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27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50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6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안동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 △안동시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안동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안동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등 5건이 포함됐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안동시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의결됐다. 특히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활동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11월 25일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도 가결, 내실 있는 감사 준비에 나섰다. ▲“댐 건설 50년, 이제는 정의로운 보상이 필요하다"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댐 건설로 재산권과 생활권이 제약된 주민들은 국가 발전의 그늘 속에서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계관리기금과 한국수자원공사 수익 환류 구조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법 제정 당시 약속된 주민지원 비율(30% 이상)을 회복하고, 총수익 대비 공정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출범한 '댐주변지역 주민연대'를 “주민이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나선 자발적 움직임"으로 평가하며, “행정은 주민 주도의 연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수계기금 구조개선, 수익환류체계 개편, 공론장 제도화, 정의로운 전환 원칙 도입 등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앞으로의 50년은 주민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을 소득으로, 안동형 순환경제 구축하자"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은 농촌 소멸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지역 대안으로 '안동형 햇빛연금 지역순환경제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안동호와 임하호 등 풍부한 수자원과 경북 최대의 농지 인프라를 활용하면, 햇빛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정책 설계자이자 조정자, 감독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안동형 재생에너지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주민 권익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복합 에너지원 연계 통합 시행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금융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햇빛연금형 순환경제는 농촌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지역의 햇빛이 농민의 소득이 되고 다시 공동체로 순환되는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기후, 이제는 재난 아닌 구조적 위기" 김창현 의원(남선‧임하‧강남)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피해가 지역 농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사과 열과 피해, 병해, 작물 쓰러짐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상황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과 열과 피해가 농업재해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돼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예비비 투입과 긴급 지원체계 가동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청송군의 피해 사과 수매 단가 인상, 밀양시의 면적당 지원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근거 부족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 실태조사 및 신속한 지원 시행 △내년도 예산에 이상기후 대응사업 반영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등 3대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농업은 안동의 뿌리이자 생명선이다.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행정이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 시민 중심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며, 행정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회복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선 데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 실현 의지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는 촉매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스피 4000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막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000을 넘었다. 국운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돈의 물줄기를 주식시장으로 바꿔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코스피 4000을 넘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보람 있다"며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 가는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 특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자사주 소각 제도와 세제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달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특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당정 간 협의도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투자자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특위 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김현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45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국민과 기업의 저력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온 민주당의 '자본시장 개혁'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태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대통령이 바뀌니 나라가 달라졌다'는 말은 자화자찬용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며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은 “부동산으로 편중된 국민의 자산증식 욕구를 서서히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난하지만 끈질긴 노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 외국인뿐 아니라 국장을 떠났던 개미 투자자들도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7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위탁 운영하는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이 데이터가 엉키고 제때 업데이트도 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한국항공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이 2024년 국가정보관리원 대구 센터로 이전한 후 정상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포털에 접근해보니 중요한 자료들이 엉켜 있고 예전 기사가 떠 있는 등 정상 작동이 안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국토부 측에 물어보니 오히려 의원실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역으로 질문을 하더라"라며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한 시스템 이전 사업의 준공이 당초 2024년 12월 완료 보고와 달리 실제로는 훨씬 늦어졌으며,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서 등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위탁 업무 수행 과정이 미흡했고, 국토부 차원의 관리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부실 관리를 인정했다. 주 실장은 “현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시작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黑車)'에 사실상 점령당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공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특수를 불법 영업자들이 독식하며 한국의 합법적인 콜밴 기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보충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흑차라는 말을 들어봤느냐"고 물으며, 무허가 불법 택시가 인천공항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한 '불법 콜뛰기' 기사 61명이 검거됐다. 이 중 53명이 중국 국적자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흑차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중국어 SNS에 가입해 흑차 예약을 문의하니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며 불법 영업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하면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결국 허상"이었다며 “중국인 입국과 동시에 수입은 중국인들이 가져가고, 우리나라 합법적 콜밴 기사들은 영업권까지 빼앗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정도면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학재 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하면서도 “공사에 단속·사법 권한이 없어 지금은 수동적으로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이 사장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적발해 경찰 단속과 공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과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대책을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재차 촉구했고,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국회 협력관이 의원실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째로 훔쳐간 초유의 사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충 질의 시간을 통해 “오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자료'라고 순화시켜 표현했는데, 해당 협력관이 의원실의 질의서를 통째로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했다. 신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점심 시간 동안 사안 파악을 하셨느냐"고 물었고, 이 사장은 “본인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기조실장을 통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신 의원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묻자 이 사장은 “국감 중이라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 직원이 국회 경력을 바탕으로 공개 채용된 계약직 협력관임을 지적하며 “국회를 경험한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과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실제 국회가 파행됐다"고 지적하며 공사 측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것은 경고나 주의 정도가 아니라 파면에 준하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형사 처벌보다는 공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다"고 사실상 해당 직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재 사장은 “회의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부실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장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있고 나서야 4년 가까이 밀린 보고서를 뒤늦게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을 상대로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관련 규정상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5건의 국외 출장 모두 100% 지연 등록되는 등 규정 위반이 만연했다. 황호원 원장은 이에 대해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긴 했으나 현재는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즉각 반박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 직원의 보고서는 무려 1436일이 지연됐고,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에야 보고서가 등록됐다. 특히 정 의원은 “2022년, 2024년, 2025년 사례들도 등록이 제대로 안 됐다가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 불과 며칠 전인 10월 14일에 전부 다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등록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황 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황 원장은 사실상 관리 부실을 시인하고 시정 의사를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총체적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로 채워졌다. 오전의 정치적 공방에서 나아가 오후 질의는 1조 원대 사업비가 2조8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인천공항 T1 리모델링 사업 의혹, 한국공항공사(KAC)의 존립 위기와 항공 정비(MRO) 및 지속가능항공유(SAF) 정책 실패, 조종사 음주 적발 실태, 공항 안전·보안 사고 급증 등 재정, 정책, 안전 전반의 문제를 샅샅이 훑었다. 오후 국토교통위 국감의 최대 뇌관은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T1) 리모델링 사업비 '뻥튀기' 의혹이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적정성 검토 당시 1조195억 원이던 총 사업비가 불과 2년 만에 2조8466억 원으로 2.8배 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누락됐던 공사비(5502억)와 추가 공사비(8350억)가 기본 계획에 없다가 갑자기 늘어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통신 503%, 소방 전기 354% 상승은 말이 안 된다"고 가세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업체 '희림'이 설계사로 선정된 직후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희림을 정해놓고 한 것"이라는 시중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절차에 따라 30% 이상 증액 시 KDI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공항공사(KAC)의 재무 위기도 도마에 올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며 “부채가 5년 만에 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방 공항 운영으로 적자는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과 '인천공항과의 통합'을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위기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확인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4개 지방 공항이 초토화됐다"며 “6개 공항이 활주로 이용률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21억원을 들인 '온라인 면세점'이 연간 목표 38억9000만원 대비 0.57%에 그쳤다며 “단순 중개 방식의 실패"라고 질타했다. 공항의 안전·보안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이건태 의원은 “항공 종사자 업무 전 음주 적발이 110건으로 급증했지만 중징계는 35%에 불과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국토부의 1600여 회 단속에서 적발이 0건"이라며 '봐주기' 또는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갑 의원은 김해공항에서 자매가 언니 여권으로 항공사·보안·법무부 3단계 심사를 모두 통과한 사건을 지적하며 “쌍둥이는 어떡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항 내부의 위험 요소도 드러났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분진이 발생하고, 무정전 전원 장치(UPS) 배터리가 부풀고 녹아내려 화재가 발생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개당 3만 원짜리 배터리 300여 개를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기술 대응도 낙제점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뮌헨 공항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공항공사 공항 27%만 드론 탐지 시스템이 있고, 그마저도 일부 장비만 갖췄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조류 충돌 방지 구역이 법령(8km)과 기준(13km)이 충돌하는 점 , 심지어 공항 인근 개발 시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새를 유인하는 모순된 정책을 질타했다. 미래 항공 산업 정책은 '실패'로 규정됐다. 권영진·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MRO 국내 정비율 70% 목표가 실패하고 오히려 후퇴했다"며 “숙련 정비사들이 반도체 업계로 이직해 중간 허리가 비었다"고 지적했다. 박희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가능항공유(SAF) 국내 사용률이 “0.001%로 처참하다"며 2027년 1%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국(1500억원) 등과 비교해 “인센티브 예산이 2년에 5억원, 1억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집행된 적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공항은 포화 상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공항이 “821억 원을 들인 새 출국장을 CIQ 인력 부족으로 놀리고 있다"며 국제선 입구가 아수라장이 된 사진을 공개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주공항 주차장이 5년째 상시 만차인데 제2 주차 빌딩은 4년째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항을 둘러싼 노동자와 이용객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 인근 장봉도의 항공기 소음 녹취를 틀며 “1200가구 중 300가구만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야간 보호 구역' 신설을 촉구했다. 유명인으로 인한 공항 혼란 문제는 여야 공통의 지적 사항이었다. 전영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돌 '라이즈'의 항공편 정보가 단돈 1천 원에 불법 거래됐다"고 폭로하고, 팬들이 의자와 종이로 '자리 있음'을 표시하며 공항을 점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준호 의원은 “광고(PPL)를 위한 혼잡"이라며 '혼잡 유발 부담금'을 제안했다. 노동 현안도 집중 거론됐다. 전영규 의원은 “객실 승무원 비행 시간은 1200시간으로 조종사보다 200시간 길다"며 우주 방사선 피폭 위험을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서도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에 TF 구성을 촉구했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인건비를 '92% 낙찰률'로 깎고, 인천공항이 '4조 2교대' 근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공항과 항공 본연의 이슈를 넘어선 각종 정치·사회적 논란으로 얼룩진 행태를 연출했다. 이날 국토교통위 국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국립항공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초반에는 기관장들의 업무 보고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학재 사장은 “지난해 국제 여객 세계 3위를 달성했고, 4단계 건설 완료로 연간 1억 명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보고했다.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 역시 “AI 엑스레이 판독 등 50여 개 혁신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본질의가 시작되자마자 공항 운영과 안전 문제와 더불어 기관장의 정치적 처신·노조 파업, 국감 자료 절도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국감장은 순식간에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추석 파업 '고의 시설물 훼손' 논란 질의의 포문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파업을 언급하며 이 기간에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악취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물 투척, 쓰레기 봉투까지 넣어 변기를 일률적으로 뜯어서 막았다"며 “이런 변기 파괴 행위는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추궁에 이학재 사장은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특정 민노총 조합원으로 특정이 돼서 지금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해 노조측 반발과 함께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관장들의 '정치적 행보'를 집중 공격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이학재 사장과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이 각각 새벽 1시경 공항으로 출근한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켰다"며 “두 분 사장님이 출국 금지 사항을 점검시키기 위해 출근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계엄 선포 당일 새벽 1시 출근, 왜?"…기관장 '정치 행보' 도마 위 답변에 나선 이학재 사장은 “연락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소신으로 나왔고, 오자마자 (계엄이) 해제돼 돌아갔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 역시 “공항 안전과 공직 기강을 위해 출근한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학재 사장의 '기부금'과 '정치 활동'을 문제 삼았다. 천 의원은 공사 부채가 8조 원에 달함에도 이 사장 취임 후 기부금이 66.9% 급증해 시장형 공기업 14곳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사장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 등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기업 사장 지위를 이용한 정치 활동"이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도"라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기부금에는 직원 어린이집 신축 비용 134억원 등이 포함돼 오해가 있다"며 “민주당 행사에도 인사를 드렸다. 오해할 만한 행동은 조심하겠다"고 해명했다. ◇ “김해는 구멍", “김포는 오픈런"…공항 안전·운영 '빨간불' 양대 공항의 핵심 운영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 범죄 조직이 “인천공항에는 정찰 조직이 깔려 있어 김해국제공항을 통하라는 말이 있다"며 김해공항을 '구멍'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염 의원은 이 직무대행이 “한국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점을 지적했다. 이 직무 대행은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해 송구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공항의 항공기 안전 시설인 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이 APEC 정상회의 전에 완료되지 못해 2억 원짜리 '임시 땜빵' 공사를 진행한 뒤 100% 철거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새벽 5시부터 김포공항에 첫 비행기를 타기 위한 '오픈런'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안 검색대 통과에 최대 49분이 소요돼 6시 비행기 탑승 마감 시간인 5시 50분을 맞출 수 없다며 게이트 조기 개방 등 대책을 요구했다. 이밖에 국정감사 도중 사상 초유의 '자료 절도' 의혹도 제기됐다. 신영대 의원은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력관이 의원실의 자료를 통째로 훔쳐갔다"며 “이건 절도죄고 국회의원의 업무 방해 행위"라고 폭로했다. 그는 이학재 사장에게 “강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도 “지켜야 될 선을 넘은 것 같다"며 이 사장에게 현황 파악과 필요 조치를 주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느닷없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신문방송에 캄보디아사태가 도배되기 시작했다. 한국 대학생의 죽음으로 촉발되었다. 1보는 끔찍했고 경악스러웠다. 일거리를 찾아 캄보디아에 갔던 대학생이 감금 고문 폭행끝에 사망했다. 사건의 얼개가 정확히 분간되기 전에 여론은 들끓었고 구출송환 얘기가 나왔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얘기이기도 했다. 아직 진상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급기야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터져 나왔다. 캄보디아에 군대를 파견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민주당 3선 이언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수 씨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군대라니! 파병이 무슨 의미인지나 알고 발언했을까. 서울 대림동 등 조선족 밀집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나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대처와 해결에 물론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중국인 범죄 가‧피해와 사건 연루가 많으니 중국 군대를 보내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캄보디아 측에서 보자면 파병은 침략에 준하는 행위일 것이다. 파병이라는 몰상식적 주장을 편 정치인들, 아직까지 사과나 해명조차 없다. 개탄스럽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일부 정치인들의 몰상식 발언만 문제가 아니다. 군대파견 역시 개돼지 발언과 다름 없다. 정치 이전에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지 의아한 경거망동이다. 양국 교섭 끝에 정부는 전세기를 보내 구금중이던 한국인 64명을 1차로 송환했고, 우리 경찰은 59명은 구속영장, 5명은 석방조치를 내렸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에 한국인이 최대 2,000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언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멀리 캄보디아까지 갔을까. 국제범죄조직의 꾀임에 넘어가 고수익 알바에 현혹돼 간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은 일단 피해자다. 그러나 그렇게 건너가 그들이 한 일 중에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인 사람도 일부는 있을 것이다. 일단은 현안으로 대두된 한국인 안전송환이 급선무다. 본질적 해결책은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멀리까지 가서 취업이라는 형태의 피해를 당하고,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겠지만 부분적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진단, 그리고 대책 마련이다. 그들이 한국에서 일 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갔겠는가. 일자리 대책과 사회환경 개선이 본질이다.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일단 한국인들의 안전책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은 아니다. 청년실업대책, 공교육의 붕괴와 희망을 찾지 못하는 세대에게 이상한 방향으로 탈출구가 열리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것도 본질적 해결은 아니다. 그 많은 한국인들이 어느 정부 때 캄보디아에 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는지와, 재캄보디아 한인 중 일부가 본국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소재로 활용하거나, 책임소재가 어느 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태 해결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논쟁이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 대학생의 억울하고도 참혹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캄보디아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들을 꾀어 범죄행위에 이용한 국제범죄단체를 발본색원해야 함은 물론이고, 안으로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범죄조직의 꾀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이다. 캄보디아 일부 공권력의 부정부패와 소극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분명해보이나 그것이 이번 사태의 주 요인은 아닐 것이다. 양은냄비가 팔팔 끓어올랐다가 다시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잦아드는, 그간 숱하게 겪어왔던 일관성 들끓음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할 일이 많다. 이강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며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 이후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구성과 이행 방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 발표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기자들과 만나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낸다.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마친 직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던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일으켰으며 난 일부 노동자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과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양국이 유사한 사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머지않은 미래에" 해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