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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개혁②] 비전문가 ‘낙하산’ 천지…내부 갈등·부실 운영·서비스 하락 3중고

세계적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진두지휘하는 사장직이 정치권의 보은 인사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항공산업 관련 이력이 없는 전형적인 비전문가 CEO다. 이 사장은 취임한 후 자회사 사장에 또 다시 자신의 측근을 앉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 수장이 인천공항을 이끄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학재 사장은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3월 5일) 이전인 2월 말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공표했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 사장은 현재 임기가 6개월여 남아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전혀 생각해 본 바 없다"고 지선 출마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지역 인터넷 매체 '인천투데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직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장이 최근 출마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사장의 '실적'이다. 비전문가인 이 사장이 취임한 후 인천공항이 서비스질 하락, 내부 갈등, 경영 부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공항 운영 효율화 등에는 실패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앞날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이 사장이 취임 후 26개월 동안 무려 440억8372만원을 기부했는데, 이중 295억3017만원(67%)가 인천 지역에 쏠려 있으며 이는 이 사장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장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인천공항 연수원에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연 것도 '출마용'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실운영과 조직 혼란을 일으켜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대 공항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파업, 2025년 10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선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3월,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중 사망하기도 했는데 이 사장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지표도 악화됐다. 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 C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긴 줄서기, 성수기 주차난 등 여객 불편이 가중돼 서비스 평가가 떨어졌고, 자회사 노조 등과 갈등이 계속된 점, 관리 부실,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경영능력 부족, 직원들의 근태·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지적됐다. 실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9월) 징계를 받은 인천공항공사 직원은 총 14명데 이는 한국도로공사(103건), 한국공항공사(33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근태 부실, 감독 미이행, 내부 통제 부재 등 공사 경영진의 관리 부실로 초래된 비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에서 낙하산 인사는 이 사장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상임감사 외에도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도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도 다수 포진해 있다. 이 사장 본인도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말 인천공항 자회사 네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 문정옥 국정원 전 국장을 임명해 '코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사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엔 SK그룹 등 다수 대기업을 압박해 9억9000만원의 출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운영의 핵심인 수화물과 기계·전력·통신 등을 유지·관리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엔 누구보다 공항 산업 관련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을 갖춘 사장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코드 인사를 넘어 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은 범죄인을 인천공항 제1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인천공항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실무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찌개 맛없다, 김장해라, 손빨래해라, 개X 치워라”…‘고령화·저임금·계약직’에 빠진 요양보호사는 ‘콩쥐’인가

2024년 12월,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마저도 60대 이상이 66.1%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낮은 시급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본업인 돌봄과 무관한 가사 노동까지 떠맡으며 고통받고 있었다. ◇ “김장 안 해줘서", “겨울옷 손빨래 안 해줘서"... 요양보호사 교체한다며 협박 지명규 은빛사랑방문요양센터 센터장은 “실제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 센터장은 “요양보호사 교육할 때 어르신 신체 케어나 인지 케어법을 주로 강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된장찌개가 맛이 없다고, 김장 안 해준다고, 겨울 재킷을 손빨래하지 않았다고 요양보호사를 교체해달라고 항의한다"며 실태를 전했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노동 강요를 지적한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 1명 돌보라는 안내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할머니도 계셔서 어쩔 수 없이 2명을 케어해야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그 집의) 강아지 똥을 치우기도 했고, 머리카락을 잘라드리기도 했다"며 돌봄 외 노동을 요구받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신적인 노동의 대가는 갑작스러운 해고였다. 그는 “(일한 지) 9개월 만에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며 “센터에서는 제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식을 말씀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그는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야 했다며,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줄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 센터장은 “도시락 배달이나 청소 업체 이용권 등 다른 방식으로 가사 노동을 대체하고 요양보호사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요양보호사의 본업은 '노인의 신체 및 정서 돌봄'이다. ◇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 멀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중 66.1%가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종사자 중 20~30대는 0.9%에 불과하다. 반면 60대 이상은 66.1%이고, 50대와 60대 이상을 합치면 비중은 93.9%에 달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호운 기획위원은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이 66.1%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실의 '202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요양보호사 종사자 현황은 ▲20~30대가 5,761명(0.9%) ▲40대 34,859명(5.2%) ▲50대 184,830명(27.8%) ▲60대 이상 440,307명(66.1%) 이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임금 처우도 열악하다. 기 위원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은 86만 7,000원"이라며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시간당 11,975원으로 최저시급 10,320원보다 1,655원 높은 수준이다. 근무 시간에서 이동 시간은 제외되는 걸 감안하면 실제 시간당 임금은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의 집에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그 업무는 공적 성격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에게 합리적인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 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1년 일해도, 10년 일해도...요양보호사 월급은 “똑같다" 요양보호사는 경력이 쌓여도 시급이 오르지 않는다. 현직 요양보호사 김주란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6년 동안 직장을 세 번 옮겼다. 구립 기관, 민간 기관, 법인 기관에서 각각 일했다. 그가 자주 기관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건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로 근로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김 씨는 “1년 단위 계약이 종료됐을 때, 기관과 재계약하지 못하면 떠나야 하는 구조"라며 “(본인이 원해서) 오래 다니고 싶어도 그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요양보호사의 72.5%가 계약직이다. 그중 대개는 방문요양 종사자다.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수급을 받는 노인의 집에 직접 방문해, 배정받은 시간만큼 일한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다. 반면, 고정 장소로 출퇴근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정규직 비율이 높다. 계약직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기 어렵다. 계약이 끝나면 기관을 계속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2022년 기준으로 35%가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았지만,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14.3%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기 위원은 “요양보호사는 경력에 상관없이 기본급이 같다"며 “장기근속 장려금이 없다면 10년을 일하나, 1년을 일하나 똑같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지급된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월 6만 원씩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그 기준을 1년으로 낮췄다.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 위원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일 기관 근속이라는 기준을 남겨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을 옮기더라도 요양보호사가 갈고 닦은 전문성은 사라지지 않기에,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임금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법과 제도의 역할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민생 정책 발굴 모임 '정책과 미래'에서 주최했다. 고지운·최지우 인턴기자

[신율의 정치 내시경] 북한 무인기 논란, 국제 정세 변화 속 전략적 시험대

북한은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며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은 “조한(조선과 한국) 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라며 우리에게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의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북한이 공개한 추락한 무인기의 부품을 분석하면, 수신기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저가형으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군은 이미 고해상도 실시간 영상 전송(Live Feed) 능력을 갖춘 다량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녹화된 SD카드를 회수해야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구형 드론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위성으로 더 정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우리 무기 체계의 기술적 수준을 북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주장해 온 북한이 상대국 무기 체계에 무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왜 이 사안을 이처럼 부풀리려 하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드론을 띄우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허위 선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북한이 거짓된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과거에도 빈번했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군이 아닌 민간이 드론을 날렸을 경우다. 그런데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북한이 이토록 과잉 반응을 보일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식의 비난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시기상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시기적 특성이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과 마두로의 체포를 단행한 직후라는 점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목도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 및 미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추진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린란드 합병은 단순한 미국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과 유럽 관계의 적신호는 나토의 와해 혹은 존속 위기를 의미한다. 이는 집단 안보 체제의 균열 혹은 종식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면 한미 동맹 혹은 미일 동맹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북한은 일단 우리를 시험하려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동맹 약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비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떠보려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설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상황인데, 이런 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불안을 느꼈을 수 있고,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가 도발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 체제'의 불가피성을 각인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북한의 '오해'를 풀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착각을 심어 주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 프레임에 말려들어 갈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투 등의 전례를 상기시키며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신율

지역 현안부터 인재 육성까지…현장 점검·지원 정책 잇따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14일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찾아 겨울철 대표 관광 콘텐츠로 운영 중인 '산성마을 겨울나라' 축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축제 운영 경과를 보고받은 뒤, 아이스링크 결빙 상태와 안전펜스, 보호장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초보 이용객을 위한 보조기구 비치 여부와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대기 공간의 난방 상태와 휴식 공간 조성 등 이용객 편의 사항도 함께 살피며,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현장에서 공유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접근성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운영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경도 의장은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축제 운영의 장단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14일 최근 강풍으로 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고령군 관내 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농업인 위로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 발생한 강풍으로 고령·성주·영양 지역 일대에 시설하우스 파손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을 비롯해 동고령농협과 쌍림농협 조합장, 관계 직원들이 동행했다. 점검 결과, 고령군 일대에서는 총 39농가, 약 2만4천여 평 규모의 시설하우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농가는 자체 복구를 마쳤거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주원 본부장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손해보험 조사 지원과 일손 돕기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통해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운영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인구 소멸 예방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산림교육 위촉강사 25명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교육강사 20명과 교육용 이동차량 운행자 5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군(차량 운행자 해당), 영주시, 영양군인 주민으로, 연령 제한은 없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해 위촉강사 제도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규명 원장은 “올해도 역량 있는 지역 인재들이 산림교육 현장에 참여해 수목원의 공공적 역할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2026학년도 재경청송학사와 향토생활관 입사생 모집에 들어갔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재경청송학사는 수도권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남·여 각 8명씩 총 16명을 선발한다.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청송군에 있고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결과는 2월 6일 발표된다. 대구·경북권 대학생을 위한 향토생활관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5개 대학에서 대학별 남·여 각 5명씩 총 50명을 모집한다. 보호자가 1년 이상 청송군에 주소를 둔 경우 읍·면장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주거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장차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가 고용노동부 주관 'PSM(공정안전관리)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안전관리 이행 성과를 현장 중심으로 확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PSM 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칭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안동빛드림본부는 발전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PSM 최고 등급인 'P등급'을 3회 연속 달성하며 체계적인 공정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의 약소기업 매칭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2년 연속 경북 북부권 컨설팅을 수행하며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했다. 특히 '모두가 함께 지키는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경영진의 안전 의지 강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지원, 자체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활동 등 현장 중심의 PSM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창출한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김상만 안동빛드림본부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 예방 활동을 지속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 약소기업을 대상으로 PSM 매칭컨설팅을 확대해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중대재해 예방에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무안교육지원청, 민주·평화·통일교육 확산 위해 손잡았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와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과 연계한 민주·평화·통일교육 확대에 나섰다.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와 무안교육지원청은 14일 무안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의 정책 기조에 맞춰, 학교 교육과 연계한 실질적인 민주·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국가 정책 흐름에 발맞춘 지역 단위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무안군 지역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역사·사회과와 연계한 △통일교육 학생 참여·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을 시범지역으로 한 전남형 민주·평화·통일교육 모델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민주·평화·통일 교실 △청소년 민주·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활동(영상·에세이·포스터 등) △교원·직원·학부모 대상 연계 특강 등이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송남수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통일교육은 특정 시기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민주평통이 가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살려 학교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훈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민주·평화·통일의 가치를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라며 “무안군이 전남형 민주·평화·통일교육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안군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과 통일 인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지원청 역시 민주시민교육 정책과 연계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청정 농촌 한복판에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장’ 추진…지역 주민들 반발

계획서 단계라지만 불안 확산…환경·법적 쟁점 속 안동시 판단 주목-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일원에 폐합성수지 재활용 업체 설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정 농촌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있을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안동시는 아직 '계획서 접수 단계'라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A업체는 최근 와룡면 중가구리 283번지 일원에 폐합성수지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정식 인허가 신청에 앞선 사전 검토 단계지만,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즉각 표면화됐다. 중가구리 주민들은 13일 오후 2시, 와룡면사무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조용한 농촌마을에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 번 허가가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불허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환경 문제다.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정 특성상 고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 악취, 미세먼지가 인근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축사나 공장이 거의 없는 마을 특성상, 작은 오염도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 주민들은 수십 년 전 일직면 일대에서 폐합성수지를 활용한 연료 생산 사업이 추진됐다가 경영난으로 중단·부도 처리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환경과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중가구리 주민 이모(78) 씨는 “평생을 조용한 농촌에서 살아왔는데,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허가가 난다면 이는 안동시가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결정이 될 것이고, 주민들의 결사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주민들은 권기창 안동시장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기창 시장은 “현재는 계획서만 접수된 상태로, 정식 사업 신청이나 인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법적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재활용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반대 의견은 행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공익성'을 이유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가진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며, 지자체가 주민 수용성과 환경 안전성을 중시해 불허 결정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다. 중가구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안동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 절차상 아직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업 허가를 넘어 '청정 안동'이라는 도시 이미지와 주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안동시가 시민 편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계획서 접수 이후 안동시의 향후 판단과 행보가 지역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슈&인사이트] 100세 수명 시대 범국가적 유디 시스템이 시급하다.

100세 시대의 수명연장은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기간의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노쇠 기간의 연장이 될 수도 있다. 활동 수명의 연장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사회 시스템의 유디화다. 유디(UD: 유니버살 디자인)는 휠체어 장애인이었던 미국인 로널드 메이스가 1980년대 처음 주창한 개념이다. 나이·장애·언어 등으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제품·시설·서비스를 설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다. 유디는 장애인 중심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념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고령화·다문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기법이다. 2012년 버팔로대 연구진은 “인간의 활동과 보건·건강·사회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과정"으로 정의했다. 일반 디자인을 1.0 버전이라고 한다면, BF 디자인은 2.0 버전, 유디는 3.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유디 개념이 법제화된 것은 1997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다. 2006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제정되어 노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공헌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BF 인증' 제도를 법제화하였고 2008년부터 노약자들의 BF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공공 건축물에 대한 BF 의무 인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범국가적 BF 인증은 걸음마 단계다. 2022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디 기본법안은 폐기되었다. 2024년 기준 한국 인구는 5,122만 명이다. 그중 국토교통부가 추계하는 교통약자는 1,613만 명으로 31.5%에 달한다. 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유디 도입 실태는 선진국에 비해서 빈약하다. 예를 들면 저상 버스 전국 보급률은 44.4%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의 생활환경 이용성 측면에서 보급률에 비해 그 만족도나 노약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욱이 빈약하다. 2024년 고령 운전자 비율은 전체 운전자의 14.9%다. 그러나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일반보다 50% 높은 21.6%에 달한다. 더욱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한다. 정부 대책은 규제 위주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 주기 의무교육 대상이고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도 2시간씩 받아야 한다.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발생 시 수시 적성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권유한다. 지자체에 따라서 십만 원 전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유는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없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과제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범국가적 유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 도요타사의 연구소를 방문해 보고 놀라는 것은 자율주행이나 피지칼 AI 등 첨단연구가 아니라 유디 등 인간공학적 연구가 대세다. 이것이 일본의 노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한국에 비해서 절반 이하인 것을 설명한다. 선진국들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요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기조 등을 반영해 유디를 법제화하는 데, 환경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개발과 보급, 적용 등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유디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유디센터가 제시한 7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①공평한 사용, ②사용상 유연성, ③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④인지 가능한 정보, ⑤오류에 대한 포용력, ⑥적은 물리적 노력, ⑦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수강생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가 혼재할 때 명강사는 저학력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강의를 하는 것과 같이, 유디는 노약자에게 공평한 '최악치 설계'를 대전제로 한다. 100세 수명 시대 범국가적 유디 시스템이 완성될 때 참다운 공평 사회가 된다. 윤덕균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비상수송 총력…지하철·대체버스 추가 투입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를 맞아 비상수송대책을 한층 강화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지하철 이용 수요 급증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 운행과 막차시간 연장 등을 추진 중이다. 시는 전날 퇴근길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지하철 증회 운행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늘리고, 혼잡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7~9시·오후 6~8시에서 오전 7~11시·오후 6~10시로 확대한다. 혼잡시간은 당초 오전 7~10시·오후 6~9시로 한 차례 조정한 뒤 다시 각 1시간씩 추가 연장했다. 아울러 막차 운행시간도 종착역 기준 오전 1시에서 익일 오전 2시까지 1시간 늦춘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하철 증회 운행을 기존 172회에서 203회로 확대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 열차를 탄력 투입하는 등 지하철 운영을 유연하게 조정해 역사 혼잡을 낮추고, 역사 안전 인력을 평시 대비 2배 이상 늘려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안전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 퇴근 시간대 최고 혼잡을 보인 2호선 내선 방향 혼잡역에 빈 열차를 투입해 운행한 결과, 승강장 혼잡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출근·퇴근 시간대 모두 빈 열차 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호선 신도림역 등 86개 주요 혼잡역사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해, 총 655명(평시 308명+추가 346명)을 운영한다. 지하철 연계 수송을 위한 대체 버스 운행도 강화한다. 시는 파업 첫날 서울 전역에서 전세버스 134개 노선 677대를 투입했으며, 이날부터 86대를 추가해 하루 763대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 중이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시내버스는 노선 단축 등을 통해 지하철역 연계 수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가용한 시 관용버스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대체 수단을 늘려 시민 이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으로 승용차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도심 교통 혼잡 완화 조치도 병행한다. 시는 파업 종료 시까지 시가 운영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69.8㎞) 운영을 임시 중지해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대로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택시는 현재 부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출퇴근 첨두시간(오전 79시·오후 68시) 택시 공급이 늘어나도록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실시간 안내도 강화한다. 시는 120다산콜센터, 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시 홈페이지와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도로 전광판,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해 파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 전광표지(VMS) 315개소와 시내 간선도로 240개소, BIT 4500대를 활용해 버스 파업 알림, 지하철 이용 당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임시 해제 등도 안내 중이다. 셔틀버스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 요청에 따라 서울경제인협회, 여성기업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 경제단체도 회원사에 유연근무 활용 등 출근 시간 조정을 안내해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 수송 지원과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역경제·행정·세정·상생까지… 경북 북부권 현장 행보 이어져

◇안동시, 지역기업 판로 확대 위한 '지역 상품 품평회' 열어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13일 국립경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애플라운지에서 '안동 지역 상품 품평회'를 열고, 지역기업이 생산한 우수 상품의 경쟁력 점검과 유통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안동지역 식품·가공품 기업 16개 사가 참여해 장류, 농산가공품, 주류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경북도 종합상사와 유통 관계자들이 바이어로 참석해 상품 완성도와 시장성에 대한 품평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행사는 참가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시식·시음 및 품평, 바이어와의 1대1 맞춤 상담, 네트워킹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포장 개선, 가격 경쟁력, 유통 채널 다각화 등 제품 개선과 판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 특히 청년기업 간담회에서는 안동시 청년정책 전반이 소개되고, 창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안동시는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2026년을 목표로 지역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예천군, 기관표창 66건…역대 최다 실적 경신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광역·민간 평가에서 총 66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22년 49건, 2023년 52건, 2024년 55건에 이어 4년 연속 증가한 실적으로, 매년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농촌 행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 행정 수요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 행정 환경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업·농촌 분야는 물론 도시 기반 행정, 복지·안전, 문화·환경 정책까지 행정 전반의 안정성과 실행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2025년 수상 내역은 중앙 단위 평가 20건, 광역 단위 평가 42건, 민간 평가 4건으로 고르게 분포됐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상 사업비는 5억 9천만 원, 시상금은 1억 3천만 원에 달한다. 농정·안전·복지·문화·환경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전방위적 성과가 두드러진다.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2023년 안전도시 평가에서는 군부 전국 1위를 기록했고, 2024년 지역발전지수 순위는 153위에서 59위로 크게 상승했다. 2025년에는 한국건강지수 정신건강 부문 전국 1위에 오르며 주민 체감형 정책의 효과를 입증했다. ◇봉화군,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강화…안정적 세수 확보 나서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480건, 총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군청 누리집과 전광판을 활용하고,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 안내를 진행 중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기준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 석포마을 공모전 시상…지역 소통 이어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13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행복나눔센터에서 '석포마을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금상 2편, 은상 5편, 동상 17편 등 총 24편의 수상작이 선정돼 상금 28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됐다. 대상 수상작은 없었으며, 대상 상금 100만 원은 2026년 공모전으로 이월된다. 공모전은 봉화군민을 대상으로 5행시와 동영상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153편의 작품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동영상 부문 금상은 '석포제련소의 비밀 소리'가 차지해 석포제련소 노동자의 삶과 지역 풍경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과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폭언·욕설·여성비하 논란 확산…민주당 경북도당, 김하수 청도군수 사과 촉구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국민의힘 소속 김하수 청도군수의 폭언·욕설 및 여성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3일 성명을 통해 “폭언과 욕설, 여성 비하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관내 한 요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요양원의 여성 사무국장 A씨를 지칭하며 심각한 수준의 욕설과 폭언,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통화 내용에는 “죽여버린다", “미친 ○○", “개같은 ○○" 등 공직자의 언행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이번 사안의 문제점으로 △발언이 일회성 실언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언이라는 점 △명백한 인격모독과 여성혐오적 표현이 포함됐다는 점 △권력을 가진 지위에서 약자에게 가해진 언어폭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군민을 대표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자치단체장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상황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양보호사협회 설립 과정에서 해당 사무국장이 “차기 군수 임기에도 협회가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폭언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를 두고 “행정의 연속성과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질문"이라며,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개인적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욕설로 대응한 것은 민주적 행정 인식의 결여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이 더욱 파장을 키우는 이유로는 김 군수의 폭언 문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됐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김 군수는 약 3년 전에도 청도군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유사한 문제가 재차 발생한 것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또 국민의힘 소속 일부 지방의원들의 잇단 갑질·폭언 사례도 함께 거론했다. 박채아 경북도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발언 논란, 윤승오 경북도의원의 여성 공무원 대상 욕설 논란, 안주찬 구미시의원의 공무원 폭언·물리적 위협 사례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와 공직자를 향한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청도군 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절제된 언행이 요구됨에도, 여성이라는 점을 전제로 비하와 위협적 발언을 한 김하수 군수의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갑질·욕설·폭력 논란을 일으킨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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