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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APEC 성공 개최·관광 활성화·글로벌 교류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경북대병원, APEC 정상회의 응급의료 수탁병원 지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대학교병원이 공식 응급의료 수탁병원으로 지정됐다. 22일 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을 비롯해 외교부 준비기획단 관계자,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의료안전망 구축을 다짐했다. 경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규모 국제행사의 의료안전 지원에 최적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의료자원 총괄 조정과 현장 진료를 전담하고, 인근 협력병원과 연계해 촘촘한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APEC 준비지원단은 이미 24개 협력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심뇌혈관·중증외상 분야 전문의료진을 꾸리는 등 철저한 대비를 이어왔다. 현장 진료소 3곳 운영, 구급차 50대, 이송 헬기 5대 배치 등 입체적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지정으로 경북 경주는 '글로벌 의료안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동해중부선 개통…경북 철도관광 전략 본격화 경북도는 올해 1월 개통한 동해중부선을 활용해 철도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2일 도청에서 열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 도시뿐 아니라 경주·영양·청송·봉화 등 인접 시군이 공동 참여해 관광벨트 구축의 의지를 모았다. 연구용역은 철도역을 단순 환승지에서 벗어나 숙박·체험을 아우르는 복합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철도·버스·택시·공유차량을 아우르는 통합교통망과 맞춤형 교통서비스 도입으로 이동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각 시군의 미식·역사·생태·힐링 자원을 연결한 체류형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MZ세대와 은퇴세대를 겨냥한 특화 상품을 발굴한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동해중부선 개통이 경북 관광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APEC 개최와 연계해 신(新)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베를린 자유대학 섬머스쿨, 경북서 문화·정책 배우다 경북도는 22일 도청을 방문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Freie Universität Berlin) 섬머스쿨 학생들과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생들이 직접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자리였다. 학생들은 먼저 도청 관계자들로부터 경상북도의 MICE 산업 현황과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송혜경 한국의 정신과 문화알리기회 상임이사의 특강 Hidden Wonders of Korea를 통해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와 철학을 접했다. 특히 홍익인간 정신, 세종대왕의 과학기술과 한글 창제 배경 등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전통예절 체험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무릎을 꿇고 정중히 절하는 법을 배우며 존중과 감사의 의미를 직접 몸으로 익혔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문화적 교감은 교류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정책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년 유입 방안, 인구소멸 대응 전략,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학생들과 경북도 관계자가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독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며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은 “이번 만남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적 울림과 정책적 배움이 함께한 소중한 자리였다"며 “학생들이 경험한 경북의 문화와 정책이 양국의 미래 협력의 자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 영일만항 발전 전략 모색 경북도는 22일 동부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 대비 영일만항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기후변화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세계 해운·물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이희용 영남대 교수는 국제물류 전문가로서, 북극항로 개척이 동북아 해상 물류체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영일만항의 기회와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북극항로가 본격화되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항해 시간이 단축되어 물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경북 동해안에 위치한 영일만항은 새로운 물류 중심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동해지역본부 전 직원, 포항시 해양수산국 관계자, 포스텍·한동대 연구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북극항로 시대가 가져올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영일만항이 환동해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북극항로 시대의 도래는 경북의 동해안이 세계 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영일만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참외 고품질 재배 기술 모색 경북도농업기술원은 21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참외 재배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참외 재배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병해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공유의 장이 됐다. 첫 강연을 맡은 박진순 참외 명장은 40여 년간의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참외 재배 노하우를 전했다. 그는 “이제는 단순히 많은 수확을 목표로 하기보다, 환경과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 고품질 생산이 농업의 새로운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승한 박사는 참외 재배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 사례와 구체적 방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농가 피해가 큰 담배가루이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밀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 농업인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연구기관과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확대해 참외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안동시, 소비쿠폰·상품권 사용처 면 지역까지 확대 안동시는 22일부터 관내 13개 하나로마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안동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농촌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지정된 사용처는 와룡면, 서후면, 풍천면, 남선면, 임하면, 예안면, 도산면 등지의 농협 지점과 지소로, 기존에 사용이 가능했던 남후면과 녹전면 지점까지 합쳐 총 13곳이 됐다. 이번 확대는 단순히 편의성 제고에 그치지 않고, 농촌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안동시는 현재 1차분 소비쿠폰 지급이 97% 이상 완료됐으며, 미수령자는 9월 12일까지 반드시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면 단위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처를 늘렸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 국제백신산업포럼, 9월 안동 개최 오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제백신산업포럼(IVIF 2025)'이 열린다. 질병관리청, 경북도, 안동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전략과 혁신기술'을 주제로 국내외 백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기조연설은 감염병예방혁신연합(CEPI) 소속 뉴턴 와호메 박사가 맡아, '팬데믹 대비를 위한 AI/ML 통합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글로벌 백신 개발 동향과 정책 △혁신기술 △국내 백신 개발 현황 △AI·구조기반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제어 전략 등 다섯 개 세션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사노피,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등 세계적 기업뿐 아니라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산업계와 학계, 정책 당국이 함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사전 등록은 8월 31일까지 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해외 참가자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제공된다. 안동시는 “이번 포럼이 글로벌 백신 허브 도시로서 안동의 위상을 높이고, 바이오산업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로컬뉴스] 화순군,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고흥군, 보성군 소식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서비스 환경 조성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화순군은 영세하고 노후화된 이·미용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과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업장 등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소규모 영세업소 2곳이다. 9월 8일까지 신청 서류 접수를 마친 후, 현장 조사와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미용업소는 노후화된 위생 설비, 간판, 화장실, 용품 등 시설개선에 최대 250만 원(자부담 50% 이상)을 지원받는다. 단, 지원 제한은 공고일 기준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및 선정되기 전에 시설을 개선한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지 못한 업소, 최근 3년간 동일 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해 기 지원받은 업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9월 8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를 첨부, 화순군 관광체육실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 석학 참여해 에너지 전환 미래 논의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국제 석학, 기업인 한자리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나주시는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에서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포럼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과 기업인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해법을 모색한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이번 포럼은 'DDD-에너지 전환 분산(Distributed), 직류(DC), 디지털 AI(Digital AI)'을 주제로 열리며 전력망의 핵심 과제와 인공지능(AI) 융합 등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기조 강연은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가 맡고 박진호 켄텍 총장 직무대행이 대담자로 나선다. 세션은 AI for Energy, Business and Investment, Energy for AI 등 3개로 구성했으며 스탠포드대 토마스 헬러 교수, 스톡팜 로드 아민 바드르 엘 딘 대표 등 글로벌 석학과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시민과 대중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포럼 첫째 날 저녁에는 유튜브 구독자 270만 명을 보유한 과학 인플루언서 '과학을 보다'팀이 에너지와 AI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베트남 다낭시와 전남에너지산업협회 간담회 등 해외 기관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협력과 투자 유치의 발판도 다진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포럼 주제인 'DDD 에너지 전환'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패러다임"이라며 “이번 포럼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소멸 극복 등 국가와 사회 현안을 미래 에너지라는 키워드로 풀어내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철원 군수, 행안부 방문 등 적극 노력…개선복구비 825억 선정 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63억 원 지급, 항구적 재해예방 기반 마련 담양=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담양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잠정 집계된 공공시설·사유시설의 복구비용 1230억 원이 최종 확정돼 신속한 복구와 재해예방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이번 집중호우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강수대가 유입되며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평균 누적 강우량은 538.8㎜에 달했다. 12개 읍면에 걸쳐 연간 강수량의 절반이 단기간에 쏟아졌으나, 선제적 주민 대피와 전 공직자의 총력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다. 군은 17일 비상 3단계를 발령, 24시간 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고서면·봉산면 등 저지대 주민과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480명을 버스를 투입해 마을회관과 학교 강당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이어 재난안심꾸러미 250세트와 응급구호물품 60세트를 즉시 배부했으며, 정철원 군수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재난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임시대피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담양군은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02억5000만 원을 크게 넘어서면서, 전 직원이 피해 내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속히 입력하고 행정안전부 사전 조사에 적극 대응해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에 따라 국고 추가지원과 세금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어진 중앙합동조사 결과 총 409억 원의 피해가 최종 확정됐으며,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하천·수도시설 등 255건 222억 원,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257건·농림시설 1382건 등 총 7624건 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1230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공공시설 복구비만 1167억 원에 달한다. 정철원 군수는 행안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안전예방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가 군을 방문했을 때 직접 피해 현장을 안내하고 복구 사업에 대해 지속 건의했으며, 중앙합동조사반 피해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 또한 피해 현장을 찾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도 하천, 우범지역 등의 CCTV 확충 예산 5억 원을 건의해 지원을 약속받았고, 반복되는 침수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지·양지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도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특히, 개선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 8일 행안부 재난안전대책본부‧복구지원국을 직접 방문, 피해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등 복구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애초보다 400여 억 원이 추가된 825억 원이 확정됐다. 이는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복구비를 확보한 것으로, 개선복구를 신청한 3개 하천(오례천, 어사천, 가사천)이 모두 개선복구 대상지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복구는 2025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능 복원이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복구하고, 대규모 재해 우려 지역은 개선해 방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은 총 63억 원으로, 주택, 상가, 농작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재난지원금도 추가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재난 피해 주민들은 일반 간접지원(24개 항목) 외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 13개 항목에 대한 추가지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담양군은 이를 성립 전 예산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복구비 확보는 단순한 피해 수습을 넘어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고 항구적 재해예방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삼계면 시범농가 현장간담회…김한종 군수 “틈새 소득작목 육성" 장성=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장성군은 21일 삼계면 화산리 쪽파 수경재배 시범농가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성군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쪽파 수경재배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농가와 지역 농업인, 김한종 장성군수,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모여 쪽파 수경재배, 농업기술 보급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농가 0.5ha(헥타르) 규모로 쪽파 수경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수경재배는 노지 쪽파보다 10일 정도 재배기간이 짧아 30~4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다. 연중 생산량도 3배 이상 많아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수경재배 쪽파가 우리 군 틈새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시설 확대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추가적인 신규 소득작목 발굴·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치된 폐교, 청년 주거공간 60호로 재탄생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고흥군은 사회 초년생과 청년 귀농어 귀촌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영농빌리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이 투입되며, 원룸형 30호, 투룸형 30호 등 총 60호 규모로 조성된다. 모듈러주택 제작 방식을 적용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사업 부지는 1997년 고흥동초등학교와 통폐합된 구 고흥서초등학교(고흥읍 호동리 1333)이다. 폐교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환경 훼손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성을 통해 오랫동안 방치된 폐교가 청년 주거 공간이자, 스마트 영농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사업지 인근 8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스마트 영농빌리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취지와 추진계획을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군은 제시된 의견을 운영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스마트 영농빌리지 조성사업은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 우주항공·스마트팜 고흥캠퍼스 운영에 따른 학생과 청년 주거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2030 고흥인구 10만 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원팀 청결책임제, 604개 마을 대청소 돌입 보성=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보성군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여 동안 604개 자연마을에서 '2025 클린600 건강한 보성 만들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처음 도입돼 군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클린600'을 재정비한 것으로, 불법 투기와 방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촌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마을 주변 등의 쓰레기 대물림이다. 농가 주변과 마을 진입로, 하천과 야산에 버려진 각종 생활폐기물과 대형 가전, 낡은 가구들은 마을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보성군은 '클린600'을 재가동해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한다. 단발성 정화 활동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끊어내는 지속 가능한 청결 운동으로 재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번 '클린600'의 핵심은 바로 민관 원팀(One Team) 청결책임제다. 마을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해 숨은 쓰레기를 찾아내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한다. 읍면은 주민 교육과 홍보, 배출 요령 안내를 맡으며, 군은 수거된 폐기물의 운반과 당일 위탁 처리에 나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 특히, 읍면별로 구성된 '불법 투기 방지단'이 활동해 외부 쓰레기 반입을 차단하고 분리배출을 지도한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마을 공터는 임시 수거장으로 지정해 집하를 신속히 진행하며, 접근이 어려운 마을은 인근 대표 마을을 활용한다. 수거 체계도 한층 더 세분화됐다. 종량제봉투나 톤백을 활용한 생활폐기물과 장롱, 침대 등 대형폐기물은 유상 수거하고, 재활용품·폐가전제품·불연성 폐기물은 무상 수거한다. 방치·무단투기 쓰레기 역시 별도의 비용 없이 처리된다. 단, 공사장 폐기물, 슬레이트·석면 등 지정폐기물, 농업부산물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클린600은 행정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 속 청결 운동"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집 앞,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작은 실천이 보성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희 기자 parksanghui74@ekn.kr

[E-로컬뉴스]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광군, 국립목포대학교 소식

일로읍민과 함께하는 청렴 실천 결의 다짐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무안군은 지난 20일 일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군민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군민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일로읍을 시작으로 9개 읍·면 이장과 기관·사회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 앞서 공직자와 주민 대표가 함께하는 청렴 실천 결의 행사가 열렸다. 일로읍 이장협의회 총무의 결의문 낭독, 군수·번영회장·이장협의회장의 결의문 서명, '부정부패 박 깨뜨리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참석자 전원은 '청렴 바껴쓰'와 '청렴 견과류'를 함께 나누며 청렴한 마음가짐을 다졌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문양근 강사를 초청해 영화와 드라마 속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실천해야 할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이번 결의 행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생활 속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김산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만의 몫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가치"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직 신청 않은 군민은 서둘러 주세요"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신안군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률이 97.6%를 넘어서며 대부분의 군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아직 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군민들은 9월 12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0일 동안에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군은 사용 편의성과 신속한 소비 진작을 위해 종이 상품권 대신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군민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인 기준, 숙박·교통비 등 최대 19만 원 지원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함평군이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와 코레일 '지역사랑 철도여행' 연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함평군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와 코레일 '지역사랑 철도여행'을 통해 함평군 관광 시 숙박비와 교통비 등 2인 기준 최대 19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행객이 숙박페스타에서 '특별재난지역 숙박 할인권'을 발급받아 함평군 숙박업소 이용 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원 숙박할인권은 10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7만 2천 장 한정 수량으로 배포된다. 지원금,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숙박 할인권 발급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함평군은 코레일 '지역사랑 철도여행'과 연계한 '함평 두 번 즐기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용산역)에서 출발해 함평군에서 숙박 및 여행을 즐길 경우, 2인 기준 열차 운임 할인쿠폰 약 10만 원과 4만 원 상당의 '함평천지몰'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단, 노선, 좌석, 예약 시점 등에 따라 할인 금액 및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문화관광포털을 참고하거나 함평군 관광정책실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군은 관광 지원 프로그램과 '대한민국 국향대전', '함평 겨울빛축제', 행운을 불러온다는 '함평 황금박쥐상'과 '함평천지한우비빔밥거리'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사계절 관광 도시 함평군에서 많은 관광객이 부담 없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인당 50만 원 지원,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청·접수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영광군은 전군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 1인당 50만 원을 내달 1일부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1차분은 지난 1월 설 명절에 지급했다. 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차분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2차분은 지난 1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망자, 전출자, 거주불명등록자, 말소자 등은 지급 제외대상이며 전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신청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째 주(9월 1~7일)는 온라인('그리고' 앱) 신청만 가능하고, 이후 9월 8일부터는 온라인 및 읍․면 방문 신청을 동시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성인(만 19세 이상)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본인의 '영광사랑카드'로 신청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위임자)'가 필요하다. 또한, 영광사랑카드가 없는 신규의 경우 수수료 없이 '그리고' 앱 또는 현장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분실 재발급인 경우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한 후 발급 가능하다. 2차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영광군으로 전액 환수된다. 또한, 읍면 방문 신청 시에는 1차 지급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 이후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관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8월 15일 이후 관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부모의 영광사랑카드를 자녀의 핸드폰('그리고'앱)에 등록한 경우에는 자녀의 카드가 되므로 부모의 지원금 신청 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해 신청해야 하며, 영광사랑카드 잔액조회는 '코나잔액' 앱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지급된 1차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현재까지 2% 정도가 미사용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군 관계자는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인도네시아 고등교육 교류와 국제협력 강화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21일 70주년기념관 정상묵대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Institut Teknologi Sepuluh Nopember(이하 ITS) 총장 '밤방 프라무자티(Bambang Pramujati)'에게 명예행정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ITS는 1957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동자바주(East Java) 수라바야에 위치한 최고 수준의 국립공과대학으로, 공학·기술 중심의 교육과 연구에서 굳건한 위상을 자랑한다. 최근 발표된 QS 세계대학 순위 2025에서 585위를 기록했으며, QS 아시아대학 순위에서는 114위에 올랐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ITS는 혁신과 지역사회 서비스 중심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은 2018년부터 이어온 국립목포대학교–ITS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비롯해, 양교가 함께 구축해 온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플랫폼의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교육·연구·산학 분야의 동반성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국립목포대가 추진해 온 글로컬대학 사업의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교육·연구 거점대학' 비전을 실현하는 상징적 행사이자, 한·인도네시아 간 고등교육 국제화와 상호 이해 증진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철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인도네시아 ITS 대표단, 국내외 주요 귀빈, 교직원 및 학생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행사에는 양국 국가 연주, 총장 기념사, 귀빈 축사, 답사, 교가 제창 등 국제 의전 절차에 걸맞은 격식을 갖춰 진행됐다. 밤방 프라무자티 ITS 총장은 교육혁신과 실용 중심 교육 체계 도입을 통해 인도네시아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 왔다. 또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국립목포대–ITS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양국 학생들에게 해외 학위 취득 및 국제적 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 문화 간 이해와 상호 존중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송하철 총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총장님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에 대한 헌신, 그리고 양국 간 국제 협력과 우호 증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는 뜻깊은 상징"이라며, “양교의 협력은 앞으로 더 넓고 깊어져 미래 세대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예박사 학위수여는 국립목포대가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국제협력 성과를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상징적 사례다. 국립목포대는 이번 수여식을 계기로 ITS를 비롯한 해외 우수 대학과의 복수학위 프로그램, 공동연구,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세계를 잇는 교육·연구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경북, 글로벌 투자·산림재해 대응·국제 교류·청년정책 성과로 미래 비전 강화

◇지멘스헬시니어스㈜, 포항에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 대규모 증액 투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포항시는 21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세계적인 의료기기 선도기업인 지멘스헬시니어스㈜와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명균 지멘스헬시니어스㈜ 한국법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에 힘을 보탰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약 210억 원(1500만 달러)을 투입해 포항테크노파크 내 98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생산라인을 확장한다.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연간 생산능력은 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400명 이상이 새롭게 고용되어 지역 고용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포항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배터리, 바이오, 첨단소재 산업과 더불어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 의료기기 산업 기반 확장은 지역 내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로 이어지며,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민·관 협력 강화 경북도는 22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5 경상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도내 21개 시군, 산림조합,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해 공동 방제 체계 강화를 논의했다. 도는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헬기, 드론, 지상 예찰을 병행하는 3중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하반기 방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9개월간 경북은 소나무 137만 본을 방제해 전국 방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 전국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경북도는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로 확보하고, 민·관 공동 총력 대응 결의대회 개최, 집단발생지 수종 전환, 국유림영림단 참여, 현장특임관 운영 등을 통해 방제 품질을 한층 강화해 왔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방제전략 수립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교차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 주요 구간을 '소나무재선충병 제로존'으로 관리해 국제 행사 안전성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단순 병충해가 아닌 산림 생태계와 산촌 경제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 NEAR 사무국 방문 지노비예프 게오르기 주한 러시아 대사가 20일 포항에 위치한 동북아지방정부연합(NEAR) 사무국을 방문해 임병진 사무총장과 한-러 지방정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일정에는 두드니크 옥사나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도 함께했다. 임 사무총장은 러시아 회원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온 러시아 외교 당국에 감사를 표하고, 내년 러시아에서 예정된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 및 세계청년축제 관련 행사 등을 소개하며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포항 영일신항만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음을 강조하며, 러시아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북극항로 개발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전략적 의미가 크다"며 “포항 영일신항만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한-러 관계 회복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동시, 청년 행정인턴 정책아이디어 발표회 안동시는 21일 시청 청백실에서 행정인턴 정책아이디어 발표회를 열고, 여름방학 동안 시정 현장에서 활동한 청년 인턴들의 경험과 제안을 공유했다. 이번 인턴십에는 20명의 대학생과 청년이 참여했으며, 4개 팀으로 나눠 △청년 로컬 Dream 공제 △낙동강 러닝로드 조성 △청년 취업 사진 촬영 지원 △시민 금융 안심정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시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권기창 시장은 “여러분의 창의적인 발상이 시정 발전에 큰 힘이 된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전을 응원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예천군, 전국 8도 로컬푸드 박람회 참가 예천군은 21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8도 로컬푸드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농산물 가공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행사에는 전국 8도의 대표 농축수산물 200여 종이 전시돼 각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예천군은 △동결건조 '40초 큐브된장국' △홍산마늘 간식 'ON:누룽' △샐러드용 누룽지 플레이크 등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가공제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회룡포참기름, 시골잔대 등 지역 농가와 업체들도 함께 참여해 예천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현장에서는 SNS 이벤트와 직접 시식 행사가 진행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참가자들은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예천군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과 브랜드 신뢰도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슈&인사이트]“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이강윤 정치평론가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구속중인 김건희 씨가 변호인에게 했다는 말이다. 우리 고전문학의 한 대목이 연상되는, 애절한 탄식이다. 그러나 그 말이 지아비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지어미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바로 엊그제, 몇 달 전까지 그들 부부가 한 일과 한 말을 생각하면 저 말에 측은지심보다는 괘씸함이나 답답함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저렇게 한탄하기 전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죄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게 마땅한 도리이자 자세이다. 수사에 정직하게 임하며, 감히 눈조차 함부로 들지 않는 다소곳한 자세로 지내야 저런 말이 그나마 귓가에 닿을락말락 하겠건만, 부인과 묵비권으로 일관하다 변호인과 차 한 잔 하는 휴식시간에 저리 말했다 하니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여러 물증과, “6천만원 짜리 목걸이를 사서 건넸다"는 서희건설 측 자수서를 제시해도 “예전 홍콩 여행 때 산 모조품"이라거나, “착용 후 바로 돌려줬다"고 말을 바꾸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는데 저런 탄식이 어찌 곧이곧대로 들리겠는가. 그녀가 지난 몇 십 년간 한 일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난 몇 년간 한 일 중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나 국정에 직간접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주식시장을 어떻게 교란시켰는지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의힘 공천과 총선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역시 국민참정권 침해 측면에서 당연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인은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한이 없는 일개 자연인에 불과하다. 순방 나가는 남편과 붉은 색 카핏이 깔린 비행기 트랩을 같이 오르내리자니 자신에게 공적 지위와 권한이 있다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착각이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측은 문제의 목걸이 세트를 건네며 검사 출신 사위의 공직을 부탁했다고 하고, 그 사위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정녕 목걸이와 무관하다면 김건희 씨는 임명권자인 남편 윤 씨를 특검으로 나오라고 해 대가성 청탁이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 그런데 출석조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잖은가. 국민은 어떤 중년 여성의 귀금속 취향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다.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전횡을 밝히고 실정법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형사 처벌에서 가족 동시 구속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씨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계엄내란을 이유로 부부를 도맷금으로 징치하려는 법적 한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남편 윤 씨 죄목과 부인 김 씨의 혐의가 엄연히 다르기에 별도의 사건인 것이지 도맷금 탄압이나 징치가 아니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고개가 가로저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윤 씨 부부로 인해 3년 여 간 상식과 원칙과 합리가 짓밟히는 참담함을 겪었다. 탄핵재판과 조기대선을 통해 민주공화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했고, 국민들이 국정을 도탄에서 구해냈다. 만시지탄이지만 윤 씨 부부는 지금이라도 일체의 분심이나 저항심을 버리고 겸허히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하거늘, 부부는 전혀 그러지 않는다. 허위의식과 망상에서 깨어나 오만과 잘못을 고하며 국민께 사죄하고 또 사죄하라.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라. 사죄란 피해자가 “이제 됐으니 그만 하시오"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항쟁을 총칼로 진압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일당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죽어서도 지탄을 면치 못하고, 사람들이 그들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이다. 이같은 이치를 정녕 모르는가. 이강윤

주왕산 대전사 불법 영업 논란 지속…군의 미온적 대응과 사찰의 책임 회피에 지역사회 불신 확산

청송=에너지경제신문정재우 기자 청송 주왕산의 천년 고찰 대전사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지속하면서 지역사회 불신을 키우고 있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본지의 최초 보도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사찰은 카드 영수증을 '시주금'으로 표기하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여전히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전사는 보도 이후 외형만 바꿨을 뿐 실질적으로는 영업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시주와 달리, 대전사가 일정 금액을 정해 음식 판매 대가로 '시주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행태는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도 이는 시주라기보다는 명백한 영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시각이다. 사찰 인근 상가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 상인은 “대전사의 무허가 영업으로 매출이 줄어 피해가 크다"며 “심지어 사찰 측의 갑질까지 이어지고 있어 천년 고찰의 명성이 무색하다"고 호소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 상권을 지키는 상인들의 고충이 외면당하는 사이, 종교기관이 상권을 잠식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송군청 관계 공무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전사 측이 영업신고를 시도했지만 위생 관련 서류(보건증)와 건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접수가 불가능했다"며 “이미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영업 중단을 안내했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조건을 갖춘 뒤 신고를 필해야만 정식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만약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군으로서도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종교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청이 수차례 '계도'에만 그치고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주민들은 “말뿐인 경고에 불과하다"며 행정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지 스님이 군청 관계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는 증언은 파문을 키우고 있다. 종교인으로서 수행자의 본분은 겸허함과 모범에 있는데, 행정기관 직원에게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면 사찰의 도덕적 권위는 물론, 천년 고찰이라는 역사적 명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영업 문제가 아니다. 종교기관이 법 위에 설 수 있는가, 행정기관은 눈치를 보며 원칙을 저버려도 되는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는 지역 공동체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다. 대전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영업 논란을 즉각 해소해야 하며, 청송군 역시 경고와 안내 수준에 머물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천년 고찰의 가치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법과 도덕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이를 외면한다면 대전사의 권위도, 군 행정의 신뢰도 지켜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로컬뉴스] 보성군, 화순군,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고흥군 소식

템플스테이·숲 치유 명상 등 스트레스 완화 및 회복탄력성 증진 보성=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보성군은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쉼기일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업무 과중과 심리적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회복탄력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7월 31일 지역 문화유산인 보성 대원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지역 특색을 강화했다. 또한, 득량면 초루 일원 등 지역 내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적극 활용해 참여자들의 체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총 5회 과정으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내면 성찰과 심신 안정을 도모하는 템플스테이(2회)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유도하는 숲 치유 명상 프로그램(3회)으로 구성된다. 모든 과정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직장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강태민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보성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 관리 서비스, 치료비 지원, 주간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국비 약 700억 확보, 폐광지역 재도약 발판 마련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화순군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폐광지역경제진흥개발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순군 동면에 소재한 화순광업소는 1970, 80년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며, 화순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아 오다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급격한 쇠락의 길에 접어들어 2023년 6월, 결국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제진흥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이 사업은 화순광업소 일원에 바이오․식품 기반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약 1년 8개월 동안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총사업비 3579억 원 중 약 70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화순군이 확보한 단일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화순군은 당초 예타심사에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복합관광단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나, 민간 자본 중심으로 계획된 복합관광단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예타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KDI측 의견을 수용하여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예타 종합 평가(AHP)에서 0.655의 높은 점수를 획득,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측면 모두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로 화순군은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폐광지역에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와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동면폐광대책위원회의 숨은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위원회는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 지지 서명에 적극 앞장서고, 화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폐광지역경제진흥개발사업의 예타 통과는 우리 지역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군민과 행정,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면서, “화순이 광산 도시에서 혁신산업과 관광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중앙투자심사와 농공단지 지정 승인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8년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예타에서 제외된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골곰탕 수출로 나주 한우 브랜드 세계 시장에 도전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나주시는 자체 한우 프리미엄 브랜드 '나주들애찬한우' 사골곰탕을 뉴질랜드에 처음 수출하며 지역 축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나주축협에서는 '나주들애찬한우 사골곰탕' 해외 첫 수출을 기념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번 수출은 나주 한우 농가의 숙원인 자체 브랜드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나주 한우는 건강하고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자체 브랜드가 없어 제값을 받기 어려웠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생기면서 한우 농가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이에 나주시와 나주축협은 지난해 7월부터 한우 공동 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해 같은 해 8월 '나주들애찬한우'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며 본격적인 브랜드 육성에 나섰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들애찬한우'는 농가의 정직한 생산과 정성이 담긴 고품격 브랜드"라며 “뉴질랜드 수출을 시작으로 나주 한우의 글로벌 먹거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상필 나주축산농협 조합장도 “수출을 통해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에 이바지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전달하게 됐다"며 “뉴질랜드 수출을 발판 삼아 '나주들애찬한우' 브랜드를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와 나주축협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5 나주영산강축제에서 '나주들애찬한우'의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해 상품 전시와 시식 행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8월 2화기 시기 맞춰 방제대책본부 운영…주요 관광지·가로수 집중 관리 담양=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담양군은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북아메리카 원산의 외래 해충으로, 1958년경 국내에 발생해 전국으로 퍼졌다. 유충 한 마리가 100~150㎠의 잎을 먹어 치우며, 특히 8월경 발생하는 2화기의 피해가 심하다. 산림에서는 피해가 적지만 도시 주변의 가로수와 정원수에는 큰 피해를 준다. 미국흰불나방은 인체에 노출 시 피부병이나 각막염 유발의 우려가 있고,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벚나무류 등 활엽수에 피해를 주며 앙상하게 가지만 남겨 가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광합성 저조로 인하여 수세를 쇠약하게 한다. 군은 8월 2화기 시기에 맞춰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방제 인력을 확대 투입, 주요 관광지와 가로수, 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집중 방제를 통해 수목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산림뿐 아니라 가로수에서도 돌발해충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맘케어', 출생기본수당 지급…9월부터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도 장성=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장성군은 임산부부터 난임부부에 이르기까지 맞춤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맘케어' 시범사업이다.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체중계'를 이용해 산모의 심박수, 수면 주기, 스트레스, 체성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산모와 태아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위험 임산부나 건강이 취약한 산모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문화가정 임신·출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마음 더하기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규모 그룹 소통 △심리·정서적 지지 강화 △육아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1월부터는 '출생기본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18살이 될 때까지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영유아 전담 간호사가 방문해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시행 중이다. 9월부터는 신규사업인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도 시작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난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이동 경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임신·출산 가정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일부터 27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함평=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함평군은 수해를 입었던 함평천지전통시장 재개장을 기념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함평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함평천지전통시장이 응급 복구와 정비를 마치고 지난 17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함평천지전통시장 침수 후 상인과 함평군,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이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복구를 완료했으며, 군은 시장 내 안전 점검까지 마치며 방문객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은 전통시장 재개장을 기념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소비 촉진 행사도 개최한다. 행사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며,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환급 방법은 간단하다. 함평천지전통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후 시장에 마련된 교환처에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 예정이다. 서성도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재개장 기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침수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함평천지전통시장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상인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관심 덕분이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흥~봉래 4차로 예타 통과 '군민 환영'…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상희 기자 고흥군은 20일 기획재정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4차로 확장사업(총연장 31.7km, 6521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본사업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 평가한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구간은 굴곡이 심한 왕복 2차선 도로로, 대형 장비 및 발사체 구조물 운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조성 중인 민간 발사장(2026년 완공 예정)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2030년 완공 예정)의 물류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4차로 확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흥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약 7개월간의 노력 끝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고흥~봉래 국도가 4차로로 확장되면, 고흥읍과 나로우주센터 간 31.7km 구간의 물류 및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동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는 등 접근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고흥~봉래 4차로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확정에 대해 6만여 군민과 70여만 향우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 “본 사업의 추진은 고흥군 발전을 위한 최대 성과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정부·전라남도 및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흥군은 앞으로도 우주, 드론, 스마트팜 등 3대 미래 전략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2026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상희 기자 parksanghui74@ekn.kr

[E-로컬뉴스] 무안군, 신안군, 국립목포대학교, HD현대삼호 소식

여성어업인 권익 향상·청정 바다 지키기 앞장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무안군은 지난 19일 현경면 문화복지센터 2층에서 목포수협 무안여성어업인협의회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이호성 군의회 의장, 나광국 전남도의원, 정은경·임현수·박쌍배·김원중 군의원, 송남수 민주당 무안 당협위원장, 김청룡 목포수협조합장 등 주요 내빈들과 무안군 여성어업인 등 130여명이 자리를 찾아 협의회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목포수협 무안여성어업인협의회는 총 34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군내 500여명의 여성어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번 출범과 함께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는 망운면에 거주하는 김명숙씨가 선출됐다. 김명숙 협의회장은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을 날로 커지고 있다"며, “무안의 청정 바다를 지키며, 무안여성어업인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무안여성어업인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어촌지역의 발전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여성어업인협의회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어촌의 주역이자 지역사회의 일꾼인 여성어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고 어촌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힘쓸 예정이다. 광복 80주년 맞아 항일 정신 기려…섬의 항거 '역사의 빛'으로 되살아나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신안군은 지난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신안군 항일농민운동 참여자 9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잊혀졌던 섬들의 항거가 역사의 빛으로 되살아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9명(도초도 2명, 자은도 1명, 하의도 6명)은 1920년대에 신안군 곳곳에서 벌어진 항일농민운동에 앞장선 인물들로 이 중 고(故) 박정수(도초)와 고(故) 변인옥(하의)의 후손은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직접 수여받았다. 신안군의 항일농민운동은 1923년 암태도 소작쟁의를 시작으로, 하의도(1924), 지도·도초도(1925), 자은도(1926), 매화도(1927)로 이어진 일련의 저항 운동이다. 신안군은 2020년 신안군농민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천우)를 설립하여 이들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서훈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도초도 항일농민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기념사업회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50명의 무명 영웅들이 독립유공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신안군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신안군 항일농민운동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섬 주민들의 강인한 항일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70주년기념관 대강당서 총 350명 학위 수여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국립목포대학교는 21일 국립목포대 7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송하철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졸업생, 교직원,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총장식사, 축사, 학위수여, 시상,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되며 학사 220명, 석사 108명, 박사 22명 등 총 350명에게 학위가 수여된다. 이와 함께 7명에게 성적우수상을 공로상과 봉사상 각 1명씩 총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ITS(Institut Teknologi Sepuluh Nopember)대학과의 복수학위제에 따른 제4기 학위수여식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에는 ITS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해 국제 교류의 성과를 함께 기념한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학위수여식은 국내외 졸업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는 물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에는 70주년기념관 정상묵국제컨퍼런스룸에서 밤방 프라무자티(Bambang Pramujati) 인도네시아 ITS대학 총장에게 명예행정학박사 학위수여도 진행한다. 1박2일간 여수 디오션 리조트서…워터파크·올림픽 등 다채롭게 진행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HD현대삼호는 한가족 문화 증진을 위해 사우 자녀 여름캠프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HD현대삼호는 최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협력사를 포함한 임직원 자녀 중 초등학교 4~6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한 'HD현대삼호 사우 자녀 여름캠프'가 성료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워터파크 물놀이 △레크리에이션 △캠프 올림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참가 학생들은 시원한 물놀이로 무더위를 날리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에 참여하면서 사회성과 협동심도 기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HD현대삼호의 한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임직원과 가족을 위해 이번 여름 캠프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가동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서 불거진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입을 완료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 세입자에 대해서는 선지급·매입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일 “2030 청년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단순한 사후 수습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안심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2만6000호 이상 공급돼 왔다. 입주자 만족도는 90%를 넘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드러나며 제도의 근본적 안전장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현재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은 8곳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준공을 마쳤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세입자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해 시는 선순위 임차인(근저당설정일에 앞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법무법인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금액을 회수한다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근저당 설정일 이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서울주택도시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최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실장은 “경매 낙찰가가 낮아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라 차액을 지원해 전액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사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책도 병행한다.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9월까지 가입을 촉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최 실장은 “보증보험은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인데 이번 사태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며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준공 이후에도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등록말소뿐만 아니라 청년안심주택 건설 과정에서 제공된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 환수까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피해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이달 말 피해 사업장 2곳에서 현장 상담회를 열고, 보증금 반환 절차, 서류 준비,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한다. 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후순위 대응, 대항력 유지 절차 등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서울의 청년 임대주택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간임대는 불가피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제도 미비로 인해 선량한 청년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SH 매입·보증보험 가입 강화 등 다층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규제 풀어야 경제 산다”…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가동

서울시가 선언적 규제 철폐를 넘어 상시적·제도적 혁신을 내세운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올해 초부터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데 이어 규제를 '365일 서울시정에 녹여내는 체질화 작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일 시청에서 열린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가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는다"며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고 시민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건축 민원인을 만나 1시간 넘게 하소연을 들은 일화를 언급하며 “시장으로서 큰 충격이었다. 현장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행정 주도형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상시 규제 발굴 시스템을 도입한다. 오는 9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출범시켜 생활 속 불편을 찾아내고, 제안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직능단체와 정례 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 핫라인'을 통해 상시 의견을 받는다. 발굴된 과제는 △과제 구체화 △부서·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 등 3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시급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고, 다부처에 걸친 복잡한 안건은 TF를 통해 조율한다. 서울시는 '규제총괄관'을 단장으로 하는 4개 분과 자문심사단을 운영하고,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발굴부터 개선·폐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신산업과 민생경제 영역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도 새로 도입된다. 오 시장은 “규제를 풀면 민간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시민 행복이 늘어난다"며 “서울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개편하고, 규제 존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성과관리와 평가체계 강화도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정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성과를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언론의 객관적 검증을 거쳐 보완점을 찾겠다"며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에서 미흡했던 관리·평가를 개선해 앞으로는 매년 1~2회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규제혁신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정의 DNA가 돼야 한다"며 “365일 멈추지 않는 규제혁신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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