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서면서 내수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 추경에 파란불이 켜졌다. 권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0조원 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확장 재정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추경 편성에 반대해왔던 입장을 180도 바꿔 협상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근까지도 추경이 불필요하다며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본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 극심한 내수 침체와 국내외적 불확실성 고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고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 내에서도 추경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다. 예컨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우려하면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소비와 내수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며 “계엄 여파로 2024년 성장률이 2.1% 정도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국은행 내부에선 4분기 성장률이 더 밑으로 내려가 0.2%나 이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변수는 예전과 달리 환율 등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떨어진 만큼 보완하는 정도로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로 15~20조 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달 21일 야당 등에서 요구하는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었다. 편성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및 연금개혁의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이라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 윤석열 정부 3년, 분명 성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저는 지난 2022년 7월 21일, 이 자리에 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 지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과제 추진은 보류 상태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6천 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6% 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 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어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되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민주당의 방해 책동을 뚫고 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완의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같은 민생안정 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7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국민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도 국회 논의가 반년 가까이 중단되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 파업이 줄어들어, 근로 손실 일수는 문재인 정부의 1/3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90%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노조 간부의 채용 비리도 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은 민주당과 강성노조의 반대로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인 유보 통합은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아직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3년차는 국정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의 이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또 어땠습니까? 다수당의 힘으로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 열어 놓고, 온갖 기형적인 막말과 갑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공직자, 기업인들을 불러서 마치 범죄자 심문하듯이 겁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인신공격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총 38건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합니다.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입니다.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입니다. 민주당은 이 세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역사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은 “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극단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 중에서도 극렬하게 반미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지금도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입니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각오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사드같이 흉악한 것 말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고 조롱했습니다. 만에 하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미관계는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드를 비롯한 안보자산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하였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 대신, 북한에게 목을 매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국입니다. 한미관계도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이 있습니다. 모두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90%가 날아갔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첨단 산업을 육성합니까? '쌀 없이 밥 짓겠다'는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조선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 정비할 수 있다면, 조선업 발전은 물론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지금 동유럽, 중동, 중남미 국가에서 우리의 우수한 K-방산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의 공석으로 고위급 협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국방장관을 즉시 임명해서 국가안보와 방산수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시장경제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MIT)는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북한이 몰락한 원인이 경제 제도의 차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혁신에는 보상을 주는 시장경제체제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입니다. 소위'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약탈한 전리품을 좌파단체와 나누어 갖습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전농 같은 좌파단체의 입법로비를 들어주면, 좌파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투쟁의 스크럼을 짜주었습니다./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정부(경제형벌규정 개선 TF) 발표(2023)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이 5886개에 달합니다. 이 중 다수가 이중 처벌 혹은 양벌 규정입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예측하기 힘든 규제 환경(42.3%)'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반기업적인 투자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정치입니다.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접해 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남시장 때 “2,800만명에게 백만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 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는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십시오.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파출소'와 같은 해괴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제 이 문장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민주당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습니다./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합니다.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반대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라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냐, 일인숭배 독재주의냐'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안정과 통합이냐, 혼란과 분열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분권형 개헌을 추진합시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합니다.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입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됩니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입니다. 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시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봅시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합시다.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습니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집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됩니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합니다.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우리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봅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국민에게 안정을,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80년, 우리는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 나라를 세우고, 도로를 닦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학교를 건립하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교수는 수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라, 성공한 국가의 모범 사례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배 세대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 대부분 자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책과 노선은 달라도,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외면합니다. 성장 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까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 체제의 개편도 말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세대가 꺼져버린 성장 엔진과 빚더미가 된 국가재정, 극단적인 정쟁과 분열만 반복하는 나라를 물려주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범적인 압축 성장의 신화를 써온 우리가 벌써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과제부터 시작합시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점 법안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는 개헌부터 제대로 논의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처럼, 작은 성과라도 쉬지 말고 쌓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 정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정당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과오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에 따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편향적 여론조사'가 주요 대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와 편향적 여론 조사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감시나 법 제·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사가 특정 진영에 유리하도록 답을 유도하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공포해 논란이 거세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가 팬앤드마이크의 여론조사다. 보수성향 매체 팬앤드마이크는 지난 5일 여론조사공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의 질문이 편항적인 답변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한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어느 한 쪽의 의견이 과대 표집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도 편향적 질문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를 통해 발표한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 등 일부 문항의 문장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는 등 가짜뉴스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계엄군과 미군의 공동작전으로 체포됐고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고 보도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주한미군, 미국 국방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1일 “스카이데일리로부터 나온 모든 정보는 거짓"이라며 “미국 국방부(DOD)와 주한미군(USFK) 모두 그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의 주범으로 전광훈 목사 등 국내 인사 외에 재미동포 애니 챈(김명혜) 한국보수주의 연합 회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백만장자인 그는 한미 양국을 오가며 부정선거론을 양쪽 정가에 확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많은 돈을 들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와 언론사의 편향적 여론조사가 △ 왜곡된 여론의 확대 재생산 △ 정치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반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편향된 여론조사를 보고 이를 더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동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여론조사를 사실로 믿고 정치적인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은 이런것들이 국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사실상 민주주의를 더 어렵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가짜뉴스·편향적 여론 조사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가짜 뉴스는 범람하게 돼 있다"며 “다만 가짜 뉴스를 재단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이와 관련된) 감시 기능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가짜 뉴스는 정치권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훨씬 더 엄중하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사회대개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이념 보다 민생 경제 회복 중시하겠다는 '먹사니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임시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최근 강조해 온 '실용주의'를 역설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4일 근무제 도입, 정년연장,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또 경제회복을 위한 30조 추경을 제안하는 한편 인공지능(AI)·에너지·제조업 등에 지원을 약속했다. 정치 분야에선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부의 불안을 불식시켰다. 다음은 이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 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두 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조 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세력'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 시도, 어처구니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우리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천 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게임'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상대를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들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주52시간 정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유연화하되, 노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즉 심야노동을 하거나, 주말 노동을 하거나, 현장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는 지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노동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 최첨단 기술 가지고 전 세계의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 착취하고, 노동시간 늘려 경쟁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꿔나갑시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봅시다. 성장과 분배는 상호 모순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이다.'를 외칩니다. 고용 경직성을 피해서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악순환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시하신 소득대체율 44%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서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립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 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딥시크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 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B. Bio 바이오 현재 10위 국내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갑시다. C. Contents & Culture 문화 컨텐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 선생이 가지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 그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K컬쳐 관광 5천만 시대,'버킷리스트 한국 관광' 이를 통해서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 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쉽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컨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도록 해 나갑시다. D. Defense 방위산업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 밀도, 군사 강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서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E. Energy 에너지 23년 기준으로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 29%, 재생에너지 9%, 천연가스 28%, 석탄 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려가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갑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서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성장의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더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 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 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 중입니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 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들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 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가 앞장서 통상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 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불법계엄에 관여한 것 때문에, 우리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 덕분 아니겠습니까.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위대한 선조들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들에 비하면 결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 위에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이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해 왔고, 또 쉼 없이 전진해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던 것처럼,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전히 범진보·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후보 경쟁에서 각각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후보군들 상당수가 5~10% 안팍의 '의미가 있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종료 등 대선까지 남아 있는 대형 변수들과 관련해 주목된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시 조기 대선의 범진보·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범진보에선 이 대표, 범보수에선 김 장관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범진보 진영에선 이 대표가 40.8%를 기록하며 독주를 계속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7.7%, 김부겸 전 국무총리 6.5%, 이낙연 전 국무총리 6.0%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4.5%, 우원식 국회의장 3.5%, 김영록 전남지사 0.8% 등 나머지는 5% 미만이었다. 범보수 진영 후보들 중에선 김 장관이 25.1%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 11.1%, 오세훈 서울시장 10.3%, 홍준표 대구시장 7.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4%, 안철수 의원 5.1%를 기록했다. 최근 출마를 공식화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4.0%였다.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에 대해선 오차 범위내 접전이 계속됐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0.1%포인트(p) 소폭 상승한 49.2%,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0.8%p 하락한 45.2%를 기록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4.0%p로 전주 3.1%p보다 0.9%p 확대됐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연장 22.5% vs 교체 69.3%)과 충청권(43.6% vs 56.4%), 서울(43.5% vs 51.1%)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46.3% vs 47.4%)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반면 대구·경북(65.1% vs 28.7%)와 부산·경남(51.5% vs 43.2%)에서 정권 연장론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전주(45.4%) 대비 2.6%p 하락한 42.8%,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41.8%에서 0.9%p 낮은 40.8%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3.7%p에서 2.0%p로 좁혀지며 2주 째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이번 조사는 이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8.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조사해 10일 발표한 2월 첫째주 여론조사에서는 범진보·범보수 진영의 조기 대선 후보 경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상당한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다만 이 대표의 경우 비교적 탄탄한 지지세를 보인 반면 김 장관은 유동적이라는 점도 엿보인다. 사법리스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대형 변수에 따라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이 대표는 차기 대선 범진보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40.8%의 지지를 얻어 타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에 갇혀 있던 '박스권'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김 장관도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5.1%를 얻어 타 후보들을 훨씬 앞섰다. 두 사람 모두 현재의 대선 지형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대표가 김 장관 보다 지지 기반 내에서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우선 이 대표 외에 다른 잠재 후보들은 10%에 훨씬 못 미쳐 아직은 경쟁 상대로 떠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주요 지지 기반인 민주당 지지층의 82.6%, 진보층 70.0%, 중도층 44.4% 등 압도적으로 타 후보들을 앞섰다. 다만 무당층에선 26.8%에 그쳤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 7.7% 김부겸 전 총리 6.5%, 이낙연 전 총리 6.0%, 김경수 전 경남지사 4.5% 등 이른바 '비명계' 잠재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 수에 그쳤다. 다만 김 지사의 경우 무당층에서 12.1%로 강세를 보였다. 이밖에 출마 의사를 비친 적이 없음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차분함이 돋보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3.5%를 얻어 관심을 끌었다.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출마 의사를 밝혔음에도 0.8%로 최하위에 그쳤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의 경우 타 후보군에 비해 탄탄한 지지 기반을 구축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달로 예상되는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라는 대형 변수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강행할 수 있으려면 중도층의 지지를 좀 더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에서 갑자기 부각된 후 보수 진영 내에서 20% 안팎의 지지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보수 진영내 다른 후보군들이 상당히 의미있는 지지율로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등 여당 내 개혁적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두 사람, 유승민 전 의원·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11.1%와 10.3%를 얻어 기세를 올렸다. 여기에 사실상 당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7.4%나 획득했다. '단기필마' 격인 안철수 의원(5.1%)이나 딴 살림을 차린 이준석 의원(4.0%)도 나름 의미있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장관과 그나마 성향이 유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5%를 얻었다. 진보 진영 후보군에서 이 대표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과는 딴판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지지율 분포가 김 장관이 실제 처해 있는 정치적 지형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후보 경쟁력과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지지 기반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분석된다. 지금이야 강경해진 보수 진영의 여론이 김 장관에게 와 있지만, 앞으로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중도층의 민심이 중요해지면 다른 여론 지형이 펼쳐질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선 승패를 가를 중도층에서 19.9%를 얻는 데 그쳤다. 유 전 의원이 14.6%, 오 시장이 9.9%를 획득해 두 사람만 합쳐도 김 지사를 추월했다. 무당층에서도 김 장관은 17.2%에 불과해 유 전 의원 10.3%, 오 시장 10.2%에 바짝 추격 당했다. 한편 '정권교체·연장'에 대해선 3주째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한때 역전 당했던 정권 교체 여론이 다시 우세를 점해가는 흐름이다. 정권 교체 여론은 12.3 비상계엄 이후 1월 초까지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다가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전후한 1월 셋째주부터 정권 연장 여론에 추월(연장 48.6% vs 교체 46.2%) 당했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1월 넷째주 곧바로 다시 3.1%포인트(p) 차이로 역전(연장 46.0% vs 교체 49.1%)했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격차를 4.0%p(연장 45.2% vs 교체 49.2%)로 벌렸다. 정당 지지율은 큰 변화없이 두 당이 40% 안팎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내내 뒤지던 국민의힘이 1월 3주차 때 역전해 오차 범위 밖인 7.5%p나 앞섰던 것에 비해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흐름이다. 전주 3.7%p(국민의힘 45.4% vs 민주당 41.7%)를 기록했고 이번 조사에선 2.0%p(42.8% vs 40.8%)로 감소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사실상 두 정당이 한국 정치의 양쪽 영역을 진영 간 대결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고 35%는 먹고 가는데 나머지 30% 정도인 중도층이 대선 승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엔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관련자 8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8차 변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으로 예정된 만큼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위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반 시작된다. 이후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신 실장·백 전 차장·김 사무총장이 증인석에 앉는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했다.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두 번씩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은 이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과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발견됐고, 이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8차 변론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 자리엔 조태용 국정원장(오전 10시30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후 2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3시30분)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오후 5시)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두 사람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증인신문에서 핵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파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증인신문은 헌재가 먼저 신문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보충 신문을 하는 방식이다.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다. 헌재는 아직 변론 종결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향후 변론에서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밝힐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에서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 외교' 정책을 예로 들었다. 권 위원장은 “MB(이명박) 정부 때 소위 자원 외교라고 해서 희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뒤에 그 자원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정말로 왕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에 함께 하고 이번에도 사과 한마디 안 할 건가"라고 질타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기극이라는 정치공격을 멈추라'고 반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반성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정당한 비판을 정치적 공격으로 매도하다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때도 정쟁으로 몰아가더니 조금도 바뀌지 않은 모습이 한심하다"며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미 경제성과 환경적 타당성을 상실해 '대왕술고래'로 전락했다"며 “국민 혈세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관련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왕고래 사기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대국민 사기극, 혈세 낭비, 업체 유착 의혹까지 더해진 윤석열에게 이 사안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으로 예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하지 추가 심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변론 종결을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공보관은 변론종결 여부에 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뿐이다 천 공보관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추가 증인 신문 필요성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추가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수침체에 탄핵정국이 겹치며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 1차 토론회에서 “계엄 이후 자영업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회복대책으로 신속한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무료 이상 폐업 공제금이 1조390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급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폐업자 수는 97만6000명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도 '2025민생경제 혁신정책' 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전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과제 및 추경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위 소장은 국가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로 민생수준 향상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최우선 목적을 '민생향상 발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집행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 방식의 구조혁신으로 저성장경제구조 탈출과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정책자금 확대 정책 시행으로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금융은 과거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나 코로나19 위기 등과 같은 유동성이 심하게 부족할 때 민간 금융의 자금 경색을 보완하고 시장 안정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책 자금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하고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실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