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장애인 일자리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률 개정안은 여러차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발의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에 막혀있다. 발의안도 우선구매 비율을 강제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국회 문턱 못 넘은 개정안 3건…“소관 상임위 벽 높아" 현재 국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발의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25년 2월 발의·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의 날을 지정하는 개정안(25년 12월 발의·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을 1.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26년 6월 발의·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현재 3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에 계류 중이다. 분리발주 강제와 우선구매의 날 지정 개정안은 각각 25년 3월 18일, 26년 3월 10일에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무구매 비율을 2%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3일에 보건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법안 처리 속도는 더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의원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9일, 약 5개월이었다. 서명옥 의원안의 경우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입법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법안 심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복지위원들과의 별도 소통 외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현장의 공론화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 숫자 늘리면 현장 바뀔까…'진짜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개정 방향이 숫자 올리기라는 일차원적 접근에 갇혀있다고 지적한다. 미이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고, 시설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의무 비율만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명예교수는 “단순히 구매 비율을 높인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기관의 실제 조달 수요와 장애인 시설의 생산 품목이 맞지 않는 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위사업청 등 대형 조달 기관은 무기나 대형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 시설 생산품은 복사용지·피복 등에 집중되어 있어 법정 비율(1.1% 이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이어 김 교수는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맞춤형 품목을 발굴해 줄 중간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단순한 숫자 조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무 부처 간 파편화된 법체계를 개편하고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우선구매 특별법·직업재활시설)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법·표준사업장 지정)로 분절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차원의 '우선 구매'와 직무 중심의 '고용 장려'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물품 납품에만 목을 매는 구조에서 벗어나 청소·용역·사서 보조·디스플레이 등 발달장애인이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 중심의 고용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실질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유정 인턴기자

검찰의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임신부가 다음 날 유산을 해 수사 대상자 가족이 30일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지난 5월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당일 오전 6시 30분쯤 A씨 집을 찾아갔다. 당시 집에는 일찍 출근한 A씨는 없었고, 임신 7주 차인 A씨 배우자 B(46)씨만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내가 갈 때까지 임신부인 아내를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수사팀은 '임신부 혼자 두기 싫으면 빨리 오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혼자 수사관들과 1시간여 동안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이 도착한 뒤에야 집에서 빠져나왔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아침에 '자가 주사'를 맞을 정도로 안정이 필요했는데, 수사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결국 B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 계류 유산 진단을 받고 임신중절 수술(소파술)을 했다. B씨는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호 조치나 배려는 없었고, 결국 아이를 잃었다"며 “향후 수사에서 수사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참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과한 조치였다고 당사자는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를 했고, 그 과정도 모두 녹화했다"며 “압수수색 당시에는 당사자들로부터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했다. 참고인에게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이 계속 출석을 거부해 법 절차를 고지한 것뿐"이라고 했다. A씨는 “이번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피압수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침해한 것"이라며 “고위험군 산모의 유산까지 이르게 한 살인과도 같은 과잉 수사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포항,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국내 관문 통과…2027년 최종 가입 도전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미식 분야 국내 추천도시로 이름을 올리면서 세계적인 미식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난 28일 발표한 2027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 추천도시 심사에서 미식 분야 추천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네스코 파리 본부가 진행하는 국제심사에 대비해 세부 전략과 가입 준비를 본격화한다. 포항은 2024년 4월 미식 분야 국내 예비회원도시 승인을 받은 뒤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와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 시민과 전문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도 이어가며 포항만의 미식도시 정체성을 구체화했다. 포항시가 주목하는 미식의 핵심은 단순한 음식이나 관광상품을 넘어선다. 바다와 어촌, 항구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생활문화와 자연환경, 생산자의 경험, 시민의 일상이 축적돼 만들어진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미식문화를 산업과 관광, 도시공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후위기와 수산자원 변화 등 해양도시가 공통으로 마주한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다른 유네스코 창의도시들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해양미식 모델을 발굴하고 국제교류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이번 선정을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포항의 고유한 미식문화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문화와 창의성이 시민의 삶과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미식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화와 창의성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고 회원 도시 간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체계다. 포항시는 '바다와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해 기후위기에 세계와 함께 행동하는 미식 창의도시 포항'을 비전으로 내걸고 2027년 10월께 예정된 유네스코 본부의 최종 가입 발표를 목표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줄불놀이부터 탈춤축제까지…9월 안동, 전통과 공연으로 가을 관광객 맞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9월 안동이 전통문화와 공연, 축제, 여행 할인 혜택을 한데 묶은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여행객을 맞이한다. 올해 안동의 가을 관광은 하회마을의 야간 프로그램 '하회야연'을 시작으로 한국문화테마파크 공연,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까지 잇따라 이어진다. 여기에 숙박 할인과 여행비 환급 사업도 더해져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9월 19일과 10월 4일 하회마을 낙동강변에서는 '하회선유줄불놀이×기미주안'을 주제로 한 하회야연이 열린다. 낙화와 선유, 달걀불 등 줄불놀이의 주요 장면을 감상하면서 안동소주와 지역 음식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회선유줄불놀이는 한일 정상의 하회마을 방문 당시 함께 관람한 것을 계기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진 안동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다. 이번 프로그램은 줄불놀이에 미식 체험을 더해 하회마을의 가을밤을 보다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는 전통에 현대적 연출을 접목한 공연도 마련된다. '조선의 서커스'는 11월 1일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조선시대의 미적 요소와 서커스의 역동성을 결합한 무대를 선보인다. 지난해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한 이머시브 다이닝 공연 '더 레시피'도 9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다시 관객과 만난다. 올해 공연에는 한일 정상 만찬에 오른 전통음식을 새롭게 반영해 공연과 미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에서는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올해 행사는 세계 각국의 탈춤과 공연,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관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안동숙박 페스타'를 이용하면 최대 7만 원까지 숙박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쿠폰은 '경북봐야지' 누리집을 통해 9월 2일까지 1인당 최대 2매 발급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안동 반값 여행'은 여행 3일 전 사전 신청하고 지정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뒤 인증하면 여행 관련 지출액의 50%를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1인당 최소 10만 원 이상의 소비가 필요하다. 안동시는 하회마을과 도산권, 원도심 등 관광 콘텐츠를 지역 곳곳에 배치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전체를 둘러보는 여행 흐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통과 현대, 공연과 축제가 동시에 펼쳐지는 9월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안동에서 보고 즐기고 머무는 가을여행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주시, 2027년 시정 키워드 '실행'…시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행정력 집중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계획보다 실행, 보고보다 성과'에 두고 민선9기 핵심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 영주시는 8월 31일 2027년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공약사업과 신규시책,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차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2026년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2027년 시정 방향과 부서별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영주시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사업을 나열하기보다 시민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변화가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다시 살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읍면동 주민들과 진행한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의 처리 상황도 직접 점검했다. 행정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 역시 단순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대안을 찾아 주민에게 과정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주문했다.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에서는 정부 정책과 산업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읽고 국·도비 확보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찾아내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영주가 가진 산업·관광·농업 자원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과 함께 관광·문화·스포츠·교육·일자리 등을 연계한 생활인구 확대 정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조직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도 주문됐다. 황병직 시장은 주민 건의사항은 현장에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까지 끝까지 챙기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행정이 변화에 뒤따르지 않고 먼저 준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주시는 이번 보고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을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본예산에 반영하고 민선9기 공약과 주민 건의사항, 핵심 현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예천장터, 추석 장보기 부담 낮춘다…농특산물 최대 15% 할인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예천군은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이 할인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농업인과 생산자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5%, 5만 원 이상은 10%, 10만 원 이상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최대 할인 가능 금액은 10만 원이다. 쿠폰은 아이디당 한 차례만 발급되며 발급 당일 사용해야 한다. 다른 할인행사에서 제공되는 쿠폰과 중복 적용은 할 수 없다. 추석 전 배송을 위한 택배 주문은 9월 21일까지 가능하며, 준비된 행사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소비자들이 예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가족과 이웃에게 풍성한 명절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성군립도서관, AI 시대 시니어 위한 인문학 여정 시작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립도서관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과 시니어 세대의 삶을 인문학적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활력을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성군은 'AI시대를 선도하는 ACE 시니어'를 주제로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하반기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 프로그램은 지난 8월 26일 의성군립도서관에서 열린 '일상의 창조성을 일깨우는 뇌과학'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일상의 행복 CPR', '다양성 변주, 삶에 깃든 예술', 'ACE Energy 주유소 만들기' 등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강연뿐 아니라 체험과 현장 탐방을 연계해 지역 주민이 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성군립도서관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천만 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첫 강연에는 박정화 조직웰빙디자인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뇌과학을 토대로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방법과 행복한 삶을 만드는 생활습관 등을 소개했다. 참여자들이 단순히 지식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스스로 설계해 보는 데 프로그램의 의미를 뒀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인문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직장과 대학가에서 술자리가 줄고 있다. 저녁 회식을 점심 식사로 대신하거나 모임을 열더라도 술 없이 식사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술을 중심으로 조직의 단합을 꾀하던 회식 문화가 퇴색하는 느낌이다. 이모 씨(여·35)가 다니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서비스업체는 회식을 아예 하지 않거나 점심 식사로 대신하는 편이다. 이 씨는 “저녁에 술을 마시는 자리는 거의 없어졌다"며 “직원들의 업무 외 시간을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김모 씨(여·34)도 “부서원들이 간혹 저녁을 함께 먹더라도 고깃집에서 술 없이 식사만 간단히 하고 헤어진다"고 말했다. “누군가 술을 권하는 순간 자리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했다. 대학의 대표적인 술자리로 꼽히는 MT에서도 무알코올 음료가 선택지로 제시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칵테일 마이너 갤러리의 한 이용자는 MT 출장 바텐딩을 준비할 때 주류와 함께 무알코올 음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필자가 참석한 MT도 술과 함께 탄산음료와 무알코올 맥주를 준비해 참가자들이 원하는 음료를 고르게 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 학생들은 음료와 다과를 들면서 게임과 대화를 즐겼다. 선배가 후배의 잔을 채우고 권하는 모습은 없어졌다. 대학생 이모 씨(20)는 “동아리 모임에서 술은 안 마셔도 된다"고 했다. 변화의 주된 배경에는 술을 권하다 후배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선배와 상사의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상사나 선배가 술을 강권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지만, 요즘엔 먼저 의사를 묻거나 술자리를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위계적 회식문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는다. 때문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 갈등도 발생한다. 지난 5월 디시인사이드 취업 갤러리에서 이용자 취○○은 “채용 공고에 적힌 '회식 강요 없음'이 실제로는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며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하면 이유를 계속 묻는다"고 했다. 기성세대는 '술을 의무적으로 마셔야 하는 회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문화'에서 '술을 의무적으로 마시진 않되 회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문화'로의 점진적 변화를 원한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술도 의무적으로 마시지 않고 회식에도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문화'로 바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같은 달 디시인사이드의 다른 게시판에서 첩○○은 “회식 때 부장은 건배 후 술을 조금만 마시면서 젊은 직원들이 마시지 않으면 눈치를 준다"고 했다. 이런 비판 글은 이제 상사가 부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규범과 에티켓의 일탈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는 원치 않는 술자리 참석을 확실히 꺼린다. 후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직장 상사나 학교 선배가 저녁 회식을 없애거나 점심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MT 뒤풀이에 참석한 대학생 주모 씨(20)는 “무알코올 맥주나 음료를 마시면서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했다. 대학생 이모 씨(여·20)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밝히자, 주변에서 음료를 권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음주를 하지 않아도 각자 편한 방식으로 참여한다"고 했다. 10대 후반과 20대가 술을 덜 마시는 경향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19∼29세의 1인당 하루 평균 주류 섭취량은 64.8g으로, 2023년의 95.5g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같은 연령대에서 술을 마시지 않거나 월 1회 이하로 마신 비율은 56.0%에 달했다. NH농협은행이 농협카드 고객과 NH멤버스 회원 1217만명의 카드결제·구매 데이터 약 2억6000만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젊은 층의 주점 이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5년 20대가 주점에서 지출한 금액은 전년보다 20.9% 감소했다. 이상무 기자·강건우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rokmc@ekn.kr

“테슬라가 이제 차를 안 만든다는데?" 최근 한 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차 안 만든다? 테슬라 상징 생산 중단'이라는 게시물을 본 뒤 물었다. 하지만 사실과는 달랐다. 테슬라는 지난 1월 플래그십 모델인 모델S·X의 단종과 해당 생산라인의 로봇 생산 전환을 발표했지만, 주력 모델인 모델3·Y는 현재도 생산하고 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내건 SNS 게시물이 잘못된 정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셜미디어에서 시사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의 77.2%가 허위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허위 정보가 주로 확산되는 채널로 유튜브를 꼽은 응답도 58.4%에 달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는 환경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전달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SNS의 허술한 게시물을 비판하는 데 그치기보다 시사 이슈를 정확하게 정리해 전달하는 콘텐츠를 직접 웹에서 발행해 보기로 했다. 문제는 필자가 웹 프로그래밍 기초조차 없는 문과생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코딩 없이 웹사이트 만들기'에 도전했다. 준비물은 입문서 한 권이었다. 박현우 작가의 '만들면서 배우는 워드프레스'(한빛미디어)를 옆에 두고 웹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개념부터 하나씩 익혔다. 책은 도메인과 호스팅 개념부터 테마 설정까지 전 과정을 화면 캡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어 낯선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도메인은 숫자로 이뤄진 서버의 IP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쉬운 주소로 바꿔주는 것이고, 호스팅은 웹사이트 파일을 올려둘 서버 공간을 빌리는 것이다. 사이트 이름은 '망고 뉴스'로 정했다.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카페24에서 도메인 'mangonews.kr'을 2년간 3만7400원에 구매했다. 서버 한 대를 여러 사용자가 나눠 쓰는 웹 호스팅 가운데 가장 저렴한 '뉴 아우토반 절약형'을 선택했다. 비용은 월 450원, 최초 설치비 1만원이었다. 도메인과 호스팅에 들어간 비용은 총 4만7850원. 도서 구입비를 제외하면 커피 열 잔 정도의 비용으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웹 공간을 마련한 셈이다. 웹사이트의 기본 틀은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가 담당한다. CMS는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관리자 화면에서 글과 사진, 디자인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워드프레스를 선택했다. 설치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했다. 카페24 '나의서비스관리'에서 프로그램 자동설치 메뉴에 들어가 워드프레스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인 설치가 완료된다. 워드프레스에서는 디자인을 '테마', 기능을 '플러그인'이 담당한다. 스팸을 차단하는 'Akismet'이나 검색엔진 최적화를 돕는 'Yoast SEO' 같은 기능도 앱을 설치하듯 추가할 수 있다. 사이트 디자인은 워드프레스의 테마 기능을 활용했다. 관리자 화면의 '외모→테마' 메뉴에서 원하는 테마를 검색해 내려받는 방식이다. 망고 뉴스에는 해외 제작사 AF themes가 만든 '모어뉴스 프로(MoreNews Pro)' 테마를 적용했다. 시사·매거진 사이트에 적합하도록 미리 디자인된 일종의 '기성복'이다. 테마를 선택하면 사이트 전체의 생김새가 한꺼번에 바뀐다. 특히 머리기사와 분야별 글 목록 등이 구성된 견본 사이트를 클릭 한 번으로 불러올 수 있었다. 이후 로고와 사이트 이름, 기사 내용만 바꾸면 기본적인 뉴스 사이트 형태가 갖춰졌다. 각 요소 역시 마우스로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개된 워드프레스 무료 테마만 수만 개에 달한다. 별도의 디자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형태의 사이트를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유다. 기사 작성 역시 블록 에디터를 활용하면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관리하거나 기사를 예약 발행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됐다. 결국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망고 뉴스'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다. 다만 '코딩이 완전히 필요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한 웹사이트 개발자는 “조회 수 표시를 빼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수정에는 결국 코딩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사이트 제작은 코딩 없이 가능하지만, 원하는 기능을 세밀하게 수정하거나 추가하려면 코딩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코딩 제로'라기보다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셈이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줄여주는 방식이 등장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다. 원하는 웹사이트의 형태와 기능을 말로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코드를 작성하고, 일부 서비스에서는 배포까지 지원한다. 코딩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AI와 대화하면서 웹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 이용자는 '클로드 코드'에 원하는 내용을 말로 지시해 광고 수익형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개설 한 달 만에 구글 노출 1만4000회를 넘겼다는 사례도 있다. 그는 사이트의 목적과 대상, 디자인 등을 담은 기획안을 먼저 AI에 제시한 뒤 AI와 문답을 주고받으며 결과물을 다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창업·마케팅 저자 신태순 씨도 AI 웹빌더 '러버블'을 활용해 하루 만에 애드센스 광고를 붙인 사이트를 만든 뒤 브런치에 “정말 개발자 없이도 이런 게 가능해?"라고 썼다. 물론 한계도 있다. 코드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직접 수정하거나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기 어렵다. AI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것과 웹사이트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 웹사이트 제작 자체는 예상보다 쉽게 끝났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이트에 정확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일에는 여전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아무리 보기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도 잘못된 정보가 담긴다면 처음 웹사이트 제작에 나섰던 이유와도 맞지 않는다. 관리 역시 필요하다. 해킹의 표적이 되기 쉬운 워드프레스 본체와 테마, 플러그인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백업해야 한다. 회원 정보나 결제 정보 등을 다루는 사이트라면 보안 인증서(SSL) 적용 등 추가적인 보안 관리도 필요하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기술의 문턱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워드프레스 같은 CMS를 활용하면 코딩을 몰라도 기본적인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고,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은 그 문턱을 한층 더 낮추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곧 콘텐츠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시대일수록 어떤 정보를 담고, 어떻게 검증하며, 얼마나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코딩 없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도전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망고 뉴스'를 만든 뒤 알게 된 것은 따로 있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시작일 뿐,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김윤호 기자·김상연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노상원 수첩'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연평도 현장 검증을 이유로 해병대의 예비 작전용 헬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돼 과도한 의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하랬더니 특권을 휘두른다"며 특검의 혈세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권 특검을 비롯한 특검팀 10명은 지난 5월 6일 경기도의 한 해병 부대로부터 헬기 2대를 지원받아 특검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에서 연평도로 현장 검증을 다녀왔다. 12·3 비상계엄 실행계획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연평도 수집소'가 적혀 있었고, 특검이 이를 해병대 연평부대 안 지하 갱도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부대가 제공 가능한 헬기는 1대였으나 특검이 현장 검증 인원을 줄일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 헬기를 요구하면서 합동참모본부가 무인기 위협 대비용으로 지정한 작전대기 헬기의 예비 헬기가 투입됐다는 점이다. 이 예비 헬기는 작전대기 헬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 투입되는 헬기였다. 당시 해당 부대가 보유하고 있던 헬기는 총 4대였지만 1대는 기체 이상으로 수리 중이어서 당시 부대에 있는 헬기 3대 중 2대가 특검팀 이동에 사용됐다. 특검의 무리한 요구로 안보 공백과 혈세 낭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 헬기는 과천과 연평도를 왕복하면서 6시간가량 해당 부대를 비웠고, 예비 헬기를 포함한 2대의 헬기는 특검팀을 이송하느라 유류비로만 총 416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이 헬기는 당초 '조작사 기본과정 평가' 등 교육비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특검의 이러한 요구에 취소되기까지 했다. 종합특검팀과 달리 내란특검팀의 현장 검증 행보는 대조적이었다. 내란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의 이륙 지점으로 지목된 연평도 등을 현장 검증할 당시 지휘부 대신 일선 수사관과 군 검사 위주로 팀을 꾸린 데다 군 측의 헬기 지원 제안도 사양한 채 배를 이용해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성과 없는 수사를 위해 안보 공백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 작전헬기까지 동원해 연평도로 날아간 특검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이냐"며 “성과도 없는 사건 하나 확인하겠다고 해병대 예비 작전대기 헬기까지 띄운 권창영 특검은 국민 눈에 허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병대가 '인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특검은 이를 묵살하고 헬기 2대를 고집했다"며 “결국 예비 헬기까지 동원되며 6시간 동안 군 대응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작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다녀온 연평도 수사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진술거부로 아무 성과 없이 경찰로 이첩됐다"며 “특권에 취한 정치특검"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날선 반응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특검하랬더니 특권을 휘둘러?"(semi****) “국가 보안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구만, 군에서 반대했는데, 저런 권위주의는 뭐지?"(gubu****)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특권과 무소불위 점령군 놀이에 혈세만 낭비"(sy6****) “특검을 특검 해야 한다"(rose****)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영양고추 서울 도심서 소비자 만난다…'H.O.T Festival' 18번째 막 올라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을 대표하는 농특산물과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수도권 시민들을 만난다. 영양군은 27일 서울광장에서 '2026 영양고추 H.O.T Festival'을 개막하고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규모 통합마케팅 행사에 들어갔다. 올해 18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지역 농가가 생산한 고추와 농특산물의 소비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수도권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 첫날부터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둘러보며 영양의 농산물과 지역 문화를 접했다. 행사장에서는 영양고추와 고춧가루를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부스가 운영됐다. 농업인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의 특징과 생산 과정을 소개하면서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교류의 장도 형성됐다. 농특산물 판매에만 머물지 않고 영양의 문화와 관광을 알리는 콘텐츠도 행사장 곳곳에 배치됐다. 영양고추를 주제로 꾸민 공간을 비롯해 음식디미방 홍보관과 문화관광 홍보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광장을 수놓은 붉은 영양고추도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방문객들은 전시·체험 공간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생산 농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지역 농산물의 품질과 특성을 확인했다. 영양군은 축제 기간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함께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소비자와 접점을 넓혀 영양고추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고추 H.O.T Festival은 영양의 우수한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까지 함께 선보이는 대표 행사"라며 “서울광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영양이 가진 맛과 멋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덕 7개 해수욕장 38일간 운영 마무리…2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지역 해수욕장들이 기록적인 폭염과 해상 기상 악화 속에서도 인명사고 없이 올여름 운영을 마쳤다. 영덕군은 관내 7개 해수욕장이 38일간의 운영을 끝내고 지난 23일 일제히 폐장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불볕더위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데다 이안류와 너울성 파도에 따른 입수 통제가 잇따르면서 피서객 수가 크게 감소했다. 운영 기간 영덕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약 9만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7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객 감소와는 별개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뒀다. 수온 상승과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동해안에서 해파리와 상어 출현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영덕지역 해수욕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영덕군과 해수욕장 운영단체는 개장에 앞서 수상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운영 기간에도 정기적인 일제점검을 진행했다. 울진해양경찰서와 영덕경찰서, 영덕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도 유지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군은 올여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해 다음 해 해수욕장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주변 편의시설과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식적인 해수욕장 운영은 종료됐지만 안전관리는 계속된다. 늦더위로 폐장 이후에도 바다를 찾는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3일까지 수상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체계도 유지해 폐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야외활동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의 무더위에도 영덕을 찾아주신 피서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 운영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송서 전국 중·고 배드민턴 유망주 격돌…1천200여 명 참가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전국 중·고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이 청송에 모여 12일간 기량을 겨룬다. 대규모 선수단의 지역 체류가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군은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2026 청송황금사과배 전국연맹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중·고)'를 개최한다.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이 주최하고 경북배드민턴협회와 청송군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청송군과 청송군의회, 청송군체육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후원한다. 경기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국 131개 팀에서 약 800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지도자와 임원 등 400여 명까지 더하면 대회 참가 규모는 모두 1천200여 명에 이른다. 전국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훈련해 온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만큼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는 종목별 치열한 승부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청송을 찾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군은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선수단과 관계자, 학부모 등이 대회 기간 지역에 체류하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의 이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홍보 효과도 노린다. 대회를 계기로 참가자들에게 청송의 청정 자연환경을 알리는 한편 대표 농특산물인 청송사과의 인지도도 함께 높인다는 구상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전국에서 청송을 찾아온 선수와 학부모, 대회 관계자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며 “이번 대회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청송의 다양한 매력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최근 한국 외교·국방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는 현재 한국이 큰 안보 혼란 상황에 부닥쳤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과거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주요 요소는 북한의 도발이라던가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으로 초래되는 경제·외교적 부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과 상황은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 같은 양상이다. 실오라기 하나를 푼다고 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약 8천500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며, 향후 최대 3~4만 명이 전선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병과 지뢰 제거 인력 1천 명 그리고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된 수치다. 북한 드론병 중 상당수는 고도의 실전 운용 경험을 보유했고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 공격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한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만~1만2천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고, 이중 2천300명 정도의 전사자를 포함해 전체 누적 사상자 7천 명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불굴의 의지로 전투에 임하는 '터미네이터' 같은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았다. 이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현금, 기름 및 최신 군사 기술을 제공하여 북한 경제는 연 3% 이상의 성장을 달성했다.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패트리어트 대공미사일 공급을 요청하여 한국의 안보딜레마가 커졌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며 한국 안보를 위협했지만, 한국은 큰 인연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여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응해야 하지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은 하고 싶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조기 종료 조치를 단행했다. 이란 전쟁에서 무기와 장비 재고 및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한미 훈련 축소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은 충분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이란 전쟁 지원 거부와 쿠팡 문제 등으로 초래된 양측의 갈등을 이 배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의 환심을 사려고 한미 훈련 축소에 나섰다는 의심도 있다. 이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 성사를 통한 업적을 쌓기 위해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봐야 한다.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 이후 지속된 정전 상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미·중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종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와중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120개 정도"로 본다면서도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 북한과 종전하면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능력과 억지력 확보가 필요 없다는 판단과 다름없다. 이런 국가 안보적 중대사가 인사청문회에 병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탈영병 출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방위병 출신 안규백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탈영병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군 보안 및 군기 관련 사건·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국방부의 육군 지휘통신 화상회의 시스템에 보안 우려가 있는 중국산 부품이 쓰인 사실이 국회 국방위원회 감사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우리의 작전 상황이 중국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중국이 한국 통신 감청과 해킹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일이다. 더불어 최근에 해병대 부사관의 총기·탄약 무단 반출 후 사망,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빈총) 경계작전' 수행, 육군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병사 중증 질환 발생 등 군기 사건이 벌어졌다. 이제는 단순 군기 부실이 아니라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다. 최근 혼란의 정점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단일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통폐합 시도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비, 그리고 과거 육사의 쿠데타 역사 및 순혈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수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군사관학교 신설 명분이 될 수 없으며 안보적 필요가 빠진 정치 보복과 군 전문성 약화 시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으로 초래된 안보와 경제 위기 확대, 북한 위협 및 협박 노골화, 한미동맹 균열과 미국의 북한 접근, 북한 핵 문제를 간과한 종전 추진, 탈영병 의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아래 벌어지는 각종 군기 문란 및 사건·사고, 그리고 국론 분열적인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유래가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한국 안보의 미래를 결정할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깊은 고민과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국가 안보는 성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고민이 많을수록 숨을 돌리고 돌다리를 하나씩 두들기며 물을 건너 심정으로 다시 확인하고 재고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국 안보 관련 논의는 너무 급하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bienns@ekn.kr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반헌법적인 폭거"라며 즉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과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여협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이 위헌적인 악법이 끝내 공포됐다"며 “우리가 우려해 온 문제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을 열거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장미란 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처리하고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장 씨의 시신이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한 개인의 일탈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도 경찰 수사 단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여협은 “경찰은 40대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 2개월 동안 2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여협은 “이것이 과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인가"라고 반문하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남용하는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한 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협은 끝으로 “검찰개혁의 어떠한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며 “전국 500만 회원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률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는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전국 500만 회원이 뜻을 같이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4개 시도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의에는 조상호 세종시장과 위성곤 제주도지사, 우상호 강원도지사,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우상호 지사의 주재로 주요 안건을 심의한 뒤 4개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성명에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비롯해 5극·3특 동반성장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요구가 담겼다. 4개 시도지사는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준 데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