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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시군, 지역 균형발전·교육환경 개선·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에 총력...농산물 수출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은 14일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해 경북 북부권의 약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도 의원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개된 구상만 놓고 보면 대구 중심의 성장 구조가 강화돼 오히려 경북 전체, 특히 북부 지역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지만 교통망이 충분하지 않아 대구 중심의 발전전략으로는 북부 지역까지 효과가 퍼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천·안동 등 도청신도시가 있는 북부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대구로의 인구·산업 쏠림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의원은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경북의 입장과 지역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경북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9~10월 운영학교 117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6.8점을 기록하며 사업 도입 이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습·정서·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경북은 2006년 4개 지역 37개 기관을 시작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현재는 128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복지사는 위기 상황의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주체별 만족도 역시 고르게 높았다. 학생 95.3점, 학부모 96.2점, 교원 98.9점으로 전 항목에서 긍정성이 두드러졌다. 영역별로는 사업 운영(96.8점), 복지환경(96.4점), 인적·물적 자원(94.5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업이 학생들의 실제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2026학년도 학급편성 기준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과밀학급을 줄이고 학교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유치원은 나이별로 16~26명 범위에서 학급 규모를 설정했고, 지역별 유아 분포와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기준 인원을 동 지역 25명, 읍·면 지역 21명으로 1명씩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읍·면 지역 중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는 학급 증가를 제한하면서도 학교 특성에 맞게 21~25명 범위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경주 월성초와 흥무초, 그리고 경북희망학교(구미원당초)는 학급당 20명을 적용해 교육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중학교는 신입생 기준 동 지역 27명, 읍·면 지역 26명으로 기준을 조정해 올해 발생했던 일부 과밀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최종 학급편성은 2025년 3월에 확정되며,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북형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늘봄학교는 돌봄·배움·성장을 통합 지원하는 경북형 교육 모델로, 교육청은 실제 운영 상황과 만족도를 폭넓게 파악해 정책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 만족도, 프로그램 구성, 참여 지속 의향, 자유 의견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 분석 후에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 보완, 학교 환경에 기반한 지원체계 확대,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의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정책 발전의 중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늘봄학교 모델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딸기가 올해 하반기 첫 출하와 함께 해외 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당도와 향, 외관 품질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경북 딸기는 최근 프리미엄 과일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남상주농협은 17일 금실 품종 딸기 약 1650달러 물량을 말레이시아로 선적했다. 이는 올해 경북 딸기 수출의 신호탄이자,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의 핵심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상주농협은 금실과 아리향 등 고급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생산부터 선별까지 전 과정을 수출 기준에 맞춘 체계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갖춰왔다. 이번 첫 선적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홍콩 등 프리미엄 소비층이 집중된 주요 도시로 수출국을 꾸준히 넓혀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딸기를 '신선농산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뒤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포항 딸기연합회, 남상주농협 수출딸기공선회, 고령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등과 함께 시범단지를 조성해 생산시설·기자재 지원부터 해외 판촉과 마케팅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며 경북 딸기 수출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2만9천 달러에 머물던 수출액은 2024년에 77만8000달러로 136%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2025년) 10월 기준 이미 119만5000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 프리미엄 소비시장에서 경북 딸기가 선호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딸기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한 대표 고급 과일"이라며 “수출 전용단지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수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17일 안동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왕산관에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권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도내 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추모벽 참배를 시작으로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치열한 항일 투쟁을 펼친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 뜻을 오늘의 경북과 대한민국의 삶 속에 되살리자는 의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총회에서 독립운동가 지청천·차이석 선생 등 6인의 제안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7년부터 정부와 경상북도가 공식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매년 다양한 보훈·선양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값진 결실"이라며 “그분들의 정신이 도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선양정책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5년 생활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집중 개선하며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발표했다. 올해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강화, 자원순환 활성화, 재난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인 관리 수준에서 개선이 두드러졌다. 도시는 생활폐기물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다량 배출 지역에서 일요일 수거제를 운영했고, 재활용품 수거는 가로변 클린하우스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도입해 속도를 높였다. 읍·면·동별 클린시티 사업 예산 8억8000만 원 투입, 옥동 상가에 담배꽁초 수거함 50개 설치 등도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재활용 선별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89%를 기록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확대로 재활용품 판매 수익 6억3000만 원을 창출했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과 클린하우스 15곳 신규 설치로 농촌 폐기물 관리도 강화했다. 다회용기 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등 새로운 자원순환 사업도 추진했으며, 3월 산불로 발생한 30만 톤 재난폐기물 처리도 신속히 완료해 환경행정의 대응력을 증명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도시의 청결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14~20일 미국 LA 일대에서 지역 고등학생 6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OKTA LA지부가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학생들은 공공기관·교육기관 방문부터 기업 탐방, 문화체험까지 폭넓은 일정을 소화한다. 미국 UCLA 캠퍼스 투어, 디즈니랜드 창의혁신 프로그램 체험, 출향기업 H마트 견학, 게티센터 문화탐방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학생들은 세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진로와 학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청소년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큰 꿈을 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 의지를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AI·방산·공급망 외교…李 대통령 UAE·이집트·아프리카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17~26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순방과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슈퍼위크 외교'에 돌입한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이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넓히며, 인공지능(AI)·방위산업·공급망·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 협력을 고도화하려는 행보다. 이번 순방은 17~19일 UAE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19~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21~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의 G20 정상회의 참석, 24~25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순으로 이어진다. 첫 방문국인 UAE는 이번 순방의 핵심 국가로 꼽힌다. UAE는 2022년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를 4조원대 규모로 도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초음속 전투기 KF-21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도착해 방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7일 아부다비 도착 후 현충원과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 영묘를 참배하며 일정을 시작한다.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 AI·반도체·방산·에너지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UAE에 대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협력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방문하는 이집트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국가다. 이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식 오찬을 갖고,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유럽·아프리카·중동을 잇는 물류 거점인 이집트와의 협력 확대는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역 확대와 교육·문화 분야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이집트 방문 이후에는 21~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20 정상회의는 G7·브릭스(BRICS)와 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들은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사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열리는 3개 세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재난 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대응' 등 의제에 참여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G20에서도 확산시키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해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이다. 위 실장은 “임기 첫해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행,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G20 의장국 수행까지 이어지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방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 중 하나로, 올해 한국전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심화할 적기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묘소를 참배하며 일정을 시작하고, 레젭 타잎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진행한다. 25일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할 예정이다.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튀르키예와는 원전·방산·바이오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다자외교에 기반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영역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 북반구 저위도 또는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신흥국을 뜻한다. 높은 인구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풍부한 핵심자원을 바탕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위 실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믹타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 역사·첨단·외교·행정 전 분야에서 변화의 동력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주년을 맞아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14일 대통령 생가에서 숭모제례를 봉행하고, 이어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철우 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지역 주요 인사, 시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날을 함께했다. 제례는 오전 9시 생가에서 엄숙하게 진행됐으며, 이철우 지사가 초헌관을 맡아 헌작과 분향을 올리며 고인의 정신을 기렸다. 뒤이어 열린 기념식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발전 철학과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특히 'AI 기념 영상'이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과거 음성과 영상을 기반으로 얼굴과 목소리를 복원한 콘텐츠가 상영되면서, 참석자들에게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 자리에 모인 듯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생가 주변과 행사장 곳곳에는 사진전, 휘호 전시, 지역 특산품 판매 부스, 포토존 등이 함께 운영됐으며, 대통령 사진전·리더십 강연·새마을정신 세미나 등 연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이어졌다. 이철우 지사는 “배고픈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며 “경북은 그 정신을 바탕으로 APEC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은 경북도가 AI 기반 돌봄 체계를 도입하며 돌봄 분야의 구조 혁신에 나선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발표한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한 것으로, 향후 돌봄 인력난 해결과 아동 안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우선 내년 10억 원을 투입해 아동 돌봄시설 10곳에 AI 돌봄 로봇 100여 대를 시범 도입한다. 로봇은 안전 관리·학습 지원·건강 체크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돌봄 교사 업무를 보조하며, 교육과 AS까지 통합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는 AI 스마트 돌봄 혁신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AI 스마트 돌봄 경북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돌봄 신속 실증 거점 지역 조성 사업도 추진 중으로, 데이터 허브 구축, 제품 개발 지원, 실증 플랫폼 마련 등 AI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인구 위기 시대에 돌봄 인력 부족은 가장 큰 문제"라며 “AI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경북이 먼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14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DGIEA) 친선의 밤' 행사에도 참여하며 국제 외교 협력의 폭을 넓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와 각국 주한 대사·외교관, 협의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제는 'Towards a Kinder, more Compassionate World(더 친절하고 따뜻한 세상으로)'로, 문화·의료·경제·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철우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은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였다"며 “경주가 첨단기술과 고유의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 APEC'의 도시로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다. 또한 DGIE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간 차원의 국제외교 기반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DGIEA는 경북도지사·대구시장·계명대 총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40개국 16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외교 협의체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청년 정책, 지역소멸 대응, 복지정책의 실행력, 재난관리 체계 등 도정 전반의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윤승오 의원은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경북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컨설팅 강화와 시·군 협력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경북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다며, 산업별 일자리 분석과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은 '5극 3특' 논의 과정에서 북부권 소외가 우려된다며 자족 기능 강화 전략을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은 '청년애꿈수당' 안내 채널이 청년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홍보 전략 개선을 요청했다. 여러 의원들이 행복밥상 사업이 준비 부족과 일관성 결여로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 개선, 공공재활병원 수요 분석, 치매 정책 체계 보완 등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일수 부위원장은 복지시설 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시설 관리 체계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4조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이 실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재정비를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은 경북도가 재난관리평가에서 두 해 연속 '미흡'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장비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지적, 실질적 산불 저감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통신 장애 시 행정 기능 마비 위험을 강조하며 서버 이중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주민자치 기반이 시·군별로 제각각이라며 체계적 정비를 요구했고, 산불특별법 시행에 맞춘 준비도 주문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추징금 0원’ 남욱 “검찰,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규모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됐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 도중 남 변호사가 구속되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영입한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를 전면에 내세웠다. 법원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내렸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다. 그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등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 보수·진보단체 집회 ‘맞불’

토요일인 15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규탄에 나섰다. 약 7000명(경찰 비공식 추산) 규모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반국가정권 심판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일제히 들어올린 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종로구 광화문 의정부터 앞에서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집회를 열고 한미 관세·안보협상 체결을 비판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5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경제안보 수탈하는 트럼프를 규탄한다", “미 패권 위해 혈세 퍼주는 수탈동맹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가 끝난 후 이들은 종각과 청계천 등을 거쳐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또 진보성향 조직인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900명이 모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민석 총리 “첫째도, 둘째도 안전 중요”…부산 불꽃축제 현장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제20회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김 총리는 부산 불꽃축제 현장에 마련된 행정안전부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불꽃 축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축제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행사 종료 후 귀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일에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조금 더 잘 챙겨서 오늘도 잘 마치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김 총리는 소방·경찰 관계자들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을 둘러보고, 다중 인파 관리 현황과 차량 통제 및 응급 의료 부스 설치·운영 상황 등을 직접 살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스타서 ‘승부조작 퇴출 선수’ 언급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한 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하루 만인 15일 사과했다. 전날 정 대표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한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당시 게임산업진흥법 통과시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라고 자문한 후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는 정 대표가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마재윤을 언급한 것을 두고 비핀 여론이 일었다. 이에 정 대표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e스포츠를 사랑하고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대표로 발의해 만든 장본인으로서 스타크래프트를 추억하고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또 정 대표는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미국 국방차관 “한국은 모범동맹, 나토 외 ‘GDP 3.5% 국방비’ 첫 국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15일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칭송했다. 이날 콜비 차관은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날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인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 콜비 차관은 “이 동맹은 미래 지향적인 동맹"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장관 체제의 국방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과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 '넘버3'인 콜비 차관은 “이 자리가 사실상 저의 첫 공개석상 발언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간 콜비 차관은 대외 행보를 자제해왔던 인물이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을 향해 “전 여러분이 쌓아 올린 역사 위에 서 있고, 여러분의 그늘에 서 있다"며 1952년 한국에서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던 부친 이야기를 공개했다. 마호니 합참 차장은 “아버지는 군 복무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는 부상 없이 살아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육·해·공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투원이라는 것"고 강조했다. 마호니 차장은 “바로 그런 점이 오늘날의 매우 현실적이고 위험하며 역동적인 위협 환경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 위협이 가득한 세계는 '좋은 친구(동맹)'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은 군사적 파트너십 그 이상이다. 공유된 가치로 하나 된 두 나라가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말했다. 취임 후 첫 리셉션 행사를 개최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 동맹은 한국의 군사·경제·기술적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와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및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라이언 징크 하원의원(공화·몬태나) 등이 참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안동시의회, 2026년 예산 방향과 현안 점검… 농업 안전정책도 제도화 추진

◇안동시의회, 제6차 의원 간담회…2026년도 예산안·주요 사업 전반 점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14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올해 여섯 번째 전체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과 시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경도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시 집행부 주요 간부가 참석해, 오는 20일 시작되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 전반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산 규모와 편성 전략뿐 아니라 지역의 중·장기 발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상세히 검토됐다. 안동시가 2026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데 따른 추진 일정,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두배드림 통장' 지원 계획,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실행안 등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 조성사업, 초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계획 등 최근 대두된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경도 의장은 “중요한 시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자주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이재갑 의원, 농업인 안전 중심의 조례 제정 나서 14일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조례안은 농업인의 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 단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농업 현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재해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업인의 연간 업무상 손상률은 전체 산업 평균의 7~8배에 달한다. 특히 안동은 농업인의 75% 가까이가 60세 이상으로 낙상, 골절, 농기계 사고 등 중대 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재갑 의원은 “농업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산업임에도 지방정부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는 지역 농업인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기반을 세우는 일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안동시의회 의회사무국을 통해 우편·이메일·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독도 영토주권 수호·도정 현안 점검·문화유산 발전 전략까지…현안 대응 강화

안동=에너지경제 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본 정부가 도쿄의 영토주권전시관을 또다시 확장해 개관한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한 전시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혼란스럽게 전하고 있다"며 즉각 폐관을 공식 촉구한 것이다.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뿐 아니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등 분쟁지역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상시 전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018년 개관 이후 확장·리모델링을 반복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강화해 온 일본 정부의 행태를 “명백한 여론 조작과 역사 왜곡"으로 규정했다. 박성만 의장은 15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의회가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국내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전시관 확장은 사실상 영토 침탈의 연장선"이라며 “왜곡된 내용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일본 정부는 폐관을 결정해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도정 현장 전반 점검…안전·예산·행정 신뢰성 강조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남부건설사업소와 경산소방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안전·예산·행정 신뢰성 등 핵심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을 지적하며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무인점포의 화재 안전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김진엽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장학금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집행률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과 대상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K-보듬6000', '119아이행복돌봄터' 등 아동 돌봄정책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남부건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이어졌다. 김창기 위원은 “일부 공사에서 사업량이 줄었는데도 공사비가 증가한 사례가 있다"며 사업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배한철 위원은 국지도 69호선 공사현장의 예산 확보 및 철저한 현장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우청 위원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최덕규 위원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와 불용품 매각 계획의 부정확성을 지적했다. 허복 위원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 도입 등 소방 출동 시간 단축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창화 위원은 산사태 정비 현장의 신속 대응을 언급하며 현장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17일 공항투자본부·청송소방서를 대상으로 추가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세미나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는 지난 13일 신라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경북의 방대한 역사문화자산을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지자체 간 연대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첫 발표에서는 김성실 연구위원이 '역사문화-디지털헤리티지 융합전략'을 제시했다. 국내외 디지털유산 관리 사례 비교를 통해 경북이 디지털 기술과 AI를 접목한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선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인성 교수는 신라 고분군 보존·관리 실태 분석과 비교 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인 문화유적 보존 체계 역사문화 아카이빙 종합센터 설립 필요성 등을 중간결과로 제시했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경북형 문화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경민 대표의원은 “지역별 관리 여건의 차이로 인해 문화유산 활용과 보존 수준에 편차가 생기고 있다"며 “지자체의 협력, 디지털 융합 전략 등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정경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담아 경북형 문화유산 정책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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