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10년] ③ 형사·민사소송 모두 용두사미···韓 소비자만 ‘호구’ 취급](http://www.ekn.kr/mnt/thum/202511/news-p.v1.20251125.a308a18c2a6f463499f0c72e019f2da5_T1.jpg)
디젤게이트 폭로 10년이 지났지만 각국에서는 관련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유럽과 비교해 형사 처벌 강도는 약하고 민사 보상 규모도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부분 소송 양상이 '용두사미' 형식으로 흘러가며 한국 소비자만 '호구' 취급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이후 전세계에서 민형사 소송비용 등으로 330억유로(약 51조5000억원) 이상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고 민사 측면에서 합의가 필요한 곳도 있어 금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형사 측면에서 유럽에서는 폭스바겐그룹 주요 임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데는 10년 가량 시간이 걸렸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올해 5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옌스 하들러 폭스바겐 전 엔진 개발 부서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하노 옐덴 파워트레인 부문 책임자에게 징역 2년 7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가운데 최고위직인 하인츠야코프 노이서 전 개발 담당 임원은 징역 1년3개월 집행유예 명령을 받았다. 배기가스 후처리 담당 간부도 1년10개월 징역형이 유예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기소됐다. 이후 '조작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법원은 피고인 모두 몇 년에 걸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이들과 함께 기소됐으나 건강문제로 심리가 늦어져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31명의 전현직 폭스바겐 임직원이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뮌헨 지방법원에 기소된 폭스바겐 그룹 계열사 아우디의 전 CEO 루페르트 슈타들러는 형량 협상을 거쳐 2023년 징역 1년 9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미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벌금을 납부했다. 일찍부터 유죄를 인정하면서 미국 정부 및 10개 이상 주에 45억달러(약 6조6000억원) 가량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임원들도 유죄 판결을 받고 현지에서 실형을 살았다. 한국에서는 형사 처벌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폭스바겐그룹 본사가 독일에 있고, 미국에서는 사건이 처음 폭로된 곳이라 벌금이나 임원 처벌 등에 수위가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1심 결과가 나왔는데, 2017년 1월 기소 이후 8년10개월이 걸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불출석해온 타머 전 사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환경 기준이 강화된 유로6 배출 허용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곧바로 독일로 출국했다. 이 때문에 수년간 재판이 지연됐고, 재판부는 올해 4월이 돼서야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타머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폭스바겐그룹은 민사 소송 합의에 있어서도 미국·유럽과 한국을 차별했다. 유럽은 '안방', 미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는 내수 규모가 작아 중요도가 낮은 지역이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미국에서는 디젤게이트 발생 1년도 지나지 않아 연방법원에서 합의안을 승인했다. 디젤차 약 48만대 관련 147억달러(약 21조6000억원)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미국에서 진행된 소비자 집단 소송 합의액 중 최대 규모다. 폭스바겐그룹은 소비자 직접 보상에 100억달러를 쓰고 나머지는 환경복구 및 차량 투자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당시 차량 구매자들에게는 1인 최대 1만달러(당시 약 1200만원)씩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다른 종류의 디젤차 소비자들과도 10억달러 규모로 추가 합의를 봤다. 여기에는 차량 수리비용이나 현금을 보상하는 것 외에 팔았던 차를 다시 매입하는 방법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 재판부는 고객들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폭스바겐을 자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유럽 전역에서 민사 집단소송이 줄을 잇게 됐다. 폭스바겐그룹은 독일에서 2020년에 약 26만명의 소비자 집단 소송에 대해 8억3000만유로(당시 약 1조1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과 달리 차량 가격 전액 환불이 아닌 일부 보상이었다는 점이 금액 크기를 갈랐다. 영국에서는 9만명이 소송에 참여해 1억9300만파운드(당시 약 2억5000만달러)에 합의를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5만유로(약 8500만원), 스페인에서는 소비자 1인당 3000유로(약 510만원)를 보상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폭스바겐그룹은 대부분 EU 국가 내 민사 소송에서 항소한 상태다. 한국은 법적 환경상 집단 소송이 어려워 개별 및 일부 집단 소송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배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고 있다. 구매자에게 차량 구입 가격의 최대 1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는 주로 허위·거짓 광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인정한 결과였다. 소비자 1인당 보상액으로 환산하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한 이들은 100만~500만원 가량으로 합의하는 데 머물렀다. 디젤게이트 10년이 지난 시점 폭스바겐그룹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판매 차종들 인증이 취소되거나 수입길이 막혀 판매가 급감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디젤게이트의 주역인 아우디 브랜드의 올해 1~10월 국내 판매는 9547대로 전년 동기(7472대) 대비 27.8% 뛰었다. 수입차 브랜드별 순위로 봐도 BMW, 메르세데스-벤츠, 테슬라, 렉서스, 볼보에 이은 6위 수준이다. 포르쉐도 같은 기간 성적이 6744대에서 8939대로 32.5% 개선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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