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한데다 정치 세력간 셈법이 제각각이라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둘러 싸고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이해 관계에 따라 크게 3가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현실론'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이 최우선 과제이고, 조기 대선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데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선(先) 집권 후(後)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친명'들은 개헌 주장이 현재도 진행 중인 내란 수사 및 종식 노력을 물타기할 수 있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려고 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투표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법상 국회에서 개헌안을 확정한 후 최소 38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한 데, 6월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투표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내 다른 대권주자들은 '명분론'을 근거로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4년 중임제 도입,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 분권 강화, 정치 개혁 등을 위해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의 역대 대통령들이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임기 초에는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을까봐, 임기 말에는 레임덕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일이 빈번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생긴 권력 공백기인 지금이 개헌을 추진하기에 최적기라는 주장이다. 우 의장도 전날 개헌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지금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개헌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또 다른 이유로 우 의장의 개헌 주장을 환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에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개헌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 경우 나쁠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처럼 개헌론을 두고 각 정당·정파간 셈법이 복잡한 데다 시일도 워낙 촉박한 만큼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까지 하게 되면 국민 시선이 분산돼 국정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어 (개헌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지금의 개헌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정치권의 개헌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진짜 입장은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속한 개헌 주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회견에서 “저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속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헌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며 “(우 의장) 주장이 어떠한 정략적 목표를 가진, 정치적 접근의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민주당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우 의장의 개헌 담화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그런데 지도부 입장 표명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동의했다는 민주당 전언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략으로 개헌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시장은 또 “분명히 경고한다.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동의해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또한 “그동안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이전의 개헌 논의는 늘 정치인들만을 위한 개헌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개헌 지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정치적, 정략적 개헌은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며 “진짜 개헌 논의는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개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만 한다"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저는 그동안 더 이상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타파하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면서 “저는 이미 정치권에서는 최초로 개헌을 실체적으로 준비해 전문부터 부칙까지 개헌안을 완성하고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60여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토론회를 열어 공론의 장도 마련한 바 있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특히 “제가 제시한 개헌안 부칙대로 하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치러지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개정헌법 발효 100일 이내에 치르도록 함으로써 지금의 졸속 대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새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정치적 계산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이번 조기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짓는 선거"라면서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저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나아가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을 주장해 왔었다"면서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해야 한다"며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회견에서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sih31@ekn.kr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각 당은 공식 대선일 지정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적어도 이달 말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잠룡들도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 시간이 모자란 점 등을 감안해 마지노선인 6월 3일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가 주말에 진행되는 점도 감안해 3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을 대선일로 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그 전 주 평일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4일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화에서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 지정 절차 등을 맡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하는 식이다. 또 인사혁신처는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맡는다. 각 당과 잠룡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우선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8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경선 경쟁에 합류할 예정이다.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확연한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느냐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 구성안을 추인했다. 선관위는 이후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주자별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이르면 8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시장은 11일 이미 대구시장직 사퇴를 예고했고, 김 장관은 8일 거취 표명이 유력하다. 이어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줄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헌법재판소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선 결과와 관계없이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결과 수용'이 76.9%로 불수용(17.4%)보다 훨씬 높았다. 대화와 통합을 통한 갈등 해소, 정치 제도 개혁 등이 탄핵 선고 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꼽혔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수용 의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용' 의사를 밝힌 응답이 76.9%로 나타났다. 전적으로 수용할 것 53.1%, 어느정도 수용할 것 23.8%를 합친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7.4%(전혀 12.2%+별로 5.2%)에 그쳐 두 의견 간 차이는 62.2%포인트(p)에 달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선고 이전인 지난 2일부터 시작해 선고 당일인 4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선고 전과 후를 나눠 살펴 보면, 선고 전인 2~3일 조사(1013명)에서는 수용 응답이 79.7%, 불수용 응답이 12.9%였다. 반면 탄핵이 인용된 4일 조사(503명)에서는 수용 의견이 71.2%로 다소 하락(8.5%p)한 반면 불수용 응답은 26.5%로 소폭(13.6%p) 늘어났다. 일부 보수 측 인사들이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데다 4:4 또는 5:3로 기각될 거란 말도 나돌았던 만큼 보수 지지자들 사이의 반발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심판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국민 통합 노력'(25.8%)이 꼽혔다. 이어 △'대통령제 개편 및 국회 권한 조정 등 정치 제도 개혁'(24.6%) △'여야 간 협치를 강화해 국정 운영 정상화'(22.0%)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17.6%) 순이었다. 정권 교체·연장 여론과 정당 지지율은 이전 주와 비슷한 상황에서 오차 범위내의 소폭 오르내림을 기록했다. 정권 교체 의견은 56.9%(0.2%p↓), 정권 연장은 37.0%(0.8%p↓)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의 격차는 19.9%p(0.6%p↑) 수준이었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50.3%, 연장이 44.9%를 기록해 모든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4.8%(2.5%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나갔다. 국민의힘은 35.7%(0.4%p↓)로, 전 주 대비 격차는 11.2%p에서 9.1%p로 다소 좁혀졌다. 이어 조국혁신당 5.2%(1.5%p↑) 개혁신당은 3.3%(1.0%p↑) 진보당은 1.2%(0.2%p↑)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탄핵 국면에서 여야가 정치적 공세에만 집중하며 민생 현안인 추경예산 편성 및 국민연금 구조 개혁과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게 양측 모두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개헌의 시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욱 튼튼하게 세운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음에도,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취지로,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즉시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조기대선에 돌입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 적어도 공직에 있는 대선 출마자들의 사퇴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면 후 두 달을 꽉 채운 이른바 '장미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기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직후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엄정한 대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선관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국전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중도 확장성을 기하기 위해 우클릭의 속도를 어느정도 가져갈지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서며 보수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 대권후보로서 자리잡으며 이른바 우클릭을 더 강하게 가져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정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기대선 시간표가 촉박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어도 이달 말께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에 안보·통상 등 불확실성 줄이기 위해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등 여러 회의체를 가동해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대미 협상 전략, 추경 통과, 산업별 맞춤형 대응, 대외신인도 방어 등 경제 분야별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 체제로 움직이며 거시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대행 주재로 가동 중인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선 국면임에도 산불 복구, 민생 지원, 미 관세 대응, AI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사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전 거주하던 서초동 고급 아파트로 이사갈 수도 있지만 경호 관계로 단독 주택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앞날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데다 각종 특검법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내외란 혐의·명태균 게이트 등 개인 비위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을 둘러 싼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하고 소환하라"며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적당히 시늉만 한다면 어차피 출범할 특검이 검찰까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사법 절차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수사 끝에 지난 1월13일 구속기소됐지만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이례적인 석방 판결·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지난 8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물론 북한을 자극해 외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도 적극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특검이 도입될 경우 12.3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벌어진 각종 내외란 의혹·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벌어질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동안 각종 특검법 재의결시 비토해왔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국면 전환으로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경우 그나마 2개월 밖에 되지 않는 조기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슈화될 수 밖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극히 불리하다는 점은 변수다. 체포 과정에서 경호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은 행위에 대한 직권 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른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명태균 게이트 등과 관련한 각종 개인 비리 혐의도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됐다. 야6당은 지난 2월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특검법은 명씨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대선 경선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 개인과 관련한 각종 비위 의혹도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반 특별검사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이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될 지 여부도 돤심사다. 파면 이후 내란 수괴죄 이외의 혐의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구속을 비롯해 부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혐의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조기대선에 돌입한다. 정치권에선 파면 후 두 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오는 8일 조기대선 날짜를 정한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시간표가 촉박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어도 이달 말께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주 당 선관위가 바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선거이니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여 양당의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대미 통상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주가 하락, 계엄 정국 이후 치솟은 환율 문제, 영남 대형 산불 문제 등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민생 상황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측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에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옹호로 헌정질서는 물론 민생과 경제가 붕괴한 만큼,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부각할 계획이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키워드로 대표되는 성장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대응 전략 등 경제 정책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 정당 면모도 부각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공략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첫 주말동안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측 지지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며 도심을 가득 메웠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에서 '승리의 날 범시민 대행진'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7500명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환호하며, 헌재의 결정을 '시민의 승리'로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축하의 분위기를 나누었으며, 현장에는 '이제, 사회 대개혁으로!', '윤석열 파면!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축하 떡과 핫도그 등 먹거리를 나누며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 이 집회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 정치인들도 참석하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 ​ 같은 시각, 촛불행동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도 약 500명이 모여 '내란세력 완전 청산', '민주정부 건설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한 내란 종식과 철저한 개혁을 통해 대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기 약 500여명(경찰 추산)의 시민들이 참석하였으며, 오후 2시 30분경에는 약 1만8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사기 탄핵 원천무효',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는 무대에 올라 “헌재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의 권위보다 국민저항권의 권위가 더 높다. 앞으로 헌재는 국민저항권으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조기 대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선을 거부하고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서 윤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 심판 이후에도 양 측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나뉜다. 탄핵 찬성 측은 헌재의 결정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탄핵 반대 측은 헌재의 결정이 부당하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의 불명확성, 정치 보복성 탄핵, 국정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헌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부 단체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헌재의 결정에 맞서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으로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따라서 탄핵 반대 측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집회 상황은 향후 정치 지형과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라며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