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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광명시-군포시-안양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총 400억원 규모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이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30억원이 삭감돼 내년 1회 추경으로 다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은 전액 확보됐으나 매칭되는 시비 200억원 중 140억원만 확보된 상태였다. 이에 고양시는 2026년 본예산에 잔여 시비 60억원을 편성했는데 고양특례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30억원이 삭감되며 사업비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고양시는 부족한 지방비로 인해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부 사업비를 반납할 수 있어, 고양시는 사업 추진 성과 등을 지속 발굴해 고양시의회와 협의-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은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도시운영 분야 8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중앙투자심사와 사업 변경 승인 등 필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최근 모든 서비스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구축 단계에 들어섰다. 양우현 스마트시티과 팀장은 22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서비스를 차질 없이 구현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최초 자율주행버스 운행 △드론 활용 산불 감시-실종자 수색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서비스 제공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 2026년도 예산이 1조 347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1조 1343억원 대비 18.8% 증가한 금액이다. 일반회계 예산이 1조 193억원에 달하며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2일 “이번 예산은 중앙정부 국정과제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광명시가 지향하는 '기본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도시 비전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지역 미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햇다. 분야별로는 △기본사회 분야 499억원 △탄소중립-정원도시 분야 1441억원 △자치분권-사회적경제-평생학습 분야 274억원 △민생경제-일자리 분야 512억원 등 2726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돌봄-교통-의료-주거 등 시민 일상 전반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분야에 499억원을 투입한다. 입영지원금-첫돌축하금-청년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과 함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독거노인 제철 과일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 촘촘한 돌봄 정책을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영, 주거-교육-의료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전환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탄소중립 정책을 비롯해 도시숲길과 정원 조성, 도시농업 활성화, 자원순환경제 구축 등에 1441억원을 투입해 환경과 일상이 공존하는 도시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자치분권-평생학습-사회적경제 분야에 274억원을 배정해 지역공동체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시민원탁회의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지원금과 자치대학 운영, 도서관 서비스 확대로 배움이 관내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사회적경제 분야 역시 로컬 브랜드 육성과 공정무역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와 연결을 넓혀간다.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분야에도 512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일자리와 노인 환경봉사대 등 일자리 사업, 지역화폐 확대, 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창업 교육 등으로 체감도 높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확정된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사업별 성과 점검과 집행 관리를 강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인 '2025년 청년성장 프로젝트' 성과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내년 공모 절차 생략이 가능해 계속사업으로 국비 1억2200만원을 확보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청년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작년부터 도입한 공모사업으로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등급 이상일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시 공모 과정 없이 선정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15~39세 청년 연인원 579명이며, 내용은 △취업 준비 프로그램(단계별 취준클래스, 진로컨설팅, 일경험지원) △존중 프로그램(집단심리상담, 일상지원 힐링프로그램)이다. 매월 1~10일 초기상담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초기 사회 진입 △경력 재설계 △구직 단념 예방 청년으로 구분해 상황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목표 인원의 99% 참여율을 기록하고, 이수율도 84%에 달했다. 사업수행 및 성과뿐 아니라 연계-협업에서도 청플 인프라 기반 원스톱 지원체계로 청플 취준 올인원 패키지(면접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AI모의면접 등) 지원, 고용센터 등 취업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고용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2일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미래가치 도시 군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장기 불황 속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집중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안양시는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과감하게 발행해 올해 두 번이나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지역상권 경기회복에 단비가 됐다. 중기부는 매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시장-상인-지원기관 등을 발굴해 공로를 시상한다. 안양시는 그동안 디지털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등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 선정을 비롯해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 통해 전문적인 상권지원 시스템 구축 △조례 개정 통한 지정 요건 완화로 골목형상점가 7곳 지정 △전국 최초 관내 전통시장 '네이버 장보기' 동시 개장 △경관조명, 가변형 미디어아트월 등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4곳 편리한 전용 주차장 구축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안양시는 지난 6월 '소상공인 업무 유공' 중기부 장관 표창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거머쥐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2회 연속 정부 포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지역화폐 운영 성과도 눈부시다. 안양시는 올해 1월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50억원을 전액 시비로 추가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돼 2억5000만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어 11월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10억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5% 추가 할인 캐시백 행사를 실시하는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2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인들과 안양시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운정 3지구 별하람마을 인근 유보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지난 19일 체결했다. 운정신도시 내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해 신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약 9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3200세대)과 파주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소리천과 연계되는 공원 녹지축 조성, 과밀학급 해소 차원의 학교 배치, 주변 지역 상권 강화를 위한 복합용지 도입 등 일자리-주거-생활 기반시설을 융합해 조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파주시는 운정3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단순 업무지구가 아니라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특화된 산업-고용 거점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지식산업, 반도체 기술개발 등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새로운 거점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고한 기반을 확보하고, 공원 녹지와 각종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으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파주시와 LH는 내년 초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합동 TF팀을 구성해 단지 내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황인배 파주시 균형개발과장은 22일 “운정3지구 내 유보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10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파주에는 물론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젊은 기업가들에게도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도시 개발을 완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색으로 만나는 마티스…공주 곳곳서 ‘공유전시’ 열린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 관내 민간 갤러리 7곳에서 세계적인 화가 앙리 마티스의 작품 세계를 색으로 풀어낸 레플리카 전시가 열린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은 민간 전시공간과 협업해 시민 누구나 쉽게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공유형 전시를 선보인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관내 전시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 갤러리와 함께하는 협업 프로젝트 '2025 공유전시-색으로 행복을 그린 앙리 마티스' 레플리카 전시를 오는 12월 23일부터 2026년 1월 18일까지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중에게 친숙한 작품을 중심으로 민간 갤러리의 전시 콘텐츠 다양성을 넓히고, 시민들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재단의 문화예술 사업이다. 전시에 소개되는 레플리카(Replica)는 원작을 바탕으로 크기와 질감, 색감을 충실히 재현한 복제 작품이다. 마티스는 20세기 초 야수파를 이끈 대표적 작가로, 회화는 물론 판화와 일러스트, 종이 오리기 기법의 컷아웃 작업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현대 시각예술과 그래픽 디자인에 큰 영향을 남겼다. 전시는 총 7개 섹션으로 구성되며, 마티스의 예술 세계와 스타일 변화를 시대별·주제별로 조명한다. 참여 전시공간과 주제는 △갤러리 수리치 '예술의 발견' △갤러리 쉬갈 '야수파의 탄생' △갤러리 마주안 '색채의 해방' △대통길미술관 '빛과 평화의 순간' △이미정 갤러리 '새로운 예술의 탄생' △민 갤러리 '색으로 남은 유산' △공주문화예술촌 '마티스와 함께한 동료들'이다. 특히 공주문화예술촌에서는 전시와 연계해 컬러링 작업과 종이 오리기를 활용한 컷아웃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념품도 제공하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지광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민간 갤러리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술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주가 문화예술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관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 ‘일품 축제’에 흥타령춤·논산딸기·해미읍성…대표 축제 3곳 선정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천안흥타령춤축제와 논산딸기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를 도를 대표하는 '일품 축제'로 선정했다. 도는 시군별 대표 축제를 집중 육성하는 '1시군 1품 축제 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총 15개 축제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은 3개 축제를 충남 대표 관광자원으로 키울 방침이다. 충남도는 22일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발굴·육성을 위한 '1시군 1품 축제 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도내 시군별 대표 축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선정된 시군별 대표 축제는 △천안흥타령춤축제 △논산딸기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겨울공주군밤축제 △보령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계룡군문화축제 △당진면천읍성축제 △금산삼계탕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서천장항맥문동꽃축제 △청양고추구기자축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예산장터삼국축제 △태안모래조각힐링페스타 등 15개다. 이 가운데 천안흥타령춤축제, 논산딸기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는 평가 최고 등급인 '일품 축제'로 선정됐다. 도는 이들 축제를 충남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육성하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대표 관광상품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는 전문가 현장 평가와 서면·발표 평가를 종합해 진행됐으며, 전년도 운영 성과와 개선 계획, 탄소중립 실천 노력, 세계적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충남도는 선정 축제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친환경 운영과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는 등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탄소중립 친환경 축제, 바가지요금 없는 신뢰받는 축제로 발전시켜 국내외 관광객이 다시 찾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못 받을 것도 없다” 민주당, 통일교특검 전격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자는 봏수 야당의 '통일교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절대 수용 불가하고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으나, 일주일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 접촉과 청탁을 넘어 불법적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됐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자중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힘의힘은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됐는지, 헌법 위배, 정교 유착 의혹, 로비,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보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 수용 입장 표명을 전하며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는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조만간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특성화고 대학진학 희망자, 정시모집 전 한국IT전문학교 지원 관심 높아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 원서접수가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신중하게 원서를 접수하지만, 전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 사실만으로도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제한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일반 정시전형 외에도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나 선취업 후진학 등 다양한 진로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IT전문학교는 정시모집 전 특성화고 대학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입학상담을 진행하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한국IT전문학교는 소프트웨어공학과, 게임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등 취업 연계성이 높은 IT 중심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출신 수험생들이 'IT 특성화' 인서울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점에 주목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도 입학상담을 진행 중"이라며 “웹툰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보안학과 등 취업과 연계된 학과를 중심으로 지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IT전문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이후 대학원 진학, 학사편입, 취업 등 다양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고3 수험생,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자 등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을 선발 중이다. 또한 IT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학기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배·동기·후배가 함께 멘토가 제시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율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편 한국IT전문학교는 내신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2026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원격 운영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2026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법정 필수 교육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전 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요소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직무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무업무 및 판매업무 종사자는 반기별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반기별 1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채용 시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일용직은 1시간 이상,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 이상, 1개월 초과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개별 근로자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 나아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하반기 각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하반기 교육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사무직은 6시간, 비사무직은 12시간으로 운영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개인별 이수증이 발급되며, 미이수자는 추가 교육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교육 위탁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4대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교육들은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사업주와 전 직원이 대상이며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 이수가 의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울신라호텔, 연말 호텔 방문객 위한 ‘문화형 아카펠라’ 이벤트 진행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신라호텔이 호텔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특별한 문화형 음악 이벤트를 선보인다. 서울신라호텔은 오는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호텔 지하 아케이드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아카펠라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며, 연말 시즌 호텔을 찾는 고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화려한 무대 장치나 악기 없이 오직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완성되는 아카펠라 음악을 통해 공간과 어우러지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신라호텔은 연말을 맞아 호텔 공간을 문화 콘텐츠로 확장해, 방문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시간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연기획 에이디엔노뜨, 장르 넘나드는 전문 기획력 주목 이번 이벤트의 공연 기획과 제작은 에이디엔노뜨(AD&NOTE)가 맡았다. 에이디엔노뜨는 국악 퓨전,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과 협업해 온 전문 공연기획사로, 장르의 경계를 넘는 음악적 해석과 완성도 높은 무대 구성으로 공연기획력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작품의 성격과 공연 공간, 관객 동선을 고려한 공간 맞춤형 공연 연출을 강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기획 역량이 이번 서울신라호텔 연말 이벤트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카펠라 MTM 그룹, 지도 교수진으로 구성된 최고 수준 팀 무대에 오르는 팀은 아카펠라 MTM 그룹으로, 국내에서 아카펠라를 지도하고 이끌어 온 교수진으로 구성된 최고 수준의 팀이다.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보컬리스트를 양성해 온 이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아카펠라 음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섬세한 화음과 깊이 있는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악기의 도움 없이 호흡과 음색, 앙상블만으로 완성되는 이들의 무대는 호텔 공간 속에서 색다른 음악적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텔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는 연말 라이브 공연 공연은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진행되며, 오후 3시부터 3시 20분, 4시부터 4시 20분, 5시부터 5시 20분까지 하루 세 차례, 각 20분간 펼쳐진다. 호텔을 찾은 방문객이라면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마주하는 연말 시즌만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연말, 호텔 공간에서 음악으로 완성하는 특별한 시간 서울신라호텔 관계자는 “연말연시는 호텔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문화형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아카펠라 음악이 더해진 호텔 공간에서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에이디엔노뜨 측은 “장르를 넘어 사람의 목소리로 전하는 음악의 본질을 호텔 공간에 맞게 풀어내고자 했다"며 “연말에 호텔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음악적 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이벤트는 서울신라호텔의 공간 기반 문화 콘텐츠 기획, 에이디엔노뜨의 장르 융합형 공연기획 역량, 아카펠라 MTM 그룹의 높은 음악적 완성도가 어우러진 연말 시즌 호텔 문화 프로그램으로, 호텔 방문객들에게 품격 있는 연말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단독인터뷰] 오기형 “수익률 좇는 자본에 신뢰 줄 때 머니무브 현실화”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3차 상법 개정 등 국회의 관련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머니무브(부동산→금융자산 이동)를 위해선 제도 변화 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관행 전반의 '신뢰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서울 도봉구을)인 오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가격과 지수는 시장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과 공시·지배구조 제도 개선으로 '뒤통수 치는 시장' 이미지를 벗겨내면, 그다음은 투자자와 기업, 기관투자자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코스피5000특위 출범 이후 1·2·3차 상법 개정을 주도하며 자본시장 개혁의 선봉에 섰다. 특히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던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그는 1·2차 상법 개정의 의미를 “'뒤통수 치는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를 깨기 위한 첫 단계"라고 규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 물적분할·동시상장 등으로 누적된 불신을 건드린 것이고, 3차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공시·스튜어드십 코드 보완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지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머니무브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가 '머니무브' 구호만 외친다고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며 “결국 자본은 수익률을 쫓아 움직이는 만큼, 생산적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책의 역할"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주연'이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조연'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며 “세율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투자해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느냐'는 신뢰"라고 했다. 최근 외환당국이 원화 강세의 배경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과 신뢰의 문제"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코스피5000 특위가 상법 개정을 통해 '신뢰받는 자본시장'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게 최대의 찬사"라며 “그 이후는 투자자와 경영진의 시간이다. 정부와 정치는 장기·분산·가치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깔겠다"고 덧붙였다. - 최근 '의무공개매수제' 언급도 있었는데, 자사주·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 의무공개매수제가 정책의 초점은 아니다. 다만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투자자·경영진 양쪽 모두 관심이 크고 여야 간 쟁점이 비교적 적은 과제들이 있다. 그런 것들부터 내년 상반기에라도 정부가 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상법 개정은 1·2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했고, 3차 상법 개정도 이미 예고한 대로 추진하고 있다.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관련 규율 정비 등은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 불신을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들이다.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법을 몇 개 고쳤느냐'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지배구조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이다. 그 일관성이 유지될 때 비로소 “이 정부는 최소한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긴다. - 코스피가 예상보다 빠르게 4000선을 돌파했다. 버블 우려도 나오는데. ▲ 그 지적은 필요하다고 본다. 코스피 3000을 넘을 때부터 계속 시장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7~8월에도 4000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했고, 실제로 지금 4200까지 왔다. 생각보다 빠르게 왔지만 우리가 의도해서 만든 상황은 아니다. 일정 부분 정책의 효과가 있었고, 9~10월 이후로는 AI 반도체 등 실적 효과도 있었다. 특히 9~10월 두 달간 가파르게 올라온 건 전부 우리 정책 효과라고만 볼 수는 없다. 시장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큰 흐름을 보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냉소가 컸다. 외국인이든 국내 개인투자자든 '맨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강했다. 올 하반기 들어 외국인들은 냉소에서 벗어나 호기심과 기대 단계까지 왔고, 국내 개미들도 곁눈질하며 같이 보기 시작했다. 10~20조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이는 건 시장에 흘러다니는 돈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 코스피5000 목표의 의미는 무엇인가. ▲ 코스피 5천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작년 말 기준 코스피 PBR이 0.9수준이었다. 같은 시점에 신흥국 지수는 평균 1.84, 선진국 지수는 3.4 전후였다. 코스피 지수가 2600 전후일 때 PBR이 0.9에서 신흥국 평균인 1.8 수준만 돼도 지수는 자연스럽게 두 배, 즉 5000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치권이 시장 지수를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았고, 그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이 정도 목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해 달라는 취지였다. 지금은 이 질문이 거의 안 나온다. 시장에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일관된 기조로 갈 것이냐", “내년엔 뭘 할 것이냐"는 후속 질문이 더 많다. - 일본의 이토 보고서를 자주 언급하는데. ▲ 일본이 2014년 밸류업 정책을 시작하면서 낸 종합 보고서다. 일본은 198990년부터 잃어버린 2025년을 겪었다. 저성장 구조였다. 경제 성장 변수는 노동, 자본, 생산성 세 가지다. 노동은 저출생·고령화로 안 되고, 자본은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 혁신 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나라가 역동적으로 간다. 생산성은 기술혁신이다. 일본은 자본시장을 가장 역동적으로 만들자고 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 성과를 나누는 구조를 만들려 했다.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이나 주가 상승으로 대가를 주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소통해야 한다. 일본은 두 가지에 집중했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기업지배구조)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코드)다. 인게이지먼트 활동으로 기관투자자와 경영진이 소통하는 방식이다.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3배가 됐다. 작년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걸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 작년 금융위 발표 내용에 상법 충실의무도 있었고 자사주도 다 있었다. 우리가 작년에 하다가 안 했던 걸 다시 시작한 것이다. 요즘은 밸류업 용어를 안 쓰지만, 우리가 할 건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 추가 상승 동력을 위한 로드맵이 있나. ▲ 6~8월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1·2차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하면서 9월쯤부터 시장에 기대가 형성됐다. 우리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뒤통수만 친다는 불신이 있었는데,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개선 과정에서 '이 정부는 일관되게 간다'는 기대가 생겼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이다.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 어떤 이슈가 터지면 계속 제도 개선하겠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9월 이후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3차 상법 개정을 예고한 대로 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시장의 시간이다. 시장 가격은 정부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다. 억눌려 있던 것들을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하는 것뿐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가려면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경영진에게 들러리로 쓰이지 않고 소통해야 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어느 기업이 경쟁력 있는지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기업이 돈도 벌고 주가도 오르면 투자자들이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닌가. - 내년 구체적인 계획은. ▲ 주주총회 시즌을 고민하고 있다. 공시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점검하겠다. 인게이지먼트(관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초기에 “로드맵 전체를 달라"고 했지만, 요즘은 “일관되게 가긴 갈 텐데 내년엔 뭘 할 거냐", “5년 뒤엔 뭘 할 거냐"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답은 간단하다. 법을 무조건 많이 고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때그때 풀어가겠다. -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에 대한 관심이 크다. 실제 진전과 과제를 어떻게 보나. ▲ 머니무브를 얘기하려면 데이터를 같이 봐야 한다. 우리나라 자산 분포가 70% 이상 부동산이고, 주식 등 자본시장은 적다. 미국은 반대다. 자산 투자 분포가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생산적 금융을 하자는 게 문제의식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돈이 가야 한다. 자본시장으로 가는 게 좋다. 부동산에만 있는 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생산적이지 않다. 머니무브라고 떠든다고 머니무브가 되는 게 아니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수익성이 나와야 된다. 모든 문제는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자본의 논리가 그렇다.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뒤통수만 치면 다 서학개미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시장은 괜찮더라', '대박 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몰리고 수익성이 나오면 부동산 안 가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가계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비중이 5대 5 수준까지 가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 금투세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개인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 이 부분도 서로 최소한의 이해를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세금은 자본시장 정책의 주연이 아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에서도, 미국의 자본시장에서도 세제는 부수적인 수단이지 핵심 정책이 아니었다. 세금의 본질은 첫째 공정성, 둘째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기능, 셋째 시장 중립성이다. 특정 상품에 세금을 과하게 매기거나 면제하면 그 상품의 가격과 수요에 왜곡이 생긴다. 그래서 조세 전문가들이 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신뢰다. 미국·일본은 세금이 있어도 투자자가 몰린다. 세금이 없어서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세금은 공정하게 설계해야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여전히 지배구조와 신뢰 회복에 있다. - 외환당국이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 '서학개미 낙인찍기'라는 불만도 있다. ▲ 굳이 그 논쟁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미 말씀드렸듯, 세금이 더 많은데도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결국 수익률 때문이다. 세금이 있다고 미국 시장에 안 가야 하는데, 왜 가겠나. “그 시장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기업 성장의 성과를 나눠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지 않고, 상법 개정·충실의무 도입·자사주 규율 강화에는 반대하면서 서학개미만 탓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문제도, 지역균형 문제도 아니다. OECD, 해외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이슈'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을 고치고, 지배구조를 손보는 것이다. -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 지금은 코스닥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코스피 정책 자체도 봐야 하고, 실제 코스닥은 별도 이슈가 있다. 코스피가 올라가니 코스닥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최근 몇 주 전부터 쌓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 연말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예측하나. ▲ 제가 주가를 예측하는 건 오만하다. 정치권에서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정책을 하는 거고, 주가는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다. 상승 기류를 가다가 중간에 과하면 조정하고, 시장이 조정할 것이다. 우리가 특정 코스피 지수를 인위로 조정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 그래서 저는 답변하지 않는다. 저희는 꾸준히 가겠다. 오직 하나, 일본이 밸류업 정책 10년 해서 3배 됐다는 레퍼런스만 얘기한다. 우리가 2600에서 시작해 코스피5000을 언제 달성할지는 모르지만, 일관된 기조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 자본시장이 잘 되면 괜찮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자는 것이지, 숫자를 예측하지는 않는다. -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싶나. ▲ 저는 '코스피 5000'을 숫자가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의 상징으로 본다. 나중에 평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바뀌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도만 돼도, 그게 최대의 찬사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은 혁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성과를 투자자와 나누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코스피 5000 특위가 그 방향을 여는 출발점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1968년생. 광주중앙초, 충장중, 조선대 부속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거쳤다. 제21대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으로 정무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에 재선됐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고 있다. 2023년 7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자본시장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野 반발에 내일 처리 전망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존 관련 법안들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반란 혐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두고, 관련 사건에 대해 절차상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사건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보호 규정도 포함됐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법안 상정 이후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헌법은 법관 인사에 대해 사법부 밖에서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헌적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집중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교섭단체 조건·선거구 개편 본격화…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도 통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정치관계법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위원 정수가 배분된다. 위원 배분안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됐다.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1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일부 소수 정당이 반발했으나, 최종안은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비교섭단체 몫 1석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가운데서 국회의장이 결정하는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향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선거제도 및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맡게 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경우 법정 시한을 앞두고 있어 특위 가동 이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조만간 각 교섭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은 앞서 회에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내용을 22일 국회 본회의가 최종 의결한 결과다. 이날 안건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위는 지난 18일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의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간사를 맡았으며, 특위는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조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됐다. 특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등의 조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는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정조사는 사고 경위와 정부 대응 과정, 조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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