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설 명절을 앞둔 전남 영광군 전통시장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도 시장 골목에는 제수용품과 선물을 고르는 발길이 이어졌고, 상인들의 표정에도 모처럼 여유가 묻어났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광군은 지난해 말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전남형 기본소득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소비로 이어지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상인들 사이에서는 “카드 결제가 눈에 띄게 늘었고,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구매를 더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설 민생대책도 병행되고 있다. 영광군은 굴비골영광시장과 영광터미널시장을 중심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영광사랑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공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추진한다. 단순한 소비 장려를 넘어, 공공이 직접 지역경제 회복의 신호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온라인 판로 지원도 강화됐다. 영광군 공식 쇼핑몰 '영광몰'에서는 설맞이 특별 할인전을 열어 지역 농수축산물을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온라인 유통을 동시에 살려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정책의 중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기본소득 추진 의지가 있다. 장 군수는 “기본소득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생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나타나는 시장의 변화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구호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군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이라면 정치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계기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화폐 유통 확대, 농수축산물 판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단기 부양을 넘어 지속 가능한 회복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의 실험장이 영광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책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설 대목 전통시장에서 감지되는 온기는 영광군 민생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남구의 한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직원 동의서를 위·변조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해당 학교의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전 교직원이 참여에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9일 알려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참여 동의서에 첨부된 서명부는 다른 사업의 회계 증빙 자료나 행사 참석 확인용 서명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행위가 공모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관련자들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과 사업 담당 교사 등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 과정에서는 사업 운영의 부실도 함께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과 후 학생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교직원들이 사업관리 명목의 업무관리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교원 연수 이수 및 행정업무 수행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의 핵심인 학생 훈련이 중단된 기간 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를 계기로 드러났다. 감사 착수 이후 학교 측은 관련 의혹이 허위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고, 내부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허위 신고자'로 지목했다. 특히 서류 위·변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교사는 해당 내부 고발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신고는 현재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돼 있다. 내부 고발자는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 당국의 보호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학교 측은 고용노동부의 감사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과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외국인 여성을 '수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제적 논란을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김 군수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군수의 발언은 성차별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당의 기본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 외교 문제로까지 번진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최근 공개 석상에서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여성을 '수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당 발언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이자 인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언론과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논란이 확산됐다. 시민사회단체와 여성·인권 단체들은 즉각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인식 수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사태 초반부터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당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해 왔다. 김 군수는 논란 이후 해명에 나섰지만, 발언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당 윤리 규정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번 제명 조치로 김 군수는 무소속 신분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됐으며,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진도군 행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20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화 과정에서 주민 대피가 이뤄졌지만 인명·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은 7일 오후 9시 40분께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20번지 일원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북서풍이 평균 초속 4.9m로 불며 화세 확산 우려가 컸고, 산림당국은 상황 단계에 따라 동원령을 발령해 대응에 나섰다. 이튿날 새벽 5시 30분에는 초기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현장 보고에 따르면 산불 화선은 한때 총 3.7km까지 확대됐으나, 단계적 진화 작전으로 잔여 화선을 줄여 8일 오후 6시 기준 전 구간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영향구역은 약 54ha로 집계됐다. 진화율은 4보 기준 67%에서 5보 85%를 거쳐 최종 100%에 도달했다. 진화 과정에서 대규모 자원이 투입됐다. 헬기 45대(산림청 22대, 지자체 10대, 소방청 5대, 국방부 8대)가 순환 투입됐고, 특수진화대·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경찰 등 총 523명의 인력이 현장에 배치됐다. 장비 역시 지휘·진화 차량과 소방차를 포함해 139대가 동원됐다. 현장 통합지휘는 경주시장이 맡아 총괄했고, 산림과가 실무를 보좌했다. 주민 안전 조치도 병행됐다. 화세가 강했던 시간대에는 최대 41명이 대피했으며, 진화 진전에 따라 대피 인원은 순차적으로 줄었다. 당국은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당국은 야간 산불 대응단과 소방 인력을 현장에 잔류시키고,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열감식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과 진화대원의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봉화군, AI 항원 검출에 '초동 방역 총력'…확산 차단에 행정력 집중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봉화읍 도촌리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각적인 비상 방역 체계에 돌입했다. 군은 7일 오전 박현국 군수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여부 확정 이전 단계부터 최고 수준의 대응을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군수는 “가축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곧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확진 판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방 중심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 농장 진입로에는 즉시 통제 초소가 설치됐으며,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전면 제한됐다. 또한 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축산 차량의 이동 동선을 엄격히 분리하고, 소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은 농장 인근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봉화군은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하며, 관내를 이동하는 모든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상시 소독을 실시 중이다.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발생 농가 주변과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병행하고 있으며, 관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예찰과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했다. 박현국 군수는 “신속한 초동 대응과 현장 중심 통제가 추가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며 “가금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안동시, 환경공무관 '혹한기 안전' 챙긴다…발열 조끼·장갑 지급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8일 혹한기에도 현장을 지키는 환경공무관들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방한 대책에 나섰다. 안동시 자원순환과는 지난달 15일 강추위 속에서도 쓰레기 수거와 가로 청소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공무관들에게 발열 조끼와 발열 장갑을 전달했다. 1인당 약 23만 5천 원 상당의 방한용품이다. 이번 지원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기, 특히 새벽 시간대 근무가 잦은 환경공무관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체온 유지를 돕는 발열 장비는 한랭 질환 예방은 물론 작업 효율과 안전성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계절별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안동시는 지난해 여름에도 폭염 대비 온열 질환 예방용품을 지급하는 등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 박필규 안동시청노동조합 위원장은 “한겨울 새벽 찬바람 속에서 일하다 보면 손발이 쉽게 얼어붙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챙겨줘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남희철 자원행정팀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의 청결을 책임지는 환경공무관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자부심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품은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가족 중심 휴양공간'으로 재탄생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낙동강변 대표 휴양시설인 단호샌드파크 캠핑장을 가족 친화형 복합 여가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시는 8일 캠핑장 전반의 이용환경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호샌드파크 캠핑장은 낙동강을 따라 펼쳐진 백사장과 수변 경관을 활용한 자연형 캠핑장으로, 현재 카라반 15동과 데크 8개소, 글램핑 시설 2동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도심과 가까운 접근성과 개방적인 경관 덕분에 가족 단위 이용객의 발길이 이어져 온 곳이다. 이번 개선 사업에는 총 12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캠핑장 관리사무소 신축을 비롯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잔디광장 설치, 야외데크 확장 등이다. 단순한 숙박 중심 캠핑장을 넘어, 체류형·체험형 휴식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새로 조성되는 물놀이형 놀이터는 캠핑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별도 입장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형 여가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동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캠핑장 전 시설을 한시적으로 휴장한다. 휴장 기간 동안 카라반과 글램핑, 야외데크를 포함한 모든 캠핑 시설과 부대·편의시설은 이용이 제한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분 운영도 검토했지만, 무엇보다 이용객 안전과 공사의 완성도를 고려해 전면 휴장을 결정했다"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형 캠핑장으로 시민들을 다시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경주시 문무대왕면·양남면과 포항시 죽장면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초기 확산 차단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경북도는 산불 발생 직후 즉각적인 지휘 체계를 가동하고 산불대응 1단계가 발령된 문무대왕면 일대에 헬기와 소방 장비, 지상 인력을 집중 투입했다. 양남면과 포항 죽장면 산불에 대해서도 장비를 신속히 동원해 조기 진화를 추진했다. 현장에는 경북도 산림자원국과 소방본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산림청과의 공조를 통해 일출 즉시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췄다. 경주시와 협력해 산불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와 재난 문자 발송 등 안전 조치도 병행했다. 이 도지사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라"고 강조하며, 동시다발 산불 상황에서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한 '2026년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조성' 공모에서 광역 단위 혁신센터 구축 지자체로 8일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북에는 연간 국비를 포함해 11억82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센터는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혁신센터는 XR(VR·AR·MR) 기술에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결합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인프라 운영부터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양성, 사업화·마케팅까지 가상융합산업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구미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X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5G MEC 실증 인프라, 문경 버추얼스튜디오 등 기존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적용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 뒷받침한다. 경북도는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는 한편, AI 영상데이터센터 구축과 연계한 디지털 휴먼·모션캡처·CG 기반 창작자 양성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제조 현장에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입해 공정 혁신과 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상주시가 최종 선정되며, 경북도는 8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북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모두 갖춘 전국 유일의 지역이 됐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농업 진입을 돕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으로, 인허가 간소화와 장기 임대 특례 등 파격적인 제도 지원이 적용된다. 상주시는 낙동면 신상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10년간 임대 가능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혁신밸리 수료생들이 창업단지로 정착하는 단계별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스마트팜 인프라를 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경북도는 8일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2026년 뷰티산업 육성 사업설명회'를 열고, 도내 화장품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의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했다. 설명회에는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해 기술개발, 인증, 사업화, 수출, 인력 양성 등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국내 화장품 수출이 2025년 114억 달러로 증가한 가운데, 경북 화장품 수출도 2억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과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재해대응형 과수 재배시설 구축 지원' 공모에서 청송군 20개소가 선정돼 총 7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우스 재배와 다축 재배 기술을 결합해 저온·우박·집중호우 등 기상 재해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과 생산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산성 향상과 함께 농약 사용을 줄여 친환경 재배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지자체, 선도 농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술 안정화와 현장 확산에 나서며, 재해에 강한 사과 주산지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당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저녁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다.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방침이다. 또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계획이다. 아울러 빗썸은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보완책도 내놨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중앙윤리위는 6일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중앙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의 서울시당 사당 문제 등으로 제소했다"고 글올 올렸다. 또 이 당협위원장은 일각에서 당 지도부가 배 의원의 제소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나 고성국 박사의 지시로 제소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당 윤리위가 보수 유튜버이자 당원인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시당 윤리위원장이었던 이용호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히고 후임 윤리위원장이 고씨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정하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배현진 위원장은 새 시당 윤리위원장으로 친한계인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당사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등을 걸자고 발언한 고씨를 '품위 위반' 문제로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여야가 간만에 '한 마음으로' 7일 개막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에 응원을 보냈다. 이날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프스의 하얀 설원 위에서 펼쳐질 전 세계 젊은이들의 평화와 우정의 대장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훈련으로 보낸) 인내의 시간이 이번 올림픽에서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올림픽이라는 무대 자체를 온전히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30명 대한민국 선수단을 포함, 전 세계 93개국 3천5백여명의 선수가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땀 흘려왔다"며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전 세계 모든 참가 선수들의 땀과 꿈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반짝' 관심으로 끝내지 않고 빙상·설상 종목은 물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공정한 지원 속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소년 체육 기반 강화와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