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민원 행정은 단지 '서류 처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말투 하나에도 진심을 담고,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더하며, 시민 감정을 살피는 관계 중심 행정으로 확장되고 있다. 공무원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시민에게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어서다. 현장에서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 여러 부서가 함께 연결되는 구조, 반복 설명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세심한 설계까지. 하남시는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응답하는 행정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특히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시민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을 추구한다. 이는 제도를 넘어 인문정신 구현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6일 “민원은 행정 출발점이자, 시민과 신뢰를 쌓아가는 첫걸음"이라며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응답 태도가 신뢰가 되는 도시, 하남시는 앞으로도 그런 행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건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라는 말은 시민에게 좌절감을 안긴다. 하남시는 이런 '핑퐁 행정'을 끊기 위해 민원인이 한자리에서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민원 코디네이터'는 경력직 공무원이 민원실에 상시 배치돼 민원 내용을 1차로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원인은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고 본인 민원에 맞는 상담 흐름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잡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민원은 퇴직 공무원 출신 전문상담관과 연결되고, 이후에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 팀장이 직접 민원실로 내려와 상담하는 '민원처리 팀장 책임상담제'가 운영된다. 현재까지 26건이 진행돼 실질적 현장 응답 체계를 입증했다. 주관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민원처리 추진단'을 통해 조정된다. 민원처리 추진단은 청렴조사팀장, 자치행정팀장 등 26명의 실무 팀장으로 구성됐다. 사안별로 관련 분야 팀장이 참여해 주관 부서를 조정하고 최종 책임 부서를 확정한다. 지금까지 민원처리 추진단을 통해 조정된 민원은 19건에 달한다. 하남시는 이런 제도 개선으로 복합민원 대응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핑퐁 민원'을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에게 '민원실 방문'은 큰 부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는 14개 모든 동행정복지센터에 '화상민원 상담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이제 시민은 동행정복지센터에만 가면 시청 담당자와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돼 상담받을 수 있다. 하남시는 이를 One-Stop 생활민원창구, 유관기관 협의 민원, 퇴직공무원 연계 상담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화상 민원은 여러 부서가 동시에 접속해 민원 내용을 듣고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지난 7월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선 한 시민이 생활민원 5건을 제기했고, 이에 공원녹지과-교통정책과 등 4개 팀이 동시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응답했다. 그 덕에 시민은 종합적인 해결 방향을 한자리에서 안내받았다. 하남시는 하반기부터 △사전예약제 도입 △상담 대기시간 단축 △동행정복지센터 내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 접근성과 체감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올해 3월, 하남시는 하남경찰서-하남소방서-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전용 핫라인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복합민원에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으며, 시민에게는 종합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협업 기반은 화상민원 상담 시스템과 결합해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15일 덕풍3동에서 주취자, 청소년 비행, 야간소음 등 복합민원이 접수되자 하남경찰서 덕풍지구대-범죄예방계, 하남시청 정보통신과-자치행정과가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과는 자율방범대 덕3지대에 해당 구역 순찰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과는 추가 CCTV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기관별 역할과 대응 방향은 즉시 민원인에게 안내됐으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속한 설명과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시민 만족도 역시 높았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란 시정 철학은 이제 하남시 민원행정 뿌리로 자리 잡고 있다. 행정은 책상 앞이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겪는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믿음 아래 하남시는 민원행정을 시정 운영 중심축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하남시는 작년 12월 민원실 환경 개선과 디지털 민원 편의 확대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동선 재배치, 취약계층 전용 창구 운영, 태블릿 민원편람, 작은도서관 설치 등은 '머무르고 싶은 민원실'이란 호평을 얻었다. 시민 중심 민원행정은 외부 평가로도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하남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작년에 이어 전국 최초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 기반, 민원처리 성과,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에서 이뤄졌으며, 하남시는 '시민 체감도' 지표에서 9.91점을 받아 평가군 평균 8.21점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코디네이터 제도, 팀장 책임상담제 등 다층적 시스템이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줄이는 구조'로 작동한 결과이자, 하남시가 민원행정을 단지 사무가 아닌 정책 본질로 끌어올린 상징적인 성과로 풀이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COP15) 참여를 위해 짐바브웨를 방문한 가운데 24일(현지시각) 유엔개발계획(UNDP)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고양시 시민참여형 환경보전 정책을 공유하며 국제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총회장 내 UNDP 부스에 들러 울라우우나셰(Wulawunashe) 담당자로부터 짐바브웨 현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고양시 생태정책을 소개했다. 이동환 시장은 “장항습지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보전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도심형 람사르습지"라며 “UNDP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고양시 경험이 글로벌 환경보전 정책의 모범 사례로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UNDP는 유엔 하부 조직으로 개발도상국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한 환경 문제, 에너지, 소득 향상 등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던컨 랭(Duncan Lang) 선임 환경전문가와 면담에서도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와 ADB 간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던컨 랭 전문가는 “작년 11월 ADB 관계자들이 장항습지를 직접 방문해 고양시 생태 보전 노력을 느낀 바 있다"며 “현재 ADB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P) 파트너십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및 습지 보전 활동을 활발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도시개발과 생태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 속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장항습지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며 “이런 우수사례가 국제사회 특히 저개발 국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ADB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1966년 설립된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호, 자연보전, 살기 좋은 도시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같은 날, 이동환 시장은 짐바브웨 국영방송 ZBC와 헤럴드 짐바브웨 신문사가 진행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장항습지 향후 관리 방향과 생태교육 전략을 소개했다. 이동환 시장은 “장항습지는 시민이 지켜온 도심 속 세계적 람사르 습지로 앞으로도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작년 개관한 장항습지생태관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와 보전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이 25일 집중호우로 직격탄을 맞은 진접읍 피해복구 현장 3곳을 잇달아 들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 이날 홍지선 부시장은 △평촌마을 △능내마을 △임송캠핑장 등 3곳의 피해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 실태와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평촌마을에는 제75보병사단 장병 50명이 중장비를 동원해 토사 제거와 쓰레기 처리 등 복구작업에 참여했으며, 군 인력의 신속한 투입으로 주요 생활시설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능내마을에선 진접읍 지역사회안전네트워크 10명과 이장단 78명 등 88명이 자발적으로 침수지역 정비와 마을안길 청소 등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임송캠핑장에는 조미자 경기도의원, 이정애 부의장 등 시-도의원 봉사단 12명, 이-통장협의회 40명, 자유총연맹 10명, 별내면 자원봉사단 3명,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10명 등 75명이 참여해 토사 정리와 오염된 시설물 청소, 쓰레기 운반 등 피해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홍지선 부시장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남양주시는 피해 구역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점검과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13명 자원봉사자가 피해복구에 참여했으며, 남양주시는 진접읍 등 주요 피해 구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민-관-군 협력을 통해 조속한 복구는 물론 향후 재해 예방과 대비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5일 시청 여유당에서 '다산과 함께하는 청년 목민관 공렴추진단'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렴추진단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공렴(公廉) 정신을 계승해 청년 목민관들이 반부패-청렴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하는 자율적 참여 협의체로써 조직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주광덕 시장과 청년 목민관 10명이 참석했으며, 7~9급 청년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의정부시 부패 취약 분야를 선정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특히 하향식 정책 결정 구조를 벗어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청년 목민관들은 부패 취약 분야로 선정된 △적극행정 △조직문화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각자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사례와 현실적 제안을 제시하며 공감도 높은 논의가 이어졌다. 보고회에서 한 주무관은 “적극행정을 실현하려면 상급자와 하급자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적극행정은 혼자 힘으로 실현될 수 없는 만큼, 소통과 협업이 조직문화 핵심이 돼야 한다"며 “공렴추진단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이 조직 내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수렴된 제안들을 향후 청렴 및 조직문화 개선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예정된 2차 보고회에선 남양주시 산하기관장과 직원이 함께 청렴 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 최초로 옥정고등학교-덕계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과학 교육 역량과 인프라, 지역사회와 연계 가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미래 과학기술 사회를 대비해 학생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학교로 일반고교에서 과학-수학 특화 교육과정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이 가능하다. 이번 선정은 양주시가 지속 추진해온 교육환경 개선 노력과 과학 교육 기반을 확충해온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양주시는 그동안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 학교 시설 현대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왔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6일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양주시는 학생들이 과학기술 중심에서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지역 학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집중하겠"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중점학교 지정이 학생들에게는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지역사회에는 교육도시 양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미래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 홍보대사 비니쌤이 지난 24일 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능기부 공연을 진행했다. 무더위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여름철을 맞아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복지기관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비니쌤은 이날 고산복지관이 주최한 '지화자 고산노래자랑'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눈누난나 의정부', '인기 급상승' 등 10장 앨범을 발표한 가수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비니쌤은 지난달 송산1동 마을대축제, 녹양평 문화축제, 신곡1동 청룡축제에서도 재능기부 공연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다. 남봉준 시민소통과장은 26일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비니쌤 홍보대사가 최선을 다해 적극 도와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비니쌤은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의정부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재능기부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지난 24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미래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포천시 철도망 구축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포천시의회, 사업 발주청인 경기도 및 한국부동산원,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와 포천시민 300여명도 함께해 철도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는 '포천시 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진으로 참여한 조신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포천시 미래 철도망 구축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시민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정거장 위치 및 개통 시기 등 추진 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이 노선과 연계해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 덕정-옥정 도시철도 사업에 따른 교통 혜택 등을 질의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장기과제로 논의 중인 진접선(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 사업, 포천~신철원 일반철도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민 관심이 이어졌다. 이지향 정주여건조성과장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착공함에 따라 연계 노선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GTX-G를 포함한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 계획이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개발과 연계한 안정적인 수요 확보로 철도망 구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선 포천시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포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포천시 철도정책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으로 포천의 교통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람사르 총회 참석차 짐바브웨를 방문 중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현지시간 25일 하라레의 '제로스 지리 센터 초등학교(Jairos Jiri Centre Primary School)'를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학교는 16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65명의 교사, 간호사, 재활치료사가 학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스마엘 매로와(Mr. Ishmael Marowa) 교장은 “학생 7명당 1명의 교사 비율을 유지하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 정책을 시행해 인접한 일반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포용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이 모든 학교에서 추진 중인'읽걷쓰'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며 이 활동으로 제작한 책과 교구를 학교에 기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은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및 특수 학급을 확충하여 교육 기회를 넓히고 있다"면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도 교육감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짐바브웨 빅토리아폴스에서 열리는 제15차 람사르총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고은숙 시교육청 융합인재교육과장은 이날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제15차 람사르총회 참석' 사실을 밝혔다. 고 과장은 회견에서 “이번 제15차 람사르총회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습지교육 관련자, 총 9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23일 밤에 출발해 두바이를 경유,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 24일 밤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어 “오는 25일 9시~10시 30에 짐바브웨 교육부장관과 주한짐바브웨 대사와 간담회를 한 후, 오후에 람사르총회장인 빅토리아 폴스에는 도착해 오는 27일까지 행사에 참여한다“고 일정을 설명했다. 이 행사는 습지 보전을 위해 172개국이 참여하는 람사르협약에 의해 당사국 총회가 3년마다 개최된다. 지난해 5월 람사르협약 무손다 뭄바 사무총장이 시교육청을 방문, 바다학교에서 운영되는 습지교육사례를 듣고 교육감을 초청헤 이뤄졌다. 도 교육감은 2022년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XIV.11. 공교육에서의 습지교육 확대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를 이번 방문에서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와 함께 발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다학교의 습지교육 프로그램과 도시 학교 내에서의 습지교육, 국제교류 등에 대해 발표하고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습지교육 관련 전 세계 우수사례가 공유되는 곳이므로 우리 인천의 사례를 홍보한다“면서 “다른 훌륭한 사례를 배워와 우리 인천교육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을 찾아 복구횔동을 하는 가평군 관계자, 소방대원, 용인시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가평 글램핑장의 산사태로 사망·부상하거나 실종 상태인 4명의 유가족을 만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수색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소방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산사태 사고를 당한 이들은 용인시민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서태원 가평군수와 함께 수색본부에서 유가족을 만났고 실종자 수색과 피해복구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수해가 발생한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재난 전문 자원봉사단체인 '레디용 봉사단' 단원들이 복구작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했다. '레디용 봉사단' 소속 50명의 자원봉사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일대에서 침수 피해 가정의 가재도구와 폐기물을 정리하고 주변 지역 토사와 쓰러진 나무들을 정리하는 등의 수해복구 활동에 전념했다. 가평군은 폭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현재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한 '레디용 봉사단'은 지난 3월 출범한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재난 대응 전담 봉사단이다. 이번 수해복구 활동은 지난달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가 재난 복구활동에 사용해달라며 지정기탁한 후원금으로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가평을 비롯한 여러 고장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온 국민이 가슴아파 하고 있다“며 "가평군 등 수해 피해를 입은 고장에서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임에도 가평군의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신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레디용 봉사단' 단원들의 열정과 헌신은 참으로 감동적"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18일 동안 진행한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폐막 한편 시는 26일 대한민국 연극의 미래 주인공들을 위해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지난 25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체류형 대학생들의 연극축제인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지난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간 진행됐으며 전국 12개 대학의 젊은 연극인들이 용인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멋진 무대를 꾸몄다. 이번 연극제에는 총 79개 대학팀이 심사를 거쳐 12개 팀이 본선에 올랐고 대학생 연극인들은 팀별로 독창성을 발휘하며 연극의 지평을 넓혔다. 지난 25일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대회장인 이상일 시장과 대학 연극인, 시민, 연극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용인에 유치한 것을 계기로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용인에서 개최했다. 이 시장은 제2회 대회 폐막식 인사말을 통해 “대학생 다운 패기와 발랄함, 상상력으로 연극무대를 멋지게 장식한 대학생 여러분 모두 훌륭했다"며 “이번 대회 참가 경험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연극제가 열린 18일 동안 이 자리에 모인 대학생 연극인 여러분들이 꾸민 무대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저도 연극을 보면서 몰입했다"며 “제가 개회식 때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지만 AI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연극일 것이라고 했는데 무대 위에서 여러분이 보여준 표정, 감성 등을 보면서 AI가 연극을 넘보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여러분의 기획력, 연기력, 하모니가 뛰어났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여러분 덕분에 객석이 행복했을 것이고 객석이 행복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했을 것"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내년에도 열릴테니 내년 3회 대회에도 많이 참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에 참가한 대학생 연극인들은 용인에서 체류하면서 연극 무대의 주인공을 꿈꾸는 각 대학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좋은 추억을 쌓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젊은 세대가 교류하고 화합하는 대회로 진행된 것에 대해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큰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폐막식은 용인문화재단의 '아임버스커'에서 활동 중인 '레시피노트'의 감성적인 축하공연으로 시작을 알렸고 18일 동안 연극제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여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돼 폐막식에 참석한 관객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영상에서는 연극제 기간 동안 대학생 연극인들이 '용인자연휴양림'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체류하면서 연극인을 꿈꾸는 젊은 세대의 고민,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소통하는 모습이 담겨 큰 공감을 얻었다. 폐막식에서는 본선에 참가한 12개팀 중 우수한 무대와 대한 연극인들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팀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BEST 3'로는 △Once on This Island(명지대학교 뮤지컬공연전공) △백두;한라(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레드 채플린(경성대학교 연극전공)이 선정됐다. '앙상블' 상 무대연기 부문에 '덜미'(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스텝 부문에 '어펙트론 클래스(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가 뽑혔다. 체류기간 동안 연극인들의 협력과 교류에 좋은 모습을 보인 팀에게 주는 '네트워킹상'의 실험적 마인드 부문에는 '8딱8딱', 협력적 마인드 부문에는 '흥', 창의적 마인드는 'S#11(씬넘버일레븐)'팀이 선정됐다. BEST 3에 선정된 3팀에겐 각 1000만원, 앙상블상과 네트워킹상에 선정된 팀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날 축하공연에서는 인디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다빈 밴드'가 무대 위에서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으며 이어 12개 대학 대표 기수단과 이상일 시장이 함께 무대에 올라 폐막을 선언하면서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 첫 대회를 시작해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학연극제'에 오른 12개 대학팀 공연은 사전 예매 단계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해 높은 인기를 증명했고 실제 객석 점유율은 평균 85%였다. '제2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마무리됐지만 시는 젊은 연극인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팔로우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동창작과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산하기관들, 또 관련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 남구 부경대학교 부경컨벤션홀에서 열린 '해양 강국의 꿈, 부산에서 세계로 부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통령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자 “올 수 있다"고 전 장관이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역시 행정인은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의 사업 철수에 따라 일시 중단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 “최대한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균형 발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말했다. 또 “이제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시혜·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원 배분, 정책 결정에서 지방과 균형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더 배분 한 것에 대해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 배분에서 앞으로는 이것을 원칙으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전재수 해수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5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 등 10개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3차 본회의에선 △동두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기)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집행부 제출)을 최종 심의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동안 노고가 많았던 관계부서 공무원과 동료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시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임시회 폐회 직후 동두천시의회 7명 의원 전원 동의로 '걸산동 신규전입자 캠프케이시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 시흥시의회, 생성형AI 활용교육 실시… 정책 분석역량↑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하며 정책 분석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정책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AI 역량은 복잡한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과제 준비에 필수적인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의회는 AI 기술을 의정활동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분석을 통해 의원 역량을 강화해 시민 중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윤성임 소셜앤비즈 대표이사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선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부터 실전 활용법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참석자는 먼저 챗지피티(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을 배웠다. 이후 직접 프롬프트를 설계해 결과물을 생성하는 실습에 참여했으며, AI 제작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 법규-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는 “말로만 접하던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해 보니,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효율적이라 놀랐다"고 말했다. 또한 “실습을 통해 AI의 실제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익힐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오인열 의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의회는 새로운 기술과 정책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탐구하는 '공부하는 의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AI를 활용해 지역 문제를 정밀 진단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그동안 예산 분석, 입법 기법, 주민 소통 등 다양한 분야 교육을 통해 의정 역량 강화에 노력해 왔다. 이번 AI 활용 교육 역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박혜숙 의왕시의원,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과 함께 의왕시에 거주하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신부 및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근 백일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예방접종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개정안에는 임신부 및 배우자뿐 아니라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외)조부-모와 20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시민까지 대상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 구토,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난다.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며, 1세 미만 사망률이 가장 높다. 특히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므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은 반즈시 예방접종을 받아들 필요가 있다. 박혜숙 의원은 “백일해는 인간에게만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그 전염력이 매우 강력하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출산가정은 물론 노인 및 취약계층에 보다 폭 넓은 지원으로 시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의왕시는 내년부터 해당 대상자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5년 이내 의왕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하남시의회, 교통-AI산업 정책개선 건의-결의안 채택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25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과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동의안-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과 결의안은 교통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금광연 의장이 발의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에선 경기도가 일률적으로 적용한 도 30%, 시-군 70%의 예산 분담 비율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남시는 올해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59%나 증가해 80억원이 넘는 등 급격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와 시-군이 50대50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정병용 의원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가결된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거점 전략의 핵심 사업인 '하남교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하남시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하남시가 단순한 입지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산업-고용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하남시 인재 우선 채용과 교육-연구기능 강화 △지역산업과 연계한 자족도시 실현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영-임희도-박선미-강성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각종 행사 내부 지침과 교산지구 유기동물 보호소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공무국외 출장 규칙 위반 관련 위법 요소 철저한 조사 및 책임 있는 조치 요구와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강조 및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일간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지적 사항과 의견에 대해 집행부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달라"고 권했다. ◆ 박선미 하남시의원 “교산지구 유기동물 이주대책 시급"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341회 하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산지구 내 유기동물에 대한 이주대책 하나 없이 개발이 강행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인 LH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선미 의원은 “현재 교산지구 개발사업부지 내에는 수많은 길고양이와 유기견이 남아있다.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 매몰사, 방치사 등 생명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지금도 교산지구 내에는 들개화된 배회견들이 위협이 되고 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이 시급한데, 사업시행사인 LH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심이 없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기묘의 급격한 번식력에 주목하며 “교산지구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한 길고양이들이 신장1동-신장2동 등 원도심까지 이동하고 있어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 및 중성화 수술(TNR)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하남시가 박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작년 8000만원 예산으로 400두 중성화했고, 올해 본예산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1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길고양이는 늘어나고 있는데, 중성화 사업 비용은 감소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박선미 의원은 “중성화가 필요한 길고양이는 급증한 데 반해 예산은 7천만원만 편성돼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하남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사비를 들여 유기견,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와 하남시는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작 교산지구 사업시행자인 LH는 현행법상 유기동물 대책 마련 및 TNR 예산 확보에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며 제도적 공백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토교통부와 농림식품축산부에 관계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박선미 의원은 △교산지구 길고양이 집중 TNR 계획 및 실행 △길고양이 이주대책 마련 △임시보호소 설치 △TNR 후 처치 예산 지원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 및 입양 활성화 지원 △동물보호팀 인력 충원 등을 건의하며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면 하남시도 경기도 사업인 '임시보호제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축제성 행사 성과를 객관적-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 평가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권영기 의원은 “매년 적잖은 예산이 축제성 행사들에 투입되지만 이들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행사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예산도 관례적으로 매년 편성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행사 주관 단체는 당연히 성공이라 자평할 것이고, 담당부서 공무원은 추진 주체 눈치를 보느라 냉정한 평가를 주저하게 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예산 여건상 동두천시가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는 것은 결국 혈세 낭비"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가 미흡한 행사는 예산 삭감이나 폐지를 권고하고 우수 성과 사업은 예산 확대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 결과는 매년 '행사 성과 백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자고 권영기 의원은 제안했다. 다음은 권영기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동두천시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각종 축제성 행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축제성 행사 모두가 다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축제성 행사가 다음 해, 그다음 해에도 관례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들 행사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 행사 종료 후,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당연히 '성공적 개최'라고 자체 평가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추진 주체의 눈치를 보느라 냉정한 성과 평가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과나 변화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 여건도 열악합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는 일은, 결국 시민의 세금 낭비입니다.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성과'를 기준으로 축제성 행사 예산을 재편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도입을 제안합니다. 동두천시장과 담당부서 개입을 일절 차단해 평가 공정성과 전문성,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 종료 후 주관 부서는 평가 기초가 될 정량-정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 시민 만족도, 경제적 효과, 지속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장 조사와 시민 여론조사도 병행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자료로 필수 활용토록 하여, 기준 미달 시에는 예산 삭감이나 행사 폐지를 권고하고 우수 성과 사업은 예산 확대 지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매년 말 또는 연초에 '행사 성과 백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 또 하자'라는 평가가 아니라,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를 따져 묻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예산 심사이고, 진짜 행정 통제입니다. 나무는 가지를 쳐야 더 크게 자라고, 축제성 행사 예산은 냉정한 평가를 거쳐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을 자전거의 도시로 만들자"며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 도로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전에도 김승호 의장은 여러 차례 '자전거길 확충과 정비'를 제안한 바 있다. 최근 동두천시가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본격화하자 여기에 구도심 자전거 도로 확충을 포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순환형 자전거길 조성은 △단절된 기존 자전거길을 모두 연결하고 △소요산역~지행역 구간 전철역과 구시가지, 신시가지, 신천, 6산을 망라해 잇는 구상이다. 김승호 의장은 “동두천이 나아갈 지속가능한 도시의 길은 바로 자전거에 있다"며 “분지형 지형인 동두천은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더더욱 자전거 중심 친환경 저탄소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피해서 자전거를 타는 도시가 아니라, 자전거가 주인공이 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동두천 전역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집행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김승호 의장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어떤 도시는 자동차가 상징이고, 어떤 도시는 바다나 빌딩이 그 도시의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두천의 미래 얼굴은 자전거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바퀴로 달리는 도시, 바람이 시민의 뺨을 스치고 자연과 도시가 연결되는 자전거 도시 동두천, 그 미래를 이제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때마침 지금 동두천시에서는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골사거리부터 동연사거리까지 약 1.12km 구간을 정비하고, 좁은 보도와 노후건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이제라도 추진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이 단지 낡은 거리를 고치고 단장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로 정비를 계기로, 동두천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합니다. 단절된 자전거길들을 연결하고, 소요산역부터 지행역까지 관내 전철역들과 구시가지, 신시가지, 신천, 그리고 6개 산까지 모두를 망라하는 순환형 자전거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자전거가, 동두천이 나아갈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길입니다. 우리시는 여섯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형이라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에 더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전거 중심 친환경 저탄소 교통정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피해서 자전거를 타는 도시가 아니라, 자전거가 주인공이 되는 도시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두천을 자전거 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시민께서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그 기대를 정책으로 실현할 때입니다.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김에, 동두천 전역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 시작에 때맞춰, 구도심만이 아니라 신시가지와 관내 역세권, 그리고 신천과 6개 산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의 첫 삽을 함께 떠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길이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입니다. 평화로는 이제 동두천의 서사를 새로이 쓰는 길의 시작점입니다. 동두천을, 두 바퀴로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시민 모두가 바람과 햇살을 더 가깝게 느끼며 살아가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를 일주일 앞두고 무역 협상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진행해온 무역 협상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에서 지난 24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회담한 뒤 이날 오전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를 만났으며 이날 오후엔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마주했다. 러트닉 장관과의 두 번째 협상은 원래 예정에 없었고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됐다는 점은 그가 지금까지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장관급 협상에서 잠정 합의점에 도달한 뒤 일본 협상단이 최종 관문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담판을 통과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21일 밤 사저로 일본 협상단을 초청해 예행연습을 시켜줬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중요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를 담당하고, 미일 무역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먼저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어 그를 설득하는 게 1차적인 관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사정으로 연기된 '한미 2+2 장관급 회담' 일정도 조속한 시일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오는 31일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을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원활한 협상 타결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구글 정밀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철회, 자동차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라 각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을 언급한 것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요구받은 한국으로선 작지 않은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비관세 장벽 완화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미국에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나 러트닉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처음에 각각 대미 투자 규모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4000억달러(약 550조원)나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결국 합의한 5500억달러(약 760조원)는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연장하며 이어가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유럽연합(EU)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진행하고 있어 한국에만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스코틀랜드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관세 협상 최종 담판을 짓는다. 이어 미국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3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무역 협상 3인방인 베선트 재무부 장관,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짜는 오는 30∼31일로 좁혀져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하며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무소득 배우자, 청년, 육아휴직자, 군복무자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적용 △18세 청년에 대한 최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 국가 지원 △군복무 전체 기간 연금 가입 인정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및 소득기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학업이나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청년 역시 연금 제도에서 배제돼 있다. 이 의원은 “혼인 여부나 생애주기 상황에 따라 연금 가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18세 청년에게는 최초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18세가 되는 시점에 소득이 없는 청년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자동 가입되며, 해당 기간의 보험료는 전액 국비로 납부된다.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도 해당 3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이 역시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실을 반영해 손질된다. 현재는 납부 유예 후 '추납' 방식으로만 보장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육아휴직자 중 실제 추납에 나선 비율은 0.69%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군복무 기간의 연금 가입 인정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군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입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부부감액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지만, 개정안은 이 비율을 2026년 10%, 2027년 5%로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2028년부터는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 중 △18세 청년 첫 연금 국고지원 △육아휴직 연금보험료 국가 분담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핵심 연금 공약과 일치한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연금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각지대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금 공약 이행뿐 아니라, 연금의 실질적 보장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