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행정수도특별법의 당론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국회의사당은 일부 기능만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 전체 이전을 염두에 둔 규모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후보는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이래 민주당의 오랜 꿈이자 대한민국의 숙원"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결 지었다. 충청·호남·영남의 지역 발전 프로젝트와 행정수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동전의 양면'이라며,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추진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전면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국회와 정부가 둘로 나뉜 것도 비효율인데 상임위원회를 나눠 이전하면 국회와 정부가 세 곳으로 분산돼 비효율이 더 커진다"며 “결국 국회 전체 이전이 불가피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 국회의사당은 국회 전체 이전을 염두에 둔 규모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절반만 수용할 수 있는 의사당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체 국회가 올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모든 상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새 국회의사당을 미래형 국가 상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새 국회의사당을 짓는 사례는 우리가 사실상 유일할 수 있다"며 “전 세계의 모델이 될 만한 AI 의사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는 세종이 지난 20여 년 동안 성장하면서 당시와는 다른 현실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종은 이미 20년 이상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습으로 존재하며 성장하고 발전했다"며 “헌법에 대한 판단과 해석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만큼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미리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특별법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는 방안과 개헌을 통해 법적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국민적 공론화와 국회 내 논의를 거쳐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정수도특별법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모아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민주당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당론 채택 부분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조상호 세종시장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를 들었다. 세종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특별법의 당대표 공약 반영과 당론 채택을 요청했으며, 연내 법안 제정을 위해 당 차원의 협력을 건의했다. 이에 김 후보는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당론 채택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리더십 위기 타파와 당 기강 확립을 위해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를 앞세워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에 나섰지만, 윤리위 내부 갈등이 불거지며 당 장악 구상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등 잇따른 외부 변수가 장 대표에게 정치적 숨통을 틔워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리위 내홍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장 대표가 이를 계기로 당내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60여 건의 징계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에서 징계안을 심의한 데 이어 22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징계 기준 등을 논의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윤리위는 '당 대표나 당에 대한 반복적·조직적·지속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기준만 발표했다. 이후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징계 기준을 발표했다는 내부 반발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22일 열린 회의에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회의가 진행됐고, 우종환 부위원장이 윤 위원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날 윤리위 위원 1명이 추가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2차 회의 직후 사퇴한 위원까지 포함하면 윤리위 재적 인원은 일주일 사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사실상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 대표로서는 윤리위를 통해 당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장악력을 높이려던 구상이 예상치 못한 내부 갈등으로 첫 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최근 잇따른 외부 변수가 장 대표에게 정치적 시간을 벌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이다.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드러나면서 장 대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선관위 문제 제기에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선관위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직원 한두 명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마음대로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투표율에 대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면 득표율 등 그 어떤 것이든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역시 장 대표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 대표와 여러 현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승리 이후에도 '전면 재선거' 주장 등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당내 쇄신론의 한 축을 형성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현 지도부를 견제해 온 당내 한 축의 영향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 파행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논란과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맞물리며 장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최근 정치 지형 변화가 장 대표에게 일정 부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 사태 등이 '부실선거' 논란이었다면 통계에 손을 댄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자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그동안 부정선거와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해 온 장 대표가 '내 말이 맞았다'고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오세훈 시장이 1심 선고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장 대표에게 다소 유리한 정치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관위 논란이나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 대표 개인의 리더십 강화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윤리위 내홍을 수습하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쇄신안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리더십 회복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음 달 취임 1주년을 계기로 당 쇄신안 발표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3일 당 싱크탱크 행사에서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무엇을 놓고 싸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인적 쇄신과 당헌·당규 개정 등을 포함한 혁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혁신안의 내용과 당내 수용 여부에 따라 장 대표의 리더십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에 '재정 주의보'가 켜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이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여원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을 부인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유력 대선 후보자가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가 15% 이상 득표할 경우 국가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의 재정은 녹록지 않다. 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1315억776만원이다. 내실을 뜯어보면 토지(756억원)·건물(160억원)·임차보증금(273억원) 등 현금화가 까다로운 부동산 관련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당장 융통 가능한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97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인건비 등 상시 고정 지출에 묶여 있어 반환금으로 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지출내역서를 보면, 인건비와 조직활동비 등으로만 141억9300만원이 증발했다. 결국 막대한 반환금이 확정될 경우, 여의도 당사 매각 외에는 뾰족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여의도 남중빌딩(지하 4층·지상 10층)을 480억원에 매입해 6년째 사용 중이다. 매입 당시 대금의 80%를 은행 대출(320억원)과 시‧도당 건물 담보 대출(64억원) 등으로 충당했다. 2022년 대선 직후엔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빚을 모두 청산했다. 현재 이 빌딩의 시세는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약 609억원으로 추산된다. 여의도 정가에선 “국민의힘이 22년 만에 다시 길거리로 나앉는 것 아니냐"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불법 대선자금 823억원을 갚기 위해 2004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시세 1000억원대의 천안 연수원마저 국가에 헌납한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보수 쇄신을 기치로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혹독한 시절을 견뎌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2심과 3심을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9월 여의도 장덕빌딩을 192억5000만원에 80% 대출을 끼고 매입했으며, 현재는 10년 상환 조건이던 빚을 모두 갚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역시 2022년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록 2심에서 무죄로 반전됐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며 불씨가 되살아났다. 현재는 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민주당 역시 선거비용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거대 양당 모두 전·현직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의 명운을 건 '쩐의 전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마치고 브라질리아에 도착하며 남미 3개국 순방에 들어갔다.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등을 통해 경제협력의 틀을 넓히는 게 이번 순방의 목적이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26일(현지시간) 오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이후 상파울루로 이동해 동포 오찬간담회 및 한-브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환영 행사장 인근에 대기 중이던 C-390의 재원 및 납품 계획 등을 브리핑 받고 현지에서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공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를 계기로 한국·브라질 항공 및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자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 선언'의 의미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말했다. 남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 지평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급속하게 재편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외교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다층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일간지 오 글로보(O Globo)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단순 경제 협력을 넘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준 높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시장 접근과 같은 양측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정한 타결 시점을 예상하는 것보다 상호에게 이익이 되고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8년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지만 2021년 7차 협상 이후 후속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브라질에 이어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WTO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회원국들이 대화를 이어가고 분쟁을 해결하며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다자 포럼으로 남아 있다"며 “앞으로는 WTO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 환경 변화에 맞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아울러 K-컬처를 통한 한-브라질 문화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FIFA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는 한국의 BTS가 글로벌 스타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K-컬처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K-컬처가 한국과 세계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0.7%포인트(p)까지 좁혀지며 오차범위 내 혼전에 접어들었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7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40.6%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1.8%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0.6%p 상승했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3%, 개혁신당 2.2%, 진보당 1.0% 순이었다. 민주당의 하락은 잇단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과 보유세 3배 강화 발언 등 부동산 관련 이슈가 도마에 올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벌어진 증시 급락도 자산 형성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반감을 샀다. 여기에 전당대회를 둘러싼 기탁금 논란과 계파 간 신천지 개입설 공방까지 불거지며 당 내홍이 표면화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강행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입법 독주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당의 실책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특검 이슈를 앞세워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세대별 표심의 이동이다. 20대(18~29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8.7%p 오른 56.3%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7.9%p 내린 23.2%에 그쳤다. 직업별로 봐도 학생층에서 국민의힘이 13.0%p 오르는 동안 민주당은 12.2%p 빠지며 세대 지형의 역전이 뚜렷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20대의 부정 평가는 62.6%에 달해, 취업난과 자산 시장 불안 속에 커진 청년층의 실망감을 짐작하게 했다. 고령층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5.2%p 급등한 55.8%를 기록했고, 같은 연령대에서 민주당은 12.6%p 하락했다. 지역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12.6%p 뛰어올라 65.1%까지 치솟으며 보수 결집 흐름을 뒷받침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5.2%p, 전남·광주·전북에서도 7.1%p 하락하며 수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치권이 더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여야가 격차를 좁히며 접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무당층이 전주 대비 1.1%p 늘어난 9.6%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 3개월을 통틀어 최고치다. 통상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 지지층 결집 효과로 무당층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6.4%p↑), 30대(4.2%p↑), 가정주부(5.8%p↑)을 중심으로 무당층 유입이 두드러졌다. 중도층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3.8%p 빠지며 국민의힘이 2.2%p 올랐다. 이는 여권의 실책에 등을 돌린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곧장 옮겨가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쪽을 택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이들 이탈표를 흡수하지 못하면서, 결국 갈 곳 잃은 표심이 무당층으로 쌓이는 모양새다. 0.7%p 차의 초접전 국면에서 양당 모두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더 이상의 외연 확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전당대회발 내홍을 조속히 수습하고 부동산·자산 시장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이탈한 20대와 중도층을 다시 끌어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반등이 여당의 실책에 기댄 반사이익에 그치는 것인지, 독자적인 지지 기반 회복의 신호인지 다음 조사에서 입증해야 하게 됐다. 결국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의 주도권은 9.6%까지 불어난 무당층을 어느 쪽이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네거티브 공방 대신 물가·부동산·고용 등 민생 현안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느냐가, 이 팽팽한 균형을 깨뜨릴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23~24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3.1%p, 응답률 4.3%)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취임 후 미국과 남미 3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고, 인공지능(AI) 시대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공개된 스페인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남미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양측의 협력은 단순한 제조업 제품과 천연자원의 교환을 넘어, 혁신과 투자·기술·인재를 통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자기학적 긴장, 에너지 안보 우려 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농업·식량·에너지·핵심광물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이며, 한국은 첨단 제조업·디지털 기술·조선·배터리 분야의 강국"이라며 “양측의 강점을 결합하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 산업을 육성해 양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2004년 체결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의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무역·환경 협력·노동 기준·성평등·혁신 등 새로운 분야를 반영해 협정을 현대화할 기회를 맞았다"며 “한국과 남미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교류와 미래세대 협력에 깊이 뿌리내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장기 해외 순방 일정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6일부터 29일까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다. 이어 29~30일에는 칠레,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아르헨티나를 순방하며 각국 정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영업이익 연동형(N%) 성과급 요구와 반도체 공장 입지 등을 둘러싼 노동쟁의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통령령, 노동부 해석지침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반도체 공장 입지 선정에 개입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만큼 당연히 이행할 것"이라며 “법 시행 초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세부 기준을 빠르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개정 노조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면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정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근로조건과 경영상 판단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의 기준 마련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삼성전자 노조의 창사 이후 첫 총파업을 계기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국GM·카카오 등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현대자동차 역시 성과급 갈등으로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가 발생하며 생산 차질을 겪었다. 재계는 임금 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이지만 영업이익 배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 투자와 신규 설비 투자, 재무건전성 확보, 주주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노사 교섭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반도체 기업에서는 공장 신설이나 생산시설 이전, 투자 계획까지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기존 해석지침도 함께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석지침은 반도체 공장 신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장 건설 이후 인력 재배치 등으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속한 기준 마련을 위해 해석지침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일부 사안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할 기준은 노사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지만, 법률 문언 자체를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영업이익 연동형(N%)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지 △공장 신·증설과 생산시설 이전, 투자계획 등 경영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할지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일각과 노동계는 행정해석이 법률상 노동3권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하반기 환노위의 주요 입법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오래전부터 사퇴 의사를 전달해 왔으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이후 나온 발언이어서 사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 정리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으로 돌아가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며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온 직후 “평소에도 자주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장관직에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와 전건 송치 제도 부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견이 당론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의 표명이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다시 숙의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정 장관이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입법 과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장식 의원이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신 대표는 '선명한 개혁'과 '당의 자강'을 새로운 지도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2028년 총선을 향한 당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 대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신장식 의원이 찬성률 96.7%로 새 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선명한 개혁의 길을 가겠다"며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워 중도·실용과 개혁이라는 두 축이 함께 설 때 국민주권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뿌리가 튼튼한 자강의 길을 열겠다"며 “당이 스스로 강해져야 연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영상 메시지도 공개됐다. 조 전 대표는 “지금의 정치 지형은 오른쪽으로 위태롭게 기울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집권 여당 내부의 혼란에서 보듯 개혁의 원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혁신당이 하루의 정치적 흐름이 아니라 시대의 방향을 내다보는 진보적 미래주의를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며 “당의 역량을 차근차근 키워 2028년 총선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차규근 의원과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조국혁신당 차기 지도부는 신장식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 차규근·황현선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군(친청계)이 전원 본선에 오르면서 당대표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이 권리당원 조직력과 계파별 결집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결과가 정 후보의 당내 영향력과 핵심 지지층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8·17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를 확정했다. 당대표 후보는 예상대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로 압축됐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친청계 이성윤·한민수·최민희 후보 등 3명이 모두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반면 친명계(친이재명계)는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박선원·서미화·임미애·김용·김영호 후보 등 5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로써 총 14명이 경쟁했던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본선 진출자 8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이들 가운데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당초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각 계파가 얼마나 많은 최고위원 후보를 본선에 올려 당 지도부 구성의 교두보를 마련하느냐에 쏠렸다. 통상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이후 당대표 후보와 자연스럽게 '러닝메이트'를 형성하며 공동 유세에 참여한다. 당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과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후보군이 많을수록 조직 동원력과 메시지 확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친명계는 본선 진출자 수에서 우위를 유지했지만, 친청계는 출마한 후보 3명이 모두 살아남으며 조직 결집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친청계 후보 전원 생존이 정 후보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당원들이 특정 계파 후보를 함께 선택하는 이른바 '원팀 투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비경선을 통해 정 후보의 핵심 지지층 결집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한목소리로 정 후보를 견제한 것이 오히려 친청계 지지층 결집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친청계가 그동안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권리당원 1인 1표제 유지를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강성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친청계 후보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경선 과정에서도 친명계와 친청계 간 공방이 계속해서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친명계 당권 주자들이 검찰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배경에도 친청계 결집 흐름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민석 후보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 기회를 빌려 한 가지만 당 지도부에 말씀드리겠다.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검찰개혁 문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친명계가 수적 우위를 유지한 가운데서도 친청계의 조직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본경선에서는 최고위원과 당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계파별 '원팀 효과'가 실제 당심으로 이어질지가 정 후보의 당권 경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경선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대구·경북·경남 지역 유효투표에는 5% 가중치가 부여된다. 당대표는 선호투표제, 최고위원은 1인 1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선출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진행한 뒤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확정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