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RK현대산업개발(옛 HDC현대산업개발)은 외형 축소에도 수익성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결 매출은 4조1470억원으로 2.6%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486억원으로 34.7%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은 673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6%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801억원으로 48.4%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1.9%로 2021년 2분기 이후 약 5년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연결 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136.5%에서 올해 1분기 말 129.3%로 낮아졌다. 증권가에서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인 서울원 아이파크를 비롯한 자체 사업 매출 인식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도 수익성 개선과 신용도 회복,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 등을 재무구조 정상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 지표와 함께 봐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다. 회사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공시하면서 '영업정지 금액'으로 제시한 3조5997억원이다. 이는 2024년 토목건축공사업 매출로, 당시 전체 연결 매출 4조2562억원의 84.6%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정지 대상 사업의 매출 규모를 뜻할 뿐 회사가 추산한 실제 예상 손실액은 아니다. ◇ 1년 영업정지 처분, 실제 집행은 '0일'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3층부터 39층까지의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총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 1심 판결은 사고 발생 3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왔다. 법원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등 현장 책임자들에게 징역 2∼4년 등을 선고했다. 반면 당시 회사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점도 경영진에 대한 처벌 범위를 제한했다. 형사 1심 판단을 기다려온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두 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와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4개월을 각각 부과했다. 당초 8개월 처분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4개월 처분은 올해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집행될 예정이었다. 회사는 지난해 5월 20일 8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집행정지를 인용해 처분 효력을 본안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올해 1월에는 4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부과한 1년의 영업정지는 현재까지 하루도 집행되지 않았다. 회사는 집행정지 결정 이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 형사 항소심 기다리며 행정재판도 정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재판은 이날 사실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측은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 항소심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감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행정소송의 다음 기일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측은 형사 1심에서 이미 사고조사위원회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이 내려졌다며 추가 감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형사 항소심의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다음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면 직권으로 기일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행정소송 일정이 형사 항소심 진행 상황에 사실상 연동된 셈이다. 행정법원이 형사 항소심 판단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재판에서 사고 원인과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공통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심리로 진행 중인 형사 항소심은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사고 원인 감정 절차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종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화정 사고와 별개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정지가 인용돼 이 처분 역시 현재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 당장 공사 중단 없지만 신규 수주는 제한 회사 측은 영업정지가 집행되더라도 진행 중인 공사 전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처분 전에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상 영업정지 금액인 3조5997억원이 실제 손실로 직결되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신규 수주다.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대상 업종에서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그 기간 신규 수주 활동이 제한된다. 회사는 지난해 5조8304억원을 수주했고 올해도 서울원 아이파크를 비롯한 자체 사업과 대규모 복합개발, 도시정비사업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는 309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1.6% 감소했다. 다만 회사가 약 32조원 규모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1개 분기의 수주 감소가 당장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업정지의 영향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확보한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영업정지 기간 발생한 신규 수주 공백은 수년 뒤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자체 개발사업의 매출 인식이 현재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사업 파이프라인 확보가 중요하다. 사고 발생 후 4년 6개월이 지났다. 서울시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지도 1년 넘게 흘렀지만 실제 집행된 기간은 아직 하루도 없다. 형사 항소심의 사고 원인 감정이 길어지면서 행정소송은 첫 변론 이후 다음 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그 사이 회사는 영업이익률 11.9%를 기록하며 약 5년 만에 두 자릿수 수익성을 회복했다. 회사의 영업 정상화와 사법 절차에 따른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동시에 수년 동안 집행되지 않는 영업정지 처분이 건설안전 제재로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별도의 질문으로 남는다.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 당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도 “직원과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품질 관리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2022년부터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영진과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협력회사 관계자 등 1400명을 대상으로 'HDC SAFETY-I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안전·품질 우수 협력사 약 40곳으로 구성된 안전품질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 재해 예방과 품질관리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에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과제로 기업문화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일부 혐의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다른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면서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여론조사 실무를 주도한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고, 다소 과장되거나 경험칙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도 나타난다"며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명씨가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진 점,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김영선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나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은 별도로 신빙성을 인정해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재판부는 21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 대납으로 인정했지만, 2월 23일 입금된 700만원과 3월 26일 입금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뢰 사실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직접증거 없이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다. 법조계에서는 1심 법원이 결론을 먼저 세워두고 그에 맞는 진술만 골라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명태균씨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치명적인 흠결"이라며 “재판부가 그중 일부는 부인하고 일부만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이며, 이러한 판단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반에 깔린 정황 기반의 추론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나 강철원 전 비서실장의 직접적인 여론조사 지시나 대납을 요구하는 명시적 증거(녹취록·문서 등)가 없음에도, 인물 간의 연락 시점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민사재판의 증명 기준을 형사재판에 무리하게 끌어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사재판에서는 어떤 정황 증거상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명백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유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에서 '가능성'보다 더 큰 개념이 '개연성'인데, 개연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민사법원의 몫"이라며 “형사법원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데, 이번 재판부가 정황상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의아하다. 민사 재판부처럼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1심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측이 비용을 대납했다는 조사의 결과가 오히려 경쟁 후보보다 열세로 나오는 등 '정치자금 수수' 목적을 의심케 하는 상식 밖의 정황이 존재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1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향후 예정된 항소심에서 검찰의 객관적 물증 입증 책임과 재판부의 증거주의 원칙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죄와 무죄 모두 직접증거보다는 간접증거가 중심이었던 만큼, 논증이 상급심에서 다시 검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림픽과 월드컵은 더 이상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다. 정상외교와 민간외교가 동시에 펼쳐지는 세계 최대의 플랫폼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2002년 한일월드컵의 '붉은악마'는 세계인에게 한국의 역동성과 시민문화를 보여줬다. 스포츠는 국경을 넘고, 문화는 언어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언제나 외교와 경제, 문화가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무대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BTS였다. 수만 명의 관중과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BTS는 K-팝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로 무대를 장악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장에서 BTS를 향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미국이 개최국이라는 상징성과 맞물려 사실상 미국의 이벤트와도 같은 분위기도 연출했다.세계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문화의 힘은 외교의 언어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해본다. 만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법적 제약 없이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실제 그런 일정이나 초청이 사전에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 음악 산업에서 방시혁이라는 이름이 갖는 위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장면이다. 방시혁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이 아니다. BTS를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며 K-컬처 산업의 판을 바꾼 인물이다. 하이브는 음악을 넘어 플랫폼과 콘텐츠, 공연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BTS는 한국 문화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파워가 됐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BTS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연간 경제효과를 수조 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이유 가운데 K-팝은 이미 중요한 요소가 됐다.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그래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BTS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 외교관으로 기능한다. 그들을 세계시장으로 이끈 제작자 역시 다른 의미의 민간외교 자산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수사나 법 집행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최근 경찰은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장기간 수사해 왔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국민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하나는 혐의가 충분한데 왜 결론이 늦어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혐의가 불충분한데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가이다.장기화되는 수사는 피의자에게도, 사회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업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국가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일정이나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 경제가 공급망 경쟁과 관세 협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문화산업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다. BTS가 미국에서 갖는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K-팝은 하나의 산업이자 문화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자산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국가 브랜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해 왔다. 이념보다 국익, 형식보다 실용이라는 기조는 외교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 역시 법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제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노파심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수사 역시 국가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다. 월드컵 폐막식에서 BTS는 다시 한번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다. K-컬처의 저력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경제, 외교가 만나는 공간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세계적 무대를 한국의 국익을 키우는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 민간이 만든 문화의 힘은 정부가 대신 만들 수 없다. 그렇기에 정부는 그 힘이 세계무대에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은 흔들림 없이 집행돼야 하지만 국익을 위한 유연한 행정과 실용적 사고 역시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것이 K-컬처 강국 한국에 걸맞은 국가 운영의 모습일 것이다.

◇청송군, 신촌약수마을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국토부 공모 선정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신촌약수마을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나선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생활편의와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48개 신청사업 가운데 1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청송군은 총사업비 35억 원(국비 24억5천만 원, 지방비 10억5천만 원)을 투입해 진보면 신촌리 일원에 관광과 생활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한다. 신촌약수와 꽃돌, 야송미술관 등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주민 생활여건도 함께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신촌약수탕 일대는 전국적으로 약수와 백숙 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이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형태에 머물러 체험 콘텐츠와 체류공간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국도 34호선을 따라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휴식공간이 부족한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혀왔다. 군은 '머무름이 시작되는 약수마루'와 '일상이 흐르는 꽃샘테마가로'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약수마루에는 지역 역사와 자원을 소개하는 체험·홍보공간인 '신촌 소담원'을 비롯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약수 노리터', 휴식 공간인 '꽃샘 정원'을 조성한다. 꽃샘테마가로에는 보행 유도 스텐실과 스마트 안전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관광객 소통공간 '신촌 어울샘'을 마련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신촌의 우수한 지역자원을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민간 전문가 4명 정책보좌관 위촉…전문행정 강화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군정의 전문성과 정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정책보좌관으로 위촉했다. 군은 23일 군수 집무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산림, 문화관광, AI·미래산업, 재난방재 분야 전문가 4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구감소 대응과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 등 지역 현안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의 정책 추진 과정에 민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폭넓은 네트워크를 접목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책보좌관들은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은 물론 신규 정책 발굴과 전략사업 기획,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대응, 중앙부처 및 국회 협력, 분야별 전문가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단순한 자문에 머물지 않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현장 방문과 관계부서 협의, 분야별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자문 결과를 민선9기 공약사업과 신규 시책, 국·도비 건의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 공모사업 대응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정책보좌관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앞으로 2년간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제언 활동을 이어간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 현안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행정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덕군, 경정해수욕장 운영 논란 공식 사과…관리체계 전면 개선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경정해수욕장에서 발생한 개인장비 반입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해수욕장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정해수욕장에서 개인장비를 가져온 이용객과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사이에 운영 방식을 둘러싼 언쟁이 발생했다. 영덕군은 운영위원회가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이유로 개인장비 반입을 제한했지만,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공유수면 외 공간까지 이용객의 선택을 제한한 것은 현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해수욕장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이용객과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 주요 조치는 △경정해수욕장 긴급 현장점검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 철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구역과 개인장비 설치 가능구역의 명확한 구분 및 안내 △안내방송 문안 정비 △안전관리 및 시설 이용 안내 개선 등이다. 아울러 이용객과 운영위원회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현장 대응이 미흡했던 점도 인정하며 관련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수욕장 관리와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이용객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국제 청소년 교류 통해 세계시민교육 가치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국제포럼에 참석해 미래세대의 세계시민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22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국제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참가 학생과 교사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경북도교육청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우즈베키스탄·베트남 등 6개국 36개 학교의 학생과 교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에서는 글로벌 미래 리더 워크숍과 국가별 혼합팀 활동이 운영됐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기후변화, 평화, 교육, 불평등 해소 등 세계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각국 대표 학생들이 평화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연대와 화합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국제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며 미래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뜻깊은 교육의 장"이라며 “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와 협력하며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위원회도 학교 현장에서 관련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농협,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복구 지원…영농 정상화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동과 의성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복구 활동을 실시하며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경북본부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농경지 침수와 낙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농협은 지난 21일 새마을부녀회원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과 함께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의 고추 재배 농가를 방문해 침수 농경지에 쌓인 각종 폐기물을 제거하고 쓰러진 고추 지주대를 바로 세우는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농협은 재해 발생 시 운영하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농기계 수리 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손 지원 등을 추진하며 피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번 호우와 관련해서도 피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재민용 재해키트 100세트를 긴급 지원했으며, 병해충 예방 방제와 농작물 손해보험 조사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주원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은 “피해 지역 농협과 관계기관이 협력해 복구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영농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경북농협은 안동와룡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장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폭염 대응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전달하고, 집중호우 이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20대 대학생들에게 친숙한 소통 수단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같은 모바일 메신저다. 이메일은 메신저보다 사용 빈도가 크게 낮고, 이메일을 쓰더라도 네이버나 구글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식 이메일은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K대 학생 박모 씨(여·20)는 “학교 이메일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며 “학교 공지는 카카오톡으로 확인하고 친구들과는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한다. 학교 이메일이 없어도 불편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모 씨(22)도 “이메일 자체를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이메일 사용 감소와 학교 공식 이메일 계정 외면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들은 재학생들에게 학교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고 있다. 계정 생성 방식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강원대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웹메일과 K-cloud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서울대는 포털 로그인 후 마이스누 계정을 이용해 구글 지메일(Gmail)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연세대는 연세포털 계정으로 오피스365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학교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다. 모 대학 교직원 김모 씨(34)는 “학교마다 계정 생성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며 “대학 이메일은 공식적인 대외 소통을 위한 기본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이메일의 장점으로 △정보 접근성 △신뢰도 △취업 준비 활용성을 꼽았다. 우선 학교의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학사 일정, 장학금 신청 안내 등은 학교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 김모 씨(여·22)는 “우리 학교는 장학금 신청 관련 안내가 이메일로만 공지된다"고 말했다. 학교 이메일은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대학생 최모 씨(23)는 “학교 계정으로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면 재학생이라는 사실이 바로 확인돼 신뢰를 줄 수 있다"며 “공모전에 지원하거나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때도 포털 이메일보다 공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계정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 소속감을 갖고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취업 준비 측면에서도 학교 이메일의 활용 가치는 적지 않다. 모 기업 간부 정모 씨(44)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메일을 비롯한 문서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입사 후에는 회사 이메일이 핵심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 때부터 이메일 문화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은 학교 이메일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않는다. 대학생 이모 씨(여·21)는 “주변 친구들 절반 이상이 학교 이메일이 있는지도 모른다"며 “나도 계정을 만들었지만 한 번도 접속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 씨(22)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에 익숙하다 보니 이메일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며 “이메일은 격식이 있고 글도 길어서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 기업 간부 박모 씨(56)는 “이메일 에티켓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신입사원이 적지 않다"며 “제목 없이 메일을 보내거나 인사말과 이름 없이 용건만 적는 경우, 메일을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거나 답장을 제때 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이메일을 꾸준히 사용하며 기본적인 이메일 작성법과 소통 방식을 익히는 것은 대학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김채경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안동병원, 호흡기 전문의 영입…폐암 조기진단·중증 진료체계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국립암센터 출신 호흡기내과 세부전문의 권혜란 과장을 새 의료진으로 영입하며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질환 전문 진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병원은 7월부터 권 과장이 진료를 시작하면서 건강검진을 통한 폐암 조기 발견부터 중증 호흡기질환 치료까지 아우르는 의료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기존 전문센터와의 협진을 통해 응급환자 대응 능력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으로 조기 발견 여부가 치료 성과를 좌우한다. 통계청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암 사망자 가운데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21.8%로 가장 많았으며, 고령층에서 발생 비율이 높아 경북 북부지역처럼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문 진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건강검진에 저선량 흉부CT 활용이 확대되면서 폐결절이 발견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할 전문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권혜란 과장은 차의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 및 호흡기내과 수련을 마쳤으며, 국립암센터에서 임상전문의와 임상조교수로 재직하며 폐암과 폐결절, 폐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특발성 폐섬유증 등 다양한 호흡기질환을 진료해 왔다. 안동병원은 앞으로 건강증진센터와 호흡기내과 간 협진 시스템을 강화해 건강검진 이후 정밀검사와 치료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중증 호흡기 환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은 “우수한 전문 의료진 확보는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의료진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지역에서도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수해 현장 찾아 복구 상황 점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경제도시위원회는 22일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 일대를 방문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응급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복구계획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피해 규모와 복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확인했다. 위원들은 귀미리와 신석1리, 추목리 등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활 불편과 복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응급복구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와 위험요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앞으로도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치선 경제도시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점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마련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문화적 접근을 통한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이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위원장에 임명됐다. 통일문화연구원은 라종억 이사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운영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 라종억 이사장은 오랜 기간 교육과 문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를 통한 부드러운 통일 접근을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해 왔다. 특히 독립운동가였던 백봉 라용균 선생의 차남인 라 이사장은 탈북민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시절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의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문화 전파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민주평통의 전반적인 운영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펫플레이션(petflation)'.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최근 견주들 사이에서 무섭게 체감되는 단어라고 한다. 물가 상승에 편승해 반려견 양육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결과로 펫플레이션이 현실적인 고충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특히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 반려동물 인간화)' 문화와 맞물리며 반려견을 위한 소비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견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약 12만1000원이다. 올해 발표된 통계는 없지만 반려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확연히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7%로 0.6%포인트(p) 대폭 올렸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오른 데다 민간 소비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까지 겹친 탓이다. 취재 결과, 반려견을 위한 사료, 배변 패드, 장난감, 간식 같은 기본 용품 비용은 물론 미용비와 병원비 등 서비스 비용까지 오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료 가격 부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고기·곡물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른 탓이다. 펫푸드 업체 'P○○○○○'는 올해 초 원가 상승을 이유로 반려견·반려묘 사료 가격을 10~27%포인트 인상했다. 반려인들은 비중이 큰 식비가 오르자 큰 부담을 느낀다. 개를 키우는 대학생 유혜영 씨(여·20)는 “사룟값이 많이 올라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먹는 것만큼은 좋은 걸 해주고 싶어 비싸더라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아이'처럼 대하면서 이유식을 고르듯 성분과 원산지를 꼼꼼히 따지는 인간화 경향성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펫플레이션을 가속화한다. 요즘 'G○○○○○○○' 등 프리미엄 사료는 1㎏ 기준 8만원대, 3㎏은 2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A○○○○○○○○○' 등 비교적 대중적인 프리미엄 라인도 1.8㎏ 기준 2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체중 10~15㎏의 중형견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사료비는 대중적인 프리미엄 라인을 먹일 경우 7만~11만원, 고급 라인을 먹일 경우 48만~72만원에 이른다.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를 중심으로 '반려견 밥 차리기', '사료 먹방 ASMR' 같은 콘텐츠가 유행하는 점도 사료비 지출을 부추긴다. 견주 양모 씨(35)는 “영상에서 본 사료를 따라 구매하거나 SNS에 자주 노출된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간식비 지출도 무시 못 할 수준으로 올랐다. 보편적 간식인 육포는 브랜드에 따라 1㎏ 기준 2만원대부터 7만원에 육박한다. 프리미엄 라인은 4만원대를 웃돈다. 하루 20~30g씩 급여한다고 가정하면 4만원대 육포 한 봉지는 한 달 남짓 분량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구 한 펫푸드전문점 관계자는 “반려견들이 사료보다 간식을 더 좋아하기에 간식을 넉넉하게 주는 견주가 적지 않다. 육포 간식 한 봉지가 상당히 빨리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보호자들은 수제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는데, 비용 측면에선 이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다. 반려견이 아플 때 드는 치료비와 검사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2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기준으로 동물병원 방사선 검사비는 전년 대비 8.3%, 상담료는 6.5%, 초진 진찰료는 2.2% 상승했다. 문제는 반려동물 의료비가 반려인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공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모든 의료 비용을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반려견 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보험료 부담이 크고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생 서태림 씨(여·20)는 “반려견 MRI 검사비로 10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수민 씨(여·31)도 “반려견이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1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했다. 화장품 제조사에서 근무하는 유순경 씨(여·51)는 “개가 복용하는 약이 내가 먹는 약보다 더 비싸다"고 토로했다. 반려견을 맡기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이 최근 펫플레이션의 특징이다. 많은 견주는 반려견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지출을 한다. 반려견을 전문적으로 맡아주는 강아지 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20만~50만원에 이른다. 등원 횟수와 반려견의 체중,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주 5회 매일 등원할 경우 월 100만원 이상 들기도 한다. 이러한 양육 비용 폭등은 경제 자립도가 낮은 20대 견주에겐 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대학생 한혜민 씨(여·25)는 “주 2회 강아지 유치원 정기권을 끊었다. 유치원비 30만원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늘려야 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민정 씨(여·27)는 “비싸도 감수하고 있다. 혼자 집에 두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몇몇 견주들은 개인 지출을 줄여 반려견에게 과감히 쏟아붓는다. 펫플레이션과 인간화 문화가 낳은 소비 구조인 셈이다.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도 책임감이나 사회적 비난 때문에 파양이나 유기를 꿈도 꿀 수 없다. 유기견을 돌보고 있는 이진상 씨(49)는 “이들이 버려져야 할 이유는 없다"며 유기 행위를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유기 동물 수는 9만5685마리로 전년(10만6824마리) 대비 10.4% 감소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10만마리 밑으로 떨어졌다. 유기견 감소는 다행이나, 고물가 속에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젊은 견주들의 고군분투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명절 연휴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이 나올 만큼 펫플레이션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이소정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rokmc@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보완수사권만 정리되면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한 달 여다. 정치쪽은 물론이고 경제나 사회 이슈를 집어삼켜버리고 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의 유일한 현안인 양 모든 에너지가 매몰되면서 국정운영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국민들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정지지율은 49% 언저리에서 교착상태거나 하락세다(7/20. 에너지경제 발표 여론조사 : 국정지지율 48.4%. 민주당 43.1%-국힘 40.0%). 문제는 이 갈등이 야당과의 전선이 아니라, 범여권 내부의 대립과 분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 대표 선거까지 겹치면서 범여권은 친명-친청으로 양분돼 전쟁중이다. “전쟁 말고 경쟁을 하자"는 대통령의 호소 겸 가이드라인은 효과가 없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일갈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당·정·청 간 유기적 소통은 실종됐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범여권은 리더십 공백 상태다. 보완수사권을 없앴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이고도 본원적 질문은 전면에서 사라지고, 양 측간에 서로 “네가 회색분자"라는 흑백 논리만 난무하면서 전형적인 권력투쟁 심화단계로 접어들어버렸다. 국민들이 이 정권에 권력을 위임할 때의 주문은 민생과 국가 미래 설계였다. 그러나 불과 1년 여 만에 이같은 주권자 명령은 희석되고 권력투쟁만 도드라지고 있다. 자연히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서민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국 주도의 핵심인 집권 여당은 오로지 보완수사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법률전문가나 국민들이나 보완수사 존치 쪽이 높게 나온다. 그러나 이런 조사결과는 귓등에도 가닿지 않는 양상이다. 국민들의 답답함과 피로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정청의 아젠다 셋팅력이 약화된 채 '국민 따로 여권 따로'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도 한 달 가까이 남은데다, 이런 상태라면 전대 이후로도 갈등이 수그러들리라는 예측은 어렵다. 이 나라가 민주당 전유물인가. 첫째, 범여권 내부 소통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각 정파가 갈등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 보완수사를 조정할 '여권 고위 당정협의체'를 가동해 이견을 수면 아래에서 조율해야 한다. 둘째, 보완수사권 문제는 순수한 '사법효율성과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당 내 권력투쟁과 보완수사권은 함수 관계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된다. 셋째,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경제로의 아젠다 대전환'이다. 물가안정, 취약계층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보완수사로 첨예 대립중인 정파들에서 “보완수사 폐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알리라"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나 자구책을 찾으라"는 게 할 소린가. 이런 사람들이 보완수사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확인된 순간의 절망감과 황당함이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중심을 민생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국민들 실망감과 '도로아미타불 체념'은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유시민 작가의 진의가 뭔지는 명확치 않으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이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확인됐다. 계엄에 따른 보수의 자멸과 지리멸멸, 국회 의석 절대 다수가 현 여권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2차 경고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차는 없을 것이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