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선포 406일, 구속기소 352일 만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에 대해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고 사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이같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사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했고, 80여 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유해가 처음 발굴됐다"며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고, 구체 사항은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정착시켜 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 심화, 경제안보와 과학기술·국제규범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협력 논의 개시,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출입국 간소화 및 수학여행 장려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사회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자살 예방, 지방 성장 등 공통 과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20분간의 소인수 회담과 68분간의 확대 회담으로 총 88분간 진행됐다. 회담 후 두 정상은 논의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나란히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이뤄진 대좌다. 이 대통령은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올해가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간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지만, 국교가 정상화된 지도 환갑인 60년이 지났다. 새로운 60년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서로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점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고 나쁜 점은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손을 꼭 잡고 나아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양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린 나라현에 대해서도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 중심지였던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이곳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뵙게 돼 더욱 뜻깊다"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라 간사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나라현으로 이동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지 숙소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총리가 직접 영접하면서 의전이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이시바 시게루 사퇴 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대좌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위 실장은 중국의 일본 대상 희토류 수출통제 방침과 관련해 “논의될 개연성이 있다"며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주요 관심사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일정을 소화한 뒤, 동포 간담회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양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만큼은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꼭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증거가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지금은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라고 화답했다. 그는 회동 제안 배경과 관련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당이지만, 정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천대유 계좌의 5천579억원, 공천헌금 탄원서, 통일교가 정치인에게 건넨 돈 모두 권력의 방패 뒤로 숨었다. 국민만 바보가 된 것"이라며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등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 불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도 특검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라고 준 표이지, 권력의 색깔을 가려 편파적으로 대응하라고 준 표는 아닐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의 위성정당과는 다르게 보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 역시 “조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쉽다"며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서울 정곡빌딩 앞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지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구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연기되면서 사법 정의를 향한 시계가 멈춰 섰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니라 의도된 방치이자 사법 책임의 회피"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골적인 시간 끌기는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군·경의 조직적 동원,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는 모두 내란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군을 정치의 도구로 끌어들여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판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며 “판단을 미루는 순간 정의는 후퇴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내란은 타협이나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단죄의 대상"이라며 “윤석열 구형 연기는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란특검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의원과 간사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당 소속 의원과 원외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박 2일 일정의 방일에 나섰다.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이시바 시게루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대좌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일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관련해 인도적 측면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PTPP는 2018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호주·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일정을 소화하고, 동포 간담회 등을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의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한 논의가 예정돼 있어 봉 수석도 동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 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약 9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와 함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다수의 논란이 제기됐다. 한 원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공천 헌금 의혹과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관련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며,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는 징계 시효가 완성됐고, 일부는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 결정문은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되며,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이 접수될 경우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마쳐야 한다. 김 의원은 제명 의결 직후 반발하며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적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에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실제로 재심을 신청할 경우,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원회의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이 재연되면서 한국 정치의 공천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비리 논란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인사의 일탈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공천권을 소수 인사가 아닌 당원에게 돌려주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에서 불거진 각종 선거 공천과정의 불법 헌금 문제는 기존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도 공천 관리 제도가 각 정당마다 마련돼 있지만 윤리 의식 부재, 근본적 한계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천헌금 문제를 둘러싼 가장 불편한 진단 중 하나는 '관행화'되면서 비리에 대한 개인들의 '윤리' 의식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이다. 당사자들 스스로 이미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승리가 최우선 가치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공천 과정의 윤리성은 종종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 왔고, 공천 비리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 자체가 자제되거나 조직 보호 논리에 따라 내부에서 정리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공천 비리는 구조적 문제로 다뤄지기보다 특정 인사의 도덕성 문제나 관리 실패로 축소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천을 둘러 싼 여러 논란들이 '당 내부' 문제라는 인식이 한계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정당 내부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윤리감찰단, 후보자 검증기구 등 여러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기구 대부분이 당 소속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셀프 검증'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평가다. 조사 개시 여부와 범위, 결론 도출까지 내부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에서는 공천 절차와 윤리 검증이 명확히 분리되기 어렵다. 반면, 그만큼 외부 개입은 차단된다. 공천헌금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공천헌금과 관련한 상당수 의혹은 정당 내부 판단에 맡겨지고, 선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추궁이 흐지부지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헌금 논란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천 관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등 소수가 사실상 좌우해온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선출직 후보들을 현재처럼 밀실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뽑는게 아니라 공개 면접, 토론회 등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 당원들이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천 과리를 위해 제3의 독립기구를 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당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공천 비리를 차단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당과 선관위, 유권자의 신고 제도가 결합된 독립적인 감시·조사 장치가 필요하다.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공천 과정과 윤리 검증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된 기구가 상시적으로 공천 관련 금품 거래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 기능과 제재 연계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 강화 요구도 이어진다. 공천 비리나 금품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배 소장은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천헌금에 암묵적인 '시세'가 존재해 왔다는 인식이 정치권 내부에 퍼져 있는 만큼, 이를 끊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상당수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정리되거나 선거 이후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비리가 드물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단죄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이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MBK의 '약탈 경영'으로 금융소비자와 근로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강력 규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MBK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핵심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구속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야당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심각한 경고등"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치인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투자자 기망' 등을 지적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하 원장은 'MBK 사태, 자본시장 대혁신의 분기점이 돼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MBK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깜깜이식' 약탈 경영이 방치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원장은 특히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K-금융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MBK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의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라며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820억원대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는 망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투자자에게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K측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회사를 살리려 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MBK 회장 및 임원진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다"며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러한 무모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자금력과 로펌을 앞세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과거 MBK는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를 신한금융그룹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이후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캐묻자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게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MBK 경영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홈플러스 사태 주범으로 지목하며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응당 징계하고, 악질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피의자들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등 불법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적 수법으로 기업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이들의 죄질은 어떤 경제 범죄보다 무겁고 엄중하다"며 시민들의 구속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