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법상 기업 이사들은 기존의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회사 즉 대주주와 소액 주주간 이해가 다를 경우 한쪽을 편들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다. 또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소액 주주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3일 오후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여했으며 재석인원 272인에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이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곧바로 시행되며, 나머지는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1인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모두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3%룰'에 대해 일부 보완을 통해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액 주주의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에 지장이 클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을 명분 삼아 반대해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공약 이행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3100대를 돌파하는 등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달 말 합의 처리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다만 민주당 발의 원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의지를 밝히고 민생 경제 회복 등 국정 운영 기조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사법개혁의 강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 등 경제 활성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심사 중인 30조5000억원 규모 2차 추경에 포함된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큰 돈으로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문화산업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중 자금의 생산적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면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 주장에는 찬반 양론에 대해 “다 일리가 있다"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이달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머리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TF 가동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3대 특검 출범에 대해선 '정의로운 통합'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성기 방송 중단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는 '성장·도약'을 꼽았다. 그는 AI·반도체·재생에너지·문화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술주도 성장과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3%룰' 조항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회동에서 민주당은 3%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명→2명 또는 전원),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은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상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논의지만 그동안 정권 교체와 재계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줄곧 좌초돼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구도가 달라지며 다시 테이블에 올라, 이번에는 실질적 입법 성과가 기대되는 분위기다.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재계와 야당 일각에서는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이고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에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은 합의 처리하는 게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입장 변화를 설명했다. 실제 상법 개정안이 정치적 공방 없이 합의 처리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에게도 '법적 안정성'과 '제도 예측성'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들, 특히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3%룰의 조정과 함께 감사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감사 분리선출 자체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장동혁 의원은 “외국 적대적 자본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업 목소리도 듣고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공청회와 추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상법 개정이 단번에 끝나기보다 핵심 쟁점을 쪼개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상징적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상법 개정안을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3일 또는 4일 본회의) 처리를 방침으로 내걸고 있으며, 설령 쟁점별 합의가 다 이뤄지지 않더라도 선(先)입법 후(後)보완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일 오전부터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3%룰 조정안도 합의가 도달된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대통령의 1시간은 국민의 5200만 시간"이라고 강조해온 그의 시간은 숨 가쁘게 흘러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부터 국회 시정연설, 여야 대표 회동까지 이미 첫 외교와 정치를 한 바퀴 돌았다. 그 사이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 최종 통과를 눈앞에 뒀다. 스피는 3000선을 돌파했으며 국정 지지율은 60% 안팎을 유지 중이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맞는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는 제목으로 마련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경제·정치·외교·사회·문화 등 주요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회견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되며, 사전 각본 없이 현장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30일은 말 그대로 '속도전'의 연속이었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내각 인선을 서둘렀고, 민생경제 대책은 즉시 가동됐다. 동시에 외교 무대에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와 대북 평화 메시지를 통해 실용 외교의 출발을 알렸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속도전 이후 필요한 것은 균형·통합·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정무적 감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10개 부처,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는 초대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취임 27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54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초고속이다. 국정 공백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8명의 국회의원, 4명의 기업 출신 인사·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현직 기관사·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코로나19 방역'을 이끌었던 코로나 천사 등을 등용했다. 전임 정부 인사를 일부 유임시키는 등 '실용·탕평·파격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경제 위기도 적극 대응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TF를 1호 행정명령으로 구성해 즉시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고, 불과 보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위축된 내수와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해 무너진 민생 회복이 급선무란 판단에서다. 취임 9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5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원팀' 기조를 확인했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과 AI 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외교 무대에서도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취임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과 차례로 통화하며 한미일 협력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중국보다 앞서 진행한 점은 전략적 외교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히 취임 12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에 참석해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정부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대미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실무 대화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거나 협상 연장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총력 중이다. 남북 관계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해 북한도 지난달 12일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며 일정 부분 호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균형·통합·책임성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더 많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국정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것이 곧 정권의 신뢰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불공정'인 만큼, 향후에는 시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이 송언석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겸직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6·3 조기 대선 패배 후에도 여전히 논란만 있는 당의 쇄신과 8월 전당대회 관리를 책임일 임시 지도부가 제 몫을 할 지 주목된다. 송 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운영 및 쇄신 방안, 전당대회 개최 계획 및 당 혁신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우선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과 대선 패배에 관련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진 첫 번째 공식 사과 발언이다. '윤석열 정권의 유산'을 정리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야당다운 쇄신 의지를 다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한 비대위는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며 “비록 여러 제약 조건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데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정책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자산 증식 기회를 갖게 하는 청년 희망 정책 △경쟁에서 뒤처진 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돕는 취약계층 돌봄 등 3개 정책 분야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과 AI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민생과 미래를 아우르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책으로 경쟁하고 입법으로 실천하는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증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의도연구원 개편과 혁신위원회 출범도 선언했다. 여의도연구원을 국내외 민관 네트워크 정책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강화하는 한편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백서 작성 등 원인 진단과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안 의원은 과학기술·의료·경영을 아우른 이공계 출신으로, 과감한 개혁의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과감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바탕으로 오는 8월 중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 공식 선출 및 쇄신안을 확정, 실행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룰 개편, 공천·인사 시스템 개혁, 정책 경쟁력 강화 등이 쇄신안의 내용으로 꼽힌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1일 전국위원회에서 겸임이 결정됐다. 전국위원 802명 중 538명(투표율 67.1%)이 투표해 77.5%(417명)가 찬성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사실상 처리에 동의하면서 오는 4일 본회의 표결 통과가 유력해졌다. 이에 따라 재계의 시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종 심사 과정에 쏠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현재 상정된 강경안 안이 그냥 통과될 지, 아니면 다소 완화된 수정안이 통과될 지 등이 달려 있다. 재계 입장에선 사소한 차이라도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부과 △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 전자 주주 총회 도입 △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 법안은 올해 초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된 것보다 한층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행시기가 앞당겨졌다.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를 두지만 나머지는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3%룰 개정안도 새로 추가된 것이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경제6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가능성은 열어두되 “당장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기존 방침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재계에서는 그러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강경한 조항이나 민원이 심각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날 기존 '개정 반대'에서 '보완 논의 후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해 극적인 '절충안' 채택 가능성이 열렸다. 재계도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간담회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고, 진 의장도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개인투자자 중심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대선에서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공약했었다. 상법 개정을 통한 '금융시장 민주화'를 강조하며 개인 투자자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표심과 직결됐다.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는 30~40대 중산층의 대표적 자산 계층이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층과도 겹친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내 주식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회복하고, 또 다른 자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 시장인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일반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는 첫 법안이 된다. 국민의힘도 '개정 반대'에서 '보완 논의 가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세제 혜택 병행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 총회를 마친 후 “그동안 자본시장법을 통한 대안 접근을 추구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불공정 사례는 상법 개정 없이는 주주 보호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면서 “주주친화적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는 강화, 보상은 약속'이라는 패키지형 협상 전략을 내건 셈이다.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주식이 30~40대 중산층의 주요 재산수단이 된 지금, '개미 표심'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곧바로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반대만 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계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권을 흔드는 독소조항이 많아 소송 남발·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공정한 자본시장엔 이견이 없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업을 무분별한 소송과 배임 혐의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투자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조항은 해외 헤지펀드 등 외부 세력이 특정 의사를 표적으로 삼아 경영권을 흔드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소·중견기업계는 기업 규모에 따른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나 집중투표제 도입에 필요한 법무·전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정칙권 일각에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나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은 도입 시점을 늦추거나 대상 기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단순히 법 조항의 수정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영 환경 안정이라는 두 대의 축이 충돌하는 전선"이라며 “민주당은 제도 개혁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치고, 재계는 과잉 규제가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 논란의 핵심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7월 임시국회는 '정책 효능감'과 '기업 수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절충안이 등장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한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거론하면서 K-컬처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깊은 탓에 K컬처 육성을 주도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선 지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호소해 관심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 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다"며 K-컬처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기회를 주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세계적인 강국이자 선도 국가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한자리에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받은 성악가 조수미,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에서 1등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성 무용수 최초로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 시리즈 부문 1위를 기록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시청하며 눈물을 흘린 일화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길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주말에 '폭싹 속았수다'를 몰아보다 놀랐다"며 “드라마를 산업으로 키우면 대한민국을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드라마에 나오는) 고부갈등,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문화 등에 대해 우리는 공감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남미나 유럽에서도 호평받는 등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섬세한 표현력 (때문이) 아니겠나"라며 “이런 게 우리의 실력이다. (제가 드라마를 보며) 운 이유가 당연히 갱년기여서 그런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듯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워서 국민들 일자리도 만들고, 세계적으로 소위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키우고 우리 국민들한테 높은 수준의 문화를 즐길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력도 키우는 수가 될지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고민이 길어져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그 생각을 하면 뿌듯하긴 한데, 그래서 아직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은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못 정했다)“라며 "(문체부 장관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 고민도 좀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30일 오전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여야간 이견 끝에 파행됐다.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하루 더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정상화돼 이날 오후 4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독재 STOP' 문구가 적힌 피켓을 단말기에 부착한 채 회의를 거부했다. 오전 11시에 회의가 개의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자청 “지금까지 예결위 질의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이외에는 없었는데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며 “이는 예산 독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7월 4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추기 위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예산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의견 개진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뚝딱 해 주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작전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시작하자 이를 가로 막으며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원도 “그게 예결위를 제대로 진행하자는 태도냐"며 맞받아치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본인들 주장만 하고 상대 주장은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무슨 종합책질의를 이틀이나 하자고 하느냐"며 “종합질의를 하루 하면 안 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시간 끌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원들과 함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질의를 강행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빈혈 상태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 위기 시기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는 재정의 10%에 달했지만, 이번 2차 추경은 6.6% 수준에 그친다. 오히려 추경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 대응을 위해 적자폭을 유연하게 운영해야지, 매년 적자를 3%로 제한하겠다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소비쿠폰의 조속한 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예결위 퇴장을 거듭 비판하며 “지난 3년간 여당으로서 책임을 졌던 정당이라면 통합의 길에 응답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국무위원들조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건설 투자 급감 등으로 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코로나 이후 최대 민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더 연장하는 데 전격 합의하며, 국민의힘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예결위 심사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파행됐던 2차 추경안 심사는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