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7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 정책이 실험인지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 상연재에서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를 열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방안에 대한 구체화 논의가 진행됐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인 만큼 어느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보편형의 취지를 약화하지 않으면서 고소득자 입주를 차단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얼마인지, 임대주택의 순환을 고려할 때 임대 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과제다. 사회 통합 측면에서 소득·연령을 고려한 소셜믹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등도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자체가 실험인지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면 시장 임대료를 잡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보편형 공공임대를 꺼낸 목적이 그와 연동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담에 대한 지속가능성도 지적됐다. 이 제도가 3기 신도시 택지를 팔지 않고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자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만큼 시세차익을 보지 않고, 저렴한 주택으로 유지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자는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주거안전망 강화라는 원칙 하에서 구체화돼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편형이라는 것은 수요 대상 계층을 확대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매매 시장의 불안과 과열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형인 만큼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예를들면 버티기, 떼쓰기, 특정 집단의 인식, 거주운영 관리기관의 사업손실 등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미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분양전환 불가 원칙을 확고히 하고, 기본 거주기간을 최장 10년 수준으로 설정해 순환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수치 상향보다 기준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최저주거기준의 핵심 문제를 '이 기준을 어디에 쓸 것인가'와 '실제 작동 여부'로 짚었다. 최 소장은 “2022년 8월 기록적 폭우 당시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던 것처럼,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신축 위주가 아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주거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기준이 있었지만 정작 법령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이 행정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추상 수준도 너무 높다"며 “각종 법률과 규칙에 흩어져 있는 기준들을 하나의 최저주거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시된 면적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실제 평면으로 배치했을 때 생활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며 “필수 공간이 무엇인지 논하고, 그에 맞춰 평면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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