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탈당·제명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항공·교통·물류 관련 종목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국토교통위원회 30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3월27일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현대차·CJ대한통운 등 교통·물류 대장주부터 여행·해운 관련주까지 직무와 관련돼 있을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이들이 다수 있었다. 글로벌 빅테크 종목과 AI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도 활발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대표적이다. 손 의원은 총 10억6780만원 규모의 포트폴리오 중 상당 부분을 교통·물류 관련주에 배정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 178주를 신규 매수해 국토교통위 내 최대 항공주 투자자가 됐고, 육상물류에서는 CJ대한통운 17주, 기아 35주도 새로 매입했다. 해상물류 영역에서는 LS마린솔루션 1200주를 대량 매수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126주를 매입해 교통·물류 전 영역에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가족은 항공·여행 테마로 뭉쳤다. 배우자가 대한항공 30주, 차남이 10주를 보유해 가족 합계 40주를 기록했다. 여행주에서도 배우자 하나투어 40주, 차남 5주로 총 45주를 공동 보유했다. 권 의원 본인도 모두투어네트워크 300주를 보유해 가족 단위 항공·여행 집중 투자 패턴을 보여줬다. 자동차주도 국토위 선호 종목이다. 현대차그룹 관련주가 대표적이다. 현대차 노조 간부 출신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이 현대차 70주(평가액 1484만원)을 보유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배우자도 현대차 20주와 현대중공업 3주를 갖고 있었다. 해외 교통·모빌리티 관련주를 보유한 의원들도 있었다. 손명수 의원이 차세대 모빌리티의 핵심인 조비에비에이션 409주를 보유했다. 조비에비에이션은 도심항공교통(UAM) 선도기업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종목이다.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에는 손명수 의원 10주, 김은혜 의원 배우자 97주(12주 증가), 김도읍 의원 배우자 0.039695주 등이 투자했다. 김 의원 측은 “KB증권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사은품으로 받은 단편적 지분일 뿐, 매입·처분이 불가능해 실제 투자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손 의원은 글로벌 물류 대장주인 아마존 23주도 보유했고,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경우 김은혜 의원 배우자가 1000주(900주 증가), 손 의원이 30주(27주 증가)를 보유했다고 각각 신고했다. 이밖에도 문진석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세창이엔텍 주식 7만5010주를 백지신탁하며 54억2892만원 규모의 변동을 신고했다. 세창이엔텍은 건설폐기물 수집·처리 및 벽돌·아스콘 생산업체로 국토교통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문 의원은 2017년까지 해당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2020년 9월 직무관련성을 고려해 백지신탁에 맡겼다. 일부 의원들의 자녀들의 소액 주식 투자도 있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장남이 애플 0.044주(1만6000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장남 카카오 6주(22만9000원)를 각각 보유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장녀는 흥아해운 1820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국토위 30명 전체 의원 중 13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이 없다고 신고했다. 민주당 소속에선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박용갑(대전 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윤종군(경기 안성시), 전용기(경기 화성시정), 정준호(광주 북구갑),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 국민의힘에선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의원이 무투자 그룹에 속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는 이례적인 고소장이 접수됐다. OBS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브리핑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이 이제 법정으로 번져든 셈이다. 단순한 취재 현장의 충돌이 아니라, 언론 자유와 권력의 언어를 둘러싼 새로운 시험대가 열린 것이다. 대통령실 브리핑실은 그 자체로 권력의 무대다. 정면에 설치된 카메라는 기자들의 표정과 손짓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질문 하나가 곧바로 전국으로 송출된다. 과거에는 농담이 오가며 긴장이 풀리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크조차 허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영화·문학 평론가 출신답게 언어의 리듬과 장치를 능숙하게 활용한다. 질문이 조금만 각을 세워도 차분한 어조로 재배치하며, 논리의 질서를 덧씌운다. 질문자는 순식간에 수세로 몰리고, 기자실은 대변인의 언어로 장악된다. OBS 기자가 비공개 일정과 관련해 질문했다가 대변인에게 “비공식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호통 섞인 지적을 받았던 장면은 대표적 사례다. 그 장면은 짧은 쇼츠 영상으로 확산되며 기자 개인에게 치명적인 낙인을 남겼고, 결국 그는 회사로부터 출입처 교체라는 처분을 받았다. 질문권은 권력의 언어 앞에서 점점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기자들의 고통은 브리핑실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자들은 수많은 유튜브 채널의 소재가 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의 초점은 질문이 아니라 대변인의 '반응'이다. “기가 차지만 꾹 참는 강유정 대변인", “말귀 못 알아듣는 기자" 같은 제목이 붙고, 기자는 무능하거나 악의적인 존재로 재단된다. 정치적 프레임은 언제나 “대통령실·여권 vs 기자"로 고정된다. 지난 6일 채널A 기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를 물었을 때, 이는 모든 언론이 다루는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일부 유튜브 채널은 “브리핑 주제와 무관하다"며 기자를 공격하는 영상으로 포장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출입을 시작했을 때는 “기자단 잡으러 간다"라는 과장된 제목이 달린 영상이 460만 회를 넘기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기자의 실제 발언은 사라지고, 자극적 편집만 남았다. 왜곡은 때로는 오보로까지 확장된다. 지난 12일 조세일보 기자가 질문했는데, 여러 유튜브 채널이 이를 '조선일보 기자'라고 잘못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숨어서 질문한다' 같은 영상은 수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부 방송사는 사과했지만, 여전히 오보를 유지한 채 조회수를 챙기는 채널도 있다. 마감에 쫓기는 기자들은 대응할 여유가 거의 없다. 유튜브에 영상을 신고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신고 사실이 다시 조롱 콘텐츠로 소비된다. “이 기자가 우리 채널을 신고했다"는 식의 영상이 올라오면 수천 개의 조롱 댓글이 달리고, 기자 개인의 SNS 계정에는 욕설과 인신공격이 쏟아진다. 결국 몇몇은 계정을 닫거나 활동을 접는다. 브리핑실 안에서 위축된 기자가 브리핑실 밖에서는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OBS 기자의 고소는 단순한 개인의 대응이 아니다. 그는 브리핑 현장에서의 면박과 그 이후 유튜브에서의 조롱, 왜곡된 이미지가 결합된 결과로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고소장은 대통령실과 언론, 그리고 대중 사이에 쌓인 긴장의 총합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때로는 투박하고 엉뚱한 질문도 던진다. 바로 그 우문 속에서 현답이 나오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실 브리핑은 그 우문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다. 기자의 질문은 차단되고, 대중은 이를 유튜브에서 '오락'으로 소비한다. 정치는 언어의 싸움이다. 기자의 질문은 권력에 대한 견제이고, 대변인의 답변은 권력의 정당화다. 유투브는 권력이 아닌, 기자들의 실수를 취재한다. 이렇다보니, 지금의 대통령실 브리핑은 철저히 대변인의 언어로만 짜여진 일방적 교본처럼 흘러간다. 기자들이 유투버의 '놀잇감'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남는다. 권력은 유투브와 같은 편인가? 성일권

“골목 살리는 한 끼."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새문안로 인근 식당에서 시민·대통령실 직원들과 '깜짝 외식'을 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 심리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기념촬영을 마친 뒤 제주산 오겹살과 음료를 직접 주문했고, 앞치마를 두른 채 소주와 맥주를 섞어 직원들에게 건배를 권했다. 대통령이 마신 소주는 병당 5000원, 제주산 오겹살은 180g에 1만9000원. 회식이 끝난 뒤, 대통령은 계산대로 향했다. 금액은 총 17만9000원. 그 장면에서 대통령은 지갑을 열고 카드를 직접 내밀었다. 수행원이 대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결제하는 모습은 대통령 개인의 생활비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날 외식비는 실제로 누가 부담했을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시민과 대통령실 직원이 함께한 공식 성격의 일정이었던 만큼 회식비는 원칙상 예산으로 집행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자리 잡은 공적 업무와 사적 생활비 구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당시 총무비서관실이 관저 직원과 협의해 성격을 판정했는데, 공적 행사는 예산으로, 가족만의 생활은 대통령 급여에서 차감했다. 예컨대 주말 식사라도 청와대 직원과 함께하면 국정 수행의 연장선으로 예산에서 처리됐지만, 가족끼리만 한 식사는 대통령의 월급에서 사비로 결제되는 식이다. 대통령실 역시 최근 두차례 에너지경제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면서 “현재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적 식비를 포함한 각종 생활비는 대통령이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정해졌던 “사적 비용은 자비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투명성' 부족이다. 실제로 사비가 지출됐는지, 어떤 항목이 사적 부담 대상이고, 어느 선까지 국가가 지원하는지는 일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보공개에서 생활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 항목들에 대해 대부분 '비공개' 또는 '자료 없음'으로 답변했다. 구체적으로는 △식비, 공과금, 생필품, 차량 유지비, 간병비 등 가족 생활비의 실제 집행 내역 △관저 숙식 제공의 법적 근거 및 지원 기준 △예산 품의서 및 결산 자료 △관저 유지 비용 등이다. 생활비 공적 지원의 기준·범위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 보호) △제2호(국가안보 및 경호 관련 정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경호구역 관련 정보는 대통령 경호와 직결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설명이었다. 이같은 대통령 생활비 문제는 전임 정부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대통령 가족의 숙식은 사실상 무료로 제공됐다. 2016년 위례시민연대가 청와대에 '대통령 가족의 무료 숙식 근거'를 따져 묻자, 당시 청와대는 “경호와 직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실상 무료 제공을 인정했다. 당시에도 대통령경호법이나 국유재산법에는 명시적으로 대통령 가족의 식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생활비 문제는 회색지대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상황이 달라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생활비 자부담 원칙을 선언하며 “대통령 가족이 먹는 밥값과 생활비는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 2017년 5월 25일 이정도 당시 총무비서관은 “가족 식사비용·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공식회의용 식사 외에는 대통령이 사비로 결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가족끼리 한 주말 식사는 월급에서 차감했고, 직원들이 함께한 식사는 공적 예산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했다. 실제 지출 내역도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5년간 약 13억450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했으며, 월 평균 약 2200만원을 사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은 불투명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2023년 6월 이후 관저 수돗물 사용량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관저 유지·관리비로 매년 수십억 원이 집행됐지만, 세부 내역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퇴임 직전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며 '환송 만찬'을 열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정보 부존재"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생활비 자부담 원칙이 지켜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자비 부담 원칙은 사라지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가족의 생활은 보안상 전면 공개가 어렵다. 그러나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관저에 함께 거주하는 대통령 직계 가족의 생활과 경호에는 세금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는 별개로 최소한의 감시 장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득형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문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생활비 사적 부담' 관례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민 세금이 쓰이는 영역이라면 최소한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체 등 일부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근절 문제에 대한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징금 대폭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산재 단속·예방 때문에 건설 경기가 죽는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만 활성화하면 된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 '소년공'으로 산재 피해자인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이후부터 일부 건설업체, 제과업체 등의 산재 문제를 직격하면서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잃게 만드는 업체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일부 업체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이나 인프라 건설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나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해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과징금 대폭 강화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다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돼 있지만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으니 산재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직격탄이엇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산재 사례를 매일 보고 받고 있다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공간 질식사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 사망하거나,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느냐. 위험하면 (재해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업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강화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다. 또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작업 안전시설을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물리는 게 빠르지 않냐"며 “'(안전 시설) 안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도록 규정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p)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반전을 위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 상생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치사의 큰 분기점은 언제나 권력 내부의 균열에서 비롯된다. 지금 여권이 맞닥뜨린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라는 두 축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권력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제도 개혁을 넘어, 누가 여권의 진짜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처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며 합리적 토론을 강조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연찬회에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 멈추면 쓰러진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지체는 곧 패배라는 절박한 메시지로 읽힌다. 대통령은 절제와 균형을, 대표는 돌파와 속도를 말하고 있는셈이다. 겉으로는 같은 목표를 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 권력의 향방을 두고 서로 부딪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대중 정부의 금융개혁,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신중론과 속도전 사이에서 동력을 잃었던 경우가 지금 상황과 오버랩 된다. 검찰 개혁 논쟁은 '검찰 폐지'라는 급진적 구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해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반대로 민형배 의원은 검찰이라는 명칭을 아예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고 맞선다. 정청래 대표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검찰청을 남겨 재편하느냐가 아니다. 이름 자체를 지워버린 다음의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를 결정짓는 문제로 여겨진다. 임은정 검사장은 지난 29일 대통령이 임명한 핵심 참모들을 '검찰 개혁 5적'이라 지목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현직 검사장이 권력 핵심부를 '도적'이라 규정한 초유의 사태다. 이른바 '도적'으로 불린 이들을 주요 자리에 앉힌 장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양측의 본색도 일부 드러난 셈이다.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권력 내부의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드러낸 일면으로 보인다. 과거 박정희 정권 말기에도 내부 인사들의 반발이 체제 균열의 전조가 되었음을 소환해낸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칼이자 동시에 서민을 지켜온 방파제였다. 만약 검찰이 폐지된다면 정치권력과 재력가들은 수사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반면 일반 국민은 사법적 약자로 더욱 내몰릴 수 있다. 검찰 폐지는 정치인의 방패를 두껍게 만들지만, 서민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 직후 프랑스에서 사법제도의 혼란으로 범죄가 급증했던 사례에서 법적 공백에 가장 약한 계층이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검찰은 억압의 칼이자 동시에 통치의 칼이다. 만약에 이 칼을 버린다면 여당 의원들이 과연 대통령을 두려워할까. 정치적 리더십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권력의 칼을 스스로 무디게 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국민 앞에서 직접 토론회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검사와의 대화'를 연상시킨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토론을 제안한 데는 이유가 있을것이다. 국민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슬로바키아 등 극소수 나라가 검찰 해체를 단행했지만 사법 권력의 분산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다. 이는 곧바로 권력자들의 이익으로 귀결되었지만 권력의 중심은 크게 흔들렸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명-청 대전'은 표면적으로는 검찰 개혁 논쟁이다. 하지만 권력 향방을 가르는 대결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제는 다른곳에 있다.국민적 관점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 개혁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들만의 안전장치로 변질될 것인가. 여권은 국민에게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 국민은 검찰이 권력의 칼날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원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 개혁의 이름으로만 권력 다툼을 숨기지 못한다. 이번 논쟁에서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안보리 의장국은 회의 의제를 협의·조정하고 공식·비공식 회의를 주재하며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안보리 공개 토의는 24일 '인공지능(AI)과 국제 안보'를 주제로 열린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현황이 전국민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2억원대를 보유한 주식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들은 이해충돌 소지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에 맡기거나 전량 매도한 것이 눈에 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환경노동위원회 16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일부 의원은 엔비디아·테슬라·팔란티어 등 AI·빅테크 종목을 대량 신규 매수한 반면, 다른 의원들은 기존 주식을 전량 정리하는 등 상반된 투자 패턴을 나타냈다. 먼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총 112억2415만원 규모로 환경노동위 내 최대 투자자로 확인됐다. 윤 의원의 배우자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로 △농업회사법인 삼경축산 9만주, △대선건설 47만9897주, △주식회사 푸르밀 12만6000주, △히얼위고 3334주 등 비상장주식으로 86억1738만6000원을 보유했다. 특회 최근 △엔비디아 615주, △테슬라 293주, △팔란티어테크 1743주, △토스트 2050주, △오라클 457주 등을 모두 신규 매수하며 대규모 AI·빅테크 투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총 25억4180만7000원의 상장주를 보유했다. 또 윤 의원 일가는 본인 700주, 배우자 2만7406주, 삼녀 521주 등 삼성전자 주식도 상당 규모를 갖고 있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도 부동산 개발, 임대업 및 태양광 발전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동황 16만5000주(평가액 25억9281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 의원은 해당 주식을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주식으로는 모나미·삼익악기·오스코텍·자이에스앤디 등 각 1주씩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종목 분산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루미르·브이티·서진시스템·성우·스마트레이더시스템 등 국내 중소형주부터 애플·프록터앤드갬블 등 미국 우량주까지 총 26개 종목에 7002만4000원을 투자했다. 특히 지리자동차 2000주, 환인제약 300주, 한국전력 350주 등 개별 종목에 상당 규모로 분산투자했다. 가상자산에서도 솔라나·이더리움·디스체인 등 5개 종목으로 138만9000원을 운용했다. 기존 주식을 전량 정리하거나 대폭 축소한 의원들도 있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아시아나항공 9주, 하림 22주, 하림지주 4주, 한국항공우주 429주 등을 전량 매도해 대출 일부 상환에 활용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도 본인은 HMM 938주와 셀트리온 1900주를 모두 매도하고 호텔신라 3주만 보유 중이다. 반면, 장남은 엔비디아 0.148093주와 테슬라 10주(총 평가액 616만4000원)을 새로 매수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비상장주식 박정어학원 2만8034주와 동우에이엔이 2500주로 총 2억8159만원을 보유하다, 양도와 법인 평가방법 변동으로 125만원이 됐다. 배우자도 박정어학원 1만298주와 소나무마을 3920주(평가액 1억3776만2000원)를 모두 처분했다. 이밖에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배우자는 복리맞춤채권에 4억원을 투자했고,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 본인은 우리사주로 KB금융지주 307주(평가액 2545만원)를 보유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비례) 배우자는 파미셀 5224주(평가액 4325만4000원)를 갖고 있다가 1500주를 매도해 투자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노동위 16명 중 6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태선(울산 동구), 이용우(인천 서구을), 이학영(경기 군포시)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위상(비례),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 등이 이에 해당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 국회가 1일 개막한다.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728조원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검찰 개혁안,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안, 대법관수 증원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 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먼저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각각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 오는 9일과 10일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20석 이상 보유한 교섭단체들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또 15~18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검찰 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환경부와 합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설립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위한 언론관련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논의된다. 기존 특검의 수사 권한과 대상을 강화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를 위한 100대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다음 주 중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첫날부터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회식의 한복 착용을 권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한다며 상복을 입고 출석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르며 53%대를 회복했다. 특히 대구·경북(TK)과 보수층에서도 상승폭이 뚜렷해 외교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단단한 진영 구도에 금을 냈다는 평가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8월 4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3.6%('매우 잘함' 43.9%, '잘하는 편' 9.7%)로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42.3%('매우 잘못함' 32.6%, '잘못하는 편' 9.7%)로 2.6%p 하락했다. 긍·부정 격차는 오차범위(±1.9%p)를 넘어선 11.3%p였다. '잘 모름' 응답은 4.1%였다. 이 대통령은 전주에도 0.3%p 상승(51.4%)해 2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상태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초 50% 초반대로 시작해 계속 상승하다 7월 마지막주 63.3%를 찍은 후 조국 광복절 사면 논란 등으로 2주 연속 하락했었다.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는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6일 실시한 긴급 현안 조사에서 “한미회담이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60.7%였고, 회담 전체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53.1%로 과반수가 넘었다. 무엇보다 보수 성향 유권자층이나 영남 지역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TK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35.1%에서 44.2%로 9.1%p 뛰며 부정평가(50.6%)와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 인천·경기(5.4%p↑, 55.8%), 대전·세종·충청(4.8%p↑, 53.8%), 부산·울산·경남(2.1%p↑, 52.8%)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했다. 서울은 3.1%p 하락해 47.6%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층에서의 긍정 평가가 28.4%로 전주보다 5.7%p 상승한 게 눈에 띈다. 진보층(1.5%p↑, 85.1%), 중도층(1.4%p↑, 54.1%)에서도 모두 올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9.6%p 오른 71.4%를 기록해 가장 큰 폭의 반등을 보였고, 60대(3.4%p↑, 51.7%), 50대(1.8%p↑, 63.9%)에서도 긍정평가가 올랐다. 반면 20대는 2.2%p 내린 40.0%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2.4%p↑, 56.0%), 남성(2.1%p↑, 51.2%) 모두 상승했다. 실제 일간 지표를 보면, 지난 22일 51.1%에서 시작해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26일 52.0%, 27일 53.1%로 상승했다. 이후 28일에는 55.5%까지 올랐고, 29일에는 54.5%로 소폭 하락하며 한 주를 마무리했다. 리얼미터는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순방의 경제 외교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며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외교·경제 성과가 국민에게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그대로 유지됐다. 민주당이 46.7%로 전주 대비 0.9%p 올랐고, 국민의힘은 36.1%로 0.6%p 상승했다. 격차는 10.6%p로 오차범위 밖 흐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TK(9.9%p↑, 35.5%), 광주·전라(8.5%p↑, 72.6%), 대전·세종·충청(3.9%p↑, 45.0%) 등에서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7.0%p↑, 38.8%), 20대(4.0%p↑, 44.4%), 30대(5.0%p↑, 37.0%)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무당층은 0.5%p 늘어난 8.4%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전당대회를 열어 장동혁 신임 대표를 선출했음에도 격차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다. 컨벤션 효과가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윤어게인'을 외치는 강경파 대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등에 상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8월 25~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응답률 5.1%)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1.9%p, 95% 신뢰수준이다. 정당 지지도는 8월 28~29일 전국 1006명(응답률 5.1%)에게 물었다.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이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