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8000억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21일부터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등은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9월에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지급도 예정돼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된다. 이로써 최대 45만~5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즉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또는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체류 국민도 일정 기간 내 귀국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월요일은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오는 9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소비쿠폰도 지급한다. 이 경우 역시 10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앞서 2차 추경안에 10조298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1조9000억원가량이 증액된 12조1709억원이 소비쿠폰 추경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비 지원비율은 당초 서울은 70%에서 75%로, 나머지 지자체는 80%에서 최대 90%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3차 소환을 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2차 대면조사를 14시간 반 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1차 조사(15시간) 때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비슷했지만, 조사 시간은 1차(5시간) 때보다 3시간 30분가량 길었던 만큼 조서 분량이 많아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5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곧 지급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의 경우 이번 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정각 취재진 포토라인이 설치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정문 앞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약 10ｍ 거리를 빠르게 걸었다. 일주일 전 첫 출석 당시와 같은 복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은 없나", “박창환 총경 조사를 오늘도 거부할 건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은 정면만 바라보며 무표정으로 걸었고, 이동 중 다가오는 취재진의 어깨에 왼쪽 가슴팍이 가볍게 부딪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내란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안에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직선거리로 약 600ｍ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이동하면 약 5분 거리다. 경호 문제로 서울고검 경내 출입이 통제되면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윤석열 대통령" 등 확성기 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일주일만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거부했다. 이날 조사에선 김홍일 변호사와 배보윤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등 4명이 번갈아 가며 입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까지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는 1시간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명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8일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할 수도 있지 무슨 잘못이냐.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강 전 실장 진술이다. 강 전 실장은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 특검은 문건이 이미 폐기된 만큼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군 관계자를 상당수 불러 외환 혐의도 다져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끈 방첩사가 이를 지난해 6월부터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특검은 이날 조사 진행 상황을 본 뒤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31조 791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경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30조 5491억원에서 1조 2423억원 증액된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확보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번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오후 10시에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증액이다. 당초 정부안 대비 1조 8742억원이 증액돼 총 12조 170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이 지급될 경우, 서비스·관광·소매업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소비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연계나 온·오프라인 쿠폰 방식이 유력하며, 1인당 15만~5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를 통해 민생 체감도를 높이고 향후 총선 전략의 기반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여름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여름철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외형상은 침체된 내수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105억원 증액이다. 이 중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는 41억원 규모로,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불투명·깜깜이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항목이다.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를 부활시키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자신들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장기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 1조1000억 원을 새출발기금 확대와 함께 반영했다. 총 16조 원 규모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첫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는 24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추경이 가져올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기관들은 소비 진작을 통한 단기적 GDP 증가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재정추계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확장적 긴급 편성'이 반복될 경우 향후 금리 인상이나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단독처리 추경'이 향후 입법·예산 협의 전반에서 불신과 파행을 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세제개편안, 복지지출 구조조정 등 민감한 법안 논의에서 여야의 타협 여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추경안 처리는 밤 늦게까지 본회의 개최 자체가 지연되다 밤 11시 무렵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본회의 직전 당내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검찰 특활비 복원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후 다시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평가는 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오른 수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 '경제·민생'(13%),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을 긍정 평가한 비중은 전체 대비 4%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23%로 직전 조사보다 2%p 올랐다. 같은 기간 의견 유보는 15%에서 12%로 3%p 내렸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 '외교'(11%),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1%), '인사'(10%),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0%), '독재·독단'(5%)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90%)와 서울(59%), 인천·경기(67%) 등 수도권, 대구·경북(TK)(56%) 지역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49%)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지지율이 8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4%로 뒤를 이었다. 이외 30대 71%, 60대 54%, 70대 이상 56% 등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69%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은 44%가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때보다 3%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p 하락한 22%로 집계됐다. 이에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4%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정 의원 지지율이 32%, 박 의원 지지율이 28%로 각각 집계됐다.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7%가 정 의원을, 38%는 박 의원을 지지했고 의견 유보는 14%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6개 문제 중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물은 결과(2개까지 응답) '탈세·재산증식 문제'(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문제'(37%), '병역 문제', '전관예우 문제'(이상 21%), '입시·취업 문제'(16%), '논문 표절'(1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5.1%,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요구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비교섭단체 5당 대표들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정무수석에 따르면, 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검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건설노동자·화물연대 노동자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는 즉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 등 수형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선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야당의 우려가 전달됐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최근 인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업·교육 분야 정책에 있어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5당 지도부가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경청했으며,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에 맞춰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되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2시간을 조금 넘겨 진행됐다. 연단 없이 기자들과 1.5m 거리에서 마주 앉아 진행된 회견은 격의 없는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현장은 국내외 언론사 147곳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원형 좌석 배치가 이뤄지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꾸려졌다. 질문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해 즉문즉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약속대련은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돌아보는 평가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10분간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무너진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남은 4년 11개월 최우선 과제 역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린다"며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맘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요가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기존에 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개발)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며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정말 엄청 큰돈이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시점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하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하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측 유예기한인 8일까지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추석 전까지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가 더 악화됐다" “자업자득" 등의 표현으로 직설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고강도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과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모두발언에서만 '국민'이라는 단어를 23차례 언급하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끄는 국정을 펴야 한다"며 편 가르기식 정치를 지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어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이 어우러져야 콘크리트가 되듯,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모여야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차이는 때로 불편하지만, 동시에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담과 개인적 경험을 섞어가며 기자회견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나 갔다. 그는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겐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옥천신문 기자의 질문이 끝난 뒤에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요?"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야당은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을 두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취임 30일 만에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기 칭찬"이라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개혁적 취지를 담았다. 특히 기업 이사들이 앞으로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결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액 주주들의 손해가 명백해 보이는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된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는 배경에는 기업 이사들이 주가 상승을 원하지 않는 대주주들의 이익만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불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영권 불안과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며, △상장기업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2027년 시행)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3%룰'은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시행령 차원에서만 운영돼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는 곧 소액주주와 외부 투자자의 이사회 견제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주주총회 접근성을 높이고, 의결권 행사 활성화로 기업의 의사결정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프로젝트'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신뢰받는 시장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혁신이 필수인 만큼, 상법 개정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 목표를 향한 첫 입법 성과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필수 조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번 상법 개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코스피가 3000대에서 정체된 가장 큰 원인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꼽혔는데, 이는 △경영의 폐쇄성 △낮은 배당성향 △지배구조 불투명성 등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소속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3%룰 법제화는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오랜 요구 중 하나였다"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투자 대상으로 한국 기업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개정안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향후 입법 협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관측이다. 정책 일관성과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상승 또한 기대된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전경련·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는 “3%룰이 적대적 세력의 이사회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실제 글로벌 주요 국가 중 이사 선임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일부에서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강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 “소액주주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영진이 장기 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해외 법인 이전이나 지배회사 구조 재조정 등 검토에 들어간 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향후 후속 공청회를 열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쟁점 입법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고소·고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 지명 이후 정확히 30일 만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했고 야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표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앞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장에는 입장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정국 안정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인준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안타깝다"며 “총리 인준을 더 미루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부정부패하거나 무능한 인사가 아니라면, 단순히 성향이나 관계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인사는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준안 통과로 김 후보자는 제48대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4일부터 본격적인 직무에 들어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 가족 특혜 논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외교·안보·재정 등 어느 분야에서도 청문회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총리가 된다면 나라를 '베네수엘라 특급열차'에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 수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총리직을 맡겠다고 한다"며 “배추 농사를 짓고 지금도 땡볕에서 땀 흘리고 있는 국민은 배추경제론에 화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