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 전반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방침이 실거주 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 국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세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구 트위터)를 통해 즉각 반론을 펼쳤다. 대통령은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를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을 숨긴 채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공적 책임을 지는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은 장특공제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제도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장기 보유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거두면서도,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은 “거주할 생각 없이 오로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 주택에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연간 10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갑작스러운 전면 폐지 대신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폐지 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절반씩 줄여나가다 최종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해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의로 원상복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희·이주희 민주당 의원, 성낙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그러나 법안이 공개된 직후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1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매도 시에도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 과세 형평성, 실거주자 보호라는 복잡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시장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거물급 주자들의 등판 가능성 속에 부산 전체 선거판을 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 간 빅매치가 성사될지에 시선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당시 그는 “오래오래 부산 시민, 북구 시민, 만덕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후 만덕·덕천·구포동 일대를 돌며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관련 행보를 SNS에 잇달아 올리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산 북갑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당내에서는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해 북갑에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이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며 무공천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하 수석 차출론이 계속 힘을 받고 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 수석의 이름을 다시 꺼내며 여론 띄우기에 나섰다. 당시 옆자리에 앉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하 수석과 관련한 질문을 잇달아 던지기도 했다. 정 대표가 “전 의원께 묻겠다.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전 후보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나.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라고 답했다. 부산 지역 민주당 출마자들 역시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하 수석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부울경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 정신으로 백의종군하겠다. 지금 지역 민심은 하정우 수석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다"라며 하 수석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하 수석은 결단 시점을 다음 주말로 유보하는 모습이다. 그는 16일 유튜브 방송 '권순표의 물음표'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순방을 다녀와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려 한다"며 “다음 주말(25~26일)이 지나면 거취를 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아침저녁으로 계속 생각이 달라진다“면서도 “이 대통령에겐 제가 스스로 최종 의사결정을 정리하면 그때 찾아뵙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출마를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한 전 대표는 벌써부터 하 수석을 겨냥한 견제에 나섰다. 그는 16일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에게 북갑 보선 출마를 지시하면 불법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이 된다"며 “부산 북갑 선거에 나올지 말지에 대해 하정우 수석이나 조국 대표는 부산 시민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나 민주당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교통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하 수석 출마 문제를 두고 당청 갈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안은 갈등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교통정리는 끝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하 수석 차출론에 대해 “'몸값 높이기'의 측면도 있지만, 조국 대표의 출마 지역 조정과 맞물려 전체적인 판 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하정우 수석을 부산 북갑에 보내는 시점과 방식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판세가 뒤집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유지해 온 우세가 흔들리는 가운데, 박형준 시장이 격차를 허물며 역전 초읽기 국면에 들어섰다. 17일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13~14일 부산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양자 대결은 전재수 49.9%, 박형준 41.2%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만 이전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흐름과 비교하면 간격은 눈에 띄게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동안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던 흐름과 비교하면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자 대결에서도 전재수 48.7%, 박형준 38.7%로 1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 조사 흐름과 비교하면 간격이 줄어든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판세 변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중도층에서는 전재수 57.9%, 박형준 34.5%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 지지율에서 박 시장이 상승한 점을 보면, 중도층 일부가 박 시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7%, 국민의힘 40.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응답 역시 '여당 지원' 47.7%, '야당 지지' 42.7%로 팽팽하게 맞섰다. 특정 정당으로 쏠리지 않는 환경에서 후보 개인 경쟁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준 시장의 상승세에는 보수 진영 결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맞붙었던 주진우 의원이 합류하면서 '원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 능력을 함께 보여주며 지지층 결집의 중심에 섰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도 변수로 거론된다. 총선 당시 부산 보수 결집을 이끌었던 인물인 만큼, 전재수 의원 지역구 탈환 시도와 맞물려 막판 결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전재수 의원은 여러 부담 요인이 겹치고 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꾼 점을 두고 정책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통과를 자신하던 태도에서 신중론으로 돌아선 배경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발언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거 구상을 다시 꺼낸 점을 두고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는 미래 비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도 부담으로 남아 있다. 고가 시계 수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이 겹치면서 표심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여전히 앞서 있지만 상승세는 둔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박형준 시장은 지지율 반등이 뚜렷해지며 역전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전재수 의원은 50%를 넘지 못했다. 박 시장은 한 자릿수 격차까지 좁히며 승부를 다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수치보다 흐름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여론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연령별·권역별 가중치가 적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17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홍 전 시장이 직접 회동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까지 재확인하면서다. 이번 만남이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 기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락을 해와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17일 오전에는 “인생의 마지막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적어 이번 만남을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은 특히 홍 전 시장이 지닌 보수 진영 내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거치며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낸 거물급 정치인으로 오랜 기간 보수 정치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왔다. 대구시장 재임 경험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보수 지지층에 상징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여기에 홍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대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은 김부겸밖에 없다고 판단돼 전임 시장으로서 그를 지지한 것"이라며 “내가 못다 한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을 김부겸이 완성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오찬 회동은 이재명식 외연 확장의 대표적 방식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 2월 12일에는 여야 당대표를 상대로 청와대 오찬 회동을 추진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일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협치 시도는 이어졌고, 결국 4월 7일에는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및 오찬'을 실제로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보 진영 지지층만이 아니라 보수 성향 원로들과도 직접 만나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통합의 외연을 넓혀온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오찬 회동에 대해 “이혜훈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사례처럼 보수로의 외연 확장 차원에서 볼 수 있다"며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않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재점화되는 홍 전 시장의 국무총리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교수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설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재 김민석 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다, 설령 당대표 선출 변수 등이 있더라도 시점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시·도지사는 연이어 공천 탈락의 쓴맛을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현역 광역단체장은 대부분 공천장을 손에 쥐며 연임 도전에 나서고 있다. 17일 현재 대진표가 완성된 광역단체장 선거는 부산·인천·울산·강원·경남·경북·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전·세종·충남 등 9곳이다.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대 민주당 중량급 도전자의 맞대결 구도다. 국민의힘은 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김두겸 울산시장·김진태 강원지사·박완수 경남지사·이철우 경북지사·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등 현역 9명이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3선 전재수 의원(부산)·박찬대 의원(인천)·초선 김상욱 의원(울산)·4선 의원 출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강원)·김경수 전 경남지사(경남)·오중기 전 대통령 행정관(경북)·재선 민형배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허태정 전 대전시장·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박수현 의원(충남)을 맞세웠다. 인구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각각 확정했다. 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세 후보가 공통 공약을 내걸며 '수도권 공동전선' 구축에도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교통·주거·산업 등 공통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공천이 아직 진행 중이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박수민 의원·윤희숙 전 의원이 경선을 벌이고 있으며 18일 후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지사는 유승민·김문수 등 거물급 영입에 공을 들였지만 현역 의원조차 출마를 고사했다. 결국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등 원외 인사들 간 4파전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도 현역 불패 기조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등 현역 3명을 단수 공천했다. 충북에서는 김영환 현 지사가 법원 결정으로 당의 컷오프를 뒤집고 경선에 합류해 윤갑근 변호사,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3파전을 벌인다. 민주당은 대전 허태정 전 시장, 충남 박수현 의원, 세종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충북은 신용한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천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정현 전 의원과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의 경선이 예정돼 있다. 전북은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고 국민의힘은 아직 출마 지원자가 없다. 제주는 민주당 위성곤·문대림 의원 간 결선(16~18일)을 끝으로 후보가 확정되며 국민의힘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맞붙는다. 대구시장 대진표는 유동적이다.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앞세웠으나 국민의힘은 유영하·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경쟁 중이다.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8인 경선을 복원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 의원은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후 제기한 항고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경북은 민주당 오중기 전 대통령 행정관과 국민의힘 이철우 현 지사의 맞대결 구도로 대진표가 완성됐다. 울산은 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김두겸 현 시장의 대결 구도지만, 김종훈 진보당 후보와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도 출마를 선언해 범여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진보당은 단일화 조건으로 민주당의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 무공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오영훈 제주지사가 본경선에서 탈락했고,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격 제명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김영록 전남지사·강기정 광주시장도 동시에 교체되는 구도가 됐다. 현역만 5명이 교체된 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인물을 내세우려는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원과 시민들의 교체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을 '윤석열 키즈'로 규정하고 퇴출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율 20% 안팎의 부진 속에 새 인물 수혈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현역 프리미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불리한 선거판에서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하면 의원직까지 잃는 구조"라며 “결국 지역에서 4년을 버텨온 현역 단체장이 국민의힘이 내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가 차량 5부제 예외 식별 스티커를 등록 차량 4대 중 1대꼴로 발급하고도 구체적인 현황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16일 국회사무처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의원·직원 구분, 일별 발급 건수, 차량 종류, 등록 주소지, 실제 출퇴근 주소 등 핵심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다. “발급 대상과 차량 정보 등을 공개하면 다른 차량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전체 규모만 일부 공개됐다. 최근 3년간 국회 출입차량카드 발급 차량 4873대 중 전기·수소차(211대), 임산부·유아동승(260대), 대중교통 미흡(543대), 기타(51대) 등 총 1065대가 예외 적용을 받았다. 4대 중 1대꼴이다. 특히 예외 차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교통 미흡' 항목에는 대중교통 열악지역, 편도 30㎞ 이상 장거리,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이 포함된다. 국회 차량 5부제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배경으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원유 주의 단계 경보를 발령하면서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1020개 공공기관에 5부제 시행을 요청했고, 국회사무처도 같은 날 구성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회보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끝번호 요일제를 시행했다.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회는 예외 스티커 발급 현황의 구체적 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 예외 스티커 발급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난 바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끝자리 번호가 '2'인 관용차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화요일인 이날은 2번·7번 차량 운행이 제한된 날이었으나, 이 의원 차량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국회 정문을 통과했다.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활용했다. 실제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국회에서 10㎞)가 아닌 지역구인 부산으로 차량 등록 주소지를 신고한 뒤 스티커를 받은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실무진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기재했다. 식별 스티커를 즉각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비공개 결정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전반을 폭넓게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번처럼 통계 형태로 가공되거나 비식별 처리가 가능한 정보까지 일괄 비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정성 검증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큰 사안이다. 개별 식별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슈로 접근하기보다, 공공의 감시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 공공기관장 기부실태조사를 주도했던 이득형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비식별 처리를 전제로 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거부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이름을 가리고 'A, B, C' 형태로라도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공무 목적으로 발급한 스티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왜 개인정보 침해냐"며 “국민이 준 권한과 예산으로 집행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차량 5부제 시행 기간 동안 적발된 부정 발급 및 사용 건수는 0건이다. 국회사무처는 “예외 차량증명서 부정 발급·사용 적발 및 이와 관련한 징계·주의·시정조치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 구도는 대부분 윤곽을 드러냈지만, 일부 지역 경선은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금품 의혹과 비방 문자 논란, 경찰 고발전까지 겹치면서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만 부각되는 모습이다. 특히 전북, 경북 등 각 정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에선 사실상 '공천=당선' 공식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후보 간 버티기와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이원택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에도 내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직 지사 제명 논란에 이어 단식 농성과 경찰 압수수색까지 맞물리며 '경선 후폭풍'이 거세다. 낙선한 안호영 후보는 현재 국회에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16일 “앞으로도 단식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원택 후보에 대한 재감찰이 시작되기 전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경선 직전 제기된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당이 충분한 감찰을 하지 않았다며 재감찰과 경선 결과 재심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지난 14일 안 후보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비 72만7000원을 김슬지 민주당 전북도의원을 통해 대신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처음에는 참석자들에게 비용을 걷어 결제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사용했다"면서도 이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이 후보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김 도의원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 인준 절차를 예정대로 밟았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전북지사 유력 주자로 거론됐지만, 도내 식사 자리에서의 대리 결제 논란으로 지난 1일 긴급 감찰 대상에 올라 제명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경선에서도 막판까지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현역인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들이 먼저 경쟁해 1명이 본경선에서 이 지사와 맞붙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했다. 예비경선에서는 김재원 후보가 승리해 이 지사와 본경선을 치렀고, 이 지사가 지난 15일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과정에서는 김 후보가 이 지사를 겨냥해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제기했고, 이 지사는 김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는 개인의 인권 유린 관여 의혹을 보도하려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를 입막음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후보가 최고위원 신분으로 참석한 공식 회의에서 경쟁 후보를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와 최고위원직 박탈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김 후보가 저와 관련된 수사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즉시 김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고위원직에서 제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후보 간 설전이 극한으로 치닫자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제동에 나섰다. 공관위는 지난 12일 김 최고위원을 향해 직접적으로 경북도지사 경선 기간 최고위원회의 참석 자제를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선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결선을 앞두고 문대림 후보와 위성곤 후보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경선은 오영훈 현 제주지사, 문대림 후보, 위성곤 후보의 3자 구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오 지사가 탈락하면서 문 후보와 위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 서로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직격하는가 하면, 경찰 고발과 압수수색 요구까지 이어지며 경선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쟁점이 된 건 이른바 '비방 문자' 논란이다. 지난 3월 16일 오 지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됐고, 이후 해당 번호가 문 후보 명의로 개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27일 “실무진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빠르게 확산했다. 오 지사 측은 곧바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지사 측은 지난 4월 1일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선 국면에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문 후보는 지난 13일 위 후보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선 당시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을 만들고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이른바 '1인 2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1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신고했다. 아울러 경찰에 고발하면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결선을 앞두고 예정된 TV 합동토론회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갈등은 한층 격화됐다. 위 후보 측은 지난 14일 “TV토론을 거부하는 문 후보에게 묻는다. 선거가 귀찮은가. 민주주의가 피곤한가. 그도 아니면 당원이 우스운가. 도민이 성가신가"라고 직격했다. 실제 제주지역 언론 4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토론회'를 열었지만, 문 후보가 불참하면서 위 후보만 출연한 채 반쪽짜리 토론으로 진행됐다. 문 후보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KBS제주 대담에도 불참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절박한 정당은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2021년의 국민의힘이 그러했다.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은 당 대표로 이준석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연소 당 대표를 탄생시켰다. 2021년 당시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크지 않았다. 상황이 이랬으니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절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절박감이 최연소 당 대표 선출로 표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절박함이 이변을 만들고, 이변이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국민의힘은 입증한 셈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절박함을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절박함이 있어야 이변을 일으킬 전략적 사고가 작동하는 법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히려 전략적 사고는 민주당에서 포착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발 빠르게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했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경기도지사 후보에는 추미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들의 선출을 후보의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서울시장 후보로는 실무형 인사를,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이념 지향형 인사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당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서울과 경기 지역 유권자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일 수 있다. 서울은 부산과 함께 가장 많은 스윙 보터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스윙 보터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도층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다는 뜻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지나치게 경도된 인사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놓고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서울시장을 역임한 인물들은 서울이 어느 정도로 중도 성향을 선호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념 지향형 후보보다 실용주의적 실무형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 더구나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전하는 측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실무형 후보를 내세워야 승산을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 현직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을 때 패배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즉, 현직 시장의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 서울이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 서울시장을 탈환하려는 측은 서울 시민들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후보로 내세워야만 하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사정이 다르다. 경기도는 최근 들어 일종의 '민주당 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민주당 노선을 강하게 대변하는 인사가 후보가 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세간에서는 서울은 '명픽(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인사)', 경기도는 '청픽(정청래 대표가 선택한 인사)'이라고 주장하는데, 호사가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자는 이를 민주당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이번 지방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도외시한 공천을 한다면, 아무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더라도 여권이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공천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절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민주당이 오히려 전략적 선택을 하지만, 정작 절박해야 할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보다도 국민의힘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신율

“김밥 피자입니다." “오, 둘 다 좋아하는 거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일대 카페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가게 사장에게 시그니처 메뉴를 물었다. 대답을 들은 정 후보는 환하게 웃었다. “시장 되고 꼭 한 번 더 오세요"라는 말에 정 후보는 “당연히요, 찾아뵐 테니까요"라고 답했다. 이날 정 후보는 이재윤 삼청정독길 상인회장이 직통번호로 보낸 장문의 문자를 받고 북촌을 '첫 번째 현장'으로 택했다. “이걸 풀지 않으면 서울 관광 3000만 시대가 돼도 오버투어리즘으로 남아 결국 모두가 피해 보는 형태가 된다"는 게 이유였다. 간담회장에서 이 회장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는 “구청장일 때부터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지역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결하셨는지 지켜봤다"며 “성수동도 직접 가봤고, 책도 정독했다. 그 정책들을 북촌 눈높이에 맞게 이식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다는 확신이 생겨 연락드렸다"고 했다. 김용조 북촌 계동길 상인회장은 “1960년대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분들의 가게가 사라지고 있다"며 “소통할 공간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상인들의 공통된 하소연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오랜 터줏대감 공방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공들여 골목의 색깔을 만들어 놓으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글로벌 브랜드가 임대료를 치받고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북촌에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월세를 치고 올리며 하나씩 들어오면서 청년 상인들이 뒤로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안국역 3번 출구에서 중앙고등학교까지 400m 남짓한 계동길은 '살아있는 역사, 삶의 박물관'이라 부르는 길"이라며 “북촌 지구단위계획상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이 있어도 기업들이 본사 직영점 형태로 들어오는 바람에 계동길이 '빵촌로'가 됐다"고 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성수동에서 적용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뉴욕 커뮤니티 보드에서 착안한 제도다. 건물주·상인·주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정 업체 입점 여부를 심의하는 방식이다. 정 후보는 “주민협의체에서 찬반을 결정하게 했더니 24시간 편의점은 OK, 무신사 상생 매장도 OK가 났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여기에는 그런 협의체나 위원회가 없어 대기업이 다른 루트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정 후보는 성수동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붉은 벽돌' 정체성을 내세운 바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1970~80년대 붉은 벽돌 공장과 창고를 보전했고, 2023년부터는 구비 4억원으로 성수역 카페거리 일대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도 제정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통계를 보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쓴 카드 매출의 4분의 1이 성수동에서 나왔다. 10년 전엔 외국인이 거의 없던 곳"이라며 “북촌도 쇠퇴하면 서울 GRDP가 줄고, 활성화되면 오른다"고 했다. 북촌에 대해서는 '한옥'이 붉은 벽돌을 대신하는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정 후보는 서울의 로컬 명소 정책 구상도 꺼냈다. “경리단길, 성수동 연무장길, 북촌 정동길처럼 각 동네만의 '길'이 있다"며 “외국인들이 그 길에 와서 체험하고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성수동의 작은 골목들이 세계적 핫플레이스로 커진 것처럼, 각 지역이 고유한 아이디어로 명소를 만들면 서울시가 제도·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의 발전 수위가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그러나 믿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신에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거나 통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를 전국 단위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냐하면 그건 또 아닌 측면이 있다"며 “특정 지역과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역대 정부에서 운영돼 온 '규제개혁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정부에서 명칭을 바꾸고 전면 개편한 조직이다. 기존 국무총리 직속이던 위원회가 지난 2월 대통령 직속의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개편됐다. 개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장 발제로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5극 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박용진 민생 부위원장(전 국회의원), 남궁범 성장 부위원장(전 삼성전자 사장), 이병태 지역 부위원장(카이스트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계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인사를 고르게 배치해 규제 혁신 구상에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