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한국의 산업·통상·외교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무역 협상과 산업 협력, 외교 전략까지 정상 간 대화 의제를 가다듬기 위한 '선발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협상을 타결한 직후 귀국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방미했다. 이번 만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투자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며, 도착 당일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 굵직한 산업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한화, HD현대, CJ,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조선업 협력(MASGA 프로젝트) 같은 대형 경제 의제가 병행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실무 협의에서는 기대와 달리 불확실성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측은 “회담에서 이익 배분은 논의된 바 없으며 재투자 성격의 약속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난제로 꼽힌다. 미국은 쌀·쇠고기 시장 접근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dl다.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차량 안전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회담 전부터 민감한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밤 워싱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 탓에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발대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일본을 먼저 찾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외교 수장이 대통령 수행을 건너뛰고 워싱턴DC에 먼저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전략적 중요성과 양국 관계의 향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7월 26일 대만에서는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의 국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집권당 민진당은 5-6명 정도는 파면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었지만 단 한 명도 파면시키지 못했다. 보통 소환투표의 참여율이 낮지만 이번에는 2개의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52-60%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 51석,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의 현상이 유지되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사실 정치적 극단 투쟁은 2024년 1월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 이후 예견되었다.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이 8년 집권한 뒤에 대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진당 3연임으로 총통 자리를 이어받았으나 의회에서는 민진당이 한끝 차이로 제2당에 그쳤다. 그 뒤 1년 동안 공무원 선거 및 소환법 개정안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는 서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쿵후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가로막고 정부예산안도 대폭 삭감했다. 민진당은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당은 라이칭더 정권이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야당을 친중세력이라고 탄압한다고 싸워왔다. 소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수준에서 적용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예외 중에 다른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하원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의사당이 있는 런던의 비싼 거주비로 유용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일었다. 오랜 격론 끝에 마침내 2015년 의원소환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 2024년 1월까지 모두 5건의 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4명의 의원은 실제로 파면되었다. 영국의 의원소환법은 직접 자기 선거구 의원을 소환하는데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영국은 1)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2) 하원윤리위원회 제재에 따라 일정기간 직무 정지, 3) 2009년 의회윤리법상 수당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기소된 경우로 소환 사유를 제한한다. 단 구금 형량이 1년 이상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뒤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6주 이내에 소환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의원은 파면된다. 대만의 국민소환제와 영국 사례의 차이는 극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대만과 달리 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절차가 작동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례는 1)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이언 페이즐리), 2) 사법절차 남용으로 기소 뒤 3개월 형 선고(피오나 오나사냐), 3) 2009년 의회윤리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크리스 데이비스), 4)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마가렛 페리어), 5) 의회 괴롭힘, 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6개월 의원 자격정지(피터 본)이다. 이 가운데 이언 페이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에서 쫓겨났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는데 서명자 미달이나 소환 청구 철회 등으로 중단된 사례가 132건이다. 실제로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1건인데 그나마 자리에서 쫓겨난 선출직은 2명의 기초의회 의원에 그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 시장과 시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시의원 2명만 파면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7월 24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논할 때 단골 메뉴이다. 한국의 주민소환제식이면 실효성이 적다. 대만식 국민소환제라면 정쟁만 더 확대시킬 것이다. 영국식이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강화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짧아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을 찾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결과를 전달받은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월요일(18일)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살육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모든 세부사항을 논의하겠다"며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글을 올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2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서명을 위해 백악관을 찾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면박만 당하고 귀국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사이 3자 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이달 15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외교정책 보좌관은 국영TV에 나와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각국 정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에게 전화로 회담 결과를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총 1시간 30분 동안 통화했고, 다른 지도자들이 합류하기 전 1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원하지 않고 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선호한다며 “빠른 평화 합의가 휴전보다 낫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미러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자 일단 휴전하고 영토 등 나머지 문제는 적절한 순서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기의 모든 근본 원인이 제거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에는 “막후의 음모나 도발 행위 등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진전을 방해할 시도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통해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16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이상 통화했다"며 “이외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후 다른 유럽 정상들과 대화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외신은 이번 연쇄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통화를 진행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소식통은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고, 현재의 '접촉선'(현재 전선)이 협상의 출발 지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회담 직후 폭스뉴스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여부는 “젤렌스키에게 달려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미·러 정상이 논의한 휴전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년만의 정상회담이 당초 계획된 오찬마저 무산된채 종료됐다. 16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관련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양국 간 예정된 오찬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측은 만찬 메뉴로 안심 스테이크를 준비했지만, 러시아 측은 오찬에 참석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이는 오찬이 나왔던 2018년 7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핀란드 헬싱키 정상회담 때와 정반대다. 당시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보면 긴 테이블의 가운데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마주 앉아있었다. 오찬이 취소된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관련해 별다른 성과 없이 이르게 회담이 끝났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NBC 방송에 따르면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회담 전 러시아 국영언론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양국 대표단 회의와 기자회견을 포함해 “최소 6~7시간 걸릴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앵커리지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만난 미·러 정상은 2시간 반 남짓 만에 회담을 끝냈다. 두 정상은 당초 핵심 측근들이 배석한 3대3 회담을 마친 후 양측의 경제 관련 장관 등이 가세한 확대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확대회담은 생략하고 곧바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대표단이 탄 차량 행렬이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알래스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 걸국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두 대통령은 16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생산적"(트럼프), “건설적"(푸틴)이라고 자평했지만 우크라전 휴전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휴전 성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그는 “나토와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해 오늘 회담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어렵게 상사된 두 정상의 대면 회담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추후 휴전 협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제공 문제가 협의 불발의 키가 된 모양새다. 러시아는 돈바스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부의 점령 지역을 자신들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서방 병력이 주둔하는 등의 안전보장 방안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전부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가 협상 대상임을 거론해왔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불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 자체가 러시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데 반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수용을 검토할 수 있을 만한 푸틴 대통령의 '양보'를 끌어내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속 협상의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카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나 '제재'를 거론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여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면서 협상의 공이 우크라이나 측에 넘어갔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제 등 압박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은 '외교'를 통해 얽힌 실타래를 풀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일본 패전일인 15일 유력 총리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일본 현직 각료가 야스쿠니 참배에 나선 것은 2020년 이후 6년 연속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15일(현지시간) 교도통신, NHK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작년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패전일에도 각료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환경상을 맡고 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신사를 찾았다. 또 다른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조회장 등도 이날 참배했다. 이들은 우익 성향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과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참배했다.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약 50명은 단체로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000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도 합사돼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일본 총리가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2012년 이후 13년만에 '반성'을 언급했다. 1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80년간 우리나라(일본)는 일관되게 평화 국가로 걸어오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힘써왔다"고 주장했다. 일본 총리가 패전일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13년만이다. 다만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한 이웃 나라를 반성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특히 앞서 일본 총리들이 2012년까지 반성을 언급하면서 함께 쓴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은 이번에 빠졌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 식민지로 지배한 이웃 나라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평소 일본이 문민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여왔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패전일에 이웃 나라가 겪은 피해를 언급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 이런 관행이 끊겼다.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타국이 입은 피해를 패전일에 처음 언급한 것은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였다. 그는 당시 “아시아의 가까운 여러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전쟁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경을 넘어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몰자 추도식에서 말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1994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글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희생을 초래했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격인 각의를 거친 총리 담화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원래 패전 80년을 맞아 총리 담화 발표를 검토했으나 옛 아베파 등 집권 자민당 내 보수세력 반발을 고려해 이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내각은 총리 담화를 비롯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승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비슷한 '중도 진보' 성향의 양국 정상이 만나게 돼 두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지 주목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들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3∼24일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담 일정을 확인하며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성사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취임 후 약 4개월, 2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비교해 이른 시점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본을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며, 차이를 넘어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셔틀외교' 재개에도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시바 총리 '닮은 꼴' 두 정상은 정치 이력상 '비주류' 출신에서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는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1981년 정계 입문 후 '비주류 외길'을 걸었다. 파벌에 속하지 않으면 정치를 계속하기 힘들다는 자민당에서 보기 드문 무파벌을 고집했다. 주류였던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전 총리와 사사건건 대립해 별명이 '미스터(Mr.) 쓴소리'였다.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웃사이더' '비주류' 정치인임을 자청해왔다. 정치적으로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강력한 진보주의자로 개혁 전도사를 자임해 오던 이 대통령은 지난 6.3 조기 대선 들어 '중도 보수'를 자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도 자민당 내에서 여성 천황을 인정하고 부부의 별도성을 허용하자고 주장해 온 개혁파다. 특히 일본에선 보기 드문 기독교 신자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학살과 전쟁 범죄 등을 부인해 온 아베 전 수상 등 우익 세력과 달리 강제징용·위안부 동원 등에 대해 일본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치 스타일도 비슷하다. 이 대통령은 달변과 뛰어난 행정력을 자랑하며 소탈하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설적인 언행으로 유명하다. 이시바 총리도 솔직하고 호소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미·중·북 위협에 맞설 핵심 키워드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 주한미군·주일미군 역할 확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외교·안보 현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회담 초점이 관계 개선에 맞춰진 만큼, 과거사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한일간 경제 협력 관계 재설정이 논의될 지 주목하고 있다. 이 협정은 현재 일본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가입돼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없애자는 취지다. 여기에 가입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셈이 돼 경제 협력이 대폭 확대된다.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역내 공급망 강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엄청나다. 미국의 관세 위협협, 중국의 희토류 등 공급망 훼손 행위 등에 좀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에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가입을 검토해왔으며, 이재명 정부들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일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은?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양국간 관계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일본에 대해 “과거사 사죄가 먼저"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된 후에는 역사 문제를 입밖에 내지 않고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영토·주권 문제, 경제·사회 교류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교류에선 일본과 협력하되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를 놓고는 일본의 양보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물론 외교가 안팎에선 북핵의 위협, 중국의 공급망 훼손·지나친 무역 의존도, 미국의 패권·고립 주의 전환 등은 물론 초고령화·탄소중립·인공지능(AI) 본격화 등 양국이 처한 공통적인 도전적 상황에 갈등 보다는 협력이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외교가에선 이시바 총리가 어느 정도의 과거사 관련 언급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15일 전후 80주년을 맞아 내놓을 담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15일 태평양 전쟁 패전(敗戰) 80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2015년 “더 이상 정부 차원의 사죄는 없다"고 선언한 것을 넘어서 주변국 침략 및 식민 지배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성과 사죄를 담아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24~26일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25일 열리며, 회담 직후 업무오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국방비 증액 안보 분야 현안과 농산물 추가 개방 등 관세협상 세부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등 양 정상간 골프 회동은 검토되지 않았으며,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방문 등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방미길에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이번 회담에선 특히 안보 관련 의제가 핵심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 한국군 역할 확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미국이 지난달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국방비 대폭 증액(GDP 2.6%→3.8%),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 표명 등을 요구했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로 증액도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달러를 투자·구매하는 조건으로 15%의 추가 관세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방식, 세부 조건 등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양측의 입장이 다른 쌀·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 확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