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구금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는 양국 외교부뿐 아니라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에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회의 결과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가 ESTA 또는 B1·B2(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와 관광비자를 합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이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B-1 비자 및 ESTA와 관련한 내용은 미측이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추가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측은 현실적 입법적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앞으로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앞서 미 국무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랜도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며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해 큰 파장이 야기했다. 구금 7일만에,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전원이 풀려나 귀국한 이후 한국 정부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체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ICE(이민국세관단속국)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구금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이 투자한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입한 핵심 기술 인력으로 단기출장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했지만, 일부는 합법적인 미국 근로 허가를 보유한 직원도 있었다. ICE는 이들을 테러범과 같은 중범죄자로 취급하며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에 엮어 끌고 갔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인은 미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 과거 미국은 뭐든 최고였고 미국에 간다는 건 주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호사였다.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혈맹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한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서로를 위해 싸우고 희생했다. 1950~6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한국인이 미국의 원조로 끼니를 때우며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 이랬던 한국이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니 실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이렇게 가깝던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중대 문제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것은 양국 간 문화충돌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미국의 관료주의적 고지식한 태도가 충돌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법을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비난했지만, 한국은 미국 공장을 빨리 완성해 미국인에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게 양국에는 물론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는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 사전 양해가 있었으면 회피할 수 있는 문제였다. 소통이 부족했다. 다음,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과거의 마음씨 좋은 큰형 같은 이미지의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냉전 후 초강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이후 많은 정책적 실수와 실패를 범했다. 9.11 테러로 복수심에 불탄 미국은 20여 년간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비우량대출) 사태로 붕괴에 가까운 경제 위기를 자초했으며, 코로나 때는 무제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로 국제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갈등 및 반목의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면서 불법 이민과 난민 사태가 초래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은 더 이상 국제사회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주장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기영합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며 반이민 그리로 예외 없는 관세 폭탄이라는 무서운 무기로 동맹과 우호 국가를 겁박했다. 한국이 가장 큰 유탄을 맞았다. 이 결과 올해 2분기 한국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 6위를 기록하며 트럼프 2기 출범 전에 비해 47배 확대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번 사태를 겪은 한국의 심경은 복잡하다. 중범죄자같이 끌려간 한국인 기술자를 보고 화가 났고 비통했으며 왜 그런 일을 당했나 이해가 안 되었을 것이다. 왜 미국에 투자하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느냐며 억울해했다. 반미 감정도 함께 고조되었다. 이제는 한미 관계가 보다 상호주의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더 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맹방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의 자존심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한국과 미국 관계의 근본적인 재설정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미국과는 이런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가끔은 억울할 수 있지만 참고 국익을 챙겨야 한다. 국제관계는 자존심 싸움이 아닌 냉정한 이성의 대결이다. 그러나 한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업 관련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큰 손해 없다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실력 행사도 해야 한다. 미국 정계 조야와 국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지역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면서 분명한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기이다. 이상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의 일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일은 없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시 주석과 거의 2시간을 통화했다면서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했다면서 “난 그(시진핑) 또한 종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한다. 난 그가 이제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의 무기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이중용도 품목(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병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한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달러로 크게 인상했다. 그나마도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로,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현장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포된 사안이어서 이목을 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직원의 비자 문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이더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시 주석과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우리는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적었다. 이어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내가 내년 초 중국에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6월 첫 통화에 이은 2번째 통화이자 올해들어 두 정상간에 이뤄진 3번째 통화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긍정적·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만이다. 이에 따라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가 주목할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미중 정상이 경주 APEC에서의 회담을 통해 관세 전쟁, 반도체와 희토류 등의 상호 수출 통제, 펜타닐 문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재한 군사적 충돌 우려 등을 둘러싼 타협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해 “시 주석이 승인했고, 서명만 남았다"며 “우리는 합의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고, 알다시피 틱톡 관련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의 알고리즘을 누가 소유하냐는 질문에는 “다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강한 지배력을 가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종전도 논의했다면서 “그(시진핑) 또한 종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난 그가 이제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의 무기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이중용도 품목(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병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선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 있다. WSJ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틱톡을 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으며, 이에 미국 의회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작년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에버코어ISI의 네오 왕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APEC에서의 만남은 국가 방문을 통한 회담보다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 내 대규모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다만 틱톡 문제에 대한 논의은 향후 협상에서 다른 이견도 해소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대변되는 'END 구상(構想)'을 천명하였다. 포괄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은 미국-중국 양극 구조 속에서 글로벌 AI 생태계 개편의 제3의 축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를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고 명명하였다. 특히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증 수단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생존의 필수재이자 모든 경제·사회 활동의 기반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의 결합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에서 에너지 부문 성과는 크지 않았다. 혁신 속도가 약화되는 '진입 제약(lock-out)' 현상 때문이다. 원전 안전성 문제나 신재생 전력 부문의 경제성 논란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직접 비용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되었다. 기후변화 대책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혼란스럽다. 실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공약한 파리협약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국내외 의견이 많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나 가계보다 국민 부담으로 공기업이 책임을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 누적된 시장 실패에 더해 새로운 정부 실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탈퇴한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구원자'를 자처하며, 세계 에너지 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이른바 '에너지 굴기(崛起)'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EU) 등과 경쟁하면서도 막강한 자금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경계하지만,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굴기'이다. 현재 국내 태양전지 패널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2024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에 이른다.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가정용 등 민생 에너지보다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산업 에너지 안보는 곧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 이에 우리만의 특별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바로 강력한 '디지털 경영' 혁신을 통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다. 에너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부터 에너지 산업 구조의 혁신적 변환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법을 도입하면, 복잡한 에너지 산업 기술체계를 스마트화하여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구조 혁신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AI 기반의 디지털화는 에너지 산업 장기 혁신의 3대 과제인 ▲스마트화, ▲대규모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 ▲자동화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산업의 본질적 특성인 장기 탈탄소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AI는 단기적으로 미·중·EU 등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탈중앙화(decentralizing shift) 속성을 지닌다.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화폐(코인) 현상도 이와 유사하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거래 역시 디지털 화폐와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따라서 에너지 산업은 AI 기반 디지털화를 적극 활용해, '굴뚝 산업'의 표본에서 '청정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최기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자민당 총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총리 취임한지 11개월 만이다. 그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지금이 퇴진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며 “후진에게 길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외교 성과를 언급하던 중 이재명 대통령과 결실 있는 회담을 했다며 아시아 여러 나라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미 동맹을 더욱 심화하고 우호국과 연대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정권 유지 방침을 거듭 밝혔으나, 자민당이 오는 8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묻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그러나 이번 사임 발표로 표결은 취소된다고 이시바 총리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시바 총리의 사임 발표로 자민당이 차기 총재를 선출하기 전까지 일본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치 불안으로 8일 개장 후 엔/달러 환율과 장기채 금리가 상방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일본 엔화는 지난 한 주간 주요 10개국(G10) 통화 중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30년물 국채 금리는 신기록을 경신했다. 스미토모 미쓰이 트러스트 자산운용의 이나도메 카츠토시 선임 전략가는 “이시바 총리는 재정 운영과 관련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며 “차기 자민당 총재에 누가 선출될지 불투명하지만 이시바 총리만큼 재정을 엄격하게 운영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초장기채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듯 이시바 총리가 사임 의사를 전격 발표하자 자민당 잠룡들이 다시 당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차기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꼽힌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1차 투표 1위를 차지해 2명이 겨루는 결선에 올랐으나 이시바 총리에게 패했고,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차남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준수한 외모, 탁월한 언변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자민당 의원 중에는 드물게 40대로 젊은 편이지만, 2009년 처음 중의원 의원에 당선돼 정치 경력이 짧지는 않다. 그는 작년 총재 선거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초반 두각을 나타냈으나,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을 주장해 당내 보수층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여성, 비세습 의원으로 아베 신조 내각에서 총무상과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내며 경력을 쌓았다. 작년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일본 첫 여성 총리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이시바 정권에서는 권력 핵심부와 거리를 둬 왔다. 그는 이시바 총리로부터 자민당 총무회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하야시 장관은 방위상, 농림수산상, 문부과학상, 외무상 등을 역임해 각료 경험이 풍부한 편이다. 다만 이시바 내각에서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맡았기에 정권 실패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여러 차례 이시바 총리 퇴진을 촉구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모테기 전 간사장은 지금은 해체한 '모테기파' 수장으로 활동했고 이시바 정권에서는 중용되지 않았다. 최근 아소 다로 전 총리와 빈번히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전 디지털상,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 등도 도전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연패로 자민당 소속 의원 수가 줄어 일부 의원은 출마에 필요한 추천인 20명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다만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 중의원과 참의원은 모두 여소야대 구도로 바뀌었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직후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새 일본 총리가 탄생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새로운 총재가 뽑힐 때까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착실하게 수행해 새로운 총재, 총리에게 이후를 부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환한 지 하루도 안돼 기록영화를 대대적으로 방영했다. 중앙TV는 이날 정오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 2025년 9월 2∼4일' 제목의 기록영화를 50분간 틀었다. 이 기록영화는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평양에서 출발하는 장면부터 시작해 중국 전승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4일)을 하는 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친근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왔다.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최고지도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우뚝 섰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TV는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26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소개하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었다. 다만 우 의장이 열병식을 참관하기 위해 톈안먼 망루(성루)에 올라 이동하는 장면을 굳이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 이번 기록영화에도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반한 딸 주애가 등장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주애가 2일 베이징역에 도착할 때, 5일 평양으로 돌아가는 모습 외엔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김 위원장이 2일 베이징역에서 중국 측의 영접을 받은 후 숙소로 쓴 북한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주애가 아버지의 바로 뒤를 따르는 장면도 보여줬다. 김 위원장이 차의 오른쪽 문으로 내릴 때 주애는 왼쪽 문에서 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볼 때 부녀가 같은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에서는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가 김 위원장을 영접했으며, 중앙TV 카메라는 조용원·김덕훈 노동당 비서가 대사관 직원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보여줘 이들이 김 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북한·중국·러시아 정상 등이 참석한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의식하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비우호적인 해외 침략자로부터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막대한 지원과 피를 바쳤다는 점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며 “중국이 승리와 영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들의 용기와 헌신이 정당하게 기려지고 기억되기를 희망한다"며 “시 주석과 중국의 훌륭한 국민이 위대한 기념일을 영원히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국에 맞서 공조하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김정은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3일 베이징 톈안문 앞에서 시작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성루)에 등장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최고지도자가 공식 석상에 한자리에 모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의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자리한 모습은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러 3국의 '반(反)트럼프, 반(反)서방' 연대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다자외교무대에 등장함에 따라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에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용도 지역 규제 표준화와 주택 거래 비용 인하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건설 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주택 가격 안정화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집값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낮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로 기존 주택을 구입했던 1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공급이 위축됐다. 높은 금리로 인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살 경우, 과거보다 훨씬 높은 모기지 금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작됐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0%다.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에 움직이는 10년물 국채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베선트 장관은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거래와 주택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문제는 지난해 대선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하고, 임기 중 300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공약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토지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주택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여론조사 최근 결과의 평균치를 제공하는 리얼클리어폴링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는 45.6%, 반대 응답은 50.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12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수치다. 기관별 지지율의 경우 인사이더어드밴티지(8월 15일~17일 실시) 조사에서 가장 높은 54%를 기록했으나, 퀴니피액대 조사(8월 21~25일)에서는 37%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리얼클리어폴링에 따르면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6.2%포인트였던 긍정·부정 격차는 지난 3월 -0.7%포인트로 역전됐고, 상호관세가 발표됐던 4월엔 -7.2%포인트까지 확대됐다. 현재는 -4.9%포인트로 소폭 좁혀졌지만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 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40%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 해 8월 기준 지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우 2021년 8월 조사 당시 49%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2009년 8월·53%),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2001년 8월·56%), 빌 클린턴 전 대통령(1993년 8월·44%),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1989년 8월·69%),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1981년 8월·60%) 등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