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 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19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으로,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법 개정으로 중소제조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내수부진과 미국의 관세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노조법 개정으로 결국 피해는 2, 3차 협력사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한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 업종 역시 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계는 노조와의 소모전으로 인한 우리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중소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만 개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 업종의 특성상 일부 업체의 문제가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도 조선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으로 수개월 소모전을 겪고 있는데, 노조법이 개정되고 협력사까지 교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 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계속되는 산업재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지속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초강력 제제를 예고했다. 업계는 일선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완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만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산재 대응 모범 사례를 포함해 각 업종별로 산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 감독 주체와 근로현장의 안전 의식 격차를 극복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거론하면서 업계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컨설팅 전문가인 이종현 산업안전융합연구소 소장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소장과의 일문일답.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산재사고는 크게 기계적 요인과 인적 요인, 관리적 요인 탓에 발생한다. 먼저 기계적 요인은 말 그대로 기기 결함에 의한 사고다. 주로 경영주 쪽에 책임이 있다. 인적 요인은 주로 근로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다. 일할 땐 열심히 하더라도 쉴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피로도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휴식 시간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리적 요인도 중요한 부분이다. 가령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만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사업장에서는 4대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요즘은 편하게 하자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당연히 현장 교육보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식품기업 SPC나 건설기업 포스코이앤씨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이다. 특정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기본적으로 산재사고 예방은 오너(owner)의 의지가 중요하다.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는 것에 대해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게 싸다는 인식이 있으니 산재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컨설팅을 갔던 한 기업의 안전관리자는 “1년에 안전화를 네 켤레 갈아 신는 게 꿈"이라고 했다. 그만큼 좁고 먼지 나는 곳을 본인이 많이 다니겠다는 의미다. 이런 관리자가 있는 곳은 사고가 안 나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그분이 근무하는 동안 사업장에 사고가 안 났다. 그만큼 경영진과 관리자의 관심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공시를 해서 주가를 폭락하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제재를 강화해서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사실 사고가 나는 곳의 70%는 중소사업장이다. 대부분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지도 않다. 포스코이앤씨나 SPC는 상징적인 사례가 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 관료들은 산재사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기업을 방문해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안전사고의 형태나 원인이 다양하다보니 산업분야 별 처방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다. 먼저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체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하도급의 하도급의 하도급을 주는 체제로 이루어지다보니, 막상 현장에서는 사람을 적게 쓰고 장비도 허술하다. 공사대금에 따라 규모에 맞는 건설사에 발주를 내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제조업의 경우 시설 투자가 중요하다. 요즘 스마트공장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 설계가 많이 돼 있다. 아직 중소사업장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낮은데, 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PC는 대통령 방문 이후 생산직 야간 근로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근무제 개선으로 관리적 차원의 노력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근로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야간 근로에 들어오려면 낮에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하는데, 근로자가 쉬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자신의 일과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면 위험하지 않은 일로 바꿔주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 안전관리전문가로 여러 현장을 많이 돌아보셨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예를 든다면. 대부분의 사고는 근로자 스스로 위험 요소를 알면서도 '내가 전문가'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 현장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만 보면 돼", “금방 확인만 하고 올게", “내가 잘 알아" 하는 식의 안일한 마음으로 혼자 현장에 갔다가 사고가 난다. 임직원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주에 대한 과도한 짐을 지운다고 비판한다. 중처법으로 실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최근 법원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고 있다. 사업주는 산재 예방을 위해 인력과 돈 등을 써야하고, 근로자는 안전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어느 한쪽만 노력해서는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 Who's 이종현 연구소장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국민안전교육관리사협회장 △학교안전관리사협회장 △교통안전클럽(사회적기업) 이사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교육점검단 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위원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SPC가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근무제 손질과 함께 시설 계획에 대한 전면 손질에 들어갔다. '불닭볶음면'으로 수출신화를 쓴 삼양식품도 특별연장근로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생산직 근로자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은 식품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 장시간 근로 논란에…2교대 근무 없애는 SPC·삼양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업계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통상 '2조 2교대(주·야 12시간씩 교대)' 형태로 운영하던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2조 3교대' 혹은 '4조 3교대' 등의 형태로 전환해, 야간 생산을 최소화하고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SPC와 삼양식품은 생산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SPC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목표로 인력 확충, 생산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이다. 각 사별로 실행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전격 시행한다는 목표다. 불닭볶음면으로 수출 신화를 쓴 삼양식품도 지난 9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차단했다. 앞서 삼양식품은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했었다. 삼양식품은 현행 '2조 2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SPC와 삼양식품이 '2교대' 근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식품업계 전반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단 생산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주범 중 하나로 장시간 근로가 거론된 만큼, 근무형태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 가동시간 줄이면 손실은 어쩌나…노동자 임금도 줄어들 듯 다만 생산구조 변경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부담이다. 인건비 부담에 생산직 근로자 채용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야근을 줄여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일부 생산직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건 '2조 3교대'가 아닐까 추측은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근무형태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사실 상 어렵다. 인력을 대체하려면 자동화 설비도 갖춰야 하고,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근무제 개편 대신 공장 자동화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 역시 하루아침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SPC삼립은 이 대통령의 방문 이후 시설투자 계획을 새롭게 바꿨다. 당초 회사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1030억원을 투자해 청주공장 내 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지만, 이를 전면 수정해 청주공장을 포함한 5개 공장의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기간 종료일은 2027년 연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자 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를 원할 것"이라면서 “다만 인건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공장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는 게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유압로봇 전문기업 케이엔알시스템(대표 김명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주관하는'AI 팩토리 전문기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장비·로봇 기업' 분야에 이름을 올리며, 제조 공정에 직접 활용되는 AI 기반의 로봇을 설계·제조·공급하는 기업 역량을 인정받았다. 'AI 팩토리 전문기업'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로봇과 장비를 제조 공정에 결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 역량을 갖춘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AI 자율제조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장비·로봇 기업' 분야는 산업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특수목적의 장비·로봇을 개발하고, AI 기반의 고도화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게 부여된다. 앞서 케이엔알시스템은 지난 4월에는 'K-휴머노이드 연합' 공식 참여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K-휴머노이드 연합'은 정부와 학계, 로봇 제조기업 50여 곳이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개발 연합체로 출범했다. 'K-휴머노이드 연합'과 'AI 팩토리 전문기업'에 잇따라 선정된 케이엔알시스템은 유압 구동·정밀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맞춤형 로봇을 제작해 왔으며, 여기에 AI 기술을 결합해 높은 효율과 신뢰성을 갖춘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원전해체 로봇을 비롯해 심해(深海)작업용 로봇, 제철소 용광로 관리로봇 등 극한 현장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각종 로봇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로봇 개발 기술력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주요 로봇시스템은 원전해체 로봇, 연료봉수거 로봇, 원전냉각수뻘제거 로봇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기존 로봇팔 대비 2배 업그레이드된 고성능 '다목적 유압로봇팔' 개발에 성공했다. 'HydRA-TG'로 명명된 신형 로봇팔은 기존의 표준형 로봇팔(HydRA-UW3)이 200㎏급이었던 가반하중(물건을 들어 올리는 힘)을 400㎏급까지 올렸다. 또한 정지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반경을 기존 2.1m에서 2.5m까지 확대해 고위험 환경하에서 고(高)중량물을 더욱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HydRA-TG 로봇팔은 방사선 피폭, 협소한 구조물, 고온, 고분진, 고진동, 수중 등 사람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극한 작업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작업수행이 훨씬 용이해졌다. HydRA-TG 로봇팔은 다(多)자유도 구조로 설계되어 절단, 용접, 조립, 해체, 운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고중량물을 안정적으로 들어올리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발전, 조선, 건설, 항공 및 방위산업 등 중공업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명한 케이엔알시스템 대표는 “AI와 유압로봇 기술의 융합은 자동화를 넘어 제조 공정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실현하며, 동시에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