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울릉서 '7대 발전 구상' 제시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울릉도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특별섬' 육성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울릉군을 찾아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와 울릉소방서 신축 현장을 방문하고, 의용소방대와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과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29일에는 울릉공항 건설 현장과 한동대 울릉캠퍼스를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울릉도를 대한민국의 싱가포르형 특별섬으로 만들겠다"며 '울릉 발전 7대 구상'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특별섬 지정과 규제 특례 △의료·안전 인프라 확충 △글로벌 교육섬 조성 △청정에너지 및 물 산업 육성 △수산업 구조 전환 △교통·물류비 부담 완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이다. 특히 울릉공항과 사동항을 연계한 교통망 구축과 배편 공공성 강화를 통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선상 크루즈형 숙박과 생태·해양레저 등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모델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울릉도를 해양영토의 중심이자 세계인이 찾는 전략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30일 수협과 어판장을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종식, “사람 중심 AI 교육으로 경북교육 세계 표준 구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사람 중심 AI 대전환 교육'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 예비후보는 “AI와 디지털 기술은 이미 교육 현장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이제는 기술을 통제하는 단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의 현실을 고려해 AI 교육을 단순한 장비 보급이 아닌 교육격차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춘 AI 교육 체계를 통해 학습 기회를 확장하고, 학생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경북 AI 배움터' 확대, AI 기반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교직원 행정업무 지원 체계 통합 등을 추진한다.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온라인 튜터링과 장애학생·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실시간 번역 및 자막 지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AI 윤리교육도 강화한다. 임 예비후보는 “AI를 활용하는 능력만큼 책임 있는 사용이 중요하다"며 관련 인증과정을 도입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공동체 가치를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중기, “경주를 글로벌 역사문화·첨단산업 도시로 대전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오중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9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발전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경주를 '글로벌 역사문화도시'이자 '첨단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2025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이어가는 '포스트 APEC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가유산청 경주 이전 △APEC 경주포럼 정례화 및 문화의 전당 건립 △보문단지 스마트 관광 인프라 재정비 △양성자가속기 성능 고도화 및 첨단산업 유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도심 이전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도 14호선 선형 개선과 도로 확장 사업을 통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및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오 후보는 “경주가 가진 역사적 자산과 첨단기술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동, 교사노조와 정책 간담회…“교권 보호·행정업무 분리 추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경북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교사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사의 행정업무를 교육활동과 완전히 분리하고, 학교지원센터 확대와 AI 기반 행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등과 관련한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전담 변호인단과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정책 질의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현장 교사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표했다. ◇권기창, “국립의대 유치로 안동 도시 구조 재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29일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안동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권 예비후보는 국립의대를 단순한 교육기관 유치를 넘어 의료·경제·도시 재생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캠퍼스 조성을 통해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고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안동병원, 성소병원, 안동의료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기능 분담과 공동 수련체계를 구축하고, 신도시에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메디컬콤플렉스를 조성해 경북 북부권 의료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권 후보는 “국립의대 유치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핵심 동력"이라며 “인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영덕군 창수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3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다. 이번 산불은 건물 화재에서 시작돼 인근 산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며, 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3분께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산1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주불이 잡힌 데 이어 오후 4시 잔불 정리까지 완료됐다. 이후 뒷불 감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30일 정오께 감시 종료가 예정돼 있다. 발화 지점은 입산통제구역이 아닌 사유림(사찰림)으로 확인됐다. 산림당국은 전기 누전에 따른 건물 화재가 산림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경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산불로 소나무 중심의 산림 약 0.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 지역에는 가슴높이 지름 14~22㎝, 수고 9~18m 규모의 소나무 약 400본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입목 피해량은 56.28㎥, 피해액은 약 258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외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진화 작업에는 공무원과 산불진화대, 소방 인력 등 총 139명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진화대원 45명과 소방대원 63명이 현장 진화에 집중적으로 참여해 초기 대응과 확산 저지에 나섰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산불 확산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전기시설 점검과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29일 공동 선언을 통해 수도권 집중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는 이날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충청권이 하나로 뭉쳐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개헌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성하고,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구상도 함께 내놨다. 대전의 연구개발, 충남의 제조, 충북의 바이오, 세종의 행정 기능을 묶어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AI·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육성 계획도 포함됐다. 광역교통망 구축도 핵심이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급행 철도망을 통해 4개 시·도를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청년 유입과 관련해서는 기업 유치와 주거 지원을 제시했다. 농어업은 스마트 농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결합 모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충청광역연합과 관련해서는 경제권과 생활권을 묶는 초광역 협력 구상을 밝혔다. 공동 선언 배경에 대해 조상호 후보는 “충청을 하나로 키우겠다는 공통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경제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필요할 경우 4개 시·도가 다시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역연합과 행정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해 박수현 후보는 “오늘 발표는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행정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역연합 단계를 거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 수렴과 공동사업을 통한 통합 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한 후보는 “경제권·생활권 통합 이후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과정이 가능하다"며 “충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태정 후보는 “충청권 광역연합은 생활·경제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통합 논의는 시민과 도민 의견을 반영해 별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충청은 더 이상 중간 지역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드론이 현대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드론 공격의 파괴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한 것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28일에 발생한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공격해 이란을 해·공군력 등 대부분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란은 큰 피해를 봤지만, 즉시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국가 미군 기지,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란은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사헤드(Shahed) 장거리 자폭 드론 등 여러 종류의 드론을 동시에 발사하는 '섞어쏘기' 전술을 구사했다. 지금까지 5,400회 이상 공격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 성과나 결과는 제한적이었지만, 드론은 이란이 어려운 환경에서 보복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국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을 입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서 13명의 전자사를 포함해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은 고가의 사드(THAAD) 레이더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등 고가치 전략자산을 잃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국의 피해는 약 8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군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요격미사일을 대량 소비했다. 이 결과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3분의 2 이상과 사드 미사일 80%를 소모해 대공미사일 재고가 거의 소진되었다. 미국이 미사일 재고를 충당하려면 5~6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미사일 부족 때문에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도 반출했다. 이는 향후 미군과 동맹군 방어 능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미사일 재고를 소진하면서도 이란의 공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현실이다. 이란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미군이 피해를 보자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탄력받기도 했다. 더군다나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과 전력 노후화로 인해 대만 주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질 가능성은 없지만, 체면이 손상된 건 분명하다. 이란은 휴전 기간 미사일과 드론 재고 확충에 나설 것이다. 특히 손쉽고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폭 드론 확보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한다. 드론은 현재 이란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한적이나마 반격과 보복 능력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란도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전장에서 1980년 초 독일이 싸구려 오토바이용 엔진을 사용해 개발한 모델을 복제한 샤헤드 염가 자폭 드론이 이렇게 귀중한 자산이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도 큰 걱정거리다. 한국도 드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능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후 드론 운영과 방어에 대한 다양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중국의 부품을 사용해 샤헤드와 유사한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한국도 다양한 드론을 서둘러 개발하고 있다. 잠자리 크기 초소형 정찰 드론에서 소형 자폭 드론, 대형 정찰 드론 등 여러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드론 실력은 부족하다. 드론 재고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난 17일에 열렸던 국가정보원과 한국국가정보학회 합동 컨퍼런스에서 현재 전시에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은 불과 수 천대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군다나 중국이 드론 부품 시장을 석권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부품 수급 능력이 부족한 한국의 드론 전력 확충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중국은 이미 전쟁에서 동시에 수 십만 대의 드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북한도 중국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더 많은 드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란 전쟁 추이를 보면, 미국과 유사한 교리를 사용하는 한국군도 북한의 이란식 '섞어쏘기' 공격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군이 드론으로 대응 또는 보복 공격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실력으로 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드론 실력을 마스터하지 못했다면 러시아의 공격을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이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산업 지원 확대는 물론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앞을 대비해야 한다. 이상호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최유철 의성군수 후보, AI 중심 구조개편 제시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소속 최유철 의성군수 후보가 기후 변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 혁신 전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28일 발표를 통해 “전통적 농업 구조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생산부터 유통, 인력 양성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디지털 기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을 중심으로 농업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사과와 마늘 등 지역 대표 작물을 중심으로 스마트 영농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 기상과 토양, 작물 생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재배 환경을 자동 조절하고,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유통 부문에서도 기술 도입이 추진된다. 산지유통센터(APC)를 고도화해 선별과 출하 과정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을 통해 출하시기와 가격 전략을 정밀하게 조정함으로써 농가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교육과 실증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조성해 디지털 농업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주거와 영농 기반을 함께 지원하는 정착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농가 수익 구조 다변화, AI 기반 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농기계 임대 서비스의 플랫폼화 등 경영 안정 장치도 제시됐다. 또한 '의성'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브랜드 구축과 AI 기반 소비 분석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수출 물류 체계 강화 등도 포함됐다. 최 후보는 “기술과 유통, 에너지가 결합된 새로운 농업 모델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구조적 변화 필요"…이용기 경북교육감 후보, 노동계 요구 반영 의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용기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교육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육 체계 전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진행됐으며, 교육 불평등과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요구가 제시됐다. 참가자들은 평생교육 체계 구축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노동교육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노동계는 특히 교육이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시 중심 구조 개선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대학 서열화 완화, 교육 재정 확충, 교육 주체의 권리 보장 등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포함됐다. 이용기 후보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시민성을 배우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확대와 사회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용기 후보는 교사 출신으로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연계한 교육 개혁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협상이 틀어지자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사측이 임금 합의서 초안에 동의하고도 서명 직전에 입장을 바꿨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16일 첫 교섭을 시작했다. 이어 24일 두 번째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이 상태가 이어지면 2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겠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회사 소속 노동자는 1166명이다. 이 중 약 1000명이 청소 업무를 맡는다. 전체의 76%인 886명은 주 6일 근무와 야간 교대를 함께 한다. 쟁점은 세 가지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초과근로·연차수당 예산 확보,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구조적인 임금 적자 개선이다. 노조는 “필요한 비용을 공사가 자회사와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일부 양보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주 5일제 도입 이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설계안과 휴가 제도 조정 등을 내놨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추가 교섭에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반면 사측인 부산교통공사와 자회사 측인 부산지하철 운영서비스(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주 5일제에 따른 임금 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반영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부산지하철 운영서비스(주) 관계자는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바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충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를 놓고 원청과 자회사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과 예산은 원청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는 “자회사 문제는 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과거에는 자회사와의 교섭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원청의 역할까지 함께 따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현장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원청의 예산 구조까지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교섭 범위가 넓어진 만큼 갈등도 커지는 모습이다. 다만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공사와 자회사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부산시까지 입장이 달라 협상은 더 복잡해졌다. 비용을 누가 낼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29일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양도세 문제로 수 개월 째 논란이다. 문두에 미리 밝히고 들어갈 게 있다.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정상화'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없던 세목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처럼 “중과"라고 공격하는 건 사실에 맞지 않는 왜곡이자 호도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올리도록 돼있었는데 이전 정부 때 일시 유예한 것이고, 유예하면서 정한 시한을 지켜 오는 5월 9일부터 원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니 중과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건데 왜 중과인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관한 것이다. 지금 청와대 부동산정책 라인이나 국토교통부, 재경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핀셋'이다. 노련한 집도의에게 요긴하게 필요한 바로 그 정밀 핀셋. 부동산정책 입안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장기의 기준일 것이다. 어감상으로나 심정적으로야 30~40년은 돼야 장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살다보면 전직이나 이사, 분가 등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30~40년은 너무 길어서 정책현실성이 떨어진다. 필자는 20년 정도, 최소 1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약 20년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이 두어 차례 있었다. 해당 기간 내 동일 세대원의 부동산거래가 없거나, 있더라도 예외적 거래(예를 들면 부모/친족의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주택의 처분 등)만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우는 부동산거래내역과 납세실적 등을 엄밀하고 정교하게 구분해 세율 등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집 사고팔기를 여러 번 했거나 여러 채를 소유했다가 공교롭게도 현재는 서류상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들과, 이사도 다니지 않고 오로지 집 한 채에서만 몇 십 년 간 거주한 사람들은 구분되는 게 맞다. 현 시점 상 1주택자이지만 일정 기간 내 여러 채를 소유하며 투자건 투기건 매매를 반복한 경우는 실거주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투자냐 투기냐는 심중의 영역이므로 모든 매매의 성격을 검증하고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정주 상황과 무관하게 여기저기 집을 사놓고 차익을 노려 매매해온 경우는 주택을 경제적 재화로 여기고 영리활동을 한 것이므로 차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그들이 악용한 정책 허점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구분 작업에 정교한 핀셋을 발휘하라는 얘기다. 최소 15년내지 20년 정도 1가구 1주택으로 실제 거주한 사람들은 주택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또는 않았다). 이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다. 갭투자나 빈번한 매매를 통해 차익을 거둔 사람들과 장기 실거주자가 구분되지 않은 채 새 정책이 적용될 경우 정책신뢰도는 훼손이 불가피하다. 부동산실명제 이후 부동산매매내역과 납세 등 관련 정보는 이미 관련 기관이 확보하고 있고, 기관 간 정보 교차 확인을 통해 파악된다. 의지만 있으면 정교한 핀셋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작업에 품은 좀 들겠지만 새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정도의 품은 들여 정책엄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건 의지의 문제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간단한 명제를 현실에서 구현하자. 이 해묵은 문제에 제발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자. 투기혐의자는 물론이고 투자수단으로 삼는 것도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세우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통과의례처럼 부동산 문제로 홍역을 앓아서는 안된다. 집이 우표수집인가, 사모으게…. bienns@ekn.co.kr

◇안동농협, 장학사업으로 지역 인재 키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농협이 조합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27일 본점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장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서와 장학금이 전달되며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간 이어진 지역 환원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장학 지원은 꾸준히 확대되며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올해는 농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원 규모를 늘려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지금까지 누적 지원 인원과 금액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해 온 대표적 복지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농협 측은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교육 지원과 복지 확대를 지속하고, 장학생들이 지역을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드볼트' 첫 공개…생물다양성 체험의 장 열린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자보전 체험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했던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과 연계해 기획된 만큼, 자연 보전의 의미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오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 동안 종자 저장시설을 둘러보고, 관련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종자 보존의 중요성과 과학적 가치에 대해 배우게 된다. 여기에 수목원 탐방과 체험 활동이 더해져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종자 기탁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관련 행사를 일반 국민에게 확대한 것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시도다. 운영기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국민 참여형 환경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무단 이동 집중 단속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산림당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26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기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재선충병 피해의 상당 부분이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순 방제보다 유통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재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나무류 원목의 출처 확인과 관련 증명서 보유 여부, 유통 과정 기록 관리 등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 관련 업계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불법 이동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인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촌 인력난 대응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폭 확대 도입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올해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 5월 중순까지 총 451명 규모의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입국해 지역 농가에 배치된다. 이는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근로자들은 입국 후 기본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농가에서 영농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일부는 공공형 방식으로 운영돼 소규모 농가나 고령 농업인에게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군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일반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같은 품목에 대해 일반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에는 5만4000원의 단가를 인정하면서, 장애인 고용과 직접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증시설에는 되레 2000원 낮은 단가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지는 쪽이 더 낮은 단가를 받는 역설이다. 28일 에너지경제 신문 취재 결과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외 8개 중증시설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군수품(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수의계약 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중증시설은 군수품에 대해 방위사업청·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시담을 통해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다. 문제는 조달청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를 일반기업이 참여하는 MAS 평균단가에 연동해서 정한다는 것이다. MAS는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다. 중증시설은 구조적으로 일반경쟁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이 어렵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도 이 점을 고려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시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같은 법 시행령은 중증시설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비율 7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60% 이상,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 근로시간 비율 5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증시설과 달리 일반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입찰 참가나 낙찰자 결정의 필수요건으로 부담하지 않고도 군수품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수 있다. 수의계약 단가산정에 있어 중증시설과 다른 생산·고용 구조를 가진 일반기업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이유다. 중증시설은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고 직접 생산 구조를 유지하는데 일반기업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한다. 직업을 지도하며 생산성을 보완하고,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유지하는 과정에도 일반기업과는 다른 구조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핵심은 계약단가 역전 현상이다. 신청인들이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높았다. 이후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해 2025년에 이르러 MAS 최고단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경향성은 동운동복·춘추운동복·하운동복 전 품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신청인들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동운동복의 경우 MAS 최고단가는 2022년과 2025년 모두 5만4000원으로 사실상 유지됐지만,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는 5만89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6900원 하락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수의계약 단가가 MAS 최고단가보다 4900원 높았지만 2024년에는 격차가 100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오히려 2000원 낮아졌다. 중증시설들이 더 낮은 단가를 받게된 것은 MAS 최고단가보다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MAS 최고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200원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의 평균 변동폭은 2300원으로 2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일반경쟁시장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단가로 함께 하락했다는 것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계약 물량도 크게 차이났다. 중증시설 생산품은 5만2000원 단가로 5만235착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26억원이었다. 일반기업은 중증시설 수의계약 단가보다 높은 5만2200원에서 5만4000원까지의 MAS 단가를 적용받아 10만착 이상을 계약해 계약규모가 약 54억원이었다. 더 높은 단가로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한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단가 선정과 관련해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등 하부지침에 따라서 여러 조건들을 반영해서 정한다"며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 상대자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수의시담은 전자로 이루어지고 사전에 오고가는 대화는 없다는 것이다. 중증시설 관계자는 “조달청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단가를 산정하는지 업체 입장에선 알 수 없다"며 “중증시설의 장애인 고용·직접생산 구조와 생산성 보완 부담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5년 육군 동운동복 전체 계약수량인 33만2677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5개가 담당한 물량은 5만235착으로 전체의 약 15.1%다. 중증시설이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국가예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한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가격결정 단계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우선구매제도가 보호장치가 아니라 중증시설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광주에서 9일째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단순 1회성 집회를 넘어 '연속 행동'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정치권을 향한 압박 강도도 점차 높아지는 양상이다. 27일 시민연대는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 대표가 물러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겠다"며 투쟁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집회를 주도한 이주연 위원장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 대표의 전남 방문 일정 취소를 겨냥해 “당당하지 못하니 호남을 피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범태 상임대표 역시 “중간에 멈추는 일은 없다"며 장기 투쟁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날 집회에서 제기된 전북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대 제안을 언급하며 “민주당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지역 단위 비판을 넘어 광주·전남-전북을 잇는 확장형 연대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시위는 앞선 논란과 맞물려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연대는 그간 정 대표의 발언과 당 운영 방식이 “호남 민심과 괴리돼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정 대표의 호남 일정 취소를 계기로 “책임 회피" 프레임을 강화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가 반복됐고, 참가자들은 지도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단순 비판을 넘어 “당 정체성 훼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정치적 수위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장외 움직임이 실제 당 내부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시민단체 주도의 장외 압박과 당 지도부의 침묵이 맞물린 '비대칭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