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권 민심 공략을 위한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면서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내 건립,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 재개 등을 추진한다.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면서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발전 공약도 대거 내놨다. 우선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즉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재생에너지 중심지 전환 지원 법안 마련 △논산·계룡 지역 스마트 국방 산업 유치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충북 휴양 힐링 관광벨트 조성 등도 약속했다. 또 청주 공항 확장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충북선·호남선 고속화 조기 추진,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 연결 광역급행철도 적기 착공, 제2 서해대교 건설 등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구축 공약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면서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당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자신의 개헌 주장을 철회했다. 그의 개헌 제안은 타당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1987년 개헌 당시와는 달리, 지금의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현행 헌법은 그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윤 전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권력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역대 국회는 모두 개헌 특위를 가동한 바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단시간 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물론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투표 절차에 있다. 현행법상 개헌 관련 국민투표는 본 투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선 투표는 사전 투표까지 실시하고, 개헌 관련 투표만 본 투표 당일에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개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과연 이런 이유에서 개헌에 반대했던 것일까?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되짚어 보면, 개헌론이 주로 부상하는 시기는 정권 말기와 대선 시기다. 이는 거의 예외가 없는 한국 정치의 '비공식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반복되어 온 데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 개헌론의 등장은 권력, 그리고 세력의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권 말기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권력 말기의 레임덕 현상으로 인한 권력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대선 시기에도 개헌론이 제기되곤 하는데, 이는 대개 대선에서 열세에 놓인 쪽에서 주도한다. 레임덕 방지든,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전략이든, 공통된 점은 개헌이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이다. 개헌이 이처럼 효과적인 카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개헌 이슈가 부상하면,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는 그 앞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는 자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신이 설정한 선거 구도도 흐트러지게 된다.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후보 입장에서는, 개헌론이 결코 반가울 리 없다. 임기 말에 레임덕에 시달리는 대통령도 개헌론을 꺼내 듦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나 책임을 일시적으로 무대 뒤로 물릴 수 있고, 이에 따라 권력 누수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 전략을 모를 리 없는 야당은, 정권이 제기하는 개헌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나 정권 말기의 야당은 개헌론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정치에서 개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개헌이 성공하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정파가 등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1987년 체제, 즉 6공화국의 틀 속에서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정치인의 출현인 것이다. 신율

'한덕수의 헌법재판소 알박기'가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안정적 리더십에 친윤 민심까지 얻어 '대권 도전'에 나서려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권 플랜'에 차질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헌재는 지난 16일 오후 늦게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돌연 현직 법제처장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사시 동기,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규 후보자와 보수 성향 함성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정상적인 헌재 심리가 불가능해진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그동안 '현상 유지'가 주어진 임무라면서 지난해 12월 말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던 것과 정반대의 조치였다. 헌재는 그러나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헌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헌법 재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앞으로 (김 변호사 등이 낸 헌법소원 본안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이미 임명된 재판관들의 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재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 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악화되고 헌법 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가 소송 자격이 없으며, 임명 의사 표시를 위한 발표였을 뿐 지명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철회될 전망이다. 헌재가 6.3 조기 대선 이전에 본안 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없으며,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른 재판관 2명을 지명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던 '한덕수 대망론'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최대 장점으로 꼽혀 온 안정적·합리적 관리자 이미지가 깨졌고, '걸어다니는 위헌 총리'라는 진보 진영의 공격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중도층 공략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재추진은 보류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이틀째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늦어도 17일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기각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2차 탄핵에 들어가는 등 '폭풍우'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17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현상 유지'가 주임무인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변 등이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동시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당사자의 가처분 신청 자격과 한 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여부다.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효력이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한 대행은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20일 내 인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한 대행은 3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용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가처분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후 나중에 본안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나오면 혼란이 일어나고 기존 재판 자체도 효력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권한쟁의 심판보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 측은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이날 현재까지도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헌재의 가처분 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차기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쿠데타 준비'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 지명된 후보자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함완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여러 비상식적 판결로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이들이 입성하면 헌재 구성은 '보수2·중도3·진보4'에서 '보수4·중도3·진보2'로 판이하게 바뀐다. 이 구도는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아직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개 재임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당선 이전 재판까지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만일 헌재 재판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뀌게 되면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헌재의 결정에 의해 선거가 무효화 되거나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기각시 한 권한대행 2차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정치 체급만 높여져 사퇴 후 대선 출마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16일 “이번 조기 대선의 본질은 '윤'석열을 '보'내고, 이재'명'을 '퇴'출시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어게인'이란 말을 되뇌며 과거 속에 묻혀있으면 미래를 망치는 자해행위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유정복 후보는 특히 “우리는 본선에서 '거악'이라 불리는 한 사람과 승부를 펼쳐야 할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거악은 이미 승리한 양 음험함을 감춘채 거짓 웃음을 띠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선거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일깨웠다. 유정복 후보는 또 “'윤보명퇴'를 위해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필승카드로 대역전극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어 “그 필승카드는 이재명이란 사람과 살아온 인생이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능력과 경험, 도덕성까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저, 유정복"이라고 힘줘 말했다. 유정복 후보는 그러면서 “'윤심'에 기대 중도층을 포기하거나 게이트 논란있는 인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의 거센 기세를 꺾을 수 없다"며 “'흠 투성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흠 없는 유정복' 뿐"이라고 재차 자신이 필승카드임을 피력했다. 유정복 후보는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완전하게 이기는 대선의 '완전 정복'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가의 앞날을 염려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뒤에는 조갑제TV와 연합뉴스TV 등에 출연해 이번 조기대선의 의미와 중요성, 필승 방안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가나다순)을 확정했다. 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후보로 등록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오는 22일 유정복 후보 등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다. sih31@ekn.kr

안동=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말이 아닌 실천, 이념보다 실력으로 구조를 바꾸는 개조형 대통령이 되겠다"며 파격적인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간담회에서 DMZ를 남북 공동개발하는 '평화경제지대'로 전환하고, 북한 원산항을 미 해군 전함 건조기지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DMZ를 전쟁과 대결의 공간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개발하는 번영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며, “이는 단순한 남북협력을 넘어 미국·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전략적 평화안보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조선업 기술로 원산항을 미 해군 전함 생산·수리 거점으로 만들면, 동북아 안보 질서에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회 성사 및 6자회담 개최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에게는 노벨평화상 수상의 가능성이 될 것이고, 경주는 한반도 평화외교의 상징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국정 운영구조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87년 체제는 갈등만 양산했다"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상하 양원제와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1인 중심에서 중앙은 전략, 지방은 집행이라는 국가 설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 그는 “정치는 더 이상 말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직접 감시·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30세대를 겨냥한 정책으로 메타버스 산업 육성, 청년 창업 활성화, 사교육비 절감 등 '디지털 코리아'를 내세웠다. 다음은 이철우 경부지사와 대선 출마와 관련된 질의응답이다. - 대선 출마의 핵심 포부는? 말보다 실천, 이념보다 실력으로 '개조형 대통령'이 되겠다. 국정원, 국회, 도정 경험을 총합해 구조를 바꾸는 지도자가 되겠다.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어야 한다. 권력의 집중이 아닌 분산을, 갈등의 정치가 아닌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말로만 국가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진정한 '개조형 대통령'이 되겠다. - 한반도 평화 전략의 핵심은? DMZ를 미국과 북한이 공동 개발하는 평화지대로 전환하고, 북한 원산항엔 미군 전함 건조기지를 구축하겠다.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 조선업체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미국 정부는 우리 업계에 함정 건조를 기꺼이 맡기려 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고, 전략적인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북극항로 개척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 원산항은 최적의 장소다. 또 경주APEC을 활용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 트럼프와의 재회를 유도해 6자회담을 성사시키겠다.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의 유력 후보가 될 것이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 - 외교·안보에서의 차별화 전략은? '한·미·일 경제안보 연합체' 구축을 기반으로 기술동맹과 공급망 외교를 강화하고, 인도·중동과도 전략적 협력을 병행하겠다. 다른 한가지 차별화된 전략은 북한 원산항을 미군 전함의 생산·수리 기지로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 질서에 구조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새로운 안보·경제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드론, 사이버, 우주 방위 등 차세대 국방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 - 임기 3년 단축과 분권형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헌 비전은? 3년 임기의 개헌 대통령이 되어 상하 양원제와 대선거구제, 권한 분산의 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겠다. 분권형 개헌이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국민의 삶 가까이로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략과 기획을, 지방정부는 집행과 실행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상하 양원제 도입과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원화하고, 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정치력을 강화해야 한다. 분권형 개헌은 단순한 권한 분산이 아닌, 지방과 국민에게 실질적 힘을 돌려드리는 제도 개편이다. 중앙정부는 전략을, 지방은 실행을 맡아야 협치가 가능해지고 정치가 일하는 구조로 바뀐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제7공화국'의 출발점이다. -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임기 내 추진할 핵심 국가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지방이 살아나는 나라, 가족이 웃는 나라,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코리아'다. 경북도지사로서 메타버스 산업 육성, 반도체 선도기업 유치,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 등 미래형 지역 정책을 실현해 왔다. 임기 동안 분권형 헌법개정을 통해 협치의 '제7공화국'을 여는 것과 박정희 정신을 현대화한 10대 국가대전환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 AI 산업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대혁신, 청년 창업과 교육 개편, 사교육비 절감, 자주국방 체계 확립 등이 그 핵심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할 시점이며, 그 설계를 완수하겠다. - 청년세대를 위한 공약은? 지역 창업 활성화, 디지털 일자리 확대, 청년 인구 유입정책 등으로 지방에서도 꿈꿀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AI 산업 혁신도시를 전국에 분산시키고, '전통시장형 청년몰'을 확대해 창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겠다. 정치인이 아닌 실천가로서 청년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 - 지난 7년간 경북도지사로서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대통령으로서의 경쟁력과 연결한면? 쇠퇴하던 경북을 '미래형 지방'으로 바꾸는 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성과를 냈다.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선도기업을 유치했으며, 청년 인구 유입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이 모두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작은 권한으로 이룬 확실한 성과다. 경북에서 가능했던 일은 대한민국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 '행정이 바뀌면, 국정도 바뀐다.' 이것이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유이며, 지방행정의 성공 경험을 국정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jjw5802@ekn.kr

6·3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설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중도층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카드라며 '빅텐트론'까지 내세워 한 권한대행을 보수 단일 후보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면 다수의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있는 데다 조기 대선을 관리하고 있는 '심판'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안팎의 비판도 거세다. 15일 정치권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앞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한 종편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한 권한대행 출마 촉구 서명서에 사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적임자로 보고 있다. 대미 통상 협상의 전문가에 무색 무취, 안정적·타협형 이미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불안해 하는 친윤 유권자는 물론 '반 이재명' 성향 중도 유권자들도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불출마를 공개 선언했던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과 달리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출마설'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진보 진영에선 한 권한대행이 최근 '현상 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출마' 관련 통화 내역이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등에 대해 '사실상 대권 행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빅텐트론'까지 내세우며 한 권한대행을 사실상 보수 단일 후보로 옹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한 후보 외에도 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등 한 텐트에 집결해 단일 후보를 내서 이재명 전 더부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 후보 결정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비민주적인 행태라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를 한 분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과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은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모든 언론에서 '한덕수 총리를 모신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렇게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일단 한 권한대행의 입당 및 경선 참여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을 "이라고 밝혔다. 당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은 없다. 한 권한대행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들 사이에선 한 권한대행의 조기 대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사실상 인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연관이 없더라도 당시의 내각을 책임졌던 당사자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조기 대선 선거 관리를 맡은 '심판'이 선수가 되겠다고 책임을 팽개치고 뛰어드는 꼴이 된다. 코 앞에 닥친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을 내팽개쳐 '국정 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차재원 정치평론가는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안 한다면 선을 더 명확하게 그었을 것"이라며 “다음달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맨 마지막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인천시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5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과와 각종 혐의 등을 거론하며 “국가 지도자는 국가 운용 능력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확고한 정치 신념이 반드시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보 후보는 이날 “일부 후보자들은 장밋빛 공약과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유권자들을 현혹한다"면서 “그러나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선 그의 행적을 보면 된다"고 이재명 후보를 재차 겨냥하면서 맹폭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12개의 각종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막말과 욕설 등으로 도덕성이 늘 도마에 오르고 있으며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4가지 전과가 이미 있다. 또 위증교사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형수에 심한 욕설, 석사 논문 표절 논란 뒤 논문 취소, 대장동비리 사건재판 5차례 불출석(과태료 800만원)등 보통 시민들의 온전하고 평범한 생활과는 전혀 다른 먼 '불량품같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정복 후보는 공직생활 46년을 포함해 67년의 일생 동안 단 한건의 전과가 없고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도 없어 '비리 온상, 이 후보'와 뚜렷이 대조된다. 유정복 후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등 2번 장관을 지냈는데 국회 청문회에서 병역 비리, 논문 표절, 불법전입, 부동산 투기 등 어떤 문제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여‧야 만장일치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돼 한마디로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임을 입증했다. 유정복 후보는 “지도자는 능력이 출중해야 하지만 도덕성과 자질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며 “유권자들께서 두 눈 뜨고 이를 가려 참 지도자를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지난 4일 파면당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한 번 더 칼 대려는 거 아니다. 7년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청와대를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나마 덜 나쁜 케이스였다고 느끼게 될 줄이야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다. 무서운 일이다. 인간의 죄의식이라는 거, 아니 생각이라는 거, 참 무섭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1주일 만에야 관저를 나오던 모습에서 망령과 미몽을 봤다. 절망했다.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1500여 시민들(경찰 추산)은 “윤 어게인", “사기탄핵"을 외쳤다. 대학교 점퍼(과잠)를 입은 수 백 명 젊은이들은 윤과 포옹하다 울기도 했다. 박해받는 순교자나 체포돼 끌려가는 안중근 의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윤 피고인의 지시로 50~70대는 대열의 뒤로 빠지고, 주민등록증 소지 20대 200명을 전열에 도열시켰다가 악수하고 포옹까지 했다고 한다.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고? 다시 출마하라고? 윤석열 피고인은 끝까지 사과는커녕 승복 메시지도 없었다. 관저에서 나오며 “나라를 위해 새로운 일을 찾겠다"고 했다. 새로운 일! 파면되던 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런 그에게 자숙 요구는 너무 점잖다. 그는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로 구속사유가 취소돼 일시 석방된 피고인일 뿐이다. 그가 지지자들을 세뇌시키듯 조종하는 거야말로 경거망동이다. 헌재는 그를 파면했지만 계엄망령은, 내란망동은 그대로다. 그는 아직 파면되지 않았다. 과잠을 입은 그 젊은이들도 불과 몇 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을 배우고 한국사를 공부했을텐데, 헌법파괴자와 포옹하려 줄을 서고 다시 출마하라며 울부짖는다. 이들을 정신 나갔다고 손가락질하며 사회불안요인으로 방치한다면, 공동체나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미몽과 망령에서 깨어나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야 말로 공동체가 공동체구성원에게 해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다. 특정 신념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라는 게 아니다. 어떤 주장이나 신념체계를 신봉하건 누구를 지지하건 헌법과 법률의 범주 안에 있게 해야 한다. 관저에서 나온 윤 피고인은 빨간 모자를 건네받아 썼다. 트럼프를 가져다 베낀 그 빨간 모자. 영어로 이렇게 쓰여있었다. Make Korea Great Again(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가 수감돼 죗값을 치르는 게, 법치가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확실히 보여주는 게, '중국인 부정선거' 망령에 빠진 사람에게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아무개 헌재 재판관의 한국어 발음이 이상한 걸 보니 재판관으로 잠입한 중국인이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미망에서 깨어나게 하는 게, 내란주모자를 다시 출마하게 하자는 피켓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파괴하는 망령임을 알게 하는 게 '코리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시작이다. 12.3 계엄내란을 통해 다시금 통렬히 깨닫는다.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새 정부는 윤정권 과오청산이나 사회대개혁과 함께, 이들 미몽에 빠진 사람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애써야 한다. 그들을 정치적 지지자로 만들라는 게 아니다.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게 국민통합의 첫 단추이자 사회불안요인제거의 첫 걸음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하는 것,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사고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내란 이후 숙제다. 윤 피고인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에게서 상식의 중요성을 거듭 깨닫는다. 태어날 때부터 상식체계가 망가진 사람은 없으니 하는 말이다. 암담하고 슬픈 얘기다. 이강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내란 폭동"에 해당된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다. 반면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법정에 출두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기는 커녕 법정 모습 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미 기각당한 '대국민 메시지용' 주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허가하는 한편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포토라인에 서고 재판 모습도 공개됐던 것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우리나라 형사법정 70여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구속 시한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석방,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 요지 낭독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헌법·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직접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운 뒤 일일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리가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평화적인 메시지 용도였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변경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형사 재판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 남용 등 각종 비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사실상 '내란 혐의'가 인정돼 파면됐었다"며 “(중형이 불가피한 내란죄 유죄를 피하기 위해) 헌재에서 기각된 '메시지용 계엄'이라는 논리를 재활용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