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가 동시에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경남 통영 욕지도 섬마을로 향해 영남권 공략에 고삐를 죄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박 1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당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욕지도에서 흰 덧신을 직접 신고 밭고랑에 쪼그려 앉아 고구마 순을 손수 심는 등 고구마 재배 체험에 나섰다. 앞서 양식장 현장을 둘러본 뒤 도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22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욕지도에서 통영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선상 최고위를 개최해 경남 도민을 위한 지역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올해 1월 이후 영남권 도시만 13회 방문하는 등 줄곧 험지를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달 초에는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유일한 필승카드"라며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치켜세웠고, 전날에는 부산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전통시장을 돌며 “부산에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국 16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 공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거물급 인사들의 공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지사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 송 전 대표는 박찬대 인천지사 후보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공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날 미국에서 귀국한 장 대표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찾아 '친노동' 메시지를 내놓았다. 간담회에서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은 “국민의힘이 노동을 경시하지 않았나",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 18명이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장 대표는 “63년 역사에 보수 야당 대표가 처음 왔다고 한다. 그동안 거리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정년 연장의 여야 견해 차를 신속히 풀어내고, AI 시대 노동자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전망 구축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한국노총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다. 지난 2월 한국노총 출신 인사를 노동특별보좌역으로 임명했고, 3월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에 대해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이동권 혁명'을 내세운 교통 공약도 발표했다.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무료화,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 농어촌 우버 도입 추진 등이 골자다. 오는 22일에는 강원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선 인천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로 본격적으로 지방 순회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 행보가 8박 10일 방미 일정으로 불거진 당 안팎의 비난과 퇴진론을 의식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후보별 독자 선대위 체제가 확산하면서 장 대표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비토 기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의 행보는 보수와 중도를 포괄해야 하는 방향과 반대"라며 “장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도 “지도부가 강원에 오면 쓴소리도 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북구의 한 학부모 간담회가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마련한 자리였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하면서 북구갑 보궐선거를 둘러싼 움직임까지 한 번에 드러났다. 최 예비후보는 20일 북구에서 학부모들과 만나 통학 안전, 돌봄 공백, 교육격차 문제를 직접 들었다.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위험과 방과후 돌봄 부족, 지역별 교육환경 차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같은 북구 안에서도 화명·금곡과 만덕 지역의 학교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하루는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며 “통학과 돌봄, 방과후 환경까지 모두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참석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를 만난 뒤 “교육 문제는 결국 우리의 미래 문제"라며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큰 격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격차를 줄일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구에 전입신고를 마치며 사실상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지역 기반을 직접 다지겠다는 행보로 읽히면서, 이번 간담회 참석 역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간담회 직후 한 전 대표는 정치 현안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일을 두고 “먼저 사실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재수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 이른바 '까르띠에 시계 수수'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이를 허위 주장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며 “사실관계를 가리는 일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교육 간담회로 시작된 자리는 곧바로 선거 구도로 번졌다. 북구의 교실과 통학로에서 나온 문제들이 정치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최 예비후보의 현장 행보와 한 전 대표의 출마 움직임이 북구갑 판세를 흔들고 있다.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부 의원들은 보수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연대를 주장하고, 지도부는 자체 후보를 내세워 정면 승부를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북구갑에서는 여야 후보군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지역 기반을 갖춘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풍 전 KBS 기자,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는 한 전 대표까지 더해지면서 선거 구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부터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역 의원 31명을 포함한 '매머드급 선대위'로 중앙당 화력을 끌어올린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며 '후보 중심' 선대위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서는 당을 최대한 끌어안은 정 후보와 당색을 최대한 덜어내려는 오 후보의 전략 차이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지난 20일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광로·원팀'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며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선대위 규모다. 현역 국회의원 31명을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가 꾸려졌다. 상임선대위원장은 5선 이인영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현역 의원들의 대거 참여도 눈길을 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 황 의원은 특보단장을 각각 겸한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후원회장으로 캠프에 참여한다. 정 후보 측은 오 시장을 겨냥한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도 별도로 꾸렸다. 서울시장 비서실장 경력을 지닌 재선 천준호 의원이 본부장을 맡았고, 경찰 출신 변호사인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부본부장으로 합류했다. 반면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선 경쟁자였던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중도 확장성을 강조한 통합형 선대위 구상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혁신 선대위의 뜻은 중도 확장 선대위"라며 “각계각층, 청년과 중년, 장년이 함께 어우러진 대통합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 확장을 위해 배현진·김재섭 의원 등을 영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장동혁 지도부와는 철저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장 대표를 향해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지도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자체가 후보자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며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타이밍인데 본인은 방미가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당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연두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의 색채보다 후보 개인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 시장과 당 지도부의 갈등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오 시장은 이미 '장 대표 2선 후퇴'를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두 차례 고사한 바 있다. 이후 '선당후사'를 이유로 출마를 결정했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이후에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는 계속되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상반된 선대위 구성을 두고, 각자 처한 정치적 조건에 맞는 최적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원오 후보는 구청장 출신으로 오세훈 시장보다 인지도가 낮아 민주당의 높은 지지세와 서울 지역 조직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리스크와 낮은 정당 지지율 등으로 당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색을 빼고 오세훈 개인 경쟁력을 앞세운 선대위를 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정원오 후보는 당을, 오세훈 후보는 후보 개인을 앞세운 선거를 택한 것"이라며 “두 후보 모두 현재 처지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은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래서 달라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통제력을 강화했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했다. 관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그렇게 강화한 '안전 관리'가 이제는 또 다른 책임을 부른다. 노란봉투법 체계에서는 그 관리 자체가 '사용자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안전을 챙겼더니, 사용자로 인정되는 구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SK에코플랜트 판단은 이 충돌을 그대로 보여준다. 형식은 하청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원청이 작업 방식과 안전 절차를 통합 관리한다면,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이다.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작업 프로세스 통제, 위반 시 제재. 근거는 충분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안전을 지배하면, 노동도 지배한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판단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플랜트·건설 산업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위에서 돌아간다. 원청은 공정을 관리하고, 하청은 고용을 맡는다.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다. 그런데 안전 책임이 강화되면 상황이 바뀐다. 원청의 개입은 깊어지고 개입이 더할수록 통제는 강해진다. 그 통제는 다시 사용자 책임으로 돌아온다. 결국 선택지는 줄어든다. 현장의 말은 단순하다. 안전을 강화하면 노조 교섭 의무가 생긴다. 안전을 느슨하게 하면 형사 처벌 위험이 커진다.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있다. “움직일수록 더 얽히는 구조." 지금 현장은 그 구조 안에 있다. 법은 각각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하나는 안전을, 하나는 노동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충돌한다. 그 충돌은 새로운 리스크를 만든다. 이 문제가 더 큰 이유는 산업의 위치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가 맡은 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다. 용인과 청주에서 진행되는 공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지금은 속도의 싸움이다. 먼저 짓고 먼저 생산하는 쪽이 시장을 가져가는 무한경쟁이다. 늦으면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 지연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다. 노사 교섭이 길어지면 일정이 밀린다. 일정이 밀리면 생산이 늦어진다. 생산이 늦어지면 고객이 떠난다. 결국 시장이 이동한다. 개별 기업 한곳의 손실이 아니다. 산업 전체의 손실이다. 물론 노동권 보호는 중요하다.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와 교섭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타당하다.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방식이 산업의 작동 자체를 늦춘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계인가라는 지점에 봉착한다. 법은 현실을 교정해야 하며 동시에 현실과 작동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시스템은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정밀함이다. 안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같은 선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 나눠야 한다.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충돌은 줄어든다. 반대로 지금같은 일이 이어진다면 결과는 명확하다. 기업은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만약 현장은 느려진다면 산업은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번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대목이다. 안전을 확보하려 만든 제도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설계다.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업이 아니다. 노동자도 아니다. 산업 그 자체다. 본질은 하나다. 안전을 관리하는 순간 사용자로 간주되는 구조, 그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답은 아직 찾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기업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같거나 유사한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고 한국 산업이 '책임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속도다. 제도의 속도가 산업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균형 없는 전환은 혁신이 아니라 비용이 된다. 결론은 하나다. 책임을 넓힐수록, 기준 또한 더 정밀해져야 한다.

4월 1일 미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솟구쳤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는 마네킹을 태워 안전성을 시험했는데 이번에 2호는 달의 뒤쪽까지 돌아보고 열흘 만에 귀환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탐사한 지 무려 54년 만이다. 인류의 역사에 또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 영광의 빛이 가려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 때문에 반미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미 국무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집권 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을 닫았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우호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시 열었다. 국내적으로 트럼프 반대도 최고조다. 3월 28일 미 전역 3천여 건의 노 킹스(No Kings) 집회에 약 8백만 명이 모였다. 미국 역사상 단일 시위로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민 단속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을 성토했다. 트럼프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해왔다. 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제한적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그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나오는 규제(regulate)와 수입(importation)이라는 단어에 근거해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어떤 제품이든 원하는 세율과 기간으로 관세를 부과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월 말 대법원은 독립혁명이 대표 없는 과세에 반발해 일어났고 과세권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도 위법이라고 본 판결은 “대통령이 관세 부과라는 비상한 권한을 정당화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말에는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 뒤 1천 명 수용 초대형 연회장을 건설하려던 트럼프의 계획도 법원에 의하여 막혔다. 지난해 이스트윙을 부순 뒤 기초공사까지 진행했는데 연방지방법원은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을 건설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불 만한 어떤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곧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대법원 결정도 나올 것이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헌법적 출생시민권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였다. 마가렛 맥밀런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트럼프처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모두 파괴적인 대통령은 찾기 어렵다"라고 단언한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국을 무시하고 통용되는 외교 문법을 외면한다. 이란 전쟁은 자신이 일으켰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면 남들이 알아서 나오라는 한다. 휴전 협상을 앞두고선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다.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7월 4일에 세계 최대 규모 생일 파티를 열" 것이라고 하면서 전담 부서도 만들었다. 미국에 없는 개선문도 최고로 건설하겠단다. 지난 250년 동안 13개 주의 농업국가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26%(28조 달러)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국가로 성장했다. 캘리포니아만으로도 인도(5위)나 영국(6위) 국내총생산을 앞선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의 이란 전쟁으로 팍스 아메리카가 흔들리는 듯하다.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하나인 토마스 제퍼슨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프랑스 대사 등을 역임했다. 그의 묘비명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저자이며,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안의 저자이고,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다"라고 적혀있다. 신형전함도 트럼프급이라 만들고 고액 이민 프로그램 카드 이름도 트럼프라고 쓰고 케네디 센터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바꾸었다. 과연 그의 묘비명에는 뭐라 쓰일까. bienns@ekn.co.kr

지난달 30일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할 때 바로 옆에서 눈물을 훔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작년 늦가을부터 수차례 김 후보의 출마를 설득해 온 당사자 중 한명이다. 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그날을 떠올리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말했다. 미안함은 당선이 쉽지 않아서였고, 고마움은 그럼에도 결심해 줬기 때문이었다.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 깃발을 드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의 감정이었다. 그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쥐고 가야 하는 십자가"라고 했다. TK는 민주당 정치인에게 단순한 험지가 아니다.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30년간 대구시장 자리는 문희갑부터 홍준표까지 단 한 번도 보수 정당 손을 벗어난 적이 없다.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이 된다는 건 그 자체로 전례 없는 일이다. 그런 대구에서 지금 '부겸풍(風)'이 불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을 만나 TK 판세와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물었다. 다음은 임미애 의원과의 일문일답.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다. “출마 기자회견문에서 '이 짐을 피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본인은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와 대구를 운명 공동체처럼 생각하고 불러내는 거잖나.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니까. 미안함은 당선이 쉽지 않아서고, 고마움은 일국의 총리까지 지낸 분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결심을 해줬기 때문이었다." -설득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걸로 안다. “작년 늦가을 쌀쌀한 바람이 불 때부터 시작했다. 마포에서 처음 뵀을 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명분이 없다, 내가 정치 그만한다고 대구를 떠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출마한다는 게 유권자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냐'고 하셨다. 대구를 떠나면서 마음의 상처도 입으셨고,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던 것 같다. 그 이후로도 만나면 얘기하고, 생각나면 전화하고, 조르듯이 했다. 이해찬 총리 영결식 때는 따라가니까 '전화하지 마라'고 하시더라." -결국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영결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 안 하면 너 혼자 편하면 좋으냐'고 질책하듯 말했다고 하셨다. 험지에서 고생하는 후배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 짐을 피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마음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고, 저는 그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였을 뿐이다." -TK에서 '민주당 정치인'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저처럼 대구·경북에서 뛰는 민주당 사람에게 TK는 죽을 때까지 쥐고 가야 할 십자가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다. 대구·경북이 처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저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외면할 수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TK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30년의 결과'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국민의힘이 독점해 온 지방권력, 그 결과가 지금 어떠하냐를 물어야 한다.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17개 광역시도 중 30년째 하위권이다. 2024년엔 전국 모든 광역시도가 2% 성장할 때 대구만 마이너스 0.8%를 기록했다.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은 서울로 떠나고, 남은 청년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항의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와 다를 바 없다. 30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물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부겸풍'이 감지된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많이 느낀다. 거물급이 내려왔다는 걸 유권자들이 볼 때 '민주당이 대구·경북에 진심이구나'로 비춰지는 거다. 경북에 가면 '대구는 디비졌다는데'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 뒤에 '우리도 디비져야 되는데'가 붙는다. 대구에서 부는 바람이 경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경북은 땅덩이가 워낙 넓어서 대구처럼 폭발적으로 바람이 불지는 않는다." -2018년 지방선거 때도 탄핵 직후였지만 TK는 변하지 않았다. “그때는 '박근혜 탄핵이 억울하다'는 정서가 있었다. 국정농단은 최순실이 한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사람을 잘못 쓴 것뿐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러니 '우리라도 보수를 지켜야 한다'는 역결집이 막판에 생겼다. 지금은 다르다. 계엄도 잘못됐고, 계엄 이후 국민의힘 대처도 무능했고, 극우 태극기 부대에 휘둘리는 모습도 봤다. 당 대표가 미국 가서 올린 사진이 지역 주민들 톡방에 돌아다니면서 '이번엔 혼을 내야 한다'는 정서가 생겼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가 변수 아닌가. “지금 여론조사 격차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 보지 않는다. 후보가 정해지면 표는 모인다. 다만 2018년과 결정적으로 다른 건 이번엔 국민의힘을 감싸야 할 명분을 유권자들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30% 가까이 차이 나지만, 보수가 균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당선된다면 정치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 외부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 우리한테는 지방자치 3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도약의 한 축으로 지방을 삼고 있는데, 대구·경북에 제대로 발을 맞춰 일할 사람이 생기는 거다. 강원도가 이광재라는 정치인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것처럼,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을 통해 대구·경북 사람들의 장벽도 허물어질 거라고 본다." -김부겸 전 총리에게 못 다한 말이 있다면. “없다. 다 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안 그래도 나왔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하시더라.(웃음)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다. 이번 선거는 의미 있는 도전으로 끝내기 위해 출마한 게 아니다. 이기셔야 하는 선거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쓸모가 없다. 대구·경북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념의 잣대로 정치를 바라봤다. 이제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듬는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부겸을 한 번 써보시라. 일꾼이 지역에 생기면 달라진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19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5박6일 동안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피력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9년 간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며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국회는 15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선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 각각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평택을 공천과 범여권 단일화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공천 여부를 놓고 내홍이 격화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은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 이후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 대표는 출마 선언 직후부터 민주당을 향해 무공천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을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병진 전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치러지는 만큼,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이 공천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 현장최고위에서 “전 지역 전략 공천한다. 두말할 필요 없다"고 못 박았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일방적인 무공천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섰다. 물밑에선 더 복잡한 계파 방정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평택을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임에도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다른 수도권 선거구 시나리오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만나 선거 연대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중앙당 차원의 조율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지선 전 합당 무산의 부채 의식으로 평택을 무공천을 통해 조 대표에게 보답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조 대표가 평택을에서 당선돼 훗날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경우 조 대표가 정 대표의 강력한 당권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선뜻 무공천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강력한 경쟁자를 스스로 키워주는 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건 진보당이다. 진보당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 후보를 양보하는 대신, 여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평택을에서 민주당 무공천을 이끌어내 김재연 상임대표의 국회 입성을 노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조 대표가 평택을에 뛰어들면서 진보당은 쥐고 있던 핵심 협상 카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됐다. 김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나와 조 대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교통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덮어놓고 갑자기 발표를 하셨다. 지금까지도 연락은 없다"고 직격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 당이 아니지 않느냐. 서로 후보 철회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출마 선언 이후 친한계와 지도부 사이의 균열이 전면화됐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억지 제명을 당했다. 적극적으로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정훈 의원도 “무공천에 반대하는 건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맞받았다. 반면 지도부는 단호하게 공천 의지를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미국 출장 중에도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고 공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원내 제2당이자 제1야당으로서 공당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무공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도부 일각에선 한 전 대표의 부산 출마를 “원정 출산에 비견되는 원정 출마"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구 만덕2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며 무소속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논란은 복당론으로까지 번졌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 15일 “지금이 한 전 대표가 복당해야 될 시점"이라며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는 “3자 구도로 간다면 보수가 다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 부산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다선 의원들이 한 전 대표와 당 지도부를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1월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문제로 제명된 이후 지도부 인사 입에서 징계 철회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도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제명 후 5년간 복당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신청도 안 했는데 복당을 거론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고, 송 원내대표도 곽 의원에게 “공관위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경고했다. 부산 북구갑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가 동시에 출마할 경우 보수 표가 분산돼 승산이 낮아진다는 게 당내 고민의 핵심이다.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한 전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선택하라고 하면 답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자객 공천' 카드까지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객 공천이 현실화되면 '내부 총질'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보수 표 분산만 가속화할 수 있다"며 “지도부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한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 전반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방침이 실거주 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 국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세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구 트위터)를 통해 즉각 반론을 펼쳤다. 대통령은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를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을 숨긴 채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공적 책임을 지는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은 장특공제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제도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장기 보유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거두면서도,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은 “거주할 생각 없이 오로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 주택에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연간 10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갑작스러운 전면 폐지 대신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폐지 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절반씩 줄여나가다 최종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해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의로 원상복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희·이주희 민주당 의원, 성낙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그러나 법안이 공개된 직후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1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매도 시에도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 과세 형평성, 실거주자 보호라는 복잡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시장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거물급 주자들의 등판 가능성 속에 부산 전체 선거판을 흔드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 간 빅매치가 성사될지에 시선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 북구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당시 그는 “오래오래 부산 시민, 북구 시민, 만덕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후 만덕·덕천·구포동 일대를 돌며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관련 행보를 SNS에 잇달아 올리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산 북갑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당내에서는 보수표 분산을 막기 위해 북갑에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이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당이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며 무공천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하 수석 차출론이 계속 힘을 받고 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 수석의 이름을 다시 꺼내며 여론 띄우기에 나섰다. 당시 옆자리에 앉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하 수석과 관련한 질문을 잇달아 던지기도 했다. 정 대표가 “전 의원께 묻겠다.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전 후보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나.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라고 답했다. 부산 지역 민주당 출마자들 역시 1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 하 수석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부울경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 정신으로 백의종군하겠다. 지금 지역 민심은 하정우 수석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다"라며 하 수석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하 수석은 결단 시점을 다음 주말로 유보하는 모습이다. 그는 16일 유튜브 방송 '권순표의 물음표'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순방을 다녀와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려 한다"며 “다음 주말(25~26일)이 지나면 거취를 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아침저녁으로 계속 생각이 달라진다“면서도 “이 대통령에겐 제가 스스로 최종 의사결정을 정리하면 그때 찾아뵙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출마를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한 전 대표는 벌써부터 하 수석을 겨냥한 견제에 나섰다. 그는 16일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에게 북갑 보선 출마를 지시하면 불법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이 된다"며 “부산 북갑 선거에 나올지 말지에 대해 하정우 수석이나 조국 대표는 부산 시민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나 민주당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교통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하 수석 출마 문제를 두고 당청 갈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안은 갈등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교통정리는 끝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하 수석 차출론에 대해 “'몸값 높이기'의 측면도 있지만, 조국 대표의 출마 지역 조정과 맞물려 전체적인 판 정리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하정우 수석을 부산 북갑에 보내는 시점과 방식만 남은 것"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