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가 석유화학·철강 위기로 흔들리는 동부권을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대규모 발전 전략을 내놨다. 전남도는 2026년을 '동부권 100년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산업 대전환과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관광, 광역 SOC를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송년 기자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전남 경제의 심장, 동부권이 지금은 가장 치열한 도전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그러나 도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동부권 제2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산업의 체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며 “다가오는 병오년을 동부권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우선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AI, 탈탄소, 고부가 기술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배터리·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전주기 생태계를 갖춘 광양만권을 첨단소재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RE100 미래첨단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반도체 팹과 전후방 산업 유치에도 나선다. 수소산업 육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LNG 터미널과 수소배관망, 수소항만을 연계한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서남해안 수소산업벨트 조성, 광양제철소 수소환원제철 전환, 여수·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등이 포함됐다. 전통 주력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석유화학·철강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와 CCUS 클러스터 조성,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산단 구축, AX 실증단지 확대 등을 추진해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핵심 축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전남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점을 활용해 동부권을 '청정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양수발전을 연계해 RE100 기반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와 AI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추진한다.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방산 산업 육성도 눈에 띈다. 전남도는 우주방산 혁신 클러스터와 민간 전용 발사체 시험시설, 제2우주센터 유치 등을 통해 동부권을 'K-우주항공·방산 혁신벨트'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AI 기반 농수산업 혁신 모델을 확산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G20 정상회의, COP33 등 초대형 국제행사 유치에도 도전한다. 지리산·섬진강·다도해를 잇는 웰니스·해양 관광벨트와 글로벌 갯벌 생태벨트 구축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전라선 고속철도와 경전선 전철화, 남해안 고속도로 개선, 해저터널과 연륙교 건설,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등을 통해 동부권과 남해안, 내륙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동부권의 바다와 대지, 산업 현장에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도민의 땀과 헌신이 담겨 있다"며 “이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서울시가 2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 공무원들이 직접 촬영한 숏폼 영상과 시민 일상을 변화시킬 정책을 공유하는 '숏폼·창의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공무원들의 창의행정 우수 사례를 시민과 직원에게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정책 제안 발표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나, 올해는 시민들에게 정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숏폼 콘텐츠 영상 발표를 함께 진행했다. 앞서 시는 올해 3월 4일과 6월 25일, 7월 22일 등 총 3차례 창의 발표회를 열었다. 창의행정은 공무원들이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 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시는 2023년 창의행정을 본격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6600여 건의 창의 아이디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43건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돼 시행 중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건강도시 서울, 기후동행카드, 제로식당, 서울시 다자녀 혜택 등 서울시 대표 정책 8건을 주제로 한 숏폼 콘텐츠가 공개됐다. 부서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창의 제안 사례 5건도 함께 소개됐다. 밈센터와 일자리센터가 협력해 경계선 지능인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과, 서울시 부서와 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치안복지를 구현하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 평가와 시상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플루언서, 홍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 10인과 직원 평가단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즉석 투표로 진행됐다. 전문가 점수와 직원·온라인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고, 숏폼과 창의제안 두 분야 가운데 최고 득점 작품에는 대상을 수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창의행정은 공무원들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을 넘어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행정"이라며 “창의행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멈춰 선 광주교육을 다시 움직이겠다"며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 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광주교육은 청렴도 하락과 불통 행정으로 신뢰를 잃었다"며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고,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광주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30여 년간 교사와 교장으로 근무하고,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을 지낸 김 예비후보는 자신을 '교육 현장 전문가'로 규정했다. 그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 사회에서의 노동운동, 교사로서의 교육운동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지켜왔다"며 “그 모든 경험의 결론은 결국 '사람 사는 교육'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광주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신뢰의 붕괴'를 꼽았다. 그는 “교육청의 청렴성 추락과 소통 부재가 교육 현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실효성 있는 비리 근절 대책과 민주적 교육행정으로 청렴 광주교육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교권과 학습권 회복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학생의 배움권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교육감 직속 찾아가는 교권보호팀 설치와 학교별 학생통합지원팀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인성교육 강화와 비판적 사고력 교육을 통해 “품격 있는 학생, 품격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가짜뉴스 대응 교육과 공감·존중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자, 예술가, 기술장인 등 모든 학생의 꿈이 공교육 안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일반고·직업계고 입시·취업 전문관 배치와 특수교육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AI 시대 대응 교육에 대해서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이라며 AI 스마트 교실과 학습지원실, 스마트 도서관 구축과 교육청 차원의 AI 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강조했다. 방과후 교육과 돌봄 정책으로는 “수업은 학교가, 방과후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광주형 방과후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며, 학생 한 명을 살리는 일이 교육 전체를 살리는 일"이라며 “광주의 아이들이 인성과 실력을 고루 갖춘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24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학위 수여식을 열고,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이수한 도민 1068명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21개 시·군 캠퍼스와 6개 대학캠퍼스 관계자, 졸업생과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성취를 함께 축하했다. 올해 수여된 명예학위는 학사 866명, 석사 142명, 박사 60명으로, 단일 평생학습대학 플랫폼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단순한 학위 수여에 그치지 않고 우수 학습자, 학습 수기 공모 입상자, 캠퍼스 운영을 이끈 우수 코디네이터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 외부 기획전시실에서는 캠퍼스별 학습동아리 성과물이 전시돼,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열린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경북도민행복대학은 2021년 학사과정을 시작으로 2022년 석사, 2023년 박사과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평생학습 체계를 완성했다. 현재까지 누적 수료생은 4700명을 넘어섰고, 매년 참여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며 '도민 주도형 평생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30주간 경북학·인문학·사회경제 등 기초 교양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석사과정은 전문강의와 특성화과정, 팀 연구 프로젝트가 결합된다. 박사과정은 심화 프로젝트 수행과 연구 발표, 논문 이수까지 요구돼 실질적인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자격증 과정은 물론 대학병원·평생교육원 수강 할인, 대학도서관 이용, 스쿨버스 지원 등 캠퍼스별 실질적 혜택도 제공된다. 이철우 총장은 “도민행복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동체 학습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배움을 통해 얻은 지혜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주역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로 재배 불확실성이 커진 노지 작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산약) 자동 관수·관비 재배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마는 생육 기간이 길고 괴경 비대기에 수분 요구도가 높아 관수와 시비 관리에 따라 수량 편차가 큰 작물이다. 최근 이상고온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기존 관행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워졌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의 연구 결과, 토양수분장력 –25kPa를 기준으로 관수를 시작하고 비료를 표준 시비량의 75% 수준으로 관비했을 때 기존 관행 대비 수량이 최대 4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구성 △재배 계획 수립 △적정 시비량 산정 방법 △실제 농가 적용 사례까지 단계별로 정리했다. 특히 자동화 장비 도입 경험이 없는 농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실제 설치 사례를 풍부하게 수록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자동화 시스템은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마 재배의 관수 효율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과 함께 과도한 시비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매뉴얼은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마 재배 농가에 배포돼 현장 지도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등 244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항목은 토양 산도(pH)를 포함해 중금속, 유류 등 23개 항목으로, 토지 이용 이력과 주변 오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점은 기준을 충족했으나, 5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Pb), 아연(Zn), 비소(As) 등이 기준치를 넘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됐으며, 정밀조사와 함께 토양 정화·복원 명령 등 후속 행정 조치가 추진된다. 또한 기준의 70%를 초과한 8개 지점은 내년도 재조사 대상에 포함해 오염 추이를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모든 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을 거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연구원은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산업단지 지역에 대해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최상위 수준인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북도의회는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2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광역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경북도의회의 2등급 달성은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도의회는 '청렴 의회 구현'을 목표로 4대 반부패·청렴 추진 전략과 20개 세부 과제를 수립해 체계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정기적인 논의를 이어간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지난 9월 경주에서 열린 의원연수회에서는 기존 행사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반부패·청렴 특강과 청렴서약식을 강화해, 의원 전반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최상위 등급 달성은 청렴한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같은 날 발표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설문조사), 청렴노력도(시책 추진 실적), 부패 실태 감점 요소를 종합해 산출됐다. 경북개발공사는 모든 평가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경북을 대표하는 청렴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공사는 '청렴이 곧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기관장 중심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실효성 있는 청렴 문화 확산에 주력해 왔다. 굿워크 캠페인, 직원 참여형 자체 감사, 고위직 갑질 예방 시스템 도입, 청렴 AI 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1등급 달성은 임직원은 물론, 공사와 함께한 도민과 협력업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 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지역 기초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후원회를 설립한 김새롬 안동시의원이 후원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공식 공간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김새롬 의원 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지역 정치의 새로운 실험을 알렸다. 이번 개소식은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시민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춘 자리로 진행됐다. 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안동의 미래 비전과 향후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의미를 두었다. 특히 국회의원 박찬대가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가 연결되는 책임정치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도 더해졌다. 행사 당일에는 안동은 물론 경북 도내 여러 지역에서 후원자들이 발걸음했다. 김 의원은 축하 인사와 내빈 중심의 진행 대신, 방문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응원과 제안을 직접 청취했다. 후원회 사무실은 단순한 공간 개소를 넘어,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채워졌다. 이날 김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영상을 후원자들과 함께 시청하며, 현장에서 쌓아온 기록과 성과를 공유했다. 영상 상영 이후에는 안동의 주요 현안과 시민 삶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어졌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오갔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는 단순한 사무실 개소가 아니라, 안동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지역의 가능성을 키우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치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말이 아닌 성과로 신뢰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으로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단계적 발표와 분야별 간담회를 이어가며 시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동의 성장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차근차근 제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새롬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두 차례 수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과 대변인을 맡아 지역과 중앙을 잇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2일 '2025년 경상북도 문화유산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 확보와 집행, 문화유산 재난 대응, 신규 지정 및 승격, 국비 공모 실적 등 6개 분야 1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안동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345점, 시 지정문화유산 129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수·정비와 안전관리를 추진하며 안정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21건이 선정돼 총 5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보존과 활용을 병행한 정책 성과가 두드러졌다. 시는 앞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수운잡방·음식디미방·내방가사 등 전통 기록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우수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 직거래 행사 운영, 도 단위 사업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영주시는 온라인 농축특산물 쇼핑몰 '영주장날'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했다. 2024년 매출 72억 원으로 도내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11월 기준 71억 원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직거래 장터와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영주시의 날' 운영을 통해 오프라인 판매 역시 꾸준히 확대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과 경북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곤충생태원 접근성을 개선한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관광객 안전과 편의성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종산교차로~청복간 연결도로, 남산공원 정비, 삼강주막~회룡포 관광거점 조성 등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됐고, 지역활력타운 사업 선정으로 청년·신혼부부 정주환경 개선까지 성과를 냈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2025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산업단지 조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 대규모 기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올해는 K-U시티 연구지원센터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바이오·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과 기숙사 건립 등 투자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 중이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며 도심 판로 확대에 나섰다. 약 30평 규모의 직매장이 조성되며, 초기 1년간 매장 사용료 면제라는 실질적 지원도 포함됐다. 직매장은 대구역사 인근 유동 인구 밀집 공간에 들어설 예정으로, 군위 농산물이 시민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소비되는 도농상생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22일 열린 '2025년 경북환경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 맞춤형 환경정책과 탄소중립 실천 노력이 다시 한 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환경대상은 경상북도가 주관해 매년 기후환경정책, 환경관리, 맑은물정책 등 3개 분야의 특수·우수 사례를 종합 평가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에 수여하는 상이다.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실제 정책 효과와 현장 실행력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송군은 올해 1차 평가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 환경관리 실태, 세계 물의 날 추진, 정부합동평가 등 주요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 5개 우수 시·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진 2차 심층평가에서는 '산소카페 청송군' 비전 아래 추진한 탄소중립 이행 정책들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청송사과축제 기간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 점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축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더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내문과 그림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정책'은 환경관리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청송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과 함께, 군민 참여형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B동 온실 시험가동을 통해 입주 전 최종 점검을 마쳤다. 청년농업인과 시공사, 관계 공무원이 함께 설비 점검과 기술 전수를 진행했으며, 내년 1월 토마토 정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그간 300시간의 교육과 재배관리 실습을 통해 입주 청년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왔으며, 스마트팜을 청년 유입과 농촌 활력 회복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남산케이블카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남산 곤돌라 사업이 법원 1심 판결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행정 주체인 서울시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가봐도 절차·법령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케이스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2008년에도 시는 남산케이블카의 면허를 갱신해주면서 협상을 통해 이익 환수·허가기간 제한 등의 조항을 넣을 수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 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건 모두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이런 행정을 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19일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측이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절차와 법령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가 남산 곤돌라를 만들기 위해 12m 이상의 기둥을 설치하려고 현재 불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인 해당 지점을 법령상 가능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법상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쟁점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내용인데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문을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는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ㆍ휴식공간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의 남산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시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항고심에서도 유지되면서 현재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시는 2023년 6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남산 곤돌라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2009년, 2015년에도 각각 시도됐지만 환경 파괴 우려 등으로 중단됐었다. 시는 지난해 착공을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를 잇는 총연장 약 832m 규모 곤돌라를 추진해왔다.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과 남산 공공성 회복을 명분으로 기존 민간 케이블카 중심 구조를 보완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남산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이나 기존 민간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의 절차·법령 위반 여부만을 본 판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불가능한 현행 법 체계에서 이를 용도 변경으로 우회하려 한 서울시의 방식이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양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도 “이번 판결은 독점의 정당성이나 중복 사업자 선정 가능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법상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이라며 “기존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문제는 본안 판단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령·절차를 모를 리가 없거나 최소한 법률 자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 공무원들이 이같은 엉터리 행정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이 지체돼 남산케이블카 운영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체제가 더 길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나 법령을 모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민간 독점 업체 입장에서 좋은 일만 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는 과거에도 민간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손볼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스스로 놓친 적이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2008년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이유로 케이블과 캐빈을 교체하면서 시에 삭도 면허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1962년 영업 개시 이후 사업 기간 제한이나 이익 환수, 공공기여 조건을 부과해 독점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계기였다. 법·제도도 충분했다. 당시 삭도 면허는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부여되면 사실상 무기한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5년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면허 변경 허가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 편의 증진,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마침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삭도 면허 권한도 1999년 이후 지자체로 이관돼 있었다. 그럼에도 시는 2008년 면허 변경 당시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고, 이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 기간 제한이나 수익 환수 장치 없이 유지됐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장기 독점 구조가 10여년 더 이어졌고, 시는 뒤늦게 곤돌라라는 대체 수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문제를 풀려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가 남산곤돌라를 정상 추진하려면 공원녹지법 시행을 개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에도 환경 훼손 최소화,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장기 독점 구조에 대한 실질적 통제 방안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다만 시는 2008년 남산케이블카 면허 변경 허가 당시에는 허가 기간 제한이나 이익 환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삭도궤도법에는 허가 기간 제한이나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를 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경우 위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컸다"고 밝혔다. 시는 당시 법령이 이용자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조건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사업 기간 제한이나 재허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허가된 남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허가 기간 제한이나 재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후 케이블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허가권 환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총 5차례에 걸쳐 삭도궤도법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도로 전면 개방이 예정대로 완료되면서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강 시장은 앞서 “공사 지연으로 6년째 이어진 시민 불편을 끝내겠다"며 올해 성탄절 이전인 12월 22일까지 공사 구간 도로를 100% 개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전날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전 구간 도로 포장이 말끔히 마무리됐다. 그동안 지하철 공사 구간 인근 상점가는 매출 감소를 호소해 왔고, 시민들 역시 통행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특히 차량 운전자들은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날 때마다 차량 파손 우려와 극심한 교통 체증에 시달려야 했다. 강 시장이 제시한 시한은 불과 5개월. 일각에서는 “무리한 약속" “시장 사퇴 공언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도로는 100% 개방됐고, 그동안 비판적이던 여론 역시 환영으로 돌아서고 있다.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을 현실로 만든 배경에는 강 시장의 단계별 대응 전략과 일관된 추진력이 있었다. 광주시는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민불편 신속대응 도시철도 TF'를 구성해 4개 실·본부, 9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체계를 가동했다. TF는 수시로 상황 보고와 회의를 열며 지난 5개월간 전력을 다해 현장을 챙겼다. 그 결과 시민불편 해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참 잘했다", “수고했다"는 시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논란을 자초할 수도 있었던 이번 약속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시민을 향한 강기정 시장의 정치 철학과 책임 행정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지키지 못할 공언을 피하거나, 약속 불이행에 변명으로 일관해 온 기존 정치 행태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다. 서구 풍암동에 거주하는 김인준 씨는 “백운동에서 풍암동까지 이어지는 공사 구간은 특히 차량 정체가 심각했던 곳"이라며 “시장님이 도로 개방에 사활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반신반의했는데, 약속이 지켜진 걸 보니 역대 시장들과는 다른 진솔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동구 지산동에 사는 서현주 씨 역시 “울퉁불퉁한 공사 구간 도로를 지날 때마다 차량 파손과 교통 체증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다"며 “9년 가까이 이어진 불편이 시장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시로 해소돼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강기정 시장의 이번 도로 전면 개방은 '잘한 일은 잘했다'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왜 배고픈 존재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 하는가" 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한 법과 조례가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동물권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공공질서나 위생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배고픈 생명을 외면하지 못한 시민의 연민을 처벌하는 '위헌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과 조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소연 케어 캠페이너는 “비둘기는 스스로 도시로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숲을 없애고 먹이원을 파괴한 뒤, 국가 행사 과정에서 대량 방사해 도시 생태계에 남겨진 동물"이라며 “그런 존재에게 '여기서 살되 굶어도 도움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법이냐"고 반문했다. 박 캠페이너는 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은 공공질서와 위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연민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배고픈 생명을 외면하지 못한 시민에게 과태료와 낙인을 씌우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밥을 주는 행위는 폭력도, 범죄도 아니며 인류가 가장 오래 지켜온 윤리"라며 “헌법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쟁점이 된 것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이다. 해당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둘기 등 도시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잇달아 제정·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단체들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가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먹이 공급을 차단할수록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도심을 배회하게 돼 위생 문제와 민원이 오히려 악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길고양이 관리에 활용되는 TNR(포획·중성화·방사) 정책과 비교하며 “비둘기 정책은 오히려 2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관리 실패의 책임은 행정에 있으면서, 그 부담을 시민의 연민과 개인 행위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대안으로 '불임먹이' 정책 도입을 제시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불임먹이 도입 이후 비둘기 개체수가 약 55% 감소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도 불임 사료 급여를 통해 약 50%의 개체수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해외는 관리와 공존을 전제로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금지와 처벌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비둘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를 점령한 유해야생동물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선택 속에서 형성된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며 “혐오와 증오를 제도화한 정책을 중단하고, 생명 존중과 공존을 전제로 한 도시 생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규정한 법과 조례 철회 △먹이주기 금지 대신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불임먹이 정책 도입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 폐기 △생명 존중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도시 생태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26년도 울릉군과 울릉교육시설에 투입될 도비가 총 446억 원으로 확정돼 지난 1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울릉 지역에 배정된 도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가운데 울릉군 직접 관련 예산은 247억 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여객선 유류비와 도민·군민 운임 지원, 겨울철 특별운임 등을 포함한 여객선 안정화 및 관광객 유치 정책에 33억 원이 편성됐다. 의료원 의사 인건비, 노인·장애인 일자리, 의료돌봄, 요양시설 운영, 암 환자 진료비 지원 등 보건·사회복지 분야에는 22억 4천만 원이 배정됐다. 저출산 대응과 돌봄 강화를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어린이집 연장 운영, 영아 보육료, 가족센터 건립 등 관련 사업에 16억 9천만 원이 반영됐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과 K-U시티 지원센터, 정주환경 조성 등 교육·청소년 정책에는 35억 7천만 원이 투입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녹색관광, 맨발걷기길 조성, 파크골프장 설치, 운동경기부 육성, 지정문화재 정비 등을 포함해 23억 7천만 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노후 정수장과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폐기물 반출, 전기차 보급, 숲길 조성, 산불 일자리, 고로쇠 명품화 사업 등 환경·물관리·산림 정책에 30억 원이 배정됐다. 교통과 민생 분야에는 전기택시 전환, 전기버스 도입, 공동체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주민 숙원사업 등을 포함해 13억 2천만 원이 편성됐으며, 농어민수당과 농수산물 수송비, 인력지원센터 운영, 기술지도 장비 확충, 축산 사료 지원 등 농업·축산·유통 정책에는 10억 4천만 원이 반영됐다. 연안 정비와 어선 엔진 검사, 종자 방류, 소규모 어항 정비, 독도 감시선 운영, 박물관·기념관과 해양연구기지 운영, 생필품 운송비 지원 등 해양·물류·독도 관련 정책에는 28억 원이 투입된다. 울릉교육지원청 시설 관련 사업비로는 총 79억 원이 확정됐다. 울릉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에 20억 원, 저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등 구조 개선 사업에 48억 원이 반영됐으며, 천부초 교실 정비 2억 9천만 원, 울릉중학교 생활관 보수 7억 2천만 원, 울릉고등학교 내진 보강 1억 3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31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울릉소방서 신축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에는 내년도 분 도비 120억 원이 전액 확보됐다. 남진복 도의원은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울릉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