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날 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임 첫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다. 역대 대통령들 중 높은 편이 아니라 다소 실망스럽지만, 앞으로 국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6일(한국 시각)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캐나다로 행하던 중 즉석 기내 간담회에서 취임 첫 주 지지율이 58.6%로 조사된 데 대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저는 언제나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종료시 지지율 목표치에 대해 묻자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업'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국정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지율에 대한 반응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치자 “선수는 전광판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며 괘념치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가 의뢰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주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 첫 국정수행 지지율은 58.6%로 조사된 바 있다. 부정 평가는 34.2%,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지지율 58.6%는 역대 대통령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윤 전 대통령(긍정 52.1%·부정 40.6%)·박근혜 전 대통령(긍정 54.8%·부정 36.2%)보다는 높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긍정 81.6%·부정 10.1%)·이명박 전 대통령(긍정 76.0%·부정 18.4%)보다는 낮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수로 당선된 만큼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긴 하지만, 워낙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데다 비교적 낮은 개인 호감도 등이 작용해 국정수행 지지율이 기대만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요즘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묶어서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부처를 통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대선 공약으로는 유용했을 지 모르지만, 결국 장관 자리 하나만 늘리고 부작용만 남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이 주장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이미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같은 구상을 내놨었고, 집권 후 당시 당국자들도 괜히 이 공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 그때 실현되지 못했던 일에는 분명 다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가 보다. 환경부 내의 기후 부서 외에도 생태계 보전, 오염 규제, 자원 관리 등 여러 부서가 존재하는데, 이들 업무가 서로 분리해야 할 만큼 이질적이지 않다. 기후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단순히 대기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원 관리나 생태계 보전 업무와도 이미 촘촘히 얽혀 있다. 산업부 역시 마찬가지다. 에너지 정책은 산업, 기술, 안보 등 여러 분야가 맞물려 돌아가는 종합적 사안이다. 그동안 산업부 아래에서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기에 전력 수급부터 산업 경쟁력, 기술 개발, 지역 경제까지 입체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처 간 조합은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상극인 조합도 있는데, 환경과 산업은 오히려 서로의 상극 성향을 살리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사실 부처의 통합은 시너지보다는 내부의 침묵과 한쪽 업무의 사장(死藏)이라는 함정을 품고 있다. 어차피 태생적으로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분야이니, 숨겨진 부서 내 조율보다는 드러난 충돌과 공개적인 견제가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다. 억지로 이들을 한 부처로 합쳐 놓으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결국 한쪽이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컨데, 기존 전력 시장의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후환경정책이 종속적으로 결정되거나, 반대로 재생에너지 확대나 감축 목표에만 매몰되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무시하는 경우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기후든 에너지든 각각의 전문성과 고유의 맥락이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을 한쪽의 논리와 틀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접근법은 명백히 균형감각을 상실한 일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강력한 컨트롤타워 아래서 한 목소리로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개를 갸웃할 것이다. 대체 무슨 성과,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견과 비판적 토론이 살아있어야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법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처럼 각자 역할이 명확히 다른 부처들이 분리되어 있어야 자연스러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제대로 조율될 수 있다. 환경부가 너무 규제 일변도로 치달으면 산업부가 제동을 걸고, 산업부가 환경을 소홀히 하면 환경부가 견제하는 구조가 훨씬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부처 간 충돌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말인가? 정치는 바로 이럴 때 존재의 이유를 증명한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자의 본성대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면서 특정 의제의 허와 실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고, 이를 조율로 이끌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닌가. 현재도 의회나 국무조정 기능을 통해 얼마든지 범부처적 조율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하나 더 만들고 간판을 새로 거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는 무관한 보여주기 식 편의에 불과하다. 장관끼리 다투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정치적 조율 자체를 포기한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공무원 입장에서도 현행 체제가 훨씬 낫다. 각 부처 태생의 존재 이유대로 계속 떠들고, 어떻게 조율하고 채택할지는 정치가 책임질 몫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사발령도 부처 내에서 이루어지니 후환 걱정도 없다. 오히려 용감히 싸운 공무원이 칭찬을 받을 일이다. 그런데 굳이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하여 모든 권한을 한데 몰아주면, 조직 내부에서도 자기 검열과 침묵이 확산되어 졸속 결정이 난무할 가능성이 커진다. 오늘은 기후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다가도 내일 인사 발령으로 전력시장 석탄과에 근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소신 발언을 하겠는가?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 없는 존재라지만, 이렇게까지 수시로 신념 갈아 끼우기를 강요한다면 결국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의식해 자기 목소리는 내지 않고 위만 바라보며 눈치 보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건강한 내부 토론과 상호 견제는 사라지고, 내부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 윗선의 입맛에 맞는 '예스맨'들만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나 같은 외부 전문가조차 기후에너지부가 설정한 '대세'에서 벗어난 주장을 감히 펼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알아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결국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기후에너지부'라는 간판이 정말 그렇게 절실한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 최근엔 신설 부서를 전라남도에 위치시킨다는 소문으로 시끄러우니, 도대체 '뭣이 중헌디'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새 부처 신설은 필연적으로 조직적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공무원들은 새 자리를 찾느라 이리저리 분주해지고, 몇 년은 조직 개편에 적응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낼 게 뻔하다. 우리는 이미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겪을 만큼 충분히 이런 진통을 겪어왔다. 진짜 필요한 것은 부처들의 의지와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치권의 책임이지, 부처 간판 교체쇼는 이제 지겹고 식상하기만 하다. 유종민

임기 첫 정상외교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12시30분쯤 캐나다 캘거리국제공항에 도착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공항에는 세바스띠엥 까리에스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을 비롯해 최근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임명된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영접에 나섰다. 특히 스티븐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나 부족 족장이 캐나다 원주민 전통 복장을 갖춰 이 대통령을 맞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 회원국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도착 직후 이 대통령은 G7 초청국 정상들과의 연쇄 양자회담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임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11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파병국으로서의 역사적 인연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호주는 많은 수의 파병을 했고, 그 공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 이 자리에 같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앨버니지 총리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가 지금보다 훨씬 협력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방산 협력 뿐 아니라 양국 국민 사이에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 경주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앨버타 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해 본격적인 '정상 외교' 행보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김혜경 여사도 참석해 '영부인 외교' 데뷔전을 가진다. 한편, 이날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에너지경제신문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에 이 대통령이 다소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임기가 끝날 때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른 대통령 전용기 기내 간담회에서 취임 첫 주 지지율이 58.6%로 조사된 데 대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저는 언제나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가 의뢰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주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 첫 국정수행 지지율은 58.6%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34.2%,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도 설명했다. 임기 종료시 지지율 목표치에 대해 묻자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업'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국정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지율에 대한 반응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직후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치자 “선수는 전광판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며 괘념치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내년 지방선거에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 중'이라는 지역 일간지 보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천개입설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2020년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한 것처럼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던 민 의원의 모호한 언사는 사실확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언제든지 말 바꾸기가 가능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기획한 전문적인 '대통령 팔이'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주말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 의원의 발언을 검증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에 눈이 멀어 대통령을 팔고 다니는 하찮은 장사치'로 평가절하한 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괜한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창사 34주년 기념 광주매일신문 4면 특집판 '강기정 재선 도전에 일찌감치 다자구도 형성' 헤드라인 기사에서 “진작에 (출마를) 마음먹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도 조율해 오고 있다"고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다. 이날 현재 광주매일신문 인터넷판 기사는 “당과도 상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수정했다. 문제는 11일 자 발행된 신문에는 수정 전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앞선 지난 2019년 11월 민형배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광산구 비아농협장기배구대회 행사장에서 “가서 대통령 모시고 일 잘하다가 이제 가서 준비해라. 그래서 왔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광산시민연대는 2020년 2월 4일 민형배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당시 광산시민연대는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민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역행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소위 '대통령팔이' 연설한 것을 의심케 하고 예비후보 등록 전이어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고발 취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의 선거·공천개입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된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는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는 기자회견 발언이 문제였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선거, 공천개입은 엄연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의 공세도 전망된다. 민주당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발언은 실수가 아닌 민 의원의 본인 출마를 위해 이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린 발언이라고 격분하면서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쉬쉬하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지지 커뮤니티 디지인사이드 갤러리에서는 민 의원을 비판하는 지지자들의 원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민형배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민 의원실 한 비서관은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완전 허위사실이다.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왜곡 됐다. 소설을 쓴 것이다"고 해명했다. symnews@ekn.kr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도입한 '국민추천제'가 오늘(16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마감됐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실험은 시행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마감 전날까지 총 7만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됐다. 추천된 인물은 엄격한 검증을 거쳐 향후 정부 인사 풀에 포함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 어제까지 접수된 인재 추천이 7만4000여 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도입 배경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투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추천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시행됐다. 시행 첫날부터 접수 건수는 1만1324건에 달했고, 이후 가파른 속도로 늘어 최종 7만 건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추천이 몰린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제도 참여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복지부 장관직에는 전 질병관리청장이자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정은경, 외상외과 전문의로 유명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전 복지부 차관 김강립,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강청희 등이 유력 인사로 하마평에 올랐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가장 많은 추천이 몰렸다는 점은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에도 깊이 각인돼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의사단체와 의료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은경·이국종 등 실무형 인사를 중심으로 '의료현장의 언어를 아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통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전문가 외 다수의 인기인들이 각종 장관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선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방송인 김어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개그맨 유재석·가수겸 배우 아이유·봉준호 감독,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온 이준석 의원이 추천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표현이라고 옹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희화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물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일부는 공개 검증에 부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사적 연줄이 개입될 경우 '국민 추천을 빙자한 코드인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천 인물이 실제 임명되는 비율과 그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한 설명이 수반돼야 제도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추천된 인재는 인재 DB에 등록돼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력과 경로 없이 사장된다면 이 제도의 동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평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 송언석 의원(62·경북 김천)이 16일 선출됐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107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의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야 하는 동시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등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실시된 원내대표 경선에서 총 투표수 106표 중 60표를 얻어 과반을 득표하며 1차 투표에서 승리를 확정했다. 함께 출마한 4선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16표, 3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30표를 얻었다. 그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된다. 국민만 보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앞선 정견 발표에서는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5대 개혁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 출신으로,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범친윤계로 분류되기도 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구(舊)주류와 TK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한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점에 G7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연계 전략'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후속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번 순방은 실용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첫날인 16일에는 G7에 초청된 참관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조율할 예정이며, 17일에는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두 차례 공식 발언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과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전략도 설명할 계획이다. G7 무대에서 실질적인 에너지·기술 외교 구상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AI 3대 강국 진입'과 '에너지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강조해 왔다. 공약집에서도 5대 핵심 국정과제 중 1·2순위로 각각 'AI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구조 혁신'을 내세운 바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G7에서 이 같은 비전은 구체적인 메시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할 계획이다. RE100 전환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전환 지원 등 구체적 정책 방향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TV토론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9%에 그쳤다"고 비판하며, 서남해안과 소멸 위기 농어촌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G7 회의는 이러한 친환경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국이 글로벌 녹색전환 흐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전략 실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출국 하루 전, 대통령실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민간 전문가를 기용한 이번 인사는 대선 공약인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로 해석된다. 하 수석은 향후 AI 투자 로드맵 수립, 10만 명 인재 양성,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가 전략의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이는 G7 정상들에게 한국의 기술적 비전뿐 아니라 정책적 실행력을 부각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양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현재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며, 대통령실은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은 한국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G7 출국 직전인 지난 13일 이 대통령이 주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연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염두에 둔 현장 건의 청취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도 양국간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AI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국가 산업 전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G7 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언급하는 건 국제사회에 상징적 메시지를 주는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협의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산업 확장과 맞물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한미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주 교수는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원전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한미원자력협정상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술 도입이나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G7 정상회의가 다자 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국제적 비전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한미 정상회담 등 양자 외교 채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에너지 자원국이 제한적인 G7 체제 특성상, 실질적인 공급망 확보나 기술 협력 논의는 향후 G20이나 개별국 간 협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 과제를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60일간 인수위원회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정부조직 개편 등 핵심 정책 구상, 설계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수여식 직후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가 이어졌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국정방향은 신속히 수립하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총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이행방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조율·확정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현장 방문 등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재정개혁안 등 핵심 아젠다에 대한 실질적 해법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권한 분산과 정부 효율성 강화를 골자로 AI 3대 강국 도약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조직 재설계를 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속도에 맞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기후대응 등 미래지향적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히 수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달라"며 “공부하고 토론하며 배우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위원장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필두로 총 5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민주당 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전직 고위공무원 등이 고르게 포진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율이 58.6%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다. 정당지지도에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과반에 육박했고, 국민의힘은 30%대 붕괴를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6월 2주차 주간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8.6%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46.6%, '잘하는 편' 12.1%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매우 잘못함' 25.2%, '잘못하는 편' 9.0% 등을 합쳐 34.2%로 조사됐다. 긍정-부정 격차는 24.4%포인트(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잘모름'은 7.2%였다. 이같은 취임 후 첫 국정수행 지지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긍정 52.1%·부정 40.6%)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긍정 54.8%·부정 36.2%)보다 높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긍정 81.6%·부정 10.1%), 이명박 전 대통령(긍정 76.0%·부정 18.4%)보다는 낮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5.8%) △경기·인천(62.6%) △대전·세종·충청(61.2%) △서울(56.4%)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울산·경남(48.4%), 대구·경북(47.7%)에서도 긍정 평가가 절반에 가까웠다. 연령별로는 40대(73.0%)와 50대(68.0%)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61.8%)이 남성(55.4%)보다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4.9%, 중도층 59.5%로 긍정적 의견이 높았지만 보수층은 34.9%(부정 56.6%)에 그쳤다. 향후 5년간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분포였다.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주보다 1.2%p 오른 59.4%였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할 것 46.5%, 대체로 잘할 것 12.8%였다. 반면, 부정적 전망은 0.6%p 낮아진 34.9%(전혀 잘하지 못할 것 26.2%·별로 잘하지 못할 것 8.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 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9%p 상승해 49.9%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4.4%p 감소한 30.4%로 20%대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17.0%p↑), 대전·세종·충청(5.9%p↑), 서울(5.6%p↑), 인천·경기(2.5%p↑) 등 전통적 경합지에서 강세를 보였다. 또 60대(7.9%p↑), 보수층(6.2%p↑), 자영업층(3.5%p↑) 등 기존 국민의힘 기반에서도 민주당 지지도 상승이 뚜렷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취임에 따른 기대감과 민생 정책 추진, 검찰 개혁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 올렸다"면서 “국민의힘이 (당 쇄신과 관련해) 내부 혼선을 빚고 있는 점도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는 지난 9~13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정당 지지도는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