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10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산불 복구 대책과 교통 인프라, 교육 현안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권 의원은 먼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비 추가 지원 방안 △주택 복구 지원 현실화 △대형산불특별법 제정 △산림 인접지 벌채 규정 완화 △압축도시 및 공동체 재건사업 추진 등 5대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완공으로 향상된 교통 여건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KTX-이음의 운행구간을 서울역과 부산역까지 확대하고, 운행 횟수와 시간대를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동남권과 수도권 관광 수요를 유입할 수 있는 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중앙선을 제2의 경부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 교육 분야에서는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을 공식 제안했다. 권 의원은 안동이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출생지이며 신흥무관학교 정신의 중심지임을 언급하며, 육사 이전이 국가 전략 차원의 역사 복원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경북의 지리적 특성과 북부권의 교육 수요를 고려할 때 안동이 분원 설치에 최적지라며,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안동여중의 강남동 이전과 관련해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안동 길주중학교 복합시설 내 수영장 설치를 통해 초등생 생존수영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교육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권광택 의원은 “현장 중심의 행정과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도정과 교육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경제 전문가로,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에서 경험을 쌓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에 대해선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로,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박 1차관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으로 일하며 오랫동안 '워싱턴 경력'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2차관을 놓고선“한미연합사령부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이 돋보인다"며 “한국인으로서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으로, G7 등 다자외교에서 국익을 지켜낼 인물"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탈원전 수사로 고초를 겪었던 문신학 전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석유,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규제 등 에너지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에너지 산업의 미래 전환을 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낙점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으며, 당시 통상정책을 총괄하면서 국제통상과 경제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수립 능력 및 협상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legance44@ekn.kr

6·3 조기대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정면 충돌하는 사이, 당 안팎에서는 특검 정국까지 겹쳐 지지율 반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 지지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최근 코리아타임스 의뢰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의 경우 20%로 '반토막'이 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이 40%대 중반을 기록해 무려 20%p가 훨씬 넘는 차이가 확인됐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6월1주차 여론조사에서도 두 당간 지지도 차이는 13.2%p로 전주 11.7%p보다 격차가 커졌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대선 패배 후유증과 계파 갈등을 꼽는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주류인 친윤계와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대선 패배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반성과 쇄신은 뒷전인 채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윤계는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새로운 '혁신형 비대위' 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동훈계는 오는 7~8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선출직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양측 모두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쇄신책 마련 보다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기 위한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당권을 확보한 계파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243곳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곧 예산·조직·인허가 등 지역 권력에 직결되는 막강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지방선거는 각 계파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2028년 총선을 대비한 조직 재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쇄신을 위한 지도체제 개편 논의는 산으로 간 상태다. 계파 간 입장차만 확인된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철회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 △당론 채택 시 민심·당심 의견 수렴 △100% 상향식 지방선거 공천 등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만 쟁점이 되고 있다. 친윤계는 김 위원장을 빨리 사퇴시키고 새로 선출하는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자는 입장이다. 원내 다수를 확보한 친윤계가 사실상 당권을 거머지고 지도체제 개편까지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친한계는 김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서 개혁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인 만큼 김 위원장의 개혁안을 실행해야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김 위원장을 제외한 권성동 원내대표 등 나머지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시한 상태여서 사실상 지도부가 와홰된 상태로, 개혁안의 비대의 의결 자체가 무산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당권 싸움에 매몰될 경우 지지율 반등의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3대 특검'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한 점 역시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 교수는 “국민의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내란 사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한 데 있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한 중도층은 물론 기존 지지층의 이탈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건희·최상병 특검 등 국민적 요구가 컸던 법안들에 대해 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도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고, 보수 정당으로서 원칙과 소신에 기반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는 태도로 털고 가지 않으면, 결국 분당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라며 “지금처럼 친윤 중심 체제를 유지한 채 내부 갈등을 방치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홍준표 등 비윤계 세력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정정국에 휘말려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을 의결하며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특히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을,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까지 겨냥하고 있어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금처럼 가면 지도부 재편은커녕 당 전체가 특검 정국에 빨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자들을 국민 추천을 통해 인선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대해 일주일간 국민 추천을 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각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해 일반 국민 누구나 인재를 추천할 수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7일간 진행되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용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라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추천된 인물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을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검증을 받게 된다. 검증을 통과한 인물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이번 인사추천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국민참여 인사제도'의 일환이다. 그는 당시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전현직 수뇌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내란·각종 비위 의혹 진상 규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저지른 내란·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는 '내란 특검법'이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김건희씨가 명태균·건진법사 등과 함께 저지른 국정농단·불법 공천 개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2023년 7월 포항 수해 구조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방해·은폐 의혹 조사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 역대 특검 2개가 동시에 가동된 적은 있지만, 3개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특검의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진다.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었던 국민의힘은 '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추천권이 없다. 두 당이 1명씩 복수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 낙점한다. 실제 특검 수사는 이달 말~다음달 초까지 인적·물적 준비를 마친 후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3개 특검 모두 몸집이 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사만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등 총 120명에 파견 공무원 440명을 합치면 총 577명에 달하며, 기간도 140~170일로 최장이다. 수사 범위와 권한도 막강하다.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항목으로 총 35개 의혹이다. 여기에 3개 특검 모두 인지 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주요 수사 상황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3개 특검간 경쟁적 수사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별개의 사건이지만 정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 서로 나서서 소환 조사나 신병 확보 등에 나설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이미 검·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해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강제 수사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개편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이 이르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은 발효 즉시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경쟁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이 9일 정부에 이송된 데 이어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한 세 갈래의 특검 수사가 동시에 작동하게 된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임명돼야 한다. 이에 늦어도 오는 21~22일까지 각 특검이 정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임명 시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치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는 이달을 넘겨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3대 특검 중 출범 속도는 내란 특검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빠르면 이번 주 중에도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법상 특검은 11일 이내에 출범하게 돼 있지만, 절차를 단축할 경우 4일 만에도 가능하다"며 “이르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의장이 즉시 임명 요청을 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1명씩을 지체 없이 추천하면 내란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중 출범할 수 있다.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소환 조사 및 신병 확보를 둘러싸고 수사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특검은 별개의 사건을 맡고 있지만, 모든 의혹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 피의자'를 두고 속도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특히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에서 비상계엄 사태 직후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증거인멸과 직접적 단서를 확보할 경우 특검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재구속이 금지되지만, 중대한 신규 증거가 확인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 내란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외환거래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특검이 사건을 인계받게 되면 김건희 여사 역시 조기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검찰이 각 사건에서 수사를 상당히 진척시켜 온 만큼, 특검이 출범 직후부터 신속히 대면 조사에 착수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건진법사 명품 수수 의혹 등은 김 여사의 직접 진술 없이는 사실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검이 대면조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다뤄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고가 명품 수수 의혹,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이 진행 중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총 4건을 인계받는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앞서 김 여사에게 여론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미 2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불발됐다. 김 여사의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면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며 “특검 과정에서 선거개입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해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외압에 개입했는지를 주요 수사 과제로 삼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관계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직접 개입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 역시 소환 또는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변수다. 파견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이 각각 투입돼 총 120명에 달한다. 파견 검사 120명은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의 약 10%로, 주요 검찰청(인천지검 115명·서울남부지검 107명)에 맞먹는 수준이다.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 140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길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도의회, 도정과 교육 행정 점검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제356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민생 조례안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10일 첫 본회의에서는 최태림(의성), 권광택(안동), 노성환(고령) 의원이, 11일에는 김용현(구미), 최병근(김천), 황두영(구미) 의원이 도정과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에 나선다. 도민들은 본회의 내용을 TV 생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함께 각종 조례안 심사,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최종 의결된다. 최병준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경북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대응에 힘쓰고, 여름철 재난 대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 김경숙 경북도의원, 급식실 안전 강화 조례안 발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례회 기간 동안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리실 공기질 관리 강화, 급식시설 안전성 향상, 급식실 개선협의회 운영,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식실 환경은 학생과 종사자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환기 설비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정책연구 본격화…경북도의회, 현안 해결 위한 연구 착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지난 4일 '2025년도 제1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 연구단체가 제안한 14건의 연구과제를 의결했다. 이번 연구과제에는 '신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연대방안'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포함됐다. 연구 타당성과 필요성, 예산 적정성 등이 사전 검토를 거쳐 심의됐다. 박선하 의원은 “제안된 과제들이 도민 생활에 직접 연관돼 있다"며 연구 성과가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혜정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향후 연구단체들은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 안동시의회, 예산 점검과 민생 챙기기 나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도 10일부터 19일까지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안건이 다뤄진다. 10일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함께 집행부의 결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최종 심의 결과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회일에는 손광영 의원이 안동댐 상류 중금속 정화 및 지역형 뉴딜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반영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영주시의회, 정례회 개회…예산·시정 점검과 청소년 복지정책 제안 영줏=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가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1일, 의정자료 수집 2일로 구성돼 탄탄한 일정 아래 운영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예산 집행과 시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볼 기회"라며 “시민 삶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숙 영주시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촉구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정숙 영주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선별 지원 제도는 한계가 있다"며, 영주시 여성 청소년 6,235명 중 지원 대상자는 467명(7.5%)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월경권은 UN이 공인한 기본 인권"이라며, 생리용품 지원은 복지를 넘어 건강권, 학습권, 인권 보장과 저출산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봉화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김 의원은 영주시도 시범사업을 통해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연계해 조례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제안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건강권 증진과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사실상 멈췄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이 첫 '재판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개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연루돼 있다. 이 중 일부는 직접 출석 의무가 있고, 일부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법부가 먼저 헌법 해석의 방향을 제시, 향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머지 형사 사건들도 줄줄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심리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존 6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만 통보한 채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이는 실무상 '기일 추정' 상태로 간주된다. 기일 추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거나, 열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기일을 미정 상태로 남기는 법원 실무의 관행이다. 실제로 이 같은 조치는 △소송 절차가 중단된 경우 △관련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리는 상황 △법률적 판단의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에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일 변경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 기반한 정치적ㆍ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를 막는 협의적 해석과 재판 절차를 포함한 광의적 해석으로 갈려왔다. 특히 '소추'라는 단어의 사전적ㆍ법률적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차원의 명확한 판단이 요구돼 왔다. 이러한 때에 서울고법은 이번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직접 거론했다. 사실상 '재판 절차 자체가 소추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동의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통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이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성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네 건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오는 6월 24일 1심 공판기일이 잡혀 있고, 나머지 사건들도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 결정 이후 이들 재판부 역시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기일 추정 또는 심리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재판중지법'과 시점 맞물린 법원 결정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시점상 겹친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이더라도 공판 절차를 재직 중에는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법 해석에 기댄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재판을 법률로 직접 정지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탄 입법'이라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 회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의 충돌, 삼권분립의 위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헌법과 정면 충돌하는 위헌 입법', '사법 독립 훼손의 시금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판중지법의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진행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나, 당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소추' 개념을 놓고 5대4로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판례나 헌재 결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서울고법의 이번 판단이 사실상 사법적 해석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향후 다른 재판부가 반대 해석을 내놓을 경우, 고등법원끼리 해석이 충돌할 수도 있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나 헌재의 결정을 통해 통일적 해석 기준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로서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그리고 높은 산이 막고 있어 군사.안보적으로도 천혜의 요새와 같다. 또한 국가적 행사나 의전 행사 시설과 공간도 매우 훌륭하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방문했을 때 국가의 위신을 과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청와대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 같아 소통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이 좋은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 '용산 시대'를 열었지만, 불통 대통령이 되고 불명예 퇴장하게 되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관저가 필요해졌고 외교목적으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던 외교부장관 공관을 징발하다시피하였다. 그리고 시설 개·증축 공사를 하느라 윤 대통령이 취임한지 6개월 만에 관저 입주가 마무리됐는데, 서초동 사저에 머물던 도중인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하였다.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디올백 수수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기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디올백 수수에 대한 사과를 둘러싸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다. 검찰의 불기소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요구 명분만 키워주었다. 한동훈 대표가 불기소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물론이다. 민주당등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더욱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대통령실과 극심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한동훈계 의원들이 찬성하면 특검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그때 마침 윤 대통령이 명태균 선거 브로커와 통화한 음성이 공개되어 큰 파문이 일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멘붕에 빠져있었을 것이다. 결국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김 여사 특검 재의결 투표가 예정된 2024년 12월 10일로부터 바로 1주일 전이었다. 군대를 면제받아 총 한 방 쏜 경험이 없었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과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통령실이 군부 총사령부인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군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쿠테타가 매우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피하는 것이 상식이다. 윤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생각으로 용산으로 나왔으나 대통령실이 군대에 둘러싸이고 군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아무래도 함께 있다 보면 식사라도 한 번 더 하게 되어 같이하는 시간이 많게 된다.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에 군 인사들의 내왕이 잦았다는 말이 돌았다. 결국 대통령실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동거하면서 용산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의 진원지가 되고 말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이른 시일내 청와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 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제일 좋다"며 “아주 오래됐고, 상징성이 있고, 거기가 최적"이라고 했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도청이나 경계, 경호 문제 등 보안이 심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다가 청와대 보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로 복귀할 방침이다. 가능한 빨리 옮기려고 할 것이다.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쌓이고, 미국의 도·감청 논란으로 시끄러웠고,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가 혼란에 빠졌던 '용산 시대'는 불명예 퇴장한 대통령과 함께 끝나게 되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기 않기를 바란다. 이강국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지역에서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 득표율 49.42%로 당선되며 새로운 정부 출범이 확정된 가운데, 경북에서는 25.52%를 얻어 여전히 험지라는 현실을 보여줬다. 하지만 지난 대선보다 1.72%포인트 오른 성적을 거두면서 대구(1.62%p)나 전국 평균(1.59%p)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경북 22개 시·군 모두에서 득표율이 오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울릉군은 3.19%포인트, 예천군과 안동시, 영주시는 각각 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은 30%를 넘기며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3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상우 지역위원장이 이끄는 안동 지역위원회가 이 같은 성과를 만들었다. 영주·영양·봉화 지역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중앙당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도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이번 대선까지 득표율이 꾸준히 오르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박규환 지역위원장이 지역 민심을 다잡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북 북부권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문학자 출신으로 강단과 대중성을 겸비한 박규환 위원장의 앞으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