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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국힘의 신랑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이강윤 정치평론가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선거 치르는 정당 맞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며칠 전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측에서 “무슨 근거로 왜 사과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김 후보가 가타부타하지 않는 걸로 봐서 항의 비슷한 게 있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입장 하나 명료히 밝히지 못하면서 어떤 자세로 대선을 치르고 정당으로 기능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최근 국힘을 요약하자면 이 두 단어가 떠오른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대선후보결정과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극명하다. 비유컨대 이렇다. 결혼식에 신랑이 두 명이었다. 식 직전 신랑대기실에서 신랑을 급히 바꿔쳤다. 하객들이 “날치기 바꿔치기는 안된다"며 항의하자 부랴부랴 없던 일로 돌리고 처음 정했던 신랑을 입장시켰다. 참극도 이런 참극이 없다. 그 뿐인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후 1주일이 지나도록 윤석열탈당 문제로 옥신각신 낮밤을 지샜다. 결국 탈당했지만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게 과연 선거 치르는 정당의 모습인가. 그동안 국힘은 몇 차례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쌍권총'이라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물론 김 후보도 사과했다. 그런데도 탈당 우왕좌왕으로 이제는 사과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그러니 그 사과의 진정성을 따지는 건 사치다. 필자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국힘을 보면 대선이 한 6개월 쯤 남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선거 코앞에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일 수 있는가. 당 따로 후보 따로 당직자 따로. 완전히 따로국밥이다. 국힘 걱정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명색 원내 2당이고, 직전 여당이기에 하는 얘기다.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지도부야 그렇다 치고, 김 후보도 이해 불가다.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굳이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누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데 음주 부분은 사과하면서 막상 범죄의 핵심인 운전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운전자 처벌이 당연하건만 “본인 뜻에 맡기겠"단다. 이게 올바른 대처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는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살인진압으로 유죄판결 받고 형를 치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선거캠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 항의가 거세자 취소했지만 그의 역사인식과 용인(用人)을 보니 말 그대로 어이상실이다. 오욕의 전 정치군인을 무슨 이유로 위촉했을까. 보수표 때문일까. 사법적 단죄는 물론이고 정치적 위상도 상실한지 오래인 5.18신군부세력이나 계엄내란세력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럴까. 손 잡자고 와도 내쳐야 할 판에…. 극우강경집단과의 철저한 단절과 민주공화정의 재수립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임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김 후보가 그들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은 후보 본인의 시대 인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정책이나 공약이 문제가 아니다. '김문수정부'의 정체성과 지향점은 뭔가. 국힘과 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이 텐트냐 저 텐트냐가 아니고 우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무엇을 지켜내는 '보수'이고,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런 게 지금 보수세력의 수준이자 민낯이라면 궤멸 수준의 참패가 당연하다.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조차 체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는가. 진짜 문제는 이런 것일 게다. 실은 국힘 사람들도 이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지만 선거 이후 '정치공학'을 생각해서 이러고들 있는 것은 아닌지…. 국힘 표 선거의제는 실종된 지 오래다. 아니, 아예 없었다. 한심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국힘은 계엄을 반성하기는 하는가. 이강윤

안동시의회, 지역 회복과 포용사회를 위한 3대 정책 아젠다 제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주민복지 인프라 혁신, 장애인 체육 기반 확충 등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생태계 재건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수립 절실 –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태화동·평화동·안기동)은 본회의장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며, 안동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닌,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서민생활의 버팀목"이라며, 이들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법적 근거를 갖춘 행정 시스템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전담할 행정 인력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범부서적 협업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민간영역에 속한 소상공인을 행정이 지원하기란 녹록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무대응은 곧 방기"라며, 시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당부했다. ◇'행복컴'으로 여는 주민복지의 새로운 지평 – 김상진 의원 김상진 의원(중구동·명륜동·서구동)은 기존의 행정복지센터가 가진 기능적 한계를 넘어, 시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행정복합 커뮤니티센터' 일명 '행복컴'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서구동 행정복지센터를 (구)KT&G 안동지사 건물로 이전해, 공간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허브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닌, 주민의 사색과 휴식, 건강, 교류가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 속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공간 혁신을 안동시가 주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스포츠 권리 실현 위한 전용 파크골프장 조성 – 김정림 의원 김정림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포용성과 통합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안동시에는 총 81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나, 장애인을 위한 전용 시설은 단 한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파크골프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안동은 정체되어 있다"며, 약 1만 4천 명에 달하는 등록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 경기장 설치 △전국 규모 대회 유치 △안동형 장애인 체육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만들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체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안동시가 '장벽 없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단순한 민원 해결이나 예산 심의를 넘어,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고차원의 의제들이 다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안동시의회는 향후에도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시정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jjw5802@ekn.kr

[선택 2025②-경제]대선주자들, ‘저성장 돌파 솔루션’ 3인3색

대선 주자들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비롯한 이유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낮추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탓이다. 그러나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구상은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코스피 5000'을 들고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민주당도 올 하반기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내수 진작에 필요한 마중물이라는 것이다. 요식업을 비롯한 분야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도 추경에 힘을 싣는 요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승인액은 약 36조1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조3200억원)도 4.6% 줄었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필두로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AI 예산 비중을 높이고 민간 투자 100조원을 유치하는 등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 육성 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공약도 선포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펼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개혁처를 신설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단지 유치 △판교·광교신도시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을 비롯해 경기지사 시절 성과도 내세우고 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어 고용 한파를 극복할 적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과거 운동권에 몸 담았다가 전향한 경험 등을 살려 획일적 근로시간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IR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통령 주재로 정례적인 수출진흥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마련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땅값 부담이 적은 전용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해안 지역에 있는 대규모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나쁜 법이 본인들에게도 해롭다는 점을 들어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 '풍력발전이 원자력 발전 보다 발전단가가 몇 배 높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숫자도 들고 있다. 지난 18일 TV토론을 비롯해서 유력 주자들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의 일명 '호텔경제학'을 비판하는 것도 이 후보의 몫이었다. 획일적 최저임금이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에 착안,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약도 견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유턴 기업'이 적은 것도 해소한다는 목표다. 해외로 옮겨갔던 생산시설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 신설로 규제 완화를 가속화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판의 제갈공명들②-국민의힘]옛 운동권·경기도 인맥이 끌고 당료·전문가 출신이 민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거대 조직이나 정당 주류의 지원 없이 선거통·운동권·전략가·학자 집단이 결합한 '책사 연합군'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김문수식 비전을 정책과 언어로 재구성 해 그를 '꼿꼿한 노동운동가'에서 '국가 경영자'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오랫동안 주류 정치 바깥에서 '아스팔트 우파', 혹은 '운동권 보수'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정치인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가 대권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은 탄탄한 조직과 자금이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이후 그 공백을 메운 것은 오래 함께해 온 '책사들'이었다. 김 후보의 최측근으로는 김재원 비서실장, 차명진 전 의원, 박계동 전 의원, 장동혁 총괄선대본부장,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 등이 꼽힌다. 이들은 각각 정치적 전략, 조직 운영, 정책 설계, 미디어 대응을 총괄하며 실질적인 '대선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캠프의 중심에는 후보의 입과 손발이 되어 주는 김재원 실장이 있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화의 단일화 논란때 실무 협상을 총괄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전략통'으로 불렸으며 선거법과 당무에 정통한 실무형 정치인이라는 평가는 받는다. 김 실장을 정치권으로 이끈 인물이 김문수 후보다. 김 실장은 김 후보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17대 국회 시절, 공천을 받아 처음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김 후보의 최근 거리에서 앞장 서 그를 돕게 됐다. 캠프의 대외 메시지를 조율하고, 선거전략의 톤과 방향을 설계하는 실질적인 '선대 기획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기조인 '자유주도성장'을 구체화한 인물은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이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청와대와 기재부, 경기도 부지사 등을 거친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박 본부장은 김 후보의 핵심 공약인 △법인세 인하 △산업용 전기료 감면 △청년 주택 3·3·3 공약 △AI·에너지 강국 도약 등의 설계자다. 그가 제시하는 방향성은 '이재명 후보와의 뚜렷한 대비'다. 김 후보의 정책은 정부의 간섭보다는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청년층과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차명진 전 의원은 공식 직책 없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경기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을 지낼 때 보좌관으로 함께 했고, 이후 그 지역구를 물려받아 정치에 입문했다. 그야말로 '정치적 동지'다. 정계의 원로 박계동 전 의원은 민주화 운동 당시 김문수와 함께 활동한 인연으로 캠프에 힘을 보태고 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폭로로 유명했던 그는, 이번 선거에서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는 '숨은 책사'다. 특히 단일화 협상 시기, 그는 협상 시점과 메시지 강도를 조율하며 비공식 실무책을 맡았던 인물로 통한다. 캠프 내부에서는 '정무적 판단의 나침반'으로 불린다. ◇실무를 책임지는 젊은 피와 전문가들 캠프 실무진 구성도 눈에 띈다. 장동혁 총괄선대본부장은 상황실 회의를 주도하며 캠프의 조직운영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민식 전 장관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선거 메시지의 일관성과 타겟팅을 책임진다.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경선캠프 시민사회총괄단장), 언론인 출신 박종진 전략기획본부장, 공약 개발을 맡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등도 김 후보의 메시지와 비전을 대중적으로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운동권-경기도 인맥'의 재결합도 눈에 띈다. 최우영 전 경기도 대변인은 노동운동 시절부터 김 후보와 함께한 동지다. 민중당 창당 주역으로서 '김문수의 입'이라 불린다. 캠프에서는 정책실장을 맡으며 후보 메시지 제작을 주도했으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공식직책은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자,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노용수 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김 후보의 민주화운동 동지이자 내부조직의 통제자로 꼽히나 현재 캠프 내에서 공식직함은 없은 상황이다. 김 후보의 실질적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종운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도 핵심 실세다. 그는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가 숨겨준 '운동권 선배'다. 현재 수행팀장으로 김 후보의 현장 동선과 일정을 관리하며 대중 접점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재정과 조직 실무룰 책임지는 전문순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경선캠프 행정팀장), 손원회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경선캠프 행정팀장), 박상길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경선캠프 일정팀장), 정택진 전 경기도 대변인 등도 김 후보를 돕는 경기라인으로 꼽힌다.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나경원·윤상현 의원, 박대출 사무총장 겸 총괄지원본부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 등이 외곽 지지세력으로서 김 후보와 상징적 연대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생으로 김 후보가 직접 발탁한 차세대 정치인 김용태 비대위원장, 클린선거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점식·주진우 의원, 대변인단에 합류한 이충형 전 대변인·조용술 당협위원장 등도 김문수 캠프의 실무를 떠받들고 있는 인물들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이재명 50.2%·김문수 35.6%·이준석 8.7%

6.3 조기 대선이 D-15일(18일 현재) 남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반수인 50.2%의 지지율로 1위를 지켰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폭 상승했지만 35.6%로 2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7%로 3위였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5월 3주차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다자대결에서 50.2%로 전주 대비 1.9%포인트(p) 하락했다. 김문수 후보는 35.6%로 4.5%p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도 8.7%로 2.4%p 올랐다. 최근 TK 지역을 집중 공략한 이재명 후보가 대구·경북(35.3%→43.5%)에서 8.8%p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선 주자 중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어본 결과 이재명 후보가 58.8%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후보는 33.6%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3.4%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 때까지 계속 지지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선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82.3%,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14.5%, '모르겠다'는 3.2%였다. 양자 가상 대결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54.3%로 김 후보(40.4%)에 13.9%p 앞섰다. 특히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58.6%)가 김 후보(35.1%) 보다 23.4%p 우세했다. 이재명-이준석 후보간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 51.4%, 이준석 후보 30.0%로 격차가 21.4%p였다. 이재명-김문수 후보간 격차 13.9%p보다 7.5%p 더 컸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가 55.6%로 0.2%p 하락했다.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39.5%로 0.3%p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46.4%, 0.5%p↓) △국민의힘(34.2%, 3.5%p↓) △개혁신당(5.9%, 2.5%p↑) △조국혁신당(2.8%, 0.1%p↓) △진보당(0.9%, 0.7%p↑) △기타 정당(2.2%, 0.1%p↑) △무당층(7.6%, 0.9%p↑)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반윤' 보수 유권자 결집 및 중도층 흡수 등 외연 확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지도가 높아진 것도 특징"이라며 “당내 후보 교체 논란을 극복하고 대선 주자로 확정된 김 후보는 보수층 결집의 효과를 입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응답률 8.4%) 실시했다. 무선 전화 RDD 자동응답(ARS) 방식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 경제 살리기 해법 저마다 달랐다…이재명 ‘내수 활성화’ 김문수 ‘규제 완화’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TV토론이 18일 개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나서 경제 해법과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강조하며 서민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내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문화산업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국내에 머물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이 후보의 추경 정책을 “괴짜 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AI 공약에 대해서도 “전 국민 계정 보급에 1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실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민관 협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 후보는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해 쌓인 부가 아래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장했다. 후보들 간의 공방은 노동법 개정과 대북 송금 의혹으로 확산됐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과 민법에도 맞지 않으며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와 권 후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법안"이라며 반박했다. 권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정부 노동부 장관 출신이 내란을 비호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으나 내란 여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대북 송금 사건을 놓고 격돌했다. 김 후보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100억원을 송금하고 징역형을 받았다"며 이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고, 이 후보는 “민간인이 나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다는 것은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미 통상 협상 문제에서도 두 후보는 대립했다. 김 후보는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서두르지 말고 국익 중심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실용적이고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고, 권 후보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은 약탈적이며,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경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선 2025]尹 탈당·韓 합류 vs 李 ‘개헌’… 첫 TV 토론회 ‘관심집중’

주말 6.3 조기 대선 정국이 또 다시 요동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탈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설 힘을 줬다. 이에 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세'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던 개헌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묘수를 던졌다. 이날 첫 TV토론회에선 경제 분야 공약들을 두고 후보간 치열한 논란이 빚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내란 책임론에 따라 자신을 향해 제기된 제명·탈당 요구에 침묵해 오다 나온 전격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김 후보 캠프와 당내에선 “다른 건 몰라도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 한 것"이라며 돌아선 중도층 표심 공략의 계기가 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선거 운동에 합류하지 않아 온 한동훈 전 대표가 김 후보 유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한 전 대표는 대선 선거 운동을 위해선 최소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김 후보가 명확히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제명 또는 탈당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김 후보가 '극우 아스팔트' 시절 인연을 맺은 전광훈 등의 자유통일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은 여기에 개헌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4년 연임제·권한 분산·국무총리 국회 선출' 등을 뼈대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때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전격 공약했다. 한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등 정당 후보들은 이날 오후 8시 경제분야 TV토론을 실시했다. 후보들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에 국민들이 TV 토론회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의 모습이 각종 쇼츠(짧은 영상)로 재생산될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오는 23일(사회)과 27일(정치) 같은 시간대에 두 차례 더 TV 토론에 나선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선 2025] 주요 후보 첫 TV 토론…이재명 “유능한 일꾼” 김문수 “일자리 대통령”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에 출연해 각자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다. 한강 작가는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데 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오늘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 노력도 다음 미래세대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가 복지"라며 “우리나라 청년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를 갖고 가정을 꾸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위원회와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중국의 위협이 맹렬하다. 낙후됐던 중국이 어떤 분야에선 우리를 앞지르며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주의 중국이 이공계 국가지도자를 배출하며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한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한없이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이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및 세계 정상들과 소통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며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에 맞서 싸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더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대선판의 제갈공명들①-민주당]“내가 이재명의 책사”…윤후덕·이한주·진성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면서 당선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브레인'들은 친명계, 전문가 그룹과의 조화는 물론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주요 정책 분야에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배치, 향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분야는 윤후덕 의원이 정책본부장을 맡아 캠프의 정책 방향을 총괄한다. 윤 본부장은 25년 이상의 정치 경력을 지닌 4선 중진으로, 계파색이 옅은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캐치프레이즈인 'K-이니셔티브'를 설계한 장본인도 윤 의원이다. 그는 K-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들 수 있다. 이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와 4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정책 멘토'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원)의 설계자로 알려졌다. 진보적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이 원장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포용적 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둔 인물이다.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사회 구조의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교육 정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기본소득과 연계한 교육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성환 의원도 정책본부장으로 각종 공약 입안을 주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도 정책적 견해 차이를 보이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종합부동산세 유지 등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태도는 당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선캠프의 노동 정책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주도한다. 그의 선대위 합류로 주 4일제 도입,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제정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과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위원장도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과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을 강조하는 인물로 금융시장 안정화,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홍 전 사장의 전문성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에 실현 가능성과 전문성을 더하며,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이재명 캠프에서는 오기형 의원(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 강준현 의원(국회 정무위 간사)을 중심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자본시장 정상화와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한정애 의원이 직장인 실질 소득 회복을 위한 조세 구조 개선과 물가 반영형 과표 조정 등을 담당한다. 미래 경제를 위한 꿈사니즘위원회 산하의 김원이 미래전략산업육성기획위원장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인프라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선봉에 서게 될 외교·안보라인은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통상·협상 전문가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두 진보 정권에서 모두 통상 사령탑을 지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김인규 국민대 교수, 송태국 넥스트리컨설팅 대표, 박진희 동국대 교수 등이 자문을 맡고 있다. K-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은 민형배 의원과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그린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선택 2025①-정치]불붙은 개헌 논의, 수도 이전 ‘일치’·검찰개혁 ‘갑론을박’

편집자주/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질서 재편 등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쥔 조타수가 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입장을 살펴 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조망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6.3 조기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정치 개혁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가장 중요한 이슈 정치 이슈로 떠오른 개헌 문제는 지난 12일 선거 운동 개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26년 또는 2028년까지 대통령 4년 연임제·권한 분산 개헌을 공약하면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개헌 관련 공약을 내놨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공식 공약은 없는 상태다. 행정수도 이전에는 주요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3인3색'이다. 이 후보는 검찰청 폐지 등을 예고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공약을 대거 내세웠지만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으로 오히려 검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이날 개헌 공약을 전격 발표하면서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면서 대선 방송 토론회 등에서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는 4년 연임제·권한 분산,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뼈대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거부권 제한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비상계엄·명령의 국회 통제 권한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등도 제안했다. 이준석 후보도 최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그는 △부처 축소(19→13개 부처)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 등 대통령 권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김 후보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치 개혁 및 개헌 관련 공약이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발표된 10대 공약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정도만 들어가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단으로 무산된 바 있기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놓았다. 김문수 후보도 “당선되면 국회 세종시 이전 결의를 실행에 옮기고,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도 “언젠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세종시 완성을 개혁신당이 이루겠다"고 발언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적 쟁점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기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 등에서는 헌법 개정없이도 사실상의 행정 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정책공약' 2순위에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며 권력 기관 개편 방안들을 배치했다. 특히 검찰을 주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에 그친 수사·기소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은 '검수완박' 기조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추진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이날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 및 중립기관 수장 임명시 국회 동의,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까지 등을 약속해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바꾸는 한편 검찰 직급 하향 조정 등의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 등 검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와 선관위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공수처 폐지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허용 등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검찰의 기능과 위상 강화에 힘을 실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 실적이 미진하고, 급기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환경·에너지 전담 부처 설립 등 정부 조직 개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 환송 선고로 불거진 사법 개혁 문제도 이슈다. 민주당 측은 이미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 대법 판결의 헌법 소원 제기 허용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에선 “사법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동·박주성 기자 dong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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