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한 관세 후속 협상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 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와 대미 금융투자를 골자로 큰 틀의 합의에 이른 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성안을 놓고 세부 협상을 이어온 바 있다. 투자 패키지의 세부 구성에 대해 김 실장은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중요한 점은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 협력과 관련해 한국 기업 주도의 추진 원칙이 확인됐다.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관세 인하 범위도 구체화됐다. 그는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며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11월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자 회수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그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도록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게 돼 있지만, 한국이 20년내 원리금 전액 상환을 못 받을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고, 특수목적법인(SPV) 구조를 통해 프로젝트 간 손익을 상쇄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김 실장은 “통화 스와프는 3500억달러 현금투자를 연간 한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외환시장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한국이 주장하는 외환시장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미 금융패키지가 산업 경쟁력을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산업 공급망 공고해지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무안국제공항 참사'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감사에서 사고 조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제주항공의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맹성규 위원장 주재로 열린 종합 감사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김유진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의원들은 사고 원인 규명 지연과 유가족 소통 부재를 집중 추궁했다. ️첫 질의에 나선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 협의회에서 제주항공에 공식적으로 질의해 달라며 본 의원실에 2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전달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먼저 “사고 기체가 이륙 전 정비한 시간이 28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비행 전 국토부 기준이 28분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24년도에 해당 사고 기체의 엔진 관련 부품이 8차례 교체된 이력이 있다는 얘기가 맞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2018년도에 제주항공 여객기의 전원 시스템 문제로 블랙박스 기록이 소실됐던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동일한 문제가 이번 사고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2018년 건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조사가 끝나진 않았지만 제주항공이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여러 사실 관계를 궁금해하고 있으니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가족과 간담회를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이배 대표는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도 “사고 원인과 무관하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눈물로 호소했다. 김 대표는 자신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을 모두 잃은 유가족"이라고 소개하며 “지난 300일의 기다림이 너무 길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한 줄의 진실도, 한 장의 자료도 받지 못했다"며 “국토부 소속 사조위는 진상 규명 중이라 하지만 유가족에게 어떤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고 직후 국토부는 모든 규정을 지켰다는 말부터 내놓았지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의 자세였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비행기는 동체 착륙에 성공했고 그때까지 모두 살아계셨다"며 “그러나 수많은 규정 위반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폭발하면서 참사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기체 결함 조차 밝힐 방법이 없고, 모든 책임은 조종사와 새 한 마리에 돌리고 있다"며 “이것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사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때까지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입법을 통해 사조위를 국토부에서 독립 기구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CVR)와 비행 기록 장치(FDR), 관제 기록 등 원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과 인도에서는 같은 시기 사고 자료가 이미 공개됐다"며 “국제 규정을 핑계로 정보를 감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저희는 단지 왜 우리 가족이 떠나야 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하러 왔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이 국감이 역사의 증거로 남을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의의 편에 서주길 바라며, 저희 유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실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조위와 제주항공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가족 대표를 국감에 모시기 위해 증인 철회됐고, 김유진 대표 요청으로 오늘에야 김이배 대표가 증인으로 세워졌다"며 증인 채택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재난은 동등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참사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통상의 협상과 달리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승열 사조위 단장에게 “만약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이관돼도 조사 인력과 조사 결과도 지금 이 상태로 가느냐"고 물었다. 이 단장이 “정책적인 부분이라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조사 결과도 지금 현재 내려진 조종사의 실수까지 잠정 조사가 내려졌는데 이대로 확정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단장은 “저희가 그 과실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제주항공은 사조위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며 “사조위가 국토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이관돼도 조사 인력은 동일하고 조사 결과가 바뀔 것은 없다고 자신 있게 기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엔진 두 번 교체와 사고 직전까지 불과 넉 달간 다섯 번의 엔진 수리 내역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중간 결과 보고 시점을 물었다. 이 단장은 “12월 말까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시 김이배 대표를 향해 항공기 제작사의 '서비스 블리틴(Service Bulletin, 기술 지시서)'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제작사가 2023년 4월에 CFM56 계열 엔진에 대해 '블레이드 2만회 이상이면 교체하라'는 지시서를 내렸다"며 “이는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공기 부품은 제작사가 생각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로 연결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사조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주항공을 향해 “교체를 했으니 됐다고 기자에게 알려주고 기사를 삭제하는 등의 장난을 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감사 내내 이어진 유가족의 울부짖음을 언급하며 사조위와 국토부의 태도를 힐책했다. 맹 위원장은 이승열 단장에게 “왜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을 안 하셔서 저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계속 하시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맨 처음 국토부가 특위를 만들면서 충분히 소통해서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료 하나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 단장이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 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하자 맹 위원장은 “그게 답변이냐. 소통을 안 하지 않았느냐"고 일갈했다. 맹 위원장은 사조위의 총리실 이관 요구에 대해서도 “어차피 똑같은 인력이 그대로 갈 텐데 뭐가 달라지느냐"며 “여러분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실로 가면 국토부 2차관에서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 지휘관이 바뀌는 것 외에 뭐가 있느냐"며 “근본적으로 점검해서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 과정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단장은 “11월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12월에 발행할 중간 보고서에는 CVR과 FDR 자료 등도 공개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결과만 보고 받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느냐"며 “중간 보고서 발표 전에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김이배 대표에게도 “제주항공도 기존 생각과 태도를 좀 바꿔야 한다"며 “빨리 객관적인 게 입증돼야 여러분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가족 측이 요구한 자료는 제가 모르고 있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사조위의 양해 하에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료는 이미 제출돼 숨긴다든가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맹 위원장은 김유진 대표에게 “국토부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가 최대한 지원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특별법에는 '진상 규명'이 빠져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진행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담은 오후 2시39분 시작해 4시6분에 종료됐다. 두 정상은 오후 2시11분께 박물관에서 조우해 공식 환영식과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을 먼저 치른 뒤,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에 들어갔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핵심 참모들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 카운터파트가 대거 참석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핫라인'을 구축했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동석했다. 회담 종료 후 공동 합의문 발표 등 별도의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다른 6개국 정상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 조선업 등 산업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아직 협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매우 곧 타결할 것"이라고 밝혀 급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65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마주했다. 공식 환영·친교 행사에 이어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약 40분 늦은 오후 2시39분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사전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등급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특별히 제작한 천마총 금관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협상 등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며 “피스 메이커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고 치켜세운 후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만들어 주신다면 여건을 만드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아직 제대로 수용 못해서 불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이 씨앗이 돼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의 진화를 강조하며 방위비 증액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 현대화와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방위비 증액을 통해, 방위 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 방위 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핵연료 잠수함 건조를 위한 사용후 핵원료의 농축·재처리 허용 등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게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 달라"며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에 대한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 부담도 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워싱턴DC 회담에서 합의됐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등 산업 기술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 확대를 통해,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흥과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면서 “그게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오래된 한미 동맹을 심화하는데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면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를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CEO 서밋 기조연설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이른 타결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 획기적인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CEO서밋 개막 특별연설에서 한국이 다자주의의 부활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등 산업 기술 협력 강화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특별 만찬을 갖는다.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정상들도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 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또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시 주석과 최근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 무역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3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를 주재하며, 다음달 1일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30~31일 사이에 첫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본관 529호 회의실에서 종합 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2216편 참사와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 현장에 출석해 국토교통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본관 529호 회의실에서 종합 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과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2216편 참사와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 현장에 출석해 국토교통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시작 직전 한국과의 무역협상 조기 타결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김해공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시55분 경주예술의전당을 떠나 한미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동했다. 오후 2시13분 박물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은 전통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를 받으며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 앞에서 국빈으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아 환영 인사를 건넸다. 양국 정상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CEO 서밋 기조 연설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을 매우 곧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협상을 타결했다"이라며 “무역협상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미중 무역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며 “말로 협상을 하고 타결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좋고 전쟁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 모두가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며 “무역적자, 불공정 장벽, 불공정 시장접근, 취약 공급망 모두를 종식할 것"이라고 했덧붙였다. 한국과의 경제·기술 협력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반도체, 조선 부분에서 특별한 관계며 한국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반도체 칩을 만들었고 하루에 1척씩 선박을 건조했지만 더 이상은 배를 건조하지 않고 조선산업이 낙후했다. 한국이 그런 조선업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한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 산업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생산량을 기록한 조선소였는데 제대로 경영이 안 됐고 전임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선업이 사라졌다"며 “일부 회사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아주 성공적인 인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조선업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이 번영하면 동맹도 번영하고,인도 태평양 동맹국이 번영하면 세계가 안전하고 부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 경제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1년도 안 돼 18조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21조달러까지 투자금이 미국에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증시는 41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GDP 성장률은 4%를 넘어섰다"며 “미국은 다시 '황금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과 정상회담을 가질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오늘 오후 별도의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한국 국민은 경제 기적을 만들어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기술력을 갖추고 자유민주주의가 번영하는 나라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의 성취와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께 일본 일정을 마치고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이용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파란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 트랩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는 특유의 제스처로 첫 인사를 건넸다. 이어 손바닥을 펼쳤다가 다시 주먹을 쥐는 동작을 반복하며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왔다.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그를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영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과 인사를 나눈 뒤 조 장관과 악수했다. 조 장관은 이어 양손을 사용해가며 주요 일정을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포 21발이 발사되는 가운데 군악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에서 사용됐던 1970년대 히트곡 'YMCA'를 연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유세 말미에 이 곡에 맞춰 춤을 춘 장면은 한때 화제가 된 바 있다. 레드카펫 의장대 사열 동안에도 조 장관의 설명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주미대사,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김 대사대리와 대화할 때는 어깨를 두 차례 툭툭 치며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로 이동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이 대기한 장소로 조 장관과 함께 이동하면서도 긴밀히 대화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 서울 한미정상회담, 2019년 6월 서울 한미정상회담 및 판문점 방문에 이어 미 대통령 자격으로는 세 번째다.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두 번 방문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행사에 앞서 특별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화와 화합의 정신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신라의 고도, 이곳 경주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다"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울렀던 신라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 가치와 맞닿아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은 APEC 최초로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적극 참여할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주 전통 기와인 '수막새'를 예로 들며 “처마 끝에서 빗물과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켜내고 하나의 지붕을 완성한다"며 “연결의 지혜를 담은 수막새가 천년 세월을 버티며 동아시아의 문명을 지켜온 것처럼 인적, 물적 연결이야말로 APEC 성장과 번영을 위한 지붕"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통상장관 회의에서 APEC 연결성 청사진 이행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디지털 연결을 통해 인적·물적·제도적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이라며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비전이 APEC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첨성대를 거론하며 “여러분이 계신 이 경주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의 움직임을 읽어낸 첨성대처럼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에 기초해 인류의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할 지성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AI시대 준비에 나섰으며, 인공지능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 발전과 책임있는 AI 이용의 균형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번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란 점을 말씀드린다"며 “APEC은 지난 세월 자유무역과 투자자유화 선봉에서 역내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번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청년 인재 육성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8월 대한민국은 APEC 미래번영기금을 설립하고 100만달러를 기여했다"며 “청년 지식과 디지털 역량 강화는 물론 인구, 환경 문제 등 핵심과제 연구, 창업지원과 기술훈련 등 5대 중점 분야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통일왕국 시대를 열어냈던 것처럼 APEC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를 언급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K-민주주의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는 K팝 아이돌과 팬들이 강력한 연대로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한다"며 “위기와 불확실성 시대일수록 하나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겨울 5색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 역사가,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과 용기를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브리지·비즈니스·비욘드(Bridge·Business·Beyond)'를 주제로 한 APEC CEO 서밋은 31일까지 계속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중국인이 주도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 후 살해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지금 시대 어떻게 외국의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하여 살해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을 방치한 주캄보디아 공관과 무능한 한국 외교를 이대로 뒤도 되는지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당한 많은 한국인은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거나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행을 선택한 잠재적 범죄자들의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혼인 빙자 사기), 주식·코인 리딩방 등 악랄한 범죄를 주도하여 선량한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준 세력이다. 이들은 사실 국제 범죄 조직 몸통의 일부였다. 국가정보원도 10월 22일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가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암울한 사태가 확산한 배경에는 40년 독재로 부정부패와 비리로 찌든 캄보디아가 있다. 특히 캄보디아 지배층이 범죄 조직과 결탁해 불법 활동을 비호 혹은 묵인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의 수익이 캄보디아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일 정도로 거대한 규모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충격적이고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캄보디아는 1970년대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인 공산주의 낙원 건설을 꿈꾸던 폴포트가 집권하여 700만 명의 국민 중 200만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상상할 수도 없는 악행을 저질렀던 곳이다. 이후 권력을 장악한 훈센 총리 치하에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캄보디아는 지금도 여전히 문맹률이 높고 고급 인적자원 부족한 후진국으로 남았다. 이런 환경이 중국 범죄 조직이 세력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캄보디아는 사실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중국범죄단체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마수를 펼치고 있다. 캄보디아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내전으로 황폐해진 미얀마, 해적이 날뛰는 소말리아, 테러 집단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내전과 종교분쟁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같은 '실패한 국가'라고 봐야 한다. 문제는 '실패한 국가'를 장악한 범죄 조직이 전쟁, 테러, 자연재해에 못지않은 국제사회 안보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국토의 60% 이상을 장악했고, 조직원은 특수부대를 포함한 준 군사 조직이 되었으며, 멕시코 정부도 이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 조직이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미국은 국방부가 의회에 보통 4년 주기로 제출하는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인 2025년도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아시아보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를 우선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확산하는 국제범죄가 전쟁이나 테러와 못지않은 도전으로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협할 만큼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우리 한국도 북한과 전쟁 같은 대규모 재래식 위기 이외 미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국가 안보 위협은 코로나 등 보건 위기, 사이버전, 테러, 다국적 범죄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한국의 군사력과 정보 능력도 이에 맞게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탄력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번 캄보디아 조직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한국인 범죄자들은 단순 범죄자들이 아니라 외국의 적대세력과 결탁해 한국의 국익과 안전, 안보를 위협한 잠재적 외환 세력이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최악의 범죄이다. 이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의 삶을 파탄 냈다.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발본색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