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가 이스라엘과의 직접 무역 중단을 재확인했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의회에서 이스라엘 가자전쟁과 관련한 튀르키예의 조치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단 장관은 “튀르키예는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화물선이 우리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튀르키예 외교 관계자는 “피단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항공기와 무기 또는 탄약을 수송하는 항공기를 의미한 것으로, 상업 항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응한 포괄적인 외교적·법적·경제적 조치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을 겨냥한 말살정책)라고 칭하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교역 규모는 2023년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0월 7일 가자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2024년 5월부터 양국 무역은 전면 중단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5일에 미국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회담한 이후 휴전 조건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푸틴은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전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면 즉시 휴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전혀 좋지 않은 조건이다. 도네츠크는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지하자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이미 크림반도를 상실한 우크라이나가 이 조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이는 국토 완전 수복을 전제로 많은 희생을 초래하며 긴 전쟁을 지휘해 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쟁 지속 당위성을 약화하고 정치지도자로서 입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성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경제 지원 단절을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하기 어렵다. 미국이 미래 안전보장 없이 휴전을 수용하라고 우크라이나를 윽박지를 가능성도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다. 안전보장 없는 불완전하고 불안한 휴전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도 어렵게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러시아 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양국 간 항구적인 평화 구축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신을 차렸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태도 변화와 대응도 불확실하다. 유럽이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를 재정적·군사적으로 지원했다지만 부족했다. 유럽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냉정한 판단이다. 미국은 유럽에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비를 5%로 인상하라고 했지만, 유럽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았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이런 미국의 주장에 반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 위기가 현실이 되었지만, 유럽의 결속력은 여전히 느슨하다. 지금까지 전개 상황을 보면 결국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 또는 유럽이 안전보장을 하겠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정상적인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유럽과 러시아 사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반쪽 국가로 남을 것이다. 이런 현실은 한국에 큰 교훈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이라는 확실한 안전보장 장치를 확보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동맹이 지금의 부강한 한국을 만든 여러 배경 중 하나다.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은 북한 도발 억제다. 최근 이런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고조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세력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변경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대북 억제와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전담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면 한국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만약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대결의 최전선이 된다. 북한도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같이 군사적 열세에 놓이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볼 것이다. 한국을 지탱하는 제조업과 무역 기반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한국 경제와 사회는 파탄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loomberg Economics)는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하면 한국의 GDP가 23%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수준의 피해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미국이 한국의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시도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과 중국에 유화적인 한국이 이런 외통수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 외면당하고 고립되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선택은 언제나 한국의 안전이어야 한다. 한국의 체급 및 지정학적 한계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는 한국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돌발 상황 없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된 가운데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노련한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시지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불안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자 회담이 궤도를 벗어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였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회담에선 긴장감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극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십년 이어진 동맹국과 긴장을 고조시켰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고 말했다"고 짚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수사기관들이 교회들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신호였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경고가 따뜻한 환영으로 전환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로 우려됐던 적대적인 회담 가능성은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 칭찬을 쏟아내면서 사라졌다"며 “이날 우호적인 모습은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와의 과거 회담에서 교훈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영국 BBC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올초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정상들은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이 대통령은 그런 운명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 리모델링,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 신고가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건넸다"며 “북한에 트럼프월드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농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은 오벌오피스에 입장하기 전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서도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무사히 넘겼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북한에서 골프를 치자는 농담까지 했다. 이는 그 자체로 승리로 간주된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이어 “이 대통령의 성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기술을 익힌 세계 지도자들의 목록에 추가됐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첨은 끊임없었고 일부 과도했지만 이는 최근들어 해외 지도자들 사이에서 관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오후 시작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찾은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12시32분께 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도착하자 백악관 북측 현관에 직접 나와 이 대통령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왼손을 이 대통령의 왼쪽 팔에 갖다 대며 친근함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언가를 이 대통령에게 얘기했고, 이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정상은 이어 취재진 카메라 쪽으로 몸을 돌려 사진 촬영을 위한 포즈를 취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한국에 전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등의 질의에 “우리는 좋은, 훌륭한 회담을 가질 것이다"라고 답했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부 선박을 계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매우 잘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여기(미국)에서 우리 노동자(people)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 군사장비의 큰 구매국"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 협상과 관련, “한국은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건 괜찮다. 난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한국이 무엇을 얻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무역을 포함해 다른 것들에 대해 어떤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벌오피스를 새로 꾸미고 있다는데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보기 좋다"며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며 “(지수가) 조정받고 있지만 훌륭하게 다시 위대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의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 북한에 대해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내가 함께 일해 온 한국의 다른 지도자들보다 그것을 하려는 성향이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의 꿈으로,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이) 조선 분야 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오벌오피스에서 양자회담을 한 이후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며 “마치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고 썼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나는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상황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이 발언한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단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마가(MAGA)' 지지층 중 강성 인사들의 인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례로 '극우 선동가'로서 백악관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로라 루머는 지난 6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 오늘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는 끔찍한 일"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내 내란 특검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행정부가 로드아일랜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을 중단하라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매슈 지아코니 국장대행은 이날 로드아일랜드주의 '레볼루션 윈드' 풍력발전 사업 시행사인 오르스테드에 서한을 보내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서한에는 건설 중단 명령의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로드아일랜드 연안에 65개의 터빈을 세우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인 레볼류션 윈드는 총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현재 터빈의 70%가량이 세워진 상태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주의 35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 기업으로 꼽히는 덴마크의 오르스테드가 맡은 이 사업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오르스테드 측은 성명을 내고 법적 절차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트루스소셜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며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 풍력과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한국의 산업·통상·외교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무역 협상과 산업 협력, 외교 전략까지 정상 간 대화 의제를 가다듬기 위한 '선발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협상을 타결한 직후 귀국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방미했다. 이번 만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투자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며, 도착 당일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 굵직한 산업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한화, HD현대, CJ,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조선업 협력(MASGA 프로젝트) 같은 대형 경제 의제가 병행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실무 협의에서는 기대와 달리 불확실성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측은 “회담에서 이익 배분은 논의된 바 없으며 재투자 성격의 약속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난제로 꼽힌다. 미국은 쌀·쇠고기 시장 접근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dl다.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차량 안전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회담 전부터 민감한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밤 워싱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 탓에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발대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일본을 먼저 찾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외교 수장이 대통령 수행을 건너뛰고 워싱턴DC에 먼저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전략적 중요성과 양국 관계의 향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7월 26일 대만에서는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의 국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집권당 민진당은 5-6명 정도는 파면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었지만 단 한 명도 파면시키지 못했다. 보통 소환투표의 참여율이 낮지만 이번에는 2개의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52-60%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 51석,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의 현상이 유지되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사실 정치적 극단 투쟁은 2024년 1월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 이후 예견되었다.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이 8년 집권한 뒤에 대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진당 3연임으로 총통 자리를 이어받았으나 의회에서는 민진당이 한끝 차이로 제2당에 그쳤다. 그 뒤 1년 동안 공무원 선거 및 소환법 개정안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는 서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쿵후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가로막고 정부예산안도 대폭 삭감했다. 민진당은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당은 라이칭더 정권이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야당을 친중세력이라고 탄압한다고 싸워왔다. 소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수준에서 적용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예외 중에 다른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하원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의사당이 있는 런던의 비싼 거주비로 유용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일었다. 오랜 격론 끝에 마침내 2015년 의원소환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 2024년 1월까지 모두 5건의 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4명의 의원은 실제로 파면되었다. 영국의 의원소환법은 직접 자기 선거구 의원을 소환하는데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영국은 1)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2) 하원윤리위원회 제재에 따라 일정기간 직무 정지, 3) 2009년 의회윤리법상 수당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기소된 경우로 소환 사유를 제한한다. 단 구금 형량이 1년 이상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뒤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6주 이내에 소환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의원은 파면된다. 대만의 국민소환제와 영국 사례의 차이는 극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대만과 달리 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절차가 작동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례는 1)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이언 페이즐리), 2) 사법절차 남용으로 기소 뒤 3개월 형 선고(피오나 오나사냐), 3) 2009년 의회윤리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크리스 데이비스), 4)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마가렛 페리어), 5) 의회 괴롭힘, 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6개월 의원 자격정지(피터 본)이다. 이 가운데 이언 페이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에서 쫓겨났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는데 서명자 미달이나 소환 청구 철회 등으로 중단된 사례가 132건이다. 실제로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1건인데 그나마 자리에서 쫓겨난 선출직은 2명의 기초의회 의원에 그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 시장과 시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시의원 2명만 파면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7월 24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논할 때 단골 메뉴이다. 한국의 주민소환제식이면 실효성이 적다. 대만식 국민소환제라면 정쟁만 더 확대시킬 것이다. 영국식이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강화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짧아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을 찾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결과를 전달받은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월요일(18일)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살육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모든 세부사항을 논의하겠다"며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글을 올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2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서명을 위해 백악관을 찾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면박만 당하고 귀국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사이 3자 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이달 15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외교정책 보좌관은 국영TV에 나와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각국 정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에게 전화로 회담 결과를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총 1시간 30분 동안 통화했고, 다른 지도자들이 합류하기 전 1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원하지 않고 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선호한다며 “빠른 평화 합의가 휴전보다 낫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미러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자 일단 휴전하고 영토 등 나머지 문제는 적절한 순서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기의 모든 근본 원인이 제거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에는 “막후의 음모나 도발 행위 등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진전을 방해할 시도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16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통화했다"며 “이외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후 다른 유럽 정상들과 대화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외신은 이번 연쇄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통화를 진행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소식통은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고, 현재의 '접촉선'(현재 전선)이 협상의 출발 지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회담 직후 폭스뉴스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여부는 “젤렌스키에게 달려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미·러 정상이 논의한 휴전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