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지만, 손상된 대내외 신뢰도와 경제적 손실, 극심한 국론 분열 등 남은 과제가 산재해 있다. 전문가들은 민생 회복을 위해 탄핵 인용에 대한 승복은 물론 여야 간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으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조기 대선의 원활한 집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 선포로 계엄 후 나흘간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144조원 증발하며 한국 경제는 큰 손실을 입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며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2월 2.1%에서 1.5%로 3개월만에 하향 조정했을 정도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여를 구체화하며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이나, 달러 환율은 오늘 다소 하락했음에도 여전히 1437원에 이를 정도로 높다. 더욱이 지난 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7.75점(10점 만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2023년까지만 해도 세계 22위였으나 32위로 하락하며 1년만에 10위 추락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극심한 극론 분열과 정치적 갈등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자 지지자들은 이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겠다며 법원에 진입한 바 있다. 이들은 법원 후문과 정문의 유리창을 깨고 진압하려는 경찰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며 극우세력의 준동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했다.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12·3 비상 계엄 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오보를 냈다. 한국사 일타강사로 불린 전한길씨도 옹호를 넘은 선동 발언을 일삼는다는 평을 받는 등, 기성 매체는 물론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는 유명인들이 불러온 혼란도 작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혼란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핵 인용에 대한 승복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론이 이미 분열된 상황에서 만일 여당 차원의 불복이 발생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경고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소홀해졌던 민생 문제를 챙기기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트럼프발 상호관세 및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며 “하루 빨리 조기 대선을 치뤄 국가 수장인 대통령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됨에 따라 정국은 최장 60일의 조기대선 모드로 진입하게 된다. 이른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라는 헌법 68조2항에 따라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하게 돼 있지만 6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각 당이 경선을 치르고 후보를 선출하기에는 60일이라는 시간도 빠듯한 탓이다. 실제 대선 기간은 23일로 선거일 24일전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즉 탄핵 인용으로부터 5주 내에 각 당은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여당은 조기 대선 모드로의 전환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파면을 받아들이고, 정권을 재창출할 후보를 고르기까지의 일종의 숨고르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선 후보로 나서려는 잠룡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대선 출마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탄핵 반대 의견에서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 임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지지자들에게 대선 출마로의 입장 선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잠룡들이다. 반대로 탄핵 찬성의 뜻을 내비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즉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전통적 지지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본인이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여권 잠룡들 모두 '이재명 때리기'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견제를 통해 토론회와 유세 등 선거운동 기간 잡음을 최소화하고 높은 지지율을 얻어 이를 득표로 이어가야 하기 위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당분간 지지층을 달랠 수밖에 없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일단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 이해를 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재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재명 독주의 시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를 강력히 견제할만한 다른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범야권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야권 후보 선출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우클릭'을 해 온 이 대표가 앞으로 좌표를 더 오른쪽으로 찍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는 현재 거론할 만한 다른 뚜렷한 경쟁자가 없다"며 “그렇다면 이 대표는 더욱더 보수 우파 쪽으로 행보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중간 지점에 서 있다면 앞으로는 이 대표의 대변신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야권이 지지율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결론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여권 대권 주자들이 정권 재창출을 주장하고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때리기' 전략을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당내외의 잡음을 최소화하고 높은 지지율을 득표로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늘(4일) 오전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111일,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평소보다 이른 출근을 마친 후 최종 평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고 선고문을 최종 확정한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 실시된다. 3명 이상이 기각·각하를 택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시점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관례상 전원일치일 경우 문 권한대행이 이유 먼저 설명하고 주문을 나중에 읽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주문을 먼저 읽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의 위헌·위법의 중대성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10시27분쯤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국회의 의결로 다음날 새벽 철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심대하게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발령하도록 돼 있는 비상계엄을 평시 상태에서 내렸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포고령에 계엄시에도 정상 활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국회를 사실상 폐쇄하도록 하는 등 위법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고,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도 중대한 위법 혐의다. 여기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 점거한 것 등도 국회의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이례적으로 지연되면서 전국민을 애끓게 만들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는 변론 후 선고까지 2주 정도가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1일 대략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시 수일 내 관저를 떠나야 하며, 기각·각하시엔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복귀한다. 한편 이날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밤샘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계속 집회를 개최하면서 “8대0 파면" 등을 외치고 있다. 반면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은 전날 밤 탄핵 반대 집회를 안국역 일대에서 개최한 후 현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결해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을 동원하는 '갑호 비상령'을 내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예정이다. 헌재 반경 150m 구역을 완전히 비운다. 현대건설 등 인근 주요 기업들도 재택 근무를 실시하며, 주변 학교들에게도 모두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다. 광화문, 종로 일대에 1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이 배치됐고, 한남동과 여의도에도 각각 2000여명, 13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경찰은 전국에 2만여명의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서울에만 1만4000명을 배치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재판관들을 위한 신변 보호 인력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가 막바지 평결 및 선고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서울시 등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선고를 계기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걷히는 만큼 내수 진작과 대미 통상 현안 등 닥쳐 온 국가적 난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이날도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후 111일 만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미 평결을 거쳐 대략적인 방향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8대0 전원일치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6대2로 갈렸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선고일을 잡았을 리가 없고, 최근 선고가 늦어지면서 진보-보수 막론하고 헌재의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다만 국민의힘 등 일각에선 절차장 문제나 일부 재판관들의 보수 지지 성향 등을 이유로 4대4, 또는 5대3 기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헌재 선고는 주문 낭독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읽는 시간이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에도 21분의 시간이 걸린만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20분에서 30분 안팎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헌재 탄핵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헌재 주변 안전 관리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윤 대통령은 아직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 지난 1일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엇갈린 승복메시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승복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지만 만일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온다해도 국면을 전환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다. 반면 민주당은 “가해자인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탄핵이 기각·각하가 될 경우 재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내려지면 민주당은 불복할 것"이라며 “헌재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를 무력화 시켜서 어떤 형태로든 조기 중도 하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 및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3월 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 304.78로 집계됐다. 전달(296.03) 대비 8.75포인트(p) 올라 다시 300선을 넘어선 것이다. EPU는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를 분석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한 지표다. 정치적 불안이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정책 예측이 어려울 때 수치는 상승한다. 부동산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조기 추경 등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통령 부재 및 여야 갈등으로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GDP) 예측치는 1%대 초반에서 0%대로 낮춰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 스탠리는 최근 정부 투자의 유보를 이유로 한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0.9%로 하향 조정했다. 대미국 통상 현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미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무시한 채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26%의 관세 '폭탄'을 터뜨렸지만 정부 부처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체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헌재 탄핵선고를 계기로 대미통상 현안, 내수 경제 활성화 등 국난극복 상황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12.3 비상계엄·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4·2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뒀다. 여당의 텃밭이었던 부산·경남, 충남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이 일제히 당선되는 등 최근의 정국이 지역 곳곳의 민심에까지 스며들었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총 3곳, 조국혁신당이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다. 특히 여당의 '안방'같았던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시장만 지켰다.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 실시된 4.2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구로구청장에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56.03%를 득표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덕분에 전광훈 목사 등이 설립한 극우 성향의 자유통일당 소속 이강산 후보가 출마해 '보수 대표'로 뛰면서 32.03%를 얻어 선거비용 보전을 받게 됐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56.75%의 득표율을 기록해 38.12%를 얻은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거제는 2022년 지선에 이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내리 당선된 곳이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선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오 후보는 총 57.52%(6만6034표)를 얻어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39.92%·4만5831표)를 큰 격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 여당은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만 체면을 살렸다.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가 51.86%를 득표해 이창재 무소속 후보(26.98%), 황태성 민주당 후보(17.46%) 꺾고 당선됐다. 김천은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를 득표해 이재종 민주당 후보(48.17%)를 근소하게 물리쳤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를 나서는 등 담양군수 재선거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안방 사수'에 실패했다. 전국 정당 도약을 노리는 조국혁신당은 '대어'를 낚았다. 지난해 총선 후 지지율 하락세, 조국 전 대표의 수감 등으로 당 안팎에서 제기되던 '입지 축소' 위기론을 다소 해소하게 됐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 진영에선 정승윤, 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해 각각 출마하면서 2~3위를 차지했다.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8곳 중 국민의힘은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은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9곳을 보면 국민의힘은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은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다.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 찬·반 세력은 각각 '8대0 인용' 또는 '4대4 기각'이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과정의 위헌·불법성 여부 및 중대성 등이다. 정치권에선 인용·기각과 상관없이 격렬한 가두 시위 등 당분간 큰 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선고 기일을 앞두고 헌재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만약의 사태를 예방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전혀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4대4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사흘 남았다. 4월4일은 4:4로"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25일 이후 전례(약 2주)보다 훨씬 길어진 헌재의 평의 기간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탄핵 소추 기각 결론 등을 근거로 이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헌재의 심리 지연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고집했기 때문이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마지못해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8대0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일각에서 주장한 '5대3' 기각 상태라면 절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위헌·불법 행위가 중대한 만큼 재판관들이 만장일차로 인용에 동의했을게 분명하다는 전망이다. 이들은 심리 지연 이유에 대해선 과도한 헌재 심의 일정, 일부 재판관들의 이견 정리에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일 선고문을 낭독할 문 소장 대행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문 대행이 탄핵 이유를 먼저 낭독하면 만장일치 인용일 가능성이 높고, 재판관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결론(주문)을 먼저 얘기한 후 각각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기각 판결을 내려면 (재판관들이) 탄핵선고 5가지 쟁점을 다 배척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합법이라고 보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각하 판결도 헌재 판례를 깨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1,2명 있을 수 있지만 별개 의견 형태로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인용·기각 여부와 상관없에 후폭풍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에도 헌재 앞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4명이 직간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부터 헌재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에 헌재 주변에 있는 궁궐, 박물관, 미술관 등은 문을 닫고, 헌재 인근 11개 학교도 임시 휴교를 한다. 김준일 정치 평론가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논란이 있겠지만 만일 헌재 판결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파장이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탄핵 인용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기각이 나올 경우에는 (일종의) 4월 항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탄핵 선고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정국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인용시엔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당내 경선 등 선거 준비가 본격화된다. 여당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10여명이 경선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독주 속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총리, 김경수 전 경남 지사 등이 도전할 전망이다. 기각 또는 각하 땐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미 통상 현안, 내수 경제 활성화 등에 전념할 전망이다. 또 임기 단축과 개헌 등 정치 개혁 추진도 예상된다. 다만 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도 찬반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전남대학교 민주주의와 공동체 연구소가 초청한 '위기의 한국 정치, 지방 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그리고 인사와 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해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가칭 '미래전략혁신부'역할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례시가 많고 법률도 특별법이 넘쳐나는 특별공화국이라며 이러한 특권 문화와 특권 사고는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권 문화를 정상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국회가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고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고 규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와 법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중대재해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천시장인 유 협의회장은 끝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며 “1980년도 광주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인천에서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이 있었다고 두 도시를 소개한 뒤 지난 1월의 출생아 수 증가율도 인천과 광주가 각각 1, 2위로 저출생 문제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소개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강연에 앞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대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적은 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을 국민이 행복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sih31@ekn.kr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린다. 유래없이 긴 심판 기간 탓에 인용·기각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기 대선 확정 등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대내외 국가적 난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헌재는 1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 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헌재는 올해 1월14일 1차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실시했고 이후 이날 현재까지 35일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료 후 2주 안팎에 선고가 이뤄진 적이 있어 이례적으로 장기화되는 재판관 평의로 찬반 여부를 막론하고 온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됐었다. 인용판결이 나오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나와야 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차기 대선은 6월3일이 유력해졌다. 그간 정치권에선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 내 이견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때 '5대3 데드락설'이 나돌기도 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3명이라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었다. 헌재는 재판관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5대3으로 의견이 갈릴 때는 재판관 9명 완전체가 될 때까지 선고를 미뤄왔다. 나머지 1명 의견에 따라 6대3으로 선고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해왔다. 헌재도 지난달 중순 마 후보자 임명 불이행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등이 모두 이를 무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문형배·이미선(재판관) 임기 만료(4월18일)까지 선고가 늦춰질 경우 헌재가 마비되고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번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발표함에 따라 5대3 데드락설은 힘을 잃게됐다. 정치권은 이번 탄핵선고에서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12.3 비상계엄이 온 국민이 지켜본 대로 위헌성·불법성이 중대하고 증인·증거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도저히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반면 5대3 또는 4대4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마자 국회에 의해 철회돼 위헌·위법성이 중대하지 않고,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가 하면 일부 핵심 증언이 오염되는 등 절차상 하자 또는 내용상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고 통합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환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헌·불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헌재에 접수시켰었다. 헌재는 지난 1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총 11차례 변론을 실시한 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면서 탄핵 인용 여부를 논의해왔다. 재적 총 9명의 재판관 중 현재 8명이 재직 중이며, 이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반대가 3명 이상이 나올 경우 기각되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기사 이어짐)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여야가 31일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필수 추경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맞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들어진 국회 회동에서 추경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을 두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 방침에 대해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아니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약 10조원대의 추경 예산안 편성 방침을 공개했었다. 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위를 뛰어넘어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며 4월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여야 두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서도 강하게 대립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대내표는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을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