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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누적 모금액 25억7000만원... AI홍보·현장 기부·맞춤형 답례품 성과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이 10억9000만원을 돌파,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모금액 25억7000만원을 달성했다.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에는 2023년 6억4000여만원, 2024년 8억4000여만 원에 이어 2025년 10억9000여만원을 모금하며,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처음으로 10억원 넘는 기부금을 모금, 전국 각지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참여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현장 중심의 기부 활성화, 기부자 예우 강화를 통한 재기부 유도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해남만의 특색을 담은 AI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데 이어 각종 지역 행사와 연계해 차별화된 홍보 부스 22개소를 운영, 1600만원의 모금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타 지자체·기관·단체·향우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명절과 연말 등 집중 모금을 위한 기부와 특산물 연계 협업 이벤트 등을 추진하며 기부 참여 저변을 넓혔다. 기부자 예우 및 관리를 통한 재기부 유도도 성과를 냈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 운영 및 현액식을 개최하고, 문자 및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기금 사용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재기부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해남군은 지역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맟춤형 답례품 전략을 적극 추진했다. 해남군 대표 농수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에는 74개 업체, 114개 품목이 참여했으며, 기부자의 선호를 반영한 해남 캐릭터 인형·키링 등 특화 상품을 제작해 기부 만족도를 높였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식재료 제공과 건강상담을 진행하는'냉장고를 부탁해'등 4개 지정기부사업도 성공리에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올해는 5개 사업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제도"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기금 운영과 해남만의 강점을 살린 정책으로 기부자가 다시 찾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해남군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영농·교육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총 7개 사업을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1월 신청 사업은 '주거분야' 이사비용 지원사업(70만원 한도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1000만원 지원)이다. '영농분야'는 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사업(100만원 지원), 임대농지 임차료 지원(한도내 최대 50% 지원), 영농정착 확대 지원사업(1800만원 보조)이다. '교육분야'는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50만원 3회), 귀농‧귀촌 우수마을 육성 지원(2400만원 보조) 등이 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임대농지 임차료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한도 내 최대 50%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소득 기반 마련을 돕는다. 또한, 귀농·귀촌 우수마을 육성 지원을 통해 공동 생산시설 조성과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사업별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남군청 및 귀농귀촌 희망센터 누리집,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단순한 전입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지역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 개최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 운영 방향과 부서별 핵심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지난해 거둔 성과를 종합적으로 되짚어보고 올해 추진할 중점 과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우철 군수는 먼저 “지난해에는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해조류 블루카본 선도 등 완도형 미래 전략이 구체화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스마트 융복합 K-해양치유 허브 및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K-해조류 기반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구축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건설 등 주요 핵심 사업이 정부의 지역 공약에 반영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한 점이 눈에 띄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 부서의 세부 사업을 일괄 보고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부서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보고된 핵심 사업으로는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고도화 △해조류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대응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등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산업과 블루카본, 국책·SOC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군은 보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부 최우수상, 중등부 장려상, 초등 저학년부 장려상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에서 예선전을 거쳐 선정된 독후감 작품들이 '제33회 전라남도 독서왕 선발대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을 포함해 총 3개 부문에서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독서 역량을 인정받은 수상자들은 △석교초 1학년 신재민(초등 저학년부 장려상) △진도중 2학년 조민아(중등부 장려상) △하지연(일반부 최우수상)으로, 진도군민의 꾸준한 독서 활동과 지역의 독서 교육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이뤄낸 값진 결과로 평가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 작품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 군민들의 독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독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더 많은 군민이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독서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키우고, 지역 문화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E-로컬뉴스] 김천시, 성주군 소식

지속되는 나눔 실천…지역사회 온기 더하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산림조합은 12일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앞장섰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도희 김천시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전달된 성금은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천시산림조합은 산림자원 보호와 임업인 소득 증대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매년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해오고 있다. 이번 성금 기탁 역시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도희 조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산림조합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매년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김천시산림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치아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꾼다...23일까지 접수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치아 상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에 나선다. 김천시보건소는 오는 23일까지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그리고 연령과 관계없는 심한 장애인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완전의치와 부분의치 시술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의치 시술에 필요한 지대치 비용도 최대 6개까지 포함된다. 다만 임플란트 시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보건소 의치 시술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치 시술을 받은 경우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 뒤, 김천시보건소의 1차 구강검진을 통해 의치 시술 필요성 여부를 평가받는다. 최종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관내 치과의원 27개소 중 한 곳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정임 보건행정과장은 “치아 상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영양 섭취와 사회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의치 지원사업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 회복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구강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지원 범위와 연계 구강보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역 현실 속에서 '치아 복지'가 새로운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해 덕담 속 '화합·도약' 다짐…지역 리더 200여 명 한자리에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새해 첫 장을 여는 성주군의 공식 인사회가 병오년(丙午年)의 기운을 안고 막을 올렸다. 지역 각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협력과 상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성주군 신년 인사회'가 지난 9일 성주군 건강문화 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성주 청년회의소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환 성주군수와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군의원,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며 지역발전을 위한 화합과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성주군 별 고을 오케스트라와 어린이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군민헌장 낭독, 지난 1년간 사회단체 활동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 신년사, 참석자 상호 간 신년 인사, 성주 청년회의소 회원들의 세배가 차례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기념하는 시루떡 절단식이 이어지며 분위기를 더했다. 김영덕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장은 신년 인사에서 “2026년에도 성주 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역할을 고민하며 더 살기 좋은 성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병오년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모두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 신년 인사회는 매년 1월 열리는 대표적인 새해 행사로, 지역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역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상징적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출산 양육지원센터 운영성과 가시화…임신·출산·육아 원스톱 지원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저출산이 구조적 위기로 굳어지는 가운데, 성주군의 해법은 '현장 밀착형 지원'이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한곳에서 해결하는 출산 양육지원센터가 개소 이후 꾸준한 이용 증가를 보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12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운영 중인 출산 양육 지원센터가 지역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22년 4월 성주군보건소 내에 문을 열고, 임신·출산·양육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출산 양육지원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층에는 예방접종 실과 모아 상담실, 수유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실, 상담실이 배치돼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2층에는 아이들의 놀이와 정서 발달을 돕는 '도담도담 놀이터'와 교육실이 마련돼 있으며, 3층에는 영양 플러스 조리실습실, 모아 건강운동실, 출산·육아용품 대여실이 들어서 있다. 운영 성과도 수치로 확인된다. 개소 이후 약 4년간 센터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도담도담 놀이터'는 누적 방문 인원 6,472명, 월평균 130명이 찾는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출산·육아용품 대여실' 역시 누적 이용 1,804건, 월평균 50건의 대여 실적을 기록하며 부모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서비스로 꼽힌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양육지원센터가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공간이자, 부모들에게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가장 행복한 성주, 낳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지역 공동의 책임으로 끌어안은 성주군의 실험이, 지방 소멸 위기 속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상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형준 시장의 무도덕한 난개발 규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기대 초고층 아파트는 시민의 자연자산을 파괴하는 박형준 시장표 난개발의 결정판"이라며 밝혔다. 아이에스동서(주)가 추진한 이기대 아파트 건설 사업은 최근 부산시 경관·건축 소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기존 계획보다 3층 낮췄다는 형식적 조정만 있을 뿐,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되어 자연 경관 훼손과 난개발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의장은 “28층에서 25층으로 낮췄다는 건 시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일 뿐"이라며 “공공기여라며 내놓은 30평짜리 근린생활시설과 입주민용 공개공지는 껍데기뿐인 토건면죄부용 장식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형준 시장은 '청렴'과 '도덕'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부산의 해안선은 엘시티에 이어 '아이에스동서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며 “부산의 공공자산이 특정 건설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사유지로 변질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소위원회 심의가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 또한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심의 전 과정과 이해관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부의장은 “이기대는 시민 모두의 자연유산이며, 부산의 마지막 남은 해안 생태벨트"이라며 “부산의 미래를 팔아 건설사의 이익을 채우는 행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입개혁, 이제 남은 것은 ‘공동의 결단’과 ‘실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대입개혁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업"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공동의 결단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대입제도 개편은 수차례 논의됐지만, 주체 간 역할 분담과 책임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선언적 논의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공동의 로드맵과 공동의 책임이 없다면 어떤 개혁도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없다"며 실행 중심의 전환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현장은 이미 변화에 대한 준비와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이제 제도와 대학이 함께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잇따라 내놓은 대입개혁 방안 역시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짚었다. 임 교육감은 이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실행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하는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부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령 정비를 담당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책임지고, 대학은 미래인재 선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역할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이 네 주체가 따로 움직이면 개혁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한 테이블에 모여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을 함께 나누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제는 '공동의 결단, 공동의 로드맵, 공동의 책임'으로 실행에 나서야 할 때"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협력과 책임의 자세로 이 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과 역량에 집중하는 미래대입 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업과 평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변화의 타당성이 이미 검증되고 있다는 평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공천 뒷거래③]“공천권을 당원에게…‘제3의 독립기구’ 필요성도”

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이 재연되면서 한국 정치의 공천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비리 논란이 더 이상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인사의 일탈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공천권을 소수 인사가 아닌 당원에게 돌려주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에서 불거진 각종 선거 공천과정의 불법 헌금 문제는 기존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도 공천 관리 제도가 각 정당마다 마련돼 있지만 윤리 의식 부재, 근본적 한계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천헌금 문제를 둘러싼 가장 불편한 진단 중 하나는 '관행화'되면서 비리에 대한 개인들의 '윤리' 의식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이다. 당사자들 스스로 이미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승리가 최우선 가치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공천 과정의 윤리성은 종종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 왔고, 공천 비리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 자체가 자제되거나 조직 보호 논리에 따라 내부에서 정리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공천 비리는 구조적 문제로 다뤄지기보다 특정 인사의 도덕성 문제나 관리 실패로 축소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천을 둘러 싼 여러 논란들이 '당 내부' 문제라는 인식이 한계로 작동한다는 분석이다. 정당 내부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윤리감찰단, 후보자 검증기구 등 여러 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기구 대부분이 당 소속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셀프 검증'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평가다. 조사 개시 여부와 범위, 결론 도출까지 내부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에서는 공천 절차와 윤리 검증이 명확히 분리되기 어렵다. 반면, 그만큼 외부 개입은 차단된다. 공천헌금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공천헌금과 관련한 상당수 의혹은 정당 내부 판단에 맡겨지고, 선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지며 책임 추궁이 흐지부지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헌금 논란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천 관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등 소수가 사실상 좌우해온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선출직 후보들을 현재처럼 밀실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뽑는게 아니라 공개 면접, 토론회 등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 당원들이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천 과리를 위해 제3의 독립기구를 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당 내부 시스템만으로는 공천 비리를 차단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당과 선관위, 유권자의 신고 제도가 결합된 독립적인 감시·조사 장치가 필요하다.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공천 과정과 윤리 검증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된 기구가 상시적으로 공천 관련 금품 거래 의혹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 기능과 제재 연계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 강화 요구도 이어진다. 공천 비리나 금품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배 소장은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공천헌금에 암묵적인 '시세'가 존재해 왔다는 인식이 정치권 내부에 퍼져 있는 만큼, 이를 끊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천헌금과 뒷거래 의혹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상당수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정리되거나 선거 이후 관심에서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비리가 드물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단죄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신상진 성남시장 “형식뿐인 대장동 환수, 결과는 깡통계좌…시민만 피해자”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2일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과연 환수인가, 정부 검찰권력의 속임수 장난인가"라고 반문하며 형식만 남은 범죄수익 환수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약 5500억 원대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된 계좌 상당수는 잔액이 몇 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글에서 “범죄수익의 실질 자산과 자금 흐름, 은닉 내역 등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며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핵심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지자체의 환수는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특히 “형식만 환수이고 결과가 0원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라며 현 상황을 '반시민적 구조'로 규정했다. 범죄자의 재산은 지켜주면서도 시민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주는 정의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시가 더 이상 들러리 역할에 머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정의를 짓밟고 어이없는 항소 포기를 한 검찰 등 권력기관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장동 사안의 본질은 정치 공방이 아닌 시민의 권리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마지막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권리를 끝까지 찾고, 끝까지 추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공방이 '법적 절차의 완결'이 아닌 '실질적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재외동포청은 송도에 있어야…광화문 이전 강력 반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재외동포청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이며 그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면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이전 언급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와 기능을 고려할 때 광화문 이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어 “우선 재외동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국을 오가는 접근성"이라며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송도야말로 재외동포청의 핵심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는 연간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과의 물리적·상징적 연계성은 재외동포청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송도의 국제도시 인프라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유 시장은 특히 “송도에는 유엔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국제회의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며 “재외동포청이 이곳에 있어야 국제사회와의 연대, 동포 경제인과의 교류 등 실질적 국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적 역할이 강화된다는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의 오랜 염원이자 핵심 정책이었으며 송도 정착을 위해 시가 기울여온 노력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이제 와서의 이전 논의는 인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가치마저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재외동포청의 위치 선정 과정에서 이미 700만 재외동포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외교부 인근 이전 주장은 실수요자인 국민과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경협 청장에게 광화문 이전 발언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끝으로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의 성공적인 운영과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지금의 인천 송도에서 그 역할을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울러 “인천은 앞으로도 모든 재외동포의 든든한 제2의 고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MBK 김병주·김광일 구속기로…與野 “엄정 처벌해야”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이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MBK의 '약탈 경영'으로 금융소비자와 근로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강력 규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MBK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핵심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구속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야당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심각한 경고등"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치인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투자자 기망' 등을 지적하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하 원장은 'MBK 사태, 자본시장 대혁신의 분기점이 돼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MBK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깜깜이식' 약탈 경영이 방치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원장은 특히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K-금융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MBK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의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라며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820억원대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는 망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을 투자자에게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K측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회사를 살리려 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MBK 회장 및 임원진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다"며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러한 무모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자금력과 로펌을 앞세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과거 MBK는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를 신한금융그룹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이후 수백억원을 추징당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캐묻자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게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MBK 경영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홈플러스 사태 주범으로 지목하며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응당 징계하고, 악질 투기자본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피의자들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등 불법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적 수법으로 기업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이들의 죄질은 어떤 경제 범죄보다 무겁고 엄중하다"며 시민들의 구속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로컬뉴스] 익산시, 최정호 전 차관 소식

익산시, 중앙동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철거된다 2월부터 상부 구조물 단계적 해체 추진…행정 지원 총력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중앙동 일대의 멈춰선 타워크레인 철거 협의를 이끌어내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게 됐다. 시는 오는 2월부터 중앙동의 한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상부 구조물 해체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가 지난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타워크레인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체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현장은 2023년 8월 이후 공사가 중단되며 타워크레인이 장기간 현장에 남아 있어, 인근 시민과 상가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익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 공사보증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크레인 소유업체 간 해체 비용 분담 협의를 이끌어냈다. 협의 결과,공사는 해체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체는 상부 구조물(붐대·추 등)을 우선 철거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번 철거는 완전한 해체보다는 시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부 구조물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탑 등 잔존 구조물은 향후 활용 가능성도 고려한 형태다. 시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통제, 안전 조치 등 행정적 지원을 전방위로 제공해 철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안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12일부터 4주간 실무 중심 대학생 인턴 시작 지역 대학생 높은 관심…지원자 570여 명 중152명 선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대학생들에게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 진로 지원에 나섰다. 시는12일 익산청년시청에서 '2026년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겨울방학 행정인턴에는 총570여 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중 152명이 최종 선발됐다. 대학생들은 시청 각 부서와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배치돼 다음달 6일까지 4주간 다양한 행정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행정인턴 사업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대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시정과 공공·유관기관의 행정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과 사회 적응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는 지난해 겨울·여름방학에도 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해 총294명이 참여했으며, 행정 이해도 향상과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겨울방학 사업 역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이 학생들에게 행정 현장을 경험하며 진로를 구체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역량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출판기념회 17일 개최 '최정호 익산대전환 골든타임 바로지금' 출간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최정호 전 차관은 오는 17일 익산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최정호 익산대전환 골든타임 바로지금'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차관은 자신의 저서인 '최정호 익산대전환 골든타임 바로지금' 출간 배경과 의미, 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차관·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으로 재직하며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주택 공급·주거복지 △도로·철도 등 교통분야 △건설·물류 분야 등을 직접 다뤄온 정책 기획 및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익산의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이 책에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문화와 관광이 일상이 되는 도시 △농업과 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도시 △교통·정주 여건·삶의 질이 고르게 향상되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 및 정책 대안 등을 담고 있다. 최 전 차관은 이번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시민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정호 전 차관은 “익산은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산업 경쟁력 약화, 민생경제 침체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분 처방이 아닌 도시 시스템 전반을 새로 짜는 '리셋' 수준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익산의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은 사그라들지도 모른다"며 “국토부 차관, 전북도 정무부지사,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향 익산을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온누리상품권 생활권으로 넓혔다…세종, 골목형상점가 25곳 추가 지정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시가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 상인 대상 행정지원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보람동 먹자골목, 다정동·반곡동 중심 상권, 조치원전통길 등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 등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기준 4개 구역에서 2025년 기준 총 29개 구역으로 확대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같은 기간 1,150곳에서 3,388곳으로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정책 상품권이다. 지류형과 디지털온누리로 나뉘며, 지류형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는 월 100만 원 한도에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전용 앱을 통해 충전·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상인은 유흥주점 등 가맹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다. 류제일 시 경제산업국장은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시민은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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