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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릿발 칼날 위에 선 행정통합, 희망의 봄으로 갈 수 있는가

또다시 겨울, 봄은 오는가? 안동의 독립운동가 이육사 시인은 엄동설한에도 강철로 된 무지개를 노래하며 일제강점기의 매서운 현실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외쳤다. 대한(大寒)을 지나 입춘(立春)이 되었건만, 영하의 강추위 속에 주민은 서로의 온기를 방패 삼아 피켓을 들고 비통한 심정으로 머리를 깎았다. 과연 누가, 이 삭풍 속에 지역민을 내몰았는가? 바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하 행정통합)의 재추진이 원인이다. 행정통합은 1월 20일 전격 재추진되었고, 형식적이나마 추진되던 설명회마저 생략한 채 열흘 남짓의 기간에 도의회 의견 청취, 특별법 발의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 행정통합의 원칙은 명확한 목표에서 나온다. 행정통합의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바로'국토 균형발전'이다. 지방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국가성장의 자산'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대원칙은'균형발전'이 되어야 마땅하다. 지역 내 성장 불균형도 해결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대구를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안동을 워싱턴처럼 행정 중심으로 두는 전략만이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청을 통합특별시의 소재지로 명시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행정통합의 절차가 완전할 수는 없으나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다소 늦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행정통합은 어떠한가? 불확실한 청사진으로 두 번이나 무산된 행정통합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궁색하다. 절차적 정당성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찬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이다. 안동시는 수차례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하라고 요구해 왔다. 주민이 행정통합 시'권한 이양과 재정 배분의 범위, 명확한 행정통합지원대책 등'을 근거로 찬반을 판단할 수 있고 그를 통한 숙의만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또 어떠한가? 총 335개 중 정부는 137개의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나아가 국회 심의 시 불수용 범위가 늘어난다면 우리는 행정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마저도 통합특별시에 집중되는 권한이라면, 이는 권한의 이양이 아닌권력의 이동에 그칠 것이다.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의 주도적 성장을 창출하려면 중앙에서 이양되는 권한은 기초자치단체까지 과감히 이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법안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발전모델의 시작점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지역에 정부의 행정통합지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기준까지 특별법안에 명시한다면 균형적인 재정지출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의 20년 숙의 결과인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민과의 약속이며,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북부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과대학 유치는 특별법안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요즘 특별자치도가 위기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창출하는 해법으로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립이 미약하여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빗발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행정통합에게 닥칠 미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행정통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절차'이다. 균형성장이라는 대원칙을 방향삼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적 민주성 확보만이,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행정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경북 북부 주민을 비롯한 안동시민은 어느 때보다 사나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 우수(雨水)와 경칩(驚蟄)이라는 절기를 거쳐야 비로소 봄이 오듯, 올바른 행정통합도 충분한 숙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운 계절에 행정통합이라는 서릿발 칼날 위에 선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경상북도와 안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희망의 봄으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새롬 안동시의원 “공무원 고발사주 의혹, 권기창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이재갑 의원 “한·일 정상회담, 안동의 판을 바꿀 결정적 기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새롬 의원이 안동시 공무원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권기창 시장의 공식 해명과 즉각적인 감찰 착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 고발도 함께 진행했다. 김 의원은 10일 안동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 비판과 예산·행정 견제 이후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개입 여부, 지시·관여·보고 사실에 대해 시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의혹 관련자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등 즉각적인 조치와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2023년 말 지역 언론에 보도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선거법 논란', '위탁사업 심사 명단 유출' 등의 기사다. 이 보도들을 근거로 2024년 1월 초 김 의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 내용은 기사와 상당 부분 유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안동경찰서는 2024년 5월 24일 해당 고발 사건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1월 26일, 지역 언론을 통해 “안동시 공무원이 시의원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폭로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의혹이 재점화됐다. 보도에서는 간부급 공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함께 팀장급 공무원이 시의원 고발을 주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고발장 작성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발사주 및 보도사주 의혹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행정 점검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선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025년 4월 정정·반론 보도를 모두 인용했고, 언론사의 항소는 각하됐다. 현재는 즉시항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행정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안동시가 의혹에 대해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감찰과 수사가 실제로 착수될지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 안동 유치를 지역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고착화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진단하며 “지금이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유치를 단발성 행사로 보지 말고, 안동의 미래 전략을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안동에서 한·일 정상이 마주 앉는 장면은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강력한 상징성을 지닌다며,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넘어 '세계 평화·화해·협력의 상징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회담 유치와 연계한 실질적 실행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동을 국제 평화포럼의 상설 개최지로 정착시키고 독립운동 정신과 유교문화를 결합한 K-인문관광 거점으로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한·일 협력을 토대로 한 바이오·대마 산업 협력단지 조성에 나서는 '3대 전략'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외교 이벤트를 지역 산업과 관광, 국제교류로 확장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송현동 (구)36사단 부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 북부권의 숙원으로 꼽히는 국립의과대학 유치 역시 이 같은 대전환 흐름 속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며 “안동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시점인 만큼, 집행부가 책임 있고 담대한 결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출산·육아 지원부터 태교 프로그램까지…장병 사기 진작 기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여성·가족 전문 사회적 기업 맘스커리어와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 장병과 군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9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가족을 위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장병들이 안정적인 가정 기반 위에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부대원 및 군 가족 대상 출산 장려 프로그램과 결혼·육아 교실 운영 및 연계 △임신·출산 군 가족을 위한 육아용품 지원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전반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방점을 찍고,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대 장병 대표로 참석한 임산부 가족에게 맘스커리어가 한국교육시스템 완구 브랜드 '캐스비'의 완구 선물세트를 전달해 협약의 취지를 더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지원을 통해 군 가족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평가다. 맘스커리어는 앞으로도 '태교 클래스' 등 전문가 참여 교육 프로그램과 육아 인프라 지원을 확대해, 군 가족이 출산·육아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병 사기 진작과 부대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는 “군 가족의 행복은 장병의 사기와 직결되고, 이는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체감 가능한 지원을 꾸준히 넓혀 국가적 인구 위기 대응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맘스커리어는 임신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활동해 온 여성 전문 매체이자 사회적 기업이다. '엄마 기자단' 양성과 임신·육아 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유정근 전 영주시장 권한대행, 6·3 지방선거 영주시장 출마 공식 선언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행정,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유정근 전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10일 영주미래전략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권한대행은 출마 선언문에서 “설렘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결의로 이 자리에 섰다"며 “권한대행 시절 결정했던 납폐기물처리공장 불허, 방산기업과 청정수소발전소 투자 유치 등 영주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유 전 권한대행은 자신을 '검증된 실무형 행정가'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 약 6개월간 영주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끈 경험을 언급하며 “영주의 잠재력과 발전 방향, 예산 운용의 우선순위와 민원 해결의 핵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한대행 재임 기간 동안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들은 목소리를 거론하며 “반복되는 문제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실망은 행정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지자체장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은 도덕적 청렴성과 막힘없는 행정력"이라고 말했다. 유 전 권한대행은 영주의 잠재력을 현실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도 제시했다. 주요 방향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방산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완성 △청정수소발전소와 드론자유화특구를 연계한 미래 에너지 산업 선점 △관광과 생활 인구를 결합한 도심 상권 회복 △스마트농업 도입과 식품·유통·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농촌 대전환 등이다. 그는 “영주의 가능성이 꽃피우지 못했던 이유는 잠재력 부족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는 행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착공했거나 유치한 사업을 직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전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기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잘되면 시민 덕분, 잘못되면 제 책임이라는 각오로 권한대행 시절 시작한 역점 사업들을 스스로 완성해 시민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권한대행은 재임 시절 사상 최고 난제로 꼽혔던 납폐기물처리공장 설립 승인 요청을 불허하고, 대규모 방산기업과 청정수소발전소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는 등 실무형 리더십을 통해 존재감을 확고히 한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동평 전 영암군수, 민주당 공직후보자 적격심사 통과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전 영암군수가 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앞서 자격심사 과정에서 가족사항 기재 미비로 '계속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추가 소명 절차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영암군수 경선이 본격적인 양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 전 군수가 여론조사 우위를 실제 경선 결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현직 군수가 반격에 성공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전 전 군수에 대한 재심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직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전 군수는 6·3 지방선거 영암군수 후보 경선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 전 군수는 자격심사 초기 단계에서 가족사항 일부를 명확히 기재하지 못해 '계속심사'로 분류되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당은 추가 자료 제출과 소명 과정을 거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형식적 보완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였을 뿐, 중대한 결격 사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적격심사 통과로 전 전 군수의 출마 행보에 탄력이 붙으면서, 영암군수 선거 구도도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전 전 군수가 현 우승희 군수를 앞선 결과가 공개된 바 있어, 지역 정가에서는 전 전 군수의 우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전 전 군수는 인지도와 지지율 모두에서 현직 군수를 상회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전 전 군수는 재임 경험과 조직 기반이 탄탄한 데다, 현 군정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우승희 군수 측은 현직 프리미엄과 군정 성과를 앞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다. 다만 당내 경선 국면에서 전 전 군수의 적격심사 통과는 사실상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김동찬,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문턱까지…북구청장 판 흔드는 ‘약진’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 북구청장 선거 구도가 두 차례 여론조사를 거치며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선두권은 여전히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형성하고 있지만, 판세의 핵심 변수로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의 가파른 상승세가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단순한 양강 대결을 넘어, 누가 보합에 머물고 누가 판을 흔드느냐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체된 선두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추격자가 더 주목받는 국면이라는 점이다. KBC 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7~28일 실시한 조사에서 김동찬 특보의 지지율은 6.5%에 그쳤다. 당시 문상필 부대변인(16.3%)과 신수정 의장(12.8%)이 오차범위 내 양강 구도를 형성했고, 김 특보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석 달여 뒤 실시된 2026년 2월 3~4일 조사에서는 흐름이 달라졌다. 같은 조사기관이 광남일보·KBC 광주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동찬 특보는 9.4%를 기록하며 지지율을 약 3%포인트 끌어올렸다. 광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직을 지난달 30일 사퇴한 이후 단기간에 행보가 한 자릿수 후반까지 치고 올라오며 두 자릿수 진입을 눈앞에 둔 것이다. 반면 문상필 부대변인은 16.3%에서 16.6%로, 신수정 의장은 12.8%에서 14.5%로 각각 소폭 변동에 그쳤다. 두 후보 모두 기존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지층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외연 확장에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며 보합 국면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문상필 부대변인의 경우 두 차례 조사 모두 선두를 유지했지만,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 신수정 의장과의 차이는 3.5%포인트에서 2.1%포인트로 좁혀졌고, 김동찬 특보와의 간격도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이다. 선두를 지키고는 있으나 판을 주도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흐름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김동찬 특보의 상승 배경에 쏠려 있다. 기존 인지도 열세를 조직 정비와 현장 밀착형 행보로 보완하며, 중도층과 무당층을 중심으로 지지 저변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없거나 모름' 응답 비율이 24.7%에서 18.5%로 줄어든 점도 부동층 일부가 김동찬 특보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형식상 양강 구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흐름만 놓고 보면 김동찬 특보가 가장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경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7~28일 진행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6.0%다. 지난 3~4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5.7%다. 두 사례 모두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100%)를 활용해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 사퇴를 예고했다가 철회한 문인 현 북구청장이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심사가 통과돼 3선 도전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 후보군 내 경쟁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제도 정비·현장 복지·에너지 전략까지…경북도의회, 민생과 미래를 함께 챙긴다

◇3대문화권 조례 전면 개정…운영 실효성 강화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진 도의원(안동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대문화권 사업의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관광 활성화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에는 5년 단위의 중장기 지원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콘텐츠 개발과 운영, 시·군 간 연계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3대문화권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체계를 도입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과 포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서 사업명과 시설명이 혼재돼 있던 3대문화권 관련 사업 명칭을 시설명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김대진 의원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2008년 국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돼 12년간 약 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와 운영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방문…현장의 목소리 청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도의회는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나눔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폈다. 윤철남 도의원(영양)은 지난 9일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영양군 노인복지관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양군지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명절을 앞둔 시기인 만큼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인력 운영, 재정 여건, 이용자 지원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살폈다. 그는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맞아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통해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전·SMR 정책 토론…경북 에너지 산업 미래 모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 연구회는 지난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원전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명강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경북도청, 한국수력원자력, 경북연구원, 포스코홀딩스 관계자,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한 경북형 에너지 전략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박홍준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SMR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짚으며, 경북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SMR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경북도의 산업 지원 정책, SMR 건설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 등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와 지역 환원 방안 마련, 생산 전력의 지역 활용 구조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황명강 대표의원은 “원전과 SMR은 경북 에너지 산업과 지역경제를 이끌 핵심 분야"라며 “국가산단 선정 이후 경북이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문화관광, 복지,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강기정 광주시장, 통합특례 되살리기 ‘전면전’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시 추진이 중앙부처의 잇단 제동으로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례 부활을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강 시장은 국회와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 통합특례의 절실함을 호소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 시장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 시장은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 386개 가운데 119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특례만 담았다고 판단했는데,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중앙부처의 부동의로 통합 논의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구조적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지방주도 성장, 실질적 자치분권을 현장에서 구현할 핵심 과제로 통합특례를 보고 있다. 강 시장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사항으로 △정부 재정지원의 명문화 △통합 의회 구성의 형평성 확보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특례 △5개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 등을 분명히 했다. 통합의 외형만 남고 실질 권한과 재정이 빠진다면 통합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시장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광주전남 통합은 다시 기약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비록 이번 단계에서 자치분권 권한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향후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 모델이라는 인식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국정 방향, 시도지사의 결단, 시도민의 공감대가 맞물린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특례 반영의 당위성을 직접 전달했다. 총리 면담에서 강 시장은 통합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결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중앙부처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 민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특별법을 통해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앞으로도 국회 심의 일정과 정부 논의 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특례 반영을 위한 설득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례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강 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전남형 기본소득’이 바꾼 설 풍경…영광 전통시장에 다시 사람 몰린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설 명절을 앞둔 전남 영광군 전통시장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도 시장 골목에는 제수용품과 선물을 고르는 발길이 이어졌고, 상인들의 표정에도 모처럼 여유가 묻어났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광군은 지난해 말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전남형 기본소득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소비로 이어지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상인들 사이에서는 “카드 결제가 눈에 띄게 늘었고,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구매를 더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설 민생대책도 병행되고 있다. 영광군은 굴비골영광시장과 영광터미널시장을 중심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영광사랑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공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추진한다. 단순한 소비 장려를 넘어, 공공이 직접 지역경제 회복의 신호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온라인 판로 지원도 강화됐다. 영광군 공식 쇼핑몰 '영광몰'에서는 설맞이 특별 할인전을 열어 지역 농수축산물을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온라인 유통을 동시에 살려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정책의 중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의 기본소득 추진 의지가 있다. 장 군수는 “기본소득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생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나타나는 시장의 변화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구호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군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이라면 정치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계기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화폐 유통 확대, 농수축산물 판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단기 부양을 넘어 지속 가능한 회복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의 실험장이 영광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정책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설 대목 전통시장에서 감지되는 온기는 영광군 민생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교직원 동의 위조해 4억 국비 확보…특성화고 부정 공모 사실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남구의 한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직원 동의서를 위·변조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해당 학교의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전 교직원이 참여에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9일 알려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참여 동의서에 첨부된 서명부는 다른 사업의 회계 증빙 자료나 행사 참석 확인용 서명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행위가 공모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관련자들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과 사업 담당 교사 등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 과정에서는 사업 운영의 부실도 함께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과 후 학생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교직원들이 사업관리 명목의 업무관리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교원 연수 이수 및 행정업무 수행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의 핵심인 학생 훈련이 중단된 기간 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를 계기로 드러났다. 감사 착수 이후 학교 측은 관련 의혹이 허위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고, 내부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허위 신고자'로 지목했다. 특히 서류 위·변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교사는 해당 내부 고발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신고는 현재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돼 있다. 내부 고발자는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 당국의 보호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학교 측은 고용노동부의 감사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과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외국인 여성 수입’ 망언 논란 김희수 진도군수, 민주당 제명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외국인 여성을 '수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제적 논란을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김 군수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군수의 발언은 성차별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당의 기본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 외교 문제로까지 번진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최근 공개 석상에서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여성을 '수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당 발언은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이자 인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 언론과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논란이 확산됐다. 시민사회단체와 여성·인권 단체들은 즉각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인식 수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사태 초반부터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당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해 왔다. 김 군수는 논란 이후 해명에 나섰지만, 발언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당 윤리 규정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번 제명 조치로 김 군수는 무소속 신분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됐으며,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진도군 행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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