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이 오는 13일 실시된다.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붙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도입한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으로 반영되는 선거인데, '명심(明心)'이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두 후보 '친명계 핵심'이긴 하지만, 당원들로부터 누가 더 이 대통령의 마음을 얻은 후보로 인정받느냐가 승패를 가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한다.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 2파 전이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대표로 있을 때 '당원 중심 정당'을 기치로 내세우며 도입한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당직 선거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국회의원만 참여해 당원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었다. 민주당 내에선 20%의 권리당원 투표가 누구 손을 들어 줄 지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는 소속 의원 169명 외에 투표권을 가진 110만여명(12개월 전 당원 가입·6개월 이상 당비 납부)의 권리당원이 있다. 이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경우 국회의원 약 42명의 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친명'이 당내 주류인 상황에서 두 후보도 모두 친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원들의 투표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 줄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워낙 민주당은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정당"이라며 “이번 경선에서도 이른바 '명심 경쟁', 즉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까운 인물이냐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의 전략도 이런 상황에 따른 맞춤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표심을 확보하는 물밑 접촉 대신 유튜브 등 온라인 유세 전략이 두드러진다.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면서, 후보들은 당원들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출연을 통해 자신의 정책 기조와 친명 노선을 부각하며 당원 표심에 적극 구애하고 있다. 실제로 서영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1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이었음을 강조하며 “윤석열·김건희 정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 역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란 종식을 (위한 일들을)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어필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며 “당원들이 주로 접하는 유튜브나 온라인 채널에서 얼마나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친명 경쟁'도 치열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강조하며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서 의원은 민주당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결단력, 집행력이 뛰어나다. 이 대통령과 수평적 당정관계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곧장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권리당원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 역시 이 대통령과의 인연과 국정 철학 구현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동력이 가장 강한 1년간 이 대통령과 함께하 게 된다"며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없이 구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사실 두 사람은 원래 '찐명' 인사들이다. 김병기 의원은 신명(신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정보력과 조직관리 역량으로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다. 그는 2022년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의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당내 '7인회'를 포함한 원조 친명계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당시, 김병기 의원이 유일하게 전면에 나서 출마를 권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원조 친명계인 '7인회' 대다수가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말릴 때 김 의원이 총대 메고 출마를 권유한 걸로 알려졌다. 2023년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에는 “검찰과 야합해 당대표를 찬탈하려는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발언으로 이 대통령 호위 무사를 자처했다.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질 당시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불출마에 반대했고,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대 대선에선 대선 캠프의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이번 대선에서는 조직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당대표로서 김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을 찾아 힘을 실어줬다. 서영교 의원 역시 당내 홍보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여성 의원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을 지냈고, '이재명 1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원내대표까지 친명 인사로 꾸려질 경우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지금은 '원팀'이 불가피한 시기"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때문에 못 한다'는 방어 논리가 존재했다면,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와 같은 정치적 여지가 없다"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지난 6개월간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정치의 안정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 '성과 있는 국정'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민들과 약속했던 변화와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 관계도 매우 긴밀하게 유지돼야 하고, 동시에 각자 역할을 나눠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가는 것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실은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국정 컨트롤타워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개혁입법을 주도하는 입법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양측이 '2인3각'처럼 유기적으로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내란 종식·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3대 특검'의 후보군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같은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의 3대 특검 후보자를 발표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한 전 부장은 내란 특검 후보, 심 전 국장은 김건희 특검 후보, 이 전 부장은 채상병 특검 후보로 각각 추천됐다.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3일 이내에 두 당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골라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특검이 임명돼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북=에너지경제 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1대 대선 공약의 실행 기반을 본격 점검하고, 국가정책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공약 이행률이 기대에 못 미쳤던 전례를 의식한 듯, 전북은 '제안부터 실현까지'의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며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열고, 전북의 7대 광역공약 및 14개 시군공약 총 78개 사업에 대한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약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을 띤다. 도는 이날 실국별 이행계획을 공유하며 ▲법률 제·개정 18건 ▲제도개선 20건 ▲정부계획 반영 53건 ▲중앙부처 건의 62건을 포함한 전 분야 과제를 검토하고,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 필요 사항을 종합 진단했다. 전북도는 이번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차별화'를 꼽는다.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피지컬 AI 스타트업 캠퍼스 등은 수도권·타 시도의 유사 사업과의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콘텐츠 집적지(전주영화종합촬영소, 전북과학문화진흥원 등)와 연계한 고유 기반 활용 모델을 설계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복합 연계 전략으로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은 단기 실현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정책 기획에도 착수했다. 현재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대선 공약과 연계된 정책연구과제를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는 실국별 실행전략을 구체화한 실무 설계가 진행된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도 병행된다. 이행 공약들은 단순 지역개발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과 사회변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표적으로 ▲RE100 국가산업단지 ▲AI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첨단의료·농생명 혁신 플랫폼 조성 등은 전북형 산업의 혁신축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지역관광, 문화산업 육성 등 생활 밀착형 공약도 병행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북 유세에서 “문화산업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며, 전북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며 직접적인 공약 실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수많은 공약이 쏟아졌지만, 실제 이행률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북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공약 제안 단계부터 실행계획까지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전부터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전북의 핵심 과제가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공약 실현 전략은 정치와 행정의 유기적 공조, 그리고 현실적 실행계획의 정교함이 핵심이다. 공약 실현 여부는 단지 지역 예산 확보를 넘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상할 수 있는가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이제 공은 다시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말의 정치'를 실천의 정치로 바꿀 수 있을지, 전북의 이번 대응은 전국 광역단체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pressjb@ekn.kr

'검찰청 폐지' 법안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공식 발의, 향후 3개월 내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강도 높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대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가 명분이지만,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또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정치적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순탄치만은 낳을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권력과 특혜를 누려 왔으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 정적을 제거하는 등 사법권을 사유화한 만큼 검찰청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다. 법안에서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수사청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 보강 등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 개혁안이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시도했던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완결판"이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시키고, 오랜 적폐로 지적되어 온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검찰 권력의 국민 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정신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내 사법개혁특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달 중으로 국회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표결까지 추진한다는 일정을 내부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하는 야권, 침묵하는 검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법 파괴·검찰 해제 4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이 대선 패배 후유증, 당권 다툼 등으로 내분에 휩싸여 지리멸렬한 상티다. 여당의 검찰청 폐지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에 조직적인 대응과 강력한 투쟁은 커녕 속수 무책이다. 당사자격인 검찰도 예상 외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2021~22년 문재인 정부 말기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될 때 엄청나게 반발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상태다. 당시 줄성명에 나섰던 일선 검사들도 집단적·공식적 대응없이 관망하는 분위기다. 검찰청 폐지가 정치 쟁점화된 상황에서 조직 차원의 대응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신중론이 반영됐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많은 혼선과 충돌로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단순히 조직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복잡한 혼선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수행해 온 수사와 기소의 통합 기능이 일거에 분리될 경우, 공소 유지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 사유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급진적 조치 대신 단계적 기능 축소와 재배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점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개혁은 개악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숙의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이번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끄엉 주석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특히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양국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만약 A후보가 없었다면 그의 표가 B후보에게 고스란히 갔을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론적으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득표를 합하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선다고 분석하며 단일화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준석 책임론을 들고나오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일종의 '정신 승리'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지층 분석이나 출구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런 주장은 '주관적 희망'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첫째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 둘째는 민주당 성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선호하지 않는 이들, 그리고 셋째는 이준석 후보 자체를 본래부터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이다. 출구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른 세대에 비해 2030 남성들이 이준석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젊은 세대들의 투표 패턴을 분석해 보면, 이들은 최소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선호하지 않는 층은 아니다. 이들은 기존 보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한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성향의 유권자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김문수 후보와 같은 강경한 보수도 거부하고, 민주당의 '진보 노선'에도 매우 부정적이어서, 또 다른 '보수의 대안'인 이준석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표 행태는 기존의 '고루한 형태의 보수'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평등과 분배만을 강조하는 기성 진보의 이념 지향성에 대한 거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성향의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만약 선거 막판에 사퇴했다면, 그의 지지층은 김문수 후보로 움직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출구 조사 데이터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준석 후보 지지층 중 보수 성향을 갖는 이들의 비율은 약 30%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2030 세대 남성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전부 김문수 후보 지지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 지지로 이동하는 비율은 많아야 20%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나머지 80%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일부 민주당 성향의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 지지로 옮겨갔을 것이고, 일부는 기권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차악'을 선택하기보다는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주로 젊은 남성 유권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이는 과거 20대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의 성별 갈라치기 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세대들의 남성들이 성별 갈라치기와 개혁적 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진다. 젊은 남성의 이런 정치 의식을 과연 '개혁적 보수'를 향한 지향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성별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했음에도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이 건설적인 대안 모색보다는 감정적 반발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방식은, 이성에 입각한 이념 지향보다는, 감성과 이념이 뒤섞인 측면이 강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중도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수층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신율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소속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이성훈 국토교통부 국장이 내정됐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신임 비서관은 199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직했다. 이후 국토부에서 △도로운영과장 △부동산정책개발과장 △물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2023년에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에 파견돼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을 역임, 최근까지 사무처 기후정책국장으로 재직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에 파견돼 건설국장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 비서관은 새 정부의 △국토 △주거 △교통 △물류정책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부처간 소통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문호를 국민에게 개방했다. 장·차관부터 공공기관장까지 다양한 고위 공직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가 시행됐다. 첫날에만 추천이 1만 건을 넘기며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실질적 인사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인기투표식 선발이나 특정 집단의 조직적 추천, 책임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추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라는 세 가지 기준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직자 후보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에 총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재명 정부가 전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쪽지나 대표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날까지 접수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약 9900건, 이메일을 통해 약 1400건이 이뤄졌다. 추천이 가장 많이 집중된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대통령실은 접수된 인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할 계획이며, 추천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절차와 별도의 공개 검증 과정을 거쳐 적임자라 판단되면 정식 임명할 방침이다. 국민추천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인터넷 장관 추천제'는 실질적인 임명 사례 없이 끝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부터 상시 제도로 운영됐으나 공직사회 내부에 국한돼 참여도가 낮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임명 사례는 없었으며, 오히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당원 주권'을 강조해 당내 시스템의 민주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여권에서는 국민의 인사 참여 확대가 인재 발굴은 물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은 일반 국민들도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고, 인사에 대해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대"라며 국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추천 수나 '좋아요' 개수로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제도가 단순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박 의원은 “최근 당내 선거에서도 당원 의견 반영이 강화되는 등, 이러한 흐름은 지금 시대에 자연스러운 트렌드"라고 평가했다. 한 재선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이나 공영방송 사장 등의 인선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인재를 넓게 구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추천제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론도 적지 않다. 먼저 인지도에 따른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 업무 범위가 넓고 복잡한 만큼, 일반 국민이 제한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적합한 인재가 선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등이 언급됐으며,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이 추천됐다. 이를 두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잼 대통령님 조심스럽게 인재 추천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제도가 희화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조직이 집단적으로 추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일부 당직자나 강성 친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추천 참여를 유도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날 온라인상에서는 민주당 중진 B의원을 특정 부처 장관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안내한 PDF 파일이 공유되기도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일부 군 조직이나 시민단체, 노조 등에서 집단 추천 시도가 이뤄질 경우, 특정 집단의 입김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의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추천제로 임명된 인사가 향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인사권자가 '국민이 추천한 인사'라는 점만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증 부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모든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민정수석실에 비해 자료 접근권과 조사 권한이 축소돼 있어 '검증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세 가지 핵심 조건으로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꼽는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단연 후보자의 '능력'이다.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실제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선별해내지 못하면 제도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좋은 사람 써야 한다. 빨강이면 어떻고 파랑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고 했다.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도덕성도 관건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로 인해 정권 전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한두 명의 인사 실패가 전체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들이 반복되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도 검증 대상이다. 행정 경험이나 학력 등이 뛰어난 인물일지라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원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할 경우 조직 내 혼선이나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직 공직자는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 철학에 대한 최소한의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대통령의 일정을 넘어 국정 철학, 정책 방향,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까지 직접 전하는 활발한 SNS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대통령 직무의 일상적 기록을 공유하는 창처럼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일련의 글을 보면, 이 대통령은 단순히 일방적인 정책 전달이 아닌 '설명하고, 듣고, 반영하는' 새로운 국정 소통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의 권위적 어투나 격식을 덜어낸 문장과 친근한 표현을 통해 대통령직의 무게감과 국민과의 거리감을 조율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기념품, 이른바 '대통령 시계'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입장이다. 대통령의 SNS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된 이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할까요?"라고 반문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주변의 의견을 반영해 가성비 높은 선물로 제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기 전 선제적으로 관련 사안의 취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NS를 통해 정책의 배경과 과정까지 설명하는 '참여형 행정'의 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방식은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줄이고, 대통령 본인의 소신을 공유하는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국정에 반영한다는 의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며 정책 판단의 맥락까지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한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포함된 법안들에 대해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수순"이라 표현하면서, 내각과의 조율 과정을 설명하고 “국민의 뜻을 받든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시작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변화"라고 직접 소개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국민들이)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숨은 인재에게 기회를 주자"고 호소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도 SNS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에서 6관왕을 차지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술인에 대한 존중과 정부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BTS와 봉준호, 오징어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를 이은 'K-뮤지컬'의 도약에 기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단순히 상을 받은 사실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함께 담아냈다. 생활경제 문제도 대통령의 SNS에 빠지지 않았다. 제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 소식을 전하며 “라면 한 봉지가 2000원이 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의 한 시간은 국민 5200만 시간의 가치"라고 언급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진정성을 더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물가, 민생 등 '생활정치' 이슈를 직접 SNS에서 거론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체감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SNS를 통해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주일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경북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인프라 조성과 콘텐츠 개발 등 전방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정상회의장부터 시민 참여까지 차질 없는 준비가 진행 중이며, 남은 140일 동안 도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장소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전면 리모델링과 첨단 LED, 음향장비 도입을 통해 최상의 회의 환경으로 탈바꿈하며, 국제 미디어센터는 K-푸드, K-컬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만찬장이 마련될 국립경주박물관 부지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경북도는 이번 APEC 회의를 단순한 외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인을 위한 1500개 전용 객실 확보, CEO 전용 라운지, 첨단기술 전시공간 마련 등 대규모 투자 유치와 경제 교류 기반도 함께 다져가고 있다. 특히 경주엑스포 광장에 조성될 전시장에서는 한국 산업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K-컬쳐의 본고장답게, 경북은 지역 문화 콘텐츠를 대거 투입한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5韓 문화체험프로그램, 스틸아트, 도자전시, 국제 페스티벌 등은 세계인에게 경북만의 문화적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APEC 최초의 문화장관 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지방의 문화역량을 세계에 선보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K-MISO CITY 프로젝트'도 주목된다. 택시 통번역 시스템, 월드음식점 지정 등 글로벌 관광도시를 위한 시민 문화운동으로 확산 중이며, 147만 명의 서명 참여는 성공 개최에 대한 시민 의지를 방증한다. 의료대응 체계도 빈틈없이 구축되고 있다. 지역 의료진 참여 하에 응급의료체계 용역과 전국 24개 병원과의 협약, 중증 질환 전문 의료진 위촉 등으로 참가자 안전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K-의료 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양 부지사는 “7차례 준비위와 50여 차례 회의에서 수립된 로드맵대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국격을 높이고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APEC 준비지원단 출범, 관련 조례 제정, 80억 원 예비비 투입 등을 통해 준비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북은 세계 속의 문화‧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