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중도외연 확장'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을 중심으로 당내가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지도부의 충돌이 격해지고, 친한계 '숙청 징계' 공방까지 불붙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갈등 해소, 징계 공방 등 계파 충돌 봉합, 중도 확장 기반 마련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선거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번 내홍의 1차 폭발점은 '절윤'을 둘러싼 갈등이다. '친윤'을 대표한 장동혁 지도부가 노선을 바꾸지 않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당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심의 넓은 바다로 서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당 노선을 정립해 달라"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 및 12·3 비상계엄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이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과 선거 현실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판단에 가깝다"며 “결국 민심으로 가라는 의미이고, 그 민심은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요구로 읽힌다"고 말했다. 2차 불씨는 '징계 정치'다. 국힘 서울시당이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 당은 지난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윤리위는 이어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도 착수했다. 배 의원이 반대 입장문 작성을 주도하면서 이를 서울시당 전체 의견처럼 왜곡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맞서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장 대표의 '핵심'인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며 맞불을 놨다.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충돌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장기화될 경우 선거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 권력 다툼이 계속될 경우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당이 메시지를 하나로 모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도부와 주자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은 최악의 시그널"이라며 “계파 갈등을 얼마나 빠르게 봉합하느냐가 선거 판세의 첫 번째 변수"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도 “선거는 결국 기세 싸움인데 지금처럼 내부 갈등이 계속 중심이 되면 '정권 견제론'이 아니라 '야당 무능론'이 부각될 수 있다"며 “당이 선거판으로 빨리 돌아오지 못하면 중도 확장은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 설정도 딜레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절실하지만 이른바 '윤(尹) 어게인' 세력이 당 지지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단절도, 포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친한(친한동훈)계 정리에 나선 뒤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는 최근 “정당의 1차 목표는 선거 승리"라며 중도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장 대표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변화를 시사했고,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중도층에 매력적인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을 대변해온 김민수 최고위원조차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속도 조절론을 꺼냈다. 다만 여전히 장동혁 지도부는 부정선거론과 12·3 비상계엄 옹호론을 펼치는 강성 지지층과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김 최고위원회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형님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니까"라면서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친한계에선 “윤 어게인과의 정치적 위장 이혼"(안상훈 의원),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데 진정성을 어떤 국민이 믿어주겠느냐"(박정훈 의원)는 비판이 분출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절윤'을 '사람을 버리는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당헌, 공천, 공식 메시지 등을 통해 자체 기준을 설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정치평론가)은 “절윤한다고 선언해버리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지금 세력이 있는 걸 인정해야 한다"면서 “당헌, 공천 기준, 메시지 체계로 최소한의 기준을 못 박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설 연휴 직후인 19일로 예고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같은 변수가 닥쳐도 지도부가 그때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의 장면부터 보자. 2차 특검 검사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우려와 조율 요청이 있었음에도, 해당 인사의 철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뒤늦은 사과가 있었지만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밀어붙였고,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했다는 전언이다. 봉합국면으로 들어서던 11일. 2차 특검 검사 지명 관련해 더 놀라운 일이 터졌다. 2차례 요청에도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이 철회를 거부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극구 부인하면서 진실게임 공방으로 가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물론이고 후보 선택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당정간의 조율의 문제, 팀워크의 문제, 방향의 문제 등에 심각한 균열을 방증한다는 반응들이다. 많은 국민들도 묻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말 원팀인지를?.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대통령은 부동산과 물가, 외교 현안 등 민생 과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최근 행보만 해도 다른 곳을 향한듯 했다. 조국당과의 통합 시도는 요란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통합이 전략이었다면 준비가 부족했고, 명분이었다면 설득이 약했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갈등과 소음이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메시지는 희미해졌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만 애기하는게 아니다. 섬뜩한 부분은 반복성이다. 시간을 거슬러 보면, 청와대의 주요 발표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내부 이슈가 동시에 부각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 우연일까. 공교로웠을 뿐일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의심을 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 일부러 갓끈을 고쳐 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쎄한 느낌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느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행태와도 닮았다. 장 대표 역시 당 장악과 강경 지지층 결집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여야가 서로 다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집권여당 대표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장면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다. 야당은 공격이 본업이지만, 여당은 책임이 본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이런 엇박자는 반복됐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은 파벌 간 권력 경쟁이 격화되면서 총리의 개혁 드라이브가 번번이 좌초됐다. 지도부가 차기 권력을 염두에 둔 세력 다툼에 몰두하는 사이, 정책은 힘을 잃었다. 결국 국민은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정권은 무너졌다. 이탈리아의 기독민주당 역시 내부 권력투쟁과 대권 욕심이 얽히며 정부와 여당의 균열이 심화됐다. 정책은 표류했고, 국민 신뢰는 붕괴했다. 권력 게임은 잠시 승자를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복잡하며, 안보 환경은 빠르게 변한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여당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당 대표가 차기 권력 구도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인다면, 정책 추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에서조차 적극적인 후방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혼란을 느낀다. 대통령은 뛰는데, 당은 다른 방향을 보는 듯한 장면이 반복되면 불신은 커진다. 집권여당의 리더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되 흔들지 말아야 하고, 차기를 준비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력 불리기가 아니라 국정 지원의 일관성이다. 인사와 정책에서 사전 조율을 제도화하고, 당·정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략적 메시지를 하나로 묶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당 대표 스스로 차기 행보와 국정 운영을 분리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 국민은 집권여당에 기대를 걸었다. 원팀을 기대했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기대했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여론은 냉정해진다. 표는 의무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과연 집권여당에 걸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원팀이라는 약속은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 국민은 보고 있다. 그리고 판단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전격 중단하면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마이웨이'식 추진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갔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전략 실패를 넘어 향후 당권 구도와 국정 동력까지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 앞에는 당내 균열 봉합과 범여권 연대 재정립, 당청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동시에 놓였다는 것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역점 추진해온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사실상 좌초되면서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합당 논란을 거치며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이러한 의구심이 한층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선거 이후에도 합당을 다시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 승리는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 목적은 8월 전당대회 연임이었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권 내 균열이 표면화된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지방선거 이전 합당은 당내 반발로 무산됐지만, 선거 이후 통합 논의를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범여권 통합의 여지는 남겼다. 그러나 지난 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합당 찬반 의견을 밝힌 18명 가운데 16명이 반대했고, 일부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통합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거 민주당을 탈당했던 비명(비이재명)계가 합당을 계기로 복귀할 가능성이 핵심 우려로 지목된다. 의총에서는 2024년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된 홍영표 전 의원과 함께 탈당했던 시·구의원 5명이 최근 혁신당에 입당을 신청한 사례가 거론되며 “합당할 경우 반명 세력까지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홍은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리며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친청(친정청래) 대 반청(반정청래) 구도가 선명해질수록 친명(친이재명)계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합당 과정에서 정 대표와 각을 세웠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등을 포함한 친명계 의원 약 70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경쟁했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내에서는 “반청계가 세를 모아 본격적으로 공동 보조를 취하려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혁신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수용하면서 선거 공조 역시 정청래 대표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시험대다. 다만 연대가 구호에 그칠지, 실제 후보 단일화나 지역별 협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조국 대표 역시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준비위에서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식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언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연대가 필요한 지역은 열려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속도 조절 기류가 감지된다. 변수는 결국 '지분 문제'다. 합당이 아닌 연대 방식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지역별 후보 조정과 전략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혁신당이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수도권·영남 등 격전지에서는 연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온 만큼, 실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일부 지역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합당이 이뤄졌다면 경선을 통해 내부 조정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그 장치가 사라져 협상 난도가 오히려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통합 이슈를 혁신당과의 선거 공조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통합 논의를 자신의 정치 어젠다로 주도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당내 세력 확대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당대회가 통합 전대로 진행되면 정청래 대표에게 당연히 유리하다"며 “정 대표가 친명계가 아닌 만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면 자체 세력 확장이 필요한데, 합당은 그 명분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통합이 곧 세력 확대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당청 엇박자 논란도 핵심 과제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당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당 논의는 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다만 이 대통령이 최근 민생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후에는 여당 내부 상황으로 입법이 지연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 총리는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금은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정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저격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이 나온다. 집권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정치적 문제인 합당으로 이슈몰이하며 중도층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싼 당청 간 이상 기류까지 겹치면서 정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질타성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명계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수세에 몰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거듭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권은 대통령과 운명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갈등이 잠복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 대표가 리더십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원과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집권 여당 대표의 숙명은 국정 지원과 차기 권력 준비를 조화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선거에서 크게 이기면 대권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지겠지만, 서울·부산 등 핵심 지역을 놓칠 경우 '찜찜한 승리'가 될 수 있고 당권 행보 역시 안개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수용하면서 범여권 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젯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과 지방 정치 혁신 등 정치 개혁,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지 숫자의 결합이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만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왔다"며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 준비위에서 지방선거 선거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또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는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며 혁신당에 사과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가 온 후 땅이 굳듯 연대가 강화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체감 물가' 잡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담합 수사, 업계 가격 인하, 범정부 물가관리 TF 검토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며 생활물가 안정에 사실상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거시경제 지표와 국민 체감경기 간 괴리를 좁혀 설 민심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명절 이동에 따른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민생 대책으로, 정부는 그간 명절마다 이를 시행해왔다. 경기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체감 가능한 정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장 행보에도 직접 나서며 체감 경기 점검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상인들과 소머리국밥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사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유자차를 마시며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률이나 수출 등 거시지표가 회복세를 보여도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명절 물가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생활 지표"라며 “이 시기 거시지표가 좋아도 국민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면 정부가 아무리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내놔도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 관리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물가 대응의 고삐를 죄었다. 그는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는데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독과점 구조를 활용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실을 재차 언급하며 독과점 기업들을 향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응책도 잇달아 제시했다. 그는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검토하라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안 쓰는 새로운 방법을 발굴해내야 할 것 같다"며 “가격조정명령제도가 있다던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 해야겠다"고 말했다. 가격조정명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독과점 기업에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질의한 바 있다. 가격조정명령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비상조치'로, 가장 최근 사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의 초·중고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이다. 다만 이후 12년간 발동 사례가 없고, 대법원이 2019년 정부의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을 위법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어 실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빈말은 하지 않는구나', '한번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에 대한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성의 제일 큰 토대는 법률이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는 즉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5조9913억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제분·제당업계는 같은 날 소비자용 설탕 및 밀가루 품목 출고가를 최대 6% 인하했다. 생리대 제조회사들도 앞다투어 가격 인하에 나섰다. 쿠팡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생리대 전문 브랜드 '루나미'를 통해 중형 크기 제품을 개당 99원에 선보였고,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등도 중저가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리 정책을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담합 제한과 함께 공급 확대 카드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하겠다고 밝힌 뒤 이달 초까지 전량이 국내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불경기와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특히 먹거리 물가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지 않도록 물가 관리 TF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구조상 과점 형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담합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업계가 가격 인상에 신중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제 거래 과정에서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 즉시 매각이나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미뤄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는 반드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4개월 내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지역에는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정부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안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를 마무리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시장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를 반영해 유예 기간을 확대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통상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할 경우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매도자가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부담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등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이 예고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매각 허용 기간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통상 8년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혜택이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일정 수준의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9일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와 관련해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해야겠지요?"라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철폐 등 구체적인 정책까지 개입하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나섰으며, 최종적인 정책 목표는 무엇일까? 향후 어떤 추가 정책 카드를 제시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에는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 안팎에선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요지의 집값이 지나치게 불안해진 상황,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함에도 부동산 시장에 발목잡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이 이 대통령의 '전쟁 선포'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또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보유세 강화는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철폐 등 다양한 카드로 매각을 압박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선거 이후 전면적인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철폐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지방선거도 경기 부양도, 머니무브도 어렵다". 최근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수도권 1급지의 상승세는 무서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8.98%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지난해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수요를 묶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 입장에선 6·3 지방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수 과제로 등장했다. 역대 진보 정권들이 부동산 정책을 폈다가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상승시켜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던 악몽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이었다. 현재 내수 활성화의 필수 조건인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초호황 등 등 수출 호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민생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한미 관세협상, 12·3 내란 주범 사법처리 등 대내외 주요 현안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이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본격적인 민생 경제 개선에 나서야 할 타이밍인 상태였다. 그러려면 금리 인하가 선결 조건인데, 문제는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카드를 뽑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역대 진보 정권들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정책을 임기 중반에 추진했다가 힘을 잃었고 결국 정권 교체와 정책 변경으로 이어져 시장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 이번에는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부치는 쪽으로 작전을 변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조기 돌파하면서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부동산 자산 위주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머니 무브'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이른' 부동산 개혁 공세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은 안타까우면서, 그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일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수위 높은 발언의 배경에는 정책 신뢰도 제고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강경 발언'을 통해 그동안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미지로 불거진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좋지 못한 결과를 거뒀다.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밑바닥 여론이 형성돼 있기도 하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버티기' 여론이 과거 진보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주요 실패 요인이었다는 판단에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 '영구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이고 있다. 일단 시장에선 이 대통령의 강한 부동산 개혁 의지에 시장에선 매물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141건으로 최근 열흘 새 7.1% 증가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로 서울 매물 기근 현상이 소폭 완화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시세 움직임은 아직 더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로 주택 매매 거래 자체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 여기세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연일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사태를 관망하면서 움직이려는 눈치 싸움이 더욱 극심해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유독 다주택자를 상대로 강한 비판을 하는 곳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전체 가구의 14.9%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다주택자들의 소유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택 중 37%에 달한다. 15%에도 채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 주택 중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택 소유 불균형'이 부동산 시장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들 다주택자는 대부분 소유한 주택을 임대를 내놔 수익을 벌어들인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 다주택자들의 임대 수익이 되는 전월세 매물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트리거로 작용한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가 상승은 곧바로 매매가로 이어졌다. 다주택자들의 거둬들이는 임대수익이 증가할수록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감소하고,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인 것이다. 요 며칠 사이엔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특혜를 주는 제도로 2017년 실시됐다가 아파트는 2022년 폐지되고 현재 빌라, 다세대 등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철폐 검토' 발언은 아파트 제외 이전에 등록해 수혜를 봤던 이들에 대한 양도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까지 폐지하자는 의도로 분석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는 5월 9일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30%p씩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양도세율이 82.5%까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원인 아파트를 20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양도세는 2억60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 전 세금에서 126% 오른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5% 오른 6억8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무거워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가 없다는 과거 기조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이후 시장 흐름을 한 달여간 지켜본 후, 해당 조치가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6월 초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종합 세트'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지가 인상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 '거주' 기준으로 옮기는 방안, 50억 원이상 초고액 주택만 보유세를 중과하는 방법, 다주택자들에게 세입자와의 지분 공유식 매각시 양도세 중과세 면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 이후 강남과 잠실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호가가 소폭 하락한 매물이 다수 나오는 등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거래량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목할 만한 하락 거래 움직임도 사라지고 있다. 일정 정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하락 거래를 유도하는 핀 포인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정책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되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촘촘한 세제 설계, 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주택자가 세금을 올려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정책 효과는 더 약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존에 시장에서 사라진 다주택자 물량을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주택 물량이 추가되야 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추가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6만채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정책에서 주택 공급지로 예고된 지역 대부분이 빨라야 2027년에서 2030년에 착공이 이뤄진다. 실제 입주까지는 빨라도 5년 이상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당장 취직과 결혼 및 자녀 출산, 진학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너무 먼 얘기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시장 참여 초년생들은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은 확실시 된다"며 “주택시장에 처음 참여할 수록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해 물량이 증가하는 타이밍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경제적인 가격대에 접근하는 매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는 고가 주택 소유주들, 강남의 비싼 집을 사놓고도 다른 지역에서 임대로 살고 있는 이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가 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달 23일엔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면서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이 길 수록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의지대로 현재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공제율이 최대 공제율 45%가 적용되던 2008년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 장기 보유 1주택자도 양도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조치 및 보유세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올해 하반기는 전월세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우선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지방이나 외곽의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갭투자자들의 물량이 전세 매물로 나오거나, 실거주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월세 전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자들의 전세 선호가 떨어진 상황에서 월세를 올려받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강력 규제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모두 정리해 시장에 오히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도 예측된다. 매물 감소는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집값 안정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업계 시각이 담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유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매입 임대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의 세제 구조 형평성과 관련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란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단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일 SNS에서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할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 체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여권이 이를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야당이 '부동산 빅브라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은 10일 발의돼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계획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제정안을 통해 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이상거래, 담합,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직 규모는 관계 부처 파견과 신규 채용을 포함해 약 100명 수준이 거론된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돼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조사 기능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존 부처 중심의 단속 체계로는 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적으며 시장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감독기구 설치 방침을 공식화한 뒤 민주당과 관련 입법 방향을 긴밀히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는 대통령의 기조를 실현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감독원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의 위상과 권한 설계, 기존 감독 체계와의 기능 조정, 정치권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제를 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조직의 위상과 권한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독원장의 직급과 조직의 위상, 영구성 등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장 아래에 둔다면 최소 차관급 수준의 위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은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구의 성격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곧바로 금감원 수준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감독 강화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임 교수는 “불공정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거래를 막자는 것이지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원이 있다고 주식 거래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감독원은 오히려 정상 거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로 집값을 부풀린 뒤 전세를 놓는 행위처럼 시장 피해를 초래하는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감독원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감독 조직과의 기능 조정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해당 지자체 구청이나 국토부에 감독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지가 과제"라며 “잘못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감독 기능이나 규제 기능이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예 국토부에 있는 기능 또는 구청 쪽에도 나눠져 있는 지휘 감독 기능 같은 것들을 한 데 다 몰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관할 국회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부동산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