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에 따른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대응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 예산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추경 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생방송으로 '온라인 국정문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총리와 장관, 문화계 인사가 출연해 실시간 댓글 질문에 답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생중계 정부'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0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첫 방송은 이달 말 진행되며 한국정책방송원(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 인사들이 한자리에 앉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오는 국민 질문을 실시간으로 답하는 라이브 토크 형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사전 홍보 과정에서 국민 질문을 미리 접수하는 한편, 방송 중 올라오는 댓글 질문도 즉석에서 답할 계획이다. 첫 방송 주제는 K-컬처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이 출연해 문화 정책과 콘텐츠 산업 지원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무겁지 않게 다가가기 위해 문화 분야를 첫 주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K-컬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ABCDE(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 전략의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이번 방송에서는 K-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그동안 'K-토론나라'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인사들과 대담을 이어왔다. '총리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김 총리는 인터뷰어로 나서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출연자가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을 초청해 e스포츠 산업과 게임 정책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국내 유일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밍글스'의 강민구 셰프와는 한식 세계화와 K-푸드 경쟁력을 주제로 인터뷰 형식의 토론도 진행했다. 또 지난달 26일 열린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는 K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국정문답'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장해 유튜브 생방송과 국민 참여형 질문을 결합한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생중계 정부'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 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24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생중계했는데, 이는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이어 지난해 7월 29일에는 국무회의 논의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11~19일에는 6일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해 대통령의 지시뿐 아니라 그 지시가 어떤 논의를 거쳐 나오게 되는지까지 그대로 공개했다. 이 역시 역대 정부에서 보기 어려웠던 방식이다. 정부는 향후 방송 주제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 분야에 이어 마약 문제나 검찰개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책 이슈도 다룰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소통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국회로 집결해 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응한 시민들이 힘을 보탰던 경험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경험이 이 대통령에게 '생중계 정치'의 효과를 확신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장관과 참모들까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은 이전 정부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형태"라며 “김민석 총리가 이러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개인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 정책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리가 직접 라이브 방송에 나선다는 점 자체가 참신한 시도라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며 “총리가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불안감을 직접 해소해 주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겪어야 할 일을 겪는다(The strong do what they can and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 요즘의 국제 정세는 이 유명한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저술한 에 나오는 이 말은, 정의(正義)보다 힘이 우선인 국제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 국제정치학의 고전이 되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맞붙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멜로스라는 작은 섬나라는 중립을 지켰다. 아테네가 항복하라고 하자 멜로스는 “신이 정의로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며 버텼다. 아테네는 멜로스를 정복해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노예로 만들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최고지도자 폭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란이 아무리 무자비한 독재국가라도 다른 나라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이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는 9·11 테러 이후였고, 부시 정부는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갈 위험'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래도 '임박한 위협'이 없는데 증거를 조작했다고 두고두고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트럼프는 부시처럼 거짓말이라도 성의있게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내 맘에 드는 정권을 세우겠다'고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와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으로 더 이상 놀랄 일마저 없어진 것인가. 문명의 21세기에 강대국의 약소국 침탈이 일상화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을 공습하며 전쟁을 확대하는 이란 역시 불법 무도한 것은 마찬가지다. 제1,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뒤 국제사회가 공들여 쌓아온 국제규범과 질서는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미국-이란 전쟁의 결과는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전쟁들을 보면 알 수 있다. 2001년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겠다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국은 20년간의 장기 전쟁 끝에 2021년 불명예스럽게 철수했다.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24만 명을 넘고 미국이 쓴 비용은 1000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아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또한 이라크를 극심한 내전으로 몰아넣었고, 그 과정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S(이슬람 국가)가 탄생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런 전쟁들은 중동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패권도 해쳤다. 그래서 존 미어샤이머 교수 같은 미국의 석학들은 '민족주의와 종교적 특성이 강한 나라들에 외세가 개입해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의 오만함이 낳은 참사'라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투키디데스의 기록 역시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오만함을 경고한 것이었다. 그는 절대 권력의 오만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지 보여주려 했다. 실제로 아테네는 멜로스 학살 다음 해 시칠리아 원정에 나가 대패하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희미한 빛은 비친다.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전쟁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협조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대국민 TV 연설에서 “전쟁은 더 불안정한 세계와 더 열악한 삶을 가져올 뿐"이라면서 “평화와 국제법을 준수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마크 커니 총리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강대국들의 힘 자랑으로 흔들리는 세계를 중견국들이 바로잡자'고 연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중견국 혼자로는 패권국에 맞서기 어렵지만, 중견국들이 연대해 인권 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 영토 보전을 지켜내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자고 호소했다. 국제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하지만, 결코 과거와 같은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세계에는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정부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예정된 실패를 강행하는 일부 권력자들 외에는. 다행히 여러 나라들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이란은 하루빨리 외교적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 주변 국가들은 중재에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9일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20~40세대를 전면에 발탁해 젊고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도약하려면 서울과 부산이 양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부산을 서울에 버금가는 해양수도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부산 재도약을 위한 핵심 구상으로 ▲해운·항만·금융 생태계 완성 ▲청년 정착 지원 확대 ▲북극항로 거점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HMM 이전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활용해 부산을 규제 없는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부시장' 직을 신설하고 원도심 재개발 수익을 활용한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 아파트'를 도심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양수산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극항로청'과 '수산진흥공사' 신설을 제안하며,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부산을 동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부산형 급행철도 구축, 부울경 통합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시작"이라며 “부산시민과 함께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6·3 지방선거에서 주요 광역단체장을 노리는 여권 후보들이 행정 역량을 내세워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면서, 여권 후보들 역시 단순한 '명심(明心)' 경쟁보다 정책 성과와 행정 능력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일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선거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행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행정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상대와 싸우기보다 시민의 불편과 싸우며 '성수동 신화'를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년 민선 6기를 시작으로 3선 성동구청장을 지낸 그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과 붉은 벽돌 건축 보존 정책, 소셜벤처 유치 등을 통해 쇠락한 준공업지역이던 성수동을 서울의 대표적인 창업·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정 후보는 특히 '성수동 도시재생' 경험을 내세우며 “상대와 싸우지 않고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겠다"며 행정 성과 중심 선거를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행정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고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힘을 실은 뒤 정치권에서도 존재감이 한층 커졌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행정 경험과 실무 능력을 강조하며 비슷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12일 출마 선언에서 데이콤(현 LG유플러스) 프로그래머와 한국거래소 근무, MBC 아나운서·예능 PD, 청와대 행정관 등 다양한 경력을 언급하며 “국가 행정기관을 직접 움직여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을 모두 경험한 이력이 오히려 현대 행정에 더 적합하다"며 “과거 정치가 정책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의 정치는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을 설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여권 후보들 상당수가 '실무형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하는 흐름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 행렬에서도 확인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첫 '드림팀'으로 불렸던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8일 정무수석직에서 물러나 강원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고,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그를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강원 철원 출신이지만 서울 서대문에서 4선을 지낸 그는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 방식이 아니라 상업·주거·교통·문화 인프라를 결합한 전략적 도시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과 함께 1기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활동했던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도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시장 선거에 도전한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판교역 광장에서 출마를 공식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을 계승한 '김병욱표 실용주의'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캐치프레이즈 역시 이 대통령의 대표 구호를 변주한 '김병욱이 합니다'다. 이른바 '이재명의 입'으로 불렸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인천 계양구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성남시장과 경기도 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수없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이같은 흐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도 결국 '일을 잘한다'는 평가 때문"이라며 “특히 중도층은 정치적 호불호보다 성과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들이 '일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성격과 유권자 기대를 고려한 자연스러운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쟁력이 행정 능력과 정책 추진력, 성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간접적인 명심(明心) 마케팅'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명심'을 내세울 경우 당내 갈등이나 견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후보 간 차별성도 약해질 수 있다"며 “행정 능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의 강점을 우회적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10년 일본 사회를 뒤흔든 '오사카지검 증거조작 사건'은 검찰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특수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플로피디스크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담당 검사는 즉각 체포됐고 상급 검사들까지 사법처리를 받았다.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덮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제도개혁회의를 구성해 수사 과정의 영상기록 의무화, 증거 열람 확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조직의 체면보다 국민의 신뢰를 우선한 것이다. 한국 사회도 지금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이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일부 조항을 둘러싼 미세 조정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르면 4월 이전에는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분리하고 기소 중심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정치검찰, 정권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여야 간 일부 이견이 남아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검찰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도 개편만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의 성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검찰권 남용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남겼고, 김학의 사건 역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권력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오랜 논란을 낳았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사건들에서도 증거 조작이나 수사 편향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금품 사건 등 역시 정치적 논쟁과 함께 수사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져 왔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논란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그동안 이런 논란에 대해 충분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부 검사들의 일탈"이라는 설명으로 정리됐고 조직 차원의 책임이나 사과는 거의 없었다. 그 사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정의의 기관이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두려운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이 선택해야 할 길이 있다.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기 전에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이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수사와 권한 행사에 대해 조직 차원의 성찰을 밝히고,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검찰이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때 검찰개혁 법안은 단순한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새로운 사법 시스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성찰 없이 제도만 바뀐다면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은 거창한 조직이 아니다.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자 앞에서는 겸손하며 법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관이다. 국민이 쥐어준 칼자루를 국민을 향해 겨누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검찰이다.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은 그런 변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의 변화 의지가 필요하다.일본이 증거조작 사건 이후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하고 제도를 바꾸며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것처럼, 한국 검찰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할 때다. 과거의 잘못과 논란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는 정치권력과 결합한 검찰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검찰은 더 이상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1.1%p 오른 58.2%로 집계되며 1주 만에 반등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에 따른 민생 중심의 위기관리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3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8.2%(매우 잘함 46.9%, 잘하는 편 11.3%)로 지난주 대비 1.1%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37.1%(매우 잘못함 28.3%, 잘못하는 편 8.9%)로 1.1%p 하락했다. 긍·부정 격차는 전주 18.9%p에서 21.1%p로 확대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7%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달 27일 56.5%(부정 38.5%)로 마감한 뒤 지난 4일에는 60%까지 치솟았다. 이후 5일 58.9%, 6일 56.6%로 주 후반에 소폭 내려앉았지만 주간 내내 50%대 후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환율 1500원 돌파와 코스피 폭락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100조 원 주식시장 안정 프로그램 지시와 유가 최고가격 지정 검토 등 민생 중심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 86.1%로 6.3%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54.8%로 4.9%p 상승했고, 인천·경기 59.2%로 1.8%p 올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 55.9%로 6.4%p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컸다. 대구·경북은 2.6%p 내린 43.2%, 부산·울산·경남은 1.5%p 내린 51%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 55.5%, 여성 60.8%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 52.8%로 5.3%p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70대 이상도 56.5%로 5%p 상승했다. 반면 60대는 55.7%로 3.1%p 하락했다. 이념별로는 진보층 88.1%로 6%p 상승했고, 보수층 30.8%로 1.9%p 올랐다. 반면 중도층은 58.9%로 2.7%p 내렸다. 직업별로는 학생 44%로 8.1%p 급등하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자영업 59.2%로 2.8%p, 무직·은퇴·기타 54%로 2.4%p, 사무·관리·전문직 64.8%로 1.3%p 각각 올랐다. 반면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은 55.4%로 3.6%p, 농림어업은 54.7%로 3%p 각각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1%p 오른 48.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1.4%p 내린 32.4%로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3.3%p에서 15.7%p로 확대되며 6주 연속 오차범위 밖 차이를 유지했다. 조국혁신당은 0.5%p 내린 2.8%, 개혁신당은 0.4%p 오른 2.6%, 진보당은 0.2%p 높아진 1.3%였다. 무당층은 0.4%p 늘어난 10.4%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경제 위기 속 정부의 안정 대책과 사법개혁 3법 통과 등 국정 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사 압수수색과 당 지도부·친한계 간 계파 갈등이 겹친 상황에서 민생 위기 대응보다 사법 저지 장외 투쟁 등 정쟁에 치중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정당 지지도는 5~6일 이틀간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 이상 당 탓하지 말고 본인부터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 “무엇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현 상태에서의 경선은 많은 지역에서 노선 갈등으로 이어져 본선 경쟁력의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이 아닌 후보들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본경선에서 현역과 1대 1로 대결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KBO의 최종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를 두고 조은희 의원은 “오 시장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오세훈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수도권을 내주면 보수는 또다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수도권 선거를 포기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당의 변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발언을 두고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이자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관계로 평가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5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장으로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 반성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그는 “좋은 일은 내 탓, 좋지 않은 일은 남 탓은 좀 궁색하지 않은가"라며 “더 이상 당 탓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구성원들 모두 안타깝고 애끓는 심정"이라며 “서로 손가락질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손가락을 거두고 내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외부로 돌리며 대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 당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단종의 최후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가 한 목소리로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에 대해 “영화인들의 뛰어난 상상력과 이야기의 힘, 그리고 이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2년 만에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은 이들이 한 영화를 찾았다는 것은 작품이 전하는 진심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며 깊은 울림을 이끌어냈다는 뜻"이라며 “감독님과 배우,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께 축하와 더불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창작의 자유가 살아 숨 쉬고 문화가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설 연휴를 맞이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극장을 찾아 왕과 사는 남자를 직접 관람했다. 여야도 왕과 사는 남자의 1000만 관객 돌파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선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성과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K-이니셔티브'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며 “민주당은 문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맞춰 정부와 함께 창작 생태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K-콘텐츠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축적해 온 역량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왕과 사는 남자'와 같은 작품들이 꾸준히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영화 생태계 역시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영화 산업이 안정적으로 창작되고 흥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제도,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을 만나 축하했다. 최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감독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케이크와 꽃다발을 건네는 사진 15장을 공개했다. 최 장관과 장 감독은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6일 저녁에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SNS에 “관객 1000만을 넘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우리 영화의 실낱같은 '희망'이자 따사로운 '축복'"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우리 영화는 이제 이렇게 힘찬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며 “한국영화 화이팅"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31일째인 전날(6일) 오후 6시 30분 기준 누적 관객 1000만명을 넘어섰다. 역대 국내 개봉작 중 34번째로 탄생한 천만 영화다. 국내 개봉작이 천만 관객을 동원한 것은 2024년 파묘, 범죄도시 4 이후 2년 만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며 주요 승부처의 '대진표'를 먼저 확정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김경수 위원장을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3호 단수공천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현직인 박 지사가 김 위원장과 맞붙는 구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 후보에게도 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점퍼를 직접 입혀주며 “최적의 후보이자 최고의 필승 카드"라고 추켜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1호 단수 공천'하며 본선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김진태 강원도지사 외에 염동열 전 의원도 예비후보로 뛰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 지사를 대결 상대로 집중 거론하는 분위기다. 이어 '2호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다. 정 대표는 박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 대선 승리를 위해 전국을 누빈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고 했다. 이어 당 상징인 푸른 점퍼를 직접 입혀주며 “한번 안아볼까"라며 포옹했고, 박 의원의 소감 발표 뒤에는 “잘했다"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현직 유정복 인천시장(국민의힘)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1대1 맞대결 구도가 유력하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명심' 후보로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단수 공천과 병행해 수도권 핵심 지역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했다. 서울시장 경선에는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5명이 나선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을 통해 5명의 후보를 3명으로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도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나경원·신동욱·안철수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경기도에서는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이 경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심재철·원유철·함진규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출마설이 나온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길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며 '명심' 후보임을 강조하는 행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박찬대 의원과 함께 인천 계양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계양을 지역구는 이 대통령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곳이다. 이들이 모인 식당 역시 이 대통령이 의원 시절 자주 찾던 단골집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과 박·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각각 공보실장, 비서실장, 수행실장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영남권에서도 대진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군은 김상욱 의원, 이선호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가 3파전을 벌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서범수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텃밭인 호남권은 경선 열기가 특히 뜨겁다. 전남·광주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신정훈·이개호·정준호·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총 8명이 경선을 치른다. 충남과 대전은 통합 논의가 표류하며 판이 여전히 유동적이다. 민주당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남·대전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10일 이내 사퇴'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속도전'을 두고 본선에서의 변수와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의 면면이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라며, 경선으로 힘을 빼기보다 단수 공천으로 선거에 집중하려는 결정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이 다자구도·이탈표를 부르는 '공천 불복' 가능성을 선제 차단하는 흐름이라고 짚었다. 그는 “공천에 불복하거나 컷오프 된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가면 1대1 구도가 깨지고 조직을 가져가 구도에 문제가 생긴다"며 “민주당이 그걸 최소화하려는 것 같고 현재까지는 큰 잡음이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보다 당 지지율과 지도부 리더십이 먼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민주당 공천 속도를 두고 “부럽다"며 “인지도·지지도가 있는 인물들을 '흠집 없이' 단수 공천해 일찌감치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현역 단체장 불출마 압박, '복면가왕식' 경선 구상 등으로 공천 룰을 둘러싼 잡음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