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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안동병원-경북농협

◇ 안동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13주년…자살예방·생명존중 문화 확산 앞장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병원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운영 13주년을 맞아 생명존중 캠페인을 개최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치료부터 심리상담·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17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정신건강 문제와 심리적 위기를 겪는 이들이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동병원은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며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심리상담, 퇴원 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 예방에 힘써왔다. 특히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기 환자들이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안동병원 나눔365 권부옥 단장은 “앞으로도 위기에 놓인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생명안전망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농가주부모임 경북도연합회 김명란 회장, 산업포장 수상…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공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가주부모임 경북도연합회 김명란 회장이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촌 복지 증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경북농협은 김명란 회장이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농업인과 함께 걷는 오늘, 농촌이 열어갈 내일'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김 회장은 농업인 유공자를 대표해 국무총리로부터 산업포장을 직접 수여받았다. 김 회장은 그동안 농가주부모임 조직 활성화와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 왔으며, 사랑의 밑반찬 나눔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농촌환경 정화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명란 회장은 “이번 수상은 농업·농촌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농가주부모임 회원 모두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김 회장의 산업포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천심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의성군-의성군의회-청송군-울릉군-군위군

◇ 의성군, 민선 9기 첫 예산 8500억 원 편성…민생 안정·미래 성장에 방점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와 같은 85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 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3317억 원을 확보했으며, 일반회계 7879억 원과 특별회계 62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예산은 복지 1971억 원, 농업·농촌 1885억 원, 환경 1087억 원, 산업·에너지 521억 원, 문화·관광 478억 원 등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출산부터 육아·교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에 323억 원을 반영하고, 노인 의료·돌봄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 분야에는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 80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75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53억 원 등을 투입해 농가 경영 안정과 생산·유통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재원을 배분하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101억 원과 바이오테크 산업화 허브센터 42억 원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투자한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생 안정과 의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투자에 균형 있게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안은 의성군의회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의성군의회, 쌀산업 경쟁력 강화 5대 전략·14개 과제 제시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의회가 쌀 소비 감소와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 고급화와 유통 혁신, 가공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의성 쌀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의성군 쌀산업발전방안 연구회'는 17일 '소비자 수요에 맞는 의성 쌀산업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변화하는 쌀 소비시장에 대응하고 지역 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품종·품질 고도화, 브랜드·유통 개선, 미곡종합처리장(RPC) 협력 및 공동영농, 시장 다변화와 가공산업 육성, 논 구조전환 등 5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고품질 쌀 생산 확대와 공동브랜드 판매 활성화, RPC 간 협력체계 구축, 가공·급식 시장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장철수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가 의성 쌀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연구 성과가 농가소득 증대와 의성 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송군, 공공비축미 1403톤 매입…농가소득 안정 지원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1403톤을 매입하며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출하와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청송군은 지난 16일 청송읍 청운농창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읍·면별 지정 장소 34곳에서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물량은 총 1403톤으로, 40㎏ 기준 3만5088포대 규모다. 포대벼와 톤백벼로 구분해 매입하며 대상 품종은 '삼광'과 '안평' 2개 품종이다. 군은 매입 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거나 다른 품종의 혼입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매입대금은 일반벼 기준 40㎏당 6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매입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연말 매입가격 확정 후 지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에 힘써주신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농가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송군의회, 주왕산 산불피해지 규제 완화 촉구…산주 재산권 보호 강조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의회가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의 생태복원과 피해 산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고사목 정리 기준 마련, 국유림 전환을 통한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청송군의회는 17일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주왕산국립공원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산림청의 복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왕산 지역 복원 대상지의 85% 이상이 사유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는 국립공원 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산불에 피해를 입은 고사목 정리조차 어려워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와 산림 복원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립공원 보전과 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규제 완화, 고사목 정리 기준 마련, 복원사업 과정의 주민 참여·동의 보장, 국유림 전환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과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특히 피해 산주의 의사에 따라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직접 복원·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송군의회는 “주왕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피해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울릉군, 도예 명장과 함께하는 특별한 배움…군민 40명 도자기 체험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군이 지역 출신 도예 명장을 초빙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통 공예 체험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울릉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한마음회관에서 '명장과 함께하는 도자기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울릉군 출신으로 대구광역시 도자기 분야 명장에 선정된 김용석 명장이 강사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교육에는 군민 40명이 참여했으며, 도자기 핸드페인팅과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전기물레 성형 등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김 명장이 물레를 이용한 도자기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하고 수강생들에게 일대일 지도를 제공하면서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군위읍 다함께돌봄센터, 1박 2일 가을캠프…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 선물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읍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아동 20명과 함께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는 가을캠프를 열어 정서적 안정과 또래 간 협동심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군위군 군위읍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다돌이의 외출-즐겁DAY'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늘 하루 쉼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센터 이용 아동 20명이 참여해 1박 2일 동안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과 공동 활동을 즐겼다. 참가 아동들은 생태놀이와 운동회, 숙박 체험 등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친밀감과 협동심을 높였다. 이선미 군위읍 다함께돌봄센터장은 “이번 캠프가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소중한 휴식의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는 군위읍과 부계면 등 2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을 통해 지역의 양육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남광주시, 교통 대전환…광주·전남 60분 생활권 만든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교통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광역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와 요금체계를 통합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줄이는 한편, 농어촌과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7일 광주청사 브리핑실에서 '상생과 성장을 이끄는 통합 교통혁신'을 비전으로 한 통합교통체계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핵심 목표는 ▲10분 이내 대중교통 접근 ▲30분 이내 권역거점 연결 ▲60분 이내 광역 이동이다. 광주와 전남의 교통망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권역 내 이동은 물론 서부권·동부권·광주권 간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별시는 인구 약 326만 명, 면적 1만2,864㎢에 이르는 광역 생활권으로, 도심과 농어촌·도서지역의 교통 여건과 이동 수요가 서로 다르다. 이에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서비스 통합을 병행하고, 교통취약지역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이동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광역급행버스인 '올타(ALL-TA) 버스'를 현재 6개 노선에서 총 2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모두가 타다'라는 의미를 담은 올타버스는 철도역과 터미널, 통합청사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통합특별시 대표 교통브랜드다. 확대 노선은 서부권 8개, 동부권 5개, 광주권 7개 등 권역 내 20개 노선과 권역 간 4개 노선으로 구성된다. 목포역과 순천역,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와 생활·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망을 구축한다. 서부권은 목포역을 중심으로 무안·영암·해남 등 주변 지역을 연결하고, 동부권은 순천역을 중심으로 여수·광양 등 주요 도시와 산업 거점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광주권은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나주·화순·담양·장성 등 인접 지역과의 연결을 강화한다. 올타버스는 지난 9월 1일 서부권과 동부권에서 3개 노선, 5대가 운행을 시작했으며, 10월 31일 광주권 3개 노선과 차량 30대가 추가됐다. 현재 6개 노선에 35대가 운행 중으로, 통합특별시는 노선별 운행실적과 이용 수요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서비스와 요금체계를 통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하나의 앱에서 목적지까지 이동경로와 교통수단을 검색하고 예약·결제, 환승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올타통합교통플랫폼'을 구축해 202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초기에는 올타버스와 시내·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공공형택시 등 생활교통수단을 연계하고, 이후 도시철도와 일반철도, 여객선, 항공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합 교통복지정책 '남도패스'도 2027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존 광주와 전남의 대중교통비 지원제도를 통합해 청년 교통비 지원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별로 다른 환승시간과 할인 기준을 정비하고 권역 간 이동에도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환승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광역교통망의 근간이 될 철도와 도로 확충도 본격화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한 개통을 준비하고, 3호선인 광천상무선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나주~광주, 화순~광주 광역철도를 통해 인접 도시와의 연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철도는 군산과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선과 대구~광주 달빛철도, 장성을 거쳐 광주 산업단지를 경유하고 영광에서 서해안선과 연결하는 신산업선 등을 추진한다. 고속철도 분야에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의 안정적인 개통과 전라선 고속화, 광양 방면 우주철도 등을 추진해 주요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산업·물류 거점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호남권 광역급행철도(NTX) 2개 축과 통합특별시 순환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 주요 도시와 산업 거점을 촘촘하게 연결해 광역 생활권의 이동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도로망은 고속도로 9개 노선, 총 372.2㎞ 확충을 목표로 한다. 서부권 4개, 광주권 3개, 동부권 2개 노선을 통해 권역 간 이동시간을 줄이고 남부 해안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광주권은 외곽 순환 고속도로망을 보완하고, 서부권은 진도~영암~광주와 완도~강진~광주 연결축을 강화한다. 동부권은 여수~순천 등 주요 도시와 산업 거점 간 연결을 확대한다. 고흥~광주 고속도로와 제3순환도로 4구간을 연계하고, 담양~전주를 거쳐 세종·수도권까지 이어지는 호남 메가시티 고속도로망 구축도 추진한다.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망 역시 지역별 교통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확충할 계획이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인구밀도가 낮고 마을이 분산된 농어촌지역은 기존 노선버스만으로 주민들의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과 공공형택시, 100원택시, 마을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한다. 무상버스 운행지역과 공공형택시 운행마을도 지속적으로 늘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인다. 도서·연안지역은 여객선과 육상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와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해상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과 도서형 도심항공교통(UAM)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이동수단도 도입해 교통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통합교통체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7개 시·구·군이 참여하는 광역교통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교통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교통운영기관과 운송사업자 간 협력도 강화한다.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광역교통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은 2030년 6월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인 2026~2027년에는 올타버스 확대와 남도패스·올타통합교통플랫폼 도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한다. 2028~2029년 2단계에는 권역 간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주요 거점의 환승체계를 정비한다. 2030년 6월까지 이어지는 3단계에서는 통합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교통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김영선 통합교통국장은 “행정통합의 효과는 지역과 지역, 권역과 권역이 교통으로 연결될 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다"며 “철도·도로망 확충과 올타버스 도입, 교통서비스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남광주를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제주 오라동 70억 개발사업 투자 의혹…경찰 수사 지연 논란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제주 오라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약 70억 원을 투입한 투자사가 사업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의 수사 지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소인 측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8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 진행 상황과 기간 연장 절차의 적정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17일 고소인인 광주 소재 건설투자업체 G사 대표 A씨와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G사는 지난 3월 27일 제주 오라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계자인 B씨와 C씨, D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B씨가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C씨가 신규 시공사를 추천했으며, D씨는 시공사를 통해 지급된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등 세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G사가 해당 사업에 지급했다고 밝힌 투자금은 61억529만여 원이다. 이후 공사 재개와 준공을 위해 추가로 투입한 8억8169만여 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투입 자금은 약 69억 원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 내역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연은 지난달 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11월 6일까지 시행사 M사 계좌에서 B씨 명의 계좌와 B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억 원이 이체된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C씨와 D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B씨마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와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6팀은 B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소인 측이 수십 차례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핵심 관계자 조사와 투자금 사용처 규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 사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규칙 제11조는 수사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과 이후 매월 경과한 시점 등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경찰청은 고소인 측이 문의한 B씨에 대한 출석 요구 횟수와 수사기간 연장 보고 횟수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소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당사자에게 확인해 달라고 설명했다. 고소인 측은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수사기간 연장 절차의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불응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자 3명의 공모 여부, 투자금의 최종 사용처 등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 문제도 남아 있다. 전기와 설비, 미장 등 공사에 참여한 15곳에 달하는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도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 관계자들의 역할,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경위 등이 향후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장성 삼계면 종오리 농가서 AI 발생…장성군 방역 총력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장성군 삼계면의 종오리 사육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이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장성군은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방역대책본부 가동 등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인근 가금농가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장성군은 17일 삼계면 소재 종오리 사육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해당 농가 관리자가 사육동 1곳에서 오리들이 사료를 먹지 않고 6마리 이상 폐사한 사실을 발견해 군 농업축산과에 신고했다. 군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방역과와 전남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장성축협 및 인근 가금농가에도 발생 상황을 전파했다. 중앙 방역당국도 이날 장성군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농장에서는 종오리 약 1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방역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축 처분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17일 낮 12시부터 18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 일부 지역의 오리농장, 축산시설 및 관련 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장성군도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자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삼계면 발생 농가 일원에는 오는 23일까지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고, 확진 농가의 가금류는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 농장 반경 500m에서 3㎞ 이내는 방역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반경 10㎞까지는 방역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별도 해제 시까지 농장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예찰지역에는 모두 8개 가금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력을 집중한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군은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발생 상황과 후속 조치 등을 점검하고, 종합상황반과 이동통제반, 살처분반, 교육홍보반, 소독지원사후관리반, 인력장비보급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발생하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특히 고병원성 바이러스는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속한 신고와 차단 방역이 중요하다. 감염된 조류와의 직접 접촉이나 오염된 차량·장비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농장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전국 가금농가에 외부 차량과 인력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폐사 증가와 산란율 저하뿐 아니라 사료 섭취 감소, 침울, 졸음 등 경미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도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추가적인 농가 피해를 막겠다"며 “인근 지역 가금류 농가에서는 군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동통제와 집중 소독, 농가 예찰을 지속하는 한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 가금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신안 흑산권 11개 섬 여객선 운임, 내년에도 반값 지원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흑산도와 홍도 등 흑산권 11개 먼섬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간다. 신안군은 섬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 일반인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흑산도와 홍도를 비롯한 흑산권 국토외곽 먼섬 11개 도서를 방문하는 일반인으로,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연중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2027년 본예산안에 사업비 80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4개 섬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흑산권 전체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은 당초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겨 지난 10월 27일부터 가거도·만재도·상태도·하태도 등 기존 4개 섬에서 흑산도와 홍도를 포함한 11개 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요일도 평일에서 주말과 공휴일까지 넓히면서 관광객들이 여행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안군은 이번 지원이 흑산도와 홍도 등 대표 관광지에 집중됐던 방문 수요를 주변 섬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객선 운임 부담이 줄어들면 관광객의 방문과 체류가 늘어나 숙박·음식·관광업 등 지역 서비스 산업 전반의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여객선 운임은 관광객이 섬 여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내년에도 반값 운임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 더 많은 관광객이 신안의 섬을 찾고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태한 특검 찾아간 임태희 “경기도 전역 수사하라”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17일 이태한 특별검사팀을 직접 찾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관리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의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파악돼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만큼, 조사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넓혀 달라는 취지다. 임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요청서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감 선거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의 경기도 전 지역 조사 확대 ▲'신권다발투표지(벽돌투표지)'의 인쇄·발급·교부 과정 규명 ▲사전투표함의 봉인·보관·이송 및 인수인계 과정 조사 ▲선거관리 전산시스템 원본자료와 실제 진행 과정의 일치 여부 검증 등이다. 요청의 출발점은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광주시와 성남시에서 나온 개표 결과 입력 오류.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다른 투표소 결과로 입력돼 득표수가 중복 반영됐고, 성남시 금광2동에서는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됐다. 당시 안민석 후보는 582표, 임태희 후보는 668표를 얻은 것으로 공표됐다가 각각 798표와 869표로 정정됐다. 두 곳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후보 간 최종 득표 차이는 당초 37만9039표에서 37만8992표로 47표 줄었다. 경기도선관위는 두 사안을 개표 결과 입력 과정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임 전 교육감은 “단순한 전산 입력 착오로 해명됐던 사안에서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를 특정 지역의 예외적 사건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선관위 부정 입증 책임 후보자에 떠넘겨" 임 전 교육감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후보자 개인 차원의 법적 대응이 한계에 부딪혀 왔다고 토로했다. 선관위가 자료 제공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내놓으면서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후보자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비용도 후보자가 떠안는 구조다. 그는 “모든 법적인 투쟁을 다 해봐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의혹 해소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신권다발투표지에 대해서는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나온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일련번호가 붙은 본투표 용지와 달리 사전투표 용지는 실제 선거인에게 교부된 것과 발급만 되고 교부되지 않은 것을 외형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 전 교육감은 투표지 한두 장을 떼어내 감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체를 밝힐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상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발급·교부 수, 잔여·폐기 수량, 투표함 안의 투표지 수를 전수 대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에 사용하고 남은 투표지의 처리 내역을 요구했지만 폐기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사전투표함 관리 문제도 짚었다. 투표 종료 후 개표소로 옮겨지기까지 투표함을 맡은 주체와 용역업체의 신분, 업무 절차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요청서에는 보관 장소의 CCTV와 출입 기록, 개표소까지의 이동 경로,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임 전 교육감은 “사전투표함의 봉인 인수 과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런 게 가능하냐"고 말했다. ◇ 내달 22일 국회서 국민보고대회 개최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사후에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서버와 데이터베이스(DB), 접속·처리 기록, 백업 자료 등 원본을 특검이 직접 확보해 임의 변경·삭제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전산상 선거인 확인, 투표용지 발급, 개표 결과 입력·전송 기록을 서로 대조해 실제 선거 진행 과정과 맞는지 보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임 전 교육감은 신권다발투표지 의혹을 선관위 직원의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유권자가 행사한 표가 다른 후보에게 집계된다면 단 한 표라도 명백한 부정"이라며 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발급과 잔여 용지 처리, 사전투표함 이송을 맡은 용역업체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교육감은 요청서에서 “수사권과 전문성을 갖춘 특검이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며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22일 국회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직접 겪은 후보자와 개표 참관인들이 사례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MP 만들어서 가겠다”…AI커닝 공포에 수험생들 아비규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수능 연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급기야 전자기기를 강제로 무력화하는 'EMP(전자기펄스) 장치'를 직접 만들어 시험장에 들고 가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17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2300여 건에 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상당수는 초소형 카메라나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험생 A씨는 “수능 2~3주 연기해도 이해할 테니 확실한 (AI 부정행위)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을 강행하면 역사상 최악의 수능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뒷감당은 절대 감당 못할 것"이라고 썼다. 학부모 B씨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전면적인 전파 차단이 어려우면 대체 방안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적·기술적인 제약으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속출한 것이다. 정부는 전파 차단이 아닌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은 대통령 경호나 대테러 활동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설령 허용되더라도 전파 차단을 실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데이터 통신이나 112·119 긴급신고 등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수험생 게시판에는 자체 제작한 'EMP' 사용을 예고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C씨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EMP 만들어서 들고 갈란다"라며 “남들 AI 안경이랑 초소형 카메라 살 때 고출력 전기충격기 사서 구리선이랑 연결해서 EMP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이 상태에서 수능 볼 바엔 EMP(탄)을 터트리자"며 “휴전국인데 그 정도 물량은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세무냥이' 한원석(34)씨는 지난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I와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해 파장이 일었다. 한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저지른 일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화우 김도형 센터장, 성수서 환경법 특강…기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규제 6법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억제부터 공장의 폐수처리시설 운영, 부지 매입 때 따져야 할 오염토양 정화 책임까지. 기업이 확인해야 할 환경 규제는 업종과 공정, 사업장의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김도형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옐로펀치 성수메사에서 열린 '환경진로 법규분야 저자특강'에서 기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환경규제 6법과 사전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에듀피디와 초록별엔진이 마련한 이번 특강은 기업 환경·보건·안전(EHS), 환경영향평가, 환경컨설팅, 환경직 공무원·공기업 등으로 진출하려는 취업준비생과 이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사전 모집 정원 60명은 신청 시작 사흘 만에 마감됐다. 김 센터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인용해 “향후 10년간 인류가 직면할 위험 상위 10개 가운데 5개가 환경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기상이변이 1위였고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천연자원 부족이 뒤를 이었다. 오염은 10위였다. 이어 국내 탄소중립기본법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공시와 공급망 실사 등을 짚었다. 국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법과 함께 수출 시장에서 요구하는 환경 기준도 기업이 살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환경 관련 법령은 매체별·분야별로 세분화돼 법령 간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크고, 입법 취지와 현장 집행 간 괴리도 존재한다"며 실무자가 핵심 법률을 중심으로 전체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은 김 센터장이 공동 집필한 『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을 토대로 진행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 등 6개 법률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시설 운영, 사고 대응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짚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와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의무를 다뤘다. 건설현장에서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진덮개 설치와 세륜시설 운영 등을 점검 항목으로 꼽았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빗물 배수로를 이용해 희석 배출하는 행위를 비정상 운영 사례로 제시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배출자 신고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절차를 소개했다. 재활용을 위해 보관 중인 폐기물에도 종류에 따라 보관 장소와 기간, 혼합 보관 제한 등이 적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검사 의무와 오염 확인 이후 정밀조사·정화 절차를 설명했다. 공장 부지 매매 과정에서 과거 오염이 발견되면 정화비용 부담을 둘러싼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전 토양환경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설명하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함께 다뤘다.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취급시설 검사,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주요 내용이었다. '환경오염시설법'에서는 대기·수질 등 여러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고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통합허가를 받은 뒤에도 배출기준 준수와 자가측정, 연간보고서 제출 등 관리 의무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환경법 위반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적용 법률과 위반 요건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고, 불법 배출로 오염이 발생하면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도 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 역시 기업이 살펴야 할 쟁점으로 꼽았다. 김 센터장이 제시한 사전 대응 방안은 공정별 잠재 위험을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한 뒤, 개선책을 수립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환경기술인과 엔지니어가 법적 기준을 실제 공정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기준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전나훈 초록별엔진 대표가 기업 EHS와 환경컨설팅 등 직무별 자격과 준비 방향을 소개했다. 환경법규에 대한 이해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실무 역량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다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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