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이 재연되면서 한국 정치의 공천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비리 논란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인사의 일탈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공천권을 소수 인사가 아닌 당권들에게 돌려주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에서 불거진 각종 선거 공천과정의 불법 헌금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의 미작동'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의 공천 비리를 새로운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로 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규칙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천헌금 문제를 둘러싼 가장 불편한 진단 중 하나는 당사자들 스스로 이미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승리가 최우선 가치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공천 과정의 윤리성은 종종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 왔고, 공천 비리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 자체가 자제되거나 조직 보호 논리에 따라 내부에서 정리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공천 비리는 구조적 문제로 다뤄지기보다 특정 인사의 도덕성 문제나 관리 실패로 축소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천·윤리·검증, 모두 '당 내부' 문제라는 인식이 한계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정당 내부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윤리감찰단, 후보자 검증기구 등 여러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기구 대부분이 당 소속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셀프 검증'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평가다. 조사 개시 여부와 범위, 결론 도출까지 내부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에서는 공천 절차와 윤리 검증이 명확히 분리되기 어렵다. 반면, 그만큼 외부 개입은 차단된다. 공천헌금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공천헌금과 관련한 상당수 의혹은 정당 내부 판단에 맡겨지고, 선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추궁이 흐지부지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헌금 논란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천 관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등 소수가 사실상 좌우해온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선출직 후보들을 현재처럼 밀실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뽑는게 아니라 공개 면접, 토론회 등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 당원들이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천 과리를 위해 제3의 독립기구를 둘 필요성도 정당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공천 비리를 차단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당과 선관위, 유권자의 신고 제도가 결합된 독립적인 감시·조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공천 과정과 윤리 검증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된 기구가 상시적으로 공천 관련 금품 거래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 기능과 제재 연계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 강화 요구도 이어진다. 공천 비리나 금품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배 소장은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천헌금에 암묵적인 '시세'가 존재해 왔다는 인식이 정치권 내부에 퍼져 있는 만큼, 이를 끊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상당수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정리되거나 선거 이후 관심에서 멀어졌다"며 “이는 공천 비리가 드물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단죄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이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MBK의 '약탈 경영'으로 금융소비자와 근로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강력 규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MBK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핵심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구속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야당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심각한 경고등"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치인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투자자 기망' 등을 지적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하 원장은 'MBK 사태, 자본시장 대혁신의 분기점이 돼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MBK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깜깜이식' 약탈 경영이 방치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원장은 특히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K-금융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MBK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의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라며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820억원대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는 망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투자자에게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K측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회사를 살리려 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MBK 회장 및 임원진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다"며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러한 무모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자금력과 로펌을 앞세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과거 MBK는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를 신한금융그룹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이후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캐묻자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게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MBK 경영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홈플러스 사태 주범으로 지목하며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응당 징계하고, 악질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피의자들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등 불법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적 수법으로 기업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이들의 죄질은 어떤 경제 범죄보다 무겁고 엄중하다"며 시민들의 구속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며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본질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며 “국민이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역할에 더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교인들의 이날 발언을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국민 마음의 평안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진우스님은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 마음 안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초저출산, 고령화, 낮은 행복지수는 국민의 마음이 깊이 지쳐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종교계는 국민의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되 명상과 마음 치유 등 공통의 영역에서는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또 “최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은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운영에 대해 많은 국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여러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는 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균형 잡힌 판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진우스님의 발언 도중 “앉아서 말씀하시라"며 만류했고, '국민의 마음 안보'라는 표현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찬에는 진우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훈 마티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 대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명을 새로 선출하며 당 지도부가 대폭 개편됐다. 새 원내 사령탑 한병도 원내대표 앞에는 6·3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확충이라는 중대 과제가 놓였다. 구체적으로 당 개혁 과제 완수와 민생 현안 처리, 최근 불거진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수습 등이 즉시 풀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전임 김병기 의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오는 5월까지 약 4개월간 원내를 이끈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6·3 지방선거 전 지도부 의결을 거쳐 재신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원내 안정이 중요하다"며 “성과에 따라 연속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7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갑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에서 활동하며 '친노'로 이름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친문 핵심'으로 자리매김했고, 21·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캠프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아 '신명계'로서 존재감을 보였다. 출마 선언 당시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천준호 의원이 동행해 '명심'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왔다.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협상력 역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한 중진 의원은 “예산 협상에서의 조정 능력은 원내 운영에 그대로 적용될 자산"이라고 말했다. 당장 한 원내대표의 최대 시험대는 6·3 지방선거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재신임 등 원내 지도부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방선거의 공천·경선은 공관위와 선관위가 담당하지만, 최고위가 기구 구성과 정무적 판단에 관여하는 만큼 원내지도부도 선거 결과에 상당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등 굵직한 개혁 입법을 민생 법안과 병행 처리해야 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종합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국정 혼란과 내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개혁과 민생을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야당 설득 역시 과제다. 쟁점 법안을 막기 위해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조국혁신당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강행과 협상의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새 지도부가 맞닥뜨린 첫 시험대는 '공천 헌금 의혹' 수습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의 원인이 된 공천 헌금 의혹이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기세다.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윤리심판원 결론이 지연될 경우 직접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앞서 공천 헌금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함께 실시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다시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과,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당연직 최고위원을 상실한 김병기 의원의 공백으로 비어 있던 4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당 지도부 정원이 복원됐다. '친청파'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최고위에 합류해 정청래 대표 체제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치는 늘 상대의 실수로 숨을 고른다. 요즘 민주당의 상황은 심각하다. '실수'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연쇄 대형 사고에 가깝다. 새해 첫날,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불과 며칠 전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각종 비리 의혹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자진 탈당 요구에도 버티다 당에서 제명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의혹으로 낙마했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 인사들, 이른바 '친명 핵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됐다. 직전의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사적 대화 유출 파문은 명함을 내밀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들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말 큰일 났다"는 말이 이어지는 이유가 이를 방증한다. 왜 이러지?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오른다. 본지와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47.8%로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3.5%로 내려앉았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경북에서도 하락했다. 정치에는 우연이 없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상대가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발에 걸려 자빠지는 정당이 됐다. 위기 대응 능력은 커녕, 상황 판단 능력도 없다. 내부에선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를 고립시켜야 당력이 모이고 중도 확장도 가능하다는 '그들만의 계산'만 돌아간다. 통합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부 전선을 넓히고, 갈등을 키우고,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는 설상가상이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도 했다. 말은 그럴듯했다. 그러나 정치는 문장이 아니라 맥락으로 평가받는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 했고, 거리 집회에선 “하나님의 계획" 운운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개를 숙였다. 이유는 분명하다.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 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압박, 그 현실이 등을 떠민 것이다. 그 다음이 문제였다. 장 대표의 사과는 '계엄 선포라는 하루짜리 사건'에만 국한됐다. 수단이 잘못됐다는 말은 했지만, 목적이 잘못됐다는 말은 없었다. 윤석열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을 한 당의 책임,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다수 의원들, 이후에도 탄핵과 파면을 반대하며 윤석열을 감싸온 행태에 대해선 침묵했다. 기자 질문도 받지 않았다. 사과라기보다 면피에 가까웠다. 또 계엄을 “과거의 일"이라 정리하면서도, 그 과거를 현재로 끌고오는 '윤어게인'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극우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에 앉히고, 윤어게인 대표 논객의 입당을 받아들였다.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발언은 윤석열과의 '절연'이 아니라 '동행 선언'처럼 들린다. 당 내에서조차 “하나마나한 소리"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도 다름아니다. 세계 정치사는 이미 그 답을 보여주고 있다. 열성 지지층 결집에만 목을 매단 정당은 중도층을 잃고 패배했다는 사실을…. 미국 공화당이 그랬고, 일본 자민당도 그 고비를 겪었다. 반대로 불편한 과거를 정리하고 노선을 조정한 정당은 살아남았다. 중도층은 유령이 아니다. 침묵하지만, 투표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다. 지금 한국 정치의 아이러니 현장이 바로 여기다. 민주당은 위기인데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은 기회지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대의 실책을 기회로 만들 능력도 없고 아집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어설픈 대응, 어정쩡한 사과, 눈속임처럼 보이는 절연 시사. 삼박자가 국민의 판단을 굳히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조용한 지지층'을 믿고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자기 위안이다. '기대'는 커녕 '폭망'에 가깝다. 정치는 믿고 싶은 민심이 아니라, 실제 유권자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그 선택은 늘, 현실을 정확히 읽고 노력하고 쇄신하는 쪽으로 향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결론 여부에 “윤리감찰단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오늘 본인이 윤리심판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선거서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한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이르면 이날 발표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며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동조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최종 법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수사해야 할 건이 100건 더 나온 것 같다"며 “3개 특검을 합치면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번에는 (2차 특검의) 기간도 170일 정도로 하고, 수사 인력도 최대 156명까지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특검을 통과시켜 내란을 종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중 정상회담과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 56%대를 회복했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32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8%로 집계됐다. 전주(1월 1주차) 대비 2.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1주차 56.7% 이후 2달여만에 56%대로 올라왔다. '매우 잘함'은 44.8%, '잘하는 편'은 12.0%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37.8%로 전주 41.4%에서 3.6%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 28.9%, '잘못하는 편'은 8.9%였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19.0%p로 오차범위 밖에서 더 커졌다. '잘 모름'은 5.3%로 나타났다. 일간 별로는 지난 2일 54.3%로 마감한 뒤 6일에는 58.4%로 상승했다. 이후 7일에는 56.5%, 8일에는 55.8%로 소폭 하락했으며, 9일에는 56.0%를 기록했다. 이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4~6일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 국내 주가도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4600선을 돌파하는 등 외교·경제 분야에서의 변화가 국정수행 평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41.3%에서 48.0%로 6.7%p 상승했다. 인천·경기(3.5%p↑), 서울(2.6%p↑), 대전·세종·충청(2.2%p↑)에서도 올랐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2.7%p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에서 긍정 평가가 4.8%p 상승한 59.6%로 나타났다. 남성은 54.1%로 전주(53.3%)보다 0.8%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7.6%p↑), 20대(5.4%p↑), 50대(3.7%p↑), 60대(3.1%p↑)에서 상승한 반면, 30대에서는 2.8%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4.4%p 상승한 59.0%로 집계됐고, 보수층에서는 전주 29.8%에서 이번 주 27.4%로 2.4%p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학생, 가정주부, 자영업, 무직·은퇴층 등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로 조사된 정당지지도 역시 여당이 상승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7.8%로 전주 대비 2.1%p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3.5%로 2.0%p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격차는 전주 10.2%p에서 14.3%p로 확대됐다.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6%, 기타 정당 1.7%를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8.5%로 전주 대비 0.8%p 감소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배경으로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과 증시 상승 흐름에 따른 기대감이 여당 지지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천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 사퇴 등 신속한 대응이 지지층 이탈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쇄신안 발표와 당명 개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이견과 함께, 일부 인사 영입 논란 등이 중도층과 청년층 지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결선 투표에서 백혜련 의원을 누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병도·백혜련 의원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진성준·박정 의원은 탈락했다. 결선 투표 결과 한 의원이 최종 승리를 거뒀다.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올해 5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원내 지휘봉을 잡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극한 대치 국면 속에서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를 원활히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86세대(1960년대생·1980년대 학번)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내며 여야 소통의 핵심 창구 역할을 맡았다. 당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으며,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올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 전략을 총괄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정견 발표에서 강도 높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과 끝장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전광석화처럼 민생·개혁 법안을 밀어붙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단단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출범을 계기로, 특검법 처리와 민생·개혁 입법을 병행하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원내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과 백혜련 의원(3선·경기 수원을)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1차 투표(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 의원과 백 의원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진성준(3선· 서울 강서을) 의원과 박정(3선·경기 파주을) 의원은 탈락했다. 결선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7시쯤 나올 전망이다. 결선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이번 보선으로 당권파 인사 2명과 비당권파 1명이 지도부에 편입되면서 이른바 '정청래 체제'의 안정성이 일정 부분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 50%와 중앙위원 투표 50%를 합산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강득구 의원이 1위를 기록했고,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뒤를 이어 각각 2·3위에 올랐다. 이건태 의원은 4위로 탈락했다. 이번 보선은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 3명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다. 신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전임자들의 잔여 임기인 올해 8월까지다. 이번 선거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며 주목을 받았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의원과 비당권파 강득구 의원, 이건태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경쟁을 벌였다. 선거 과정에서 유 위원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양 진영이 2명씩 맞서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명청' 구도라는 관전평도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결과 발표에 앞서 열린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 후보자들을 한 명씩 소개하며 “오늘만큼은 네 편, 내 편을 따지지 말고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에 입성하는 세 분과 새롭게 선출될 원내대표와 함께 지도부 완전체를 구성해,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비교적 온건한 친명계 강득구·검찰 출신 강경파 이성윤·공격적 행보로 존재감 키운 문정복 강득구 최고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민주당 대표를 맡았을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도 꼽힌다. 전반적으로는 온건한 성향이지만, 지난해 7월 당내에서 처음으로 '조국 광복절 특사'를 공개 건의하고, 같은 달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등 주요 현안에서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인 199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세 차례 도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의회 의장과 정무부지사를 거쳐 21·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됐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서울고검장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정청래계 강경파로 분류된다. 지난해 8·2 전당대회 당시 정청래 대표와 함께 유세 현장을 누비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좌천됐다. 2023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2024년 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돼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으며, 검찰·사법 이슈에서 당내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기초의원 출신 재선으로, 당내에서는 대표적인 정청래 대표 측 인사로 꼽힌다. 스스로를 '싸움닭 이미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슈에 대한 대응이 공격적인 편이다. 2021년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이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고, 최근에는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유동철 위원장이 자신을 비판하자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며 최고위원 보선 출마를 선언해 주목을 받았다.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계기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으며, 2007년 고졸 학력으로 백원우 의원 4급 보좌관에 임명돼 화제가 됐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며 '고졸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벗었고, 경기 시흥시의원을 거쳐 백 전 의원 지역구를 이어받아 2020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당권파 중심의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비당권파 인사를 일부 포함하는 형태로 재정비됐다. 당 안팎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지도부가 당내 갈등 관리와 이재명 정부 지원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