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대구·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개발제한구역에 미래첨단 농·산업 국가전략사업을 유치,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 관련 후속 조치로,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는 2023년 1월부터 국가 주도 사업에만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했으나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전략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 지역은 △부산권 3건(부산 강서 동북아물류플랫폼, 부산 강서 제2에코델타시티, 부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구권 1건 (대구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광주권 (광주 광산 미래차 국가산단,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담양제2일반산단) 등이다. 또한, △울산권 (울산 남구 수요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울주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 △창원권 (창원 진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창원 마산회원 도심생활복합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도 함께 선정됐다. 국토부는 “자동차·반도체·주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 육성해 균형발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및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도 이번 사업에 선정돼 산단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5곳이 선정됐다. 국가전략사업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 배경으로는 높은 국내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꼽힌다. 해당 비율은 현재 전국 평균 79.6% 수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창원시의 경우 88.6%에 이르러 실질적인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지역에서는 주택·산업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느껴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해왔다. 이번 전략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위해 각 사업별 개발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서 정식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돼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돼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향후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를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 발생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수요 등을 종합 감안해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도 지니고 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농지 및 지역 특구 조정 의사를 함께 밝히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무주택자 대상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를 다음달 24일부터 0.2%포인트(p)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의 인상이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다만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한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엔 금리를 0.2%p 내려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인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 역시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버팀목 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오른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0.2%p 높인 연 2.5∼3.5%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p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에 연 0.2%p씩 우대금리를 준다.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자녀 출산 시 최대 0.7%p(3자녀 이상) 등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를 중복해서 적용하면 대출금리를 1%p 이상 낮추는 것도 가능한데, 이 한도를 0.5%p로 두겠다는 것이다. 금리 방식은 기존의 ▲ 만기 고정형 ▲ 5년 단위 변동형 ▲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새롭게 도입한다. 금리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다음 달 말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에게는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이후 1년 이상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전용 '실버 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임대료가 비싸고 물량이 적은 데다 지방 위주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격을 낮추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등 도시에도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실버스테이를 인구소멸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에만 공급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료도 시세 95% 이하 수준이라 실수요보다 가격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기업들은 공공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참여를 주저해 전문가들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실버스테이 첫 시범사업지로 구리갈매역세권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에 우수 공공택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적극 추진에 나섰다. 실버스테이는 기존 노인주거 시설보다 임대 기간을 두 배 이상 연장해 20년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노인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응급안전 서비스, 식사 제공, 생활 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일부 세대는 분양이 가능하며 무주택자가 우선 입주하되 잔여 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구분됐다. 정부는 중산층 고령자로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버스테이를 추진,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전국에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급 예정인 곳까지 합쳐도 총 1만 가구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노인복지주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와 지방 비선호,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 주저 등이 넘어서야 할 산으로 꼽히고 있다. 실버스테이는 시세 임대료의 95% 이하로 공급하는 게 목표로,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층에게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가격은 높은 반면 인프라와 입지 측면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타운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구소멸지역에 설립될 경우 교통 및 의료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입주민 불편이 예상돼서다. 실버스테이는 공사 및 임대 기간을 포함해 20년 이상 자금이 묶이는 사업인 만큼 민간 건설사의 부담이 커 장기적으로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에 비해 공사비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비가 낮게 책정돼서다. 현재는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로 눈을 돌려 생존을 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가 호전되면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고, 주거 부분의 용적률은 720% 이상 적용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 취득세 12% 중과 및 종부세 합산 제외 △법인세 20% 추가과세 면제 △주택 면적에 따라 지방세 25~75% 감면 △사업 자금 민간융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청소·식사·건강관리 등 주거 서비스 이용료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인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운영한 임대주택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2월 공고한 구리갈매도 20년 동안 출자금이 묶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뒤 일부 분양전환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용적률 상향 및 세제 혜택과 주택 분양 등 현재 나온 지원책의 대부분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실버스테이 정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민간임대는 결국 기업이 운영하는 거라 과도한 이익 추구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렴한 주택이니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세제 혜택 등의 보조 수단을 마련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토지 가격 상승, 분양가 상한제 해제 등 각종 이유로인해 올해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 상반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요구 조건 충족을 위한 추가 공사비 및 분양가 인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지수는 130.18로 집계되며 2020년(100으로 기준)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건설 원자재의 주재료인 시멘트와 레미콘은 각각 60%, 4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주택산업연구원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또한 4.5p 상승한 105.9를 기록했다. 각종 가격 상승으로 실제 분양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2063만원으로 2020년(1395만원) 대비 47.9%(668만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 오는 6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고시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민간 아파트에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 되는 것이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ZEB 5등급 취득을 위해서는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의 도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사비 급증 및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ZEB 5등급 인증이 시행된다면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 수준에서 300만원 이상까지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각종 신호가 분양가 상승을 가리키자, 일각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올 상반기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종 비용 인상으로 인해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면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만약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올 상반기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송파·강남 위주로 집값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주자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텃밭 마음 사로잡기를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로 인해 지역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강남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전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송파구(0.36%)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27%)는 대치·청담동 부근이, 서초구(0.18%)는 서초·잠원동 위주로 상승하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달 12일 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잠실 대표 아파트 중 하나인 트리지움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5일 기존 거래가 대비가격이 2억 5500만원 오른 22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5일 잠실 엘스 전용 84㎡ 매물도 29억5000만원의 호가를 기록하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전날인 11일 28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올랐다. 반면 같은 자료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동대문구(-0.05%)는 장안·답십리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창동 위주로 하락했다. 외곽 및 구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었다. 오 시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지역 개발 활성화,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민생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목표로 들고 있다. 이밖에도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시설 확대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총 22건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안 그래도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보수 텃밭 민심 사로잡기'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지역간 양극화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의 집값이 이미 상승하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중산층 이하 계층이 가격 상승을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주거 불안이 심해진다. 전국적으로도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투자금이 몰려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국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혼란도 우려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1월 대비 12월에 재건축 아파트 3.3㎡당 매매가가 3940만원에서 4236만원으로 7.51% 오른 반면, 일반 아파트는 1759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3.64% 오르는 데 그쳤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핵심 지역 및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과거 강남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서울 전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기로 서울 집값 '기폭제'가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20여 년간 유휴부지였던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창조타운'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원이다. 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하고 11일 낙찰자 결정 후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027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매각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인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다. 시는 2003년 이곳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시는 이곳을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해주는 제도다. 시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 계획(안)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등 철거 등의 조건을 부가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원활히 이행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 등의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의 비전,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매각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OnBid)시스템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舊)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서북권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며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내외 신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3년 재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3개월 후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을 연장하는 한편 집 주인이 대출을 받도록 해서 담보를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가 발발한지 2년이 넘게 지난 현시점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매달 평균 1200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는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주택의 월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주택 월세 거래량은 4만257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했으며 과거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무려 39.6%나 늘어났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2만4789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2.9%, 5년 평균치 대비 20.4% 감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오는 5월31일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대로 시한이 완료되면 오는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선 연령대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사기의 피해가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62.8%였으며, 주택 유형의 경우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 혹은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닌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보증,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이 빚은 '사회적 재난'이므로 구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행하는 무이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공사가 발행하는 전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한다. 이후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공사에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는 세입자에게 채권 원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무담보'로 진행되던 전세대출의 금융 리스크가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전세사기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상환한 후 경매권을 실행해 대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 주택을 매입한다면 공공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집 주인들이 이같은 제도에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금 중 일정 비율을 HUG에 강제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한다면 현재 전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도 대출, 전세가율 등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계약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사기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며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기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이다. 시행령은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과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½에서 ⅓로 완화했다. 또한,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을 꾀하기 위해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일 때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게 했다. 또한, 주민 의사확인 간소화를 위해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한 가지에 동의하면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서류 고지,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유지된다. 토지 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 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절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등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 인정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 활용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및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외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등의 신규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0일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 사회주택 1131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목표 물량 1131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호로 구성됐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GH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사업제안서 접수 및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도와 GH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율과 매입약정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매입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공모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도민, 시군 공무원,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아카데미도 올해 상반기 중 개최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한편 도는 GH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3000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한 커뮤니 활성화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도는 해당 성과를 검토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은 주거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주거 모델인 만큼 사회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제27대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장에 장용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건설공학과 교수가 19일 선임됐다. 신임 장용채 지회장은 “토목구조대와 학술지원, 건설산업기술 연찬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전남지회를 발전시키고 회원 간 화합과 건설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토목공학의 발전과 토목기술자의 지위 향상, 토목 사업에 대한 상호 간 기술협조를 통해 학회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지역에 재난이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형태인 '119 토목구조대'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며 “화합의 장, 생산적인 교류, 후학 향성을 통해 지회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용채 지회장은 지난 1994~1999년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지반연구실장(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고속도로 건설 연구에 매진했다. 이후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대학원장·교무처장·도서관장 등을 역임하며 연구 활동 및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한편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1976년 대한토목학회 호남지회로 창립한 이후 광주·전남지역 토목기술발전과 학술교류를 목표로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대한토목학회는 국내 과학기술 부문 최대 학술단체로, 토목공학 발전과 토목 기술자 지위향상, 토목기술 연구 및 지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전국 회원 수는 3만 명이다. 광주·전남지회 회원 수는 모두 1500명이다.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