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다. 귀성길, 귀경길의 교통 혼잡은 모두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목포 4시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5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전과 비교하면 예상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연휴 기간 중 이날 귀성길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00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 귀경길의 교통 혼잡은 모두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전국 고속도로가 귀성 차량으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광주 5시간 30분, 목포 5시간 20분, 강릉 4시간 10분, 대전 3시간 3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안성분기점부근 10㎞, 망향휴게소부근~천안분기점부근 9㎞, 옥산분기점~남이분기점 16㎞, 남청주~죽암휴게소 6㎞, 대전~비룡분기점 3㎞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팔탄분기점~팔탄분기점부근 2㎞, 서평택분기점부근~서해대교 10㎞, 동서천분기점부근~대명터널부근 9㎞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산곡분기점부근 3㎞, 경기광주분기점~경기광주분기점부근 2㎞,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2㎞, 호법분기점~모가부근 3㎞,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7㎞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서창분기점~월곶분기점부근 2㎞, 마성터널부근~양지터널부근 10㎞, 호법분기점~호법분기점부근 2㎞, 원주분기점~원주부근 6㎞에서 혼잡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통량은 500만대로 예측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낮 12시 귀성길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밤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고속도로에서는 15일부터 18일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보성군이 2100여 평 산림 무단 훼손과 허가 외 골재 채취·판매 의혹을 받는 업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재채취 현장에 상시 근무해야 할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의혹까지 제기됐다. 단순 행정 미숙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군은 2023년 4월 S사에 대해 노동면 대련리 일원 8필지 5만2443㎡ 규모의 육상골재채취를 2025년 10월 30일까지 허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2년 연장을 승인했다. 최초 허가 당시 군은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은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인력이 실제 상시 근무자인지,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에 대한 실질적 검증 없이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S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원에게는 3년간 정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는 1년에 한 차례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이 전혀 없던 사례도 있었다. 실제 근무 없이 명의만 유지된 구조라면 이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은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허가 당시 4대보험 가입은 형식 요건일 뿐, 이후 상시 근무 여부가 본질"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문제는 허가 이후의 관리·감독이라는 것이다. 자격증 대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해당된다. 해당 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대여가 이뤄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자격증 대여는 단순 편법을 넘어 건설·전기공사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는 대여 광고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S사는 이미 △2100여 평 산림 무단 훼손 △허가 외 지역 골재 채취·판매 △군유지 도로에 폐아스콘 무단 포설 등 복수의 위법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불법 골재 채취·판매 정황을 인지하고도 6개월간 조사 후 산림훼손 혐의만 송치해 범죄수익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술인력 자격 유지마저 형식적이었다는 정황이 더해지면서, 허가 유지의 적정성은 물론 군의 사후 점검 의무 이행 여부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해 온 지자체다. 반복된 위법 의혹과 형식적 관리 정황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청렴도 평가가 보여준 행정 신뢰도와 실제 현장 감독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행정 전문가는 “자격증이 현장에 실제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허가권자의 사후 점검 의무도 함께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성군은 기술인력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측에 월급 지급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청해 확인했다"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번 지급된 경우도 있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무가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협의를 통해 인력을 활용하는 구조로 알고 있다"며 “기술인력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정기 급여 미지급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참조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 부장판사가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면 그날부터 무기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그날이야말로 조희대 사법부가 끝장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도 오후 2시께 강남구 신논현역 앞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까지 행진하며 윤 전 대통령 무죄 석방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와 최근 파면 처분을 받고 전씨의 지지자 모임 '자유한길단' 단장을 맡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참석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귀성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다만 오전보다는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며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오후 6∼7시부터 귀성길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 차량 흐름은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48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평소 토요일보다 교통량이 많겠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핵심 조항이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그 배경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공개 문제 제기와 조직적 대응이 있었다는 평가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특별법 108조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송전선로, 배후항만은 물론 풍황계측기 설치와 지반조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기초단체장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위로 일괄 넘기는 구조였다. 또 설비용량 1000k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참여수익금을 발전소 소재지 시·군·구 70%, 특별시 30%로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주민이 출자해 얻는 수익 일부를 광역단위로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영광군이 추진해온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었다. 장세일 군수는 초안이 공개되자 두 조항이 통합 취지와 주민참여제도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전남광주통합추진특위에 조문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조문 단위로 문제를 특정해 정면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광군은 통합 논의 초기부터 기획예산실 산하 전담 TF를 구성해 통합 이후 행정·재정·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해왔다. 내부 검토 결과, 해상풍력 인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군 재정과 산업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합추진단은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해상풍력 공유수면 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영광군 안팎에서는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주민 몫을 제도적으로 지켜낸 사례"라며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통합 이후를 대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 유치 전략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산업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되, 권한과 수익 구조는 선제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장세일 군수는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흐름"이라며 “국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군민의 이익이 제도 속에서 축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14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의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으로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돼 약 76%가 수용됐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항이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391개 조항으로 재정비됐다. 경북도의회는 법안의 상당 부분이 원안 취지를 유지한 채 보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핵심 사안의 보완 필요성을 함께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의회·집행부 간 역할 정립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특별시 소재지가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균형발전 관점이 보다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이전 단계에서 집행부 조직체계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직 정비 없이 의회가 출범할 경우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통합지원금의 효율적 운용을 주문했다. 재정 투입이 단순한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복지·지역 인프라 개선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단계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7월 본회의 개회 준비를 위한 세부 일정 수립과 함께, 대구광역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통합 이후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조율이 필요한 만큼, 의회사무처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만 의장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일정에 따라 2월 중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신속히 건의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 재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게 될 통합특별시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회가 특별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여부와 정부 후속 조치에 발맞춰 세부 시행계획과 제도 정비 방안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우리지역 후보자' 명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 의원의 이름이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지연으로 보기엔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통하는 지역 정치 지형에서, 후보자가 당의 공식 검증 절차를 거치는 시점과 방식은 곧 전략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경쟁자들이 이미 적격 판정을 받고 공식 플랫폼에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유독 한 후보만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은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4일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공식 후보자 서비스에 프로필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는 △적격 심사 부적격 판정 △정밀심사 대상 분류 △심사 서류 미제출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구조상 '공백'은 이유 없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당 규정상 정해진 기간 내 예비후보 등록과 적격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별도 심사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패널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중앙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현역 의원인 이개호·주철현 의원은 물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형배 의원, 정준호 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상임수석부위원장 역시 이미 적격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친 상태다. 신정훈 의원만 미등록 상태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답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신 의원 측은 타 매체를 통해 “현역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비후보 단계에서 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적격 심사는 예비후보 대상 절차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 측 다른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에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면서도 “등록을 늦추는 전략적 판단인지, 혹은 다른 내부 사정이 작용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단체장들의 3선 연임 제한, 중앙당 제명 및 당원권 정지 조치 등으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8개 지역의 구도가 윤곽을 드러냈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날 계속심사 및 정밀심사 결과, 김철우 보성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순천), 차영수 전남도의원(강진군수 후보), 김보미 강진군의원(강진군수 후보)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강진군은 강진원 군수가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원 자격이 정지돼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차영수·김보미 두 후보 간 '민주당 경선'이 확정됐다. 구복규 화순군수 역시 같은 의혹으로 당원 자격이 정지되자 불출마를 선언했다. 강진원·구복규 군수는 지인 등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인물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변경하거나 당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화순군은 임지락 전남도의원이 우세한 가운데 윤영민 전 화순군의원이 추격하는 2강 구도로 정리되고 있다. 보성군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김철우 군수가 3선에 첫 도전한다. 김 군수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하면서 임용수 전 전남도의원이 추격하고 있다. 영광군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장세일 군수가 또한 오차범위 밖 독주체제를 형성하면서 2위권 후보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완도군은 신우철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면서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 8명 안팎의 민주당 후보군이 출마 채비에 나선 가운데, 현재는 2강 3중 구도의 지지율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진도군은 김희수 군수가 '외국인 여성 수입' 발언 논란으로 민주당 중앙당에서 제명되며 경선 참여가 원천 차단됐다. 이재각 전 충남지방병무청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기록하며 앞서고 있다. 순천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시정을 이끄는 지역이다. 노관규 시장이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군은 1강 2중 구도로 노 시장을 추격하고 있다. 목포시는 박홍률 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으로 당선 무효 처리됐다. 박 전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재도전을 공식화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전경선 전남도의원과 박홍률 전 시장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신안군 역시 박우량 군수가 직권남용 혐의 확정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박 전 군수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태성 전 육군소장이 뒤를 쫓고 있다. 담양군은 전국 최초로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로 보궐선거에 당선된 정철원 군수가 재선에 도전한다. 정 군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군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당선될 경우 조국혁신당 소속 재선 군수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처럼 전남 8개 시·군에서 현직 단체장의 공백 또는 경선 불참이 현실화되면서 민주당 내부 경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며 “2월 하순부터는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최근 지역사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시의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우려와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동시 간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이어졌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안동시장과 측근 인사가 시의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역 방송 보도를 통해 시장 배우자가 시의원 고발이나 시의회 규탄 집회 등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언급되자, 파장은 더욱 커졌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공직사회 중립성 훼손 여부와 '고발'이 정치적 수단처럼 활용됐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방자치의 기본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의회는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수사 단계에 있는 만큼, 성급한 판단을 경계했다. 시의회는 “사실관계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외부 영향 없이 엄정한 판단으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행정은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며,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개인 차원을 넘어 공직사회 신뢰와 지방자치의 기반을 흔드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시의회는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그동안 이어져 온 의회와 집행부 간 정책·예산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안동시는 예산 심의와 주요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의회와 집행부가 여러 차례 이견을 보여왔다. 시의회는 예산의 심의·의결은 지방자치 제도 안에서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견제와 균형의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와 조정 기능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반복될 경우 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상호 존중돼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1500여 명의 공직자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외부의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공직사회는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고,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부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지방자치가 갈등과 다른 목소리 속에서도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회와 집행부,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지역사회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조급하지 않되 책임 있는 자세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이 향후 수사 결과와 맞물려 지역 정가와 행정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