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군포시-김포시-시흥시-안양시

▲광명시 2026년 제15회 인구의날 인구정책 유공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제15회 인구의날 기념행사'에서 인구정책 유공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출산율 제고에 국한하지 않고 광명시는 출산-돌봄-교육-주거-일자리-복지까지 시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통합 인구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광명시 인구정책 중심에는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마다 필요한 '삶의 기본'을 촘촘히 채우는 기본사회 철학이 있다.

먼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수도권 최초 '아이조아 첫돌축하금'을 지급해 초기 양육 부담을 덜고,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이동 서비스 '아이조아 붕붕카', 아빠육아휴직장려금, 난임부부-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확대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청년공간 '청년동'과 '청춘곳간'을 중심으로 취업과 창업, 소통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와 전월세 대출이자-월세 지원, 입영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주거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년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인생 2막을 적극 지원했다. 인생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평생학습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0대에게 평생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장년 배움과 사회참여를 도왔다.

노년층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도 촘촘히 마련했다. 전국 최초 인지건강을 위한 '인생정원' 조성,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등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 기반도 지속 확충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2일 “광명시는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삶의 기본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의날 기념식은 매년 7월11일 세계인구의날을 기념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저출생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에 기여한 기관-개인을 선정, 포상한다.

▲광명문화재단 2026년 창작시 공모전 '어느 푸른 저녁' 개최 배너.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문화재단 기형도문학관이 오는 8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2026년 창작시 공모전 '어느 푸른 저녁' 참가작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기형도 시인의 문학정신을 잇고 자신만의 시 세계를 펼칠 청년 문학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 7월11일~2008년 7월10일 출생자) 미등단 청년이다.

공모는 1차 예심과 2차 본심으로 진행한다. 예심은 '기형도와 함께 새로운 시 세계를 여는 창작시'를 주제로 창작시 1편을 심사하고, 예심 통과자를 대상으로 현장 백일장 형식 본심을 진행한다. 본심 시제어는 백일장 당일 현장에서 공개한다.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 등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선정작 문학지 게재 특전이 주어진다. 금상-은상-동상 수상자에게는 광명문화재단 이사장상과 상금(100만~200만원)을 수여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창작시 1편과 신청서를 전자우편(kihyungdo@gmcf.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기형도문학관 누리집(kihyungdo.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2026년 창작시 공모전 '어느 푸른 저녁' 관련 세부 사항은 기형도문학관 누리집(kihyungdo.co.kr) 열린마당의 '기형도문학관 소식'에서 확인하거나 기형도문학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청 전경. 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꿈이 현실이 되는 '미래형 신계획도시' 군포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경정청구를 통해 9억4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군포시 재정 확충을 위해 누락 세원 발굴과 세입 확대 방안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포시는 송정복합체육센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2020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시설비 집행 내역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추진했으며, 국세청의 보완 요구에 대해 수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면밀하게 대응해 최종 환급 결정을 끌어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 중 과다납부하거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도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이번 환급으로 확보한 9억40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반영할 예정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주요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누락된 세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세입 확대 방안을 지속 검토해 시민을 위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고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시설비 집행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경정청구 대상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 국민신문 민원 결과 일괄통보 기능 추가 게시.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결과 통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이끌었다.

이번 성과는 김연실 김포시 차량등록과 주무관의 지속적인 적극 건의와 시스템 구축으로 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38만명 이상 민원 처리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현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행정기관 대부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만 해도 약 38만명(2025년 기준)에 달한다.

▲김연실 김포시 차량등록과 주무관. 제공=김포시

기존에는 민원 처리 후 결과 통지를 건별로 진행해야 했다. 예컨데 100건을 처리하면 총 400회(건당 4회)의 시스템 수작업을 거쳐야만 했다.

김연실 주무관은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신문고 게시판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1년 넘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연실 주무관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민원처리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일괄처리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설명하고 설득하며 여러 차례 건의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여러 건 민원을 한 번에 선택해 통보하는 '일괄 통보' 기능을 마련했다. 수작업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이번 개선은 공무원 업무 편의에 그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원 담당자의 반복 업무 부담이 줄면 그만큼 민원인 응대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결과 일괄통보 알림. 제공=김포시

담당 공무원 업무 만족도 향상은 결국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이어져,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에도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12일 “이번 사례는 행정 현장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실질적인 행정혁신을 끌어낸 좋은 본보기"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차량등록과는 민원 상세 화면의 이전-다음 이동 기능 추가, 저장-결재 상신 절차 간소화 등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 사항도 국민권익위원회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k-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난 9일 자로 고시하고 우선해제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

이번 고시는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잃은 주차장,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건축이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시흥시는 이를 통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2일 “시흥시는 전체면적 중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10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계획안은 이달 중 공람-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은 시흥시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적극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우수팀 3팀을 선발했다.

접수된 총 30건 우수사례에 대해 안양시는 시민-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1차 실무 심사를 통해 9건의 후보를 압축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 등급을 최종 결정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보통신과 이기헌 주무관은 집중호우 등 위험 상황에서 하천 안전관리를 위해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출동해 드론을 운용하던 기존 방식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자율비행 드론 시스템'을 도입-체계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상에는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민원 처리 자동화 시스템(안양5동 임가을 주무관) △서울대 안양수목원 전면 개방(정원도시과 천재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공공청사 에너지 분야 업무 개선(동안구 행정지원과 김지환 주무관) △민원 해소와 교통수요 대응을 위한 마을버스5-7번 노선 신설(대중교통과 오정환 주무관) △46년 전 기록 검토를 통한 토지보상금 7배 확보(도시정비과 윤석찬 주무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팀 부문 최우수상은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이 받았다.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제도를 적극 개선해 연 매출 3000억원 규모 중견 식품기업의 본사 유치를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팀 부문 우수상에는 안양권 철도망 구축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선 철도교통과 철도기획팀이, 장려상에는 전국 최초 인공지능(AI)와 대화하는 버스정류장 구축을 추진한 스마트도시정보과 스마트사업팀 및 교통정보팀이 선정됐다.

안양시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연 2회 선발해 인사 가점-성과급 최고등급-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직사회 혁신행정을 끌어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2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