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미래형 직업훈련 거점 구축에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은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일학습병행 실감형콘텐츠 체험센터'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감형 콘텐츠를 직업훈련 과정에 접목해 학습근로자의 현장 적응력과 직무 수행능력을 높이고, 학생과 재직자, 지역 산업체 관계자들이 첨단 직업훈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광주캠퍼스는 전기자동차 고전압 장치 정비교육용 AR 콘텐츠를 활용해 실감형 훈련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동시스템 점검과 고전압 안전관리, 자동차 정비 및 신산업 분야 직무교육을 보다 현실감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실제 산업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학습근로자들이 반복 실습과 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센터는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재직자와 학습근로자뿐 아니라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개방된다. 광주·전남·전북 지역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들을 위한 신기술 체험캠프와 직무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체험교육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캠퍼스는 그동안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기업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에 주력해 왔다. 특히 P-TECH 사업과 연계한 고숙련 기술인력 양성, 외부평가 지원, 기업 현장 중심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산업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최근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산업현장에서 디지털 기반 직무역량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실감형콘텐츠 체험센터 선정은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미래형 직업교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탁경주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학장직무대리는 “실감형콘텐츠 체험센터를 통해 학습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경에서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전기차와 자동차정비,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훈련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명호 한국폴리텍V대학 산학협력단 직무대리는 “직업훈련이 단순 이론교육을 넘어 체험과 실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실감형 직업훈련을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과 일학습병행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지만, 정작 이전 예정지인 무안에서는 정부와 광주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1차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로, 연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까지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위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유치 신청,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의 후속 절차를 법정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무안국가산업단지 조성, AI 첨단농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발전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안군은 이날 선정위원회에서 이전 절차가 지나치게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산 군수는 “현재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보다 행정 절차 진행에 집중되고 있다"며 “무안군이 제시한 3대 핵심 요구조건에 대한 구체적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전부지 선정만 서두르는 것은 주민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요구조건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이다. 무안군은 이들 조건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군민의 생존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 과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와 개발 제한, 생활환경 변화 등을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진행된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정부와 광주시가 제시한 지원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무안 지역사회에서는 “실제 피해를 떠안게 될 지역에 대한 구체적 보상과 발전 전략은 보이지 않은 채 이전 절차만 앞서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무안군이 제시한 요구조건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수용돼야 군민들이 마음을 열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상생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3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한 이후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가 주도 해결을 약속한 데 이어 대통령실 주재 타운홀미팅과 6자 협의체 논의를 거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수년간 해법을 찾지 못했던 사안이 국가 주도 결단을 통해 전환점을 맞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 성공의 최대 변수는 여전히 주민 수용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상 최종 이전부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의견 수렴과 지자체 유치 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광주시가 무안군이 요구하는 지원책을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이 마련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지만, 무안군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또 다른 갈등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황병직 영주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방향을 설계할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들어갔다.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영주148아트스퀘어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는 이날부터 8일간 운영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책 검토, 공약 구체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운영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규모로 꾸려졌으며, 행정·산업·농업·복지·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에는 지방자치와 행정혁신 분야 전문가인 권오상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허영숙 전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이 맡았다. 이 밖에도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 자문에 나선다. 인수위는 △시민참여·행정혁신 △경제·산업·농산업 △시민행복 △문화관광·지역개발 등 4개 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시민참여·행정혁신 분과는 시민 중심 행정과 행정혁신 과제를 검토하고, 경제·산업·농산업 분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시민행복 분과는 복지·교육·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대책을 점검하며, 문화관광·지역개발 분과는 관광자원 활용과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미 지난 9일부터 실무 활동에 들어가 온라인과 재택 방식으로 주요 현안과 업무 현황을 검토해 왔으며, 이날 공식 출범을 계기로 활동을 본격화한다. 특히 현판식 직후부터 3일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해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을 점검하고, 당선인 공약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시정 운영 방향을 정립할 방침이다. 민선 9기 영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비롯해 미래산업 육성,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농업 경쟁력 향상, 복지 및 안전도시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영주시가 보유한 산업·관광·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황병직 당선인은 “영주는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중심이자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라며 “민선 9기 시정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행정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과 결과로 평가받는 시정을 펼치겠다"며 “인수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영주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소방점검 중 이산화탄소(CO₂)가 누출되면서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안암역사 지하 1층 내 변전소에서 소방 점검 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 이에 공사는 안전문자를 통해 “현재 지하철 6호선 안암역(지하1층)에서 가스유출(이산화탄소)이 발생했다"며 “역사 밖으로 대피하고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공사는 역사 내 승객과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산화탄소가 모두 배출된 뒤 안전을 확인한 공사는 오전 11시 1분부터 열차 운행과 역사 운영을 정상화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6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가스가 유출돼 열차가 양방향 무정차 통과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10시 52분 안전문자를 통해 “현재 지하철 6호선 안암역(지하1층)에서 가스유출(이산화탄소)이 발생했다"며 “역사 밖으로 대피하고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현재 안암역에서는 양방향 열차가 모두 정차하지 않고 통과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3 지방선거에서는 교차투표가 전국적으로 매우 광범하게 발생했다. 교차투표(split voting)란 같은 선거일에 함께 출마한 후보 사이에 시장은 '가' 정당, 구청장은 '나' 정당, 시의원은 '가' 정당 ... 하는 식으로 서로 다른 직책에 서로 다른 정당 후보를 찍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는 이른바 줄투표라고 하는데 일관투표(straight voting)라는 용어와 함께 쓰인다. 일관투표는 같은 선거일에 모든 후보를 하나의 정당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정치학계에서는 교차투표나 일관투표는 모두 합리적인 행위라고 본다. 교차투표는 유권자가 직책에 따라 적합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각자 골라서 찍는 것이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성적이지만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교차투표에 비하여 일관투표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기준으로 삼아 매우 짧은 시간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일관투표 결과 선출된 공직자들은 함께 같은 이념과 정책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해진다. 6.3 지방선거를 보면 대통령 임기 초기의 밀월기 효과(honeymoon effect)가 기대보다 약하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더해 지방정부까지 독식하는 데 대한 일종의 견제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도 넘는데, 전국적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율로 볼 때 민주당의 득표율은 47.06%에 그쳤다. 2025년 대선에서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49.42%)보다 낮다. 줄곧 2-3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던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1.63%를 확보했다. 지난해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41.15%)과 비슷하다. 대표적인 교차투표는 먼저 서울에서 확인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49.22%)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48.07%)를 이기며 서울시장을 차지했다. 하지만 서울의 구청장 25명은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8명으로 나누어졌다.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118개 의석 가운데 80개, 국민의힘이 38개로 각각 나누어졌다. 그리고 부산도 이변을 보여주었다. 투표율이 70.2%로 부산 전체 투표율(62.1%)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부산 북구에서 부산시장은 민주당의 전재수, 국회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구청장은 민주당의 정명희가 각각 차지했다.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50.52%의 득표율로 47.90%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제치고 부산시장에 당선되었지만, 부산의 16명 구청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9명을 차지하여 민주당(7명)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또한 인천에도 교차투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시장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52.84%를 확보하여 유정복(46.06%) 현 시장을 이겼다. 인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11명 가운데 민주당이 8명을 확보했는데 국민의힘이 3명을 가져갔다. 45명 규모의 인천시의회도 민주당이 38명을 차지했는데 국민의힘은 7명만 나누어 가졌다. 관심은 연수구청장 선거이다. 박찬대 시장을 배출하고 6선의 거물급 송영길 후보가 보궐선거 승리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연수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재호 현 구청장이 52.48%를 얻어 민주당의 정지열(47.51%) 후보를 이겼다. 연수구는 박찬대 시장 당선인이 50.75%를 얻어 유정복 현 시장(47.98%)을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 구청장 후보의 패배는 전형적인 교차투표의 사례라고 하겠다. 서로 견제하라고 각기 다른 정당의 후보를 뽑아주었거나, 혹은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표를 안 주었거나 유권자의 선택은 정말 무섭고 냉정하다. 당선된 이들 앞에 남겨진 일은 당선 뒤에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를 하늘같이 받드는 일이다. 4년 뒤에는 또 얼마나 절묘한 교차투표가 나타날까. bienns@ekn.co.kr

◇안동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등록 현장 지원…이동사무소 운영 호응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등록 절차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이동사무소를 운영해 농가와 근로자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시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외국인등록 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사무소는 농업기술센터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지문 채취와 등록 절차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7~28일 실시된 1차 운영에서는 안동출입국센터 관할 경북 북부권 2개 시·군 소속 외국인 계절근로자 62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어 지난 11일 진행된 2차 운영에서는 안동시에 배치된 근로자 393명을 포함해 모두 553명이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동사무소 운영으로 계절근로자들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등록 완료 후 진행되는 보험 가입 등 후속 행정 절차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입장에서도 근로자 등록 지연 문제가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예천 농산물 가공식품, 서울 직거래 행사서 소비자 눈길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제품이 서울 소비자들을 만나며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을 알렸다. 예천군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오목공원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 '농부시장 마르쉐'에 참가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홍보와 판매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부시장 마르쉐는 농산물 가공제품의 판로를 넓히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지역 대표 참가업체 가운데 하나로 예천의 로앤팜이 참여했다. 로앤팜은 예천 특산물인 홍산마늘을 활용한 마늘누룽지를 선보였다. 기본맛과 마늘맛, 마늘버터맛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됐으며, 홍산마늘 특유의 풍미와 바삭한 식감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기술 지원과 제품 개발 과정을 거쳐 공동브랜드 '맛뜰리:예'로 시장에 출시된 사례로, 이후 독립 가공시설을 구축하며 사업화를 이뤄낸 대표적인 농촌 창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보였으며,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예천 농산물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가공 창업과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판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발전소 온배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 발전소들은 관류냉각 방식으로 사용한 해수를 주변 수온보다 7~8도 높은 상태로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온배수 배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온배수는 물재이용법상 배출수로만 분류된다. 방류 허용 온도 기준은 40도지만 실제 해양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온배수 영향이 검토되지만 강제성은 제한적이다. 발전소 운영 이후 장기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부족하다. 반면 해외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연방수질오염관리법에 온배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환경보호청은 인위적 열 배출로 인한 평균 수온 상승 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냉각탑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폐쇄순환 냉각방식 도입을 조건으로 발전소 재허가를 내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냉각탑 도입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냉각탑은 냉각수를 반복 사용해 온배수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가 높다는 이유로 대부분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류냉각 방식을 선택해 왔다. 최근에는 온배수 속 화학물질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발전소들은 냉각수 설비에 해양생물이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염소계 약품을 사용한다. 환경단체들은 이 물질이 해양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연구와 규제는 미흡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온배수 문제와 관련해 “배출 온도와 배출 물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히며 제도 점검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수 LNG발전소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값싼 전력 생산을 위해 해양생태계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엄격한 환경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반세기 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온배수 문제가 이제는 국가 차원의 환경·에너지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 앞바다에서 시작된 논란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전반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신뢰 붕괴의 직접적 계기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관리상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당초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를 송파구 12곳,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총 14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를 50곳으로 정정하더니, 현재는 91개 투표소로 다시 수정했다. 필자조차 이제는 몇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수가 이처럼 반복적으로 바뀐다는 사실 자체는 선관위의 기초적 관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주먹구구식 선거 관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유력 두 후보의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관내 사전 투표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두 곳 모두에서 3,030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역시 두 곳 모두에서1,440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광주 광산구 송정 1동과 전남 고흥군 금산면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두 곳 모두에서 1,401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20표로 동일한 득표를 기록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전남 신안·여수 등 광주·전남 지역 10개 사전투표소에서도 나타났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선관위와 전남 선관위는 공통적으로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 선관위는 “투표함 개함부터 투표지 분류기 분류, 육안 재확인, 심사·집계, 위원 검열 등 개표의 전 과정을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참관한 만큼 부정 개표나 조작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개표와 집계의 전(全) 과정에 입회하는 만큼, 부정 개입의 개연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전남 지역처럼 소규모 투표소가 밀집한 곳에서는 통계적으로 이러한 '쌍둥이 득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아울러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곧바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부실한 일 처리가 각종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서는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서 1,295명이 누락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한, 각종 음모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존재의 언행을 계속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방어적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의혹과 오해가 음모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선관위의 행위 전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남긴 것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사회자본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는 사회적 신뢰인데, 선관위가 바로 그 사회자본의 토대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다. 나아가 민주주의 역시 훼손했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인 법치주의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데, 이번 사태가 바로 그 제도적 신뢰를 흔들어 놓은 것이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선관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고위직에게는 감독·관리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다. bienns@ekn.kr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발전소 온배수 논란은 더 이상 가설이나 우려에 머물지 않는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와 생태계 변화가 확인되면서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 사례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다. 법원은 지난해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 인근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수십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발전소 온배수 피해가 사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다.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발전소 배수구 주변에서는 누런 거품과 악취가 발생해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냉각수에 포함됐던 플랑크톤과 미생물이 고온 환경에서 폐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지 어민들은 멸치 산란장과 어장의 먹이생물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정치망 어업은 조업을 사실상 포기할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계 연구 결과 역시 우려를 뒷받침한다. 영흥화력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수온이 3도 상승할 경우 요각류 유생의 폐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 상승폭이 5도에 달할 경우 일부 해양생물 유생은 하루 만에 70% 가까운 폐사율을 보였다. 먹이사슬의 중간고리인 동물플랑크톤도 영향을 받았다. 발전소 냉각계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량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국내 주요 발전소들이 바다에 배출한 온배수는 약 3978억톤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00억톤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과 발전소 온배수가 결합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여름철 고수온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지적 열오염이 추가될 경우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는 피해 사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이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향후 국내 에너지 정책 전반이 직면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