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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한미 팩트시트 식품·농산물 조항, 시장 개방 아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공개된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물 관련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농업계 일각에서 시장 개방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실장은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한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규모를 더 줄일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경위를 소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도 일본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줄이려고 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지만, 합의한 문구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제 집행할 때 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걱정하는 투자도 이뤄지지 않도록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인사이트] 정치적 상상력을 초월하는 현실 정치

투수이자 홈런 타자인 오타니 쇼헤이가 미국 메이저 리그 포스트시즌 4차전에서 선발 투수로 나와 탈삼진을 10개 하고 타석에서는 홈런을 무려 3개씩이나 날렸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까지 친 오타니의 활약은 영화라면 오히려 식상한 전개인데 실전이었기 때문에 더 만화 같이 느껴진다. 이날 승리로 다저스는 2025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4연승으로 2년 연속 월드시리즈로 진출했다. 정치적 상상력을 초월하는 만화 같은 일이 세계 곳곳의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에서는 여론에 밀려 사퇴했던 총리(세바스티엥 르코르뉘)가 나흘 만인 10월 10일 다시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9월 9일 총리로 임명되었는데 27일 만인 10월 6일 사임했었다. 그는 다시 의회에서 불신임 대상으로 전락했다. 2024년 8월 파리 올림픽 직후 총리에 오른 미셸 바르니에도 12월에 의회 불신임안 가결로 사퇴했다. 그 뒤를 이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2025년 2월 예산안 갈등 당시 신임투표에서 기사회생했다가 7개월 만에 또다시 신임 투표로 도전을 받았다. 그 사이 10월 21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이 감옥에 구속되면서 5년 형기를 시작했다. 2025년 3월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가 리비아 카다피 정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했다고 5년형을 확정했다. 이보다 한 달 전인 9월 11일 감옥에 들어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은 27년 3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등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다. 2020년대에 쿠데타를 시도한 사례는 더 있다. 2021년 7월에 취임한 노동운동가 출신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을 탄핵하려는 의회에 맞서 쿠데타를 준비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었다. 페루에서는 7년 동안 대통령을 벌써 5명씩이나 교체했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는 뇌물 수수로 탄핵 하루 전에 사임했고, 그 후임(마르틴 비스카라)은 뇌물수수로 탄핵되었으며, 그 후임(마누엘 메리노)은 격렬한 반정부 시위로 불과 5일 만에 사임했다. 그 후임(페드로 카스티요)의 다음인 디나 블루아르테 전 대통령도 거센 반정부 시위로 중도 퇴진했다. 다저스의 4연승도 아니고 페루에서는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감옥에 수감된 기록이 있다. 페루의 수도 리마의 바르바디요 교도소에는 2001년부터 5년간 재임한 알레한드로 톨레도, 오얀타 우말라(2011-2016년), 마르탄 비스카라(2018-2020년), 페드로 카스티요(2021-2022년)가 함께 수형 생활을 했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카스티요를 제외하고 모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시끄러운 중남미에서 아직 사법처리된 대통령 사례가 없는 곳은 우루과이 정도로 꼽힌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영국 언론사(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15등을 받았다. 다른 대통령제 중남미 국가와 달리 우루과이에서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게 관용 차량이 제공되지 않고 관사 대신 평소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에 공개된 IDEA의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사이 173개 국가 가운데 94개 국가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도 그렇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치면 한국이 프랑스와 비슷해 보이고 대통령의 반복된 탄핵과 감옥에 쿠데타를 비교하면 페루와 겹쳐 보인다. 소설보다 더 한 한국의 현실 정치, 정치적 상상이 더 빈곤해 보인다. 이준한

경북도·교육청·시군, 지역 균형발전·교육환경 개선·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에 총력...농산물 수출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은 14일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해 경북 북부권의 약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도 의원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개된 구상만 놓고 보면 대구 중심의 성장 구조가 강화돼 오히려 경북 전체, 특히 북부 지역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지만 교통망이 충분하지 않아 대구 중심의 발전전략으로는 북부 지역까지 효과가 퍼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천·안동 등 도청신도시가 있는 북부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대구로의 인구·산업 쏠림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의원은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경북의 입장과 지역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경북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9~10월 운영학교 117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6.8점을 기록하며 사업 도입 이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습·정서·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경북은 2006년 4개 지역 37개 기관을 시작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현재는 128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복지사는 위기 상황의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주체별 만족도 역시 고르게 높았다. 학생 95.3점, 학부모 96.2점, 교원 98.9점으로 전 항목에서 긍정성이 두드러졌다. 영역별로는 사업 운영(96.8점), 복지환경(96.4점), 인적·물적 자원(94.5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업이 학생들의 실제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2026학년도 학급편성 기준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과밀학급을 줄이고 학교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유치원은 나이별로 16~26명 범위에서 학급 규모를 설정했고, 지역별 유아 분포와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기준 인원을 동 지역 25명, 읍·면 지역 21명으로 1명씩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읍·면 지역 중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는 학급 증가를 제한하면서도 학교 특성에 맞게 21~25명 범위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경주 월성초와 흥무초, 그리고 경북희망학교(구미원당초)는 학급당 20명을 적용해 교육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중학교는 신입생 기준 동 지역 27명, 읍·면 지역 26명으로 기준을 조정해 올해 발생했던 일부 과밀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최종 학급편성은 2025년 3월에 확정되며,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북형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늘봄학교는 돌봄·배움·성장을 통합 지원하는 경북형 교육 모델로, 교육청은 실제 운영 상황과 만족도를 폭넓게 파악해 정책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 만족도, 프로그램 구성, 참여 지속 의향, 자유 의견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 분석 후에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 보완, 학교 환경에 기반한 지원체계 확대,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의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정책 발전의 중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늘봄학교 모델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딸기가 올해 하반기 첫 출하와 함께 해외 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당도와 향, 외관 품질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경북 딸기는 최근 프리미엄 과일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남상주농협은 17일 금실 품종 딸기 약 1650달러 물량을 말레이시아로 선적했다. 이는 올해 경북 딸기 수출의 신호탄이자,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의 핵심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상주농협은 금실과 아리향 등 고급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생산부터 선별까지 전 과정을 수출 기준에 맞춘 체계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갖춰왔다. 이번 첫 선적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홍콩 등 프리미엄 소비층이 집중된 주요 도시로 수출국을 꾸준히 넓혀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딸기를 '신선농산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뒤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포항 딸기연합회, 남상주농협 수출딸기공선회, 고령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등과 함께 시범단지를 조성해 생산시설·기자재 지원부터 해외 판촉과 마케팅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며 경북 딸기 수출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2만9천 달러에 머물던 수출액은 2024년에 77만8000달러로 136%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2025년) 10월 기준 이미 119만5000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 프리미엄 소비시장에서 경북 딸기가 선호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딸기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한 대표 고급 과일"이라며 “수출 전용단지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수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17일 안동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왕산관에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권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도내 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추모벽 참배를 시작으로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치열한 항일 투쟁을 펼친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 뜻을 오늘의 경북과 대한민국의 삶 속에 되살리자는 의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총회에서 독립운동가 지청천·차이석 선생 등 6인의 제안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7년부터 정부와 경상북도가 공식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매년 다양한 보훈·선양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값진 결실"이라며 “그분들의 정신이 도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선양정책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5년 생활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집중 개선하며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발표했다. 올해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강화, 자원순환 활성화, 재난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인 관리 수준에서 개선이 두드러졌다. 도시는 생활폐기물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다량 배출 지역에서 일요일 수거제를 운영했고, 재활용품 수거는 가로변 클린하우스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도입해 속도를 높였다. 읍·면·동별 클린시티 사업 예산 8억8000만 원 투입, 옥동 상가에 담배꽁초 수거함 50개 설치 등도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재활용 선별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89%를 기록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확대로 재활용품 판매 수익 6억3000만 원을 창출했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과 클린하우스 15곳 신규 설치로 농촌 폐기물 관리도 강화했다. 다회용기 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등 새로운 자원순환 사업도 추진했으며, 3월 산불로 발생한 30만 톤 재난폐기물 처리도 신속히 완료해 환경행정의 대응력을 증명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도시의 청결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14~20일 미국 LA 일대에서 지역 고등학생 6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OKTA LA지부가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학생들은 공공기관·교육기관 방문부터 기업 탐방, 문화체험까지 폭넓은 일정을 소화한다. 미국 UCLA 캠퍼스 투어, 디즈니랜드 창의혁신 프로그램 체험, 출향기업 H마트 견학, 게티센터 문화탐방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학생들은 세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진로와 학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청소년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큰 꿈을 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 의지를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AI·방산·공급망 외교…李 대통령 UAE·이집트·아프리카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17~26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순방과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슈퍼위크 외교'에 돌입한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이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넓히며, 인공지능(AI)·방위산업·공급망·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 협력을 고도화하려는 행보다. 이번 순방은 17~19일 UAE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19~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21~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의 G20 정상회의 참석, 24~25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순으로 이어진다. 첫 방문국인 UAE는 이번 순방의 핵심 국가로 꼽힌다. UAE는 2022년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를 4조원대 규모로 도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초음속 전투기 KF-21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도착해 방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7일 아부다비 도착 후 현충원과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 영묘를 참배하며 일정을 시작한다.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 AI·반도체·방산·에너지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UAE에 대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협력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방문하는 이집트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국가다. 이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식 오찬을 갖고,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유럽·아프리카·중동을 잇는 물류 거점인 이집트와의 협력 확대는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역 확대와 교육·문화 분야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이집트 방문 이후에는 21~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20 정상회의는 G7·브릭스(BRICS)와 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들은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사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열리는 3개 세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재난 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대응' 등 의제에 참여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G20에서도 확산시키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해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이다. 위 실장은 “임기 첫해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행,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G20 의장국 수행까지 이어지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방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 중 하나로, 올해 한국전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심화할 적기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묘소를 참배하며 일정을 시작하고, 레젭 타잎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진행한다. 25일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할 예정이다.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튀르키예와는 원전·방산·바이오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다자외교에 기반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영역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 북반구 저위도 또는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신흥국을 뜻한다. 높은 인구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풍부한 핵심자원을 바탕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위 실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믹타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 역사·첨단·외교·행정 전 분야에서 변화의 동력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주년을 맞아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14일 대통령 생가에서 숭모제례를 봉행하고, 이어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철우 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지역 주요 인사, 시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날을 함께했다. 제례는 오전 9시 생가에서 엄숙하게 진행됐으며, 이철우 지사가 초헌관을 맡아 헌작과 분향을 올리며 고인의 정신을 기렸다. 뒤이어 열린 기념식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발전 철학과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특히 'AI 기념 영상'이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과거 음성과 영상을 기반으로 얼굴과 목소리를 복원한 콘텐츠가 상영되면서, 참석자들에게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 자리에 모인 듯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생가 주변과 행사장 곳곳에는 사진전, 휘호 전시, 지역 특산품 판매 부스, 포토존 등이 함께 운영됐으며, 대통령 사진전·리더십 강연·새마을정신 세미나 등 연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이어졌다. 이철우 지사는 “배고픈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며 “경북은 그 정신을 바탕으로 APEC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은 경북도가 AI 기반 돌봄 체계를 도입하며 돌봄 분야의 구조 혁신에 나선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발표한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한 것으로, 향후 돌봄 인력난 해결과 아동 안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우선 내년 10억 원을 투입해 아동 돌봄시설 10곳에 AI 돌봄 로봇 100여 대를 시범 도입한다. 로봇은 안전 관리·학습 지원·건강 체크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돌봄 교사 업무를 보조하며, 교육과 AS까지 통합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는 AI 스마트 돌봄 혁신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AI 스마트 돌봄 경북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돌봄 신속 실증 거점 지역 조성 사업도 추진 중으로, 데이터 허브 구축, 제품 개발 지원, 실증 플랫폼 마련 등 AI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인구 위기 시대에 돌봄 인력 부족은 가장 큰 문제"라며 “AI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경북이 먼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14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DGIEA) 친선의 밤' 행사에도 참여하며 국제 외교 협력의 폭을 넓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와 각국 주한 대사·외교관, 협의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제는 'Towards a Kinder, more Compassionate World(더 친절하고 따뜻한 세상으로)'로, 문화·의료·경제·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철우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은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였다"며 “경주가 첨단기술과 고유의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 APEC'의 도시로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다. 또한 DGIE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간 차원의 국제외교 기반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DGIEA는 경북도지사·대구시장·계명대 총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40개국 16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외교 협의체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청년 정책, 지역소멸 대응, 복지정책의 실행력, 재난관리 체계 등 도정 전반의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윤승오 의원은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경북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컨설팅 강화와 시·군 협력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경북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다며, 산업별 일자리 분석과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은 '5극 3특' 논의 과정에서 북부권 소외가 우려된다며 자족 기능 강화 전략을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은 '청년애꿈수당' 안내 채널이 청년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홍보 전략 개선을 요청했다. 여러 의원들이 행복밥상 사업이 준비 부족과 일관성 결여로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 개선, 공공재활병원 수요 분석, 치매 정책 체계 보완 등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일수 부위원장은 복지시설 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시설 관리 체계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4조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이 실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재정비를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은 경북도가 재난관리평가에서 두 해 연속 '미흡'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장비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지적, 실질적 산불 저감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통신 장애 시 행정 기능 마비 위험을 강조하며 서버 이중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주민자치 기반이 시·군별로 제각각이라며 체계적 정비를 요구했고, 산불특별법 시행에 맞춘 준비도 주문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추징금 0원’ 남욱 “검찰,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규모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됐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 도중 남 변호사가 구속되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영입한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를 전면에 내세웠다. 법원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내렸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다. 그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등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 보수·진보단체 집회 ‘맞불’

토요일인 15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규탄에 나섰다. 약 7000명(경찰 비공식 추산) 규모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반국가정권 심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일제히 들어올린 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종로구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집회를 열고 한미 관세·안보협상 체결을 비판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5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경제안보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미 패권 위해 혈세 퍼주는 수탈동맹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끝난 후 이들은 종각과 청계천 등을 거쳐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또 진보성향 조직인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900명이 모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민석 총리 “첫째도, 둘째도 안전 중요”…부산 불꽃축제 현장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제20회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김 총리는 부산 불꽃축제 현장에 마련된 행정안전부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불꽃 축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축제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행사 종료 후 귀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일에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조금 더 잘 챙겨서 오늘도 잘 마치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김 총리는 소방·경찰 관계자들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을 둘러보고, 다중 인파 관리 현황과 차량 통제 및 응급 의료 부스 설치·운영 상황 등을 직접 살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스타서 ‘승부조작 퇴출 선수’ 언급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한 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하루 만인 15일 사과했다. 전날 정 대표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한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당시 게임산업진흥법 통과시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라고 자문한 후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정 대표가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마재윤을 언급한 것을 두고 비핀 여론이 일었다. 이에 정 대표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e스포츠를 사랑하고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대표로 발의해 만든 장본인으로서 스타크래프트를 추억하고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또 정 대표는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미국 국방차관 “한국은 모범동맹, 나토 외 ‘GDP 3.5% 국방비’ 첫 국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15일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칭송했다. 이날 콜비 차관은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날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 콜비 차관은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간 콜비 차관은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인물이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을 향해 “전 여러분이 쌓아 올린 역사 위에 서 있고, 여러분의 그늘에 서 있다"며 1952년 한국에서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던 부친 이야기를 공개했다. 마호니 합참 차장은 “아버지는 군 복무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부상 없이 살아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육·해·공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투원이라는 것"고 강조했다. 마호니 차장은 “바로 그런 점이 오늘날의 매우 현실적이고 위험하며 역동적인 위협 환경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위협이 가득한 세계는 '좋은 친구(동맹)'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은 군사적 파트너십 그 이상이다. 공유된 가치로 하나 된 두 나라가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말했다. 취임 후 첫 리셉션 행사를 개최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동맹은 한국의 군사·경제·기술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와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및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라이언 징크 하원의원(공화·몬태나) 등이 참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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