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전원 해당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 인사로, '정치보다 실무, 형식보다 실적'을 내세운 실용주의 인사로 평가된다. 그 중심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있다. 각각 국방 전략과 복지 정책의 핵심 실무 라인을 책임져온 전문가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인사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이두희, 미사일 전략 사령관에서 국방정책 최전선으로 이두희 신임 국방부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육군 제1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했다. 야전지휘와 정책기획을 두루 경험한 '현장형 전략가'다. 특히 현역 사령관 신분에서 곧바로 차관직에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미사일 전력 증강 등 안보 과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적임자로 꼽힌다. ◇ 이스란, 연금·복지 정책 두루 꿰뚫은 실무통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 연금 분야 주요 직책을 모두 거쳤다. 동시에 건강정책국장, 보육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복지 정책 전반에 깊이 관여한 실질적인 정책 주역이다. 대통령실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국정 철학을 실현할 대표적 정책형 관료"로 이 차관을 소개했다. 여성 관료로서 주요 정책부서를 두루 이끈 점도 조직 다양성과 포용의 흐름을 반영한다. ◇ '기후·노동·공정'도 실무자 카드…관료형 인사 본격화 환경부 금한승 차관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역임한 30년 경력의 환경 전문가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기획조정실장, 청년고용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등을 맡으며 현장형 노동정책을 이끈 인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은 공정위 대변인, 소비자정책과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두루 거친 조정형 관료다. 플랫폼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987년 봄, 사법연수원 학회실. 법전을 펴놓고 토론하던 젊은 연수생들 사이에서 유독 또렷한 목소리로 불합리함에 맞서는 한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의 '비주류' 변호사 지망생.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38년 인연을 풀어놓았다. 정 의원은 원조 친명계 핵심인 '7인회'의 좌장이자, 이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이날 그는 '정치인 이재명'을 한마디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도그마나 이념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출된 공직자로서 '세금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굉장히 투철하다"며, 이재명식 행정의 출발선에 국민 세금의 가치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감각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것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등으로 확장된 이른바 '무상 시리즈'는 매번 언론과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포퓰리즘이다", “재정 낭비다"란 비판 앞에서도 단호했다. “밥을 굶는 아이가 있는 나라에서 '세금값'을 논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밥은 공짜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아이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밥을 굶어선 안 됩니다." 정 의원은 그 결단력의 원천을 소년공 시절의 분노와 연민에서 찾았다. 이 대통령은 경북 안동 예안면 도촌동,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중학교 대신 공장에 들어갔다.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 통금 전까지 버티며 쪽잠을 자고, 어린 이재명은 공장에서 작업반장의 부당한 폭력에도 눈을 감지 않았다. 정 의원은 “약자였지만 불의에 맞섰어요. 그게 이 대통령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맞서 싸워왔습니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월급은 5만2900원. 성장판이 눌려 팔이 뒤틀릴 정도로 다쳤지만 산재 보상도 받지 못했다. 기계에 손가락이 휘감기는 사고를 당해도 다음 날 다시 현장으로 갔다. 정 의원은 “자기 어린 시절을 하나의 '추억'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연민의 감정을 갖고 공감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 역량이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을 일본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에 비유했다. “결단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합니다." 이 말은 단지 비유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가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자리였다. 그는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머리를 숙였다. “제가 이제 을이라,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연설이 시작되자,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방향성과 함께 추경의 필요성, 예산의 사용 목적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였다. 그는 본회의장을 나서며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걸어가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일부 의원들과는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는 추경안 시정연설이 끝난 후 용산 대통령실 앞 골목상권을 찾았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삽니다"라며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이 통과해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는 데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같은 국정 과제도 이른 시일 내 현실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끝으로 “이재명이 부패한 사람처럼 인식되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7번 나갔지만, 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후원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할 때도 '취임 축하' 화환을 안 보낸 유일한 시도지사였어요." 정 의원은 “그만큼 권력 주변의 허례허식에 무관심하고,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최근 미국 해군 조함·수리 사업 참여 가능성과 글로벌 무역 전쟁에 따른 선박 수요에 따라 전망이 밝지만, 그 과실을 제대로 수확하려면 치밀한 준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K-조선 재도약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 토론회'에서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의 '조선업법'(Shipyard Act), 중국의 과점 구조 강화, 일본의 국립조선소 추진 등 자국 중심 조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적 대응과 미래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미국 행정부의 조선산업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양 연구원은 “미국은 자국 조선산업을 안보·공급망 회복력 핵심 기반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조선업을 단순 제조업이 아닌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중"이라며, “우리도 이 흐름에 맞춰 대응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한국 등 동맹국의 군함 건조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미 의회는 해외건조를 위한 법 개정에 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함 건조를 위한 외국 기업의 참여는 안보 규정(NAVSEA C-222-H001 등)에 따라 비미국 시민의 접근이 원천 차단되고, 예외 적용은 해상시스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이 미국 조선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현지 투자가 사실상 필수라는 의미다. 한국 기업들이 진입 가능한 상선 시장 역시 투자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양 연구원은 “미국은 연안 운송 중심의 중소형 상선 중심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산업은 대형 선박, 특히 LNG선·VLCC(초대형 유조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특화돼 있어 미국 내 상선 수요 구조와 괴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 내 조선산업은 핵심 기자재 공급망과 인력 인프라가 거의 붕괴된 상태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더라도 시설 확충, 인력 재교육, 기자재 라인 복원 등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수반된다고 양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연구원은 미국 보호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전략으로 △조선금융·보증지원 확대 △FTA 및 조달시장 전략 연계 △기술역량 기반 공동개발 △현지화 전략과 기자재 공급망 참여 △산업외교 강화와 제도 공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미 간 조선·해양 분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수 인하공업전문대 교수는 “한국 조선업이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인력·공급망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조선업을 단순 제조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첨단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하고, 군함 건조와 해양안보 강화를 위한 인력·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 수급체계 개편과 함께, 첨단기술 실증사업 및 국산화 적용 선박 발주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 조선소와 해운·기자재 업체 간 상생 모델 구축이 중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참여 확대와 범용선 중심의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형 선박 금융지원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미국 내 조선소 인수·협력, 함정 정비(MRO) 허용, 조선 인재 공동 양성 등을 통해 K-조선의 방산·해양 분야 글로벌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만 HD현대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한·미 방산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세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정 상무는 “한국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미 7함대 소속 지원함 MRO 사업에 참여해 실적과 신뢰를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함정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입해 나간다는 전략"이라며 “HD현대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작업을 정립하고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조선 인프라 회복은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조선소 인수·협력 및 공급망 구축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국 현지 조선업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보안 규제를 기업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정부 간 국방외교와 국회 차원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일본의 사례처럼 한·미 간 해양안보동맹 강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환영사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K-조선산업이 여러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인 국가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될 다양한 대안들이 우리 조선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법안 마련과 예산 확보,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지난 3월 말 경남·경북·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괴물산불'이 국내 산불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인명·재산피해를 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재의 복잡한 산불 진압 체계를 소방청이 지휘하는 것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표한 '산불대응연구TF' 보고서를 통해 “예방과 진화를 기능별로 분리하고, 현장 대응은 소방청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영남권 산불로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총 18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조818억원, 산림 소실 면적은 1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관후 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불이 기후변화, 건조화 추세와 맞물려 동시다발적·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기존 산림청 중심 대응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산불 지휘 체계가 산불 규모·발생지역 등에 따라 시·군·구 또는 시·도지사가 지휘권을 갖는 복잡한 이양 구조로 돼 있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불 진화 단계에서 전문성과 기동력을 갖춘 기관인 소방청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불대응 발령기준은 피해면적, 풍속 및 지속시간 기준으로 초기대응, 확산대응(1~3단계)으로 구분하고, 초기대응~확산대응 2단계까지는 시·군·구, 3단계에서 시·도가 각각 지휘한다. 소방청은 산불진화지원부처로 산불발생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산림주변의 가곡이나 시설물 방어를 담당한다. 이에 산림청은 계절별 단기 채용 중심 구조이며, 담당 공무원이 순환 보직 체계로 운영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반면 소방청은 전국 15만명 규모의 상시 조직과 화재·구조·구급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어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산불 예방 단계에서 산림청이 산림 관리와 방재 중심의 조림정책을 지속하되, 진화는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 복구는 부처별 전문기관이 맡는 식의 기능 분담형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이로써 “산불 발생부터 복구까지 각 단계별 주관기관이 명확해지고,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민 대피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주민 대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지형과 인구구조, 취약계층 분포 등 각 지역별 특수성과 실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대피계획을 세우고 훈련 등을 통해 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 외에도 동물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도 제언했다. 재난 시 동물 동반 또는 전용 대피소 구축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산불 감시용 드론 상시화 △산불 대응 헬기 운용체계 통합 관리 △산불 피해 지역 PTSD 및 건강관리 지원 △동물 대피소 및 수용체계 구축 △임시주택의 장기화 활용 지원 △내화수림 확대 조성 등의 후속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소나무 등 산불 취약 수종이 전체 산림의 68%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가 인접지역부터 불에 강한 내화수종 중심의 식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로 드론 활용 확대를 주문하며, 현재 항공안전법상 비가시권·야간 비행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입법 추진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현장 전문가, 산불 대응 기관, 피해 지역 지자체와 협업해 13명의 전담 TF를 구성하고, 2개월간 현지 실사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보고서는 국회는 물론, 행정부 정책조정과 국민 인식 제고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관후 처장은 “매년 산불 대응과 피해 지원대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쟁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혜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전문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제안들이 최우선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범여권이 27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71명이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직은 모두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운영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각각 3선의 김병기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임명됐다. 특히 김병기 의원은 현재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직도 맡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민생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결정하면서 열렸다. 당초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결과를 반영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미 지난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2년 단위로 배분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 교착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루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우 국회의장을 찾아 선출 일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안건 상정 전 “나라 안팎 사정이 모두 어렵다.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라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들의 말씀"이라며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 경제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국민의힘) 107석으로 겨우 틀어막은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며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폐해는 국민과 민생의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민생 회복이 시급하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며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호국보훈의 달'이자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은 6월을 전후해 안보와 보훈 의제를 잇따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오찬 행사를 열고,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 가족 160여 명을 초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해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서해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이라며 최 전 함장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고 박수를 유도했다. 천안함 사건은 그동안 보수 진영이 민주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할 때 자주 거론해온 대표적인 사례다. 이재명 정부는 진영 논리를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훈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의 존속,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것들에 대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상하고 예우해야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여러분께서 소외감, 섭섭함을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일 안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6 현충일 추념식 참석을 시작으로, 취임 첫날에는 합동참모본부를 찾았고, 지난 13일에는 최전방 부대 및 접경지역 마을을 방문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흔들리는 군심을 다독이고, 전통적으로 안보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주당 정권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지난 23일, 보수 성향의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통합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도 소구하는 정책을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 초 약속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안보 강화 기조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긴장 완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재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했으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하는 등 전통적인 민주 진영의 대북 유화 기조를 계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안보 정책은 나아가 경제 성장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그는 전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평화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이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평가는 64%, '잘못하고 있다' 평가는 21%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소통'(8%), '인사'(人事)(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20%), '외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불참'(20%) 등이 가장 많이 꼽혔고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2%), '인사'(人事)(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한국갤럽의 첫 직무평가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첫 여론조사에서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29％, 김영삼 71％, 김대중 71％, 노무현 60％, 이명박 52％, 박근혜 44％, 문재인 84％, 윤석열 52％ 등이었다. 이 대통령의 첫 직무수행 평가는 윤 전 대통령보다 10%포인트(p) 높고 역대 최고를 기록한 문 전 대통령보다 20%p 낮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지난 13일 조사 결과 대비 3％p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3％로 지난 조사 대비 2％p 상승했다. 이로써 지난 5년 중 가장 벌어졌던 양당 간 지지율 격차(25％포인트·직전 조사 기준)는 이번 조사에서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선 '적합하다' 응답이 43%로 나왔고 '적합하지 않다'는 31%, '모름/응답거절'은 25%로 집계됐다. 아울러 향후 1년뒤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52%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25%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5월 조사에선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응답이 각각 33%, 34%로 집계됐다.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은 “경기 낙관론은 8년 내 최고치, 비관론은 최저치다. 이러한 심리를 반영하듯 현 정부 출범 후 코스피가 급상승했고, 이번 주 3100선을 돌파했다"며 “2017년 9월 이후 매월 경기 전망 조사에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 낙관론 52%는 비교 범위를 지난 반세기로 넓혔을 때도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라도 덧붙였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선 '좋아질 것' 33%, '나빠질 것' 17%, '비슷할 것' 47%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살림살이 전망 역시 8년 내 가장 긍정적"이라며 “지난달은 생활수준 하층에서의 비관론이 크게 감소했고, 이번 달은 상하층 나란히 낙관론이 약 10%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ㄷ. 또 앞으로 1년간 국제적인 분쟁을 묻는 질문에 '감소할 것' 19%, '증가할 것' 49%, '비슷할 것' 24% 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등 일부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58)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했다. 이 차관은 포병 출신으로 작전 및 정책 전문가로 알려졌다. 경북 경산 태생으로 육사 46기다. 꼼꼼하고 차분한 일처리 능력으로 매번 진급때마다 1차로 승진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도 임명했다. 직전까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역임한 대표적 연금전문가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환경 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됐다. 환경부에서만 30년간 근무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권창준 현 기획조정실장이 승진 임용됐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조세행정 개혁 구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차관급은 인사청문회가 불필요하지만, '세무조사' 권한을 가져 4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히는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세청은 국가 재정 기반을 뒷받침하는 핵심기관이자 납세자와의 접점에서 공정과 신뢰를 시험받는 조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는 단순한 수장 교체를 넘어 새 정부의 '세정 철학'을 반영한 '세정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후보자는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핵심 직책을 두루 거친 국세행정 전문가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세정·조세 정책 전반에 관여해왔다. 관료와 입법 경험을 모두 갖춘 흔치 않은 인물로 꼽힌다. 그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정책 설득력'과 '현장 감각'을 겸비한 실무형 리더라는 평가가 많으며, 야당 의원들과의 법안 협의에서도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의 이번 지명은 세정 전문성과 함께 정치적 안정성,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 등을 두루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정의 실질적 개혁'을 위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 경험자를 낙점했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공정 과세, 세정 투명성, 디지털 전환을 3대 핵심 기조로 국세청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납세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세정체계 구축, 중소 자영업자 세무부담 완화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해 왔다. 임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검증을 받게 된다. 빠르면 7월 초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문회에서는 법인세와 부자 증세 논쟁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정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인세율 조정, 상속·증여세 구조 개편에 대한 임 후보자의 견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남용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문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디지털 세정 전환'의 부작용 논란, 내부 인사제도 개편, 고위 간부 순환 인사, 탈세 방지 국제 공조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청문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여당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도 오는 30일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카드를 만지고 있지만, 야당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 끝에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됐다.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은 김 후보자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관련 금전거래, 아들 유학자금 출처,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등 도덕성 문제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둘째날인 25일, 과거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후보자가 당시 공여자 중 한 사람인 강신성 씨 등과 금전 거래를 지속해왔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강 씨를 포함한 주변인 11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점 등에서 '대가성 채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이 세비 5억 1000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며 공식 수입 외에 8억원가량을 더 쓴 점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 코넬대 유학 중이라는 점을 들어 유학자금의 출처, 입시 경로 등을 집중 추궁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고, '아빠 찬스'도 없었다"며 반박했다. 석사논문 표절 지적에 대해선 “기술적 주석 미비를 인정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끝내 재개되지 못한 채 자정에 자동 산회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3무(증인·자료·해명 없음) 청문회'로 부적격 후보자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여당은 “청문회는 충분했고 야당의 의도적 파행"이라면서 청문회 기일이 29일로 끝나는 만큼 30일 단독 인준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없어도 본회의 상정 및 인준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167석의 단독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표결에 나설 경우 인준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청특위 간사 김현 의원은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30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김 후보자 역시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청문회 종료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적 책임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대목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며 “국회 인준이 된다면 민생을 책임지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취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 관련 채무는 이미 변제했고, 출판기념회 수익과 처가 지원 등도 모두 투명하게 해명했다"면서 “마지막에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가 보고서 없이 종료된 상황에서 향후 야당과의 협의 없이 국회 인준이 강행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김 후보자 인준 불가 의사를 전달하는 등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