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원포인트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최근 대통령 정무라인과 여당 원내지도부, 조국혁신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처음으로 개헌 이야기가 나왔다"며 “개헌 추진의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 방향에 대해 “이번에는 (여야가) 동의되는 만큼만 하자. 요컨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며 '전면 개헌'이 아닌 단계적 개헌을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그 이후엔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러면 개헌을 요구할 적기가 될 것"이라며 “그 조건이 된다면 저는 즉각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임기 동안의 중점 과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과 문화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법제화와 국회 경호·경비 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들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응책과 관련해 “국회 기능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 전담 경호조직 신설을 포함한 경호권 독립 추진 방침을 밝혔다. 여야 갈등 속에서 반복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선 “시간 끄는 용도로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6년 테러방지법 법안 필리버스터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열흘간 했고 실제로 여론이 좀 바뀌었다. 그게 필리버스터의 의미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거부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발의한 당에 소속한 분이 (사회권을 거부했다)"며 “너무나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우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며 “다주택자의 부담보다 주택이 없어 고통받는 청년과 서민의 눈물이 훨씬 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는 “이게 힘이 모이고 연대·통합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며 “과정 관리가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퇴임 이후 민주당 당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부동산 이슈를 정면으로 주도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포함해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면서 여야의 지방선거 표심 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어차피 강남 3구 유권자들은 안 찍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주장과 유주택자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분열과 '윤 어게인'으로 다 죽어가는" 국민의힘이 유리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주거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상 수도권 민심의 핵심 변수로 부동산이 꼽힌다. 따라서 당초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정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여당이 우세를 점하는 상황에서 굳이 '벌집'을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일찍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팔아라"라는 등 사실상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여권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은 진보 진영에 '아픈 지점'으로 평가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성향 정권에서 강력한 집값 안정화 의지를 표시하고 세제 강화 등의 정책을 실천해왔지만 대규모 양적 완화 등 대내외 환경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 집값 급등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이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성공이라는 성과와 40%대 중반의 꾸준한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극화라는 치명적 실책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에는 다주택자 정조준이 선거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수도권 다주택자 비율은 14% 안팎에 그친다. 나머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86%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득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리한 전략이라고 봐야 한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에 대한 다른 지역의 반감이 상당히 존재하는 만큼, 표가 많은 쪽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강남 표심에 대한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지난해 6월 대선 결과를 보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 대통령 득표율은 매우 낮았고, 압구정동 6~7%대, 도곡동 8~9%대 등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어차피 강남은 안 찍는다"는 냉정한 판단이 퍼져 있다. 한 현역 의원은 “강남 부동산은 이미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 대통령이 그 정서를 건드린 측면이 있다"며 “지선 앞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도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개혁 이미지를 강화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2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2.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4.5%로 3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양도세 중과 부활과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며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 원로 경제학자로 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해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모습에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야권은 이번 부동산 전면전을 '호재'로 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시켜 그동안의 수세를 반전시킬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 얻으려고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는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노리는 핵심은 '문재인 정부 시즌2' 프레임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추가 세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 프레임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 수도권 집값 안정을 내세워 강도 높은 세제 개편을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약 119% 급등하며 민심 이반을 겪은 바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각종 정치 현안이 있지만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민생이고, 그 중심에 부동산이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커질수록 야당에는 사실상 죽어가는 지지세를 되살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수는 집값의 향방이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 유권자 구성이 보수 성향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966만 명에서 올해 11월 930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관악구 인구는 같은 기간 49만5000명에서 47만7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구는 53만9000명에서 55만600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 평론가는 “만약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시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 역시 득표 전략에 매우 나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고위 공직자·청와대 참모·국회의원 다주택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정책 실현의 주체들인 만큼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신뢰도가 높아져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다주택자의 악마화는 신분·직업을 막론하고 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장 상황과 양식에 따른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의 목표로 제시한 '다주택자'들이 정부, 국회, 청와대공직자들 중에도 상당히 분포됐다. 우선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22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61명에 달한다.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신고자 중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의원이 34명, 강남 4구는 61명 중 17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부동산 정보 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 고위 관료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채 이상 보유자도 17.8%(460명)에 달했다. 직군별로는 정부 고위 관료가 1인당 1.89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공직자는 각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였으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1.68채, 더불어민주당 1.33채, 조국혁신당 0.67채, 개혁신당·무소속·진보당 등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은 평균 0.8채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주택을 팔아라"는 취지의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공직자들에게도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5월 10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자 청와대의 일부 공직자들은 집을 처분하겠다고 나섰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도 시점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해당 주택은 오래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개인 명의의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직접 주택 처분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선제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는 행태가 계속되면 '내로남불'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같은 날 일제히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장 대표는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도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 설계자조차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여부를 정책 신뢰와 직결시키는 시각에 선을 긋는 이들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공직자가 집을 팔든 말든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냈다면 이런 논쟁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모들의 매각 여부는 본질이 아닌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자산 현황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안정됐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고위공직자 보유 주택 수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날 위험도 경고했다.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은 처분이 쉽지 않은 만큼 비거주 주택부터 정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인데, 이를 두고 '어느 지역을 먼저 팔았는지' 같은 상징적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징적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 확대, 세제·금융 여건 개선 등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며 “집값 안정의 핵심은 공직자의 주택 수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도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는)그동안 비정상적인 인식이 오히려 정상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두고 흠을 잡는 것은 막무가내식 비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의 매각 움직임에 대해선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신분, 직업과 관련없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악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박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택 보유는 범법 행위가 아닌 만큼 처분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 보유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왜 팔지 않느냐'고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전날에는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 제정의 의미와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으며,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삭제 등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에 입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도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면서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가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고 답하자 다시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장할 거라고) 믿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꼼꼼하면서도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시켰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에도 안 되더라'가 되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간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며 “반드시 이번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하지는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과 관련해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재차 못 박기도 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전임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앞으로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비꼬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해 “분명히 매물이 잠길 것이고 또 연장해야 한다거나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둥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다"며 구체적 통계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정부를 향해)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대해)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는 6월 3일 개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여야 주요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해 '120일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됐다. 본격적인 선거전은 현직 등 출마자들의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3월 5일 이후부터 펼쳐질 전망이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3월 중순 이후 여야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을 거쳐 본 후보 등록은 5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서울·부산·충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보했던 곳들이라 수성 여부가 향후 정국 주도권과 직결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의원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며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국회의원들 중에선 박홍근(4선·서울 중랑을)·서영교(4선·서울 중랑갑)·박주민(3선·서울 은평갑)·전현희(3선·서울 중구성동갑)·김영배(재선·서울 성북갑)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원외 인사 중에선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출마 의사를 굳힌 상태에서 지난 2일 출판기념회, 이날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등 대중 행사를 통해 지명도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만 출마 의사를 뚜렷히 표시한 상태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잠재적 상대 후보인 정 구청장을 공격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정 구청장의 '대표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성동구 삼표 시멘트 재개발 현장을 찾아 “일머리가 있는 있었다면 더 빨리 진척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오 시장이 소속 당 주류인 장동혁 대표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공천 여부가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5선 나경원 의원은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최대 표밭인 경기도의 경우 여권과 야권의 준비 상황에 뚜렷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추미애(6선), 권칠승(3선), 김병주·한준호(재선)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양기대 전 의원도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 중 출마 의사를 밝힌 이가 하나도 없고 심재철·원유철 등 전직 의원만 거론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3선)과 김교흥 의원(3선)이 사실상 출마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연임 도전 가능성과 함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지선의 또 다른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3선)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과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충청에서는 충남·대전 통합 논의가 변수인 가운데, 여야 각각 후보들이 다수 난립해 경쟁이 치열하다. 충북에서는 민주당의 경우 노영민 전 의원과 송기섭 진천군수,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해 조길형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이 경쟁 중이다. 세종에서는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이 연임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 홍순식 충남대 겸임부교수 등이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 의원도 출마 의지를 밝히며 다자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강원에서는 민주당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에 도전할 전망이다. 이밖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영남 지역도 또 하나의 승부처로 인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성과와 12·3 불법 비상계엄 등의 여파를 등에 업고 한 곳이라도 승리를 거둘 지가 관심사"라며 “국민의힘도 한 곳이라도 빼앗기면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해 소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는 제목의 뉴스를 추가로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해당 날짜에 계약한 경우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정부·여당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29 대책 이후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을 최대한 압당기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존 지자체 독점에서 국토교통부도 직접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 발의로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집중되며 사업이 지연되는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정비구역 심의 절차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고, 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기준 역시 국토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비사업의 주요 관문을 중앙정부가 쥐는 구조다. 해당 법안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정비구역 해제 권한도 부여됐다. 해제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해제된 지역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서울시 인허가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은 24만3000가구였지만, 취임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는 20만9000가구로 13.9%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를 들어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1·29 대책 근거 법안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30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해 지자체 반대를 건너뛰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29 대책을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되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적 10만㎡ 미만 사업장에는 1가구당 2㎡ 이하로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의 고질적 병목으로 꼽히는 '상가 알박기' 문제를 겨냥한 입법도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재건축 목적의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비구역 공람공고 이후 체결된 기업형 임차인이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십 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던 알박기 임차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네 차례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연일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을 향해서는 “유치원생 같은 논리", “망국적 투기 두둔" 등의 표현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입법과 정책 실행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론과 시장을 상대로 방향을 제시하면, 여당이 국회에서 제도 정비와 법 개정에 속도를 붙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는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