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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경북도-경상북도개발공사-경북교육청-한국국학진흥원

◇ 경북도·일본 히로시마현, 자매결연 1주년…교류 넘어 공동발전 모색 -문화·청소년·경제협력 확대 논의…양 지역 미래 동반자 관계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일본 히로시마현이 자매결연 1주년을 맞아 문화·관광과 청소년,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부터 이틀간 경북을 방문한 요코타 미카 히로시마현 지사 등 대표단과 만나 지난 1년간의 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지역은 지난해 11월 13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문화예술과 청소년, 유학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달 경상북도의회와 히로시마현의회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환영만찬과 우호 증진을 위한 기념식수, 양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사진전 등이 진행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양 지역은 역사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미래세대 교류와 경제산업, 문화관광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내년 1월 히로시마현을 방문해 기념행사를 이어가고, 학생교류와 경제협력 등 공동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간호사회 창립 80주년…800여 간호인, 생명존중 가치 되새겨 -도민 건강 지켜온 80년 헌신 조명…지역 의료·통합돌봄 역할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4일 도청 동락관에서 '국제간호사의 날 및 경상북도간호사회 창립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간호인들의 헌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 관계자 등 도내 간호인 800여 명이 참석했다. 1946년 창립된 경상북도간호사회는 지난 80년간 지역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다. 행사에서는 창립 80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보건의료 발전 유공자 표창, 생명존중과 봉사의 가치를 담은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특히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면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까지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간호사회의 지난 80년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헌신과 봉사의 역사"라며 “간호계와 협력해 도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북 탄소소재 기업 16곳, '카본코리아 2026' 출격…첨단기술 경쟁력 알린다 -탄소복합재·고방열 LED·그래핀 기술 선보여…사업화·해외시장 진출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탄소소재·부품 기업 16곳이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리는 '카본코리아 2026'에 참가해 첨단 탄소산업 기술력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는 방산·자동차용 탄소섬유 복합재와 교량용 탄소케이블, 반도체·정밀기계 부품, 그래핀 소재 등 다양한 기술이 출품된다. 경산 소재 고려특수선재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탄소복합재 케이블 제조 기술을 공개한다. 대형 교량의 수명 연장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의 에이펙스인텍은 열 방출 성능을 높인 나노탄소복합재 기반 고방열 LED 부품을, 포항의 그래핀스퀘어케미칼은 친환경 그래핀 대량 생산 기술과 고부가가치 소재를 선보인다. 경북도는 그래핀 실증 기반과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경북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북·전남개발공사, 영호남 상생으로 따뜻한 보금자리 선물 -영천 노후주택 새 단장…'행복동행하우스' 7호점 준공-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모았다. 양 공사는 지난 10월 29일 경북 영천시에서 노후주택 개보수를 마치고 '영호남 행복동행하우스' 제7호점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복동행하우스는 2023년 양 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동 추진해 온 사회공헌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이번 사업에서는 노후 대문과 단열 기능이 떨어진 처마를 교체하고 화장실 출입구를 보수하는 등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오래된 가구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양 공사 임직원들은 마을 곳곳에 태양광 벽부등을 설치하고 노후 담장을 도색하는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도 펼쳤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행복동행하우스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 봉화·상주·영주·청도·구미,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 -최대 5년간 총 100억 원 규모 지원…지역 특색 살린 교육혁신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서 봉화·상주·영주·청도·구미 등 도내 5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봉화·상주·영주·청도는 1유형, 구미는 2유형에 선정됐으며, 최대 5년간 총 1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우수 지역으로 평가받은 상주는 작은 학교 특화 교육과정과 학교 간 연계, 주말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나선다. 봉화는 공동교육과정인 '봉화 메가 캠퍼스'와 글로벌 교육을, 영주는 부석사·소수서원 등 세계유산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청도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온마을교육'을, 구미는 대학·기업·학교를 연결하는 미래인재 성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선정 지역의 우수사례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고 미선정 지역의 내년도 공모 참여도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혁신이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농어촌 작은 학교 3곳, 전국 우수학교 선정…지역 특색교육 빛났다 -김천 지품천초·울진 기성초·상주 내서중 선정…작은 학교의 경쟁력 입증-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6년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서 김천 지품천초등학교와 울진 기성초등학교, 상주 내서중학교 등 3개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과 학교·지역사회 협력 성과가 우수한 학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 지품천초는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知·品·泉 프로젝트'를 통해 배움과 인성,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울진 기성초는 동해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해양 생태탐사와 프리다이빙, 해양캠프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주 내서중은 학생들이 직접 여행 경로와 예산을 설계하는 주제탐구여행과 자치활동, 마을 연계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 주도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모전에서도 3개교가 선정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다 선정 실적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며 “작은 학교가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 학생체육대회 4천여 명 참가…육상서 신기록 5개 쏟아져 -포항 육상 종합 1위·구미 2위·경산 3위…학생 선수들 기량 빛났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주최하는 '제63회 경상북도학생체육대회'가 도내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리며 학생 선수들의 열띤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학생 선수 약 3500명과 임원 500명 등 4천여 명이 참가해 육상과 수영, 축구, 태권도 등 2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울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경기에서는 포항이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구미와 경산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별신기록 1개와 대회신기록 4개 등 총 5개의 신기록이 수립됐다. 금오고 손창현은 남자 고등부 원반던지기에서 54.4m를 기록하며 부별신기록을 세웠다. 대흥중 송우주는 남자 중등부 높이뛰기 2m, 김나현은 여자 중등부 1학년 100m 12.41초, 김지아는 여자 중등부 1학년 800m 2분 15초 68을 기록했다. 문경여중 김도혜도 5000m 경보에서 26분 16초 89로 대회신기록을 작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선수들이 경기 경험을 쌓고 자신의 기량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학교 체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경계를 넘었을까…안동서 전통생활문화 학술대회 -한국국학진흥원, 5~6일 연구 성과 19편 발표…2027년 '전통생활사총서' 100권 완간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5일부터 6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2026 전통생활문화 집대성 및 콘텐츠 개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계의 안과 밖: 전통시대 생활과 경계의 전환'을 주제로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참여해 문화·경제·정치·사회 분야의 연구 성과 19편을 발표한다. 첫날에는 '금서와 독서', '변방과 교류'를 주제로 조선시대 독서문화와 대외무역, 표류민과 귀화인의 삶 등을 조명한다. 둘째 날에는 '대립과 소통', '여성과 사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법과 제도, 여성의 삶과 교육, 사회적 경계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특히 이번 연구 성과는 수정·보완을 거쳐 2027년 발간 예정인 '전통생활사총서' 81~100권에 수록된다. 총서가 완간되면 전통시대 사람들의 의식주와 가족, 교육, 사회생활 등을 다룬 100권의 연구 성과가 집대성된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전통생활사총서는 왕과 제도 중심의 역사를 넘어 선조들의 실제 삶을 복원해 온 연구의 결실"이라며 “연구 성과가 교육과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안동시-영주시-예천군-봉화군

◇ 안동 반값여행, 9일부터 3차 모집…여행경비 최대 70% 환급 -취소분 2500여 명 선착순 접수…12일부터 30일까지 여행 가능-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안동 반값여행' 3차 참여자를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1·2차 신청 취소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2500여 명이다. 앞선 두 차례 모집에는 총 1만 221명이 신청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안동 반값여행은 다른 지역 관광객이 안동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만 19~34세 청년은 인정 경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유형별 지원 한도가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영주·예천·의성·청송·영양·봉화 등 안동 인접 6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국내 관광객이다. 참여 희망자는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받은 뒤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안동을 여행하면 된다. 지정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하고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3차 모집이 신청 기회를 놓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관광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주시,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5년간 최대 100억 원 지원 -초·중 연계 거점학교·세계유산 활용 교육 추진…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영주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영주시는 2024년 교육특구 사업에 이어 지역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최대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1유형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선정된 영주시는 연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지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강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초·중등 연계 거점학교 운영과 부석사·소수서원 등 세계유산을 활용한 공동교육과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과 교육·돌봄 환경 조성, 대학 및 지역산업 연계 진로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이번 선정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예천군,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확산…군민 공감대 넓힌다 -지역 축제·행사장 찾아 홍보활동…결혼·출산·육아 부담 완화 앞장-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은 결혼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완화하자는 취지의 인식 개선 운동이다. 군은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릴레이 서명운동과 룰렛 이벤트를 진행하며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홍보했다. 이어 9월 청년의 날 기념 페스티벌 '청춘정류장'과 최근 열린 '2026 예천농산물축제'에서도 홍보부스를 운영해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장을 직접 찾아 정책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생활 속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일은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누구나 부담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예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봉화군, 농어촌 기본소득 세 번째 도전…군민 월 20만 원 지급 추진 -정부 지원금에 군비 5만 원 추가…조례·전담조직 등 시행 준비 본격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세 번째 도전하며 군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봉화형 기본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 선정에 대비한 행정체계 구축에 나섰다. 봉화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군수 1호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0월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담 TF팀 구성과 지급관리시스템 도입도 마쳤다. 이번 공모에서는 정부 기본지원금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추가해 군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군청과 10개 읍·면에 전담인력 11명을 추가 배치하고, 실거주 확인과 지급·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 1월 신청 접수를 시작해 2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모 선정과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시의회, 한 달 새 해외출장 세 차례…5389만 원 들여 무엇을 얻었나

-중국·우즈베키스탄 이어 인도네시아까지…의원 15명 참여, 3명은 보름여 만에 재출국- -농촌 인력난 해소·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명분…실질적 성과와 출장 필요성 의문- -시장 수사 논란 등 지역 현안 속 의회 역할 주목…시민 “이런 때 해외출장이 말이 되느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세 차례 해외출장을 추진하면서 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의원 13명이 다녀온 데 이어 이달 2일에는 이재갑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이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이 가운데 3명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지 보름여 만에 다시 해외출장에 나섰다. 세 차례 출장에 편성된 예산은 총 5389만 8340원이다.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 예산이다. 해외 우수 정책을 살펴보고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지역경제 침체와 농촌 인력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해외출장이 집중된 이유와 그에 걸맞은 성과가 무엇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의원들이 어느 나라를 다녀왔느냐가 아니다. 해외에서 보고 배운 것이 안동의 살림살이와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 ▲ 한 달도 안 돼 세 차례 출장…의원 3명은 연속 출국 공무국외출장 계획자료에 따르면 안동시의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 의원 5명과 직원 2명 등 7명을 파견했다. 편성된 경비는 1074만 4000원이다. 같은 달 12일부터 19일까지는 손광영 부의장 등 의원 8명과 직원 2명 등 10명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출장경비는 2639만 3140원이다. 이어 11월 2일부터 7일까지는 이재갑 의장과 정복순·김창현·박치선 위원장, 권기익 의원 등 의원 5명과 직원 2명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이 마련됐다. 경비는 1676만 1200원이다. 세 차례 출장의 참가 인원은 의원 18명과 직원 6명 등 연인원 24명이다. 중복 참가자를 제외하면 실제 참가 의원은 15명이다. 특히 정복순·김창현·박치선 의원은 중국 출장에 이어 보름여 만에 인도네시아 출장에도 참여했다. 출장 목적이 서로 다르더라도 일부 의원이 연속해서 출국해야 했던 이유와 참가 인원 결정 기준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 7월 실시된 안동시의회 국내 의정연수와 관련해서도 일부 언론이 경비 집행과 정보공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실제 규정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정연수에 이어 해외출장까지 예산 사용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중국서 계절근로자 협력 의향서…농가에 돌아갈 실익은 안동시의회가 중국 출장의 주요 성과로 내세운 것은 허쩌시와 체결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련 전략적 협력 의향서다.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안동의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한 협력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협력 의향서 체결이 곧바로 농가의 일손 부족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인력을 도입하려면 선발과 출입국 절차, 근로조건, 숙소 확보, 농가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회가 체결한 의향서가 실제 인력 도입 업무를 담당하는 안동시 집행부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력 송출 규모와 이행 일정이 있는지, 향후 실무협의는 누가 맡는지 등이 분명해야 한다. 농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해외 기관과의 협약 체결 실적이 아니라 농번기에 필요한 일손을 제때 구할 수 있느냐다. 이번 출장의 성과 역시 실제 농촌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의원 5명 현지 방문 필요했나 인도네시아 출장 역시 필요성과 참가 규모를 살펴볼 대목이다. 안동시의회는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를 지원하고 기록유산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출장을 추진했다. 안동의 기록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도록 지원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다만 등재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원 5명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야 했던 구체적인 필요성은 설명돼야 한다. 자카르타 박물관 방문과 문화유산 관광상품 조사, 한국국학진흥원과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 간 업무협약 참여가 안동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해외 현장을 살펴보는 경험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방문 자체가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출장 이후 조례 제정이나 문화관광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시장 수사 논란과 병가 주장…의회 감시·견제 역할은 이번 해외출장은 안동시를 둘러싼 여러 현안과 맞물리면서 의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10월 20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권 시장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약 한 달간 병가를 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병가의 정확한 기간과 사유, 실제 업무 공백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병가 시점만으로 수사와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주요 현안의 의사결정 체계를 살피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해외출장만으로 의회의 감시 기능이 소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정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어떤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요구했는지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시민 “이런 때 해외출장이 말이 되느냐"…공직사회에서도 쓴소리 안동시의회의 잇따른 해외출장을 바라보는 일부 시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 A씨(65)는 최근 안동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거론하며 시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불만을 나타냈다. A씨는 “지금 집행부에는 시장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돼 혼란스러운 때인데 해외출장이 말이 되느냐"며 “지방의회는 본래 봉사정신으로 시작한 것 아니냐. 지금은 오히려 황제 대접을 받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의회 자체가 독립기관이라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며 “무어라 평하고 싶지도 않다. 참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시민의 감시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의회라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 ▲ 출장계획 45일 전 공개·귀국 후 15일 내 보고…규정 준수 여부 주목 안동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해야 한다. 출장의 필요성과 참가자의 적합성, 방문기관과 기간, 경비의 적정성 등도 심사 대상이다. 또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출장 수행 내용과 비용 관련 정보, 의정활동 반영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 차례 출장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우즈베키스탄 출장의 결과보고서 제출과 공개 여부, 인도네시아 출장의 귀국 후 후속 절차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세 차례 출장에 편성된 5389만 8340원은 최종 지출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실제 사용된 경비는 정산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중국 계절근로자 협력 의향서의 후속 조치와 우즈베키스탄 관광정책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기록유산 관련 활동이 실제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시민 세금 5389만 원…해외출장 성과로 답해야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국제교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출장의 목적과 참가 규모, 예산 사용 내역과 후속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세 차례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확인할 부분은 분명하다. 왜 짧은 기간에 출장이 집중됐는지, 일부 의원이 연속해서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외에서 체결한 협약과 조사한 정책이 안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다. 무엇보다 지역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시민들에게 5389만여 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자금이고, 지역에서는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공공재원이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해외출장을 무조건 줄이는 의회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고 그 결과를 책임 있게 설명하는 의회일 것이다. 안동시의회가 이번 해외출장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그 성과를 안동의 농촌과 지역경제, 문화관광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이다. 그 성과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를 다녀왔느냐가 아니라, 그 출장으로 안동에 무엇이 달라지느냐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단독] 박선원, KH 배상윤 ‘체포 반대’ 의혹…민주당 비공식 TF서 사법처리 조건 논의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주가조작 등으로 해외 도피 중인 신영광파 조폭 출신 KH그룹 배상윤(59) 전 회장의 체포조 구성에 반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계엄을 경고하며 국가권력의 책임을 강조했던 현직 국회의원이 정작 인터폴 적색 수배자의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조 구성안을 반대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배경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불구속 수사·집행유예 등 사법처리 조건까지 정치권의 비공식 회동에서 거론됐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회동의 목적과 참석자들의 역할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8월 열린 이른바 '이재명 공소취소' 비공식 태스크포스(TF) 조찬회동에서 배 전 회장의 체포조 구성과 국내 압송 방안이 거론되자 박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3일 주장했다. A씨는 박 의원과 이광범 변호사를 당시 논의의 주요 관여 인물로 지목했다. '이재명 공소취소' 비공식 태스크포스는 민주당, 국정원, 청와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회동에서는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형사사건 처리 방안이 함께 거론됐다.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라는 구체적인 사법처리 조건까지 논의됐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피의자의 체포 여부와 형사처벌 문제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조 구성에 반대하고 비공식 회동에서 사법처리 조건까지 거론했다면, 당시 논의가 적법한 의견 교환의 범위에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특히 박 의원이 체포조 구성에 반대한 이유와 그 발언이 실제 신병 확보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를 누가 먼저 거론했는지,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어떤 관계로 논의됐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제보자 A씨는 박 의원의 체포 반대 배경에 배 전 회장 측의 로비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박선원이 배상윤 측과 진술 협상-처벌 협상을 벌인 이유는 단순히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팩트를 의심해서라기 보다는 배상윤 측의 로비와 박선원 자신의 이득과도 결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선거자금과의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박 의원이 고향 후배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의 고향 후배는 나주 영산포파 조폭 출신 서모씨(54)이다. 서 씨는 뉴월드호텔 살인 사건으로 징역 10년형을 복역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으로 수백억원대 자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하얏트호텔 M&A 과정에서 150억대 자금을 장원테크 원모씨(55. 나주 동아파 조폭 출신)를 통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는 배 전 회장과 같은 전남 영광 출신이다. 박선원 의원과 서 씨, 원 씨 등의 정보는 이미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배상윤 전 KH그룹 회장을 둘러싼 주가조작 사건과 계열사 자금 거래 의혹은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 문제로 이어진다. 검찰은 2024년 KH필룩스 경영진의 631억 원대 부당이득 혐의를 수사하면서 배 전 회장의 공모 여부도 추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비춰 배 전 회장 관련 수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지, 해외 체류에 따른 신병 확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대북송금 사건의 우두머리인 김성태-배상윤의 주가조작 이후 상장폐지시켜서 발생한 피해주주들이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조작 사범 엄단. 폐가 망신"을 천명했는데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의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A 씨는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랑 진술 협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광범 변호사의 역할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성윤 의원 등 주요 정치인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2026년 6월 1일 코스닥 상장사 빛과전자(069540)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빛과전자는 2025년 7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김모·강모·배모·박모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자료에 제출된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김모씨는 KH건설, 배모씨는 KH필룩스, 박모씨는 KH필룩스와 KH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공시됐다. KH그룹 관련 경력자들이 빛과전자 경영진에 포진한 이후 이 변호사까지 사외이사로 합류했다는 사실은 배 전 회장 측과 이 변호사의 관계를 살펴볼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들의 선임 경위와 실제 의사결정 구조, 배 전 회장의 관여 여부가 기업 지배구조 측면의 핵심 확인 사항으로 남는다. 빛과전자는 경영진 교체 이후 2025년 12월 30일 장중 최저 592원에서 2026년 4월 16일 장중 최고 8100원까지 상승했다. 두 가격의 차이는 7508원으로 상승률은 약 1268.2%다. 빛과전자의 경영권 변동과 주가 급등을 둘러싸고 배 전 회장 측의 실질적인 경영 관여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5월 배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 6명의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공시의무 위반, 전환사채 거래 및 횡령·배임 의혹으로 신고됐다. 신고자는 빛과전자의 경영권 변동 과정과 관련 자금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선원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광범 변호사에게도 사실관계 확인과 반론을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로 연락해 비서에게 취재 취지를 설명하고 연락처를 남겼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배 전 회장 측의 진술 협상 논의 경위를 비롯해 빛과전자 경영권 변동과 자금 거래 의혹, 알펜시아리조트·하얏트호텔 인수 및 장원테크 등 코스닥 상장사 M&A 과정의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관련 자금이 이들 인수·합병 과정에 유입됐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내부자와 사채업계 사정에 정통한 취재원들의 진술 및 금융거래 자료를 교차 검증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패트롤] 경북도의회-한국국학진흥원

◇ 경북도의회, 빈 점포 활용·공유주차 확대로 지역상권 살린다 -공실상권 활성화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유휴공간 활용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빈 점포 활용과 공유주차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공실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2일 구미시립산동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공실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 및 공유주차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소비패턴 변화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등으로 증가하는 빈 점포를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령원 한국건설발전연구원 연구원은 경북지역 공실 현황과 관련 제도 분석, 지역별 현장조사 결과, 국내외 유휴공간 활용 및 공유주차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 특히 빈 점포의 단계별 활용 방안과 유휴 사유지·공공부지를 활용한 공유주차 활성화, 경북형 공유주차제도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유휴공간 활용이 상권 활성화뿐 아니라 주차난 해소와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백순창 연구회 대표의원은 “경북의 많은 지역상권이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빈 점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공실을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백순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용현·김일수·김창혁·정세현·허복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경북형 공실상권 활성화 정책과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 경북도의회 정한석 교육위원장, 의성 AI교육관 개관식 참석 -체험 중심 인공지능 교육 확대 기대…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강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정한석 교육위원장이 의성에 새롭게 문을 연 인공지능교육관 개관식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교육위원장과 김상희 도의원(봉화)은 지난 2일 의성군 금성면에 위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공지능교육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경북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교육관의 개관을 알리고 학생들이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교육관은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조성된 교육공간이다. 이날 개관식은 안계중학교 오케스트라와 인공지능의 합동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교육감 인사말과 내빈 축사, 미디어 트리 점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AI 에이전트와의 대화 및 디지털 서명 퍼포먼스, 교육관 시설 관람 등이 진행됐으며, 인공지능 체험부스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담은 캡스톤디자인 캠프 성과 전시도 마련됐다. 정한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이 정답을 찾는 데만 머물지 않고 마음껏 질문하고 도전하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키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그 기술을 사람에게 이롭게 사용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성에서 시작되는 배움이 경북 곳곳의 아이들에게 이어져 어느 지역에 살든 더 넓은 교육 기회를 누리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위원회도 인공지능교육관이 내실 있는 배움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이철식 농수산위원장, 경산 약수지에 토속어류 7만 마리 방류 -붕어 5만·동자개 2만 마리 방류…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전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이철식 농수산위원장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토속어류 방류행사에 참여하며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장은 3일 경산시 남산면 조곡리 약수지에서 열린 토속어류 방류행사에 참석해 어린 물고기 7만 마리를 방류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최진석 수산자원연구원장, 박재윤 조곡리 이장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방류한 어류는 붕어 5만 마리와 동자개 2만 마리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지난 5월부터 인공수정과 부화 과정을 거쳐 약 5개월간 사육한 물고기들이다. 붕어와 동자개는 우리나라 하천과 저수지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토속 민물고기로, 내수면 생태계 유지와 수산자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빠가사리'로도 불리는 동자개는 민물매운탕의 주요 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번 방류가 지역 수산자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식 위원장은 “오늘 방류한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자라 약수지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란다"며 “물고기를 방류하는 것만큼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도 가까운 저수지에서 붕어와 동자개 같은 민물고기를 만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올해 도내 21개 시·군 28개소를 대상으로 붕어와 잉어, 동자개 등 총 160만 마리의 토속어류를 방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도산서원 소장 희귀 전적 97책,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예고 -조선 전기 금속활자본 4종 모두 국내 유일 완질본…한국국학진흥원 보존·연구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조선시대 학문과 출판문화를 보여주는 도산서원 소장 희귀 전적 97책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되면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도산서원으로부터 기탁받아 보존·관리해 온 조선 전기 금속활자본 4종 97책이 지난 10월 2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보물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은 초주갑인자본 『궐리지』 13권 13책과 『의례경전통해』 37권 20책, 을해자본 『대명일통지』 90권 60책, 을해자체경서자본 『소학언해』 6권 4책이다. 이들 자료는 모두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완질본으로, 400~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보존 상태가 뛰어나 조선시대 출판·인쇄사와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의례경전통해』는 1570년 퇴계 이황에게 하사된 자료로, 조선시대 왕실의 문헌 보급과 도산서원의 장서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다. 1630년 『조선왕조실록』에도 국내에서 도산서원에만 해당 문헌 한 질이 소장돼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역사적 희소성을 뒷받침한다. 『대명일통지』는 1461년 명나라 황제의 명으로 편찬된 지리지이며, 『소학언해』는 1588년 도산서원에 내사된 자료로 조선시대 국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 특히 『소학언해』는 당시의 방점과 표기 방식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어 16세기 말 국어사 연구에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한 대표적인 서원으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등재됐다. 또한 도산서원에 전해지던 『퇴계집』 책판 등이 포함된 '한국의 유교책판'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이번에 보물 지정이 예고된 자료들은 지난 2003년 도산서원운영위원회가 광명실과 장판각에 보관하던 1만여 점의 자료를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면서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가 이뤄졌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그동안 도산서원 장서의 보존과 학술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지정 예고를 계기로 관련 기록유산의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도산서원이 수백 년 동안 소중하게 지켜온 장서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귀중한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와 전시·교육을 통해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앞으로도 도산서원 소장 전적과 서원 운영 및 장서 관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고문서 등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국가유산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청송군-영양군-울릉군

◇ 청송군, 경북 평생학습박람회서 우수한 성과 거둬 -어르신 안전골든벨 개인전 최우수·단체전 우수상…작품전시관도 우수상 수상-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제1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해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평생학습도시의 역량을 알렸다. 청송군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경북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홍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산소카페 청송, 배움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참가한 청송군은 청송교육지원청, 경북교육청 청송도서관, 청송군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체험관과 작품전시관, 경연대회 등을 운영했다. 행사 기간 청송군은 평생학습 정책과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고,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청송사과축제를 홍보했다. 청송도서관이 운영한 사과비누 만들기 체험도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청송교육지원청이 출품한 천아트와 도예 작품은 작품전시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 평생학습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14회 경상북도 어르신 안전골든벨 대회'에서는 청송군 대표로 참가한 황하진 어르신(파천면)이 개인전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단체전에서도 청송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11월 1일 열린 학습동아리 경연대회에서는 '청송 건강지킴이 댄스 동아리' 회원 12명이 건강댄스 공연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정태종 청송군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장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음을 몸소 보여주신 어르신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성과가 많은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박람회에서 거둔 성과는 군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유관기관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1079명 농번기 마치고 귀국 -올해 역대 최대 1203명 유치…공공형 계절근로 확대해 농촌 인력난 해소 기여-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올해 농번기 동안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 지원에 나섰다. 영양군은 올해 지역 농가에서 근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79명이 지난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라오스, 필리핀 등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203명을 유치했다. 이는 지난해 1007명보다 196명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입국 근로자들은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발되거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입국했으며, 농가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8개월 동안 배추와 고추, 수박, 사과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확대 추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도 농촌 인력수급 안정에 기여했다. 군은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해 라오스 근로자 20명과 필리핀 근로자 20명 등 총 40명을 운영했으며,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연인원 3200명의 농작업을 지원했다. 공공형 근로자 가운데 라오스 근로자는 오는 10일, 필리핀 근로자는 19일 각각 출국할 예정이다. 영양군은 출국 기간 근로자들의 공항 이동과 출국 절차를 지원하고, 농가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농가별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기존 협력 지역과의 교류 강화 및 신규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낯선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농작업에 임해준 근로자들 덕분에 농가들이 바쁜 농번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며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협력 지역을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울릉군, 울릉도·독도 자생식물 보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희귀·특산식물 보전 및 종자 장기보존 추진-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소중한 자생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울릉군은 지난 2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울릉도·독도 자생식물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릉도와 독도에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식물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울릉도·독도 자생식물 보전원 조성과 식물 증식 및 생육관리, 도시환경 적응성 검증, 학술연구 및 식물자원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생식물의 도시환경 적응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원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를 발굴하는 한편,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울릉도와 독도의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자생식물의 서식환경이 위협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장기 보전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울릉도·독도 자생식물의 종자를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안전하게 보존해 미래 세대에 소중한 식물유전자원을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식물자원 교류와 생물다양성 관련 학술연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희귀·특산식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공동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울릉군은 이번 협약이 섬 지역 고유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생식물의 학술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협약은 울릉도와 독도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식물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립소방연구원 공주 이전…소방·재난안전 교육·연구 거점으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립소방연구원이 충남 아산에서 공주로 이전해 신청사를 개청했다. 중앙소방학교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소방 연구기관까지 들어서면서 공주시가 추진하는 소방·재난안전 첨단융합 실증 클러스터 조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3일 공주시에 따르면 전날 국립소방연구원 연구행정동에서 개청식과 비전선포식이 열렸다. 최용철 소방청장과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 송무경 공주시 부시장, 권경운 공주시의회 부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장비와 재난 대응 기술 개발, 소방대원 안전 확보 등을 담당하는 소방청 소속 국가연구기관이다. 이번 이전으로 공주 사곡면을 중심으로 모인 소방·재난안전 교육기관에 연구 기능이 더해졌다. 공주시는 이 같은 기관 집적을 실증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할 계획이다. 소방청·행정안전부, 관련 기업과 협력 기반을 구축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송무경 부시장은 “소방 및 재난안전 첨단융합 실증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 행정안전부, 관련 기업과 탄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중국 게임사의 두 얼굴④] 한국서 돈 벌고 책임은 나 몰라라…中 게임사 못 잡는 법망

중국 게임사 유주게임즈는 국내에서 여러 모바일게임의 서비스를 잇따라 종료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었다. 유주게임즈가 2019년 국내에 출시한 '리그 오브 엔젤스'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종료했다. 2021년 출시한 '삼국지혼'도 약 10개월 만에 국내 서비스를 중단했다. '데빌노트: 보물헌터'는 2024년 4월 말 서비스를 종료했다. ◇ 10억원 배상 판결에도 미회수…한국법인 파산 뒤 해외 계열사 신작 출시 국내 게임사 웹젠은 유주게임즈코리아가 서비스한 '블랙엔젤'이 자사 게임 '뮤 온라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주게임즈코리아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실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듬해 유주게임즈코리아가 파산 후 폐업해버렸기 때문이다. 2024년 6월에는 유주게임즈 계열의 싱가포르 법인(YOOZOO (SINGAPORE) PTE. LTD.)이 국내 시장에 버젓이 모바일게임 '에코칼립스: 진홍의 서약'을 출시했다. 물론 파산한 한국 법인과 싱가포르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다. 특별한 채무 인수나 별도의 책임 근거가 없다면 기존 법인의 채무가 다른 계열사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결국 국내 법인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법인에 집행할 재산이 없고 해외 계열사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없다면 실제 배상금 회수는 어려워진다. ◇ 소고기 불판에 올렸는데 식당 영업 중단…게임 아이템 환불은 정육식당에서 소고기를 사 불판에 올렸는데 식당이 갑자기 영업을 종료한다고 한다. 아직 굽지 않은 고기는 환불해 주지만, 불판에 올린 고기는 환불할 수 없다고 한다.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 발생하는 유료 아이템 환불 문제도 이와 닮았다. 일부 모바일게임에서는 이용자가 현금으로 유료 재화를 충전한 뒤 이를 사용해 캐릭터와 장비, 각종 아이템을 구매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사용하지 않은 유료 재화와 구매한 아이템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 번 사용하고 사라지는 아이템과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장비는 다르다.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장비도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계약상 이용 기간이나 제공받기로 한 서비스가 남아 있다면 환불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월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동안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환불 창구까지 없애 이용자가 정당한 환불을 요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표준약관은 모든 게임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강행 법규가 아니다. 실제 환불 권리와 의무는 사업자가 적용한 약관,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서비스 종료 후 환불을 요청할 창구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환불금 지급을 강제할 별도의 집행재산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다. ◇ 시정 이행률 99.3%…금전적 피해구제는 별도 절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말까지 게임물 1만8026건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실태를 모니터링해 2542건의 시정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2524건이 시정돼 이행률은 99.3%를 기록했다. 중국 게임사 플레이 캣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서비스하는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는 2026년 3월 국내에 출시됐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여섯 차례 시정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자 게임위는 시정명령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사업자는 10월 9일 공식 회신했고, 게임위는 16일 위반사항이 모두 시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통 제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게임위의 감독으로 확률정보 표시 위반은 시정됐다. 반면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는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게임위가 2026년 2월 27일 출범시킨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는 같은 해 8월 말까지 상담 737건이 접수됐다. 정식 피해구제 신청은 25건으로, 10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15건은 조사 중이었다. 해외 게임사와 분쟁을 겪은 이용자가 센터의 지원으로 110만원을 구제받은 사례도 나왔다. 해당 이용자는 앞서 법원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지만, 센터의 피해액 산정과 합의 지원을 거쳐 110만원을 구제받았다. ◇ 국내대리인 강화해도 배상금 지급 의무 없어…피해구제는 별개 정부는 해외 게임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0월 2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국내 창구로, 감독기관의 요구와 법정 업무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게임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이 수행할 법정 업무도 보완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대리인에 대한 교육·관리·감독과 지정 유지 의무도 부과했다. 일정한 지배관계에 있는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의 배상금이나 환불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인이 아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는 해외 사업자의 배상 채무를 담보할 국내 재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 한국의 게임 이용자 보호 업무는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유통과 게임산업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절차를 지원한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두지 않았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해외 재산에 대한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게임사의 법 위반을 시정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집행할 재산이나 지급보장 수단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받더라도 실제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해외 사업자의 금전적 책임을 집행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

국정원 2100여개 공공기관 긴급 보안점검 왜?

국가정보원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에 나선다. 국정원은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점의 취약점을 직접 점검하고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3일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금융권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해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100여개 기관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부 접점의 보안 상태와 보안관제 체계의 정상 가동 여부, 보안패치 적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공격표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가운데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점의 취약점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해당 점검은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5월부터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공공부문 보안점검을 진행해 왔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미토스' 등 첨단 AI 기술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여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불꽃보다 먼저 화재 징후 잡는다”…화성시, AI·전자코 결합한 지능형 소방 실험

과기정통부 온디바이스 AI 실증사업 선정…화성·수원·이천 공동 추진 AI CCTV에 그래핀 전자코 결합…영상·가스·냄새 분석해 화재 위험 조기 감지 소방 현장과 도시관제 연계 추진…오경보 최소화·탐지 정확도 검증이 관건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재가 발생한 뒤 불꽃과 연기를 발견하는 기존 감시체계에서 벗어나 가스와 냄새 등 초기 징후까지 분석해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기술이 실증에 들어간다.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AI)과 그래핀 전자코를 결합한 지능형 화재 탐지·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3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에 선정된 '온디바이스 AI·그래핀 전자코 융합 입체적 화재 탐지 및 능동진압 실증'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화성·수원·이천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기존 영상 중심의 화재 감지 방식에 가스와 냄새를 감지하는 센서 기술을 결합해 탐지 정확도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핵심 기술은 AI 화재감지 CCTV와 그래핀 전자코다. CCTV가 영상정보를 분석해 화재 징후를 탐지한다면 전자코는 주변의 가스와 냄새 등 화학적 변화를 감지한다. 서로 다른 정보를 종합해 화재 위험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통합관제 플랫폼을 연결해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온디바이스 AI는 수집한 정보를 기기 자체에서 분석하는 기술이다. 모든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해 처리하는 방식과 달리 현장에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화재 감지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 초기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관제시스템에 전달하는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실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화성시는 지난달 30일 화성소방서에서 관계기관과 참여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회의를 열고 기술의 현장 적용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화성시 AI스마트전략실과 참여기업 관계자, 화성소방서 소방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술 개발 과정에 소방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고 실증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사업의 성패는 기술을 실제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화재가 아닌 일반적인 냄새나 환경 변화에 따른 오경보를 줄이고 다양한 화재 상황에서 탐지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또 감지 정보가 실제 출동과 대응으로 이어지려면 소방기관과 관제센터 간 정보 전달 및 운영체계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화성시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AI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향후 다른 재난·안전 분야로 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승현 화성시 AI스마트전략실장은 “AI 도시관제와 연계한 실증사업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며 “기술 완성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서비스 혁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증은 화재를 발견하는 기술을 넘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재난안전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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