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22일 이어 7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35분경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면서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로는 두 번째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되며, 함북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알섬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섬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표적으로 쓰는 무인도다. 일반적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풀업 기동(하강 후 상승)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제재에 전날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CVN)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한미 공군의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NSC)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한 달 넘게 공방을 벌여 온 여야가 오후 늦게라도 합의할 경우 국감에 나가서 증언하라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각종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이날 오전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을 거듭했고, 급기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 이상으로 공식 일정이 취소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일정이 취소됐다면, 김현지 실장의 불출석 명분도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로 '대통령 일정 수행'을 제시해 왔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 대통령이 몸살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된 순간, 부속실장은 국회 출석을 회피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소방 공무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열었으며, 당초 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몸살 여파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쉰 채로 “내가 지금 몸살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의 건강 이상은 최근 이어진 해외 순방과 연이은 외교 일정으로 인한 과로 탓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27일 말레이시아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자마자 경주로 이동해 한미 정상회담과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PEC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서류 검토에 몰두한 이 대통령의 사진이 회자되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찬 이후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건강과 체력은 타고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강행군을 버티겠느냐"며 “지난 6월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12·3 계엄 이후 지금까지도 제대로 쉬지 못한 셈"이라고 적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북특별자치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공정한 공천과 해결하는 정치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지난 2일 경선에서 선출된 윤준병 신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의 포부다. 윤 신임 위원장은 6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의 각오를 밝혔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도내 부각을 위기가 아닌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당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취임 소감과 각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무거운 중책을 맡은 만큼 당원 동지들과 전북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당이 전북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내년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주당의 심장인 만큼 그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우리 전북에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압승"이란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모두 현재보다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역량 있는 지역 일꾼들이 지금보다 단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당이 일관된 정책목표를 갖고 도민과 당원들에게 성공의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이 도내 모든 시군에 단체장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명실공히 민주당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자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 '인사가 만사·선거가 만사'라는 원칙 아래,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경선 참여를 보장하고, 형식적인 경쟁이 아닌 정책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인재를 발굴할 것이다. 잡음 없는 공천 관리를 통해 당원과 도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해결하는 정치로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단순히 선거를 넘어, 도민과 전북의 오랜 염원인 지역 현안들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했고,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다고 보나. ▲ 전북도민들이 내년 예산 정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전략인 AI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전북은 이미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중심 도시'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AI 분야의 국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인 만큼 이 핵심 역할을 우리 전북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정국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14개 시·군의 원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에 전북이 그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 '공정을 통한 결속', '성과를 통한 신뢰 회복'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공천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아닌 이상 경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당원들의 승복을 유도하고, 경선이 끝난 후에도 후보 간의 화합을 통해 당의 역량을 하나로 결속시키겠다. 또한 도덕성, 참신성 그리고 정책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공천하겠다. 도당 역시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보들이 곧바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도지사와의 정책 라인을 연결하여 도정과 도당 간의 정보 공유 및 정책 협력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지역 숙원 사업들의 해결 속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대로 추진해내 우리 전북에서 민주당의 심장이 강력하게 뛰고 있음을 증명하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을 이끌어내겠다.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를 정치신념으로 삼아왔다. 이를 기반으로 민생·겸손·소통·용기·헌신의 가치를 담은 '주전자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1961년 3월 3일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다. 198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전라북도청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임명됐으며, 같은 해 5월 지방선거 때 한 달간 시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9년 4월 퇴임 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2일 경선을 통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해줬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혁신당 창당을 주도하며 초대 당 대표를 지냈으나, 같은 해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당내 성 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하자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한편 신장식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당의 도약과 민주진보진영의 승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책임지는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도의회가 7일부터 20일까지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에는 총 673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 등 15개 기관에서 82명의 증인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등 14개 기관에서 116명의 증인을 출석시킨다.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등 9개 기관 67명,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등 10개 기관 76명,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도시국 등 9개 기관 79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과 17개 교육지원청 등에서 247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절차다. 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행정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시정 요구와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향후 예산심사와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의회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633건의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올해는 그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히 준비된 감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 일정으로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민생 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첫날인 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경숙(비례), 정경민(비례), 이충원(의성)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김경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안, 학생 자살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정경민 의원은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한 경북의 전략 구상과 저출생 극복, 인구유출 방지 대책, 화랑교육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이충원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연 문제, 가축분뇨 퇴비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다뤘다. 행정사무감사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되며, 도청과 교육청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살핀다. 의회는 잘된 정책에는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되며, 정한석(칠곡), 손희권(포항), 김창혁(구미) 의원이 도정질문을 이어간다. 이후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정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내실 있는 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포스트 APEC 시대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 연구회'는 4일 경북도 동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진행돼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박균익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연구원은 △지역 실태조사 △법규 및 상위계획 검토 △사례분석 △FGI(표적집단면접)·AHP(계층분석법) 등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동업 대표의원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서적 단절 속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가족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동업 의원을 비롯해 김대진, 김진엽, 손희권, 서석영, 연규식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북형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와 경제안보 구상으로 중도층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성 행보가 대통령의 확장 전략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개혁' 중심의 강경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쌓은 '온건·실용 이미지'가 당의 강대강 프레임에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과 대통령실은 갈등설을 부인하며 연일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 부각에 나서야 할 시점에, 정청래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현실성이 낮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꺼내 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정은 주요 현안마다 엇갈린 행보를 보여 왔다. 특히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추진 방향에서 온도차가 나타났다. 양측 모두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방식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실용적 접근을 선호한 반면, 민주당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정부는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도 정부와 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개혁 노선을 둘러싼 조율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의 강경 발언과 당정 간 미묘한 온도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YTN라디오 에서 정 대표가 전날 자신의 SNS에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뭐하고 있냐"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정권 초기에 여당 대표가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건 대통령실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의 강경 일변도 리더십을 둘러싼 우려도 잇따랐다. 정 대표의 강경 행보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정 대표가 혼자 앞서가는 형국"이라고 꼬집었고, 다른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이 당 전체의 메시지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달라"고 공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정 대표를 향한 대통령실의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또 다른 의원은 “리더십이 강경 쪽으로만 기울면 결국 내부 피로감만 키운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이번 사안을 당정 갈등, 나아가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2일 “재판중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이번에 배웠다. 시정연설 앞두고 정지 작업을 잘하신 걸로 이해한다"며 웃으며 말을 건넸다. 전날 강 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언급한 것이 야당 자극을 피하려는 조율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다. 강 실장 역시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도 최근 공개 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비롯한 외교·경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개 지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PEC도 A급, 시정연설도 A급"이라는 글을 올리고 “내년도 728조 원 예산안을 법정기한(다음 달 2일)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이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정 대표는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정 청래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를 잘못 짚은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이 긴밀히 소통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법개혁 추진은 법사위 등에서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지, 갈등의 국면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성과를 홍보해야 한다고 해서 사법개혁이나 특검 수사 등 모든 작업을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 대표가 '악역'을 맡는다거나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5일 김병기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표 직후 특별법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시행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기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재위 법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정감사 기간에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은 APEC 정상회담이후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용히 버티다 보면 여론이 바뀌고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이니 이 사건 또한 잊히기를 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다면 “1년 지나면 또 찍어주더라"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생각과 크게 다를 게 없다. 큰 뉴스가 많았던 APEC 정상회담 기간에도 정부의 캄보디아 국제 범죄 대응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 강원경찰청은 3일 전국 총 560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 혐의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통령 경호처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여 노쇼 사기 등으로 소상공인을 울렸다. 같은 날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된 외국법인 국내 영업소다. 최근 서울 명동에 부동산 관련 영업소를 연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프린스그룹도 세무조사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인 1일엔 캄보디아 사태가 APEC 정상회담 의제로 올랐다.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이스피싱ㆍ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최민희'와 '캄보디아'는 서로 무관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먼저 '캄보디아'. 주변에서 자주 들은 얘기 중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구출했다"고 말하는 김병주 의원 등의 주장이 가당하냐는 게 있다. 김 의원뿐 아니라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입장이 대체로 그러한 듯하다. 가해자이지만 피해자라는 논리. 반대로 국민의 힘에선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여서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자를 감싸고 도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다. 둘 다 맞는 얘기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미궁을 헤맨다. 답이 없는 건 아니다. 답을 못 찾은 건 애초에 범주 구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이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일한 고려 사항은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에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사태를 그들이 비록 범죄자라 해도 국가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더도 덜도 말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외국법에 저축되면 그 또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하면 그만이다. 이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쟁점이다. 국가의 수준 및 자존심과 직결되기도 하고. 이제 '최민희'. 더 간단하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린 건 윤리적 흠결이라 치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와 이모저모 관련된 기관이나 인사로부터는 축의금을 받은 건 선출직 공직자로서 사실상 범죄 행위이다. 여론이 질타하듯 사적인 행사를 공적인 관계망에 연결 지은 것 자체가 사리분별을 잊은 태도였다. “Leave no one behind"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구호이다. '캄보디아'에 적용해야 할 이 구호를 반대로 최 의원이 자신의 딸 결혼식에 적용하였다. 간단한 범주마저 구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국민이 걱정이다. 안치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과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민생회복과 지방정부·디지털 행정·검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주요 예산사업과 중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기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예산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관리 제도 보완 방안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8개월 후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함께할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다"며 “지방정부의 선택은 곧 이재명 정부 정책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기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주도권 강화도 촉구했다. 그는 “행안부는 정부 디지털전환을 총괄 지휘하는 부처임에도, 최근 인공지능(AI) 정보산업 정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행안부가 실무 집행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시스템이 AI와 결합하는 시대에, 행안부가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혁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위원장은 이날 행안부의 개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지원 역할에 머물지 말고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언행은 검찰의 폐쇄성과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실행력을 행안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공천이 여야 간 승부처로 부상하는 조짐이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10월 5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의 결과를 보면 부울경에서 민주당은 32.6%, 국민의힘은 52.1%로 각각 기록했다. 이는 19.5%P 격차로, 보수 텃밭 중 텃밭으로 구분되는 대구·경북(민주당·38.3%, 국민의힘·46.7%, 8.4%P 격차)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인 수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라는 집권 여당의 정치적 호재를 감안하면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에 지역 정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관심을 주의깊게 살핀다.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지역정가는 여론조사 기간 중 발생한 '공천 불협화음'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 과정인 지난달 27일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의 경선배제(컷오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친명 인사로 구분되는 유 위원장은 “컷오프 없는 완전 경선은 거짓이냐"며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에선 '친명계 배제'로 비치면서 '청명(정청래-이재명) 갈등'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여기에다 유 위원장은 '공천 진상 요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여전히 당과의 갈등이 남아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1일 부산시당 대회에 참석해서 “유 위원장이 아니라 당 대표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에선 관내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매입한 조병길 사상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를 예고했었다. 여론조사 기간 이후인 지난 4일 조 청장은 당의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당했다. 이를 두고 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 역대 선거에서 바로미터 격인 '부산 사수'를 위한 당 차원의 전략적 징계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장은 “일부 수용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손이 깨끗해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선 돈 문제 등에 대해서 의심 가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현역 청장의 징계를 전례로 삼고 내년 지선에서 부산의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물갈이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의원 18명 중 9명이 초선으로 포진된 부산 정치 지형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북도당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투표(90%)와 2일 대의원 투표(10%) 결과를 합산해 윤 위원장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공식 확정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전북자치도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돕고, 전북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전북 전역에 파란 물결을 일으키고, 지역의 해묵은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 도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정읍·고창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머슴으로서, 일꾼으로서, 해결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 도당'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