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김형동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으로 마련됐다. 아리셀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 23명의 사망과 8명의 부상이라는 참혹한 인명피해를 낳았고, 당시 생존자들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후로 국가 차원의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외의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들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 아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 5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인 점을 고려할 때, 전문 인력과 언어 지원 등 교육 여건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보건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어 통역 지원 등 구체적인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위험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국적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이들이 최소한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정비를 넘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입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의 핵시설 폭격으로 확산 일로인 이스라엘=이란 전쟁 위기와 관련해 경제, 안보 충격 최소화를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대응 예산을 현재 편성 중인 추경안에라도 폿함시켜 신속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19일 만의 첫 수석보좌관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느라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준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며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하게 되는데, 정부안이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의 대안들도 필요하다면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 회의 당시 추진하다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라도 참석이 유력했지만, 이스라일-이란 전쟁 위기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외교·안보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막판 불참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실익 없는 외교무대에 나서기보다는 실용적 균형 외교와 국내 현안 관리를 우선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23일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당초 참석을 전제로 실무 조율을 진행해왔고, 외교가 안팎에서도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에 불참으로 선회했다.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에는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방위비 분담 증액'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나토 회원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 등에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5%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가 약 61조 2000억 원, GDP 대비 2.32% 수준임을 감안하면 70조원 가량을 더 지출해야 해 단기간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서 동맹국들의 국방비 5% 달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해왔는데도 미국이 관세는 물론 방위비 5% 증액 등 여러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 나토 회의 불참은 중동 위기라는 현실적 배경도 있지만,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외교적 레버리지 확보 차원에도 필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차원의 결정이라는 설명도 있다. 우선 나토 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점이 적잖은 부담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심 안보 동맹이지만, 이번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여당 내에서조차 김현·추미애 의원 등이 미국의 폭격을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다. 미국과 '혈맹'이기도 하지만 이란과의 무역 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번 폭격과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 메시지가 채택될 가능성도 부담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나토 차원에서 이란을 직접 겨냥한 문안이 채택될 경우,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외교적 입장 표명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대부분이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국내 물류비 인상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에 치명타를 가해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무역 갈등·관세 전쟁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대중국 포위 전략을 강력하게 시행 중이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해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군사적으로 공동 대응 중이다.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이에 대해 “누구 편이냐"고 묻는 '입장 표명'을 강요당할 수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한미일을 하나의 안보 전선으로 묶는 전략을 고수해왔고, 일본은 여기에 한국과 필리핀까지 포함해 사실상 대중국 군사 연합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이런 구도에서 한국은 자율적인 실용 외교를 통해 독자적 입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원국도 아닌 나토 회의에 섣불리 참석해 외교적 입장을 고착시키기보다는, 준비된 전략 속에서 국익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권이 출범한지 얼마 안 돼 아직 내각 인선도 하지 못했고, 전쟁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 문제 해법 마련, 에너지 안보 강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빠르게 정책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순방보다는 국내 정세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이르면 7~8월 중 이 대통령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차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장관급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 12명을 지명했다. 현역 의원과 전문가, 현장 출신을 전격 기용했다. 사상 첫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파격적인 '실용 내각'으로 분석된다. 부총리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는 배경훈(49) LG AI연구원장이 임명됐다. 광운대 전자공학 박사 졸업 후 SK텔레콤, LG전자에서 인공지능(AI) 업무를 담당해 온 실무 전문가 출신이다.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조현(67) 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전북 김제 태생의 정통 외교 관료 출신으로 외교부 내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5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31대 통일부 장관을 이미 한 적이 있다. 대북 협상 경험과 인맥을 갖춰 윤석열 정부 들어 실종됐던 남북 평화·비핵화 협상을 되살리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5.16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장군 출신이 아닌 안규백(64)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5선을 역임하는 동안 국방위원장을 지내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군사·안보 전문가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문민 통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또 권오을(68)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동향이다. 15대 국회의원 시절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후 16, 17대에선 한나라당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중도 보수' 성향 표를 끌어 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송미령(58)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됐지만 정치적 색깔이 옅고 실무 전문가 출신으로 뛰어난 부처·업무 장악력을 인정받아 파격 발탁됐다는 후문이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성환(54) 3선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서울 노원구청장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책위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친명'으로 부각됐다. 당내 대표적인 기후·환경 전문가로 향후 기후에너지부로의 확대·재편을 주도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도 사상 최초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57) 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지명됐다.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지냈다. 정파가 난립한 민주노총 내에서 이 대통령 지지 흐름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강선우(47)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 의원 출신의 여성·가족 전문가다. 이화여대 영어교육학·소비자인간발달학을 전공했고,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을 배웠다. 3선 의원 출신 전재수(55)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당내 유일한 부산 지역구(북구을) 현역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북극 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주도할 적임자로 꼽혀 왔다. 한성숙(5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눈에 띈다. IT 전문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을 역임해 벤처, 중소기업, IT 기업의 속사정에 밝다. 윤창렬(57) 국무조정실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 1,2차장을 지냈고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맡았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문두에 적는다. 모든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과 돈(세금)을 임기 동안 전유할 전폭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물적 자원 배분권과 인사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진영이 어떠하든 합법적으로 집권한 모든 정부는 성공 의무를 갖고 있다. 정부의 실패는 국민 실패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공동 선 증대라는 목표 아래 국가를 경영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다. 나치나 무솔리니, 일본 제국주의 정권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공동 선과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명백히 실패했다. 윤 정부 3년은 분열과 대립의 악순환에 빠졌고 계엄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변을 일으켰다. 국민 저항에 직면했고 결국 탄핵돼 오명의 종지부를 찍었다. 집권 기간은 3년이 채 안됐지만 각종 정책의 후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매몰비용은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계엄내란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이미 8년 전에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정부가 들어섰다. 각종 논란과 격렬한 분열 과정을 거친 끝에 문재인 정부의 요직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적으로 돌아서며 반대당으로 갔고 집권했다.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우리는 함께 목격하고 경험했다. 비슷한 경로를 밟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야당도 윤석열계엄내란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과와 함께 정치적으로 확실히 결별해야 한다. 친윤 친한 반이…같은 말들로 정치를 더 이상 찢어발기듯 분열시키고 대립해서는 안된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윤 정부 3년은 극한대립의 확대재생산만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사상 가장 퇴행적인 시기이고, 분열과 대립으로 인한 국가적 손해가 극에 달한 기간이었다. 이재명 정부에 당부한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새 정부의 성공은 대통령 자신이나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국민통합적 견지에서 모든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다음 네 가지 사안에 새 정부가 주춧돌 하나라도 제대로 놓기를 간절히 바란다. 양극화 완화, 저출생 탈출, 공교육 소생, 기후위기 대응 이 네 가지가 그것이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개혁이나 탈출의 주춧돌을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정부가 몇 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래서 주춧돌을, 주춧돌이라도 놓아달라는 것이다. 정책 역량으로 새 정부의 존재 이유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입증할 때이다. “아, 정권이 바뀌었구나. 확실히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실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외치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이 의미를 획득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간 정치권과 사회가 무조건 반대와 진영 대결에 쏟던 에너지를 국가적 난제 해결에 돌리게 함으로써 위기도 벗어나고 정치도 정상화시키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양당 대결의 판박이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새 정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책무를 지니고 태어났다. 가장 어려운 일을 떠맡은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우선, 계엄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야당이 크게 바뀌어야 하고, 여당과 새 정부도 대립적 관점과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새 질서를 주도해나가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정운영이고 정치의 정상화다. 책무가 큰 만큼 성공도 클 것이다. 정책이 최고의 정치다. 이강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4일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총 6121억원의 투자금 일부인 1156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지분 전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 돈은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지만 공단은 최근까지도 국회에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해 온 것으로 알려져 허위 보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재된 지난 12일자 홈플러스 감사보고서와 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26일 홈플러스에 투자한 1156억원 규모의 RCPS의 상권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홈플러스가 갖도록 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감사보고서에서 곧바로 이 RCPS를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했다고 적시했다. RCPS는 투자자가 발행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우선주인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해 주식 차익도 노릴 수 있는 사실상의 복합금융상품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계상 '부채'로 처리된다. 따라서 홈플러스가 1156억원 규모의 RCPS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공단에 투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투자자인 공단 입장에서는 회수 우선 순위가 낮아져 손실 위험이 큰 자산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상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투자자가 아닌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RCPS는 더 이상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뜻"이라며 “사실상 RCPS가 가진 채권적 성격은 사라지고, 손실이 발생해도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지분성 자산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2월26일 이같은 계약 체결 직후 홈플러스가 3월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점이다. 최근 몇년새 경영난에 시달려 온 홈플러스는 3월4일 법정관리 신청 후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대적인 주식 소각과 지분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단도 '빚'이 아닌 '지분'으로 전환한 1156억원의 RCPS를 돌려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공단이 경영난에 처해 있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상환 의무를 없애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주주보다 법적 우선권이 보장된 채권자의 지위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주는 투자금을 고스란히 잃게 되지만, 채권자는 기업 자산 매각 대금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다. 2월 홈플러스는 2021년 3월~2022년 2월 순손실을 낸 뒤로 3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채무성 RCPS를 자본화하면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이 이를 인지하고도 회계상 자산으로 전환을 받아들였다는 건 명백한 투자 회수 포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단은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에 참여해 6121억원을 투자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RCPS와 관련해 회수한 금액은 차환(리파이낸싱)과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한 3131억원에 불과하다. MBK 운용 펀드에 투자한 보통주는 MBK의 무상소각 방침에 따라 전액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공단이 RCPS 회수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해 말 홈플러스 보통주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 전액 손실 처리했다. 하지만 RCPS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 원금보다 54.5% 높은 9000억 원으로 공정가치를 산정했다. 국민연금은 민 의원실 측에 “별도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투자한 RCPS의 경우, 인가 전 M&A 특성상 인수인과 관리인 간 협상을 통해 일부 소각이나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며 “권리 보호를 위한 협상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홈플러스의 감사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홈플러스가 상환 재량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돼 회계상 자본으로 전환된 사실이 명시돼 어 실질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단 기금운용본부 측은 설명을 거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선 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홈플러스 RCPS 투자 건 역시 예외 없이 해당 기준에 따라 설명이 불가능하다"고만 밝혔다. 국회에선 공단 측의 해명과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높다는 홈플러스 회계조사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4884억원도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금융당국조차 사모펀드의 운영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모펀드 정보 보고 및 공개 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병덕 의원도 “MBK는 보유 주식을 무상 소각하며 기존 투자자 손실을 고스란히 떠넘겼고 이로인해 국민연금도 손실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국민의 노후 자산이 무분별한 민간투자에 소진되지 않도록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투자 내역 공개 의무 강화, 운용사 책임 부과 제도 도입, 사전 리스크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마련된 것으로, 신속한 야당 소통 행보이자 향후 '협치' 가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라는 평가다. 오찬은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의제를 설정하지 않은 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공유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총 7가지 항목의 정책 제언을 준비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주도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쿠폰·지역상품권·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은 성장 효과보다 단기적 처방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1조 1000억 원 규모의 빚 탕감은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채무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며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주거·의료·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G7에서 대통령께서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튼 점은 인상 깊었다"고 호평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관세·동맹 등 불안정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복합위기 국면에서 초당적 외교와 안보 협력이 절실하다"며 “여야정이 국익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 외교 정책에서 소외된 점과 보수정권 역시 초당적 외교에 실패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협치의 기본"이라며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합리적인 검증 기준 마련과 협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인사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동시에 인선에 대한 고충도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해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의 경우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공통공약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조직 개편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위성곤 의원, 두 명의 정책 실무자가 자리하고 있다. 두 의원은 각각 기후·에너지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김 의원은 당내 에너지전환특위 위원장과 국회 기후에너지특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기후정책의 실무 기획을 주도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선거대책위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핵심 공약을 실무 설계한 당사자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후정책은 사회분과가 아닌 경제분과 소관으로 편성됐다.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및 산업구조 개편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를 소관으로 둔 사회분과에는 기후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았다. 교육 전문가인 홍창남 분과장(부산대 부총장)을 비롯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문화·체육·노동·보건 분야 전문가가 포진됐다. 정부는 기후정책을 더 이상 '환경 어젠다'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 산업전략과 미래 먹거리로 통합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고려하면 설득력을 가진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76.2%는 에너지 부문, 18.1%는 산업공정 부문에서 발생한다. 두 부문을 합치면 전체 배출의 94.3%에 이른다. 이 같은 구조적 현실은 기후정책이 곧 산업정책이며, 기후위기 대응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가 각각 규제, 진흥, 재정 역할을 나눠 수행해 정책 집행력과 실행력 모두가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후 대응의 주도권이 '산업'을 담당하는 분과로 넘어간 만큼, 향후 기후 관련 국정과제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실무적으로 설계한 인물로 꼽히는 위성곤 의원의 역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위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며 기후·에너지 국정과제를 총괄 설계하고 있다. 위 의원은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며 일찍이 기후위기를 산업전환 전략과 연계한 구상을 주도해왔다. 실제로 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기후위기대응위가 지난 12일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 국정과제 제안서는 산업 중심의 기후정책을 구체화한 청사진으로 평가받는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기후 국정과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 고속도로(지능형 전력망) 구축 △해상풍력·태양광 확대△RE100 산업단지 기반 경제특구 조성 △AI 기반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전환 중심의 산업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소중립을 기술 산업화하고, 미래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반영한 것이다. 신설이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의 초대 장관 후보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까지 환경부 장관직을 맡은 뒤,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초대 장관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이 바라보는 기후에너지부의 핵심 방향은 단순한 기후 대응을 넘어 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구조 개편이다. 그는 지난 6월 12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기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재난의 시대"라며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고, 여기에 맞는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설계와 집행, 지원 기능이 하나로 연결된 단일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비야디(BYD) 모두 정부의 집중적인 정책 지원 덕분에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한국도 기후와 산업을 통합 설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정책 집행력 제고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환경부는 유엔에 제출할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실제 실행 수단은 산업부에 있어 실행력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기후와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한 유럽 국가들은 탄소 감축 효과가 3배 이상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에너지 인허가권과 환경 규제 권한을 함께 갖춘 강력한 수퍼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 개편은 기존 부처들과의 기능 조정 및 권한 이양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안고 있다. 당장 에너지 정책을 총괄해온 산업부와, 기후대응 이행계획을 수립해온 환경부, 재정 배분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 사이에는 조직 정비를 둘러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주도권을 두고 어느 한 부처 출신 인사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경우, 신설 부처가 기존 부처의 '외청(外廳)'처럼 기능하거나 특정 분야에 편향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 출신들은 '에너지 안보 확보'나 '산업계 에너지 수요 대응' 등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산업부 출신들은 산업계 논리에 기후정책을 종속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 있다. 김성환 의원은 이에 대해 “이해 관계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순차적·합리적 조정 절차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10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의 첫 차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 인물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사였다. 문 차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 전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실행됐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사법 처리돼 공무원직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겼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누명을 벗었고, 정권이 바뀌자 친정인 산자부의 '2인자'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선 문 차관의 사례가 대한민국 관료 체계의 '이상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뀐 후 정치적인 이유로 실무를 책임진 공직자들을 무리하게 사법처리하는 일이 반복되면 적극적인 행정은 커녕 복지부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정책이 죄가 된다? 문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던 실무자였다.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정책은 의도된 범죄행위로 낙인찍혔다. 그는 산업부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면직됐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은 모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은 그를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조직은 이미 그를 떠나보냈고, 명예는 복구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그가 신청한 명예퇴직도 불허했고, 퇴직시 으레 주어지는 표창장도 박탈당했다. 물론 공무원법과 인사 규정 등에는 공무원이 직위해제될 경우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무조건 복직되지는 않도록 돼 있다.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복직, 보상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행정지침에도 무죄 시 '지체 없이 복직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론 복직까지 수개월이 걸리며, 명예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적 공백이 문 차관의 사례처럼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실질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기소만으로 경력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후 무죄를 받아도 연금과 승진 기회가 소멸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이를 “정치화된 책임 구조와 고위직 인사 리스크의 제도화"로 지적했다. ◇“복귀"가 아닌 “생존"의 기록 관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언론이 문 차관의 복귀를 '재기의 서사'로 포장한다"면서 “실상은 복권이나 명예회복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희생을 견딘 한 행정인의 살아남기 위한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법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의 필요에 따라 희생과 구제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2023년 감사원과 대검의 '정책수사 확대' 흐름 속에서 정권 교체 이후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중도 퇴직률은 전년도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닌, 정권 변화에 따른 공직 안정성 저하를 방증한다. ◇국제 비교와 제도적 미비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책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독일은 연방 공무원법(Beamtenstatusgesetz)에 따라 실무자는 장관 책임 하에 정책을 집행하며, 정책 실패나 논란 발생 시 공무원이 아닌 장관이 공식 책임을 진다. 영국은 Whitehall 체계를 통해 정무직과 공무원을 엄격히 분리하며, 기소 후 무죄 시 전직과 경력 보존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일본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고위공무원이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면 자동 복직, 경력 복원, 연금 회복은 물론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정책 실패가 아닌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반면 한국은 형사 면책 제도가 거의 없으며, 복직과 명예 회복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 집행자'에서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된다. ◇구조적 개선 필요 문 차관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정치 수사의 병폐, 그리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무너지는 행정 독립성의 문제다. 국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조직으로서 존속하려면, 행정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기소 시 '의도적 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시 정직만 가능하게 하고, 무죄 확정 시 복직과 보상 절차를 자동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 및 검찰의 수사 개시 요건을 정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되, 집행 대상이 되는 실무자의 권리 보호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세종시 한 공무원은 “문 차관의 복귀는 한 사람의 귀환이 아니라, 한국 행정 시스템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며 “국가가 국가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응답"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중(비약적 성장을 앞두고 직면한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하며, 인공지능(AI)을 새로운 도약의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AI 관련 기업인들과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와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 2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경제 라인이 총출동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 온 이유는 (이번 센터 유치가) 지방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기 때문"이라며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성장도 꽃 피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태원 SK 회장을 향해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 애썼습니다"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SK그룹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이 센터에는 약 6만 장의 GPU가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 인프라 가운데 가장 대규모 프로젝트로 꼽힌다. 아울러 카카오 정신아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속에 기업의 위대함이 이런 분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이어져) 우리 산업과 경제계를 이끌고 있다"며 “우리가 맞닥뜨린 AI 첨단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울산 AI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기업의 투자를 넘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대 AI 강국에 대한민국이 동참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 100㎿급으로 건설하고 있지만 향후 1GW급으로 확장해 국내 AI 수요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