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어 5~6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론 지형은 이미 진보, 보수 진영이 각각 똘똘 뭉쳐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번 주요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일로, 중도층의 표심이 항상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됐던 이유다. 그렇다면 길어야 3~4개월 남은 차기 대선에서 중도층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진보,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조기 대선 실시와 관련 뚜렷한 양극화 경향이 확인됐다. 중도층의 경우 전체 여론 흐름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정권 교체·야당 후보 지지세가 전반적으로 우세했다. 우선 여야 각 5명씩 총 10명의 차기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여권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5.5%), 오세훈 서울시장(14.2%) 홍준표 대구시장(11.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1%), 유승민 전 의원(3.0%)등을 기록했다. 다만 야권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16.3%였다. 이밖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 1.1%, 김경수 전 경남지사 0.9%, 김동연 경기지사 0.3%, 김부겸 전 국무총리 1.4% 등이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도는 더 강했다.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79.0%로 적수가 없었다. 진보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 다른 후보군들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김 장관(6.1%)을 제외하면 모두 미미한 지지도를 기록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들의 경우 전체 평균과 근접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총 394명(가중치 적용 390명)이었는데, 이 대표가 46.6%를 기록해 전체 평균 43.3%보다 3.3%포인트(p) 높은 1위로 꼽혔다. 진보 성향 응답자(79.0%)보다는 낮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16.3%)보다 약 3배 높다. 여권 후보들은 김 장관·오 시장 각 12.1%, 홍 시장·한 전 대표 각 6.5%, 유승민 전 국회의원 2.6% 등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여권 후보를 모두 합하면 39.3%였다. 이 대표와 여권 주요 후보들의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이 대표(19.0%) vs 김 장관(55.3%)과의 대결에서 김 장관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반대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이 대표(82.0%)를 지지했고 김 장관은 10.5%에 머물렀다. 그러나 중도층은 전체 평균(이 대표 46.3% vs 김 장관 31.8%)과 비슷해 이 대표 49.5%·김 장관 27.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 대표와 오 시장과의 대결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오 시장 42.3%, 이 대표 19.1%,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이 대표 81.6%, 오 시장 8.7%로 각각 쏠림 현상을 보였다. 중도층은 평균(이 대표 46.6% vs 오 시장 29.0%)에 근접하는 이 대표 50.4%·오 시장 31.2%의 수치를 보였다. 정권 안정이냐 교체냐를 묻는 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이었다. 중도층 응답자 중 57.8%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선호했고, 38.5%만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선택했다. 전체 (교체 51.5% vs 연장 44.5%)에 근접했다. 반면 보수 응답자들 중 76.9%가 정권 연장을, 진보 응답자 중 87.6%가 정권 교체를 선택하는 등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도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7.8%, 국민의힘 32.8%, 조국혁신당 3.4%, 개혁신당 3.3%, 진보당 1.2 등을 지지해 전체(민주당 43.1%·국민의힘 41.4%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2%) 등과 유사했다. 그러나 보수층은 국민의힘(75.6%), 진보층은 민주당(78.7%)에 각각 크게 쏠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p), 95% 신뢰 수준에 응답률 7.2%였다. 조사 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 조사 1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예상되는 5~6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주요 후보들 중 43.3%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주요 후보 3인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 있었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는 여야 주요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43.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3%를 얻어 2·3위를 각각 기록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7% 유승민 전 의원 2.5% 등이었다. 다른 야권 후보들은 미미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1.4%,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 각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 1.0% 등을 얻었다. 이 조사에서 이 대표는 권역별로 △광주·전라(57.6%) △인천·경기(47.7%) △대전·세종·충청(45.0%) △서울(41.9%) 등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7.1%) △50대(51.0%) △60대 (40.9%), 18~29세(40.0%) △30대(36.3%)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89.2%) △조국혁신당 지지층(57.6%) △진보당 지지층(51.6%)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 무당층은(16.5%)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9.0%) △중도층(46.6%) △보수층(16.3%) 순이었다. 김 장관은 △인천·경기(20.5%) △서울(20.3%) △대구·경북(20.3%) △부산·울산·경남(18.3%) 등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23.2%) △60대(21.3%) △50대(21.1%) △30대(15.1%) 등의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38.4%) △무당층(11.2%), 이념성향별로 △보수층(35.5%) △중도층(12.1%) △진보층(6.1%)이 김 장관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표는 여권 주요 후보 3인의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를 넘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김 장관(31.8%)과의 대결에서 46.3%를 얻어 14.5%p의 격차로 우위를 차지했다. 오 시장(29.0%)과의 대결에서도 46.6%를 기록해 17.6%p 앞섰다. 홍 시장와의 대결에선 46.9%(이 대표) vs 26.2%(홍 시장)로 20.7%p까지 벌어졌다.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를 묻는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교체 여론이 앞서가는 모양새다. 51.5%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선호한다고 답해 44.5%의 정권 연장 의견을 앞섰다. 격차는 7%p로 오차 범위(±3.1%p) 밖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3.1%로 국민의힘 41.4%를 1.7%p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40.8%보다 2.3%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42.8%보다 1.4%p 하락했다. 이로써 1월 3주차 이후 3주만에 양당간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2%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5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도 자연스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정서를 의식해 아직까지 '조기 대선'을 입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와 '윤 대통령 지키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중도층 표심 공략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말 바꾸기를 강조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 전략에 그치고 있다. 개별 대선 주자들도 간접적이고 조심스러운 행보다. 반면 야당은 마치 '여당'인양 '국정·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 추경 편성안 등을 선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상속세·노동시간 등 주요 현안에서 눈에 띄는 '우클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평의를 열어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8차례였던 것을 총 10차례 늘렸다. 노무현·박근혜 등 예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종 변론 기일 후 판결문 작성 및 선고일까지 2주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추가 변론 기일을 더 잡더라도 최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4월18일) 이전까지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가 12.3 비상 계엄 과정에서의 윤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인정해 파면을 결정할 경우 선고일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5월 초·중순, 늦어도 6월 초 조기 대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주요 정당들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여당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니다. 집권 여당의 경우 보통 대선이 다가오면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를 내세우면서 집토끼를 결집시키고, 정책적 좌클릭을 통해 중도층 끌어들이기에 나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중도 표심 공략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적 좌클릭보다는 '반(反) 이재명' 정서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켜 중도층을 끌어 오겠다는 것이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29차례의 탄핵 소추, 23차례의 특검법 발의, 38차례의 재의요구권 등을 열거하며 “국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이 대표와 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우선 '조기 대선'은 당내 금지어가 돼 있다. 비상 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포기한 채 대선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관계자들은 이달 들어 구치소에 구속된 윤 대통령을 줄줄이 찾아가 면담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심지어 차기 유력 주자들조차 본격적 활동을 자제한 채 '가장 낮은 수준의' 간접적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개헌토론회를 주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예방으로 간접 대선 행보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헌정 수호'와 '민생'을 등 국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는 등 '민생챙기기'에 나섰다. 기존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첨단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안정감' 있는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추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뚜렷한 '우클릭 행보'다.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주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검토 등 중도층을 겨냥해 기존 입장을 대폭 수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하는 등 갈등을 예방해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주목된다. 홍준표, 오세훈 등 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을 직간접으로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권이 분열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있어 히든 카드로 분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탄핵 반대 여론을 등에 없을 수 밖에 없고 중도층 공략은 후보가 확정된 후에나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은 비상계엄과 내란을 강조하면서 불안해 하는 중도층에게 '헌정 수호'라는 정치적 호소로 안정감을 주는 한편 정책적 당근을 제시해 표를 얻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극우 진영의 협박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동문 카페 음란물 방관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여당까지 한때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에 나섰지만 '댓글' 의혹 등 일부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헌재는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에선 “헌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15일 한 보수 성향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헌법재판관 문형배, '다음' 음란카페 가입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지칭한 음란카페는 대아고 15회 동문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다. 대아고 15회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해당글의 작성자는 K씨로, 문 대행의 동문이다. 이 카페 글 중에는 '친구 누나'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 등과 같은 제목의 음란글이 게재됐다. 문제는 해당 음란물 게시물에 청소년 유해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과의 원조 교제, 노인과 청소년의 관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글과 여학생의 성행위 사진과 영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현재는 관리자에 의해 전부 삭제됐다. 특히 문 대행이 카페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졌다. 문 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세상사는 게 재미가 없는가 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라고 남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 카페의 '끝말잇기'란에 문 권한대행이 2009년 4월 3일 남긴 댓글이다. 이를 음란 게시물에 남긴 것처럼 짜깁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여당도 사과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여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행을 둘러싼 온라인 카페 논란이 커지자 헌재는 지난 13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다. 이날 헌재는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다. 이번 의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을 둘러 싸고 극우 세력과 여당이 편향성 논란을 제기하는 와중에 불거졌다. 문 대행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재판이 단심제 형태라 재판관들에 대한 관심이 큰 데다, 탄핵 여부에 대한 찬반 대립이 극심하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촉발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허위 사실, 가짜뉴스, 신상털기 등을 통해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역사적 범죄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이번 헌재 (탄핵) 재판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며 “탄핵 재판은 딱 한 번으로 판결이 결정돼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을 구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2차례 추가 지정했다. 3월 중 결론이 예상돼 '5월 조기대선' 정국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와 주요 주자들도 물밑 준비에 나서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오는 18일 9차 변론 기일을 정한 데 이어 총 10차 변론을 하기로 한 것이다. 10차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일정이 최소 2주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엔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빠르면 2월 말~3월 초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두 차례 변론 기일 추가로 최소한 3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파면에 동의하는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헌법상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한다. 이를 고려하면 5월 중순 전에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물밑에서 조기 대선 준비에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조기대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은 조심스럽게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당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헌토론회에 참석하면서 물밑 행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개헌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당내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오 시장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물밑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예방으로 간접 대선 행보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는 모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하면서 기존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첨단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이 대표 중심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를 시작했고,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을 의식해 조기 대선을 입밖에 올리지 못하지만 대선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일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선거를 60일 이내 치뤄야 되는데 (후보선출 등을 감안하면) 한달정도 시간이 남는다. 그래서 이번 조기대선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은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탄핵 심판 연장선이 되거나 (국힘 입장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그 네거티브 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방식에 항의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지난 11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중대결심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심리가 끝나기 전 물러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2017년 3월 13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 측은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로 박 전 특검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회복을 위해 우선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8대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또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과 에너지요금 지원, 공공배달앱,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 무기질비료 지원, 쌀대체작물 확대, 낙농업 지원, 청년후계농, 양식업 지원확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등 농어업지원에 1조 3000억원, 서민금융 확대, 장애인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을 배정했다.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급식비, 기본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개선과 함께 감염병 대응강화,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900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민생경제회복단은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세출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예산 5000억원,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5조원을 제안했다. 또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 8000억원, 전기차 지원확대(300→400만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는 1조원 예산, 지방정부 재정난 심화를 고려해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회복단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법'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이르면 3월 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특검법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권 주요 정치인들도 수사 대상이어서 대선 국면에서 특검이 진행될 경우 야당 입장에선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전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해 통과시켰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의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법은 명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대선 경선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특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웠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가 명씨의 '황금폰' 공개 압박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파헤쳐 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야당의 특검법 발의 배경에는 탄핵 심판 종결과 조기 대선이 예정된 상태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과 내란 의혹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자 이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최근 2030대 남성 우경화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표적 사례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또 최근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 정국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지속되며 반동의 액션이 생각보다 크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냐"며 “여당이 이를 빌미로 야당을 국정혼란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여당의 조기 대선 유력 주자들이 명씨와 관련돼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어서 야당 입장에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명태균 게이트 명단에는 여권 대선 차기 주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 대통령 부부와 여권 중진 지도부들까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의 탄핵 정국을 타개할 중장기 카드로 특검법을 꺼낸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특검법이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낮게 점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된다. 재의결을 할 경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2 이상 찬성 필요)를 맞추긴 어렵다. 여권 내부의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법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법안 발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명태균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며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으니,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도체특별법 통과 관련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 국가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K혁신성장 기업가 정신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이달 통과가 힘들 수도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요국들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라며 “(반도체특별법 등) 정치색 없는 법안에는 협조를 해주는 게 '이재명식 실용주의' 원칙에도 맞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는 당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며 “전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은 '중국의 약진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권 원내대표는 “딥시크가 난데없이 등장하고 중국이 미국 기술을 능가한다는 등 시끄럽다"며 “중국이 인구가 많고 개발독재를 하다보니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성장속도 역시 빠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청년을 육성하고 기술혁신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