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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안 여객선 좌초에 “실시간 구조 상황 공개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관계 당국에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17분께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좌초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사고 선박에는 제주에서 목포로 이동하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장산도 인근으로 접근하던 중 암초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단독인터뷰] 정원오 “차기 서울시장은 행정가가…오세훈, 너무 한가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55)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난 17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고민 중"이라며 실제 출마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첫번째 과제인 당내 경선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뚫겠다는 각오까지 밝혔다. 정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6기부터 내리 3선을 역임했다. 12년간 현장 중심의 세심한 소통 행정과 스마트 버스 쉼터·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반짝이는 아이디어·기획으로 주민들로부터 90%가 넘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성남시장 출신 '행정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던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도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인정받아 여권 내에서 '리틀 이재명'으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다. 현역 다선 국회의원이나 유명인사가 아닌 사실상 '정치신인'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여당 후보군 중 선호도 1~2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김태호·김두관 전 경남지사, 이 대통령에 이어 사상 4번째로 기초단체장 출신이 광역단체장이 된 사례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등 지방자치단체 경험이 바탕이 돼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며 “다음 서울시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마 여부 질문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출마한다면 기존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출마 관련 소통을 했냐는 질문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너무 한가하다. 시민들은 매일매일이 경쟁의 지옥이고 전쟁터 같은 삶을 사는데, 서울시는 서울링이나 한강버스 같은 외형적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주민들의 지지율이 90%가 넘는다. 주민들과의 상시 소통(24시간 문자)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나? ▲ 중요한 건 이걸 민원이 아니라 정책 아이디어의 보고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문자를 통해 현재 주민들의 생각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2018년부터 문자 민원 전용 휴대전화 번호를 모든 주민에게 공개했는데, 하루 평균 30~40건의 문자가 온다. 2024년 한 해 약 2만7700건의 문자를 수신하고 처리했다. 문제를 해결한 후 주민들이 “고맙다"고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얼마 전 구정 여론조사에서 성동구민 10명 중 7명이 “생활 속 불편을 성동구청에 말하면 해결될 것 같다"고 답했다. '써보니 괜찮다', '써보니 다르다'는 경험이 결국 나에게도 큰 효능감이 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왕십리 도선동의 싱크홀 예방 사건이었다. 문자로 제보를 받고 확인했더니 그 아래 정말 큰 동공이 숨어 있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 제보 덕분에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를 투입해 공동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동구 내 공동 수가 2022년 54개소에서 2024년 13개소로 크게 감소했다. - 재임 기간 자랑하고 싶은 성과는? ▲ '성수동의 눈부신 성장'을 이끈 정책이 특히 뜻깊다. 2014년 첫 부임 당시 성동구에서도 가장 낙후됐던 성수동은 이제 젊은 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핫플레이스이자 비즈니스 요충지로 거듭났다. 1970년대 붉은 벽돌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신축·증개축 시에도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했다. 동시에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는 2024년 기준 총 1조5497억원으로 2014년 대비 10년 만에 1조1133억원이 증가해 총 3.5배로 증가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 100억원으로 100배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셈이다. -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향은? ▲ 연초와 지금의 생각에 차이가 많다. 처음엔 그냥 덕담으로 들었는데, 최근 8~9월쯤부터 그런 얘기가 부쩍 늘고 많아졌다. 최근 (여권 후보군 선호도 1~2위인)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나서는 이게 진짜로 고민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겠다 싶었다. 여론조사 선두권인데 고민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생겼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기존 방식대로 안 할 것 같다. 조직 동원하는 그런 방식의 선거 운동은 안 할 것이다. 지금 나를 지지하는 분들은 나의 방식을 좋아해서 지지하는 건데, 여기서 더 지지를 얻어가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 모든 실패하는 것은 비슷한 이유로 실패하지만, 모든 성공하는 것은 각기 다른 이유로 성공한다. 나도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내 길을 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아니겠나. - 여권 내 1위를 달리는 이유는? ▲ 서울시 전체로 보면 나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일 잘하는 행정가 출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같은 행정가 출신인 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얼마 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을 구청에 얘기하면 해결해준다'는 믿음이 70%가 넘었다. 구민들이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직접 경험해보니 쓸만하다고 평가해주시고 입소문 내주신 덕분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위치나 자리보다는 '역할'이 늘 더 중요했던 사람이다. 역할이란 내가 풀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에 맞는 자격을 내가 갖췄는지를 의미한다. 그동안도 구민들께 정성을 다하는 행정으로 임했듯이, 앞으로도 한결같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내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만약 더 넓은 곳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까지 다져온 역량과 실행력을 토대로 지금처럼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 구청장 경력만으로 광역단체장을 할 수 있겠나? ▲ 그런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이 내 출마 과정이 될 것이다.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할 것이고, 해소가 안 되면 당선이 어렵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구청장을 못한 사람이 시장을 잘할 수는 없다. 구청장을 잘한 사람이 시장을 잘할 가능성이 높다. 금붕어가 수족관에 있으면 아무리 커봐야 10cm지만, 강이나 큰 호수로 가면 30cm까지 자란다. 환경이 변화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서울시장을 해본 사람만 계속 시장 해야 되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잘했다고 시장 잘할 거냐, 똑같은 문제다. -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시대정신은? ▲ 일하는 서울시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서울시는 일을 안 했다. 주어진 일만 했지 시민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안 하고 있다. 시민으로서 봤을 때 서울시는 굉장히 한가하다. 시민들은 매일매일이 경쟁의 지옥인데,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어떻게 하니, 서울링을 만드니, 광화문에 6.25 참전국 뭘 만드니 하면서 되게 한가해 보인다.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질 않는다. 교통은 20년 전 이명박 시장 때 해놓은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20년 동안 축적되고 누적된 어려움이 다 드러나고 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이 다 문제고 적자 투성이다. 올여름 지하철이 얼마나 더웠나. 혼잡한 지하철 출입구를 지날 때마다 위험을 느낀다. 시민들은 치열하게 사는데 서울시는 한가하다. 일하는 서울시, 정말 치열하게 일하고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서울시가 필요하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주민들의 일상에서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서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 오세훈 현 시장이 유력한 대항마인데. 생각보다 비판의 강도가 약하다. ▲ 아직 출마하지 않았잖냐(웃음). 출마를 하게 되면 세게 하겠다. 근데 지금은 출마도 하지 않고 현재 구청장인데, 정치적으로 세게 얘기하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 무능하다, 사익 추구만 한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나는 그렇게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을 하고 싶지 않다. 정확한 팩트를 갖고 얘기를 나누고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 방식대로 할 것이다. - 이 대통령도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고 칭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70%가 동의하고 30%가 반대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 과정에 최대한의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게 내 행정철학이다. 반대를 최소화하고 만장일치에 가깝도록 최대한의 동의를 얻고자 노력했다. 30년간 주민 숙원이었던 '금호동 장터길 확장'도 처음엔 '설마 되겠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며 예산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건물주분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시간을 거쳐 장터길 확장의 꿈을 이뤘다. 그 밖에도 1977년 공장 가동 이래 소음, 먼지, 교통체증 등으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안겼던 '삼표레미콘 공장을 약 45년 만에 철거'하고,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던 'GTX-C노선의 왕십리역 신설'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킨 대표적인 사업이다. 함께 힘을 모아준 주민들에게 감사한다. 성수동 도시재생은 낙후된 공장지대를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했지만, 결국 주민·기업·전문가가 함께하는 상생 모델로 완성했다. '성공버스' 역시 마을버스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현재 교통 사각지대를 메우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마을버스 승차 인원도 7%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결국 '행정가형 리더십'은 단순히 정책을 집행하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갈등을 조율하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 다음 서울시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나?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광역이든 기초이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도시 구성원의 행복, 안전,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 정치적인 자리 다툼보다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지금은 국가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가 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 경험들이 바탕이 되었기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 비교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과 주민을 위해 얼마나 성실히, 또 책임 있게 일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 '서울의 맘다니'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정원오식 진보'는 어떤 형태인가? ▲뉴욕 맘다니 시장과는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더 커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시민들의 삶의 현장, 시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비슷한 점이 있다. 나 또한 주민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12년간 일해온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고, 소통이 정책의 보고라는 생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가장 가깝게 경청해왔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진보는 '현장'과 '소통'이다. 현장에서 주민의 삶을 직접 보고 듣고, 그들의 불편과 요구를 가장 먼저 정책의 언어로 옮겨내는 것. 그리고 소통을 통해 정책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치는 유연함을 갖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고 믿는다. 진보는 주민 한 사람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 작은 변화를 모아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먼저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깊이 들으며,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 이 대통령과 (출마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셨나? ▲ 노코멘트 하겠다(웃음). -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은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이다. ▲ 서울시뿐 아니라 자치구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수1구역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1054곳 중 10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사업이 839곳으로 79.6%를 차지한다. 하지만 공급 세대 수는 22만8591세대로 전체의 27.9%에 불과하다. 반면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사업은 215곳으로 20%에 불과하지만 공급 세대 수는 58만7465세대로 72.1%에 이른다. 정비사업 규모가 다름에도 서울시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아 중소규모 사업이 신속하게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자치구 구청장을 포함해야 한다. 10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면 주택 공급 속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은? ▲ 사실 종묘와 세운4구역 문제는 아무런 갈등 없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 서울시가 불필요한 갈등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2009년에도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서울시가 건물 최고 높이를 올리려 했지만 문화재청에서 재차 반려했다. 오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4년 높이 70m로 확정 고시됐다. 이후 이런 합의가 유지되고 사업이 진행돼 이주와 철거까지 완료됐고, 현재는 착공만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돌연 높이와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선포하면서 합의를 어기는 바람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 높이를 두 배로 올려주면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이익은 크게 올라가지만, 세계유산 종묘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는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재개발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종묘가 가진 세계유산의 가치가 과연 세운4구역에 최대 145m 높이의 고층 빌딩을 짓는 것보다 적은 이익인지 살펴보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찾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제시했다. 만약 개발을 밀어붙여서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당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현재 상황은 시장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전문적인 평가와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다. -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내년 선거에 영향을 줄까? ▲ 명태균 씨를 신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검찰의 기소 여부를 봐야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주장이 팽팽하지 않나. 오세훈을 신뢰하느냐 명태균을 신뢰하느냐는 참 어려운 질문이다. 시민들도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 팽팽한 것 같다. 둘만이 아는 일을 어떻게 알겠나.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태균 씨가 꼭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믿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나. 드러나봐야 알겠지만 기소 여부는 좀 크다. 기소가 되면 기소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재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보통 정치인들은 기소되면 대략 타격이 있는 게 사실이다. -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한 비전은? ▲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기본으로 AI로 비롯한 엄청난 전력 수요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각해서 가야 한다. 도시에서는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이는 사업을 해야 한다. 도시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는 없지 않나.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 운동을 주로 해왔고,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전등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많이 깔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전력 생산이나 태양광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도 줄여가서 궁극적으로 에너지 전력 생산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 - 독자, 시민들에게 한마디. ▲ 2014년부터 12년째 성동구청장으로 성동구와 성동구민을 최우선으로 올인해서 일하다 보니 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동안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구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왔던 노력들을 좋게 평가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어떤 일이든 최선과 정성을 다하는 구청장이자 그런 사람으로 나 정원오를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느 곳에서든 함께할 여정이 있을 테니, 계속해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1968년 8월 서울 출생으로 여수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한양대 도시대학원에서 도시개발경영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임종석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성동구청장에 당선되며 지방행정가로 입문했다. 이어 2018년 재선, 2022년 3선에 성공했다. 2024년 5~6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치분권 특보를 역임했다. 최근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거론되며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인사이트] 케데헌 열풍에 찬물 끼얹는 음주운전,  강력 처벌해야

필자는 외교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유적과 명승지를 볼 기회가 있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되고 국토가 넓은 중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많이 볼 수 있었다. 동쪽 관문인 산하이관에서 시작하여 베이징의 빠다링 장성을 거쳐 서쪽 끝 지아위관에까지 연결된 만리장성은 볼 때 마다 그 장중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한양도성을 돌며 만리장성 못지않게 감탄하고 묘미를 느끼고 있다. 만리장성은 높은 산허리에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양도성은 우리 생활공간 속에서 자리하고 있어 언제라도 갈 수 있다. 인왕산이나 북악산에 있는 도성 길은 조금 가파른 편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여기저기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현존하는 왕궁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세계문화유산인 베이징 자금성도 크기에 압도된다. 그러나 경복궁도 규모가 상당하고 궁궐뿐만 아니라 연회를 베푸는 공간인 경회루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금성보다 볼거리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창덕궁은 궁궐 건축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러져 있는 예술 공간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여러 물줄기가 합류하여 한양을 가로 흘렀던 청계천은 청정 도심하천으로 거듭나, 물고기와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등 철새들의 향연을 지척에서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감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K-팝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과 낙산, 북촌 한옥마을은 물론,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과 종묘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넘쳐 난다. 과거에는 중국인, 청년층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서양인도 많고 노년층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의 감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문화의 원류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다. 금동 반가사유상 앞이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룰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이를 초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하고 낙산 성곽길로 향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효도여행중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캐나다인 남성을 들이받아 치료 중 숨졌고, 같이 길을 건너던 20대 한국인 여성도 크게 다쳤다. 자국민이 한국을 여행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심각하게 다뤘다.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많았는데, 처벌 조항을 강화하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한국도 2018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으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최고 징역 8년에 불과하다. 그리고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고 상당수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는다. '괜찮아'하면서 음주운전을 무슨 객기부리 듯이 하는 경향이 있다.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자에게 차량이나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도 처벌을 강화하여 공동책임을 확실히 지워야 한다. 특히, 대만처럼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강국

李 대통령, UAE서 350억불 ‘잭팟’…방산·AI 수주 가능성↑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전 협력 등으로 조성된 양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약 150억달러 규모의 방산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고 인공지능(AI) 분야 진출도 밝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선언문에서 우리나라 건설한 바라카 원전 완공, 아크부대 파견 등의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UAE의 위성·화성탐사선 발사 등 우주 산업 협력에서의 성과도 재확인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이 쌓인 만큼 앞으로도 특별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AI 분야에서도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 향후 교류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UAE의 우리나라 자체개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이나 K2 흑표 전차 등 국산 무기 구매 가능성도 커졌다. 단순 무기 거래 뿐만 아니라 공동 개발, 현지 생산 등까지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등 보건의료 협력,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 교육·문화·인적 교류 확대 등도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양국의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사업에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UAE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공동으로 AI 및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연내에 구성한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초기 200억달러(약 30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 결과 방산과 AI 분야에서 약 350억 달러의 잠재적 경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한-UAE 공동 진행 중인 '원유 비축사업'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늘리고 앞으로 2~3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AI·에너지·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UAE 내에 'K시티' 등 문화 사업 협력도 대폭 늘린다. 강 실장은 “방산·AI·K컬처 등 분야에 걸쳐 기대되는 성과가 원화로는 150조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과시가 아닌 실질적 경제동맹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김용범 “한미 팩트시트 식품·농산물 조항, 시장 개방 아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공개된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물 관련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농업계 일각에서 시장 개방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실장은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한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규모를 더 줄일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경위를 소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도 일본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줄이려고 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지만, 합의한 문구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제 집행할 때 우리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걱정하는 투자도 이뤄지지 않도록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인사이트] 정치적 상상력을 초월하는 현실 정치

투수이자 홈런 타자인 오타니 쇼헤이가 미국 메이저 리그 포스트시즌 4차전에서 선발 투수로 나와 탈삼진을 10개 하고 타석에서는 홈런을 무려 3개씩이나 날렸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까지 친 오타니의 활약은 영화라면 오히려 식상한 전개인데 실전이었기 때문에 더 만화 같이 느껴진다. 이날 승리로 다저스는 2025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4연승으로 2년 연속 월드시리즈로 진출했다. 정치적 상상력을 초월하는 만화 같은 일이 세계 곳곳의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에서는 여론에 밀려 사퇴했던 총리(세바스티엥 르코르뉘)가 나흘 만인 10월 10일 다시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9월 9일 총리로 임명되었는데 27일 만인 10월 6일 사임했었다. 그는 다시 의회에서 불신임 대상으로 전락했다. 2024년 8월 파리 올림픽 직후 총리에 오른 미셸 바르니에도 12월에 의회 불신임안 가결로 사퇴했다. 그 뒤를 이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2025년 2월 예산안 갈등 당시 신임투표에서 기사회생했다가 7개월 만에 또다시 신임 투표로 도전을 받았다. 그 사이 10월 21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이 감옥에 구속되면서 5년 형기를 시작했다. 2025년 3월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가 리비아 카다피 정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했다고 5년형을 확정했다. 이보다 한 달 전인 9월 11일 감옥에 들어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은 27년 3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등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다. 2020년대에 쿠데타를 시도한 사례는 더 있다. 2021년 7월에 취임한 노동운동가 출신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을 탄핵하려는 의회에 맞서 쿠데타를 준비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었다. 페루에서는 7년 동안 대통령을 벌써 5명씩이나 교체했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는 뇌물 수수로 탄핵 하루 전에 사임했고, 그 후임(마르틴 비스카라)은 뇌물수수로 탄핵되었으며, 그 후임(마누엘 메리노)은 격렬한 반정부 시위로 불과 5일 만에 사임했다. 그 후임(페드로 카스티요)의 다음인 디나 블루아르테 전 대통령도 거센 반정부 시위로 중도 퇴진했다. 다저스의 4연승도 아니고 페루에서는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감옥에 수감된 기록이 있다. 페루의 수도 리마의 바르바디요 교도소에는 2001년부터 5년간 재임한 알레한드로 톨레도, 오얀타 우말라(2011-2016년), 마르탄 비스카라(2018-2020년), 페드로 카스티요(2021-2022년)가 함께 수형 생활을 했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카스티요를 제외하고 모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시끄러운 중남미에서 아직 사법처리된 대통령 사례가 없는 곳은 우루과이 정도로 꼽힌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영국 언론사(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15등을 받았다. 다른 대통령제 중남미 국가와 달리 우루과이에서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게 관용 차량이 제공되지 않고 관사 대신 평소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에 공개된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의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사이 173개 국가 가운데 94개 국가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도 그렇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치면 한국이 프랑스와 비슷해 보이고 대통령의 반복된 탄핵과 감옥에 쿠데타를 비교하면 페루와 겹쳐 보인다. 소설보다 더 한 한국의 현실 정치, 정치적 상상이 더 빈곤해 보인다. 이준한

경북도·교육청·시군, 지역 균형발전·교육환경 개선·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에 총력...농산물 수출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은 14일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해 경북 북부권의 약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도 의원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개된 구상만 놓고 보면 대구 중심의 성장 구조가 강화돼 오히려 경북 전체, 특히 북부 지역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은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지만 교통망이 충분하지 않아 대구 중심의 발전전략으로는 북부 지역까지 효과가 퍼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천·안동 등 도청신도시가 있는 북부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대구로의 인구·산업 쏠림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의원은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경북의 입장과 지역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경북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9~10월 운영학교 117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6.8점을 기록하며 사업 도입 이래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습·정서·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경북은 2006년 4개 지역 37개 기관을 시작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현재는 128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복지사는 위기 상황의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교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주체별 만족도 역시 고르게 높았다. 학생 95.3점, 학부모 96.2점, 교원 98.9점으로 전 항목에서 긍정성이 두드러졌다. 영역별로는 사업 운영(96.8점), 복지환경(96.4점), 인적·물적 자원(94.5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업이 학생들의 실제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2026학년도 학급편성 기준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과밀학급을 줄이고 학교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유치원은 나이별로 16~26명 범위에서 학급 규모를 설정했고, 지역별 유아 분포와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기준 인원을 동 지역 25명, 읍·면 지역 21명으로 1명씩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읍·면 지역 중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학교는 학급 증가를 제한하면서도 학교 특성에 맞게 21~25명 범위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경주 월성초와 흥무초, 그리고 경북희망학교(구미원당초)는 학급당 20명을 적용해 교육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중학교는 신입생 기준 동 지역 27명, 읍·면 지역 26명으로 기준을 조정해 올해 발생했던 일부 과밀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최종 학급편성은 2025년 3월에 확정되며,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북형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늘봄학교는 돌봄·배움·성장을 통합 지원하는 경북형 교육 모델로, 교육청은 실제 운영 상황과 만족도를 폭넓게 파악해 정책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 만족도, 프로그램 구성, 참여 지속 의향, 자유 의견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 분석 후에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 보완, 학교 환경에 기반한 지원체계 확대, 운영 효율성 강화 등의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정책 발전의 중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늘봄학교 모델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딸기가 올해 하반기 첫 출하와 함께 해외 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당도와 향, 외관 품질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경북 딸기는 최근 프리미엄 과일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남상주농협은 17일 금실 품종 딸기 약 1650달러 물량을 말레이시아로 선적했다. 이는 올해 경북 딸기 수출의 신호탄이자,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의 핵심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상주농협은 금실과 아리향 등 고급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생산부터 선별까지 전 과정을 수출 기준에 맞춘 체계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갖춰왔다. 이번 첫 선적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홍콩 등 프리미엄 소비층이 집중된 주요 도시로 수출국을 꾸준히 넓혀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딸기를 '신선농산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뒤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포항 딸기연합회, 남상주농협 수출딸기공선회, 고령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등과 함께 시범단지를 조성해 생산시설·기자재 지원부터 해외 판촉과 마케팅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며 경북 딸기 수출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2만9천 달러에 머물던 수출액은 2024년에 77만8000달러로 136%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2025년) 10월 기준 이미 119만5000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 프리미엄 소비시장에서 경북 딸기가 선호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딸기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한 대표 고급 과일"이라며 “수출 전용단지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수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17일 안동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왕산관에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권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도내 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추모벽 참배를 시작으로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치열한 항일 투쟁을 펼친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 뜻을 오늘의 경북과 대한민국의 삶 속에 되살리자는 의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총회에서 독립운동가 지청천·차이석 선생 등 6인의 제안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7년부터 정부와 경상북도가 공식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매년 다양한 보훈·선양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값진 결실"이라며 “그분들의 정신이 도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선양정책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5년 생활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집중 개선하며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발표했다. 올해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강화, 자원순환 활성화, 재난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인 관리 수준에서 개선이 두드러졌다. 도시는 생활폐기물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다량 배출 지역에서 일요일 수거제를 운영했고, 재활용품 수거는 가로변 클린하우스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도입해 속도를 높였다. 읍·면·동별 클린시티 사업 예산 8억8000만 원 투입, 옥동 상가에 담배꽁초 수거함 50개 설치 등도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재활용 선별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89%를 기록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확대로 재활용품 판매 수익 6억3000만 원을 창출했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과 클린하우스 15곳 신규 설치로 농촌 폐기물 관리도 강화했다. 다회용기 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등 새로운 자원순환 사업도 추진했으며, 3월 산불로 발생한 30만 톤 재난폐기물 처리도 신속히 완료해 환경행정의 대응력을 증명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도시의 청결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14~20일 미국 LA 일대에서 지역 고등학생 6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OKTA LA지부가 협력해 마련한 것으로, 학생들은 공공기관·교육기관 방문부터 기업 탐방, 문화체험까지 폭넓은 일정을 소화한다. 미국 UCLA 캠퍼스 투어, 디즈니랜드 창의혁신 프로그램 체험, 출향기업 H마트 견학, 게티센터 문화탐방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학생들은 세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진로와 학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청소년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큰 꿈을 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 의지를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AI·방산·공급망 외교…李 대통령 UAE·이집트·아프리카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17~26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순방과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슈퍼위크 외교'에 돌입한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이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넓히며, 인공지능(AI)·방위산업·공급망·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 협력을 고도화하려는 행보다. 이번 순방은 17~19일 UAE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19~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21~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의 G20 정상회의 참석, 24~25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순으로 이어진다. 첫 방문국인 UAE는 이번 순방의 핵심 국가로 꼽힌다. UAE는 2022년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를 4조원대 규모로 도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초음속 전투기 KF-21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3일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먼저 UAE에 도착해 방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7일 아부다비 도착 후 현충원과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 영묘를 참배하며 일정을 시작한다.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 AI·반도체·방산·에너지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UAE에 대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UAE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협력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방문하는 이집트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국가다. 이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식 오찬을 갖고,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유럽·아프리카·중동을 잇는 물류 거점인 이집트와의 협력 확대는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역 확대와 교육·문화 분야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이집트 방문 이후에는 21~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20 정상회의는 G7·브릭스(BRICS)와 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들은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사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열리는 3개 세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재난 위험 경감과 기후변화 대응' 등 의제에 참여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G20에서도 확산시키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해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이다. 위 실장은 “임기 첫해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행,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G20 의장국 수행까지 이어지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방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 중 하나로, 올해 한국전 7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심화할 적기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묘소를 참배하며 일정을 시작하고, 레젭 타잎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진행한다. 25일에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할 예정이다.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튀르키예와는 원전·방산·바이오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다자외교에 기반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영역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 북반구 저위도 또는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신흥국을 뜻한다. 높은 인구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풍부한 핵심자원을 바탕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위 실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믹타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 역사·첨단·외교·행정 전 분야에서 변화의 동력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주년을 맞아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14일 대통령 생가에서 숭모제례를 봉행하고, 이어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철우 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지역 주요 인사, 시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날을 함께했다. 제례는 오전 9시 생가에서 엄숙하게 진행됐으며, 이철우 지사가 초헌관을 맡아 헌작과 분향을 올리며 고인의 정신을 기렸다. 뒤이어 열린 기념식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발전 철학과 시대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서는 특히 'AI 기념 영상'이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과거 음성과 영상을 기반으로 얼굴과 목소리를 복원한 콘텐츠가 상영되면서, 참석자들에게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 자리에 모인 듯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생가 주변과 행사장 곳곳에는 사진전, 휘호 전시, 지역 특산품 판매 부스, 포토존 등이 함께 운영됐으며, 대통령 사진전·리더십 강연·새마을정신 세미나 등 연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이어졌다. 이철우 지사는 “배고픈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며 “경북은 그 정신을 바탕으로 APEC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은 경북도가 AI 기반 돌봄 체계를 도입하며 돌봄 분야의 구조 혁신에 나선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발표한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한 것으로, 향후 돌봄 인력난 해결과 아동 안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우선 내년 10억 원을 투입해 아동 돌봄시설 10곳에 AI 돌봄 로봇 100여 대를 시범 도입한다. 로봇은 안전 관리·학습 지원·건강 체크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돌봄 교사 업무를 보조하며, 교육과 AS까지 통합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는 AI 스마트 돌봄 혁신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AI 스마트 돌봄 경북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돌봄 신속 실증 거점 지역 조성 사업도 추진 중으로, 데이터 허브 구축, 제품 개발 지원, 실증 플랫폼 마련 등 AI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인구 위기 시대에 돌봄 인력 부족은 가장 큰 문제"라며 “AI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경북이 먼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14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DGIEA) 친선의 밤' 행사에도 참여하며 국제 외교 협력의 폭을 넓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와 각국 주한 대사·외교관, 협의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제는 'Towards a Kinder, more Compassionate World(더 친절하고 따뜻한 세상으로)'로, 문화·의료·경제·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철우 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은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였다"며 “경주가 첨단기술과 고유의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 APEC'의 도시로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밝혔다. 또한 DGIE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간 차원의 국제외교 기반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DGIEA는 경북도지사·대구시장·계명대 총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40개국 16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민간외교 협의체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청년 정책, 지역소멸 대응, 복지정책의 실행력, 재난관리 체계 등 도정 전반의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윤승오 의원은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경북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부진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컨설팅 강화와 시·군 협력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경북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다며, 산업별 일자리 분석과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은 '5극 3특' 논의 과정에서 북부권 소외가 우려된다며 자족 기능 강화 전략을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은 '청년애꿈수당' 안내 채널이 청년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홍보 전략 개선을 요청했다. 여러 의원들이 행복밥상 사업이 준비 부족과 일관성 결여로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 개선, 공공재활병원 수요 분석, 치매 정책 체계 보완 등 다양한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일수 부위원장은 복지시설 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시설 관리 체계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4조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이 실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재정비를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은 경북도가 재난관리평가에서 두 해 연속 '미흡'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장비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지적, 실질적 산불 저감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통신 장애 시 행정 기능 마비 위험을 강조하며 서버 이중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주민자치 기반이 시·군별로 제각각이라며 체계적 정비를 요구했고, 산불특별법 시행에 맞춘 준비도 주문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추징금 0원’ 남욱 “검찰,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규모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됐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 도중 남 변호사가 구속되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영입한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를 전면에 내세웠다. 법원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내렸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입사시켜 '내부자'로 만들었다. 그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등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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