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한다. 이르면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 주요 정당들은 겉으로는 탄핵 인용, 기각 여부에 주목하면서도 사실상 탄핵 인용시 예상되는 5월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인용시 3~4주 안에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등 워낙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마치고,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헌재가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나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전례를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따라서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파면에 동의하는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5월 둘째주나 셋째주(7일 혹은 14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통령 선거는 후보 등록을 선거일 23일 전까지 해야 한다. 따라서 각 정당은 아무리 늦어도 3월 말~4월 초까지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탄핵 기각'을 요구하면서 기각시 대국민 사과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는 등 모른 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대선 후보 경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인용시 이른 시일 내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를 할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마 거론 예비 후보가 10명이 넘는 만큼 여론조사 경선 등을 통한 '컷오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 더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당내에선 박 전 전 대통령 탄핵 후 실시됐던 2017년 대선때와 비슷하게 압축 경선을 치른 후 40여일 간 대선 레이스를 치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조기 대선'을 입밖에 내지 못하던 여당 '잠룡'들도 하나 둘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교체', '국민통합'을 선언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번 주 화요일(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상 출마 선언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데로 생각하면 된다"고 수긍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대선 이전에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그다음에 탄핵 찬성파하고 탄핵 반대파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당내 큰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이재명 대표처럼 중도층 공략이나 이를 위한 정책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인 대선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인용 즉시 30일간 경선을 치르고 30일간 본선을 진행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특히 당내 경선은 2017년 대선 때처럼 전국을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 최소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유력한 단일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조기 대선을 위해 경선 캠프를 가동하는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017년 대선 때처럼 경선때의 캠프 구성원과 정책·공약이 고스란히 본선 선거대책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 핵심 측근들과 당 지도부들은 선대위를 슬림화해 '실무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선 때는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해 온갖 인사들을 끌어 들였지만 결국 일하는 사람은 소수로 '적전 분열' 양상을 보였다는 내부 평가를 감안한 행보로 분석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단 비명계 인사들과의 회동으로 통합행보에 박차를 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과 만났다. 이번 만남은 박 전 의원이 지난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경선에 탈락한 이후 첫 회동이다.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 자산과 부채를 승계해 민주당의 민주정부로 나아갈 것 △당내 통합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 통합의 길 나아가기 △현재 비판받고 있는 내로남불이나 위선 문제 혁신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지금의 나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힘을 모으고 통합하고 또 국민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통합에 대해서도 “많은 당의 정치인들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느냐 혹은 뭐 탄핵 인용하고 이걸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느냐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며 “국민들 보기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모두가 다 그 부분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와 비명계 의원 회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표는 최근 조기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며 야권 통합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지난 13일 친문(친문재인)계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비명계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문재인 정부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이 예정됐으며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오찬을 한다. 이후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오는 28일 만나기로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방 분권형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유 회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및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가 진정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궤변으로 개헌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개헌 논의가 빨간 넥타를 맨 분들만 좋아할 일이라고 했는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층 취향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많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개헌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빨간 넥타이인 것이냐"라고 물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원로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모독이자 개헌을 준비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중임제와 공권력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이제 와서 자신의 주장마저 부정하는 것은 나라를 망칠 권력 밖에 없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개헌을 촉구했다.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나'는 국회 소추단 측의 질문에 “모두 걱정하고 만류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는 진술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논의가 없었고 누가 사령관이 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의 연락을 직접 받고 저녁 8시 5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국회 비상계엄 특위에서 “국무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출발하며 양복 뒷주머니에서 선포문이 있는 걸 알게 됐다"며 증언하며 어떻게 이 선포문을 소지하게 됐는지 경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다른 국무위원 등에게 문건을 주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정권교체와 새로운 나라를 위한 대연합으로 나아가야 하다"면서 “야5당 원탁회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연합을 강력하게 바랬다. 김 지사는 글에서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빛의 연정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시작은 야 5당이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내 양심세력까지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야 한다"면서 “개헌, 기득권 타파, 경제대전환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도 합의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지난 19일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 5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파면 등 내란종식의 완수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살리기 등 공통의 지향점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원탁회의는 내달 1일 5당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집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공동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헌정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일부 소수 세력들과 싸워서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정상적인 나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면서 “개혁신당을 포함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혐의로 조기 대선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른 김부겸 전 총리의 후원자들이 '공존과상생' 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조직강화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5일 광주 남구 소재 어반브룩에서 개최한 '공존과상생' 제1차 발기인대회는 김 전 총리 후원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한 김상욱 전 국정원 부이사관이 대표를 맡았다. 김 대표는 김 전 총리 자문위원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곽조직인 생활정치연구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이 자리는 서로 다른 목소리와 경험을 가진 이들이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이다"며 “함께 뜻을 모아 공존과 상생이 대한민국에 깃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발표에서 김 대표는 구체적인 조기 대선 시기를 말하며 참석자들을 향해 조직 강화를 주문했다. '공존과 상생'은 이날 발기인 대표, 중앙임원, 전국지역대표와 이사를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존과 상생'은 발기인 대회 이후 1만 명 참가자를 목표로 한 창립총회를 3월 20일쯤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3월 11일 쯤 탄핵이 인용되고 12일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나오고 그러면 60일 뒤에 있는 날이 5월 8일쯤 되겠다"면서 “짧은 시간 안에 조직을 넓혀 김 전 총리 홍보물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재 정국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표의 현재 지지율로 조기 대선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로 안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민주당은 다른 대안을 찾을 텐데 그 시기를 위해 여기 참석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amwon5599@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번재판소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고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합치는 병합 심리에 반대했다. 대신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후부터는 공판기일에 들어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재계와의 스킨쉽을 강화하며 대선 발판 다지기에 나섰다. 이르면 3월 헌재 탄핵심판 종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 친화적 행보로 지지층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문진석, 강훈식, 복기왕 의원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 관세 25% 부과를 예고해 현대차 등 국내 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빨간 불이 켜진 후 이뤄진 전격 방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의 이번 방문을 최근의 우클릭 및 '중도보수 자처'와 연관된 기업 친화적 행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블 걸고 있다"며 “정치권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은 이미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공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우리도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삼성·현대·LG·SK 등 4대 그룹,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모아 놓고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대미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되는 가운데 '실용주의'로 급격히 노선을 바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라며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인 반기업 정서를 수정해 대내외 불안감을 불식시켜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소극적이었던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은 지난 19일 국회 노동개혁 토론회에는 지도부를 포함해 여당 의원 58명이 몰렸다. 전체 여당 의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이날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직접 개헌 토론회를 열며 세를 과시했다. 당시 토론회에도 여당 의원 48명이 참석하며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당 출입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가졌다.대선 출마 대비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행보라는 게 당 안팎의 시선이다. 같은날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 소회·비전을 담은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오는 26일 책 출간을 계기로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나 강연 등을 통해 시민들과 당원들을 폭넓게 만나는 일정을 준비 중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국회에서 특검법까지 발의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태여서 검찰 수사 및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주요 주자들도 관련돼 있어 자칫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명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은 그동안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그해 6월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그동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 61곳을 압수수색했고, 명씨의 일명 '황금폰'도 제출받아 정밀 분석 중이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사 의혹 등을, 창원지검은 명씨의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개입, 처남 채용 비리 의혹 등 지역 관련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해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여론조사 혐의를 밝혀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황금폰에 녹취된 내용이 어떤 폭발력을 발휘할 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 명태균 특검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전날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안 심사가 지체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법은 특히 윤 대통령 부부 뿐만 아니라 오 시장, 홍 시장 등 여권 주요 대선 주자들까지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의혹 등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및 실행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명씨는 최근 두 시장과 관련해 불법여론조사 등 일부 혐의를 구체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달내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등을 거치게 돼 있어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헌법재판소 인용 후 조기 대선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당내에서 찬반 여부를 둘러 싼 균열이 발생할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두 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면서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 보라"고 했다. 같은날 오세훈 시장도 SNS에 글을 올려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명태균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이후로 어떠한 부탁도 의논도 한 바가 없음을 수차례 단호히 말씀드렸다"며 “더구나 저와 명씨 김모씨 3자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압박 △국민의힘 내부 분열 유도 △대선 국면 주도권 장악 등의 다목적 포석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도덕적 문제까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탄핵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보수층이 탄핵 프레임으로 똘똘 뭉쳤는데, (명태균 게이트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면 보수 지지층이 결집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민주당이 탄핵 국면 속에도 대선에서 100% 이기겠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특검법은) 국민의 힘 내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며 “명태균 게이트에는 오세훈·홍준표 시장 등 대선주자들이 걸려있어 특검법으로 걸려들면 내부 자중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을 교란시키고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회에서 개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대통령 직선 및 5년 단임제' 등 87년 체제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중임제 또는 내각제 등 새로운 권력 체제를 통해 국정을 일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권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호응하고 있어 5~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178석을 보유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개헌 제안을 내란 심판 여론을 흐리기 위한 '정략'이라고 일축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3일간 계속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 방향을 논의하고, 특위에서 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 독립은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제왕적 국회도 중요한 문제"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는 소극적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후 입장을 바꿔 개헌론 띄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토론회를 주최했다. 이같은 개헌론 띄우기에 야당 일각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호응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2월11일 광주를 방문해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도 대선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 직후나 2026년 지방선거 때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선 전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과 관련해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국면전환 전략로 비춰지는 점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 등을 개헌 논의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여당의 개헌론 띄우기의 경우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내란 책임 회피' 또는 국면 전환의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5~6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가 자신의 임기를 제한하는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개헌 논의는 오랫동안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면서도 “그러나 당리당략(정당의 이익과 그것을 얻기 위한 꾀나 방법)적 측면에서 이야기가 오고간 만큼 개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통령제 개편, 권력 분산, 지방분권 강화, 시대 변화 반영 등을 이유로 개헌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선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 대표나 여당 후보 등이 개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나 공약을 내놓을 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