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되기에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하기에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페지를 제안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승인 등을 거론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6·3 대선의 중요한 첫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대선 후보자들의 TV 토론회가 이날 오후 열린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우선 경제 분야를 주제로 격돌한다.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차기 정부에 주어진 만큼, 각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부터 상대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토론을 준비해왔다. 민주당 방송토론준비팀이 토론 전부터 이 후보와 독회하며 토론회에 대비해 왔다. 선대위 관계자는 “TV 토론은 보통 하루 이틀 전에 독회하면서 연습한다"며 “후보가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토론 팀이 지역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생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무능 윤석열 정권의 고용파탄 노동부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와의 깊이 있는 경제토론을 기대한다"며 “민생회복 긴급처방, 대미관세협상의 방향과 원칙, 성장회복의 대안을 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토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 후보에 맞서는 범보수 진영 주자들도 TV 토론 준비에 분주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첫 토론회를 앞두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유세를 집중한 뒤 토론회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이 경제·사회·정치 분야별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선대위는 토론기획단을 꾸리고 각 분야 공약 점검에 들어갔다. 첫날 경제 분야 토론을 앞두고 김 후보는 당일 오전부터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 분야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TV 토론에서 민주당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민주당 이 후보의 국정 운영 방향성과 정책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이준석 후보라는 점을 TV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내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선언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절연'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출한 이후 출당·탈당 여부를 놓고 당내 논란이 불거진 끝에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선거운동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도 잘 받고 건강도 잘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측은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자진 탈당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이 남긴 탈당의 변에 반성과 사과라고는 찾을 수 없고 망상과 자아도취로 가득 차 있다"며 “무엇보다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김 후보가) 자신이 미는 극우 내란 후보임을 인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이 사달을 일으킨 장본인이 자유, 법치, 주권, 행복, 안보를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탈당한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김정은 독재국가 같다던 김 후보의 시대착오적 인식이 가려질 수 없다"며 “공동 책임이 있는 후보가 윤석열과 함께 물러나는 것이 이준석과 이재명의 진검승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선언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절연'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출한 이후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서로에게 결정을 미루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당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덕성과 역량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서대위원장이 '비상시국에는 도덕성 보다 능력'이라고 발언한 것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김문수 후보와 이 후보 모두 경기지사를 지낸 만큼 재임기간 성과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는 판단이다. 김 후보는 16일 수원을 비롯한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보다 10배 이상 큰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공무원이 없고, 의문사한 공무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지사 8년하는 동안 제 아내가 법인카드 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냐"라며 “제 아내는 한 번도 조사 받은 적이 없다. 저도 한 번도 조사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를 가리켜 “성남시장 한 번 경기지사 한 번 하면서 대장동·백현동·위례 비리, 법인카드 등 도지사 부인까지 전부해서 재판받고 처벌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에게 성남시장 시절 '황금 하드디스크' 의혹을 해명하라고 추궁했다. 앞서 한 민주당 전 권리당원은 검찰 압수수색 전 빠져나온 성남시청 PC 하드디스크 속 담긴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하드디스크의 주인이 당시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던 정무직 공무원이고, △대장동 공동주택 분양가 추정 △시장 개별 지시사항 △수사 중인 사항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파일 최종 수정일은 2013~2014년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정치자금법위반 공범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저번 대선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업자 남욱으로부터 대선자금용 현금 6억원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후원 계좌'에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9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두 건 모두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가 실질적 수혜자라고 보고 있다. 금품 수령자들이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공통점도 있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김 전 부원장을 몰래 도우려고 한 텔레그램 단톡방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도 언급했다. 120만평 규모의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등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어 경제성장을 이끌 주자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현금살포 대신 현금을 버는' 정책을 천명한 것의 연장선이다. 김 후보는 국내 투자 보다 해외 진출 쪽에 중점을 두던 삼성을 5년에 걸쳐 설득했고, 산업단지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지원특별법을 추진했다. 수도권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지역이지만,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 등의 이유로 대규모 토지가 있었던 덕분이다. 삼성은 평택에 1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5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T·바이오·K-방산·게임 업종의 기업들이 들어선 판교신도시 개발 역시 김 후보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산됐던 수도권 간선전철 계획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로 업그레이드된 것도 김 후보의 작품이다. 이는 좌우를 막론하고 지속된 정책으로, 김 후보는 최초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장으로서 GTX-A 개통식에 초청된 바 있다.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 공약도 이같은 성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총 674㎞ 길이의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충청·대경·부울경·호남 등에도 광역급행철도를 확대해 지방의 정주여건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저는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총각이라 거짓말하고 여배우를 울린 적 없는 사람"이라며 이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도 꼬집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를 지원했다. 공개적으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 하루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익산 이 후보 지역유세 현장에서 차량에 올라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보수의 기능과 역할에 앞장서고 실천하신 분"이라며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참된 진보주의자"라고 이 후보를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영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듯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진영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일을 안한다는 것"이라며 “일해서 국민들께 도움드려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 진영 나누고 그 안에서 보호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밖에 적을 만들고 안에서도 적을 만들어 세를 만들려 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된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었다. 이후 지난 15일엔 국회에서 이 후보 공개 지지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입당 여부에 대해선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김 의원이 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6.3 조기 대선 D-18일(16일 기준)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율로 타 후보들을 큰 폭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됐다. 정치전문가들은 선거 3주 안팎 남은 시점에서 발표된 지지율이 고스란히 결과로 반영돼 왔다는 점에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5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니 이재명 후보가 5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 순이었다. 다만 응답자 12%는 답변을 유보했다. 범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보수 진영의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다 합한 것보다도 14%포인트(p)나 많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혼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 후보는 지난 9~10일 당 지도부의 한덕수 전 총리로의 강제 후보 교체가 실패한 후 공식 후보로 확정돼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지만 지난 4월 말 조사에서 나타났던 보수 진영 후보군과 한 전 총리를 합한 것 만큼의 지지율 밖에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후보과 한덕수, 이준석 등 보수진영 후보군들은 지난 4월 말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총 29%를 얻었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비슷한 시점에서 '석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과반수가 넘는 지지율로 2위 후보에 22%p나 앞서면서 여유로운 모습이다. 이 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 D-20일 기준 34%를 얻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41%에 7%p 뒤졌었고, D-7일에도 38%를 얻어 윤 후보 39%보다 1%p 낮았었다. 결국 선거 결과 0.73%p 차이로 지고 말았었다. 이재명 후보는 40·50대에서 70% 내외, 김문수는 60대 이상에서 50% 내외로 지지세가 높았다. 6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비슷했고, 20·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우위다를 보였다. 이준석 후보 지지도는 청년층(20대 24%, 30대 14%; 40대 이상 3~5%)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10%)과 여성(5%)간 차이가 컸다.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84%가 이재명, 보수층의 58%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고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52%, 김문수 20%, 이준석 12%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15일부터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바률은 1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볼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D-19일(15일 현재)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본 소득'을 정면에 내세웠던 지난 대선과 달리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전면에 배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전국민에게 일괄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ㅇ로 분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21대 대선에서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달라진 정책 노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분배 중심, 즉 보편적 분배 공약을 펼쳐 표심을 얻으려 했다면, 이번 대선에선 선성장 후분배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2일 공개한 10대 공약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 '선성장' 전략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트레이트마크 정책이었던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번 10대 공약 전면에서 사라졌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설계됐는데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토지를 보유한 10%에게서 빼앗아 90%에게 재분배하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 스스로도 지난 2월 한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 “너무 무리한 것 같다. 수용성도 떨어지고 표에 도움도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는 자평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정치적 논란과 재정적 현실성 부족으로 국민적 설득력이 낮았으며,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면서 “세계적으로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국내 경제 상황도 매우 침체되면서 성장 중심 공약이 유권자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전략적 전환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가 사회적 약자와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복지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전달 표적과 경로를 구체화해 복지 재정 지출의 효과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주민수당'이 꼽힌다. 이 후보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농어촌주민수당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1인당 월 15~2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농촌기본소득'과 결이 비슷하다. 10대 공약 중 하나인 '햇빛·바람 연금 확대'도 기본소득 성격이 가미된 정책으로 분류된다. 햇빛 연금은 현재 전남 신안군, 경기 여주시 등 일부 지역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과 그 보상이 지역 공동체에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10대 공약인 아동수당 만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조정(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도 비슷한 케이스다. 민주당은 월 지급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정책들도 뚜렷한 재원충당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들을 취합해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복지와 관련해 패키지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정확히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경기도를 보면 이재명·김문수가 보인다" 6.3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선택을 고민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도는 말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대선은 두 명의 전직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로 사실상 압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은 대통령이 못 된다"던 징크스가 깨졌다. 김 후보는 2006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32~33대 민선 최초 연임 경기지사 출신이다. 이 후보는 2018년 7월 35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 3년 남짓 임기를 소화하다가 대선 출마를 위해 2021년 10월 사퇴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25%, GDP의 21%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국가행정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도지사로서 어떤 철학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비교하면, 미래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경영능력과 철학을 가늠할 수 있다. ◇복지와 공정성을 중시한 이재명 행정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은 한 마디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삶의 질 향상' 추진으로 요약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를 이끌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전 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후보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지역 내로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최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광역지방정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정책적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특히,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은 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돼 의미가 크다. 당시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도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도 눈에 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통한 복지 확대와 공정성 강화를 지향하는 그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감하고 실용적인 행정,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으로도 주목받았다. 이 후보는 경기도내 1700여곳의 명승지, 계곡, 유원지 등에 수십년간 자리잡고 있던 무허가 영업시설을 커다란 마찰없이 점주들과의 협의 끝에 철거해 '현장 중심 행정가'로 부각됐다. 성남시장 시절 수도권 유일의 '개시장'인 모란시장의 도살·판매를 중단시킨 일도 유명했다. 이 후보는 또 사회적 공정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센터 확장 △공정특별위원회 운영(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무상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지원 △청년기본소득 도입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공공의료시설인 '성남시의료원'을 추진, 2020년 문을 열었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의 허점을 보완,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였다. 실용+복지 중심이라는 이 후보의 정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성장과 기업 유치를 강조한 김문수 행정 김문수 후보의 2006~2014년 두 번에 걸친 재선 도시자 시절은 '상정 동력 구축'으로 요약된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수원 테크노밸리, 화성 동탄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한데 애썼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와 평택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 내 경기도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 유치와 신도시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동시에 민간 활성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을 중심으로 한 그의 경제 철학을 보여준다. 또 다른 주요 성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 도입을 들 수 있다. 2004년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2년 넘게 지연되던 환승 할인 제도를 2006년 7월 지사 취임 후 재협상을 통해 2007년 7월부터 시행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통 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최초 기획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는 철도망 계획을 공약하기도 했다. 2013년 200억 원을 투입해 설립 추진한 아주대 중증외상센터는 의료 인프라 강화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건축총량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민원전철365'와 같은 행정 서비스를 도입해 도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과 경제의 동시 성장을 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도지사 시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중소기업 전용 산단 확대 △ 한류우드 조성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유치 △일자리재단 설립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 △해외투자 유치단 운영 등에 주력했다. 또 민간과 협력하는 선별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 꿈나무카드(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도입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확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 △민간 사회복지기관 자율 운영 강화 등을 추진했다. 도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가 지방정부의 독립적 정책 실행력을 보여줬다면 김문수는 중앙정부와의 조율을 중시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SNS·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고속정치를 통해 파급력을 높였던 이 후보에 반해, 전통적 정무 운영 스타일을 택한 김 후보의 확장성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가 전 계층 대상의 '보편복지'를 채택했다며, 김 후보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택적 복지' 라는 상반된 전략을 구사했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복지 기반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진보적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줬다.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성장,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자유시장 중심의 보수주의자'로 도정을 운영했다. 이처럼 이재명과 김문수, 두 전직 경기도지사의 정책과 철학은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유권자들은 이들의 과거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예측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도지사 경험이 이번 대선을 통해 향후 한국 전체에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D-19일(15일 현재). 6·3 대선이 채 20여일도 남지 않았다. 선거 운동의 초반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순으로 '1강 1중 1약'의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주요 정당들은 초반 판세 굳히기 또는 뒤집기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5일 주요 여론조사기관들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약 50% 안팎의 지지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30% 안팎, 이준석 후보는 10% 미만의 지지율로 뒤를 따르고 있다. 실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응답자 49%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가 27%, 이준석 후보가 7%로 뒤를 이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갤럽(뉴스1 의뢰)이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후보 8%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더 뚜렷했다. 56%를 얻어 김 후보 22%, 이준석 후보 10%를 크게 앞섰다. 대선 공식선거 운동 셋째·넷째 날 발표된 두 여론조사에서 모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합산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 미치지 못하는 '1강 1중 1약'으로 판세가 나타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같은 지지율 추세가 국민의힘이 지난 9~10일 후보 교체 파동을 겪기 직전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역대 대선에서 선거 운동 첫날 지지율 1위 후보가 항상 당선돼 왔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주요 정당 후보 캠프들은 중반에 접어 든 선거 운동의 '필승'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우선 이재명 캠프 측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TV토론 등을 잘 활용해 김 후보에 대한 송곳 검증으로 우세를 굳히겠다는 태세다. 열세에 처한 김 후보 캠프 등 보수 진영에서는 남은 기간 최대 변수인 단일화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준석 후보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시간도 촉박하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 이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그나마 효과가 있다. 또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로 옮겨간다는 보장도 없다. 앞서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서 응답자의 4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은 38%로 집계됐다. 각 지지층의 의견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76%가 단일화에 찬성했고, 반면 개혁신당 지지층 중 60%는 단일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단일화를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자신만의 색깔을 잃고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순위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동·나광호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