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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기술성장’엔 기대 ‘노동규제’는 경계…산업계 셈법 꼬여간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산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셈법에 빠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서 양측이 제시하는 경제·산업 정책 방향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기업들은 정권 교체 가능성과 정책 전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에 대비해 신중한 전략 수립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 육성과 공정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경제 운영의 주체가 정부 중심이 될 것인가, 민간 중심이 될 것인가. 둘째,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셋째,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과 강도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AI 중심 신문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10대 전략기술 국가 프로젝트화 등 민간주도 성장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에는 공통된 기대를 갖고 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초격차를 영구히 유지하겠다"며 메가클러스터 조성, R&D 세액공제 확대를 약속했다. 김 후보도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10대 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관련 규제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AI 분야에 있어 이 후보는 데이터 주권, 디지털 전환 등 국가기반 구축을 강조하며 AI 인재 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는 “AI G3 국가 도약"을 목표로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조성, AI 인재 20만명 양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공약해 투자 규모 면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기술 고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각 '한국판 IRA' 및 '규제 완화 + 세제 인센티브' 조합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역시 주요 공통 아젠다다. 이 후보는 데이터 산업 육성과 공공 AI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 후보는 5G·6G 인프라 투자 및 사이버보안 강화와 함께 AI 청년 교육을 통한 고용 연계도 언급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등 주요 IT기업들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법적 규제 변화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주4일제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주요 제조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 전환과 자동화 확대를 통해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월·분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확대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도 예고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지적된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온도차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기본소득형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복지지출 효율화를 공약하고 있다. 이 경우 유통, 소비재 등 내수업계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실적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김 후보는 전통 제조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ESG 중심 경영에 무게를 두어온 기업들은 향후 규제 완화가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대선에 거론되는 공약들은 국내 산업 입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모두 있는 것들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며 공정과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성장,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여부, 노동시장 구조 개편 강도, 세제 정책 변화 등은 대선 결과에 따라 급격히 바뀔 수 있다"며 “기업들은 유연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들은 두 후보의 산업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정책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정교하게 분류하는 분위기"라며 “각 캠프의 추가 세부 공약과 경제팀 인선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밖으로 나오는 게임·가전·스마트폰…‘체험 마케팅’으로 소비자 공략

게임·가전·스마트폰 업계가 잇달아 팝업스토어와 체험 공간을 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이용자를 늘리고, 구매로 이어지게 하려는 전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서울 용산구 밤노을에 자사 대표작 '블루 아카이브'의 팝업스토어 '미스터 시바의 특제라멘'을 오픈했다. 오픈 전 예약 시작 10분 만에 3000석이 모두 매진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팝업스토어는 게임 속 '아비도스 자치구'의 라멘 가게 콘셉트를 그대로 구현했다. 바 좌석과 창가, 포스터, 캐릭터 일러스트 등으로 실제 라멘집 분위기를 연출해 팬들에게 색다른 몰입감을 제공하고 있다. 행사는 오는 9일까지 운영된다. 넷마블의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MNB)도 '쿵야 레스토랑즈' 팝업스토어 '2025 야육대: 야채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열었다. 운동회 콘셉트로 리뉴얼된 이번 팝업은 체험존과 굿즈샵으로 구성되며, 대형 캐릭터와 미션 이벤트, 포토존 등 다양한 요소로 팬층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행사는 5월 11일까지 열린다. 가전·스마트폰 업계도 체험 공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청소가전 기업 로보락은 8일까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S9 맥스V 시리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실제 가정집을 재현한 시연 공간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내비게이션, 4cm 문턱 리프팅, 플렉시암™(FlexiArm™) 등 주요 기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키자니아 서울과 부산에 '갤럭시 AI 비밀 본부 체험관'을 운영하며 어린이 체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폴더블폰 체험관으로 시작한 이 공간은 최근 '갤럭시 S25' 시리즈 중심으로 리뉴얼됐다. 기존의 '비밀 제트기' 콘셉트는 '비밀 잠수함'으로 바뀌었고, AI 기능 체험 시나리오도 갱신됐다. 어린이들은 AI 비밀요원이 되어 갤럭시 기기를 활용해 탐험과 구조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AI 에이전트를 호출해 힌트를 얻거나, '오디오 지우개'로 구조 신호에서 불필요한 소리를 제거하는 등 갤럭시 AI 기능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7개월간 키자니아 서울점 운영을 통해 누적 방문객 2만 명, 체험 만족도 98.1점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5일 키자니아 부산점에도 동일한 체험관을 열어 전국 확대에 나섰다. 이처럼 주요 기업들이 오프라인 체험 공간에 공들이는 배경에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팝업스토어 방문'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점이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팝업스토어 방문 경험과 브랜드 체험의 재미를 느끼는 비율은 10~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게임업계는 기존 유저의 팬심을 다지고, 팝업 방문을 계기로 신규 유입까지 노린다는 계획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젊은 세대에 친숙한 캐릭터와 콘셉트를 활용하면 게임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다"며 “팝업스토어를 찾았다가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경험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전·스마트폰 업계 역시 제품을 직접 체험해본 고객이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제품 성능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만족도를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동형 TV·프로젝터부터 캣타워까지···삼성·LG전자 ‘신가전’ 열전

삼성·LG전자가 다양한 형태의 '신(新)가전'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움직이는 TV·프로젝터는 물론 신발관리기, 식물재배기 등을 선보이고 마케팅 경쟁에 한창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연내 '로봇비서' 신제품 출격도 예고도 있어 눈길을 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터치 기능이 탑재된 가정용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5'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트리플 레이저 기술을 장착해 약 43cm 거리에서 최대 100형까지 투사할 수 있는 초단초점 프로젝터다. 벽, 바닥, 테이블 등 평면이 있는 어디서든 손쉽게 대형 화면을 구성할 수 있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사용해 집 안의 조명, 공기청정기, TV 등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와도 연동할 수 있다. TV 분야 신가전 스마트 모니터 '무빙스타일'은 인기몰이에 성공한 모습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전체 판매량 5대 중 4대가 무빙스타일로 판매됐을 정도다. 무빙스타일은 별도의 기기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모니터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에 무빙스탠드를 결합한 제품이다. 어디에서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전해진다. 신발을 관리해주는 '비스포크 슈드레서' 역량도 꾸준히 개선해나가고 있다. 비스포크 슈드레서는 탈취·건조·살균 기능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신발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지난 2021년 첫 출시 이후 신발 애호가나 자녀가 있는 가구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에 '멀티 트레이'를 추가해 한 번에 최대 4켤레의 신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융복합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에어로시리즈' 라인업을 확대하며 신가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LG전자는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에어로퍼니처'를 비롯해 반려묘용 좌석을 결합한 공기청정기 '에어로캣타워', 블루투스 스피커를 부착한 공기청정기 '에어로스피커'를 내놨다. 신제품은 모듈형 디자인으로 제작돼 고객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제품 상단에 결합하는 부분을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에어로스피커를 사용하던 고객이 반려묘를 키우게 되면 반려묘용 좌석을 추가 구매해 스피커를 분리하고 좌석을 결합하면 되는 식이다. 특히 주목받는 제품은 에어로캣타워다. 제품의 반려묘용 좌석은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돔 형태로 디자인됐다. 반려묘가 자리에 앉으면 저소음으로 운전하는 반려묘용 청정모드가 활성화되고 온열 기능으로 좌석을 따뜻하게 유지해준다. B2B용 제품도 내놨다. LG전자는 최근 텀블러 세척기 '마이컵(MyCup)'을 출시했다. 마이컵은 카페, 사무실 등에서 일회용 컵 대신 간편하고 깨끗하게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해주는 제품이다. 360°로 회전하는 세척날개와 65℃ 고압수로 텀블러 내·외부 및 뚜껑을 동시에 씻을 수 있다. LG전자는 해당 제품에 디오스 식기세척기의 차별화된 세척·건조 성능과 다방향 세척 등 기술 노하우를 집약했다고 소개했다. '식물가전' 콘셉트의 신가전 '틔움' 라인업도 확장한다. LG전자는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식물생활가전 틔운의 신규 콘셉트 2종을 선보였다. 틔운의 새로운 콘셉트는 스탠드 조명 디자인과 블루투스 스피커가 내장된 협탁 디자인이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물론 무드등이나 스피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 제품이다. 삼성·LG전자의 신가전 격전지는 AI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홈 AI 컴패니언 로봇 '볼리'를 상반기 내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LG전자 역시 연내 가정용 AI 로봇을 선보여 맞불을 놓는다. 이들 제품은 생성형 AI를 탑재해 '반려로봇', 'AI집사' 등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주주권 강화, 지주사 제값 평가의 ‘열쇠’…한국 주주보호 점수 6.8점 G20 하위권

한국 지주회사들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주주권 보호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보고서 '지주회사 전환기의 투자전략: 지주회사 스크리닝'에서 이같이 진단하며, 주주참여 활성화가 기업가치 상승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주주보호 점수는 6.8점으로 G20 회원국 중 16개국 가운데 12위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9.3점), 영국(8.9점)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7.5점) 같은 신흥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 상장기업들의 평균 P/B(주가순자산비율)는 1.4배, Tobin's Q는 2.1배로, 미국(4.8배, 4.2배)이나 영국(3.9배, 3.3배)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Tobin's Q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자산 대체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이 수치가 1보다 높을수록 시장이 기업에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국 기업들은 이 지표에서도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KB증권은 이 같은 저평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주권 보호 체계의 미흡을 지목했다. 한국은 일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도를 도입했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주주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부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대해 낮은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주주관여(Shareholder Engagement)가 단기 및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경우, 목표 기업을 상대로 공개 캠페인을 개시한 뒤 5거래일 동안 평균 +2.0%포인트 초과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기성과는 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행동주의 펀드가 철수한 이후 성과가 둔화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반면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장기 관점의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관여는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 최대 공적 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은 매년 지배구조 취약 기업을 선정해 개선을 요구하는 '포커스 리스트'를 발표해왔다. 해당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5년간 시장 대비 누적 +12.3%의 초과수익률을 기록하며, 장기적 성과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최근 소액주주들의 집단적 주주권 행사 역시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보고서는 이마트 소액주주들이 2023년 집단 행동을 통해 회사에 자사주 소각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주가 반등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은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될 경우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리포트는 특히, 향후 상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적 장치를 통해서라도 주주권 보호 강화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년 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상법 일부개정안(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지만, 금융당국은 별도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익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주주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주주보호"라며 “이는 결국 기업가치 상승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인터뷰] 가주정보기술 심원화 대표, “랜섬웨어 침입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SKT 유심 해킹 사태가 세간을 들썩이고 있다. 알고 보면 이런 해킹 사례는 주변에 빈번하다. 최근 부산의 한 조선소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도 감염 이전 상태로 빠른 복구를 지원받았다. 또 울산여성맘스병원도 환자 정보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여성맘스병원 IT 담당자는 “기존 솔루션은 시스템은 있었지만 장애 상황에서 기대한 작동을 하지 못했으며, G-Cluster 도입 이후 의료진의 문의도 줄고 시스템 장애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국산 솔루션의 기술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렇듯 규모가 크고 작은 회사에서 해킹 사례가 늘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부산 향토 기업 '가주정보기술'이다. 특히 이 기업의 서버이중화 솔루션이라는 해킹 방어 시스템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업력은 5년차이지만 심원화 가주정보기술 대표는 이 업계 경력만 20년이 넘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일 심 대표와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심 대표는 기업들은 항상 해킹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급여명세서입니다', '설계도면 확인해 주세요' 등 내용으로 온 회사 메일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인터넷 쇼핑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때도 랜섬 웨어 공격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주정보기술의 서버이중화솔루션은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위협 상황에서도 실시간 데이터 보호와 빠른 복구를 가능하게 한다"며 “기업의 업무 연속성과 데이터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솔루션임을 입증했다"고 자랑했다. 심 대표는 “랜섬웨어 자체가 대체적으로 자바 언어로 구성돼 있다"면서 “루비 언어로 만들어진 서버이중화솔루션은 자바 언어 기조의 랜섬 웨어 침입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강점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 기업은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 서버이중화솔루션 고도화 위한 2억원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 고도화 기술을 만들어 나간다. 이와 함께 경일대학교와 가야대학교 등 영남권 지역의 대학교에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 향토기업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심 대표는 “타 지자체에서 법인세 10년 감면을 조건으로 기업 이전을 요구 받기도 했다"면서 “지역에서 자리 잡고 미국 진출을 꿈꾸고 있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이 기업은 서버 제조가 주 사업 영역이다. 쉽게 말해 서버는 기업용 컴퓨터로를 제조한다고 보면 된다. 이뿐 아니라 저장장치의 일종인 디스크어레이도 만든다. hpeting@ekn.kr

정명근, “AI로 어린이가 존중받고 재능 맘껏 펼칠 수 있는 화성으로 조성하겠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AI(인공지능) 기술로 어린이의 일상과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 AI 영상관제시스템으로 어린이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고 AI 창의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며 어린이의 안전과 성장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접목한 영상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우범지역과 유동인구 밀집 지역까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1만 2500여 대의 CCTV 인프라에 첨단 인공지능을 탑재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위험 상황을 먼저 감지하고 관제요원에게 즉시 알림을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AI 영상관제시스템을 통해 관제 효율성과 안전 대응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특히 어린이 대상 범죄나 사고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어린이 안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23년부터 어린이 통학 환경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공영버스에 'AI 안전운전 솔루션'을 적용했으며 이 솔루션은 AI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 주행 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충돌 위험, 무단 차선 이탈 등 운전자별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전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그 결과 운전자의 안전운전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AI 안전운전 솔루션 적용 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4건에서 16건으로 53% 감소했으며 100km당 위험운전 횟수도 0.9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수많은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지난해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공공기관 혁신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도로교통공단 주관 베스트 그린 드라이버 대회에서도 시내버스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인 AI 교육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16년부터 마을, 학교, 시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역 기반 학습 거점 '이음터(학교복합시설)'를 조성해 현재까지 총 7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음터는 마을·학교·시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역 기반 학습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동부권(동탄중앙이음터)과 서부권(송린이음터)에서는 '2025 화성다가치 AI 키움학교(프리시즌)'를 운영했다. AI 키움학교는 △SW·AI 기반 코딩 및 로봇 제작 실습의 기초과정부터 △생성형 AI·드론·로봇을 활용한 고급 실습 교육까지 아우르며 어린이들이 AI 기술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활용하고 창조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8월 화성어린이문화센터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AI 놀이터인 '맘대로 A+ 놀이터'를 개관하며 해당 공간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미래형 AI 놀이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맘대로 A+ 놀이터'는 AI 기술과 놀이, 교육이 결합된 창의융합 공간으로서 아이들이 스스로 디지털 세계의 주체가 되어 문제를 인식하고 해법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래형 놀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참여한 사업기획단을 구성해 공간 구성과 콘텐츠 기획 전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윤리, 디지털 리터러시, 주체적 사고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며 공간별로 목적에 맞는 특화된 기능을 갖추도록 구성하고 있다. 화성어린이문화센터 내 놀이터는 전시·체험 및 교육 중심으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내 놀이터는 놀이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 C홀 및 컨퍼런스홀에서 'MARS 2025 (Mega city A.I Revolution Summit 2025)'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가 추진해온 혁신적인 AI 정책과 AI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국내외에 소개할 예정이며 아마존, 현대차그룹, 신세계, KAIST 등 글로벌 기업과 기관을 포함한 총 48개 기관이 참여하고 10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약 1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ARS 2025'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AI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함께 구성된다. 시는 어린이 방문객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래 세대가 자연스럽게 AI 기술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AI 와 관련된 컨퍼런스, 강연, 체험형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린이가 성숙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신의 재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자 도시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어 “화성특례시 어린이들에게 AI(인공지능)가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이자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힘을 길러주는 친구다"라고 했다. 졍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화성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자기만의 색을 찾고 그 가능성이 사회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AI 기술과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화성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위기의 산은, 한화오션 매각은 정책 지원 여력 확보용

한국산업은행이 25년 만에 보유 중인 한화오션 지분 매각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19.5%(5974만여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분산 매각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조선업 호황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적기로 풀이되지만, 실제 배경은 산업은행의 자본건전성 확보와 정책금융 공급 여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한화오션 지분 매각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한화오션 주가는 최근 1년 새 3.2배 상승해,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의 평가 가치는 약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매각은 일괄 매각이 아닌 복수 수요처를 통한 분산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은행은 매각을 통해 경영권 변화 없이 보유 지분을 줄이면서도 자본건전성 제고를 꾀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에 나선 직접적 배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리다. BIS 총자본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 중 위험을 고려한 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추가 대출·투자 여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산업은행의 2025년 1분기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3.88%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에 근접해 있다. 2020년 말 15.96%에 달했던 비율은 KEPCO, HMM 등 주요 출자기업 관련 손실 반영,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증가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BIS 비율이 13%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신규 대출과 투자 여력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은 주식자산으로 분류돼 위험가중치 250%가 적용된다. 이는 대출자산보다 BIS 비율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구조다. 산업은행은 KEPCO 지분 평가손실과 HMM 지분 고위험가중치 적용 등으로 이미 BIS 비율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한화오션 지분까지 유지할 경우 정책금융 수행에 필요한 자본 여력이 추가로 감소할 위험이 있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여력 감소는 국내 산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이차전지, AI, 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대규모 금융 지원을 주도해왔다. BIS 비율이 낮아지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신규 대출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지원 프로그램과 17조원 반도체 특별대출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시 위축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은 온렌딩 프로그램과 직접 대출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왔지만, BIS 비율 방어를 위해 신규 대출이 제한되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 구조조정 기업 지원 기능 역시 약화되어 부실기업 정상화 작업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혁신 스타트업 및 딥테크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총투자 위축, 고용 창출 둔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기반 약화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 한화오션 지분 매각을 통해 BIS 비율을 소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근본적인 자본 확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의 현물출자(공기업 주식) 방식 외에도 현금 증자,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한화오션 지분 매각은 단순한 투자금 회수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 수행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여력 회복 여부는 향후 한국 산업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이상일,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와 반도체산업 중심으로 도시발전 협력 논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용인특례시는 1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의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을 방문한 지은현 윌리엄슨 카운티 경제개발청 국장과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두 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9월 28일 용인, 올해 1월 9일 미국에서 자매결연식을 체결한 윌리엄슨 카운티는 테일러시(city) 등 27개 시를 통할하는 지역이며 매월 4000여 명씩 인구가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곳으로 텍사스주에서 인구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인구 70만 명의 지역다. 이 자리에서 지은현 국장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부설기관인 '글로벌 혁신 연구소(Global Innovation Lab)'의 반도체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이상일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와 용인에 있는 기업, 대학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업을 지원하고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은다면대한민국과 미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에는 6개 대학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이며 국내 유일 반도체 소재·부품 특성화대학원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도 용인특례시와 시청에 교육산학허브를 마련해 반도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미국의 우수한 대학과 용인에 있는 대학의 협력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 측이 제안한 교류 방안을 지역내 기업과 대학에 전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심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정책 수립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두 도시의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현실적인 문제로 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의 위한 접점을 찾아 훌륭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에는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강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등 6개 대학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이다. 협력 방안을 제안한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는 반도체산업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이 대학의 반도체 학부는 미국 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는 미국 플래그십 '뉴아이비리그'의 하나로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내 오스틴시에 있는 주립대학교로 1883년에 설립돼 현재 학부생 약 4만명, 대학원생 약 1만명이 재학 중이다. 아울러 이 대학의 부설 기관인 글로벌 혁신 연구소(Global Innovation Lab)는 학교의 글로벌 역량 향상, 해외협력 증진 연구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 교류 △사업 전략과 생태계 구축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KAIST 학생들의 창업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도 했다. sih31@ekn.kr

네이버·카카오, 대선 모드 돌입…“선거 정보 공정하게 전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가 카카오가 특집 페이지를 열었다. 유권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매크로와 같은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1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대선 특별 페이지를 개설하고 서비스 운영 기준·원칙 등을 공개했다. 네이버의 대선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뽑은 주요 선거 기사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분석·특집 기사 △선거 당일 방송사 특보·출구조사 결과 생중계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11일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름·사진·출생·직업·학력 등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자명에 자동완성·검색어 제안 기능이 제한되고, 선거 기간 동안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오타로 추정돼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노출하지 않는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한 선관위 판단에 따른다. 뉴스 댓글 집중 모니터링 전담 담당자를 확충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각 부서 핫라인을 구축해 매크로 활동·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특히 뉴스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댓글 내 공감·비공감 등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좌표찍기)을 탐지하고 알리는 신기술을 적용했다. 카카오 포털 다음(DAUM) 대선 특별페이지 '다음을 만드는 선택'은 △뉴스 △여론조사 △언론사 특집 △경선·토론 탭으로 구성돼 대선 일정과 선거 정보, 관련 뉴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각 탭에서는 언론사에서 준비한 대선 특집 기사와 페이지를 모아서 보여준다. 예비 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기사뿐만 아니라 여론조사·팩트체크·심층 기획·르포 등의 기사들을 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경선·토론회 관련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이달 중순엔 후보자와 공약, 투표소 등 선거 정보를 추가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선 서비스 운영 원칙에 대해 “공정하고 충실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허위정보나 딥페이크 등 잘못된 정보나 기사에 대해 모니터링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KT, 유심 해킹에 ‘위약금 면제’ 선 못 긋는 이유는?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SKT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고객들은 이번 유심 해킹 사태의 유책이 명백하게 SKT에 있는 만큼 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KT 측은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진행한 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청문회에서 유영상 SKT 대표와 류정환 부사장은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여러 의원들은 “SKT 약관에도 회사의 귀책이 있다면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며 답변을 재차 요구했지만, SKT 측은 입장을 끝내 바꾸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는 하지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에 타격을 크게 입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계약에서 위약금은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 통신사가 받는 계약상 수익 항목이다. 고객은 단말기 할인이나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간 받은 혜택을 통신사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 금액이 위약금이다. SKT 이용약관 제44조 1항 4호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킹으로 인해 고객들이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안을 느끼고 해지에 나설 경우, 이는 SKT 귀책에 따른 해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러나 SKT는 위약금 면제만은 쉽게 약속하지 못하는 중이다. 고객 이탈 자체도 큰 타격이지만, 위약금까지 포기할 경우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SKT 전체 무선 가입자 수 약 2300만명을 기준으로 위약금 미수 손실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결과, 이탈률이 1%에 불과해도 평균 위약금을 10만원으로 가정하면 23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전체 가입자 수의 1%인 약 23만명이 해지했을 때, 고객 1인당 평균 위약금 10만원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단순 산식(23만 명 × 10만원)에 따른 결과다. 같은 방식으로 위약금을 20만원 또는 30만원으로 가정하면 손실 규모는 각각 460억원, 690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1%의 이탈률도 통신사에 수백억 원의 예정 수익 손실이 생긴다. 이탈률이 올라도 손실은 더 커진다. 이탈율이 3%로 높아질 경우 손실액은 위약금에 따라 각각 690억원(위약금 10만원), 1380억원(위약금 20만원), 2070억원(위약금 30만원)으로 뛴다. 5% 이탈 시에는 최대 3450억원, 10%로 확대될 경우 최대 6900억원까지 손실이 불어날 수 있다. 이탈률이 25%에 이르면 잠재적 수익 손실 규모는 1조7250억원, 50%까지 치솟을 경우 최대 3조45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고객 한 명당 평균 위약금이 누적되면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사전에 제공한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 혜택을 계약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회계적으로 위약금은 고객의 약정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수익 항목으로, 실제로는 단말기 보조금 등 선투자 비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고객이 이를 중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익은 실현되지 않으며 자산에서 제거되거나 대손상각 등의 회계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그 결과 손익계산서상 수익 감소 또는 비용 증가의 형태로 손실이 반영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며칠간 SKT에서 경쟁사로 이동한 고객 수는 수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이 지속될 경우 수백만 명 단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T가 위약금을 포기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이런 수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이를 포기하면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약금 청구를 강행할 경우 여론 악화와 함께 고객 이탈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심지어 지난해 단통법 개정으로 경쟁 이동통신사의 위약금 대납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진행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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