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의 당선무효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반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명태균 진술, 사실·추측·과장 구분 어려워"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무죄 판단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에 근거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객관적 사정 및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의 동기와 일관성 부족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수사 시에는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다가 오 시장이 고소 방침을 밝힌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 진술하며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며 “보궐선거 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섭섭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된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관련 명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을 들어 배척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으로부터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받았다고 했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측 강혜경씨의 여론조사 설문지 전송 시간과 통화 시간이 서로 배치되고, 당시 차량 운전자도 명씨와 오 시장의 대화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며 “오 시장은 불과 이틀 전에 명씨를 처음 만났는데 명씨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의뢰로 보기 어려워… 대납 입증도 부족"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는 2020년 10월경부터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수회 실시했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10건의 여론조사 외에도 2021년 3월 29일까지 여러차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상욱(당시 여의도연구원장)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공유됐고, 2021년 2월경엔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도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명씨의 전반적인 영업방식과 활동 양상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는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명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한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불법적인 여론조사 대납을 김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씨가 명씨에게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돈을 보낸 점, 5차례 지급된 돈이 특검이 주장하는 10회의 여론조사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오 시장의 대납 요청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끝으로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돼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 상고해서 항소심 오인 바로잡아야"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반색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 전무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2026년 균형성장사업 자율계정 우수사례'에 지역 사업 3건이 선정되며 2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전국 우수사례는 시·도 편성사업 8건과 시군구 편성사업 12건 등 모두 20건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도 편성사업 2건과 시군구 편성사업 1건을 확보했다. 특히 시·도 편성사업에서 2건이 선정된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균형성장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 사업의 성과 확산과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담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돌봄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한 사업들이 성과를 인정받았다. 장흥군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옛 장흥교도소를 복합문화공간인 '빠삐용Zip'으로 재생한 사례다.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넓힌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은 인공지능(AI) 반려로봇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한편, 응급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담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 주도로 복합문화·복지거점인 '담빛누리센터'를 조성하고, 주민 역량 강화와 생활복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 사례다.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시군구와 주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 경북도, '경북 테이블 2026' 개최…지역 식재료로 세계 입맛 공략 -주한 외교관 등 50여 명 참석…유명 셰프 5명 참여한 미식외교 펼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한 미식외교를 통해 경북의 식문화와 식품산업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다. 경북도는 23일 도청 상징마당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테이블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4일 첫 법정기념일을 맞는 '한식의 날'을 앞두고 경북 식재료의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식재료의 다양한 변주'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김도윤·윤진원·신동민·신종철 셰프와 이계정 파티시에가 참여해 한식·중식·일식·양식·디저트 등 5개 분야의 창작 요리를 선보였다. 특히 경북 산나물을 활용한 면 요리와 동해안 식재료를 담은 누룽지탕, 포항 해산물을 활용한 생선튀김, 진갈빗살 스테이크, 지역 과일 디저트 등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에는 주한 벨라루스 대사를 비롯한 외교 관계자와 경제·관광 분야 인사,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북의 식문화와 식품산업 발전 가능성을 공유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식품을 매개로 세계 여러 나라와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북의 우수한 식재료에 창의력을 더해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맛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선수단, 전국체전 종합 2위 쾌거…비개최 대회 역대 최고 성적 -금 94개 등 메달 324개 획득…나마디조엘진·김서영 등 맹활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선수단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하며 경북체육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경북도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종합점수 5만4888점을 기록하며 당초 목표인 종합 3위를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경북선수단은 49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2077명이 참가해 금메달 94개, 은메달 107개, 동메달 123개 등 총 32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성적은 1981년 대구·경북 분리 이후 개최지 이점 없이 거둔 역대 최고 성과다. 롤러와 사이클, 승마, 육상 트랙, 정구, 탁구 등 6개 종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개인종목에서는 나마디조엘진(예천군청)이 육상 100m와 200m에서 2관왕에 올랐으며, 수영 김서영(경북도청)은 대회 4관왕을 달성했다. 유도 허미미와 양궁 김제덕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황지민(현일고)은 스포츠클라이밍 속도 종목에서 경북 산악 사상 첫 전국체전 메달을 따냈다. 고등부 선수단 역시 금메달 32개를 포함해 총 11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6회 연속 종합 3위에 올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수들의 노력과 지도자들의 헌신, 도민들의 성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체육 인프라 확충과 우수선수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일본 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공동 대응…국제협력 강화 -일본 요나고서 두 번째 국제공동포럼…청년·여성 정착 및 육아환경 개선 논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일본 돗토리현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에서 '2026 경상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8월 안동에서 열린 첫 공동포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양 지역 관계자와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과 여성의 지역 정착 여건 개선,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저출생 대응 정책과 성과 등을 공유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결혼·출산·육아 환경'을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육아시설 운영자 등이 참여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경북도 대표단은 포럼에 앞서 돗토리현의 지역공동체 거점시설과 복합형 육아지원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다.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은 “양 지역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북도, AI 활용 홍보 역량 강화…22개 시군 실무자 문경서 워크숍 -생성형 AI 보도자료 작성 교육·숏폼 콘텐츠 제작 실습 진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책 홍보와 현장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22일 문경새재 일원에서 도와 22개 시·군 홍보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도·시군 홍보부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복잡한 정책과 행정정보를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로 전달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 실무교육을 통해 사실 확인과 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홍보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을 익혔다. 이어 문경새재 일원에서 5개 팀으로 나눠 지역의 매력을 담은 이미지와 숏폼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고 결과물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와 시·군 간 홍보 협업을 강화해 지역별 우수 콘텐츠가 경북 전체의 매력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현 경북도 대변인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보다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도정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전국체전 고등부 6회 연속 종합 3위 달성 -금 32개 등 메달 110개 획득…성주여고 하키 3연패 등 활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 종합 3위를 차지하며 6회 연속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이어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학생선수단이 금메달 32개, 은메달 34개, 동메달 44개 등 총 1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경북 학생선수단은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단체종목에서는 성주여고 하키부가 대회 3연패를 달성했으며, 두호고 탁구부와 남녀 고등부 정구팀도 정상에 올랐다. 개인종목에서는 육상 손예린(포항이동고)과 서예림(경북체고), 송다원(영천성남여고)이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 유도와 양궁, 정구 등에서도 다수의 2관왕이 배출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운동부 지원과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훈련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6회 연속 고등부 종합 3위는 학생선수들의 열정과 지도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교육청, '도-농 이음교실' 확대…42개 초교 1530명 참여 -도시·농촌 학교 간 교육자원 공유…지역 교육격차 해소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도시와 농촌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북 도-농 이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3일 올해 도내 42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1530여 명이 도-농 이음교실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농 이음교실은 도시와 농촌 학교가 교육자원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학생들이 공동 수업과 체험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 길안초등학교와 강남초등학교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참여 학교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주요 활동은 생태전환교육과 공동 수업, 지역문화 체험, 토의·토론, 놀이·체육시설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농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하고, 도시 학생들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농 이음교실은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북형 교육협력 모델"이라며 “모든 학생이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수능 시험장 74곳 안전점검…11월 3일까지 실시 -지진·화재·시설물 위험요인 집중 확인…안전한 시험환경 조성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도내 시험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8개 시험지구, 74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시설물과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진과 화재,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건축물 균열과 변형,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 대피로 확보, 시험장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난방시설과 제설 대책 등이다. 각 시험장 학교의 자체 점검 이후 교육지원청과 기술직 공무원 등이 확인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긴급 보수·보강과 시험장 변경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수험생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시험장 곳곳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펴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가수 김장훈, 독도 홍보영상 내레이션 참여…'독도를 지켜온 사람들' 공개 -서경덕 교수 기획·애니메이션 '강치아일랜드' 연계…독도 수호 역사 조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가수 김장훈이 독도의 역사와 수호 활동을 알리는 홍보영상의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23일 애니메이션 '강치아일랜드'와 연계한 여섯 번째 홍보영상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을 독도강치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독도콘텐츠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서경덕 교수가 기획하고, 독도 수호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온 가수 김장훈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영상에는 조선시대 안용복의 활동부터 1950년대 독도의용수비대, 독도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삶까지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또한 현재 독도경비대와 해양경찰, 독도관리사무소, 119구조·구급대원 등 독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모습도 소개한다. 특히 애니메이션 '강치아일랜드'를 온라인 독도 지킴이로 소개하며 문화콘텐츠를 통한 독도 홍보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장훈은 “독도와 함께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많은 분이 영상을 통해 독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강치아일랜드' 시즌3도 제작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약 52억달러(약 7조2800억원)로 추정된다. 연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게임 1위는 국산 게임인 엔씨의 '리니지M'이었지만, 2위와 3위는 중국산 게임인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Century Games)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FUNFLY)이 차지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앱매직에 따르면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의 지난해 한국 매출액은 각각 1억5772만달러(약 2208억원), 1억5500만달러(약 217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산 게임 하나가 한국 시장에서만 연간 22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계 게임의 국내 시장 공략은 대형 흥행작에 그치지 않는다. 삼국지 등 한국 이용자에게 친숙한 소재를 앞세운 게임들도 잇따라 진출하며 유료 상품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 韓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7.3조…매출 2·3위는 중국산 유료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용자가 고액을 결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공지한 확률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지에 있다.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중국 게임사 142곳서 법규 위반 1033건…국내 업체 전체보다 많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내외 게임사업자 338곳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사례가 2181건 적발됐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524건(69.0%)으로, 이 가운데 중국 소재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033건으로 전체의 47.4%에 달했다. 중국 게임사의 위반 건수만 국내 게임사의 위반 건수(657건)보다 376건 더 많았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획득 확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가 구매 전에 당첨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확률정보를 누락하거나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랐다.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도 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지난해 3월 10일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국내 유통 제한 등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까지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시정 요청받은 해외 게임사 85.6%…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없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10곳 중 8곳 이상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법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국내 대리인을 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277곳 중 237곳(85.6%)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6개 게임에서 총 30차례 시정 요청을 받았지만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았다. 정식 시정명령을 받은 해외 게임사 18곳 중에서도 16곳에 국내 대리인이 없었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모바일기기에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되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 등을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 유통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 요청이 반복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정식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국내에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확보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환불을 보장하거나 해외 사업자의 모든 법적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독기관이 해외 사업자와 소통하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라는 점에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게임사가 법규 위반을 반복하거나 행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사업자의 규모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반 행위와 행정 조치 불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독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천만원 넘게 썼는데 안 떠…확률정보 사실 확인은 어려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감독의 한계는 이용자가 확률형 상품의 추첨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때 드러난다. 고액을 결제하더라도 공지된 확률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이용자가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 게임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복수 이용자의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 일부 이용자는 확률형 상품을 반복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형의 카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자 실제 추첨 확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지난 14일 복수 이용자의 무장 모집 기록 제공 요청에 대해 서버 원본 로그를 포함한 시스템 데이터는 내부 보안 규약상 외부에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외부 전문가의 통계 검증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사업자가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용자는 결제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추첨 기록 확보부터 사실관계 검증, 피해 구제까지 상당한 시간과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률에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시정을 강제하며, 책임 이행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공소청(옛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시의원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 의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청은 지난달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의원도 지난 15일 항소장을 냈고,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항소 기한이던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는 강 의원에 대한 재판만 진행될 예정이다. ◇쪼개기 후원 첫 재판 오는 30일에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직접 수수하고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공소청은 지난달 14일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 포항시·일본 치바시, 교류의향서 체결…경제·관광 등 협력 확대 -박용선 시장, 치바시장과 우호교류 합의…국제회의·전시산업 협력도 모색-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일본 치바시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경제·산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22일 일본 치바시를 방문해 카미야 슌이치 치바시장과 만나 양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경제·산업을 비롯해 관광, 문화,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체육과 관광 분야에서 시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 도시가 보유한 산업·관광 자원을 활용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치바시는 도쿄만 연안에 위치한 인구 약 100만 명의 산업·물류도시로, 국제 전시·컨벤션 시설인 '마쿠하리 멧세'를 보유하고 있다. 치바시가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우호교류에 나선 것은 포항시가 처음이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개관에 맞춰 국제회의·전시(MICE)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방침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포항과 치바는 바다를 끼고 성장한 산업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양 도시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송군, 2027년 과수생산 지원사업 신청 접수…11월 13일까지 -과수시설 현대화·평면형 과원 조성 지원…묘목 구입비 최대 50% 보조-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도 과수생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과 청송사과(경북) 평면형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사업 등 2개 분야다.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조성된 사과·복숭아·자두 과원을 대상으로 품종갱신과 관수·지주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방풍망, 미세살수장치, 열상방상팬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영체로, 송원APC 또는 참여 농협에 전속·약정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출하실적이 없더라도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실적을 확인받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평면형과원 조성사업은 고밀식·2축·다축 과원에 필요한 묘목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묘목 한 주당 최대 7500원이며, 경영체당 연간 최대 1000주까지다.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류는 송원APC 또는 참여 농협에 제출하면 되며, 평면형과원 묘목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원 조성을 통해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 부담을 줄이고, 청송사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임선자 해설사, 국립공원공단이사장상 수상 -2026 지질공원 한마당서 나리분지 생성과정·주민문화 소개 호평-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임선자 해설사가 '2026년 지질공원 한마당' 해설 경연대회에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울릉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동강시스타리조트에서 열린 지질공원 한마당 행사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해설사들이 참가해 지역의 지질명소와 관광자원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질공원 전문가와 해설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해설 경연과 교구재 시연 등을 통해 전문역량을 겨루고 우수 해설기법을 공유했다. 임선자 해설사는 '불의 땅, 물의 땅, 생명의 땅 나리분지'를 주제로 경연에 참가해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나리분지의 지질학적 특징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한민국 제1호 국가지질공원인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에는 울릉도 19곳, 독도 4곳 등 총 23곳의 지질명소가 있다. 봉래폭포와 관음도, 나리분지, 태하 모노레일 등 주요 관광지에는 탐방객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탐방객센터나 울릉군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전문 지질해설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남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노란 꽃불이 피었다. 웃는 얼굴이 그려진 꽃 모양 LED 조명이 어른과 아이의 외투 위에서 반짝였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부터 퇴근 후 발걸음을 옮긴 직장인까지, 서로 다른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가을밤의 남산을 걷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1일 저녁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 조명을 받은 청록색 단청과 주황빛 나무 문이 방문객을 맞았다. 입구 한편에는 '반짝반짝 남산밤길' 안내판이 서 있었다.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남산의 숲길을 지나 정상부까지 걷는 야간 트레킹 행사다. 문 안쪽 천우각 광장에는 후드와 패딩, 운동화 차림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다. 배낭을 멘 시민들 사이로 어린이와 함께 나온 가족들이 눈에 띄었다. 유모차를 끌고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들도 보였다. 퇴근 후 참여한 시민들까지 합류하면서 광장은 밤 산책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엄마를 따라 행사에 참여한 송현석(8) 군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송 군은 “그림일기에 꼭 기록할 것"이라며 “반드시 완주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어린이에게 이날의 남산은 밤에 오르는 산이자, 다음 날 그림일기에 담을 모험의 무대였다. 광장 너머 산 능선 위에는 푸른빛의 남산타워가 솟아 있었다. 아직은 멀리 올려다보이는 탑이었다. 이날 걸음은 그 탑이 있는 남산 정상부를 향하도록 짜였다. 서울시가 마련한 '반짝반짝 남산밤길'은 남산골한옥마을 천우각에서 출발해 남산공원길과 잠두봉 포토아일랜드를 거쳐 남산팔각정까지 약 3㎞를 걷는 비경쟁형 프로그램이다. 기록이나 순위를 겨루지 않고 가을밤의 남산을 함께 걷는 행사다. 예상 소요 시간은 약 90분이다. 행사는 10월 21일과 11월 21일 오후 7∼9시 두 차례 운영하며, 회차별 700명씩 총 14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오후 6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현장 등록은 QR코드를 통해 진행됐다. 안내판의 코드를 휴대전화로 읽어 접수할 수 있어 절차가 수월했다. 운영요원들도 접수대 주변에서 참가자들을 안내했다. 흰 조명이 접수대를 밝히고, 붉은 유도봉이 어두운 광장 안에서 안내 지점을 표시했다. 천우각 앞 무대에서는 마이크를 든 진행자가 참가자들을 맞았다. 시민들은 무대를 향해 반원 형태로 모여들었다. 붉은 기둥과 초록 단청 뒤로 도심 건물의 창문 불빛이 겹쳐 보였다. 전통 누각과 현대식 빌딩이 한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 속에서 출발 준비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의 차림은 제각각이었다. 배낭을 단단히 멘 사람도, 가벼운 외투를 걸친 사람도 있었다. 어른들 사이에는 어린이들이 서 있었고, 무대 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현장을 촬영하는 시민들도 보였다. 서로 다른 차림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노란 LED 조명이었다. 검은 패딩 위에서도, 밝은색 외투 위에서도 꽃 모양 불빛이 선명했다. 송 군도 엄마와 나란히 서서 가슴께의 조명을 드러낸 채 사진을 남겼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과 환하게 웃는 꽃 장식이 한 화면에 담겼다. LED 조명은 행사의 분위기를 만드는 소품이면서 야간 보행을 돕는 장치다. 어두운 길에서도 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사람의 빛이 이어지는 풍경을 연출한다. 한 사람에게 달렸을 때는 작은 장식이지만, 시민들이 모인 광장에서는 곳곳에 노란 빛의 점이 생겼다. 참가자들은 7조로 나뉘어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발했다. 기자도 일행과 함께 인솔자를 따라 밤길을 걸었다. 어두운 길에서 방향을 홀로 찾아야 하는 부담이 줄었고, 앞뒤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심하고 걸을 수 있었다. 주요 지점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이동을 돕도록 했다. 한옥마을의 넓은 광장을 지나 공원길로 접어들자 주변 풍경이 달라졌다. 나무가 길 양옆을 감쌌고, 가로등이 굽은 길을 따라 불을 밝혔다. 참가자들의 뒷모습이 길 안쪽으로 이어졌다. 길 가장자리에는 돌과 풀, 떨어진 낙엽이 드러났다. 밤의 숲은 조명이 닿는 만큼씩 모습을 보여줬다. 가로등 아래에서는 나뭇잎과 길바닥이 밝아졌다가 다음 조명까지는 다시 어둠이 짙어졌다. 앞서 걷는 사람의 배낭과 외투 너머로 또 다른 일행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무 사이로는 도심 건물의 환한 창문이 조각조각 들어왔다. 광장에서는 사람들 뒤로 빌딩이 보였지만, 공원길에서는 나무 너머로 도시가 보였다. 짧은 이동만으로 시야의 중심이 건물에서 숲으로 바뀌었다.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은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불빛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코스는 잠두봉 포토아일랜드를 지나 남산팔각정으로 이어진다. 한옥마을과 공원길, 전망 지점을 하나의 보행 동선으로 연결했다. 익숙한 관광 명소들을 밤에 걸어서 잇는 구성이다. 혼자였다면 선뜻 들어서기 어려웠을 밤길도 인솔자와 참가자들이 함께 이동하자 도심 속 산책길이 됐다. 이번 행사는 남산 주변 상권 방문을 유도하는 프로그램과도 연결됐다. 서울시는 중구의 야간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인 '상생야장'과 연계해 방문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생야장 방문을 인증한 시민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모바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남산에서의 걷기가 주변 상권을 찾는 발걸음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남산의 가을밤을 걸으며 건강과 여유를 함께 누리고, 주변 상권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행사는 11월 21일 같은 시간에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당일 오후 6시부터 남산골한옥마을 행사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천우각 앞에서 “반드시 완주할 것"이라고 말하던 어린이도, 퇴근 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도 같은 길로 향했다. 서로의 외투 위에서 노란 꽃불이 반짝였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산책이, 누군가에게는 그림일기에 남길 밤의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837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공개매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영풍이 최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법률 자문과 가처분신청 등을 검토하고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자본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나 충실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법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영풍은 2024년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약 837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당 약 56만원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자사주 204만30주를 취득한 만큼, 매입 가격과 기존 주가의 차액만큼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맡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양측의 지분 매입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경영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신문에 나왔으니 진실인가? 여러분이 보도했다고 진실은 아니다." 매체의 본질·실체의 정곡을 찔렀다. 늘 그들을 상대하는 고위 관료가.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물었다: “국무부는 외국 정부들에게 마차도(노벨평화상 수상)의 베네수엘라 귀국을 돕지 말라고 계속 요청할 건가?" “누가 그러던가? “널리 보도됐다" “누가 널리 보도했나?" “'월스트리트저널'이다". 루비오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거짓 기사들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누가 흘려준 것 그대로 쓰고는, 진실을 입증한 것처럼 질문한다. 거짓을 가지고 묻는데 어떻게 답변하나. 질문 전제가 틀렸다." '진짜 보수주의자' 루비오는 좌파 매체의 목표가 오로지 보수우파 증오·타도임을 잘 안다. 진실보도를 하지 않는 그들과 상원의원 때부터 싸우는데 이골 났다. 이제 유력 대통령 후보라 눈치보고 몸 사릴 법도 하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않으니 거침없이 면박했다. 한국의 '가짜 보수주의자'들은 루비오 정공법을 흉내도 못 낼 듯. 혀끝에 칼만 단, 내용 없는 독설에 앞서 그들은 좌파의 본질·실체를 정면 공박하는 용기부터 배워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매체 97%가 좌파"라 했다. 허투루 그러지 않았다. 선거 숫자가 증명. 1964년 대선. 매체 종사자 94%가 민주당 존슨 투표. 공화당 골드워터 6%. 2016년 대선. 이들의 기부금은 힐러리 96%. 트럼프 4%. 한때 사회주의자였던 머스크는 좌파의 매체 장악을 그냥 두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했다. 평가액보다 38% 더 비싼 44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 'X'로 바꾼 이유. '보수주의 혁명 선봉장'이었다. 객관·공정·정확 보도. 희망일 뿐이다. 매체는 자신들 이념만을 따른다. 중립성·신뢰성·책임감을 스스로 던져버렸다. 신문 발상지 영국과 미국 등 세계 모든 매체가 그렇다. 매체 대부분은 '마르크스주의 혁명전사'로 채워져 있다. 그들은 급진 좌파 목표를 완벽하게 따르는 '문화혁명 선전원·집행자.' 마르크스주의를 “진보"란 말로 위장한 채, 이견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그들 보도는 좌파 교리교육이다. 좌편향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 심각한 행태는 왜곡·조작·날조. 러-우 전쟁 ·이란전쟁·미국정치 등의 가짜보도 실상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그래서 '뉴욕Times'-'뉴욕Slimes(쓰레기),' '월스트리트Journal'-'월스트리트Urinal(소변기), 'NBC'-'Nothing But Crap(오직 엉터리)'라 비판받는다. 그들은 소련 옹호에 이어 늘 중국도 두둔한다. 뉴욕타임스는 모택동을 “낭만의 민중 운동가"로 미화. “코로나 우한 봉쇄 방역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극찬. CNN도 중국 통계만 인용, 중국식 통제를 칭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은 적이 아니다"고 했다. 친 공산주의 전통 탓에,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와 지역 강 이름을 따 타임즈-'허드슨 프라우다,' 포스트-'포토맥 프라우다'라 불린다. AP는 'American 프라우다,' CNN은 'Xi-NN,' 'Communist News Network.' 그들은 가짜보도도 반복하면 결국 다들 믿게 된다고 확신한다. 한국은 미국 등의 좌파 매체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좌편향 정보·지식에 지배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다. “무지는 최적의 사회주의 온상." 좌파 매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 보수주의자를 솎아내지 못하면 한국은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안동시,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2건 선정…수질개선·에너지 복지 추진 -친환경 부숙제 실증단지 조성·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총 16억 7900만 원 투입-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에서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수질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녹조저감 및 댐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부숙제 실증단지 조성사업'과 '마을공동시설 및 가구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다. 친환경 부숙제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녹전면 일원에서 추진된다.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3년간 친환경 부숙제 1275톤을 생산하고 축산농가에 공급해 녹조 저감과 댐 수질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한국수자원공사, 안동시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내년 초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900만 원을 투입해 예안면 정산1리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 4곳과 개인 주택에 태양광 및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낙동강수계 수질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환경 보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영주 소수박물관, 사진작가 구박의 7년 기록 담은 특별전 개최 -소수서원 사계절과 제향의례 사진으로 조명…내년 2월 28일까지 전시-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 소수박물관이 사진작가 구박의 7년간 기록을 담은 특별전 '소수서원–봄, 여름, 가을, 겨울…그리고 다시 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유산 소수서원의 사계절 풍경과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전통 제향의례를 사진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장에서는 봄의 생동감과 여름의 녹음, 가을의 정취, 겨울의 고요함 등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소수서원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유림이 이어온 향사와 제향의례를 함께 담아 소수서원이 살아 있는 문화유산임을 보여준다. 이번 특별전은 구박 작가가 장기간 촬영한 작품을 소수박물관에 기증하면서 마련됐다. 구 작가는 신라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2년 포항국제사진제 예술총감독을 역임했다. 소수박물관 관계자는 “7년 동안 기록한 사진을 통해 소수서원의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전통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전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소수박물관 본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예천쌀 '미소진품' 미국 뉴욕 수출…20톤 선적 -5천만 원 규모 수출길 올라…해외시장 판로 확대 기대-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의 대표 쌀 브랜드 '미소진품'이 미국 뉴욕 수출길에 올랐다. 예천군은 22일 예천읍 지내리 제1농공단지에 위치한 우일음료㈜에서 예천쌀 20톤, 5천만 원 규모의 미국 뉴욕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윤 예천군수와 김홍년 예천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강평모 우일음료 대표, 최유정 풍국미곡처리장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하는 쌀은 풍양면 풍국미곡처리장에서 도정·가공한 '미소진품'으로, 경북통상㈜과 ㈜희창물산을 통해 미국 시장에 공급된다. 예천군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지역 쌀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윤 군수는 “예천쌀이 뉴욕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여가길 바란다"며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포장재 지원 등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성군, 지역균형발전사업 3년 연속 우수사례 선정 -옥산생생건강나눔터 자립운영 성과 인정…지방시대위원장 표창 수상-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의성군은 지난 21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옥산생생건강나눔터'는 주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이다. 특히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자립운영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간 유대감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균형발전사업을 확대하고, 주민 생활서비스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봉화군, 가을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무료 검사 지원 -사과·콩·김장 채소 등 대상…출하 2주 전 검사 신청 당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 농업기술센터가 가을 농산물 출하 시기를 맞아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잔류농약 무료 검사 이용을 당부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농산물 폐기나 출하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전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관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특히 사과와 콩, 팥, 서리태 등 두류와 무·배추·대파 등 김장 채소류의 출하 전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예정일 2주 전까지 농산물 시료 0.5~1kg을 준비해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24에 위치한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올해 9월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40여 품목을 대상으로 463개 농약 성분을 검사했으며, 국제비교숙련도평가에도 참여해 분석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장영숙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잔류농약 검사는 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봉화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안전장치"라며 “출하 전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영양군, 202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농업 경쟁력 강화·관광 활성화 등 5대 분야 중점 추진-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주재로 '202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9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군은 2027년 군정 주요 과제로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보,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활성화, 정주여건 및 생활복지 개선 등 5대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의료·돌봄·주거·교통 등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을 본격화하고, 군민체감도 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풍력발전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산채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국립 영양 치유의 숲과 선바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임대형 주거타운 조성과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영양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부서 간 협업과 국·도비 확보 활동을 강화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정의 성과는 계획서에 담긴 사업의 수가 아니라 군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2027년에는 주요 정책들이 군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민의 오늘을 든든하게 지키고 내일의 희망을 키워가는 '평생행복도시 영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