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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광명시-군포시-김포시-시흥시-안산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으로 공동체 변화를 만들어 가는 시민 모임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이웃 간 관계 회복과 생활권 중심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공명시가 '2026년 광명시 생활사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자를 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생활사촌'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택 공동체를 뜻한다. 이번 사업은 같은 단지 거주민이 일상 관심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며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소규모 모임부터 단지 전체가 함께하는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동네마중 △지역생활 △주제지정 등 3개 분야로 나눠 공동체 성장과 지속을 돕는다. 동네마중은 동일 단지 거주민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소규모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가벼운 만남과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임당 50만원 활동비를 지원해 공동체 활동 첫걸음을 돕는다. 지역생활은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단지 변화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활동을 지원한다. 동일 단지 거주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차 최대 10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5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공동체 자립과 지속을 뒷받침한다. 작년에는 주민이 미니 체육대회와 한가위 전야제, 어린이 환경그림 대회 등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이웃 간 교류 한마당을 만들었다. 주제지정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일 단지 거주자 20인 이상 주민모임이 대상이다. 탄소중립 실천, 단지 내 생활 문제해결 등 공동 과제를 주제로 활동한다. 모임당 500만원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역생활과 주제지정 활동에는 지원금의 5%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해 주민 참여와 책임성을 높인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모임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광명시마을자치센터 누리집(gm.go.kr/maeul)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jung7965@korea.kr)이나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열린시민청(오리로854번길 10) 1층 마을자치센터에 들러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신청 전 마을자치센터 사전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세부 내용은 마을자치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9일 “이번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이웃과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하는 삶의 터전으로 변화하길 바란다"며 “주민 주도 공동체 활동이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출발해 단지 변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군포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군포시는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시행으로 예견되는 법적 문제점으로는 먼저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를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역사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례 제7조 제8항에서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도서관 자료 수집-제공-열람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 간행물 유통에 관한 사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음에도 조례가 별도 기준을 두는 것은 상위법이 의도한 전국적 통일성을 저해하고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특정 자료 이용과 열람을 제한하고 나아가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주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도서관에 비치될 역사왜곡 자료 선정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번 조례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군포시 집행부로 '2025년 12월19일 이송했다. 그러나 군포시는 조례의 문제점을 이유로 즉시 공포하지 않고 12월30일 군포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60가구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LH가 매입한 뒤 개-보수를 거쳐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 세대수는 총 60가구로 △1형(1인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30가구 △2형(2~4인 가구, 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30가구다.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1월12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2순위 자격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순위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다. 2순위 대상자는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김포시 누리집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정왕동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61억원을 투입해 큰솔공원 내 96면짜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는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큰솔공원 공영주차장은 시범운영 기간에 무료로 운영되며, 시흥시는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한 뒤 요금체계와 정기권 배정일 등을 결정해 내달 중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큰솔공원 인근은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해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던 곳이다. 특히 야간에는 도로 양측은 물론 이중-삼중 주차가 빈번하게 일어나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나 큰솔공원 내 공영주차장이 없어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흥시는 도비(20억)와 특별교부세(2억)를 포함해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섰다. 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약 1년간 진행돼 이번에 마무리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9일 “큰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지역민 주차 불편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주차수요를 자세히 분석해 시민이 체감하는 주차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안산인재육성재단, 한양대학교 ERICA와 함께 창의적 사고력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발굴-육성하고자 올해 영재교육센터 대상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31일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도 개최한다. 한양대학교 ERICA 영재교육센터는 2025학년도 하반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수업을 시작하며 학생 잠재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 기반을 마련했다. 첫해 운영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에는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영재교육센터 대상자 모집 서류 접수는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선발은 학생의 학문적 소양과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모집 대상과 지원 자격, 전형 일정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1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입학설명회는 영재교육센터 운영 방향과 교육과정, 학생 선발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아울러 학부모와 학생,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9일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운영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에게 심화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이끌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공주시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촉구’ 결의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공주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차례로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영월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초고압 송전선로는 농촌과 주거지역, 생태환경을 광범위하게 관통하는 계획으로, 전자파에 따른 건강 우려와 농지 훼손, 경관 파괴 등 장기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어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공주시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환경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의결로 공주시의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전면 백지화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목표로 하는 '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송전선로 설치를 전제로 한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중단 시까지 강력한 반대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의회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11명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가결했다. 또한 같은 날 처리된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서 의회는 “주민의 충분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비용과 효율만을 앞세운 사업 강행은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주민 신뢰 없는 국책사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주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주시를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 △일방적인 노선 선정과 사업 추진의 전면 폐기 및 원점 재검토 △공주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송영월 의원, 부위원장에 서승열 의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기관 방문을 포함한 향후 활동계획도 논의됐다. 이날 상정된 관련 안건들은 별도의 질의나 토론 없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당에 부담 주지 않겠다” 김병기, 재심 포기하고 탈당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저는 아직 윤리심판원의 결정문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비록 지금 제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께 같이 비를 맞아달라고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또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청구한다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과반(82명)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김 전 원내대표가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수사와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는 이미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는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며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입장을 바꿔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 시군 ‘안전·교통·민생’ 현안 총력

◇안동시농산물가공센터, HACCP인증원 '기관협력 및 발전 유공' 표창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안동시농산물가공센터가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기관협력 및 발전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HACCP 인증원의 각종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의 확산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외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된다. 특히 안동시농산물가공센터는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주목받았다. 스마트 HACCP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중요관리점(CCP)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고 공정관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차세대 식품안전관리 모델로 평가된다. 센터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개별 농가가 구축하기 어려운 HACCP 인증 시설을 제공하며 소규모 농업인의 가공·창업 기반 강화에도 힘써왔다. 시제품 개발부터 생산 지원, 창업 컨설팅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춰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역 농업인과 함께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 기반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동 농식품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동시농산물가공센터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공장비 활용 교육과 HACCP 기준에 따른 제품 생산 지원을 이어가며 농가 소득 증대와 가공 창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영주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반영해야"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충남·충북·경북 등 3도 13개 시·군으로 구성된 '13시장·군수 협력체'와 함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력체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방문은 제5차 계획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 남북 축 위주의 국가 철도망 구조를 보완하고 중부권 동서 축 철도 서비스 확충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협력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서산에서 울진까지 국토 동서를 2시간대로 연결해 물류·관광이 결합된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제21대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지역 공약인 만큼 정책적 당위성과 추진 필요성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도 부각했다. 공동건의 주요 내용은 △서산~울진 2시간대 이동 체계 구축 △청주국제공항 연계 대량 수송 체계 확보 △약 6만 명 고용 유발 효과를 통한 인구 감소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등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2016년 12개 시·군이 협력체를 구성한 뒤 2022년 증평군이 합류해 13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두 차례에 걸쳐 총 79만 명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지역사회의 강력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돼 왔다. 2019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일부 구간이 신규사업 또는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고, 2021년 제4차 계획에서는 전 구간이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되는 성과도 거뒀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자리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대한민국 철도 네트워크의 완결성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이라며 “650만 중부권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국가계획에 반드시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주시는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 △동서5축(문경~울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도28호선 문정~상망 구간 국도 신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도 건의하며 철도·도로 연계 교통망 구축 필요성을 함께 제시했다. ◇예천군도 공동건의문 제출…“동서축 철도 공백 반드시 메워야"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 역시 13개 시·군 협력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채택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지난 19일 전달했다. 예천군은 이번 건의가 중부권에 공백으로 남아 있는 동서축 철도 서비스를 확충하고, 초광역 교통망 구축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협력체는 해당 철도 노선이 국정운영 과제이자 전략 노선으로서 △서산~울진 2시간대 연결 △청주국제공항 대량 수송체계 △6만 명 수준 고용 유발 효과 등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650만 중부권 주민의 이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성장을 이끌 국가적 기반 사업"이라며 “제5차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350억 발행…10% 할인으로 소비 촉진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올해 총 350억 원(지류 250억 원, 카드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 1차분으로 200억 원(지류 100억 원, 카드 100억 원)을 지난 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번 발행분은 예산 소진 시까지 구매액의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을 합산해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관내 20개 지정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 충전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봉화군은 상품권 발행이 고물가 속 가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 정주·교육·글로벌 역량을 잇는 ‘지방시대 전략’ 본격화

◇경북도, 'K-U시티' 마지막 퍼즐, 청년 문화에 답을 찾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소로 '문화'를 지목하고, '2026 K-U시티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참여 대학을 2월 6일까지 공모한다. 단순 행사 지원을 넘어 대학의 전문 역량과 지역 자원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모 대상은 도내 대학(원)으로, 총 3곳을 선정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당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선정 대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 소프트웨어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청년의 생활권 속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현장 구현에 나선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결과는 3월 중 발표된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가 있어도 문화가 없으면 청년은 떠난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일회성 축제는 지양하고, 음원·캐릭터·영상 등 영구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IP) 확보를 우선해 문화의 지속성을 높인다.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순회 프로그램 운영도 필수화해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 실제 성과도 확인됐다. 지난해 4개 대학이 참여해 11개 시군에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 1800여 명의 청년 참여를 이끌어냈다. 경주·영천의 K-POP 댄스와 AI 영상 제작 교육은 청년 수요를 정확히 겨냥했고, 청송에서 열린 전국 청년 보컬·댄스 경연대회 '리그 오브 아트'는 지역민과 청년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냈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이 머물고(住), 배우고(敎), 즐기는(樂) 정주 환경을 완성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핵심"이라며 “대학의 혁신 역량을 지역 곳곳에 뿌리내려 경북을 가장 젊은 지방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세계로 잇는 교실, 경북도교육청 경북글로벌교류단 해외 교류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부터 독일과 미국에서 경북글로벌교류단 해외 방문 교류를 진행한다. 교사 14명과 학생 40명 등 총 58명이 참여해 독일·미국의 한국어 채택학교 6곳을 방문, 공동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교육 교류를 펼친다. 이번 일정에는 스탠포드대학교, 훔볼트대학교, UCLA 등 세계적 대학 탐방과 함께 현지 한국인 유학생 멘토링이 포함됐다. 학생들은 실제 유학 생활과 학업·진로 설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글로벌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게 된다. 테슬라, 구글 등 글로벌 기업 방문과 현지 근무 한국인 임직원의 진로 특강도 마련돼 미래 산업 이해를 돕는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시범교육청으로서, 2025년에는 학생 80명·교사 28명 등 108명 규모의 교류단을 운영하며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장해 왔다. ◇경북도교육청, AI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평가...신뢰 회복에 방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2026학년도 학생 평가 주요 추진 계획'을 통해 성취평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수업·평가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고교 성취평가 모니터링은 1학년 공통과목에서 2학년 개설 과목까지 확대되고, 전체 고교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정밀 컨설팅이 이뤄진다. 관련 연수도 약 200명에서 4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중등 수업 개선 공동체와 평가 전문가를 연계한 '신(新)퇴계 100인 수업·평가 전문가단'을 구성해 교육지원청 단위 연수와 학교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학생 평가 선도학교(중·고 각 5교) 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평가 계획 단계부터 보안 점검까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경북도교육청, 예비 학부모와 함께 준비하는 학교 전환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예비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우리 아이 학교생활 완전 정복 설명회'를 경주(1월 31일)와 구미(2월 7일)에서 연다. 전환기 교육 정책 안내, 전문가 강연, 현직 교사의 학교생활 설명, 1:1 맞춤 상담까지 한 자리에서 제공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이호선 교수가 자녀 학습 태도와 정서 이해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고, 학교급별 분반 운영을 통해 수업·평가 방식과 적응 요령을 현장 중심으로 전달한다. 유아 쉼터 운영과 유튜브 '맛쿨멋쿨TV' 실시간 중계로 참여 접근성도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제교류와 평가 혁신, 학부모 지원까지 교육 전반의 신뢰를 높여 경북교육이 세계 기준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로 정주를 다지고, 교육으로 세계를 잇는 경북의 전략이 지방시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수원시, 지난해 5200명에게 수원새빛돌봄서비스 12만건 제공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19일 지난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으로 시민 5193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으로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 연령 제한을 완화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총 5193명이 12만 588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했고 예산은 28억 4800만원을 집행했다. 새빛돌봄서비스 신청자는 2024년보다 142%, 서비스 이용 건수는 353% 증가해 시민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건강·정서 돌봄까지 아우르는△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등 8대 기본형 서비스와 시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제안형 서비스', '시민참여형 서비스'가 있다. 8대 기본형 서비스는 5004명에게 서비스 12만 30건을 제공했고 주민제안형 사업인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는 19명에게 478건의 서비스를, 시민참여형 사업인 '임신부 돌봄공동체 조성·가사지원 서비스'는 임신부 170명에게 서비스를 각각 제공했다. 시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경기도 누구나돌봄 시군 평가 '대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으로 선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봄서비스 제도 밖에 있던 시민들도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에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6년엔 동 단위 돌봄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간병비 올부터 70만원 지원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9일 올부터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병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시가 전국 최초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지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 예산으로 총 2억7300만원을 편성해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증질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성남시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동별 '찾아가는 새해 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새해 인사회는 50개 동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총 32회에 걸쳐 17일간 진행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시장이 직접 참석해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별로 장소 여건에 따라 약 100명에서 300명 규모로 열린다. 행사는 약 60분간 새해 덕담을 시작으로 올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 현장에서 미처 제기하지 못한 건의사항은 행사장에 비치된 '시민의 소리함(복주머니)'과 '시장에게 바란다 바로문자서비스'를 통해 접수받아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새해 인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50개 동을 시장이 직접 찾아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6년 새해 성남의 비전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노후 쓰레기 소각장 대체 시설을 내년 11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등 적정 처리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자체 전반에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11개 시군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시가 유일하며 대체 소각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 7만6400㎡ 부지에 건립된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완공되면 1998년부터 28년간 가동해 온 기존 노후 소각장을 대체하게 된다. 시는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소각장 간접 영향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장 주변 반경 300m 이내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500여 가구, 1300여명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체 시설 건립을 병행해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시설 확보와 주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기획] ‘청도 소싸움’ 논란 ....‘전통’ 미명 아래, 멈추지 않는 동물 학대인가(1)

'절뚝거리는데도 출전'…현장 증언으로 드러난 학대 의혹 동물보호법 예외 된 소싸움, 관리 공백 키웠다 정부 첫 실태조사 착수…전환점 될 수 있을까 청도의 소싸움은 오랜 시간 '전통 민속경기'라는 이름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약물 투여, 부상 싸움소 출전 등 동물 학대 의혹이 잇따르며 제도 존립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상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본지는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실태와 구조적 문제, 제도 개선과 폐지 논의를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글 싣는 순서 1:전통의 이름 아래 드러난 학대 의혹 2:공영 운영의 민낯, 관리·감독은 어디에 3:존치냐 폐지냐…청도 소싸움의 갈림길 ​ ◇ “절뚝거리는데도 출전"…현장에서 제기된 학대 의혹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다리가 제대로 디디지지 않는데도 경기에 내보냈습니다. 진통제 주사를 맞고요." ​최근 청도 소싸움 현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증언들은 충격적이다. 부상을 입은 싸움소가 약물을 투여받은 채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이 잇따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청도 소싸움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싸움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싸움소 등록 정보 전수 조사와 함께, 부상 여부 판단과 경기 출전 결정 과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복지단체들은 “경기 중 사망만 없을 뿐, 반복적인 부상과 고통을 전제로 한 구조적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싸움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박상, 관절 손상, 내출혈 등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누적된 고통이라는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동물보호법 적용 제외된 소싸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는 법적 구조가 지목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연·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백한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소싸움은 이 규정의 예외로 인정돼 왔다. 다시 말해, 소싸움에서 발생하는 부상과 고통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예외 규정은 관리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물 사용 여부나 싸움소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고, 경기 적합성 판단 역시 내부 기준에 의존해 왔다는 것이다. 녹색당 대구시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상당수 싸움소가 부상을 입은 채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며 “전통이라는 이유로 동물 학대를 묵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첫 정부 실태조사…전환점 될 수 있을까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싸움소 등록 관리 실태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 도입 △싸움소 복지 증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소싸움 운영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운영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약물 과다 주입이나 부상 싸움소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관리 강화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청도 소싸움은 지금 '전통 보존'과 '동물복지'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이번 정부 실태조사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형식적 점검에 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기도, 그늘 아래서 탄소 줄이고 전기 만드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공원, 자전거길, 주차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그늘을 만들고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공모를 통해 수원시를 비롯한 12개 시를 선정하고 20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기후안심 그늘'은 공원·체육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자전거길 등 도민 생활권 중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겸한 비가림막(차양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민에게는 폭염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시군은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전력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 RE100을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형 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수원·용인·화성·남양주·평택·시흥·파주·광주·양주·오산·안성·포천시로 이 중 파주시는 문산천 자전거도로 구간에 세련된 조형미를 갖춘 캐노피식 태양광 시설을 조성해 여가 공간의 편의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발맞춰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차장 태양광 확산 모델' 발굴에도 시군과 협력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수원시는 영흥수목원과 신대호수 등 주요 거점 주차장에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한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며 도심 속 기후 대응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가 도민 편의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후 공공시설의 선도모델로 자리잡도록 공공 RE100 전국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는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시군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기본계획을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이날 대표 복지 브랜드 '누구나 돌봄'이 올해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누구나 돌봄은 소득·연령에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8대 돌봄 서비스인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전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돌봄, 방문의료 등 일상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이 지난해 이용자는 1만 7549명으로 전년 1만 35명 대비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사업 첫해에 15개 시군에 이어 지난해 29개 시군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하남시와 성남시까지 참여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도가 지난해 이용자 1만 7549명(서비스 2만 195건)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73%, 65세 이상 어르신은 74%로 나타나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따라 도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누구나 돌봄을 비롯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돌봄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의료·요양·복지 등 기존 공적 돌봄 체계로 연계하는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라며 “통합돌봄법 시행을 계기로 도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는 같은날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9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5,687억 원 대비 22% 증가한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4647억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830만원, 승합은 최대 910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최대 1억49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도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더 낮췄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2281억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원, 버스는 최대 3억4640만원을 지원하며 장거리 운행에 유리한 수소버스의 운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작년 대비 72% 늘어난 수소버스 535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대중화 이전 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으로 부진했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5년에 2024년 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고치인 3만9736대를 달성했다. 다양한 모델 부재로 부진했던 수소차 보급 역시 작년에 수소 승용차 신형이 출시되고 버스 모델이 다양화되면서 2024년 대비 155% 증가한 1,759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친환경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도에 전기차 20만7075대, 수소차 1만64대가 등록돼 도내 전기차 20만대, 수소차 1만대 시대가 시작됐다. 도는 올해 수소충전소 12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는 45개가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대통령 지지율 53.1%…검찰개혁안 갈등에 3.7%p 급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3.7%포인트(p) 하락한 53.1%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 4800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1%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 40.9%, 잘하는 편 12.2%였다. 전주 대비 3.7%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2.2%로 4.4%p 상승했다. 매우 잘못함 33.0%, 잘못하는 편 9.2%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0.9%p로 좁혀졌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일간 지표 흐름을 보면, 지난 9일 56.0%(부정 37.2%)로 마감한 뒤 13일 53.6%(부정 42.0%)로 하락했다. 14일에는 55.3%(부정 40.7%)로 반등했으나, 15일 52.9%(부정 42.2%), 16일 51.7%(부정 42.8%)로 이틀간 연속 하락하며 주 후반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4800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모든 곳에서 하락했다. 대구·경북이 48.0%에서 40.0%로 8.0%p 급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인천·경기도 59.1%에서 54.6%로 4.5%p, 서울은 49.5%로 3.3%p, 부산·울산·경남은 47.6%로 2.7%p, 대전·세종·충청은 54.0%로 2.3%p, 광주·전라는 74.6%로 1.7%p 각각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 50.5%, 여성 55.6%를 기록했다. 남성은 3.6%p, 여성은 4.0%p 각각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3.7%에서 33.5%로 10.2%p나 급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70대 이상 49.9%(5.2%p↓), 60대 55.2%(2.8%p↓), 50대 65.7%(2.3%p↓), 40대 65.4%(2.2%p↓)로 전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4.7%에서 81.4%로 3.3%p 하락했고, 보수층은 27.4%에서 25.4%로 2.0%p, 중도층은 59.0%에서 57.5%로 1.5%p 각각 떨어졌다. 직업별로는 자영업(6.6%p↓), 가정주부(6.4%p↓), 학생(6.3%p↓), 사무·관리·전문직(4.5%p↓), 농림어업(3.9%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4%p↓)에서 하락했다. 반면 무직·은퇴·기타는 53.1%에서 56.3%로 3.2%p 상승하며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국민의힘은 4주 만에 반등하면서 양당간 격차가 지난해 9월 4주차 이후 4개월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진입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5.3%p 하락한 42.5%, 국민의힘은 3.5%p 상승한 37.0%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4.3%p에서 5.5%p로 급격히 좁혀졌다.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1.0%p 하락한 3.3%였다. 조국혁신당은 0.1%p 하락한 2.5%였다. 진보당은 전주보다 0.1%p 상승한 1.7%, 기타 정당은 0.1%포인트 하락한 1.6%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보다 3.0%p 증가한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커진 데다, 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 비판으로 당정 갈등이 겹치며 하락 폭을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하며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15.0%p↓), 광주·전라(12.1%p↓), 자영업(10.8%p↓), 인천·경기(10.3%p↓), 30대(9.0%p↓), 40대(8.7%p↓), 가정주부(8.3%p↓), 학생(7.7%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7.6%p↓), 여성(7.1%p↓), 50대(7.0%p↓), 진보층(6.7%p↓)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5%p↑), 무직·은퇴·기타(6.6%p↑)에서는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15.3%p↑), 광주·전라(8.4%p↑), 인천·경기(6.4%p↑), 20대(12.7%p↑), 자영업(11.0%p↑), 학생(10.6%p↑), 가정주부(6.2%p↑), 30대(7.0%p↑), 남성(3.5%p↑), 여성(3.4%p↑), 보수층(2.9%p↑)에서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6.4%p↓), 농림어업(11.9%p↓), 무직·은퇴·기타(4.9%p↓)에서는 하락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12~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는 15~16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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