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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산 곤돌라 제동…서울시 1심 패소에 즉시 항소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사업이 법원 1심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시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해 이뤄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용도구역 변경이 관련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가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용도구역 변경을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가 항고했으나 항고심에서도 집행정지 결정은 유지됐다. 이에 따라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시는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등을 이유로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2027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해당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와 노약자 등 남산 접근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특정 민간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민관 협의체를 거쳐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남산 접근성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첫 강제수사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일명 '관봉권 띠지 폐지 의혹'과 관련해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은 관봉권에 대한 제조·보관·지급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계획으로, 압수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외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최초로 현재는 한은에서 철수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말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 5000만원 상당의 한은 관봉권 등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및 부서를 비롯한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 수사팀이 관봉권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사건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넘긴 까닭이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분실했다는 입장이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으로부터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을 추려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이 중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 및 수량 등이 적힌 비닐포장이 붙는다. 한은은 전씨 자택에서 나온 사용권이 강남 소재 발권국에서 검수·포장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어느 금융기관으로 언제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한은을 찾은 것은 법무부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장관은 앞서 진상 파악·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고강도 조처를 지시했고, 대검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대검은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 한주동 부부장검사 등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현장 삶부터 산업 미래까지…경북도, 생활·도시·산업 전반에서 정책 성과 가시화

◇경북도, 나잠어업 실태 첫 체계적 축적…현장 기반 맞춤 정책 설계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산소 공급장치 없이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나잠어업인의 삶과 노동 여건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본 결과를 내놨다. 도는 지난 9월 실시한 '2025년 경상북도 나잠어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개발된 나잠어업 지역특화통계의 연장선으로,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생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 복지 문제까지 폭넓게 담아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나잠어업 종사자는 1140명으로, 2022년 대비 7.4% 증가했다. 특히 50대 이하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고령화 일변도였던 구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종사 경력은 평균 37.2년으로 다소 줄었지만, 향후 20년 이상 나잠어업을 이어가겠다는 응답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 직업 지속 의지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 만족도 역시 70%를 넘기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소득 대비 노동 강도가 높다는 점은 여전히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건강 조사에서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과 고혈압이 주요 질병으로 나타났고, 잠수와 채취물 운반이 질병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잠수복 등 안전 장비 지원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나잠어업인의 안전과 복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북도, 구도심에 새 숨결…도시재생 공모 7곳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7곳이 새롭게 선정되며, 노후 도심 재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총 760억 원이 투입돼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꾀한다.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에는 영주·예천·경주·영천 등 4곳이 포함됐다. 방치된 공장 부지와 빈집 밀집 지역을 정비해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공원·주차장·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영주시는 폐인견공장을 테마형 공원으로 재탄생시키며,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 환경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고령군 대가야읍은 지역특화 재생 사업으로 선정돼, 세계문화유산 지산동 고분군과 연계한 가족 체험형 문화 공간과 특화 거리를 조성한다. 경주 구역은 혁신지구 후보지로 이름을 올리며, 폐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관광이 결합된 복합 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포항 청림동에는 스마트 환경 측정기와 지능형 CCTV 등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이 도입돼 주민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자체 전문가 컨설팅과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 완성도를 끌어올린 점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성과 확인과 조직 활력…4분기 우수부서 6곳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올해 4분기 도정 추진 과정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6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상식을 신설한 이후, 참여 부서 수가 크게 늘어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저출생대응정책과는 AI 스마트 돌봄로봇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가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스마트농업혁신과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미래 농업 기반을 다졌고, 기후환경정책과는 대규모 탄소 포집·활용 사업 국비 확보와 국제 환경총회 유치 성과를 냈다. 산림재난혁신사업단은 초대형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추가 국비를 확보했고, 도로철도과는 주요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개통을 이끌었다. APEC준비지원단 기획행사과는 철저한 준비로 정상회의를 무사고로 치르며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차·제조AI·식품안전…산업 전환도 속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천에서는 '친환경 미래 차 부품 전환 지원센터' 착공식이 열리며,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자동차 부품 산업 전환이 본격화됐다. 이 센터는 친환경 경량 소재 적용, 시험·분석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주에서는 제조 AI 대전환 포럼과 디지털전환 확산 사업 성과보고회가 잇따라 열리며, 중소 제조기업의 AI 기반 자율 생산 체계 전환을 지원하는 전략이 공유됐다. 실제 사례 발표와 기술 전시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이 강조됐고, 청년 창업과 특성화고 연계 성과도 함께 소개됐다. 한편, 경북도는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HACCP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축산물 위생 관리 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신공항·농업환경·의정성과까지…영주시의회 시정질문·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설명회 잇따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가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오전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공항 건설이 더 이상 지역 차원의 과제가 아닌 국가적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총괄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 지원의 범위와 재정 규모 조기 확정 △물류 특화형 관문공항으로의 육성 전략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공항 건설 참여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춘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성명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2030년 개항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신공항 사업이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안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충원 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은 “순수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하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공항 이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정부 지원 책임이 명시된 만큼, 이제는 국가가 성공적인 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광주와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이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70년 넘게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온 군공항의 현대화와 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신공항 조기 개항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업 현장의 안전과 지하수 보호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농수산위원장)은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농업용 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방치·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농업용 관정은 가뭄 대응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설치됐지만, 최근 농업 환경 변화와 지하수 고갈, 수질 악화 등의 영향으로 사용이 중단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관정이 오염된 지표수나 농약 성분이 지하 심층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방치된 관정은 지하수 오염을 가속화하는 위험 요인일 뿐 아니라, 농기계 작업 시 사고를 유발하고 토지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하수 '개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용 이후의 '관리'와 '보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중장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방치 관정 실태조사 △폐공 처리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도민 신고 활성화 △지하수 오염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미래 세대의 공적 자산"이라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선정한 '2025 광역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상은 도정질문을 통한 정책 제안, 예산 심사에서의 문제 제기,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최 의원은 올해 도정질문에서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김천과 직결된 포도 산업 문제는 그의 문제의식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분야다. 전국 생산량 1위라는 외형적 성과 뒤에 가려진 가격 하락, 기후 위기, 산업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품종개량·가공·수출을 아우르는 전담 연구 인프라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김천 포도연구소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는 김천을 거점으로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장기 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샤인머스캣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현실을 언급하며, 단일 품종 의존 구조와 연구·기술 지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예산 편성이 관행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산업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개정,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조례 제정 등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 의원은 올해 대한민국 농업대상 지방농정분야 최우수상,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에 이어 광역우수의원상까지 수상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최병근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쌓아온 시간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 제도로 완성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원(국민의힘·하망동·영주1·2동)은 18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공모사업, 외부 연구용역 추진 관행 전반을 짚었다. 심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유휴 상태로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규모는 계속 늘고 있지만, 수익 창출이나 시민 활용으로 연결되는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공실·폐가, 무단 점유 사례가 확인됐고, 일부는 점유 주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수립 여부와 함께, 전담 조직 구성 및 전문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공모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공모 선정 자체가 목적이 된 사업 추진이 반복될 경우, 예산 낭비와 함께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일부 사업들이 상당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정책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주요 정책과 공모사업 용역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 절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문제와 공모사업·연구용역 관행은 결국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하나의 과제로 귀결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2026년 시행 예정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해 18일 수비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전 군민 대상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에 앞서 군은 16일 영양군의회 의원과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실행계획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사전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영양군민을 비롯해 공공기관, 소상공인, 기관·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제도 구조, 신청 및 지급 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학교, 소방서, 금융기관 등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설명회'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참여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은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군민 의견을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해 신청·지급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농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열 농업축산과장은 “농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충분한 설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산 무안군수 ‘뚝심 발휘’…광주 군·민간공항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 합의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군·민간공항의 전남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간 갈등이 정부 주도로 열린 6자 회동을 계기로 마침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린 지 9년 만이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김산 무안군수는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6자 회동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와 관련해 군민의 삶과 안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최우선 원칙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이 소음 피해와 안전 문제, 개발 제한 등 군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전 추진에 앞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단순한 이전 합의가 아니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과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특히 “군공항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피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군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와 광주시에 전달했다. 김 군수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계기로, 이용객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침체된 광주·전남 지역 관광·여행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군수는 “군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조정자이자 책임 있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만 맡길 경우 군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안군은 앞으로 진행될 6자 협의체 실무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되, 모든 과정에서 군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공항 이전 논의와 병행해 무안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추가로 발굴해,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정에서 김산 무안군수의 단계별 대응 전략과 일관된 추진력이, 그동안 무안군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어왔던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한 이날 회동에서 광주 민간공항은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점인 2027년 말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먼저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공항 선(先) 이전을 전제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광주시와 무안군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총 1조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 재원과 정부 보조금을 병행해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금 조성 방식과 지원 내용은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무안지역 발전 방안도 담겼다. 전남도와 정부는 국가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무안을 첨단 산업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과 추가 지원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단계적으로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개발이익을 우선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지원 약속을 전제로 군공항 이전 절차에 협조하고,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군공항 이전 절차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다만 군공항 이전은 예비 이전후보지 지정, 타당성 조사,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이전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과 주민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정부는 이번 합의가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완전한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서울 강북 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추진

서울시가 강북권 만성 교통 정체와 지역 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길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교통 기능 회복과 도시 공간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약 20.5㎞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규모의 지하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하고, 개통 이후 기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고가 구조물은 철거한다. 고가도로 철거 후 확보되는 지상 공간에는 도로를 확충하고 주변 지역을 정비해 도시 단절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1990년대 중반 개통 이후 강북 교통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지만, 고가도로 중심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단절과 환경 저해를 초래해 왔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로 첨두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치며, 간선도로 기능도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도시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간선 기능을 회복하고, 지상부에는 고가도로가 차지하던 공간을 활용해 2~4차로의 도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 용량은 10% 이상 증가하고, 지하도로의 경우 첨두시 평균 시속 67㎞ 수준의 통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가도로로 인해 훼손됐던 홍제천과 묵동천 등 하천 주변 환경을 복원해 수변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거주하는 약 280만 명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교통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로 성산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내부순환로 잔여 구간은 2단계로 검토한다. 이번 계획안에서 추산한 총사업비는 약 3조4000억 원으로, 향후 교통 수요와 혼잡 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 만큼 내년부터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강북전성시대 기획단'을 구성하고, 시·자치구·지역 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의 도약은 서울의 미래를 새로 쓰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길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승욱 무안국제공항발전협의회 대표, 20일 남악복합주민센터서 출판기념회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승욱 사단법인 무안국제공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오는 20일 오후 4시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주민 참여형 풍력·태양광 발전을 통한 '월 30만원 기본소득' 구상을 공개하며 지역 현안 해법을 제시한다. 정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 '기본소득 30만원 시대'를 통해 “기본소득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연 80만~150만원 수준으로 다수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민 비참여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자신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 책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서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법제화돼 시행 중인 주민 참여형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국내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기업과 기획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이 주도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은 소음과 경관 훼손, 주민 갈등을 떠안는 반면 돌아오는 몫은 선심성 지원이나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과 북유럽 덴마크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들 국가는 주민 참여 없는 풍력발전은 사실상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며 “주민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조합 형태로 수익의 20~40%를 보유하도록 법제화해 사업 안정성과 주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 참여형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모델로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주민이나 기초지자체가 지분 20~30%를 소유하고 매달 현금 배당을 받는 구조를 설계하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실질적인 기본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며 “풍력 터빈이 돌아갈 때 '시끄럽다'가 아니라 '이번 달 배당이 얼마일까'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1인당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은 청년과 젊은 세대가 지역을 떠나지 않거나 귀농·귀어를 선택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일본에서는 월 3만 엔, 서유럽에서는 250유로 수준의 기본소득이 실험·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RE100 국가산단에 가장 필요한 청정에너지원은 무안·신안·영광 일대의 해상풍력"이라며 “전투기 소음의 실질적 피해자인 무안·신안 군민에게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초단체나 주민이 참여하는 청정에너지 개발 계획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대표는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무안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경북 시군, 현장 중심 행정성과로 연말 존재감 드러내...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도·교육청 추경 심사 마무리

◇남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로 소각 산불 원천 차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안동시 일직면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남부지방산림청을 비롯해 영주·구미·울진국유림관리소와 안동시 산불방지 인력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14개소 3.52ha 농지에서 고춧대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 처리했다.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산불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봄 전국에서 발생한 317건의 산불 가운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5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방지 인력을 중심으로 16개 단, 184명 규모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소각 산불 발생 지역 등 산불 취약지를 우선 선정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각 산불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임에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영농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송군, 행안부 재정분석 '최우수'…3년 연속 우수 성과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청송군은 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에 이어 2025년 평가에서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예산·결산 자료를 분석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주요 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청송군은 재정 건전성과 운용 효율성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청송군은 통합유동부채비율이 2.66%로 유형 평균(3.91%)보다 낮아 재정 건전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도 –19.35%로 유형 평균(–4.23%)을 크게 웃돌며 체납 관리 성과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지방보조금 비율 역시 5.87%로 평균보다 낮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청송군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협조와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 운용을 통해 군민 체감 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의회, 군정질문 통해 현안 점검…정책 방향성 집중 질의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회는 17일 제27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평생학습, 관광 활성화, 청년정책 등 봉화군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군수가 직접 답변에 나섰다. 김상희 의원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독립 공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교 의원은 경관인도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추진된 배경을 짚으며, 향후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과 임기 마무리를 앞둔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옥랑 의원은 청년 결혼·출산·정주·근로·창업·문화·사회참여 등 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속 가능한 봉화의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동윤 부의장은 “군정질문은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논의된 내용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가축방역 평가 '최우수'…역대 최초 성과 달성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시군 가축방역 평가'에서 역대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축방역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가축전염병 대응과 방역체계 운영 전반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영양군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군정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며, 축산농가 맞춤형 방역 지도와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취약지역 집중 소독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공수의 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항체 양성률을 경북 평균 상위권으로 유지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포유류 AI 발생 상황을 가정한 가상 방역 훈련을 실시해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한 점도 주목받았다. 이재열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과 축산농가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통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농가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방역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해 시설 확충과 농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도·교육청 추경 심사 마무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5조9876억 원보다 42억 원 증액된 15조9918억 원 규모이며,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5조9341억 원에서 1604억 원 감액된 5조7737억 원으로 편성됐다. 심사 결과, 도청 소관 예산안은 1개 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됐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됐다. 위원들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 수요 예측 미흡,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년 뒤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산모·신생아 지원 예탁금과 문경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조성 사업의 추경 편성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도 건설사업에서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이월과 집행 부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부인과·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의료 취약지역 의사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책과 명확한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지원 예산의 불용 사례를 지적하며, 정밀한 수요 예측과 적기 집행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문화행사 예산이 행사성 위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행사 규모와 파급력에 따른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문화축제 예산 전액 삭감과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추가 공사, APEC 자원봉사 행사 예산의 증액·감액 반복 사례를 들어 사전 검토와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과 종교시설 활용 돌봄사업의 예산 운영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과 관리 정밀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고용 정책을 형식적 비율 충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관점에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개식용 폐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확인하며, 2027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육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협약형 특성화고와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업무협약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통계·돌봄·안전 등 기초 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불용 사례를 지적하며, 사전 수요 분석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원 관사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입지 조정과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지방의료원의 소아과 및 야간진료 확대와 어린이병원 기능 강화를 통해 저출생 대응에 도와 시, 의료원이 공동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예산의 소극적 집행 개선과 투자유치 기능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한 지역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장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K-보듬 돌봄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저출생 대응 돌봄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시군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명시이월 관행 개선과 교육·재정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정 가결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안 가결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터넷신문 자율규제에 AI 도입…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인터넷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위원장 임정효), 엔디소프트(대표 이주영), 비큐AI(대표 임경환)와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의 대상 기사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율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뉴스 생산자를 대표하는 언론단체와 뉴스데이터 보유·관리 기업,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기술 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사 모니터링과 자율규제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자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정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협약에 참여한 비큐AI는 1998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뉴스데이터 보유 기업으로, 2022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현재 AI 데이터 유통을 핵심 사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엔디소프트는 가장 많은 언론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CMS 솔루션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위반 의심 콘텐츠 자동 탐지 △출처 검증 지원 등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도입·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는 수작업 중심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협약에는 기술 도입뿐 아니라 △자율규제 기술 표준 정립 △회원사 및 심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공동연구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사업과 연구를 확대해 나가며,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시스템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AI 기술 도입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공정한 자율규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언론과 기술 기업이 협력해 미래형 자율규제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홍성구 전 김천시장 권한대행, 봉화군수 출마 선언

“소멸 위기 봉화, 행정 경험으로 반전 이끌겠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홍성구 전 김천시장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10시 30분 봉화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지방선거 봉화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전 권한대행은 이날 “소멸의 벼랑 끝에 선 봉화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36년 행정 경험과 남은 모든 열정을 고향에 쏟아붓겠다"며 강한 출마 의지를 밝혔다. 홍 출마 예정자는 현재 봉화군이 인구 감소와 재정 취약, 산업 정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봉화 인구는 이미 3만 명 아래로 내려왔고,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며 학교 폐교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봉화의 존립 여부를 가르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가까이 반복돼 온 익숙한 정치와 행정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돌파구를 만들 수 없다"며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전 권한대행은 “지금의 봉화는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며 “이제는 사람과 방식 모두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36년 공직 경력… “현장을 아는 행정 전문가" 홍 출마 예정자는 봉화 출신으로 칠곡군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경북도청과 중앙부처 파견, 전주·논산·안동 부시장, 김천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 등을 거치며 36년간 지방·중앙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예산, 조직, 정책, 국책사업을 아우른 경력을 바탕으로 '검증된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춘양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로 참여했으며, 봉화 산타마을 조성에도 관여해 지역 관광 콘텐츠 확장에 기여한 바 있다. 홍 전 권한대행은 “봉화가 작고 멀어 보여도 준비와 실행력이 있다면 국책사업과 예산, 사람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는 점을 이미 경험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인구 3만·예산 1조·힐링 관광…4대 군정 방향 제시 홍 출마 예정자는 봉화의 미래 비전으로 '청정 봉화와 부자 봉화를 함께 이루는 10년 설계'를 제시하며 네 가지 핵심 방향을 내놓았다. 먼저 인구 3만 선 유지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그는 “인구 3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선"이라며 주거·일자리·귀농귀촌·장기 체류 정책을 연계해 젊은 세대가 머물고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목표로 내세웠다. 홍 전 권한대행은 “봉화 재정의 해법은 자체 세원 확대보다 국가와 경상북도의 재원을 봉화로 끌어오는 것"이라며 중앙·도청 네트워크와 국책사업 경험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는 백두대간수목원과 청량산, 낙동강, 계곡, 온천 자원을 연계한 힐링·산림치유 중심의 고급 관광 전략이다. 그는 이를 통해 봉화를 '청정 관광지'를 넘어 '마음 치유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정 혁신을 통해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조직,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군수 직속 행정 혁신 기구 설치, 민원·인허가 처리 속도 개선, 능력·성과·청렴 중심 인사 시스템 도입이 핵심이다. ▲“오직 봉화만, 오로지 군민만" 홍 출마 예정자는 자신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을 해본 사람, 검증된 사람, 봉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출마 소회를 밝혔다. 그는 “폐교가 된 모교와 줄어드는 인구를 떠올릴 때마다 고향을 위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다짐을 해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거 슬로건인 '오직 봉화만, 오로지 군민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위기 앞에서 한숨만 쉬는 군수가 아니라, 봉화의 이름처럼 횃불을 들고 봉화의 존재와 가치를 외치는 군수가 되겠다"며 “낙후의 상징을 넘어 청정과 부의 상징으로 가는 길에 모든 경험과 인생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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