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가 막바지 평결 및 선고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서울시 등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선고를 계기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걷히는 만큼 내수 진작과 대미 통상 현안 등 닥쳐 온 국가적 난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이날도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후 111일 만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미 평결을 거쳐 대략적인 방향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8대0 전원일치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6대2로 갈렸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선고일을 잡았을 리가 없고, 최근 선고가 늦어지면서 진보-보수 막론하고 헌재의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다만 국민의힘 등 일각에선 절차장 문제나 일부 재판관들의 보수 지지 성향 등을 이유로 4대4, 또는 5대3 기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헌재 선고는 주문 낭독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읽는 시간이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에도 21분의 시간이 걸린만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20분에서 30분 안팎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헌재 탄핵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헌재 주변 안전 관리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윤 대통령은 아직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 지난 1일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엇갈린 승복메시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승복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지만 만일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온다해도 국면을 전환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다. 반면 민주당은 “가해자인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탄핵이 기각·각하가 될 경우 재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내려지면 민주당은 불복할 것"이라며 “헌재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를 무력화 시켜서 어떤 형태로든 조기 중도 하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 및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3월 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 304.78로 집계됐다. 전달(296.03) 대비 8.75포인트(p) 올라 다시 300선을 넘어선 것이다. EPU는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를 분석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한 지표다. 정치적 불안이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정책 예측이 어려울 때 수치는 상승한다. 부동산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조기 추경 등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통령 부재 및 여야 갈등으로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GDP) 예측치는 1%대 초반에서 0%대로 낮춰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 스탠리는 최근 정부 투자의 유보를 이유로 한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0.9%로 하향 조정했다. 대미국 통상 현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미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무시한 채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26%의 관세 '폭탄'을 터뜨렸지만 정부 부처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체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헌재 탄핵선고를 계기로 대미통상 현안, 내수 경제 활성화 등 국난극복 상황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12.3 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뒀다. 여당의 텃밭이었던 부산·경남, 충남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이 일제히 당선되는 등 최근의 정국이 지역 곳곳의 민심에까지 스며들었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총 3곳, 조국혁신당이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다. 특히 여당의 '안방'같았던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만 지켰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 실시된 4.2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구로구청장에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56.03%를 득표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덕분에 전광훈 목사 등이 설립한 극우 성향의 자유통일당 소속 이강산 후보가 출마해 '보수 대표'로 뛰면서 32.03%를 얻어 선거비용 보전을 받게 됐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의 득표율을 기록해 38.12%를 얻은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거제는 2022년 지선에 이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당선된 곳이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선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오 후보는 총 57.52%(6만6034표)를 얻어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39.92%·4만5831표)를 큰 격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 여당은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만 체면을 살렸다.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가 51.86%를 득표해 이창재 무소속 후보(26.98%), 황태성 민주당 후보(17.46%) 꺾고 당선됐다. 김천은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를 득표해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근소하게 물리쳤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를 나서는 등 담양군수 재선거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안방 사수'에 실패했다. 전국 정당 도약을 노리는 조국혁신당은 '대어'를 낚았다. 지난해 총선 후 지지율 하락세, 조국 전 대표의 수감 등으로 당 안팎에서 제기되던 '입지 축소' 위기론을 다소 해소하게 됐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 진영에선 정승윤, 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해 각각 출마하면서 2~3위를 차지했다.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8곳 중 국민의힘은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은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9곳을 보면 국민의힘은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은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다.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 찬·반 세력은 각각 '8대0 인용' 또는 '4대4 기각'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과정의 위헌·불법성 여부 및 중대성 등이다. 정치권에선 인용·기각과 상관없이 격렬한 가두 시위 등 당분간 큰 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선고 기일을 앞두고 헌재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만약의 사태를 예방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전혀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4대4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사흘 남았다. 4월4일은 4:4로"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25일 이후 전례(약 2주)보다 훨씬 길어진 헌재의 평의 기간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탄핵 소추 기각 결론 등을 근거로 이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헌재의 심리 지연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고집했기 때문이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마지못해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대0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일각에서 주장한 '5대3' 기각 상태라면 절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위헌·불법 행위가 중대한 만큼 재판관들이 만장일차로 인용에 동의했을게 분명하다는 전망이다. 이들은 심리 지연 이유에 대해선 과도한 헌재 심의 일정, 일부 재판관들의 이견 정리에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일 선고문을 낭독할 문 소장 대행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문 대행이 탄핵 이유를 먼저 낭독하면 만장일치 인용일 가능성이 높고, 재판관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결론(주문)을 먼저 얘기한 후 각각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기각 판결을 내려면 (재판관들이) 탄핵선고 5가지 쟁점을 다 배척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합법이라고 보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각하 판결도 헌재 판례를 깨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1,2명 있을 수 있지만 별개 의견 형태로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인용·기각 여부와 상관없에 후폭풍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에도 헌재 앞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4명이 직간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부터 헌재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에 헌재 주변에 있는 궁궐, 박물관, 미술관 등은 문을 닫고, 헌재 인근 11개 학교도 임시 휴교를 한다. 김준일 정치 평론가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논란이 있겠지만 만일 헌재 판결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파장이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탄핵 인용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기각이 나올 경우에는 (일종의) 4월 항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탄핵 선고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정국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인용시엔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당내 경선 등 선거 준비가 본격화된다. 여당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10여명이 경선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독주 속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총리, 김경수 전 경남 지사 등이 도전할 전망이다. 기각 또는 각하 땐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미 통상 현안, 내수 경제 활성화 등에 전념할 전망이다. 또 임기 단축과 개헌 등 정치 개혁 추진도 예상된다. 다만 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도 찬반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전남대학교 민주주의와 공동체 연구소가 초청한 '위기의 한국 정치, 지방 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인사와 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해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칭 '미래전략혁신부'역할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례시가 많고 법률도 특별법이 넘쳐나는 특별공화국이라며 이러한 특권 문화와 특권 사고는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권 문화를 정상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국회가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고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고 규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와 법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중대재해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천시장인 유 협의회장은 끝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며 “1980년도 광주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인천에서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이 있었다고 두 도시를 소개한 뒤 지난 1월의 출생아 수 증가율도 인천과 광주가 각각 1, 2위로 저출생 문제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소개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강연에 앞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대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적은 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을 국민이 행복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sih31@ekn.kr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린다. 유래없이 긴 심판 기간 탓에 인용·기각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기 대선 확정 등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대내외 국가적 난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헌재는 1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 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헌재는 올해 1월14일 1차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실시했고 이후 이날 현재까지 35일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료 후 2주 안팎에 선고가 이뤄진 적이 있어 이례적으로 장기화되는 재판관 평의로 찬반 여부를 막론하고 온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됐었다. 인용판결이 나오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나와야 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차기 대선은 6월3일이 유력해졌다. 그간 정치권에선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 내 이견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때 '5대3 데드락설'이 나돌기도 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3명이라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었다. 헌재는 재판관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5대3으로 의견이 갈릴 때는 재판관 9명 완전체가 될 때까지 선고를 미뤄왔다. 나머지 1명 의견에 따라 6대3으로 선고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해왔다. 헌재도 지난달 중순 마 후보자 임명 불이행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등이 모두 이를 무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문형배·이미선(재판관) 임기 만료(4월18일)까지 선고가 늦춰질 경우 헌재가 마비되고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번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발표함에 따라 5대3 데드락설은 힘을 잃게됐다. 정치권은 이번 탄핵선고에서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12.3 비상계엄이 온 국민이 지켜본 대로 위헌성·불법성이 중대하고 증인·증거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도저히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반면 5대3 또는 4대4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마자 국회에 의해 철회돼 위헌·위법성이 중대하지 않고,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가 하면 일부 핵심 증언이 오염되는 등 절차상 하자 또는 내용상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고 통합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환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헌·불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헌재에 접수시켰었다. 헌재는 지난 1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총 11차례 변론을 실시한 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면서 탄핵 인용 여부를 논의해왔다. 재적 총 9명의 재판관 중 현재 8명이 재직 중이며, 이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반대가 3명 이상이 나올 경우 기각되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기사 이어짐)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여야가 31일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필수 추경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들어진 국회 회동에서 추경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 방침에 대해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아니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약 10조원대의 추경 예산안 편성 방침을 공개했었다. 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위를 뛰어넘어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며 4월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여야 두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서도 강하게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대내표는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을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지연에 따른 정국 불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사상 최악의 영남권 대형 산불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잇따르면서 야당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57.1%로 집계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37.8%)'을 오차범위(±2.5%p) 밖인 19.3%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교체 여론은 전 주 대비 3.2%p 상승한 반면 연장 여론은 2.6%p 하락했다. 정권 교체·연장 관련 여론은 1월 3주차때 잠시 연장이 앞섰다가(연장 48.6% vs 교체 46.2%) 곧 역전된 후 5주째 교체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앞서고 있다. 1월 4주차때 49.3%로 저점을 기록한 후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57.1%로 1월 1주차(58.5%)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50대와 60세 이상, 수도권과 TK, 여성, 중도층 내에서 정권 연장론의 이탈 폭이 컸고 정권 교체론으로 이동했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 정권 교체론이 67.0%로 정권 연장론(28.9%)를 2배 이상 앞섰다. 정당 지지도도 비슷한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7%p 오른 47.3%를 기록해 3.9%p 떨어진 국민의힘(36.1%)을 오차범위(±2.5%p) 밖인 11.2%p 차이로 앞섰다. 양당 간 격차는 전 주(3.6%p)보다 7.6 %p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직후의 45~50%대를 3개월 여만에 다시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1월 2째주 윤 대통령 구속 이전으로 회귀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전통적 보수 지지 기반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 따른 파장으로 서울에서 지지층 이탈이 컸다"며 “경북, 울산, 경남의 산불 피해로 영남권 지지층에서도 주로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선 지난 26일 서울고법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 대표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여야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2주 차 대비 2.6%p 높아진 49.5% 지지율을 얻어 압도적 1위를 지속했다. 이는 여권 후보를 모두 합한(36.6%) 것보다도 12.9%p나 높다. 이어 2위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6.3%(1.8%p↓), 3위 홍준표 대구시장 7.1%(0.6%p↑), 4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7%(0.4%p↑), 5위 오세훈 서울시장 4.8%(1.4%p↓) 등의 순이었다. 기타 후보들은 김동연 경기지사 1.8%(0.6%p↑), 유승민 전 의원 1.6%(0.8%p↓), 이낙연 전 총리 1.6%(0.6%p↓), 김부겸 전 총리 1.4%(0.6%p↑), 김경수 전 경남지사 0.8%(0.4%p↑) 순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여권 '잠룡 4인방'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처음으로 50% 중반대를 돌파, 30%p 안팎의 큰 격차로 승리했다. 그나마 김 장관(28.5%)과의 대결에서 54.1%를 얻으며 25.6%p 차이가 난 게 가장 적었다. 오 시장에겐 31.5%p(54.5% vs 23.0%), 홍지사에겐 30.5%p(54% vs 23.5%), 한 전 대표에겐 37.0%p(54.3% vs 17.2%)로 각각 승리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무죄판결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권교체) 지지층 결집이 나오고 있다"며 “또 대통령 공백으로 최근에 산불에 대해 조기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4%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번 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이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전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지정될 관측에 힘이 실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28일 윤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평의를 열었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은 더이상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결이 원활히 이뤄져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점쳐진다. 다만 헌재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기 때문에 헌재는 4월 18일까지는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헌재는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법·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야권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 총리에게도 마 후보 임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 총리는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와 야당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며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대행이 감당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가 대행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인데, 10분 아니라 1분도 안 걸리는 일을 왜 안 하냐"며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다. 한덕수 이름 석 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법정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총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역사에는 내란 부역자로 기록되고, 현실의 법정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경고에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27일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 대행이 당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행은 작년 12월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직무에 복귀한 첫날에도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문제는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최소한 헌재가 대통령 탄핵 날짜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임명을 안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