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지난 4월 22일 카슈미르의 도시 파할감(Pahalgam)에서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장 세력의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사망했다. 테러범들은 힌두교 성을 가진 비무슬림 남성만 골라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도는 이 사건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양국 국경 폐쇄는 물론 1960년 체결된 '인더스 수역 조약'을 파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이 인더스강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천천히 망해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이는 파키스탄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이다. 양국은 과거 여러 번 전면전과 국지전을 벌였지만, 이번 상황은 심각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둘 다 핵보유국이다. 핵 보유의 대표적인 논리는 핵무기의 가공한 성능과 공포 때문에 핵보유국 사이 전쟁은 발생하지 않으며 충돌이 있더라도 국지적 또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바로 핵 억제전략의 본질이다. 양국은 핵무장 이후에도 계속 충돌했다. 적어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핵 억제력이 분쟁 발생을 막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가 확전을 방지하지만, 전쟁 위협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만약 양국이 충돌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인도-파키스탄 관계는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북한도 파키스탄같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국가 존망을 걸고 핵무장을 이루어 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확산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며 핵무장 여론이 큰 힘을 받고 있다. 한국이 아직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핵 보유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다. 최근 한국 핵 보유 논란의 핵심은 북한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각종 군사도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핵 보유에 따른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 준다지만,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의 제공하는 확장억제력를 신뢰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위 '핵자강'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 모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핵우산'과 '핵자강' 사이 하나만을 선택할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통해 한국만의 '고슴도치' 방식의 고립된 생존 정책을 택해야 할 시나리오는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 나고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으며 중국이 한국을 전방위에서 고립시켜 숨통을 끊을 정도의 국가 재앙적인 상황일 것이다. 향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한국의 핵 보유 논의는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것이다. 핵 보유의 길을 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 영향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은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한국이 핵 보유 잠재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한국 핵 보유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며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씩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다. 당장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은 옳지 않다. 비록 이번 인도-파키스탄의 충돌 양상이 과거와 달리 매우 심각한 국면이지만, 지금까지 양국의 재래식 충돌은 전면 핵전쟁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이는 핵 보유가 국가 간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회피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핵무기는 공포라는 극단적인 감정을 통해 교전 당사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설득해 주는 도구다. 한국의 도전 과제는 최근 어려운 국제 환경에서 독자적이든 집단적이든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공포의 균형을 분명하게 보증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이다. 이상호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1일 전국 최초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 '연지곤지 통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지곤지 통장'은 청년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결혼 장려 매칭 통장으로 참여자가 매달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 금액의 30%를 매칭 지원해 매월 최대 9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통장 가입 후 2년 이내에 결혼하고 예비부부 교육을 이수하면 본인 저축액과 시 매칭 지원금을 합쳐 최대 936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함께 결혼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지난해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5년 5월 2일) 현재 시에 거주 중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 중인 결혼 예정자이며 총 70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일부터 31일까지로 참여 신청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이나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근로 및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연지곤지 통장' 사업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보다 체계적인 결혼 준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가정 출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의 실질적 회복과 지역 관광의 재도약을 위해 '참여형 관광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핵심은 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볼런투어', 소비를 기부로 연결한 '기부 여행'이다. 참가자는 산림 정비, 마을 환경개선 등의 활동과 함께 지역 명소를 체험하며, 공식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받는다. 관광과 공익의 가치를 동시에 담은 이 프로그램은 지역 소비 확대를 목표로 2개 시군 이상을 포함하는 체류형 여행으로 설계됐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돼 경북 북부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임시주택에 실용 더한 배려…경북도, '3평 행복 창고' 순차 지원 경북도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임시주택에 부속 창고를 설치하는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3m×3m 크기의 창고는 농기구, 계절용품 등 필수 생활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임시주택의 제한된 주거환경을 보완한다. 이는 단순한 임시주거를 넘어 생활 재건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천년의 예술, 내일을 품다…'경북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경북도가 오랜 준비 끝에 도립미술관 건립을 본궤도에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 통과로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한 도는, 예천 도청신도시에 1860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미술관은 전시뿐 아니라 어린이 예술교육, 야외조각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문화를 확장하고, 예천·안동·문경을 잇는 문화벨트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경북이 배출한 현대미술 거장들의 뿌리를 계승하는 상징 공간으로도 주목된다. ◇소비가 희망이 되는 한 달…'경북세일페스타' 5월 대개막 경상북도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히기 위한 온라인 소비진작 프로젝트 '경북세일페스타'를 5월 한 달간 전개한다. 쿠팡, 네이버 등 국내 주요 유통 플랫폼 7개사와 협력해, 총 500여 개 경북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열고 제품당 최대 1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순 할인행사를 넘어 온라인 입점, 광고 제작, 풀필먼트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을 노린다. 행사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포털 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와 안동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2025 KOREA BUSINESS EXPO ANDONG'이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시내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바이어 및 한인 경제인 1000여 명과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안동소주, 헴프, 식품 제조업체 등 지역 중소기업 56개사가 참여해 총 428건, 약 1394만 달러(198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22건(116만 달러)은 업무협약(MOU) 체결로 이어졌다. 농업회사법인 과일드림(주)은 베트남 바이어와 20만 달러 규모의 사과 및 사과즙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안동시는 이번 성과가 사전 바이어 매칭과 기업 홍보 강화 등 철저한 준비의 결과라며, 권기창 시장은 “안동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어린이날, 선성현문화단지에서 가족과 함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선성현문화단지와 예끼마을에서 '다시 피어나는 하루, 선성현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산불로 인해 4월 예정됐던 봄맞이 행사가 취소된 아쉬움을 딛고,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놀이를 결합한 색다른 하루를 선사한다. 조선시대 관아를 배경으로 한 마당극, 캐릭터 포토존, 도자기 체험, 수목길 산책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성현 전망대와 산성공원은 수만 송이 꽃으로 봄 향기를 더한다.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을 끈 이번 행사는 안동형 기부여행 캠페인과도 연결돼 지역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에게 무료 토양검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작물별 최적의 비료량을 처방하는 이 서비스는, 단순한 토양분석을 넘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필지별 맞춤형 시비처방으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도움이 된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표준 채취법 안내와 검정 의뢰 절차를 제공하며,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계절별 수목원 여행 콘텐츠를 통해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봄에는 벚꽃과 튤립, 여름엔 무궁화와 전통정원, 가을 단풍, 겨울 설경까지 자연이 선물하는 풍경을 바탕으로 전국의 정원 명소를 추천한다. 특히 어린이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의 호응이 예상된다.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주요 수목원이 참여하며, 콘텐츠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정원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휴식과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지난 2월 다수의 사상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 경찰이 5명에게 구속영장을 추가 신청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일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와 관련,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 상대로 '건축법 위반 교사죄' 등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 서근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경은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에 있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6명이 화재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당시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대피하기도 했다. 이 화재는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한 불티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당시 소방시설의 미작동과 관리자 부재가 인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hpeting@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2024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과 가족 돌봄의 균형에 대해 '어렵지 않음'이 73.3%로 나타났으며, 부모 부양 책임과 관련해서는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71.4%로 가장 많았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직장생활에서 62.9%, 학교생활 50.3%, 일상생활 47.0%로 조사됐다. 1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29일 '2024년 원주시 사회조사' 결과를 원주통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았으며,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적 관심사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해 8월 9일부터 28일까지 표본 1,100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가족과 건강, 사회통합, 안전, 환경, 취업과 창업, 문화시설 등 4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신뢰와 관련해서는 일반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20.4%에 달해 사회적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원자가 있다는 응답은 91.2%에 달하며 평균 4.95명의 지원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그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 정체성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소속감은 56.3%, 원주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은 66.1%로 집계됐다.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외국인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3.29점, '친구가 될 수 있다' 3.26점, '결혼할 수 있다' 2.87점으로 나타나 점차 포용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해 밤에 혼자 있을 때 '두렵다'는 응답은 14.4%, 골목길을 걸을 때는 29.5%로 조사되었으며, '두렵지 않다'는 응답도 각각 66.3%와 50.0%로 나타났다. '환경보다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38.9%가 동의, 38.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도서관 이용률은 22.1%로, '월 1∼3회' 이용이 7.3%였다. 이용 목적은 '독서'(45.5%)와 '학업공부'(25.8%)가 가장 많았고, 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는 '읍면동별 작은 도서관 개관'(31.2%)과 '문화행사 활성화'(29.4%)가 꼽혔다. 청년 취업 및 창업 정책 관련 응답에서는 '관내 기업 지원 및 유치'가 25.7%, '청년 창업·창작 지원' 24.7%, '공공부문 채용 확대' 22.5% 순으로 나타났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민의 생각을 담은 이번 사회조사 결과가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인구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원주통계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2025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일까지로 공모 주제는 생활·복지·경제 등 모든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며,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는 1차 부서 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최우수 1명·우수 2명·장려 4명을 선정하며, 각 50만 원·30만 원·1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창 기획예산과장은 “규제개선은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며, “일상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경험하셨던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4월 말부터 5월 초 주·야간 기온차가 10℃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벼 재배 농가에 냉해 및 고온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벼 육묘기의 주·야간 생육적온은 15∼20℃로, 기온 차가 10℃ 이상 나면 하우스나 부직포 육묘 못자리에서 병원균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저온·고온 피해, 생리장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육묘기에 관리가 소홀할 경우 모잘록병, 뜸묘, 백화묘, 키다리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준 육묘 관리 기술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냉해 및 고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묘하우스 내의 주·야간 온도를 20∼25℃로 유지하고, 피해 발생 시 유안비료 또는 질소질이 다량 함유된 영양제, 해조추출물이나 아미노산이 함유된 영양제의 엽면시비를 권장했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건전한 육묘를 위한 예방적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을 거듭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ss003@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 참여 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첫 복지비용 각 4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은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조성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 법인이 설립됐으며, 기금 규모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39개 소속 노동자 46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약 31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금은 주로 참여 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노동절과 명절에 복지비로 지원될 계획이다. 올해 노동절을 맞아 처음으로 복지비 40만원이 지급됐으며,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30일 양주시 지역화폐로 미리 전달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 만에 34.1%까지 하락했다. 또한 2022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13만 7000원)과 300인 이상 기업(40만 1000원)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양주시를 대상으로 시범 조성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향후 다른 시-군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문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 이사장은 “경기도에서 조성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노동자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일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비상대응 TF')를 통해 최신 관세정책 정보와 TF 기관별 관세 대응 현황 등 관세 관련 종합 정보를 관내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국이 국가별 추가 관세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당분간 정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지역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역본부 등의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TF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달 18일 비상대응 TF의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업 대상 관세 정보제공은 실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당시 참석 기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상대응 TF는 중앙부처와 수출 유관기관 동향, 언론 보도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신규 관세부과 및 TF 참여기관별 관세 대응 현황 등의 관세 정보를 매일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최신 관세 정보(TODAY 글로벌 통상 이슈)는 시 누리집(경제·투자 분야 – 통합게시판 - 관세동향)에 신설된 '관세동향' 코너를 통해 게시되며, 비상대응 TF 참여기관과도 공유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상공회의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인천경제뉴스레터' 서비스와 연계해 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최신 관세 소식을 이메일로 매일 제공할 계획이다. 하병필 비상대응 TF 단장(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나 피해 상황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지만, 추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비상대응 TF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아이(i) 글로벌택배 지원사업'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국제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역직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기존에는 월평균 국제특급우편(EMS) 2000만원 이상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던 할인 혜택을, 이용 실적 관계없이 단 1건만 이용해도 기본 12%에서 최대 39%까지 우대 할인 혜택 및 픽업 수수료(3000~5000원)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에 등록한 후 인천 지역 6개 지정 우체국(인천, 서인천, 인천계양, 남인천, 인천남동, 부평)을 방문해 국제특급우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계약 없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해 인천시 내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방문하면 기본 10%에서 최대 13%까지 국제특급우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국제특급우편 요금 할인 및 무료 픽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상품 물류비가 최소 16%에서 최대 42%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창화 인천시 물류정책과장은 “아이(i) 글로벌택배 지원사업은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가져다줄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노동절(5·1)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달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도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소상공인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도는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등 피해 주민 5372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1차로 완료했다.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장암리 작은 도서관 등 5개소에서 접수한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은 총 5451명이 신청해 같은달 30일까지 5372명(98.5%)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53억72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79명은 포천 이동면 외 경기도민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국방부의 최종 피해자 확인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기타 신청기간을 놓친 주민을 위해 포천시는 안내공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연내까지 추가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3.6 전투기 오폭사고에 따른 응급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했으며 수습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시민안전과 및 복지정책과 등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3월 7일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재난위로금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며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지난 3월 7일 안전특별점검단을 통해 피해주택 110개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는 같은달 14일까지 현장 무료진료를 진행했으며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 재해구호기금 9300만원을 포천시에 교부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포천 주민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일상회복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포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일 특색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성남시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사장 가설울타리는 소음과 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에 설치되는 가림막으로 시는 도심 속 삭막한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성남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전을 기획했다. 공모는 개인 단위로만 응모할 수 있으며 '일상 속 기분 좋은 상상, 미래를 그리는 성남'을 주제로 팝아트,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등 경쾌하고 세련된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타인의 작품이나 문구를 무단 사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품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시는 창의성, 활용성, 심미성, 공공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2000만원 규모로 △일반 분야는 대상(1명) 500만원, 금상(2명) 각 300만원 등 10명, △학생 분야(2007년 이후 출생자 기준)는 대상(1명) 100만원, 최우수상(1명) 80만원 등 8명을 선정해 총 18점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향후 시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 현장의 가설울타리에 실제 적용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심 속 공사장을 문화와 개성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소규모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3개 팀(팀당 1~2명)에 사업화 자금 3000만원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1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23일까지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 구역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도담길 내(모란 중심 상권 뒤편)에 창업한 지 1년 미만 또는 예정인 19~39세의 성남시민이며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업종을 지원한다.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로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면 오는 11월까지 영업을 개시하고 2년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받는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점포 임차료, 마케팅, 제품 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시민프로축구단 초대 단장 선임을 위한 공모에 착수하는 등 창단 절차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최진철 전 포항FC감독, 김오성 K리그 해설위원, 박성균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국장, 이천희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 창단준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회의에서 “올해 용인시에 많은 현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축구단 창단에 중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가칭)용인FC가 내년 K리그2에 진입해 선풍을 일으키고 '훌륭한 축구단이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지원 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시민프로축구를 통해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축구단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축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단 운영에 깊이 관여할 생각이 없다"며 “앞으로 축구단에 대한 응원과 지원, 후원 기업 유치, 외부의 불필요한 개입 차단 등에 집중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끝으로 “준비위원회에는 각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들이 계신 만큼 자유롭게 의견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용인FC 창단 추진 일정 공유 △구단 사무국 구성 방향(조직도, 인력배치 등) △단장, 감독, 테크니컬 디렉터(TD) 등 주요 인력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시민프로축구단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성을 비롯해 공식 창단에 앞서 시민 참여를 위한 붐 조성·분위기 고양 활동, (가칭)용인FC의 네이밍, 홈 구장으로 이용될 미르스타디움의 관람객 중심 시설 개선, 글로벌 트렌드인 탄소배출 최소화를 고려한 경기 운영 방안과 미르스타디움 주변 조성방안(해외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내달까지 축구센터를 재단법인 용인FC로 전환하고 오는 6월 중 단장, 감독, 테크니컬 디렉터(TD)를 선임하는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에 K리그2 가입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축구센터는 지난달 29일 시민프로축구 단장 채용 공고를 발표했으며 이달 1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 받는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선수단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해 12월까지 선수 영입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창단식을 거쳐 3월부터 K리그2 정규 시즌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선수단 및 유소년팀 운영 방안(5월) △기업 스폰서 유치 및 재정 안정화 방안(6월) △지역민 참여 확대 및 홍보 전략(7월) 등을 차례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18일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준비하는 범시민적 협력체인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현직 축구인, 전·현직 시도의원, 체육·경제·문화계 인사,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구성된 총 118명의 창단준비위원과 자문단을 공식 위촉한 바 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