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달 18일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약　8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첫 3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항만 정비 등 에너지와 산업 인프라가 핵심이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이미 합의된 대미 투자를 단순한 자본 이전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에너지 안보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효용성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자국의 에너지 및 자원 부문이 가진 한계를 동맹 영토 내에서 관련 산업의 거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보를 동맹의 구조 속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동 정세가 급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출렁이고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마저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7%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에너지 무역의 병목지점이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처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직접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가 상승은 곧 물가와 제조업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는 수출 경쟁력에는 물론 국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 에너지 수송의 취약성은 호르무즈 해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만 유사 사태 혹은 대만 주요 항구를 봉쇄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거나, 남중국해·동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동북아 해상 교통로 역시 위험에 노출된다. 동북아시아 시장에로의 에너지 수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수송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요컨대 중동과 동북아는 에너지 수송 네트워크로 연결된 하나의 해상 전략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과 최근 중동 정세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상기해야 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현실이다. 일본은 동맹의 내부에서 에너지 안보 및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한국 역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 설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와 해상 안보를 분리하지 않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이 연장선에서 해상 교통로 안정과 시장 불안 완화를 위한 정책 공조,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정보 공유 체계를 한미 동맹의 틀과 연계하고, 나아가 이를 한·미·일 협력의 틀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미국산 원유·LNG 도입 확대를 포함해 공급 구조의 분산 역시 필요하다.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약성을 노출시킨다. 이런 점에서 동맹이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확대는 에너지 안보 및 해상 안보 차원에서도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에너지 안보를 동맹과 연계시킴으로써 상호 보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수입 화석연료 의존 자체를 지속해서 낮추려는 노력 역시 멈추지 않아야 한다. 수입산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일 뿐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 완화 전략이기도 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가 된 시대에,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수급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 의제다.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다각도에서 바라보며 입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 임은정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에 짙은 전운이 드리운 가운데 한화그룹이 현지 주재원과 그 가족들의 '절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했다. 1일 한화그룹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발 빠른 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즉각적인 대처의 배경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강력한 특명이 있었다. 김 회장은 사태 발생 직후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임직원들은 그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회사는 철저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직원의 생명과 무사 귀환에 비용과 방식을 불문하고 전사적 역량을 쏟아부으라는 엄명인 셈이다. 현재 한화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쿠웨이트 현지에서 방산·금융·기계 등 굵직한 핵심 수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에서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5개 국가에 파견된 한화 임직원은 123명, 동반 가족까지 합치면 총 172명에 달한다. 한화그룹은 이들 전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각 계열사 본사와 중동 현지를 직접 연결하는 '24시간 실시간 핫라인'을 즉각 구축했다. 한화그룹의 안전망 구축은 자사 직원 보호에만 머물지 않고 중동 현지 공관·한인회와 긴밀한 비상 공조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현지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으로서 자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교민 사회 전체의 안전 확보와 위기 극복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미국이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하메네이와 피에 굶주린 폭력배 집단에 의해 살해되거나 신체가 훼손된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밝혔다. 그는 “하메네이는 미국의 정보력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하지 못했다"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하메네이와 함께 사망한 다른 지도자들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란 국민들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번의 가장 큰 기회"라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군, 그리고 기타 보안·경칠 조직 다수는 더 이상 싸우기를 원하지 않고, 면책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IRGC와 경찰 조직이 평화적으로 이란의 애국 세력과 함류해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여 국가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은 이번 주 내내, 혹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 목적이 “중동 전체,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작전이 며칠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란 측도 현지 시간으로 1일 새벽 5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국영통신 IRNA는 “이슬람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순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란 정부는 일주일 간의 공휴일과 40일간 추도 기간을 선포했다. 다만 이 기간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측에 공습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슬람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란이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만약 이란이 친서방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다면 이스라엘은 물론, 주변 국가들 간의 공존의 길이 넓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지원으로 연명해온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등 이른바 이란의 '대리 세력'들도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란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거나 신정체제의 유지 또는 군부 강경파의 과도적 집권 등으로 이스라엘, 미국에 여전한 적대관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이 같은 시나리오는 무위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이란 개입의 정치적 득실도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망 소식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지 15시간 여만에 발표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조금 전 미군은 이란 내 중대한 전투를 시작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란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장대한 분노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 31개주 가운데 24개주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최소 201명, 74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미군은 IRGC의 지휘 통제 시설과 이란 방공 체계,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군용 비행장 등을 우선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요인들을 대상으로 정밀 타격을 펼쳤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하메네이의 주거지를 파괴하고, 혁명수비대 지휘관들과 고위 핵 관리들을 죽였다"며 “수천개 목표물을 더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측은 “목표물 약 500개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혁명수비대는 약 20시간 뒤 반격했으나 이번엔 약 1시간여 만에 즉각 대응했다. 이란은 미군이 주둔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 등을 향해 공격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미사일은 방공망으로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중부사령부 역시 미군은 이란이 발사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며 이번 공격과 관련해 미군 사상자나 전투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이란을 전격 공습하며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서 이란의 핵기 보유 저지, 더 나아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란 역시 즉각 반격에 나서자 이번 갈등이 중동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8분짜리 영상에서 “조금 전 미군은 이란 내 중대한 전투를 시작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란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장대한 분노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이후 이란과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도 “그들은 단지 악을 행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테러리스트 정권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이란은 미국과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이 지역에서 미국 병력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용감한 미국 영웅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쟁에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작전이 며칠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인들에 대해 “무기를 내려놓고 완전한 면책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확실한 죽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란 국민들에게 “자유의 시간이 왔다. 우리가 (공격을) 마치면 정부를 장악하라.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당신에게 유일한 기회"라고 했다. 미군의 공격을 기회 삼아 이란 국민들에게 하메네이 신정체제 전복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과 미군은 이란 테러 정권을 완전히 약화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장기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광범위한 합동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선 하루 종일 전국 각지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방공망이 가동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공습의 1차 목표는 주로 이란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지휘관들과 정치권 고위 인사 여 명이 사망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집무실 인근에서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을 공습했으나 그가 '아는 한' 하메네이는 아직 살아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에 대한 공습으로 지금까지 20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747명을 넘어섰다. 또한 이란 31개 주(州) 중 24개 주가 이번 공습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기지들을 향해 즉각 반격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수차례 발사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또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의 알살렘 공군기지, 아랍에미리트(UAE) 알다프라 공군기지,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본부,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 등 중동 내 미군 기지 14곳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했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중동지역 내 모든 미군 기지와 동맹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표적이 된 중동 국가들은 방공망으로 이란 미사일을 격추했지만 두바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폭격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동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UAE 등 걸프 지역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중동 전역이 군사 충돌의 긴장에 휘말렸다. 혁명수비대는 “이 작전은 적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최소 200명의 미군 병력이 죽거나 다쳤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공습했을 때 약 20시간 뒤 반격했으나 이번엔 약 1시간 만에 즉각 대응했다. 이란은 알우데이드 기지로 보복 공격을 한정했고 공격을 사전에 통보했지만 이번엔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동시다발로 겨냥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니콜 그라예프스키 연구원은 “이란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강국"이라며 “현재 걸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응만 보더라도, 이전에는 넘지 않으려 했던 선을 이제 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번 군사 작전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과 미군 사상자 발생으로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특히 국제유가의 경우 올해 들어 20% 가량 올랐는데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유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더 치솟으면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이번 이란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외교적 정책 도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그가 경제 문제에 더 집중할 것을 개인적으로 촉구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이란은 이를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라고 규탄하며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동에서 또다시 불거진 전쟁으로 글로벌 안보는 심한 충격에 빠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오전 이란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수도 테헤란 시내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발과 함께 굵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공습을 받은 지역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 주요 지도부 인사들의 집무실 부근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미군의 중대 전투가 시작됐다"며 대이란 군사작전을 확인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테러 정권이 제기하는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다"며 “역사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우리의 위대한 친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첫 번째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란 내무부는 성명에서 “범죄자인 적이 또다시 국제법을 위반하고 협상 중 우리의 소중한 국토에 대한 침략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에 돌입한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안보 위협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6일 스위스에서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싼 막판 중재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지도부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12일 전쟁'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청와대는 오후 7시 외교·안보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상황을 보고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란 및 인근 지역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동명·청해부대 등 파병 부대의 상황을 즉각 점검할 것을 국방부와 합참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안 장관은 “부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정치권도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미국 대법원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경제·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국익 중심' 원칙을 지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 자리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그동안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플랜B'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호 관세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청와대가 21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앞두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양국은 협상 재개를 앞두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1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이란 매체들은 이번 훈련이 '호르무즈 해협의 지능형 통제'를 목표로 작전 부대의 대응 능력과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해상 통로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로 평가된다. 이번 군사훈련은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병력을 중동 지역에 잇따라 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중동에 배치한 데 이어 제럴드 R. 포드 항모전단 추가 파견 계획을 밝히며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핵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압박과 협상 병행'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6일 오만에서 핵 협상을 진행했으며, 후속 협상은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상을 앞두고 이란은 외교적 메시지도 함께 발신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공정한 합의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위협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낙관론도 제기된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입장이 이전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도 이번 협상에서 핵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 여부가 협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 해제 논의에 나설 경우 협상 타결을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제네바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핵 문제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러시아와 전쟁 중 대형 부패 사건에 연루돼 물러난 우크라이나 전직 장관이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은 출국을 시도하던 게르만 갈루셴코 전 에너지 장관을 국경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갈루셴코 전 장관은 1억 달러(약 1450억원) 규모의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사당국은 국영 원자력발전소 운영사 에네르고아톰 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의 10~15%가 리베이트 형태로 오갔으며, 해당 자금이 세탁 절차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보고 있다. 갈루셴코 전 장관은 3년간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를 이끌며 뇌물 수수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됐는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이번 사건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집권 당시 반부패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지난해 11월에도 측근인 올렉시 체르니쇼우 전 부총리가 뇌물 혐의로 기소되는 등 비리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 침공 후 선거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또 다른 전직 고위 인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이 발생하며 젤렌스키 정부 리더십에 대한 국내외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했다. 9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었다. 과거 최다 기록인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의 304석보다도 많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주도했지만 당시 자민당이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일본 언론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의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도 의석수를 기존 34석에서 36석으로 소폭 늘리며 여당 세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여당의 전체 의석수는 352석이며, 여당 의원 비율은 4분의 3을 넘는 75.7%다. 반면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해 여당을 견제할 힘을 잃게 됐다. 종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총선 직전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은 지역구 289곳 중 단 7곳에서만 승리했다. 입헌민주당 출신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는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2024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종전 27석과 비슷한 28석을 얻었다.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과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안노 다카히로가 세운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각각 15석과 11석을 차지했다. 거대 정당 자민당이 승리한 주된 요인으로는 젊은 층까지 파고든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와 60% 안팎을 기록 중인 높은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을 당시에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으나, 그는 전국 유세를 다니며 '강한 일본'을 호소해 판세를 자민당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가 유세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1만2000㎞가 넘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자민당은 야당 견제 없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독주할 수 있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과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고, 무기 수출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올해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제정 등도 다카이치 총리가 열의를 보인 정책이다. 나아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해 일본을 사실상의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민당이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다. 개헌을 주장해 온 자민당은 아베 정권 당시인 2017년 총선 때도 연립 공명당과 함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으나,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당의 개헌안 발의선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NHK에 출연했으나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며 오는 18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 내각에서 각료들을 대부분 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