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이 이끈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부처가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범정부 재정전략회의다. 이 대통령은 취임 2년 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재정 운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해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의 생산거점을 지방으로 확장해 첨단산업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과 SK는 각각 2655조원, 2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진보 진영 특유의 '정통성 경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참여정부 말기의 '노무현 흔들기'를 떠올리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의 국정 노선과 리더십을 견제하는 모습이 과거와 닮았다는 것이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단협 사태는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건을 말한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정작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비유했다. 유 작가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라는 별칭에 포함되는 친문계 인사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개혁 진영은 뚜렷한 대권 주자를 찾지 못한 끝에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여권 내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공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동영·천정배 등 열린우리당 핵심 인사들이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노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고 끝내 대통령 탈당과 신당 창당을 겪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갈등의 배경으로 운동권 내부의 '정통성 의식'을 거론한다.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의 계보를 중시하는 일부 세력에게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성장은 함께했지만 출발점은 달랐던 인물이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공유하면서도 기존 운동권 주류와는 다른 경로를 걸어온 만큼, 완전한 '우리 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기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역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중심의 이른바 386 운동권 계보와는 거리가 있다. 시민운동과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거치며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여전히 '친노·친문 적통'과는 결이 다른 정치인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책과 노선의 차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특히 친노·친문 일부 인사들이 연일 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정치적 차별화를 넘어 진영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균열이 정권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역시 야당보다 여권 내부의 갈등이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는 국정 동력 약화와 조기 레임덕의 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지에 “항상 여당에서 은연중에 차기 대권을 꿈꾸는 자는 기본적으로 전임자를 밟고 간다"며 “전임자하고 동일한 노선을 하다가 전임자가 국정에 실패하면 같이 무너지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진보 진영이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성과를 만드는 경쟁보다 '누가 진짜 적통인가'를 둘러싼 내부 경쟁이 앞설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권 내부의 결속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의 '족보 정치' 논란이 국정 운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도 분명히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멈추면 쓰러진다"며 “개혁의 페달과 민생의 페달을 같이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며 “걱정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대표직을 수행하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며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임 11개월 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내란 청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당원주권 정당개혁을 위해 불철주야 일했다"며 “당원주권 정당의 1인 1표제를 성공시켰다. 1인 1표제를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범여권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할 분들과는 통합하고, 연대할 분들과는 반드시 연대하겠다"며 “필요하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범민주진보 대선후보 단일화로 제5기 민주정부를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는 시스템 개혁공천 구상도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1인 1표제를 더욱 정착시켜 계파 해체 효과를 거두겠다"며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되는 상향식 민주적 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여동생인 앤 공주를 14일 접견한다. 청와대는 13일 “앤 공주 부부를 청와대에서 (내일) 접견해 한-영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 공주는 13일부터 15일까지 남편 팀 로런스 경과 한국에 머무른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이기도 한 앤 공주의 방한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문한 이후 8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접견을 통해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간 고위급 교류,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앤 공주 방한과 관련, 주한영국대사관은 “올해는 영국군이 참전한 한국전쟁의 주요 전투인 임진강 전투와 가평 전투 75주년을 맞는 해"라며 “이번 방문은 영국과 한국의 공동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점에 이뤄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앤 공주는 방한 기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 참석해 영국과 영연방 참전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6·25전쟁 참전용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과 울산을 찾아 해양·조선·방위산업 분야의 한영 협력 현장을 둘러보며 양국 간 산업 협력 성과도 직접 확인한다. 영국 왕실은 1999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빈 방한을 비롯해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며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4주째 4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4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7.7%로 지난주보다 1.5%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내인 1.2%p였으며, '잘 모름'은 3.4%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3일 46.7%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7일 47.0%, 8일 49.2%, 9일 50.4%까지 상승했다가 10일 49.5%로 소폭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인천·경기가 각각 3.0%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은 2.0%p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은 4.5%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8%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70대 이상이 5.6%p, 40대가 3.5%p 상승했다. 반면 30대는 3.4%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외교·안보 성과를 거둔 점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8.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6.7%p로 4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8%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2%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3.7%, 조국혁신당은 2.7%, 진보당은 0.6%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8.2%였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25.2%p 급등했고, 20대 7.7%p, 70대 이상 5.7%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20.6%p 하락했고, 70대 이상 7.4%p, 50대 4.8%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대규모 지역 투자 구상과 당대표 선거를 앞둔 컨벤션 효과가 맞물려 지지율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당내 계파 갈등을 둘러싼 징계 공방이 격화된 데다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핵심 지지 기반이던 70대 이상 고령층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 이탈이 확대돼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에 이어 '2부 리그'인 최고위원 경선 출마자들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 대표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 쪽을 지원하는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의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에서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현재 당내에서는 자천타천으로 10여 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당대회에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권유를 많이 받았고 고심을 해왔는데 이제는 결심을 했다. 출마를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친청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8년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길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제가 지도부가 된다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친청계에서는 최민희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곧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역 최고위원인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의 재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최근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감기약 성분' 해명을 연일 문제 삼는 등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청계의 선봉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 선거를 둘러싼 친명·친청 경쟁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확산되면서 계파 간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친명계의 최고위원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친명계 여성 주자인 서미화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민도 어떤 당원도 소외되지 않는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친명계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 욕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낸 지도부 교체는 당원들의 요구이자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정신"이라며 “당·정·청 간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성남시의원과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눈부신 혁신 속도를 당의 입법 지원이 제때 뒷받침하지 못해 당원들과 국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 등도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반면 공식적으로 계파색을 드러내기보다 '통합'을 앞세우는 후보들도 있다. 박선원 의원과 김영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가 대거 몰린 배경으로 치열해진 당대표 경쟁을 꼽는다.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실상 '러닝메이트'처럼 함께 선거운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당 대표 경쟁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후보 등록은 오는 17일까지다. 민주당은 20일 예비경선을 통해 23일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8명을 가린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당 중앙위원 투표로 진행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국빈 방문 마지막 날 몽골 최대 전통 축제인 나담축제에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 공식 주빈 자격으로 참석했다. 활쏘기 등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고, 환송 오찬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몽골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공식 주빈으로 참석했다. 나담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국가 행사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식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부부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개막식 참석에 이어 나담축제의 대표 종목인 활쏘기 경기장을 찾아 몽골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양복 차림의 이 대통령은 전통 활을 들고 시위를 당겨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과녁을 넘어 뒤편까지 날아갔고, 이를 지켜본 후렐수흐 대통령과 관중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를 보냈다. 이후 다른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겨보려 했지만 쉽게 당겨지지 않자 웃으며 활을 내려놓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도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활쏘기에 도전했다. 화살은 과녁에 닿지 못하고 앞쪽 물웅덩이에 떨어졌으며, 김 여사는 활시위를 당겼던 손을 털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도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활쏘기 외에도 몽골 전통 놀이인 샤가이 경기장을 찾아 현지 문화를 체험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는 후렐수흐 대통령이 주최한 환송 오찬에 참석했으며, 이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유착 의혹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향해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행위"라고 비판하며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조직 쇄신 압박도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장윤기 사건의 경찰 유착 의혹과 부실수사 논란을 두고 잇달아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범인을 비호했다며 수사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오히려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며 이번 의혹을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과 증거 누락에 가담한 모든 관계자를 다시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한 은폐의 장막 뒤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며 경찰이 내놓은 쇄신 태스크포스(TF)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책임 규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경찰청을 직접 찾아 경찰 수뇌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배숙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 지도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청사 출입 규정을 이유로 취재진과 보좌진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경찰청 로비에서는 약 50분간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모습조차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분을 산 사안이라면 경찰 수뇌부가 직접 나서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고, 함께 방문한 지도부도 경찰 책임론을 제기하며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윤기 사건은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하면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사건이다. 경찰은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과 과거 성범죄 수법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누락과 수사기밀 유출,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과 검찰이 각각 진상 규명에 나선 상태다. 현재 핵심 쟁점은 경찰이 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와, 수사 외압이나 경찰 내부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의 하반기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저평가된 주가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이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업 경영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기존 감독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반기 주요 입법 과제에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관련 법안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대신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은 PBR이 2년 연속 1.0을 기록한 상장사에 주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일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소영 의원 안에 대해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증권가와 조세 전문가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낮은 PBR이 곧바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도적인 저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건설업처럼 거시경제 영향을 크게 받거나 철강·화학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은 산업 특성상 PBR이 1배를 밑도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부 환경에 따른 저평가와 경영진의 의도적인 주가 관리 여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상장주식을 별도의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법의 기본 원칙인 시가 과세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본지에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보니 오너들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가가 오르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류 대표는 주가 부양을 위해선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배당·이자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실거래 허위신고와 편법 증여,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와 교란행위를 상시 감시·조사하는 전담 기구다. 문재인 정부도 설치를 추진했지만 권한 집중과 중복 규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 거래와 투기를 보다 전문적으로 감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미 이상거래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별도 기관 신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국회 전자청원에 지난달 26일 올라온 '부동산감독원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1만1352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명분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불명확한 규정들로 인해 영장 없이 사실상 전 국민의 경제 사정을 정부 마음대로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시장 혼란과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두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반기 중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법안의 필요성과 시장 영향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병역 의혹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잇달아 정조준하고 있다. 인사 검증과 검찰개혁이라는 서로 다른 현안을 동시에 부각하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은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이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뒤덮었다"며 “안 장관은 '병무행정 착오'라고 항변하지만, 억울하다면 병적기록부 단 한 장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헌병대 수사 기록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를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 탄핵 요구 청원은 이미 30만명을 돌파했다"며 “안 장관은 당장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는지, 아니면 이조차 모른 채 임명했는지 답할 차례"라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 문란이자 안보 파괴 인사이고,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 유기"라며 “침묵한다면 탈영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증거를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은 이를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장윤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현안이지만 야권은 두 사안을 각각 정부의 '도덕성'과 '법치' 문제로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 장관 논란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정부의 책임론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기관 견제와 법치주의 훼손 논란으로 확장시키며 정부 전반의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야권의 '투트랙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인사 문제에서는 정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검찰개혁에서는 법치와 견제 기능을 각각 부각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보수 지지층 결집과 대여 공세의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 재정비에 나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 견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볼 때 두 가지 사안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은 소재"라며 “'안보 위협'과 '국민 불안' 프레임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이슈를 주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안 장관 논란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은 개별 현안을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정당성과 개혁 동력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야권이 인사 검증과 검찰개혁 이슈를 연결해 정부 책임론을 확대할 수 있을지, 민주당이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며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