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사 등에 대해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질타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 전임 정권 시절 임명된 사장들이 아직 재임 중인 곳이라 해당 기관 관계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대통령실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한국도로공사 등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 결과 본청인 국토부보다 산하 기관인 코레일, 인천공항, 도로공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공기업들은 각각 철도와 항공, 도로라는 전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핵심 교통 수단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수행해 국민 생활 전반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공기업의 경영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추후 개혁을 요구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선 이 대통령은 코레일의 방만 경영에 대해 지적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와 2018∼2019년 철도차량 총 358칸을 2022∼2023년까지 납품하는 6720억원 규모의 1·2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10칸의 납품이 최대 3년 가까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계약금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4000억원이 이미 다원시스 측에 선급금으로 지급된 상태다. 다원시스는 10월 국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받자 11월에 1000억원을 빌려 철도차량 제작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 재원이 부실 기업에 제대로 된 감사 없이 흘러들어간데 대해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감을 통해 국회에서 납품 지연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자 (다원시스가) 뒤늦게 (철도차량 제작)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이건 대규모 사기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선급금을 60%를 주느냐. 선급금으로 받아 간 것조차도 수천억인데 그 돈이 없어서 1000억을 빌려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한 뒤 “대규모 사기 사건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역사 관리, 주차장 관리, 직원 관리 등 산하 수많은 서비스 업무 산하 자회사들을 둔 사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비판 받았다. 이 대통령은 코레일 산하 업무 자회사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코레일 및 산하 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도로공사도 강하게 지적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이미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도로 청소 상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도로 청소에 대해 지적했는데, (도로 청소 문제가) 잘 해결됐는가"라고 물었다. 함 사장은 “경주 APEC때도 전국 도로를 차질 없이 청소했다"고 답했다.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 비싼 물가 문제도 또 거론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던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질이 형편없이 낮은데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많다"며 “휴게소 단가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휴게소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주요 수입원인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업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공사 입장에선 조직 전체가 흔들릴만큼 난처한 형국에 처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외화 불법 반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진땀을 흘렸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에게 “1만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이런 사례를 세관에 적발했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 사장이 해당 문제가 공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실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참 말이 기십시다"라며 언제 사장으로 취임했는지 물었다. 이 사장은 2023년 6월에 3년 임기로 취임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3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느낌"이라고 쏘아붙였다. 철도, 도로, 항공 등 대국민 교통 서비스 공기업들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외부로 공개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질책을 받으면서 교통 관련 공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조직 개편 등을 지시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개혁의 막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야당 등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및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집권 이후까지 이어졌고, 결국 비상계엄 선포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군과 밀접해지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 심지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한 것도 확인됐다. 또 특검팀은 돌발적 비상계엄의 주요 배경 중의 하나로 김 여사 및 본인의 사법리스크고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으며 여기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속 개입 의혹은 확인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2월3일이 거사일이 된 것은 미국의 개입 차단 때문이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 대통령 선거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하며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담겨 있었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해 왔으나,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관련자 조사와 통신내역 확인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박 특검보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통신내역 조회,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포렌식 수사관이 선관위로 출동하거나 출동을 대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박 특검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한 만큼 공정성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12월 4일 국무총리 관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으로 규정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당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을 휴대전화로 보고받았고, 이 전 장관 역시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파일을 휴대하고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검팀은 안가 회동의 성격은 규정하면서도 계엄 이후 논의에 대해 별도의 죄명은 적용하지 않았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발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에 동조해 협력했다는 부분의 증거는 밝혀내지 못했고, 체포 방해 역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2차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시점이었고 실제 결행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내란 행위에 포섭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 정치의 무대에서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법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원칙 확인 이상의 정치적 신호다. 한국 사회의 갈등 지형—특히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행정의 영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난 수년간의 풍경—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프랑스의 라이시테(laïcité) 개념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식 라이시테는 흔히 “세속주의"로 번역되지만, 그 본질은 종교를 배척하는 국가가 아니라 종교를 우대하지도, 종속되지도 않는 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다. 1905년 제정된 '교회와 국가 분리법'은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양심의 자유, 즉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중립성, 즉 국가는 어떤 종교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단순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프랑스가 오랫동안 교권과 맞서 싸우며 쌓아온 역사적 축적의 결과이다. 왕정과 가톨릭의 동맹 속에서 억압되고 배제된 시민사회가, 공화국의 이름으로 종교적 권력을 정치의 바깥으로 밀어낸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라이시테는 언제나 정치적 장치이자 사회적 투쟁의 결과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이 프랑스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한국식 라이시테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장면처럼 보인다. 한국은 헌법에 이미 “정교분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교가 정치 네트워크, 복지사업, 언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정교분리는 선언되었으나 제도적 관철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하자면 비완성의 공화국이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한국적 맥락에서 정교분리는 더 이상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평등권, 국가 권력의 독립성을 둘러싼 실질적 문제의 한가운데에 자리한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라이시테가 과거 교황권의 정치 간섭을 차단하며 공화국을 재건했던 과정과 겹쳐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가 말해주듯, 정교분리는 법률 조항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라이시테는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 학교에서의 종교 상징 문제, 정체성 정치에 종교가 결합하는 극우의 전략 등, 라이시테는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쟁점화된다. 국가의 중립성은 언제나 새로운 사회적 균열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한국 정치에 내재된 종교 권력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해체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정교분리란 단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종교 활동을 공적 공간에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그리고 역으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종교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형성한 비가시적 영향력, 즉 종교적 사적 권력이 민주주의의 공적 영역을 침식해온 오랜 구조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국적 의미를 갖는다. 그는 프랑스의 1905년 법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와 국가 사이의 새로운 경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압력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국식 라이시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프랑스의 모델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 사이의 균형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와 시민권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정교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1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교분리는 완결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 실천의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선언이 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정치가 어떤 실천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일권

청년 세대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 운용할 '여윳돈'이 올해 3분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2% 가까이 줄며 지난 2022년 이후 3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청년층 소득은 사실상 증가가 멈춘 반면, 주거비 등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흑자액은 전년동기 124만6286원 대비 1.9% 감소한 122만2680원으로 집계됐다. 단일분기(3분기) 기준 지난 2022년(-3.8%) 이후로 3년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올 3분기 전체 가구 월평균 흑자액은 143만2784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 늘었고, 40~49세 가구와 50~59세 가구도 각각 32.7%·7.9% 흑자 증가율을 보여 청년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가계 흑자는 각 가구소득에서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과 세금·이자와 같은 비(非)소비지출을 뺸 금액으로, 저축과 투자 등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인식된다. 이번 통계 결과, 올 3분기 흑자 감소로 청년층의 자산 확대 여력이 타 연령층 대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청년층의 소득 성장이 둔화한 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소득은 498만4896억원으로 전년동기 494만6317억원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 증가율 3.2%와 비교해 2.4%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이 가운데 청년층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3분기 380만548원에서 올 3분기 375만5995원으로 외려 1.2% 감소했고, 사업소득도 이 기간 5.5%(53만801원→50만1568원) 줄었다. 올해 두 차례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보조금의 영향으로 공적 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60% 가까이 증가해 청년층 소득 역성장을 간신히 방어했다. 지출 증가세는 소득 증가율(0.8%)을 추월하며 청년층 자산확대 여력을 위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평균 가계지출은 376만2216원으로 전년동기 370만31원 대비 1.7% 커졌고, 이 중 소비지출 규모가 282만4262원으로 같은기간 2.5% 확대됐다. 특히 월세 등 임차료를 포함한 실제주거비가 지난해 3분기 19만3636원에서 올 3분기 21만9646원으로 1년새 11.8% 급증해 전체 가구주 평균 증가율(2.2%)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비소비지출(세금·이자·4대보험 등) 항목에선 전년동기대비 0.8% 감소율로 청년층 부담이 완화된 듯 했으나, 이자비용이 1년 새 25.1% 크게 늘며 금융부담이 커졌다. 전체가구 평균 이자비용 증가율은 16.7%로 청년층 평균을 8.4%p 밑돌았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주말인 1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약 2000명이 현장에 모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우산이나 우비를 착용한 채 집회에 참여했으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이 다시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구속될 경우 대규모 집회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다시 집회 장소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제169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50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촛불행동은 집회에서 “국민이 법이다",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른바 '내란 세력'에 대한 전담 재판을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를 주말에도 이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압수수색을 오후 6시께 일단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돼 약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전산 자료와 내부 기록의 규모가 방대해 분석과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쿠팡 내부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구조적·기술적 취약점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공사 업체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중요 참고인 8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3개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한 서류와 참고인 진술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에 나선 광주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안전 관리 체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서 매몰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3명으로 늘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작업자 A(68)씨가 발견됐다.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소방 당국은 30여분 만에 A씨를 수습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지하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인부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전날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가 이날 0시부터 재개했다. 수색이 중단되는 동안 트러스 철골 구조물이 추가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와이어를 연결해 고정하는 등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이뤄졌다. 당초 안정화 작업은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지연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숨졌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실종자는 무너진 기둥과 기둥 사이(48ｍ) 콘크리트 중간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 당국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장애물을 제거하며 김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 파업을 눈 앞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조 파업 예고로 출근길 대란이 우려됐던 지하철도 정상 운행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경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경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시작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놓자 노사는 오전 5시 35분경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노사는 주요 쟁점 사안이던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임금 인상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에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며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경 타결됐고,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곧 타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상동 전 경북대학교 총장(현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이 11일 오전 경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북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경북교육의 체질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정책 비전과 함께 보수 진영 단일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총장은 “경북교육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넘나들며 쌓아온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교육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북대 총장과 경북도립대 총장,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교육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핵심 공약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 기반 평생교육 확립, 교권 회복, 인성교육 내실화, 미래 교육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특히 공교육 혁신과 관련해서는 AI와 국제바칼로레아(IB)를 결합한 'AIB 교육' 도입, 창의성 중심 수업 확대, 능동적 교실수업(ACL) 체계 마련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와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도시와 농산어촌 간 학력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모델도 주요 비전으로 제시됐다. 김 전 총장은 대학·지자체·마을이 함께하는 협력 교육체제를 통해 학교가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을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와 교육행정 개선 역시 핵심 과제로 꼽혔다. 그는 “교사가 불필요한 행정으로 지쳐서는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질 수 없다"며 연구안식제 도입, 투명한 승진제도 확립,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 등을 차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육행정은 정치적 고려보다 학생과 현장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성교육 강화도 분명한 방향으로 제시했다. 협력·배려·책임·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교육을 경북교육의 중심 가치로 두고, 학교폭력 대응체계 정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 고교학점제에 맞춘 입시 개선 등 교육 전반의 제도 혁신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수 진영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총장은 “경북교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과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분열이 아닌 책임 있는 단일화 논의라면 어떤 제안도 성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임종식 교육감과 관련한 최근의 의혹을 언급하며 “교육감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정직과 소통"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경북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며 “도민과 교육가족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북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마 선언을 계기로 보수 진영 내 후보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북교육감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