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은 주요 정당들의 공천·윤리 시스템이 붕괴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역설한다. 우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사건의 경우 당 차원의 윤리·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으며 기존 시스템으로는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는 평가다. 2023년 말 더불어민주당에 제출된 김 의원 연루 공천헌금 관련 탄원서는 당대표실을 거쳐 윤리감찰단과 검증위원회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실질적인 조사나 징계로 이어졌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기존 정당의 공천·윤리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더라도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재량'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조사 개시 여부나 판단 과정은 내부 시스템에 맡겨지며, 외부에 공개되거나 설명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투서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그 투서가 실제로 검증이나 징계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는 구조다. 실제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선거 시기가 되면 공천과 관련한 투서가 난무하며, 이러한 투서들은 당이 정한 선거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다뤄진다"면서도 “관련 투서를 받고도 방기해서도 안되지만, 투서 내용을 토대로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의원 보좌관의 역할이 아닐뿐더러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천 관련 문제 제기와 관련해 적극적인 개입도, 책임 있는 후속 조치도 진행되기 힘든 내부 구조를 드러낸 해명이었다. 즉 공천과 관련해 투서가 접수되면 일단 검토가 되더라도 그 이후를 책임지고 설명해야 할 주체는 사실상 불명확한 상황이다. 선거사무시스템 안에서 관리되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거나 책임이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도의 부실 외에 윤리 의식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정당에는 당헌·당규 등 공천 관련 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제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대표는 “공천 헌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당사자들 스스로도 알고 있음에도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관행처럼 넘어가는 현실이 반복돼 왔다"며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를 지키려는 인식과 정치 문화가 여전히 낡아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천헌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배경으로 '정치권 전반에 남아 있는 구태 정치'를 지목했다. 배 대표는 “2030세대가 요구하는 공정성과 투명성, 제도로서의 안정성이 아직 정치권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공천 비리가 구조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에 따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답방 성격의 일정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로는 두 번째다. 청와대는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 간 관련 논의가 오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4일 다카이치 총리와의 친교 행사와 동포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본 방문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이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따금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4번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한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대척점에 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이날 결심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별개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인 3월 7일에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약 한 달 뒤인 4월 4일에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이날 결심까지 모두 42차례 공판이 진행되게 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동안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특검팀이 그동안 예상되는 선고형까지 고려한 실효적 구형을 강조해온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와의 단절'을 전면에 내세운 쇄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 안팎의 중도·개혁 성향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명 변경과 개혁신당과의 정치적 연대를 동시에 언급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명 변경을 포함한 쇄신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새 당명을 제안받거나, 대국민 공모 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당명 변경 전담 기구를 구성해 새 명칭을 확정한 뒤, 전 당원 의견 수렴과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 추인 절차를 밟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실제로 당명이 바뀔 경우 국민의힘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을 시초로 볼 때,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 이어 일곱 번째 간판 교체를 하게 된다. 당 지도부는 당명 변경과 함께 보수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 대표는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에 나서며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줄기차게 '자강론'을 주장해온 장 대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은 정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넥타이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직접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혁신당 내부에선 섣부른 연대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새해 첫 메시지에서 “개혁신당은 국민이 불편해하는 역사와 완전히 단절한 정당"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강하게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접수를 진행 중이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계엄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늦었지만 벗어 던졌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장 대표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며 공개 사과했다. 취임 135일 만의 입장 변화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당 지지율 부진과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내부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결단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 면전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계엄 사과를 요구했던 오 시장은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힘을 실었다. 실제 중도 확장의 필요성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12월 26~28일)에서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 결과, 오 시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3%포인트 뒤졌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과의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12월 28~30일) 조사에서는 부산시장 가상대결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형준 시장을 9%포인트 차로 앞섰다. 당 안팎에서 “집토끼만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배경이다. 그러나 장 대표의 외연 확장 구상은 '선별적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아우르는 이른바 '보수 대통합' 구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범보수 연대와 관련해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부터 제거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안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을 계기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를 통해 사실상 당에서 배제하려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윤리위원회 구성 직후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징계 여부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9일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다. 친한계 인사들은 “기꺼이 걸림돌이 되겠다"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당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를 배제한 채 일부 세력과의 연대만으로는 외연 확장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누구는 품고 누구는 배척한다면, 중도층의 반감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며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에너지 문제'는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따른 세계 석유시장 불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 무기한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의 개선 흐름이 국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 중소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들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은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며 “특히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까지 발전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방중 성과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고, 경제·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사고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항공기 활주로 중심선 유도 장치(로컬라이저, Localizer)가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시설 기준에 적합했다"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정부 기관들이 규정 미달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에 대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은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위반 시설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 자료 제출을 통해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쉬운 성질(Frangibility)을 갖도록 개선했어야 했다"고 처음으로 과실을 인정했다. 국토부의 분석에 따르면 로컬라이저 관련 안전 규정은 2003년 제정됐으나 시행 시기가 2010년으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했고 주요 공항의 개항 시기를 고려했을 때 안전 기준을 조기에 적용하거나 최소한 2020년 개량 사업 당시에는 이를 충족시켰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0년 진행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 검증도 김은혜 의원실의 조사로 밝혀졌다. 당시 한국공항공사와 국토부는 설계 용역 입찰 공고에 '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서는 기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구조물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이 채택됐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2020년 당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자료와 회의록에 따르면 시공사와 설계업체는 “기존 안테나의 기초가 분리돼 있어 신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를 연결해야 한다"며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과 기초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감독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에 명시했던 '충돌 시 부러지기 쉬운 성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2020년 5월과 6월, 8월에 걸친 세 차례의 보고회에서 안전 규정 미비점에 대한 지적은 전무했다. 결국 2020년 개량 공사는 안전 규정을 충족할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안정성만을 이유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이번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12.29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0년 개량 공사 당시 명백히 안전 규정에 미달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8일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불공정 거래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거대 플랫폼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쿠팡이 미국 내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쿠팡이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개선을 저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바로잡기 TF'를 통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 과제 점검을 비롯해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의 주요 의제로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왜곡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에 따른 입점업체 피해 보상 △정의롭고 공정한 유통질서 수립 등이 제시됐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라며 “을지로위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또 쿠팡을 향해 “쿠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 공천헌금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1990년대 본격화돼 31년째를 맞이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그동안의 민주주의 진전 등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사고파는 공천'으로 위기에 처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공천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공천과 후원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 전 원내대표의 고액 후원자 내역을 보면 지역 정치인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동작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또 다른 지역 정치인 B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후원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당시 만 20세였던 아들 명의로 500만 원을 추가 후원했다. B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후보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본선에서는 낙선했다. A씨는 “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어 공식적인 방식으로 후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B씨 역시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적 한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비공식적인 공천 헌금뿐 아니라, 정치후원금을 가장한 '사실상의 헌납'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후원금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같은 공천헌금은 지방선거 때마다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실제 김병기 의원의 의혹은 2022년 전국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강선우·김경 사건과도 연결된다. 당시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김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보좌관이 김경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다음 날 김경씨는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에게 문제를 상의했다는 것은, 공천헌금이 비밀스러운 일탈이 아니라 당내에서 어느 정도 '관행'으로 통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이철규·김정재 의원 간 통화 녹취가 대표적이다. 2024년 1월 31일 김정재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경선을 하게 되면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은 4억~5억원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선언을 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경선을)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원을 요구하더라"며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약간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북 포항 북구에서 재선을 지낸 김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며 지역구의 공천 뒷거래 관행을 언급한 것이다. 친윤계 핵심이자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청탁하는 맥락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헌금에 암묵적인 '시세'가 존재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지자체장은 5억원, 광역의원은 1억원, 기초의원은 수천만원에서 공천권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간 경쟁이 치열한 곳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 우세를 보이는 곳에선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에서 선거 때마다 공천권 장사가 벌어진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 절차와 별도로 '성의 표시'를 요구받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놓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당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지역 정치 구도에서 공천 헌금이 일종의 보험처럼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공천권을 쥔 인사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는 전형적인 거래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간에 형성된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지목한다. 지방선거와 총선의 선거 주기가 엇갈리면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을 대비해 '자기 사람'을 지방권력에 심으려 한다. 지방 정치인들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접근하고 돈을 건네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당원들의 결사체"라며 “소수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공천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뇌물과 로비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 등 당원 참여 비율을 높이면, 특정 인물에게만 접근해 공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당원 수가 많아질수록 로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공천헌금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지방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지역위원장들이 시·구의원들을 사실상 '관리 대상'처럼 다루는 현실이 공천비리의 토양"이라며 “이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평가와 결정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공천헌금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당 차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공천 비리나 금품 거래가 수사로 확인되면 다시는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삼진 아웃이 아니라 한 번 적발되면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3박4일 중국 국빈방문은 한중관계를 다시 관리 가능한 복원 궤도에 올려놓은 외교 일정으로 평가된다. 정상회담과 15건의 협력 문서 체결을 통해 정치적 신뢰 회복과 경제협력 재가동의 틀이 마련됐다.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반면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일부 발언 등을 이유로 '줄 잘 서라'는 훈계를 듣고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먼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한령 문제가 다시 정상외교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로 꼽힌다. 문화·관광 교류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비공식·비가시적 영역에 머물던 문제가 외교 의제로 복원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해제 시점과 방식,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중국 내부 정책 환경과의 조율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일각에선 한한령을 단순히 '해제 여부'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콘텐츠 유통, 공연·방송 교류, 관광객 회복 등은 단일 행정 조치로 해결되기보다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제도 환경이 함께 정상화돼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내 콘텐츠 심의 체계, 플랫폼 유통 구조, 지방정부별 집행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메시지 이후에도 실질적 변화까지는 시간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원칙적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다만, 긴장 고조보다는 대화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했지만, 중국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처럼 이번 회담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 북핵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 북·중 관계, 한미 공조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이번 방중은 비핵화 해법 제시보다는 외교적 관리 공간을 유지·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중국이 대화 재개 국면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견인할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경제·산업 분야 협력은 외연을 넓혔지만, 동시에 한·중 관계의 구조적 딜레마도 다시 확인됐다. 협력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반도체·배터리·핵심 기술을 둘러싼 공급망 리스크와 기술 안보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동시에 기술·산업 경쟁의 상대이기도 하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전략 산업에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와 기술 유출 우려도 상존한다. 이번 방중에서 이러한 민감 영역이 전면에 부각되지 않은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경제 협력의 공통분모부터 복원하겠다는 관리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방중은 정상 간 신뢰 회복과 협력의 제도화라는 성과를 분명히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한한령의 실질적 완화 △안보 현안에서의 중국 역할 구체화 △경제 협력의 질적 진전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한중 관계가 순탄치 않았는데 이번 방중 이후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확대해 가겠다는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가장 의미라 생각한다"며 “과제는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잘 이어 나가느냐에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기업인들도 대거 중국을 방문해 경제, 민생 위주로 많은 논의가 이뤄져서 이를 계기로 국내 반중정서를 완하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은 가장 큰 경제대국이자 가장 큰 시장인데 양국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경제나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또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 연구원은 “다만, 문제는 한중 관계는 보이지 않는 딜레마 즉 미·중 경쟁, 중·일 갈등, 서해 구조물 문제, 북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시간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한·중 양국이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균형외교, 실용외교를 통해 풀어나가면서, 동시에 이번 정당회담에서 도출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의 실질적 분기점이 될지는 앞으로 이어질 후속 협의와 정책 조율, 실행이 증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