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5일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정계획 변경안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와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특수목적 구역으로,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택공급 확대'는 경제자유구역 핵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거 공간은 산업 중심 개발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발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양시가 최근 발표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JDS지구를 '송포-가좌지구'와 '장항-대화지구'로 분리하고 총 5만호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공급 규모만 놓고 보면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산업은 뒷전이고 주택공급이 앞서는 구상은 결국 '경제' 자유구역이 아닌 '주택' 자유구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고양시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주거 위주 성장으로 자족성이 부족했다"고 진단하며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 중심 자족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처사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에 대해 “고양시는 현재 기로에 서 있다"며 “경제적 관점에 집중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지정을 통해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가 중심이 되어 배드타운으로 확실히 전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변경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운남 의장은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유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둔 개발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은 산업 인프라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도시공간 재편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자족도시 실현이란 방향성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주요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 한다고 제시했다. 김운남 의장은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부동산 공급이 아니라, 도시 미래 산업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 삶과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책임지는 의회 일원으로서, 본질을 벗어난 개발이 추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감시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5일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개원 3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양시의회 전-현직 의원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집행부 간부,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고양시립합창단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34주년 기념 의회 홍보영상 상영, 의장 기념사,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의정동우회 회장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운남 의장은 기념사에서 “고양시의회가 지난 34년간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올 수 있던 데는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역대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시민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며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4년 자랑스러운 역사를 밑거름 삼아, 새로운 10년, 그리고 100년을 향해 시민만 바라보며 담대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이동환 시장은 축사를 통해 “고양시의회는 지난 34년간 지방자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며 “오늘날 의회는 시민 삶과 맞닿은 다양한 현안을 다루며 시민과 행정을 잇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응원했다. 아울러 “진정한 위너는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완성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변화와 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1991년 4월15일 15명 의원으로 출범한 고양시의회는 현재 제9대에 이르기까지 시민 뜻을 대변하는 역동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고양시의회는 다양한 연구활동과 정책 제안을 통해 고양시 미래를 설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지속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경원-김지훈(국)-김상수-김영실-이진환 의원 등 5명이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용도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했으며,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및 준주거지역의 복합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300% 이하로 조정하고, 건축물 활용도 향상 및 공실 문제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에 대해 주거용 외 용도 면적을 기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했다.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 대상의 도로 폭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어 이를 완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해체 허가 대상의 도로 폭 기준을 기존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노후 계획도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및 기능-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와 방법 등 내용을 규정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부속물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로부속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제한, 지급 방법, 포상금 중복지급 금지 및 환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복적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으며,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으로 규정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한송연-박윤옥 2명이다. 한송연 의원은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증진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중화장실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원주영-정현미-김동훈 등 3명이다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명을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목적과 정의 규정에 사회복지급식소를 추가, 급식관리 지원센터 대상과 기능을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 적용해 공공 급식 질 향상 및 체계적인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과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남양주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해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지원, 관련 교육-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동훈 의원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보편적 관광 복지를 실현하고자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남양주시 관광사업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과 남양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구리건설기계협회 관계자들과 관내 건설기계 분야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영실-이수련 의원을 비롯해 김희용 남양주-구리건설기계협회장 등 임원진,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왕숙지구 등 관내 대형 공사 현장에 지역 건설기계 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놓고 논의했다. 건설기계협회 임원진은 △왕숙신도시 및 대형 공사 현장에 지역 장비업체 참여 활성화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대여대금지급 보증서 작성 확인 등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위원들은 “관내 건설기계협회 어려움과 애로사항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으며, 작년 남양주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고 반영 결과도 수시로 집행부로부터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여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도 필수항목으로 포함한 지침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은 “집행부는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해 사업부서와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LH와 건설기계협회 간 소통 자리도 마련해 관내 공사 현장에 지역 장비업체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더 연구해 관내 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남양주-구리 건설기계협회와 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을 갖고, 관내 건설기계 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4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등 20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안양시 학부모폴리스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이 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한다. 안양시의회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5억원 증가한 1조 8273억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급 △도로 개선 및 정비 공사 등이 있다. 안양시의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24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30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15일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강성삼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과 행정 부실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성삼 의원은 “행정은 효율성과 전문성 못잖게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라며 “이번 채용 과정은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성삼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공문서에서 이름 표기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이사회 개최 일도 번복해 회의록을 수정했다. 특히 이사회 회의 개최 통보는 정관상 7일 전 이뤄져야 하나 하루 전 유선으로만 이뤄졌으며, 이사장 결재가 필요한 문서에 센터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성삼 의원은 “기본적인 법령과 정관을 무시한 행정이 공공기관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사회 서면의결서에는 이사장의 찬반 의견이 누락됐고, 임원추천위원 구성은 조례와 달리 하남시장이 3명을 추천하고 하남시의회는 2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성 훼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 중 2명과 면접 대상자는 하남시 국장 출신으로 20년 이상 함께 근무한 사이인데도 아무런 회피 조치 없이 면접이 진행됐다. 강성삼 의원은 “시민이 이 면접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채용 과정은 공정성과 정당성, 신뢰가 모두 무너진 사례"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은 위법 소지가 크고,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강성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행정 전체가 흔들리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하남시 행정은 지금이라도 전면 점검해 공정하고 윤리적인 시스템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변환소 증설사업' 재개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며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15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변전소 옥내화를 위한 토목공사가 지난달 말 시작된 가운데 감일지구 주민의 생존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하남시가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혜영 의원은 “한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옥내화만 강조하는 한편,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와 관련된 행정심판이 종료된 이후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전혀 없어 주민 뜻을 무시하고 한전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을 통해 하남시의회는 주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할 것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은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한국전력공사사장(경인건설본부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오는 25일까지 11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한 하남시의회는 이번 제339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개 안건을 비롯해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 의원 발의 조례 9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남시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670억9900만원 증가한 1조800억7100만원이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24일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제2회 추경안을 의결한다. 특히 예결위는 추경 심의의 핵심을 '신속성'과 '정교함'에 방점을 찍고 민생 회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치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지방자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때"라며 “중앙정치가 메우지 못하는 일상의 틈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 삶의 안정이란 하나의 방향을 향해 멈춤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성삼 의원은 '작은 무관심이 만든 큰 불신 하남시 채용 논란의 민낯'이란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어 최훈종 의원은 '신-구 문화가 어우러진 하남시 건설을 위한 제언'에서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 시 관내 문화유적 원형 보존 및 공존 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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