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대변되는 'END 구상(構想)'을 천명하였다. 포괄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그 실행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중국 양극 구조 속에서 글로벌 AI 생태계 개편의 제3의 축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를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고 명명하였다. 특히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증 수단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생존의 필수재이자 모든 경제·사회 활동의 기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시장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도, 에너지 부문의 독과점 등 여러 시장 실패를 용납해왔다. 정부의 공익규제 역시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 수단으로 허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의 결합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에서도 에너지 부문 성과는 크지 않았다. 혁신 속도가 약화되는 '진입 제약(lock-out)' 현상 때문이다. 원전 안전성 문제나 신재생 전력 부문의 경제성 논란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직접 비용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되었다. 기후변화 대책에 미치는 영향 역시 혼란스럽다. 실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공약한 파리협약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국내외 의견이 많다. 특히 감축량의 11.7%를 해외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관련 시장이 미성숙해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결국 국내에서 추가 감축을 해야 할 판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나 가계보다 국민 부담으로 공기업이 책임을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결과, 누적된 시장 실패에 더해 새로운 정부 실패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탈퇴한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정의 '구원자'를 자처하며, 세계 에너지 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이른바 '에너지 굴기(崛起)'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EU) 등과 경쟁하면서도 막강한 자금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배경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경계하지만,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굴기'이다. 현재 국내 태양전지 패널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2024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7%에 이른다.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가정용 등 민생 에너지보다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산업 에너지 안보는 곧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 이에 우리만의 특별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 바로 강력한 '디지털 경영' 혁신을 통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다. 에너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부터 에너지 산업 구조의 혁신적 변환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법을 도입하면, 복잡한 에너지 산업 기술체계를 스마트화하여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구조 혁신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AI 기반의 디지털화는 에너지 산업 장기 혁신의 3대 과제인 ▲스마트화, ▲대규모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 ▲자동화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산업의 본질적 특성인 장기 탈탄소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AI는 단기적으로 미·중·EU 등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탈중앙화(decentralizing shift) 속성을 지닌다. 최근 주목받는 디지털 화폐(코인) 현상도 이와 유사하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Carbon Credit)' 거래 역시 디지털 화폐와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따라서 에너지 산업은 AI 기반 디지털화를 적극 활용해, '굴뚝 산업'의 표본에서 '청정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최기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간의 동맹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안보·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28일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약 40분간 진행된 회담 초반 미일 동맹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원하는 것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일본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함께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함께 엄청난 무역을 할 것이라고 생한다"며 “미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87조원) 대미 투자가 포함된 미일 무역 합의에 대해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이란 황금색 문구가 적힌 모자를 다카이치 총리에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을 발전시켜 왔으며,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본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란 우리의 공동 목표를 위해 미국과 추가 협력을 촉진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일 관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함께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두 사람 모두 친분이 있는 '공통 분모'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 언급하며 신뢰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오랜 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는 훌륭한 친구였다. 그가 당신에 대해 매우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고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과거 아베 전 총리의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 전략을 적극 활용했다. 그는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금박 기술을 활용한 '황금 골프공'과 함께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장비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였던 아베 전 총리는 2019년 북한과 긴장 완화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벚나무 250그루를 워싱턴DC에 선물하고, 같은 날 일본 아키타현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두 정상은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각국의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양국은 금융 지원, 무역 조치, 핵심광물 비축제도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채굴·정제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보증, 대출,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정부·민간 부문의 자본과 운영비를 동원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문서에 담았다. 이와 함께 미일 정상은 앞서 타결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관련 장관 등에게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향한 합의 이행' 문서에도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7월 22일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9월 4일 이를 공식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나는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AFP·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30일 방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깜짝회동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여러 차례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길에 전용기에서 한국 방문 도중 김 위원장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지난 번(2019년 6월)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한국에 온다는 걸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지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를 가진 국가)'라고 언급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나는 그 점을 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한 적이 있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 부르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뉴클리어 파워를 언급하며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범주에 넣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언급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며 “그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100% 열려 있다"며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9~30일 방한하는 일정 중 김 위원장 응답 여부에 따라 2019년 6월 '판문점 깜짝 회동'이 재연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 판문점 깜짝 회동은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 트위터 제안에, 최선희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응답하며 성사됐다. 외교가는 북한이 대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으로 공개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면서도 “물론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아시아 기준 25일 낮) 워싱턴 DC를 떠나 4박 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상 간 합의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미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안보 의제와 함께 합의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 뒤, 같은 날 오후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과 관련한 첨예한 쟁점을 좁히는 '결단'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다.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문제다. 미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전액 현금 납입을 요구해 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미국 측도 한국이 전액 일시납 직접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간 “전액 선불(up front)"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납 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공동선언문을 오래 준비해왔다"며 “쟁점을 조정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선 이미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번 합의문에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국방비 인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두 협상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은 통상·안보 두 개가 완성될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며 “우리는 (통상·안보를) 따로 (발표해도) 좋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29일 회담 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빈손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안보 협상 성과를 먼저 공개하는 방안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날인 30일엔 캐나다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APEC 개막일인 31일에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본회의 1세션에 참석한다. 이어 11월 1일 본회의 2세션에 참석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기 의장국을 인계하고, 같은 날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냉각된 양국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중은 최근 무비자 방문 정책을 시행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우호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최근 잇따른 반중 시위에 대해 “이웃 국가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문제, 한국 내 반중·혐중 여론 등은 여전히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민감한 현안'을 피하지 않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공급망 안정, 투자 협력 등 실용적 경제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불안 요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관심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도 한미·한일 협력 필요성이 높아 양국 모두 안정적 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복원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외교부가 한국인 납치·살해 범죄가 폭증하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를 발령한 지난 15일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이 현지에 우리 국민을 장기파견하는 172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이카는 해당 사업의 공식 위험관리 계획서에서 캄보디아의 치안 위험도를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고, 주된 위협을 '질병'으로 명시하는 등 최근 한국인 스캠(사기) 사태의 위중함과는 동떨어진 안일한 안전 인식을 드러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같은 코이카의 사업 적절성과 현지 치안 인식은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외교부와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산하 기관의 '엇박자 행정'으로 해석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코이카는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흑색 경보)'를 발령한 지난 15일 '캄보디아 국립민간항공교육원(NICA) 민간항공 교육시스템 강화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PMC) 용역 입찰을 나라장터에 재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은 오는 11월 4일이다. ​코이카 문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1200만 달러(약 172억 원)를 투입해 캄보디아의 항공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관리자(PM)와 현장 관리자(FM) 등 다수의 한국인 전문가들이 5년간 수도 프놈펜에 장기 체류하며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지 NICA에 강의실·기숙사 등을 갖춘 5층 규모의 새 교육 건물을 지어주고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방안과 항공 관제 시뮬레이터, X-레이 보안 검색 장비 등 낙후된 교육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거나 새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캄보디아 측 강사와 관리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하고,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NICA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인 교육 기관으로 인증받아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동남아 지역의 항공 교육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 시점이다. 코이카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낸 10월 15일은 외교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살·범죄 급증을 이유로 캄폿주 보코산 지역·바벳시·포이펫시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여권법상 최고 단계 조치인 '여행 금지'를 발령한 당일이다. 사업 수행지인 프놈펜에 대해 외교부는 특별 여행 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정부 당국은 “절대 가지 말라"며 지역에 따라서는 여권법에 따른 처벌도 시사하는 등 법적 금지령을 내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서 일하라"고 등을 떠미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인 프놈펜은 특별 여행 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방문 금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지의 심각한 치안 불안에 대한 코이카의 안일한 인식이다. 코이카 문서에는 사업의 공식 위험 관리 계획서상 '치안 상황, 시국 불안 등'의 안전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풍토병 예방 접종 강화가 전부다. 심지어 이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하(下, Low)' 등급으로 평가돼 있다. 납치와 살해가 아닌 '질병'을 주된 위협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사업 참여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인권 경영 실천 서약서' 역시 '안전권'과 '생명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장 범죄 조직으로부터 물리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종이 방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사 조직과 개발 협력 성과를 중시하는 ODA 조직 간의 심각한 '칸막이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물론 10년 이상 공들여온 사업을 중단할 경우 외교적 신뢰도 하락이나 기존 투자의 손실 등 코이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인 만큼 어떠한 외교·경제적 이익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이유로 외교부는 '여행 금지' 명령과 ODA 사업 강행이라는 정책 충돌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이카 측은 현재 사업자 선정 단계로, 실제 현지에서의 사업 착수까지는 준비 기간이 남아 있어 향후 현지 안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봉사단원을 비롯한 파견 인력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점검을 실시해 실시간 응신을 확인하고 있고, 국별 핫라인 운영을 통해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 파견 인력 안전 상황 확인과 정세 불안 등의 안전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본 사업의 '위험 관리' 계획은 캄보디아의 범죄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올해 2월에 이뤄진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며 “본부와 사무소는 현지 정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파견 인력 대상 안전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활동 중 사고·질병·범죄 등에 대응하고자 긴급 이·후송 서비스와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고, 현지 사무소에서 수립한 안전 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집합 교육·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엄중한 상황 관리에 입각해 범죄 발생 지역 방문 금지 등 이미 파견돼 있는 인력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우리 국민 나포 사건에 대해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저녁 관련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후 위와 같이 지시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 40분경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 선단에는 대한민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김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내고 선박과 탑승자들은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항구로 이송됐고 곧 추방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년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9일 휴전 협정 1단계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린다"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로서 모든 인질이 매우, 곧(very soon)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오늘은 아랍 및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모든 주변국, 미국에 있어 매우 위대한 날"이라고 자축했다. 양측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1단계 휴전 합의를 확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합의 소식에 대해 “이스라엘에 위대한 날"이라고 환영했고, 총리실은 “역사적인 성취"라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협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전과 우리 인질들의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외교적 성공이자 국가적, 도덕적 승리"라고 축하했다. 네타냐후는 “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을 모두 데려올 것"이라며 “인질들을 풀어주는 이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해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하마스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 인도적 지원 허용, 포로 교환 등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개했다. 하마스는 합의 이행 72시간 내로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의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알렸다. 다만,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휴전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은 현재 약 48명(생존자 20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CNN 등 외신은 생존 인질들이 11일이나 12일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인질들이 아마도 13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임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혼란에 빠져다. AFP, 로이터통신, BBC 방송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에리제궁은 르코르뉘 총리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임 총리가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나고 나서 르코르뉘 총리가 지난달 9일 임명된 지 27일 만이다. AFP는 이같은 총리 재임 기간은 현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짧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밤, 새 내각 구성을 발표한 이후로는 불과 14시간이 지났다. 발표된 장관 18명 중 다수가 바이루 내각 출신이고 다른 신임 장관들 상당수도 마크롱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로, 의회 불신임에도 기존 내각이 사실상 유지된 것이라는 비판이 좌우 진영 양쪽에서 모두 나왔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오전 사임 발표 후 연설에서 “각 당파가 마치 절대다수라도 차지한 양 행동하면서 정파적 욕심만 보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타협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모든 정당이 상대에게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를 원했다"며 “자존심은 옆으로 제쳐두라"고 타협을 촉구했다. 1986년생으로 올해 39살인 르코르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 내내 유일하게 살아남은 장관으로, 총리 직전에는 국방 장관을 맡았다. 신중하고 절제된 성품에 중도주의적 성향으로 총리까지 올랐지만, 끝내 정국 불안정을 돌파하지 못하고 낙마하게 됐다. 프랑스는 지난해 여름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모든 진영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 르코르뉘는 엘리자베트 보른,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프랑수아 바이루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 집권 2기의 5번째 총리였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해 9월 아탈 총리 사임 이후 1년 사이에 4명의 총리를 맞을 정도로 정국 혼란이 극심하다. 각 정당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과 조기 대선을 요구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 임기가 끝나기 전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 의원은 “현재는 선거를 치르는 것만이 현명한 일"이라며 “웃긴 상황은 끌 만큼 끌었다. 프랑스 국민은 질려 있다"고 말했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도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RN은 명백히 통치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계는 특히 예산안을 두고 좀처럼 타협하지 못하며 대치하고 있다. 바르니에와 바이루 등 두 전임 총리도 사실상 재정 계획을 둘러싼 갈등으로 쫓겨났다. 프랑스는 2분기 말 기준 공공부채가 3조4163억유로(약 5630조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6%에 달할 만큼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중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르코르뉘 총리도 지난달 말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 60억 유로(약 9조9000억원)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이 모두 정권 교체기를 맞으며 한일 관계도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지난 9월 24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2025 한일 언론포럼'에서는 양국의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60년의 성과와 과제, 미래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국의 언론인과 양국 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협상 압박 속 양국 정상이 급작스레 교체된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과 상호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언론의 역할이 핵심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국교정상화 60년의 한일관계 : 파트너십의 변천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세션 1: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의 평가와 현상 진단' △세션 2: '새로운 한일관계의 방향성과 언론의 역할'로 구성돼, 양국의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대체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급격한 악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올해 초만 해도 일본 언론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경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양국은 8월에 이어 9월 30일 열린 정상회담도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하며 관계 안정세를 이어갔고, 관광·민간교류 분야에서도 상호 방문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대미 관세 협상, 동아시아 안보 이슈 등에서 공동 대응 가능성도이 언급됐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 속에서 한일 양국의 실질적 정책 공조가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관세 협상은 물론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에너지 안보 대응, 북핵·중국 문제 등에서 공동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협력 여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한일 경제관계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점이 분석됐다.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산업 협력 등 새로운 과제가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도 양국 관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한일 수교 60주년은 과거를 돌아보는 기념의 해이자, 향후 100년의 관계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모두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양국 관계를 제도적·정책적으로 재설정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양국 전문가들은 관계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한국 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 호감 및 신뢰 증진을 꼽았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과 함께 언론의 건전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국 대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 호감·신뢰 증진이 관계 개선의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토론자들은 “공공외교 정책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함께, 양국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도를 통해 협력의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영토 문제, 국내 정치 변수 등 난제가 산적한 만큼, 언론과 시민사회, 정부 모두의 장기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기적 이벤트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수교 60년을 맞은 한일 관계가 '관계 안정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협력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 해결, 공공외교 강화,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전략산업 및 안보 협력 등 다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일언론포럼의 한 참석자는 “이제는 60년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4일 일본 총리 선거에서 타카이치 사나에가 새 총리로 선출되면서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타카이치는 자민당 내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며, 독도 영유권, 역사 문제, 자위대 활동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향후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타카이치 신총리 체제에서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더라도, 과거사 문제와 안보·영토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타카이치 신총리가 어떤 대한(對韓) 정책 기조를 취하느냐가 향후 1~2년간 한일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며 “신뢰 구축과 협력 강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