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씨(CRAiSEE)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민원인이 늘 듣는 말이 있다. “누락된 내용이 있으니 이 부분만 고쳐오라"란 말이다. 민원인은 그 부분만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게 마련. 그러나 애초에 공무원이 요구한 것이 시스템 상 수정 불가능했다면? ◇ “수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나요?"...어쩔 수 없다는 등기소 지난해 말 소상공인 A씨는 법인의 업종을 바꿔 새롭게 햄버거 가게를 열려 인터넷등기소를 찾았다. 업종을 추가하려면 '법인 변경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할 때도 등기소를 거쳐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법무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인터넷등기소로 업무를 보려다 등기관도 몰랐던 인터넷등기소의 결함을 발견했다. A씨는 “지점설치 체크가 누락됐으니 보정하라"는 등기소의 보정명령을 받았다. 지시대로 해당 부분만 수정하면 접수가 완료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터넷등기소의 화면 속 '지점설치' 체크 버튼은 비활성화 되어 클릭조차 되지 않았다.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이 등기관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보정명령을 내린 등기관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 A씨는 고객센터 상담원 5명과 통화했다. 상담원조차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A씨는 수 시간을 허비했다. 상담원간의 '핑퐁게임' 후에야 “시스템 설계상 안 되니 취하 후 재신청하라"는 답을 받았다. 등기가 늦어진 A씨가 직접 방문하겠다고도 했지만 등기소는 방문을 거절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인터넷등기소 상에서만 해결해야한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강제 취하 후 재신청해야 했고, 사업자등록 지연으로 2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A씨는 등기소에 설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등기소는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은 관련법, 규칙, 예규 등에 따라 마련되어있으며 이는 오류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구체적인 근거 법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등기소의 상급기관인 사법등기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답변기한(14일)을 초과한 18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사법등기국은 민원사항에 “송구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시스템 개선은 종합 검토가 필요하고, 피해보상은 별도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구체적 개선 계획은 없었다. ◇ 불편한 시스템, 법무사 특례와 무관할까? A씨는 상담 과정에서 “법무사를 안 끼고 직접 하셨느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 변경은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 방향이다. 간단한 등기 변경 등은 개인이나 법인이 처리해서 법무사 비용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취지다. 그러나 A씨는 “등기소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인터넷등기가 활성화되어 법무사의 일감이 줄어들면, 퇴직한 법원 공무원의 일감도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법원·검찰 공무원에게는 퇴직 후 법무사 시험 과목 면제 특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7월 해당 특례 폐지를 권고했지만 권고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권고 당시 법무사시험 주관처인 대법원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해 이뤄진 법무사 2차 시험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 경력 등으로 인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이들 76명, 1차 및 2차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받는 이들 254명이 지원했다. 법무사 2차 시험 최종 합격 인원은 140명이었다. A씨는 녹취록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 민원과 감사원 공익신고를 준비 중이다. 그는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말하지만, 등기소 안의 시계는 관료주의에 멈춰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인턴기자

정부가 서울에만 신도시급 규모인 3만2000호 등 수도권에 총 6만호의 신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4000호 등에 그쳤던 9.7 공급 대책보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내 주요 입지에 공급하는 주택량이 대폭 늘어난 게 특징으로,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조치는 빠졌지만 가용 가능한 땅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주요 원인인 공급 절벽과 공포심리(FOMO)를 완화시킬 지 주목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의 후속 대책 격이다. 서울, 경기, 인천의 도심권에서 총 487만㎡ 크기의 '신도시'급 규모에 도심 유휴부지, 체육시설, 노후청사 등을 총동원해 6만호를 공급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이를 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인천 2곳 100호 등이다. 종류 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정부는 서울시가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기존 계획된 4000호의 주택 공급량을 1만호로 대폭 느리고 주변 캠프킴 부지, 용산유수지 등도 개발해 용산구 일대에만 1만2600호를 공급한다. 과천시에도 과천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에 9800호, 노원구 태릉CC에 6800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자리에 1500호,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기관 부지에 1300호, 광명시 광명경찰서,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300호, 겅서구 군부지 900호, 독산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부대 4200호, 서울 국방대학교 부지 2600호 등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도 포함됐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등에 총 9900호가 새로 지어지며, 여기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6300호도 추가된다. 정부는 기존 시설의 이전을 오는 2027년까지 착수하도록 해 2028~2030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중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나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히 이행한다.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도 추진한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구 부총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이번 방안에 포함된 후보지의 사업 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업대학과 품목별 상설교육,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제19기 안동시농업대학은 스마트농업반과 사과반 2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각 과정별 40명을 선발한다. 스마트농업반은 시설하우스 구조 이해부터 작물 재배, 양액설비 실습, 환경 제어 기술까지 시설원예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으로 구성된다. 사과반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을 중심으로 결실 관리, 수형 구성, 병해충 관리, 접목과 전지·전정 등 사과 재배의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다축형 사과 재배를 주제로 한 품목별 상설교육도 4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다축형 사과원의 조성 전략과 수세·결실 관리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교육해 고품질 사과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과정 모두 모집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신규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토양관리, 품목별 재배기술, 농기계 활용, 세법·세율 교육 등 실질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가능하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역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해외시장 개척 홍보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판촉 행사,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주시에 주소를 둔 농식품 수출기업으로, 총 4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전시회 참가비와 홍보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항공료는 일정 비율 내에서 지원되며, 현지 체류비는 제외된다.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영주시는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지역 경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강매영 유통지원과장은 “해외시장 개척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이번 사업이 지역 농식품 기업의 수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 농산물가공제품 공동브랜드 '맛뜰리:예'가 시장 경쟁력을 입증하며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농가들이 1차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온라인 판매까지 영역을 넓히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 사례인 솔꿈농장 김현숙 대표는 '내 가족이 먹는 그대로'라는 원칙 아래 정직한 농업을 실천하며 가공 창업에 도전했다. 다품종 재배를 통해 농업 리스크를 분산하고, 2024년에는 동결건조 공법을 적용한 레드비트분말을 출시해 소비자 편의성과 영양을 동시에 잡았다. 2025년에는 서리태를 활용한 간식 '시즈닝 콩콩이'를 선보이며 제품군을 확대했고,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쌓아 판매 성과로 연결했다. 이러한 활동은 경북도 농업인정보화 경진대회 SNS 활용 부문 최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 지원센터는 제품 개발부터 품질관리, 포장 디자인, 유통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농업인의 가공·창업 도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28일 국가지질공원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제2기 의성 국가지질공원 지오파트너 16개소를 선정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오파트너는 숙박, 음식, 카페, 체험, 관광 분야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향후 지질공원 탐방·교육·체험·홍보 사업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의성군은 협약과 함께 지질공원 제도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개별 협력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김주수 군수는 “지오파트너는 국가지질공원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핵심 주체"라며 “2027년 재검증을 대비해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외 여행업체나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광객이 지역 관광지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당일 관광은 1인당 1만 원, 숙박 관광은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방문 시에는 1인당 3000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사업 예산은 25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군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분천 산타마을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실질적인 관내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한한돈협회가 27일 군위군청을 찾아 1천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에서 발생한 판매금액의 2%를 적립해 마련한 후원금으로 준비됐다. 여기에 대한한돈협회가 동참해 한돈 소비 촉진과 나눔 실천을 동시에 추진하는 '착한소비 캠페인'의 취지를 더했다. 기탁된 돼지고기는 지역 내 경로당에 배부돼 어르신들의 식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 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돈몰을 이용해 주시는 소비자들의 작은 참여가 모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나눔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열 군수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한한돈협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돼지고기는 관내 경로당에 정성껏 전달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과수 재배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6년 과수분야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과수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고품질 과실 생산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청송군 관내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과수분야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사업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농가형 액비 제조기 지원 △과수 전용 소형 농기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수확 후 저장·유통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효율을 높여 농가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가형 저온저장고와 생력화 장비 지원은 수확철 노동력 부담을 줄이고, 출하 시기를 조절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품질 생산자재와 액비 제조기 지원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과 과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일부 사업비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사업별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사업별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전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과수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과실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28~29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026 워터밸리 비즈니스 위크'를 열고 물산업 협력 강화와 지역 기업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물산업 관련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기술 교류와 사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행사장에는 대구·경북 물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전시가 마련됐고, 수요기관 맞춤형 구매상담회가 병행 운영됐다. 특히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 '2026년 사업계획과 업무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이 향후 시장을 예측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장이 됐다. 구매상담회는 사전 1대1 매칭 방식과 기관 담당자가 직접 기업 부스를 찾아가는 상담을 함께 운영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이틀간 5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져 향후 계약과 판로 확대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진 경북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이번 행사가 지역 물기업의 실질적인 공공구매 확대와 글로벌 진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내 물산업이 대한민국 물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에서 자체 개발한 딸기 신품종 '비타킹'을 알리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김천혁신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 대상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신품종 딸기의 소비자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경북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매장 내 홍보 부스에서는 품종 소개와 함께 생과 전시, 시식 행사, 재배 배경과 특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비타킹'은 2023년 품종보호등록을 마친 경북 육성 품종으로, 과실이 크고 향이 진하며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품종 대비 비타민 C 함량이 약 40%, 엽산 함량이 약 10% 높은 기능성 딸기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중시하는 소비자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시중가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신품종 개발과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경북 딸기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체계적으로 재검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추진단(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단은 최근 국가보훈부의 포상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독립운동 연구기관으로서 학술적 검증과 사료 정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단을 가동했다. 이상룡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고 지도자인 국무령을 역임한 인물로, 역사적 위상에 비해 현재 포상 등급이 독립장에 머물러 있어 재심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진단은 자문단과 운영팀, 자료조사팀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8월까지 약 9개월간 기존 심사 자료 분석, 추가 사료 발굴, 학술 연구와 보고서 작성, 재심사 신청서 문서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재단은 단순한 서훈 상향 요구가 아니라, 공적의 범위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학술 포럼과 강연,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질문과 참여가 살아 있는 교실'을 핵심 키워드로 한 '2026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교육을 출발점으로 유아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질문 공책 보급과 질문 중심 수업 플랫폼 '질문.net' 고도화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가정에서 질문 교육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질문이 넘치는 우리 집'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수업과 일상을 잇는 교육 실천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83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문해력과 수리력을 단계적으로 키우는 웹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모든 학생의 학습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실행 기반을 강화해 3세 유아와 외국인 유아까지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한층 높인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집행에서 집행률 97.04%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교육부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보통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과 집행 가능성 점검을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했고, 월별 점검 회의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집행 효율을 높였다. 이 같은 성과로 경북교육청은 총 105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교육 현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 결과가 현장 중심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책임 있는 재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임준희 전 대구시 부교육감(현 경산 문명고 교장)이 28일 오전 경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경상북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출마예정자는 “30여 년간 교육부와 청와대, 국립대, 시·도교육청을 두루 거치며 국가 교육정책을 기획·집행해 왔다"며 “그간 축적한 역량을 경북교육의 대혁신에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과 현장, 이론과 청렴, 소통 역량을 갖춘 '육각형 후보'를 자임하며, 지난 4년간 현장 점검을 통해 구상한 '경북교육 유토피아'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부 과장과 청와대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과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에 관여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으며,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으로 반부패·청렴 업무를 총괄한 이력도 강조했다. 이날 임 출마예정자는 △학력·인성 동시 강화 △생애 전주기 교육복지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육환경 △AI·디지털 글로벌 인재 양성 △공정한 인사와 책임 행정을 핵심으로 한 5대 역점 정책을 발표했다.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 학교 안전 강화, 도농 격차 해소, 데이터 기반 책임경영과 인사 탕평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고시 33회 출신인 임 출마예정자는 “국가 인재 양성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이라며 “교육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달인 교육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는 일부 낮아졌으나,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당원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강 군수는 앞서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기간 동안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전면 제한되는 조치로, 당내 선거 참여와 공천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번 재심 결정으로 징계 기간은 줄었지만, 지방선거 일정과 겹치면서 강 군수는 여전히 자격정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공천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 군수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심 결과에 대한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입장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계도서와 다른 사양으로 계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및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목포시가 반박자료와 추가 설명을 내놨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설계는 550와트, 계약은 500와트.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목포시는 “잘못은 없다. 절차는 사후에 맞춰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행정 편의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설계와 계약이 운영돼 온 실상을 스스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는 “550W 제품이 단종돼 동등 이상 성능의 500W 혁신제품으로 계약했다"며 “총 설치용량은 설계 기준을 초과했고 예산도 절감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설명을 핵심을 비켜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본다. 쟁점은 발전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핵심 자재 사양을 변경하면서 왜 사전 설계 변경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총 설치용량이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설계 기준 변경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구조는 공공조달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목포시의 해명 논리는 기술적 설명에서 행정적 해석으로, 다시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논리가 바뀔수록 분명해지는 사실도 있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은 사전에 변경되지 않았고, 변경 승인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혁신제품만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목포시의 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명자료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산산업과 담당자는 “설계 변경이라는 건 꼭 그 건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보통 계약이 변경되는 걸 설계 변경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을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혼용한 것이다. 이어 그는 “모듈 한 개당 크기가 더 작아져 개수는 늘었지만 전체 설치 면적은 오히려 약 200제곱미터 줄었다"며 “가격도 더 저렴하고 설계 용량보다 발전량도 더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계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술적 결과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한 셈이다. 목포시는 또 “현장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계약을 변경할 수 없어 실정보고를 먼저 하고, 공사를 멈추지 않기 위해 진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계 변경과 계약 변경을 한다"며 “일반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설계 변경은 사후에, 계약은 선행으로 이뤄졌다는 구조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감사 지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돼 온 '선집행·후정산' 방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관행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을 뿐, 관행이 절차 위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리의 역할을 둘러싼 설명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목포시는 “감리가 설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술 검토를 한 것이며, 이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설계사가 변경 도면을 작성해야 하지만, 설계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리가 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감리는 특정 사양의 자재를 전제로 시장조사와 기술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계약 변경의 근거가 됐다. 명칭만 '검토'일 뿐, 실질적으로는 설계 변경을 주도한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에너지경제신문 1월 27일 보도 참조).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호 국정과제였던 헌법 개정이 여야의 무관심 속에 집권 8개월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의 출발선으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도 점점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전후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 구조 개편, 지방자치 강화 등을 명분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우선 대통령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불법 계엄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된 현행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을 공약했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개헌은 주요 국정 의제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9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일정표도 내놨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개헌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11년째 답보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개정 시한(2015년 12월31일)은 이미 한참 지났다. 22대 국회에서 김영배·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축조심사나 공청회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섰다. 우 의장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왔다고 밝히며, 신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26일에는 홍익표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국민투표법이 방치돼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면 6월 지방선거에서 원 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일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도 “40년 가까이 묵은 과제, 개헌의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하다"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개헌의 첫 단추를 끼우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일정은 '1월 개헌특위 구성'→'2월 특위 출범'→'3월 국민투표법 개정'→'4월 개헌안 본회의 상정'→'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시간표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개헌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꺼내는 것 자체가 다소 뜬금없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상으로 보더라도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기보다는, 선거 이후 정치 구도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예컨대 다음 총선 전에 개헌안을 마련해 총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이후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당면한 정치 현안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검찰·언론 등 3대 개혁과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국면에서, 개헌 이슈가 모든 정치 현안을 흡수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내란이나 사법·검찰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내란세력의 철저한 단죄와 3대 개혁 완수는 타협 불가한 시대정신"이라며 “개헌 논의는 이 과제들이 매듭지어질 때가 적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 의혹) 요구를 정국 전환의 계기로 삼은 국민의힘은 밖으로는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 '쌍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투쟁에 돌입했다. 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내홍이 거세다. 야권 관계자는 “당내 정비도 마무리되지 않아, 개헌은 사실상 테이블에 올리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등 소수 정당만 개헌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 대통령에게 '지방 균형 발전 조항'을 지방선거 전에 헌법 1조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임기 후반부 들어서야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대통령 역시 지금은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총선과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고, 이후 2030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주기가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석포 주민 빙자한 유령단체에 공식 경고-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봉화군 석포면과 인접한 강원 태백시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석포면 주민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를 상대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공투위는 27일, 해당 단체가 실제 주민단체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봉화군 석포면에는 실제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이 단체는 제련소 운영과 지역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사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사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주민생존권사수봉화군협의회는 2025년 공동으로 공투위를 결성해, 제련소 이전·폐쇄 주장 등 지역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의 단체가 ㈜영풍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에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공투위 측은 해당 단체의 실체가 불분명하며, 구성원 다수가 석포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부 인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투위에 따르면, 이 단체 소속 인물들은 지난해 11월에도 UN 관계자를 석포면에 사전 협의 없이 데려와 이른바 '주민 간담회'를 추진했다. 당시 이들은 제련소 인근 하천을 20~30분가량 둘러본 뒤 석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를 알게 된 주민 약 60여 명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간담회는 현장에서 무산됐다. 이후 이들은 석포역 인근으로 이동해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마치 주민 간담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것처럼 외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투위는 해당 자리에 실제 석포 주민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환경단체는 수년간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공투위는 실제 거주 주민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무방류 시스템 도입과 지하수 확산 방지 시설 구축 등 수천억 원 규모의 환경 개선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제련소 인근 하천에서는 수달과 열목어 등 보호종의 서식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이는 수질과 생태 환경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설명이다. 공투위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라는 실체 불분명한 단체를 앞세워 실제 석포 주민들이 제련소를 문제 삼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주민 기만"이라며 “주민을 사칭한 가짜 단체의 혼선 유발 행위는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포 주민의 이름을 이용한 사기성 활동과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해당 단체의 즉각적인 활동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시·도민 동의 없는 일방 추진… 북부권 균형발전 해법부터 제시해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합의'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북 북부권의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회는 이번 통합 논의가 시민과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특히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 자체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안동시의회는 경북도청 신도시가 여전히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청 이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회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대안이 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먼저 통합하고 나중에 조율하겠다'는 방식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러한 추진 방식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청 이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통합특별시 청사의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법률에 분명히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도청 신도시의 조기 완성과 함께 북부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생존과 직결된 실질적인 정책이 통합 논의에 앞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과 권한 배분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과 재원이 기초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배분돼 북부지역의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은 지역 발전이 아닌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임시방편에 그치는 특별법 제정에는 반대하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균형발전 제도 마련 없이는 통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다면, 행정통합은 결국 대구 중심 구조로 굳어져 지역 격차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며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졸속 통합 추진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앞으로도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정통합 논의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