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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안동시, 안동시의회, 영주시, 영주시의회, 예천군, 의성군, 봉화군 소식

◇낙동강변 달빛 따라, 안동시 '달빛걷기대회'로 여름밤의 추억 만든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주최하는 여름 대표 축제 '2025 안동 수(水)페스타'가 오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달빛걷기대회'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끈다. 이번 걷기대회는 낙동강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야경을 즐기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색 행사로, 성희여고 앞 물놀이장을 출발해 영가대교 아래 징검다리를 건넌 뒤, 맨발 걷기 길을 따라 다시 축제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간단한 준비운동을 마친 후 약 30분간 걷게 되며, 일부 구간은 맨발로 체험할 수 있어 자연과의 교감을 더욱 깊게 만든다.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출발 시 제공되는 소정의 물품은 완주를 확인할 수 있는 징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축제장 내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지급돼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된다. 달빛걷기대회는 축제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는 축제 개막일인 7월 26일, △2회차는 7월 27일, △3회차는 8월 2일, △4회차는 축제 폐막일인 8월 3일에 각각 밤 8시부터 1시간 동안 운영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여름,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하는 달빛 아래 걷기의 경험이 더없이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안동의 여름밤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동시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 중단하라" 강력한 성명 발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23일 의회 전정에서 진행된 성명 발표를 통해 시의회는 “지역 농가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입 추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안동을 비롯한 전국 주요 사과 산지의 농민들은 잦은 자연재해, 저온 피해, 병해충 등으로 이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사과의 수입 추진은 국내 과수 산업 전반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 발표에 앞서 시의회는 안동사과발전협의회 최영철 회장, 사과생산자협의회 이중덕 회장, 전국사과생산자협회 황상기 부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김경도 의장은 “안동은 국내 최대의 사과 생산지로, 수입 사과가 유입되면 지역 농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며, 향후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사과 산업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는 앞으로도 농민 생존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상 정책에서 농산물이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청렴이 곧 신뢰…영주시, 실천 중심의 반부패 교육 진행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24일 시청 강당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 및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유정근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공사·계약 담당자 등 18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교육에는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이 강사로 초빙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실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펼쳤다.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교육 후 직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교육 후에는 '청렴 실천 다짐 캠페인'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단체로 청렴 구호를 외치고 실천 의지를 되새겼다. 청렴은 개인의 윤리를 넘어 공공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유정근 권한대행은 “청렴은 시민이 시정을 신뢰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청렴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시간, 영주시의회에서 '청소년의회' 생생한 의정 체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는 22일, 중앙초등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제3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본회의장에서 직접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의장 선출과 선서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진로체험관 설치 조례안'을 주제로 찬반 토론을 벌였고, 실제 의회와 같은 표결 절차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체험은 단순한 참관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숙, 심재연, 김화숙 시의원이 참석해 학생들과 다양한 질의응답을 나누며 시의회와 시민 간 소통의 다리를 놓았다. 참가한 한 학생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경험해보니 의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병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미래 시민 교육의 장이자, 의회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예천 농특산물, 가공식품으로 진화…'쪽파 제품'에 소비자 기대 높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식품 레시피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24일 그 중간점검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농촌자원개발관에서 열린 중간평가회에서는 쪽파, 쌀, 사과 등을 활용한 시제품을 공개하고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개발 중인 제품으로는 △쪽파김치 밀키트 △쪽파페스토 △쪽파소스 △쌀쪽파과자 △사과마멀레이드잼이 있으며, 현장에서 시식 평가와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 평가회에는 예천농산물가공협동조합원, 소비자평가단,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소비자는 “쪽파 제품이 일반적인 마늘이나 부추보다 향이 은은하고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며, “사과잼은 기존 제품보다 상큼하고 깔끔한 맛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예천군은 오는 11월 농산물축제에서 시제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12월까지 제품을 보완한 후 조합원에게 기술이전 및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의성군, '혁신농업타운' 본격 시동…공동영농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 나선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농촌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24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안계면과 단북면 일원에서 '의성군 혁신농업타운 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영농 모델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공유하며 농업 혁신의 서막을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된 안계지구와 단북지구를 각각 방문해 진행됐으며, 의성군 관계 공무원과 경상북도, 농업법인 대표, 참여 농업인, 분야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구체적 운영 방안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혁신농업타운 사업은 고령화, 인력 부족, 영세한 농지 단위 등 우리 농촌이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사업으로, 의성군은 안계, 단북, 단밀 세 곳을 선도 지구로 선정해 지역 여건에 맞춘 '의성형 공동영농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안계지구는 60ha 규모 농지에 25농가가 참여해 이모작 체계를 중심으로 공동 영농을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조사료와 콩, 겨울철에는 조사료와 양파를 경작하며, 이를 위해 공동 농기계 운영, 인력 연계 시스템, 수익 배분 구조 등을 도입해 생산성과 수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안계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이용증진 시범지구'로도 선정되어, 향후 전국 공동영농 모델의 롤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단북지구는 약 24ha 규모에 20농가가 참여하며, 무병묘 고구마를 중심으로 한 특화작목 공동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과의 기술 협업을 통해 무병묘 종순 생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의성군은 올해 두 지구에 총 18억 원을 투입해 공동농기계, 시설 장비, 교육·컨설팅 등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로 '의성형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해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오갔다. 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농가 간 역할과 책임 분담, 작물별 수익 구조 분석, 청년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한 참여 농업인은 “기계화 기반 구축은 개별 농가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법인과 공동체 중심으로 접근하니 현실화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사업이 농촌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혁신농업타운은 법인 중심의 자율 경영을 통해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기회"라며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젊은 세대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지역별 맞춤형 혁신농업타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가 조직화, 기술 전수, 유통 연계 등 통합적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주목받는 농업혁신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을 넘어,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자의 고장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봉화군 '도암정 정자음악회' 개최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전통 정자를 배경으로 한 특별한 음악회를 연다. 봉화문화원은 25일 오후 7시 30분, 도암정에서 '봉화 군민과 함께하는 정자음악회'를 개최한다. 도암정은 1650년 문신 김종걸이 세운 경북 민속문화재로, 봉화의 역사적 상징물 중 하나다. 정자 앞 연못, 당주, 우거진 노송 등 자연경관과 정자가 조화를 이루는 도암정은 고요한 정서와 함께 예술 감상의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통기타 공연, 국악, 가요, 성악 등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가 준비돼,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봉화는 정자가 많기로도 유명하다. 지역 내에 약 100여 동의 정자가 존재하며, 이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심미관과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문화자산이다. 김희문 문화원장은 “정자음악회를 통해 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문화 향유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경북교육청, 저출생·청년정주·기초학력까지…지방소멸 대응 위한 행정·교육 혁신 박차”

◇일본 나기초 모델, 경북 저출생 정책의 새 이정표 되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의 해법으로 일본의 성공 사례를 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인구 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기초의 사례를 참고해, 도내 맞춤형 전략 마련에 나선 것이다. 24일 경북도청에서는 '저출생 극복 일본 나기초 성공사례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김민석 정책실장, 권성연 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일본 나기초의 오쿠 마사치카 초장이 직접 방한해 나기초의 출산·보육 정책을 소개하면서 현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나기초는 한때 소멸 위기까지 겪었지만, 전방위적인 출산 지원과 공동체 중심의 보육 정책으로 합계출산율을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끌어올린 기적의 마을이다. 출산축하금, 학자금 상환 면제, 민간 임대주택 제공 등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경북의 상황과 맞닿아 있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 모델을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마을 중심 공동체를 기반으로, 돌봄과 교육이 결합된 통합형 거점 공간을 조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김학홍 부지사는 “나기초처럼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경북형 맞춤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저출생 문제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주 여건 개선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산단, 청년 위한 '드림타워' 첫 삽…산단 재도약 발판 마련 경북도는 구미국가산단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임대형 오피스텔 사업인 '청년드림타워'의 착공에 돌입했다. 24일 구미시평생학습원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금융기관 대표,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산업단지의 미래를 함께 그렸다. '청년드림타워'는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로 주거용 오피스텔 459실을 갖춘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전국 1호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 모델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미 산단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강연도 마련됐다. 금성정밀 근로자 출신으로 현재는 기업 대표로 성공한 김영복 대표는 “산단의 뿌리를 기억하고, 미래 청년들에게 기회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계기로 다른 산단으로도 성공 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구미 1국가산단은 최근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돼, 청년 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특화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청년드림타워는 청년이 꿈을 꾸고, 기업이 인재를 키우는 공간"이라며, “반도체·방산·기회특구 등과 연계해 구미를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재난·경제 대응 역량 강화 경북도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산불 재난 복구와 지역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맞춤형 조직개편과 인재 배치를 24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산림재난, 농업복구, 주거재생 등을 통합 추진하는 '산림재난혁신사업단',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농업혁신복구팀' 등의 신설로 재해 대응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 경제부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이 신설돼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소비 진작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155명이 승진 및 전보 조치를 받았다. 2급 1명, 3급 4명, 4급 17명, 5급 27명 등 중간간부급 이상의 인사도 눈에 띈다. 특히 능력과 성과 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을 전면 배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도정의 핵심 과제는 재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이중의 책무"라며 “민선 8기 후반부를 이끌 추진력 있는 인재들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향후에도 인사를 통해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을 유지하며, 정책 추진의 속도와 품질을 모두 끌어올릴 방침이다. ◇ 경북교육청, 어린이집까지 확대된 '이음교육', 유보통합 실현 위한 첫걸음 경북도교육청이 유치원에 국한됐던 '이음교육(이음학기)'을 올해부터 어린이집까지 확대 운영하며, 미래 유보통합 교육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이음교육은 유아의 교육 경험이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 연계 중심 교육으로, 초등학교 적응을 원활히 하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유치원 위주로 이음교육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71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교육 영역을 확대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경험 격차를 해소하고, 유보통합 시대에 대비한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연수를 진행하고, 이음교육 운영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교육 경험이 있는 공립유치원 원장 및 원감을 컨설턴트로 위촉하여, 현장 요구에 맞춘 실질적인 운영 방안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교사 간 협력 체계 구축, 학부모의 참여 확대,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등도 이번 사업의 핵심 요소다. 기관 간의 교육 연계가 단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컨설팅을 통해 교육 운영의 방향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현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경북교육청은 6월에 운영 중간 보고회를 열어 '5세 이음교육 표준안'의 활용 실태와 현장 적용 사례를 점검했으며, 연말까지 현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음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이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하고, 기관 간의 교육 품질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영유아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독도를 배우고 지키는 미래 세대, '고등학생 독도지킴이 캠프' 성료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영덕 국립청소년해양센터와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고등학생 독도지킴이 리더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독도 교육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캠프 참가자 32명은 평소 독도 수호에 관심이 많고, 독도 교육 과정 이수를 완료한 학생들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발됐다. 참가자들은 이론 학습을 기반으로 실제 독도를 방문해 그 가치를 체험하고, 문화·지질·역사적 중요성을 몸소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울릉도에서의 지질 트레킹과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수토 역사전시관 등을 탐방하며 독도의 역사적 상징성과 주권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더불어, '독도 퍼포먼스' 기획과 실천 활동을 통해 스스로 독도를 표현하고 알리는 활동에도 참여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사진과 글로만 접했던 독도를 직접 밟아보니 그 존재가 더 크게 다가왔다"며 “이 경험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독도지킴이 캠프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영토 주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생생한 독도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규교사 배치로 기초학력 지원 강화…5년 연속 전담교사제 운영 경북도교육청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5년째 이어가며,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도 도내 초등학교에 총 57명의 정규 전담교사가 배치돼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수업 내에서 밀착 지원한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수업 중 학습이 느린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 협력해 수준별 지도를 펼치는 제도로, 특히 1~2학년 국어·수학 수업에 집중 배치되어 조기 학습 부진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함께 공부방' 등 협력형 수업을 통해 전담교사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독립적으로 수업을 주도하기도 한다. 실제 운영 결과, 학생들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이 향상되었고 수업 참여 태도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임교사들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다. 2025년 상반기 운영 결과에 따르면, 참여 교사의 90% 이상이 전담교사의 역할이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경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9일에는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하반기 연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저학년 학생의 수리력 향상 지도법, 심리·정서 지원 방법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교실 속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교육 자원"이라며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따뜻한 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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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학입시 바칼로레아 철학문제 중에는 늘 시대의 흐름을 예리하게 포착한 물음이 있다. 얼마 전에 치러진 2025년 학년도 일반계열 시험에는 이런 질문이 주어졌다. “우리의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는가?"(Notre avenir dépend-il de la technique?) 이 물음은 단지 철학 교실 안의 논쟁거리를 넘어,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과 정치를 꿰뚫는 본질적 질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제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을 바라보면 더욱 그러하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출신 인사 3명이 동시에 쥬요보직에 기용된 이번 인사는, 기술과 플랫폼 권력이 이제 공공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은 모두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과 클릭 기반 생태계에서 단련된 기술-플랫폼 전문가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능력자', '혁신을 현실화할 실무형 CEO'라 평가하며 등용 배경을 밝혔다. 특히 최휘영 후보자는 야놀자 자회사인 '놀유니버스' 대표 출신으로, 대통령이 구상하는 'K-컬처 300조 시장' 비전에 적임자라며 지목되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문화와 미래는 '검색'과 '클릭'으로 요약될 수 있는가? 기술은 분명 인류의 삶을 개선해왔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한 도구였다. 데카르트는 기술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된다"고 보았고, 20세기의 산업화와 디지털 혁명은 그 비전을 일정 부분 실현시켰다. 하지만 기술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도구를 넘어 독자적인 체계가 되었다. 자크 엘륄이 경고했듯, 기술은 인간의 의지나 윤리적 판단과 무관하게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발전하며, 인간의 통제 범위를 점점 벗어나고 있다. '네이버 어벤저스'로 불리는 이번 인사에서 드러나는 핵심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 전문성과 마케팅 능력이 문화 정책의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문화는 정신적 자산이 아닌 '매출을 올리는 산업 상품'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 영화, 미술, 문학, 체육, 공연예술 등 문화 전반을 책임질 자리에 또다시 기술 중심 인사가 기용된 현실은, 이 정부가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보다는 산업성과 시장성을 우선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정보 생태계를 바꾸어왔다. 검색 알고리즘은 언론을 조회수 경쟁으로 몰아넣었고, 플랫폼 자본은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취향을 단일화된 흐름 속에 흡수시켰다. '네이버 왕국'은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희생시킨 대신, 플랫폼 안에서의 효율성과 수익 극대화를 추구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인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문화와 예술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경시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기술 기반의 '네이버식 사고방식'이 문화 정책을 이끈다면, 우리는 어느새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장르와 코드만을 소비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이번 인사는 기술이 미래를 열 수 있는 열쇠임과 동시에, 그 열쇠가 어떤 문을 열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태롭다. 문화는 클릭 수로 측정되지 않는다. 예술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천천히 스며드는 감동과 질문을 던진다. 철학과 문학, 고통과 연대, 실험과 경계 넘기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지켜온 문화의 본령은, 기술과 시장의 효율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 '우리의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는가'라는 물음은, 단지 기술에 대한 의존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기술을 통해 어디로 가려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묻는다. 기술이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열어갈 미래를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네이버 어벤저스'가 설계하는 정부, 그 안에서 문화는 '검색어'가 되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찰해야 할 시대적 화두다. 성일권

[김병헌의 체인지] 노란봉투의 배신...민주노총의 역주행

지난 23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는 아직도 새벽 비의 흔적이 얼룩져 있었다. 인도 곳곳에 흙탕물이 남아 있고, 찢긴 간판이 가드레일에 매달려 덜거덕거렸다. 이 아침, 노란 조끼를 입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여의도는 물론 전국 12개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 천막을 세우고 있었다. “노조법 2·3조를 지금 당장 고쳐라." 지난 16일, 120만 조합원이 참여했다는 '이틀 총파업' 이후 겨우 일주일 만에 다시 거리로 나온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나라에는 집중호우가 시작됐고 경남 산청·충남 금산·경기 가평·강원 홍천이 줄줄이 물에 잠겼다. 24일 오전 각 시도가 잠정집계한 피해만 해도 사망 23명, 실종5명, 이재민 1만 4천여 명이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도 상당수다. 다시 지난 23일 아침 여의도 국회 부근으로 돌아가보자. 집회 현수막 뒤로 보이는 한강 물빛은 평소보다 탁했고, 강변 산책로엔 토사가 아직 덜 치워져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전날까지 수해 복구 인력이 모자라 자원봉사 신청을 받던 현장도 어렵지 않게 않게 볼수 있었다. 삽 한 자루, 양수기 한 대가 절실한 그 시간대에 확성기는 다시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원청 책임 확대와 손배·가압류 제한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외쳤다. 귀를 기울여보면 취지는 틀린것은 아니다. 지금 수해복구의 삽질 소리와 집회현장의 확성기 소리 중 어느 쪽이어야 맞는가 하는 물음이다. 요즘 우리의 경제 지표는 이미 숨이 가쁘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 %로 다시 뒷걸음질했다. 건설투자가 –3.1 %, 설비투자가 –0.4 % 줄었고, 소비마저 움츠러든 상황에서 가뜩이나 빠듯한 하반기 전망은 얼마전 수해현장의 물 폭탄을 맞은듯 내려 앉았다. 여기에 산업 현장을 멈춰 세우는 두 차례 총파업과 이날의 점거 농성이 겹치면 하루 생산 차질이 7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예측도 과장이라고 말할수 없다. 국회 앞에 선 노동자들은 '투쟁'을 외치지만, 수해 현장에서 흙더미를 걷어내는 피해 주민들에게는 생계의 마지막 밧줄을 끊어버리려는 '외침'으로 들릴 것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노동존중을 말하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바램이지만 먼저, 지금이라도 조합원 10만 명 정도를 수해 지역 복구 현장에 투입해 보라. 크고 작은 수해 현장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일손이다. 전국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집단적 힘이 삽과 장화를 통해 드러난다면, 노조법 개정 요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설득력을 얻으리라고 본다. 또 올해 임금 인상 요구치를 물가상승률 수준 아래로 묶고, 경기 반등 시 이익 연동 상여로 보전받는 '딜레이드 보상'을 사용자 측에 제안한다면 공사 현장이 물에 잠겨 납품기일이 밀린 하청업체, 임대료를 걱정하는 영세사업자와 동네 상인들은 이들 연대에 신뢰를 보내줄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애초에 힘없는 하청 노동자를 위한 국민 성금 운동에서 출발했다. 그 봉투 안에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서명이 들어 있었다. 만약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진정으로 받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노란 조끼'가 아니다. 그 '노란봉투' 속 마음이다. 불통과 강경 투쟁으로는 공감과 설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확성기가 아닌 구호의 삽질이고, 청와대 앞 피켓이 아닌 수해 현장 모래포대다. 로마시대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는 “재난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이시간 연대의 무게를 증명할 최적의 장소는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 현장이다. 지금은 국회도, 대기업도, 영세자영업자도... 모든 국민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민주노총이 파업 현수막 대신 모래포대 한 장을 들고 진흙 속 복구현장으로 뛰어든다면 이게 진짜 '노란 봉투'다. '노란 봉투'는 국회나 청와대 앞에 던져지는 종이봉투가 아니다. 여의도에는 민주노총 집회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 불볕 더위속 복구 현장에는 양수기 엔진이 지금도 세차게 돌고 있다. 집단의 일치된 구호가 항상 연대는 아니다. 그들만의 이익추구이거나 잘못된 관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기획]“군민 안전 최우선”…청도군, 폭우 피해 복구·방역 총력

감염병·가축질병 선제 차단…폭염 대응 체계도 가동 최근 집중호우와 이상 고온으로 청도군의 재난 대응 역량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청도군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감염병 차단, 온열질환 예방, 가축 전염병 확산 저지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 위기와 맞서고 있다.본지는 기획특집 '기후 재난과 지역의 대응' 시리즈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과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본다. 첫 번째 순서로 경북 청도군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폭염·가축질병 대응 실태를 취재했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며 감염병 차단과 폭염 대응에도 발 빠르게 나섰다. 방역 전담팀 투입은 물론, 온열질환 감시와 가축 질병 예방까지 전방위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침수 지역 중심 선제 방역…“2차 감염 막아야죠" 청도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청도읍 월곡리 농공단지 지하차도와 고수리 아파트 인근 지역에 방역기동 전담팀 12개를 긴급 투입했다. 침수된 도심과 하천 인접 지역, 주택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소독 작업을 집중 실시해 감염병 2차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김정운(64·청도읍 고수리) 씨는 “며칠 전만 해도 하수구에서 냄새가 심하고 벌레가 들끓어 병이라도 날까 걱정됐다"며 “그런데 방역차가 몇 차례 다녀간 뒤 한결 나아졌다.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해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취약 지역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지역 보건소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즉시 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염 속 온열질환 비상…독거노인 밀착 관리 청도군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24시간 응급의료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 청도보건소와 청도대남병원, 청도소방서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과 중증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군 보건소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체온, 혈압 등을 체크하고, 폭염 대응 요령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청도군 각 읍면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도 운영을 재정비해 냉방기 가동 상태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청도보건소 건강증진팀 권효정 팀장은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분들이 많아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가축질병 선제 차단…“물웅덩이도 없앴어요" 집중호우가 몰아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군은 축협과 협력해 가축 방역 차량 4대를 동원해 주요 축사 지역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모기와 파리는 최근 농가를 긴장시키는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다. 이에 군은 축사 인근 물웅덩이 제거, 연막소독, 주기적 소독을 병행하고 있다. 청도읍 인근에서 한우를 키우는 박선규(52) 씨는 “폭우 뒤에 해충이 갑자기 많아져 걱정했는데 군에서 방역차로 매일 소독을 해줘 안심이 된다"며 “예방이 최선이라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고 말했다. 군은 22일부터 일주일간을 '집중 소독 기간'으로 지정하고, 소규모 농장과 하천 인근 농로 등을 중심으로 연막 소독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수의, 동물위생시험소, 청도축협 등 유관기관과 공동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거점 소독 시설에 약품과 방역 장비를 비축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군민 생명과 재산 지키는 것이 우선"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책임"이라며 “침수 피해 복구와 감염병 예방, 폭염 대응, 가축 질병 차단까지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닥치기 때문에 평소 대비가 중요하다"며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역 활동과 물품 지원도 계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유정복표 인천형 출산정책, 맞춤형 지원으로 출생률 ‘UP’...전국 1위 유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5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통계청이 이달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총 68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8명이 증가해 12.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6.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충북(11.4%)과 대구(10.9%)가 그 뒤를 이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같은해 10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5월 혼인 건수도 56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해 결혼과 출산 모두에서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결혼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확대가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출산 의욕 고취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대표 저출산 정책인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을 시작으로 '아이플러스(i+) 집드림',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에 이어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까지 총 6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출생률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플러스(i+) 1억 드림'정책은 태아부터 만 18세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억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는 약 1만 8000명의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 1만여 명에게 천사지원금, 2만 1000여명에게 아이 꿈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취약계층 산모 대상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도 2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1,1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아이플러스(i+) 집드림' 사업의 '천원주택' 입주가 본격 시작됐고 결혼 장려 정책인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은 1·2회차 모두 50% 이상의 높은 매칭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돌봄 환경 마련을 위한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사업도 군·구와 재원 부담 협의를 마치고 본격 추진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책들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시민들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생률 상승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김포시의회-동두천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정영혜-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더욱 취약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에 지침에 따라 현재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등의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 자연재난 종합대책 등이 마련돼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대응체계를 뒷받침하고, 김포시 차원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시장 책무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폭염-한파 예방 및 지원사업 사항 △재난도우미 지정-운영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정영혜-김계순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설 중심적이고 단절된 돌봄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김포시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 자원 부족과 서비스 간 연계 미흡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보건의료, 요양, 주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정의를 비롯해 △시장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및 통합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 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황성석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대중교통 및 공공용 차량 전환도 요구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특히 친환경차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충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조례는 사용자 정의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로 한정돼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업체'를 추가해 향후 전기차 및 수소차 충선시설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황성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영차고지를 활용한 충전 인프라 구축의 길을 열고, 김포시가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3일에 개의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동두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김재수 의원 발의)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집행부 제출 안건)과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12개 안건이 상정돼 회기 중 심의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4명의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하자 사전 예방 및 관리 방안 제언(황주룡 의원) △보산동 관광특구 내 '국제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 제안(김재수 의원) △외부 전문가 중심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권영기 의원)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 도로망 구축 제안(김승호 의원)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볕더위와 집중호우 등 자주 변하는 여름 날씨 속에,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2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 국공유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의회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첫 행사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돈의 의원이 주관했다. 김재환 서경대학교 교수(융합대학원 스포츠테크놀로지학과장) 주제 발표에서 “파크골프는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닌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생활체육 모델"이라며 36홀 이상 전용구장 조성과 정책 기반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높은 생활체육 기반 확대 △지역 특성 맞춤형 인프라 조성 △교육-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시흥시체육회장은 “공공 실내스크린 시설은 민간 유료시설과 기능 중복 방지를 위해 협의와 절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크골프협회장은 “전국적으로 복지관-마을 단위 실내스크린이 확산 중이나 시흥시는 수요 대비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36홀 이상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행정적 결단과 민관 협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흥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야간 경기 가능한 시설 설계를 추진 중이며,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시설 확대에 시흥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안돈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파크골프를 '어르신들 일상 활동, 사회적 소통, 예방적 건강 관리를 실현하는 지역 밀착형 시설'로 평가했다. 특히 국공유지 활용을 “예산-입지-행정 절차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다. 이번 토론회는 420여명 시민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 △기존 시설 증설 △규모별 이용 대상 구분 등 현실적인 제안이 쏟아졌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관련 정책 및 예산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패 방지 및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은 외부 전문가 2명 강의로 4시간가량 이뤄졌다. 이광수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상 갑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수업 내용을 마술 공연과 연결해 주목을 끌었다. 이어 이미영 바꿈교육원 원장이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수업에선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이란 점을 인지하고, 장애 감수성을 키워 장애인 불편을 해소하는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은 진지한 자세로 집중하면서 강의 내용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태순 의장은 24일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이 높은 관심을 보여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 의식 강화와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냉방비 지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4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총 215억원 규모의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무더위쉼터 등에 최대 3개월분의 냉방비를 오는 28일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33만 863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4615가구, 무더위쉼터 8718곳이다. 도는 우선 안전취약계층에 재해구호기금 200억원, 무더위쉼터에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내달 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군에서 5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장시설 입소자나 기존에 장애인 냉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군 직접 지급은 7월 28일부터 진행하며, 신청 지급은 대상자와 계좌가 확인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8668곳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7~8월 냉방비에 9월분 냉방비 16만 5000원(14억 30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마을·복지회관 50개소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 냉방비 2500만원이 지원된다.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7월 30일부터 시군 교부 이후 바로 각 쉼터로 지원하게 된다. 도는 최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7월 21일)를 개최하고 시군 운영 지침을 안내하는 한편 실무자 간 소통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조차 망설이는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했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해 공인중개사와 협력으로 계약 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형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운영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추진 등이다.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거래의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실천하는 공공협력 캠페인이다. 또한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직으로 전세계약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이러한 예방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 공인중개사에게 교육과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부동산 거래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며 관련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현재 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약 3만 1천 명 중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은 약 1만 6000명으로 전체 53%를 넘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투자심사 면제 확정...사업 추진에 ‘탄력’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청년 근로자 주거시설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받았으며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일정이 약 4개월 앞당겨지며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대 봇들저류지의 유수지 기능은 유지하면서 상부 공간을 복합개발해 주택 공급이 부족한 판교테크노밸리에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총 646세대 규모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4세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주택 342세대, 상가 및 시민 편의시설 등이 포함되며, 입주는 2031년으로 예정돼 있다. 올해 1월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등 약 290억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투자심사 면제) 협의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3월 25일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업은 지자체 투자심사 간소화 필요사업으로 의결됐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협의 면제가 최종 확정돼 지난 22일 경기도를 통해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약 4개월이 소요되는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예산 편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설계공모를 통해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밀집한 대표적인 일자리 중심지지만 상주 인구가 부족해 도시 공동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해당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일자리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 수요 창출까지 기대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K-콘텐츠 기반의 '젊음의 거리'를 비롯해 멀티미디어실, 어린이자료실, 열람실을 갖춘 디지털 공공도서관과 함께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등이 포함된 창업센터가 조성된다. 또한 휘트니스센터, 공유 라운지, 공유 키친 등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주민공동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이 국토부의 지원주택 공모 선정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협의 면제라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청년특화주택을 조성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4일 이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25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2025 K Med Expo & Hanoi Int'l Meditech Show)에서 총 376만3000 달러(한화 약 51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킨텍스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최·주관으로 하노이 ICE 전시장에서 개최됐으며 국내 104개 기업이 참가했다. 전시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참관객과 약 200명의 해외 바이어가 현장을 찾아 전시품을 관람하고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10개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을 파견해 '성남관'을 운영하고 현지 바이어들과 활발한 상담을 이어갔다. 참가 기업들은 총 186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약 376만3000달러(51억원) 규모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 중 109만3000달러(약 15억원) 규모는 현재 계약이 추진 중이다. 특히 약 23만달러(3억원) 상당의 계약은 전시 현장에서 바로 체결돼 성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 가운데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플랫폼 기업인 ㈜메디아이플러스는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인 HANMED 등 현지 기업들과 총 5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주목을 받았다. ㈜메디아이플러스 김성순 본부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22건의 의미 있는 상담을 진행했고 업무협약을 통해 5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런 해외 진출 기회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성남시 기업들의 우수한 의료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베트남 시장에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회 참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베트남은 최근 빠른 경제 성장과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기기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전시회를 중장기적인 해외 시장 진출의 전략적 기회로 판단하고 참가를 결정했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일원(면적 0.03㎢)이 지난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시는 이주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같은 요청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와 재산권 행사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즉시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옛 기흥중 부지의 다목적체육시설에 사회적 약자 위한 설계 반영” 강조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4일 옛 기흥중학교 부지에 건립 공사 중인 다목적체육시설 설계에 시민 불편 사항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개선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이 주문한 것들을 반영하는 설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설계 개선안은 이동식 무대 차량 등 대형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회전 반경을 추가 확보했는데 이는 이 시장이 이곳에 용인시문화재단이 보유 중인 아트 트럭이 들어와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이다. 설계 개선안엔 가족 탈의실·샤워실 설치와 성인 장애인, 노약자 등이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유니버셜 시트도 추가했으며 지하에 있는 수영장에 주차장으로부터 차량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 설비를 추가하고 방풍실 에어커튼도 설치키로 했다. 가족 샤워실·탈의실 설치, 유니버설 시트 설치는 이 시장이 발달장애인 등 기저귀를 차야 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수영장이 있는 공공시설에 모두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지난 6월 현장 방문 때 브리핑을 받고 나서 “지하주차장과 수영장이 연결되어 있는 데 주차장 공기가 수영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장치나 설비에 대한 보완을 연구해 달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시는 126면의 지하 주차장을 주변 지역 주민이 저녁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이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편안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단의 아트 트럭을 활용해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공간을 탄생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옛 기흥중 부지에 들어설 다목적체육시설은 2026년 12월 준공, 2027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설은 연면적 7300㎡ 규모로 25m 레인 6개를 갖춘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시는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용인백현초등학교와 용인한빛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했다. 이 사업은 학교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청소년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소통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됐으며 시는 교내 방치된 녹지공간 내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휴게시설을 만들어 정원식으로 학교숲을 조성했다. 시는 예산 9000만원을 사용해 용인백현초 교내 750㎡ 공간에 청단풍 등 8그루, 철쭉 등 관목 670그루, 은사초 등 지피류 1700여 포기를 심었다. 또 퍼걸러(정자)와 앉음벽 등을 설치했다. 용인한빛초에도 같은 예산을 들여 교내 500㎡ 공간에 느티나무 등 교목 7그루, 사철나무 등 관목 410그루, 휴케라 등 지피류 3700여 포기를 식재하고, 퍼걸러‧벤치 등 휴게시설도 설치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보다 명랑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유휴부지를 개선하는 것을 지원했다“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만족해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가능한 곳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간 용인지역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용인시 조합 피해 예방 대책과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점검에선 조합 운영 실태, 조합원 모집 시 위법 여부, 업무대행사 선정 타당성, 회계관리 적정성 등 운영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2곳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했고 민원 사항을 파악했다. 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14개 지역주택조합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시는 서면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조합원 모집 광고 적정성, 정보공개 투명성, 조합원 가입 철회 절차, 자금 운용 적정성, 총회 의결‧홈페이지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조합별 홈페이지에 실태조사 결과를 게시해 조합 운영의 신뢰성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조합원 개인이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올바로 정착하고,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수지1택지지구 내 수지한국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수지한국아파트는 2020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지하 주차장 확충, 커뮤니티 시설 도입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지한국아파트는 리모델링 후 지하 4층, 지상 16~22층 6개 동에 75㎡ 160세대, 78㎡ 22세대, 94㎡ 256세대, 105㎡ 32세대 등 54세대 증가한 470세대가 들어서며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54세대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또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대수를 세대당 0.76대에서 1.6대로 확보한다. 수지한국아파트는 1995년 준공됐으며 현재 지하 1층~지상 16층 5개 동에 62㎡ 160세대, 84㎡ 256세대로 총 416세대로 이뤄졌다. 주택법은 준공 10년 이상인 아파트의 외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준공 15년 이상인 아파트를 증축하는 등 리모델링하려면 공동주택 입주자나 주택조합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28일 수지초입마을아파트와 수지보원아파트, 30일 수지동부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인가한 바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계획 인가는 시의 네 번째 리모델링 사업 승인이며, 현재 성복역리버파크아파트와 수지뜨리에체아파트가 리모델링 허가 승인 신청을 했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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