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서비스 복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 불이 나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증명서 발급 차질을 빚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불편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제일 먼저 우선 신속한 복구에 힘쓰겠다. 속도감 있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신속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줄여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체국과 금융, 우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장애부터 먼저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화재는 진입됐으나, 업무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대본으로 격상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한편 앞서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 내 무정전·전원 장치(UPS)실 내 리튬배터리에서 불이 나 약 9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초진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지역 대학 2곳이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최종선정된 결과는 낭보이나 민형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은 날치기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26일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최종선정 결과를 마치 자신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물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숨은 공로자들이 부글부글 울화를 토해내고 있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26일 오전 라는 주제로 “간밤부터 이른 아침 사이 광주에 기쁜 소식이 들린다. 낭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서 “광주 대학교육의 중심 A 대학과 B 대학이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나란히 선정됐다"며 “두 대학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A대학이 최고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다"고 구체적인 평점까지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두 대학은 5년간 약 1000억 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 특화산업과 맞닿은 교육연구 혁신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게 된다"며 “대학은 이미 인재의 요람을 넘어 지역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이른바 도시의 핵심 성장기구(growth machine)이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두 대학의 도전과 혁신이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선도도시로 이끌 것을 기대한다"며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이맘때면 전남의 다른 국립대는 선정되고 두 대학은 탈락해 마음 졸였는데, 이제 한시름 놓는다"며 “거들어주신 교육부와 지역 국회의원님들, 국회 교육위 쪽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면서 글로컬대학30 선정에 노력을 기울인 일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표했다. 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교육부 심사 결과 발표 전이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엠바고가 걸려 있는 정보였다. 그런데도 민 의원은 '최고점'이라는 구체적인 평점까지 언급하면서 공표 전 '심의 내용을 다 들여다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광주시나 대학 관계자들의 노력은 언급없이 마치 자신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선정된 것처럼 해석돼 '상당히 불쾌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 한 간부공무원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로라 할 성적표 없는 초라한 국회의원들이 다른 공로자들이 일궈온 결과물을 정보형식인 선정·확정·시행 등으로 둔갑해 현수막을 걸거나 민의원처럼 SNS에 자신들의 업적처럼 알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면서 “민의원의 글을 보면 '두 대학이 해냈다.'고 한 것 외에 광주시와 대학들의 지난 3년간 노력은 일체없고 거들어 준 정부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에만 감사 뜻을 전한 것은 전형적인 날치기 수법이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런 그 시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소식을 들어서 다들 고생하셨다. 축하드린다고 올렸다가 교육부가 아직 그 엠바고가 걸려 있다고 그래서 1시간 정도 돼서 내렸는데 그게 무슨 얘깃거리가 된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별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광주시가 노력한 것도 잘 알고 있다. 광주시의 노력에 대해서 어제 B대학 개교 의식 기념식에서 같이 우리가 고맙다는 박수도 쳤다. 자꾸 이상한 얘기들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대학 1곳에 5년간 총 1천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최근 3년간 2차례에 걸쳐 선정 대학을 발표했으며 마지막 3차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업무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면서 주요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 상태에 빠지자 택배 물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편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됐다며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됐고,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제7전산실에서 항온항습 장치가 꺼졌고, 열기로 인해 서버 등 장비가 가열될 것이 우려되자 전체 서버 등의 전원을 차단했다. 대전 본원과 분원 개념인 광주·대구센터가 있는 국정자원에는 정부 업무서비스를 기준으로 모두 1600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다. 이중 가동이 중단된 시스템 647개는 대전 본원에 있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되자,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세금 납부, 서류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고, 국민이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는 항온항습기를 우선 복구 중이며, 이후에 서버를 재가동해 복구 조치를 하고자 한다"며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을 포함해 주요 정부 서비스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시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에 “간편인증 시스템 장애로 인해 간편인증이 불가능하니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인증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시 홈페이지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기존에는 카카오톡·네이버 간편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은행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방식만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도 이용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를 통해 서울시로 각종 생활 불편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의 경우 질병청과 소속기관 홈페이지, 내부 행정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 감염병이나 원인불명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사례는 질병청 종합관리실로 즉시 유선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2∼3급 감염병의 경우 집단발생이 의심되면 종합상황실로 즉시 신고하고, 개별 사례는 24시간 내 보건소에 유선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은 이용 가능하지만 예방접종증명서 출력은 전산 문제로 이용할 수 없다. 정부의 대외 서비스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내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마비돼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온나라 시스템은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 결재 등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전산망이다. 산업부는 부내 공지를 통해 복구 때까지 온나라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고 온라인 쪽지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정부 부처를 지휘·감독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도 '먹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 42분 현재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연결이 되지 않고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뜬다. 다만,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경우 현재 정상적인 접속이 가능하다. 인터넷 우체국 등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도 되지 않고 있다. 우편 서비스의 경우 이날 배달 예정인 소포 우편물은 배송 시스템을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해 배달하며 시스템 복구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러나 내주까지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우편물 접수·배송 처리가 전면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며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 달 14일까지인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전국 우체국을 통한 우편 물량이 작년보다 4.8% 증가한 일평균 약 160만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시 물류 대란도 우려된다. 경찰 112 신고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 접수 여부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카카오톡 메시지·SMS 발송은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의 119 신고는 전화로는 가능하지만, 문자나 영상, 웹 등 다매체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다.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뜨는 위치 추적 기능도 현재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대진 도의원,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위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일정별로 구호·자선기관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6일에는 김대진 도의원이 의회를 대표해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방문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국도대체우회도로 점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6일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준공을 앞둔 용상~교리 국도대체우회도로 현장을 찾아 공정 마무리 상황과 안전시설을 최종 점검했다. 해당 도로는 안동시 송천동에서 용상동, 교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도심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시내 혼잡을 줄이고 관광객 및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도 34호선과 연계돼 지역 교통망의 핵심축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안전시설, 교통 안내 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개통 이후에도 시민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당부했다. 김상진 위원장은 “용상~교리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안동의 교통 여건 개선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라며 “개통을 계기로 안동이 한층 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10시간 만에 초진된 가운데 이번 사태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불이 이날 9시간 50분 만에 꺼졌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인원 170여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해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연기를 빼는 배연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대량의 물을 투입할 경우 국가자원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어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하다 보니 신속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 또 불길이 재점화되자 결국 배터리를 분리해 방수작업을 했으나, 최소한의 물만 사용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내부에 쌓여있던 192개 리튬이온배터리 팩은 이미 상당 부분 연소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업체 직원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됐고,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현재는 항온항습기를 우선 복구 중이며, 이후에 서버를 재가동해 복구 조치를 하고자 한다"며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화재가 국정자원의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발생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이번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안부는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행안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를 통해 장애로 인해 다수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통계 발표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통계청은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mdss), 통계지리정보(sgis) 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달 2일에는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현재까지는 관련 통계 발표를 기존 스케줄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는 정상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정정보 포털인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 등도 접속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 및 산하 기관 홈페이지 접촉도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통관시스템인 관세청 '유니패스', 세무시스템인 국세청 '홈택스'는 별도 서버망 등으로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을 포함해 일부 정부 서비스가 마비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26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소방관 73명과 소방차 70대 등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있고, 전산시스템 훼손 등을 우려해 화재 진압에 애를 먹고 있다. 이날 불로 내부에 있던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 총 70개 정부 서비스로 파악됐다. 정부24 홈페이지도 접속이 어려운 상태로 다음날인 27일 오후 3시까지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안내되고 있다. 정부 메일링시스템도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시스템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전은 곧 지역소멸" 생존권·경제 기반 붕괴 우려…대정부 투쟁 본격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강원 태백시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사실상 지역 폐쇄와 다름없는 지역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며, 공동투쟁위원회를 꾸려 중앙정부에 이전 반대 결의문을 전달하는 등 전면 투쟁에 돌입했다. 25일 오후 봉화군 석포면 만촌슈퍼 앞 도로에서 열린 대규모 궐기대회에는 수백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석포주민 생존권 사수 봉화군 협의회 등이 함께해 '봉화·태백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을 공식화했다. 주민들은 “석포제련소는 1970년 설립 이후 50년 넘게 지역 고용과 경제를 지탱해온 산업 기반"이라며 “제련소가 사라지면 봉화와 태백의 공동체는 붕괴하고, 지역경제는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은 “제련소는 수십 차례 환경 투자를 통해 무방류 시스템, 저황산화 방지시설, 대기·수질 개선 설비 등을 갖췄다"며 “이전 추진은 환경 개선 차원의 합리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주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전을 강행한다면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결의문에는 제련소 이전 및 폐쇄 계획 전면 철회, 지역 생존권 보장, 정책 결정 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이 담길 예정이다. 박재한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봉화청년회의소 회장)은 “제련소 사수는 곧 지역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라며 “주민들은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광길 석포면 현안대책위 위원장도 “이 싸움은 제련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후손의 미래를 지켜내는 문제"라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경북도는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해 타당성 조사와 종합 대책 수립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안은 환경 보전과 지역 생존권 사이의 충돌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프리미엄 과일 시장 공략 가속화…브랜드 가치 전국 확산 기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농협이 개발한 프리미엄 사과 브랜드 '여왕의 사과 애이플'이 24일 롯데백화점 상인점에 공식 입점했다. 이번 입점을 통해 '애이플'은 유통 채널을 확대하며 프리미엄 과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이플'은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안동을 방문했을 당시 극찬한 사과에서 출발했다. 이후 2019년 버킹엄궁 여왕 생일연회에 다시 한번 제공되며 글로벌 명품 과일로 자리매김했다. 안동농협은 당도·산도·식감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최고 품질의 사과만을 선별,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박무훈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장은 “여왕의 사과 애이플은 역사적 스토리와 프리미엄 품질을 동시에 갖춘 차별화된 브랜드"라며 “롯데백화점 입점을 계기로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석 롯데백화점 상인점 점장은 “애이플은 고객들에게 기존 과일과 차별화된 고급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 상품"이라며 “프리미엄 과일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농협은 이번 입점을 발판으로 전국 주요 백화점과 프리미엄 마켓 등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브랜드의 고급 이미지를 바탕으로 소비자 충성도를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지역 농가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해 생산·유통·브랜드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 사대문 관문인 서소문고가 철거가 본격 진행되면서 일대가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철거 전 약속했던 안내 인력·경찰 배치 등의 대응책을 취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분통을 샀다. 25일 오전 7시반 서소문고가 도로가 위치한 충정로역 근처는 2차로가 차들로 꽉 막혀 정체를 빚고 있었다. 시가 지난 21일부터 서울 중구 중림동과 순화동에 걸쳐있는 폭 15m, 길이 493.2m인 왕복 4차로의 서소문고가도로를 철거하기 위해 전면 폐쇄하면서 모든 차들이 고가 도로 밑 2차선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서소문고가는 1966년 완공된 이래 59년간 신촌·상암·마포·여의도 등 서부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안전 진단 결과 노후화가 심각해 전면 철거가 결정됐다. 당연히 이로 인한 일대 도로 출퇴근 교통 정체가 예상됐고 시도 대응책을 내놨었다. 철거 현장과 인근에 안내 인력 30여명을 배치해 우회로를 안내하고 경찰청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체증을 분산하겠다는 게 뼈대다. 해당 도로를 지나는 경·인천 광역버스 20개 노선과 서울 시내버스 11개 노선도 우회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철거를 앞두고 지난 7월말 서소문고가 현장을 찾아 철거 시 벌어질 수 있는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아침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철거 현장 인근 도로에선 차량 우회 안내 인력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결국 서소문고가 인근 충정로역에서부터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인 중림동 삼거리까지 평소라면 출근길 정체를 감안해도 5분이 걸리던 거리가 이날은 30분 가까이 소요됐다. 또 시는 교통 경찰 배치를 공언했지만 이날 서소문고가 철거 인근 도로에선 단 한 명의 교통 경찰도 없었다. 출근길 지각이 불가피하게 된 시민들은 애꿎은 버스기사에게 항의하는 등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도로 한 가운데에서 정차 중이던 한 버스 기사는 승객들의 하차 요구에 안전을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승객들은 “지각인데 책임 질 거냐", “빨리 문 열어 달라. 회사에 뛰어서라도 가야 한다"고 강하게 항의해 소동이 벌어졌다. 한 승객은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며 욕설과 고성을 내뱉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세교 시 교통안전팀장은 “안내 인력 30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지만 교통법상 도로 위에 교통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찰관 및 모범택시 운전수로 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모범택시 운전사들을 현장에 안내 인력으로 투입했는데, 직접적으로 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교통경찰 부재에 대해선 “경찰청에 철거 현장 인근에 인력 배치 요청을 했지만, 현재 초등학교 유괴 사건 이슈로 아침 시간대에 경찰 인력이 대부분 초등학교 부근과 통학길에 배치돼 있어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고가 도로 밑 정체 구간에 한해서라도 교통경찰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독촉하겠다"고 말했다. 고가 밑을 다니던 버스를 우회시키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시 버스정책과에서 고가 위를 지나는 직진 버스 노선에 대해 우선 우회하도록 계도했다"며 “고가 밑 노선 버스 우회 문제는 버스정책과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확실성'을 이유로 쓰고 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채 확정하기도 전에 부적정·과다 계상해 다음해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중앙 정부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어서 '내로남불' 행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회계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남은 돈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해지면서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됐고,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5일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최근 펴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짜면서 채 확정되지도 않은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3501억 원으로 미리 예상해 세입에 계상했다. 그러나 결산 결과 실제 금액은 크게 부족했다. 특별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156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341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원 △소방특별회계 172억 원 등 총 2689억 원이 예상보다 모자랐다. 이 때문에 시가 애초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같은 순세계잉여금의 부적정·과다 계상은 최근 3년간 계속 반복됐다. 결산 보고서는 “채무 상환이나 이자 비용 절감에 써야 할 귀중한 재원을 과다 계상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회계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7조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뒤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결산 이전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만" 남는 돈을 미리 계상해 다음해 예산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3년간이나 이를 '상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사전 계상 행위를 반복해왔다. 결산보고서는 “이런 식의 상시 편성은 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우선 활용하고, 경제·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결손이 나지 않게 엄격히 추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 예산과 관계자는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편성"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교통·주택·소방 등 특정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상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는 세입 징수와 세출 집행을 더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횡령이나 분식회계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방회계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자동 추경이 불가피해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산도 전에 남을 돈을 미리 예산에 잡으면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때 사업 차질과 불용액 증가 등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세입 추계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현행 법이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입법적 결함"이라며 “예산은 기관장이 재량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기관장이 재량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과도한 재량권을 막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운용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너머서울(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김일웅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늘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남을 돈을 미리 예산에 잡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에서 3년 연속 지적됐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정부 감사 지적이 수년간 반복될 경우 시의회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시의 '엉터리 재정 운용'을 두고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 포럼에서 “서울 재정이 초비상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소비쿠폰 사업비 5800억 원을 떠넘겼고, 국고보조율도 서울은 75%로 다른 지역(90%)보다 낮게 적용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