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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 ‘약수역 공급 지연’ 지적 반박…“주민 동의 확보 어려웠다”

서울시가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때문에 늦어졌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에 반박했다. 복합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지구 지정 이후에는 국토부가 용적률 완화 폭을 높이면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18일 사전기획협의체를 다시 열어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유진 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의 질의에 “사전기획협의체 때문에 지연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약수역 사업 현장을 찾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법정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의 사전기획 협의가 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약수역 사업이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되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며 지연 경위를 단계별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합지구 지정 이후에는 용적률 완화 폭을 두고 이견이 생겼다. 서울시는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합의한 용적률 1.2배 완화 범위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지의 사전기획협의체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가 완화 폭을 1.4배로 확대하고 약수역을 포함한 기존 협의 대상지의 용적률을 다시 높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의 용적률을 기반시설 확보를 전제로 약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이미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50%, 36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은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입주 이후의 교통량과 학생 수를 주변 도로와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시장은 국토부 차관과 현안을 논의한 결과 18일 사전기획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 말께 홍 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면담에 대한 확답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차관과는 통화와 면담을 통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랑 시민 주거 안정은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재초환 전면 재검토”…탄천물재생센터 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 구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조합원 부담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는 이전을 전제로 현 부지에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내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하는 방침이 학교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유진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부담금이 겹치면 인허가를 앞당겨도 착공과 입주가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사업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상승에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급여소득자와 고령 은퇴자 등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재건축이 위축돼 입주 물량이 줄면 전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이후 주택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을 묻자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에 용도지역 변경으로 개발 용적률을 확보해서 최대 1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세텍(SETEC)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는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시설과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고려하면 2035년 주택용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센터 이전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12월 말 조사 완료와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했다. 센터 이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 의원은 “강남구 공공임대주택의 약 79%가 수서·일원·세곡에 집중돼 있다며 주민들이 새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20% 이하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임대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사업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임대 물량을 구체화하고, 임대 유형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미리내집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5)은 정비구역 내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뒤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서울시의 2023년 방침을 따졌다. 잠실주공5단지와 목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거론하며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학교용지 결정의 선행 조건으로 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우선 결정하는 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법에 학교용지 결정 시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시는 학교시설을 먼저 결정한 뒤 학교 설립 필요성이 사라지면 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공지로 먼저 지정한 부지도 투자심사에서 학교 설립 필요성이 확정되면 학교시설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본회의에서 “교육청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 확보와 정비사업 추진을 함께 고려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중화2동 정비사업 5곳을 합치면 7400가구가 넘지만 개별 사업지 단위로 판단하면 학교 신설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계획된 지역에 장래 학생 수요를 별도로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두고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지연 책임론에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약수역 현장을 찾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 사전기획 협의로 사업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예정지구, 복합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용적률 완화 폭을 종전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면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의 수용 여력을 다시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17일 본회의에서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18일 사전기획 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의원은 기존 골조를 남긴 리모델링 단지의 재건축 연한을 리모델링 후 사용승인일부터 다시 계산하면 실제 노후도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경과 연수 산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최초 준공 시점과 구조체·설비 상태,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할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에 51억원을 출자하고 별도로 109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며 주택 개발과 임대주택 관리에 집중해야 할 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킨 이유를 물었다. 서울시는 보도참고자료에서 “SH가 동남권물류단지와 마곡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며 도시개발과 민관협력 경험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강 개발의 공공성과 시민 편익을 확보하고 민간에 수익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SH를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대여금 회수와 관련해 서울시는 “2045년 기준 미상환 추정액 201.6억 원은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운항 중단 등 초기 사업 부진이 반영된 미래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운항 안정화와 부대사업 매출 확대를 통해 회수를 추진하고 2026년 결산 실적을 반영해 상환 가능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시가 제시한 용역 분석에서는 총매출 1.65% 증가, 주말요금 5000원 인상, 광고매출 10% 증가 가운데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본금이 100억원에 머문 상태에서 늘어난 사업비를 주로 차입으로 조달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규모는 한강버스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SH의 현금수지, 회수 가능 금액과 시기를 종합해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SH 임대단지의 노후 복지관 보수비와 수서동 임대아파트 도로 소음,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신촌동 복합청사의 착공 지연도 거론됐다. 송순효 의원은 노후 복지관의 대규모 안전 보강비를 SH가 부담하도록 자치구와의 협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동화 의원은 신촌동 복합청사 착공 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설주택포럼 창립 30주년…로봇이 관리하는 아파트, 설계부터 달라져야

주차로봇이 차량을 옮기고 출입문과 엘리베이터가 이용자의 이동에 맞춰 작동하는 아파트라면 설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창립 30주년을 맞은 건설주택포럼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을 건설현장과 입주 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건물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설주택포럼은 17일 저녁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에나호텔에서 '함께 짓는 미래, 새로운 30년'을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1996년 출범한 포럼은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건설·주택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정책 당국이 주택 정책과 시장 현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 참석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허재완·이우종·김현수 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태균 건설주택포럼 제18대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30년은 우리나라 건설·주택산업에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었다"고 돌아봤다. 김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기후위기, AI 확산을 건설·주택산업의 과제로 꼽았다. 주택 공급과 함께 어떤 주거 가치를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며 산·학·연·관 교류를 넓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스마트건설과 지속가능한 주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럼 제12대 회장을 지낸 박상우 전 장관은 축사에서 국토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당시 포럼에서 나눈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앞으로의 세계는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해 갈 것"이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책을 찾는 포럼의 역할을 강조했다. 2부 초청 강연에서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숙련인력 부족과 현장 고령화, 안전사고, 탄소배출 부담을 짚었다. 생산방식을 바꿀 수단으로는 건축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 건설(OSC)과 모듈러 공법, 재료를 층층이 쌓아 부재를 만드는 3D 프린팅을 들었다. 3D 프린팅과 모듈러 공법을 결합하면 공장에서 출력한 부재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원장은 로봇이 건설현장을 돌며 수집한 3차원 영상과 설계도면을 AI가 대조해 시공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도 소개했다. 준공 이후에는 주차로봇과 자동문, 엘리베이터를 사물인터넷(IoT)으로 연동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로봇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봇의 이동 경로와 주차공간 배치가 설계 단계부터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건설사의 역할도 시공에서 건물 운영과 서비스 설계까지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식 KAIST 교수는 범용인공지능(AGI) 시대를 준비하는 건설업계 경영진에게 “바이브 코딩, 에이전틱 코딩을 대표님들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고 말했다.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설명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건설 관련 규제 자료를 정리하거나 회계 업무를 자동화하는 도구를 직접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다. 김 교수는 AI로 줄인 시간을 조직이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도입 성패를 가른다고 봤다. AI를 활용해 일을 일찍 끝낸 직원에게 추가 업무가 집중되면 도구를 쓸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AI가 가져다줄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규칙으로 가져갈지를 미리 고민하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국토연구원에서 매주 4시간 걸리던 소식지 작업을 10분으로 줄인 뒤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고승현 무궁화신탁 상무, 임숙희 우리관리 상무, 최승관 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가 건설·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표창을 전달했다. 행사 진행 대본에는 감사패 대상자로 신완철 제7대 명예회장, 천호대 30주년 행사 준비위원, 이여정 30주년 행사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로패 대상자는 김학진 전 사무총장, 김선주 연구부회장, 문광현 건설부회장, 배명환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다. 특별공로패 대상자로는 박상우 전 장관과 이상근 제8대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75%→70%…동별 50% 유지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조합이 확보해야 할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검토 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은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지 전체 동의율과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은 각각 50% 이상으로 유지된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할 때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에서 각각 7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검토는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더해 한국부동산원도 맡는다. 국토부는 동의 요건을 낮춰 동의서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검토 기관을 늘려 안전성 검토 지연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공급 당첨자와 달리 일반공급 당첨자는 인사 발령으로 수도권 밖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예외를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예외로 인정된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할 때 양쪽 모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혼인한 조합원의 자격을 판단할 때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 혼인 특례는 개정 시행령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신규택지 7.67만호 교통여건은…입주 전 개통이 관건

정부가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한 이후 입주 전 교통망 확충이 과제로 남았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철도역과의 접근성, 환승 연계 방안 등이 문제됐다. 주택 공급에 맞춰 교통인프라를 얼마나 적기에 확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 수렴 행사를 열고 철도망 구축 방향을 발표하며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었다. 행사에는 국토부 장관, 철도국장,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정부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출퇴근 교통문제와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선 교통 후 입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응답자의 77.3%가 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점 목표로 '수도권 출퇴근 편의 개선'을 꼽았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도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72.8%에 달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날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사업평가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신규택지 6곳은 경기도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 교통 여건을 살펴본 결과, 기존 철도 노선의 혼잡문제부터 역 접근성, 환승 연계까지 지구별로 다양한 과제가 확인됐다. 김포아라지구는 김포골드라인인 고촌역 인근에 위치한다. 한 정거장만에 김포공항역에 도착해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 이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고촌역이 서울 방향 열차가 김포공항역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정차하는 역이라는 점이다. 출근 시간에는 앞선 역에서 이미 승객을 태운 열차에 올라야 하기에 탑승 자체가 쉽지 않다. 김포아라지구에는 3만7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기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고려하면 주택 공급에 맞춘 철도 교통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별도로 9호선 직결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역 설치와 차량기지 위치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2033년까지 5호선을 연장하고 추가 역사 설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는 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근 대곡역 지식융합지구에 계획된 9400가구를 합하면 약 1만3000가구 규모다. 대곡역은 GTX-A와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이 지나는 광역교통 거점이다. 다만 이미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몰리는 곳인 만큼 추가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수요를 기존 역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대곡역 남측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2010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산되는 등 장기간 표류해왔다. 국토부가 지난 8월 기존 사업을 북측까지 확장하고 203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역세권 개발과 환승 기능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남에는 하남미사 K-컬처지구와 하남감일2지구 등 2곳에 주택이 공급된다. 하남미사 K-컬처지구에는 1만2000가구, 하남감일2지구에는 650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하남미사 K-컬처지구는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도보로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는 3호선 연장사업을 2032년까지, 9호선 연장사업을 203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컬처지구에는 주택과 대형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수요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출퇴근·통학 수요에 공연 전후 방문객의 이동까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 연장뿐 아니라 추가 진입도로와 대중교통 연계, 보행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하남감일2지구는 기존 감일지구와 통합생활권을 이룰 예정이다. 기존 감일지구에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신규 주택 입주에 필요한 대중교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리건원지구에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구리건원지구가 잠실역까지 30분대에 위치해 강남권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교통 편의는 광역철도역까지의 접근성과 연계교통 확보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TX-B 별내역이 인근에 있지만 신규택지에서 역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별도의 교통수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31년까지 GTX-B 별내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가운데 역과 주택지구를 연결하는 연계교통망 마련도 과제다. 의정부 다락원지구에는 2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7호선이 지나는 도봉산역 인근에 위치해 다른 신규택지 후보지와 비교하면 기존 철도역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다만 주택 공급에 따른 추가 교통수요를 고려하면 기존 대중교통망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정부는 주택지구와 역 사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2031년까지 창동역에 GTX-C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신규 철도사업 목표 시점은 GTX-B 별내역·GTX-C 창동역·대곡 복합환승센터·9호선 연장이 2031년, 3호선 연장이 2032년, 5호선 김포 연장이 2033년이다. 신규택지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철도 개통이 이뤄질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독산·천호·용두 등 6곳 재개발 후보지 선정…주변 정비사업과 연계 개발

서울시가 금천구 독산동과 강동구 천호동 등 노후·반지하 밀집지역 6곳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인근 정비사업과의 연계 개발을 통해 지역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시는 제4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독산·대림·쌍문·천호·대조·용두동 등 자치구 6곳을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주택재개발 후보지들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 시는 후보지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인접 개발사업과의 연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금천구 독산동 992 일대는 이번 후보지 6곳 중 9만3755.7㎡로 면적이 가장 넓다. 금천구는 신통기획으로 독산·시흥동 일대 9개 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독산시흥구역(2072세대)은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까지 정해진 상황이다. 독산 1구역(2078세대), 2구역(2065세대)를 비롯한 독산동 일대가 재개발이 활성화돼 있다. 은평구 대조동 212 일대(6만3779.5㎡) 역시 인접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근에 구산역세권 재개발, 대조동 89 모아타운, 불광동 329-32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 연계 개발 효과가 뚜렷하다. 도봉구 쌍문동 710(4만5200㎡) 인근으로 쌍문동 26 일대 정비구역 지정 등이 진행 중이다. 한편 영등포구 대림동 680(7만6753㎡)과 강동구 천호동 137-1 (5만2552㎡) 일대는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노후도가 70% 이상인 건물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동대문구 용두동 39(7만5728㎡) 일대는 과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사업이 표류했던 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이후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동의율이 70%를 넘기며 다시금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선정 지역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전반 공정 관리를 지원하며 기존 18.5년 가량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신통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장관 “AI·자율주행 시대 대비…육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 확산에 대응해 육상교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육운의 날은 1903년 고종황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11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해 1987년 지정됐다. 올해 행사는 'AI로 도약하는 육운산업,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정일영·엄태영 의원과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격려사에서 "버스와 택시, 화물차를 운행하고 차량을 점검·정비해 온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의 육운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힘이 되었다“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운송비용과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AI 배차와 자율주행 화물차 등 새로운 변화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업계가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시외·고속버스 경쟁력 강화와 택시산업의 자율주행 전환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중고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육운산업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신뢰"라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21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송경태 담양화물운수사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송 대표는 28년간 화물운송업계에 종사하면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도입 등 시장 선진화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5채널 블랙박스 등 첨단 안전장치를 도입해 화물차 안전운행 환경을 개선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동탑산업훈장은 박학도 영암고속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박 대표는 48년간 버스운송업계에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과 버스터미널 운영 개선에 기여했다.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강원지역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4년 9명에서 2024년 0명으로 줄이는 데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조병규 미래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이사와 함학기 영진교통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조 대표는 자동차 쇼핑몰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산망을 연동해 실제 거래되는 중고차만 등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매물 근절에 기여했다. 함 대표는 택시에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택시안전귀가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승객 안전과 운행 환경 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김기연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과 박세진 금호익스프레스 전무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심정환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 등 4명에게 수여됐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211명이다. 행사 참석자들은 육운산업 종사자를 대표해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한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 교통사고 예방, 첨단기술 도입, 노사 간 화합과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다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육상교통산업이 AI와 자율주행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면서 안전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주택 인허가 33%·착공 36% 증가…수도권 4만4000가구 입주 예정

올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3%,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아파트 약 4만4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금융지원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입주·분양 계획,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 착공 물량도 약 2만2000가구로 지난해보다 36% 늘었다. 정부는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이 실제 준공·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1~12월 약 1만6000가구, 내년 1분기 약 2만8000가구 등 총 4만4000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내년 1분기 서울 입주 물량은 약 6000가구로, 이 가운데 마포·서초·용산구가 약 4000가구를 차지한다.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수도권 내년 1분기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1000가구를 넘는 대단지인 만큼 입주에 따른 전월세 매물 증가가 주변 임대차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분양도 이어진다. 지난 10월 수도권에서는 서울 고덕강일 1305가구를 포함해 약 1만6000가구가 분양됐다. 연말까지는 약 1만1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 11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등 3기 신도시 분양도 추진된다. 특히 오는 12월 고양창릉 S-2블록에서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시 분양가의 25%를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익공유형Ⅱ 모델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감소, 매물 증가 등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 1.27%에서 8월 1.05%, 9월 0.74%로 둔화됐다.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하락했으며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는 12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번 주에는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5월 8900건에서 9월 3900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초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최근 3주간 전세와 월세 매물도 각각 5.0%, 10.6%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세부 이행과제 145건 가운데 65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80건을 추진 중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단계별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본조사 완료 전 보상계획 공고를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등이 기본조사를 거부할 경우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책사업의 보상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는 30일간 협의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용개시 이후 2개월 이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인도소송을 추진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등 규제를 개선하고 LH 등 공공기관의 동의서 징구를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공사비 증액과 조합·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실제 사업기간 단축 효과는 향후 입법과 제도 시행 여부에 달려 있다.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과 철거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남양주왕숙 1·2지구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선행지구의 평균 이주율은 지난해 7월 53%에서 올해 10월 9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철거율도 34%에서 70%로 높아졌다. 후발지구인 광명시흥에서는 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보상 착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단축했다. 보상비도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액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기업 보증한도도 총 신용보증재원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예외승인 시 한도는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기준 총 신용보증재원이 약 12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 보증한도는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동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와 고시원도 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LH는 올해 하반기 남양주왕숙 등 총 10개 블록에서 약 900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날 남양주왕숙2 A-10블록과 고양창릉 A-3블록, 수원당수·시흥거모 등 6개 블록 5782가구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총사업비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연내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위례업무지구 등 나머지 4개 블록 약 3000가구에 대한 공모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범부처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12월 말에는 사업별 공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개하는 디지털 상황판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진 실장은 “무엇보다 공급 계획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 분양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교통 여건과 주거의 질까지 함께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월세 50만원에 관리비 20만원”…서울시,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서울시가 치솟는 월세와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와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 6000가구를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선택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대학생과 임대인, 부동산 전문가 등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오르면서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거비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연서 동국대 학생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방을 보러 가면 관리비가 10만~20만원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다“며 "관리비가 더해지면서 실제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높아진 주거비 때문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좁고 낡은 주택을 선택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현실도 공유됐다. 특히 월세 인상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높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오 시장은 "월세를 올리는 데는 제약이 있다 보니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들이 꽤 있다“며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더 많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관리비 지원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청년월세 지원은 가능하지만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상 근거가 미흡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청년 1500명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45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만2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최장 12개월간 지급된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 상승하는 현상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과도한 정책 때문“이라며 "정책 실패이자 정책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은 자선 사업자가 아니라 각종 비용이 오르면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실거주 중심의 규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세제·금융 규제가 실제 월세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시장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임대료는 주택공급 규모와 지역별 수요, 금리, 전세시장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거비 지원과 함께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올해 9월 말 기준 공급 물량은 1만1000가구로 연간 목표인 1만3000가구의 약 84%를 달성했다. 유형별로는 청년안심주택 7586가구, 미리내집 2565가구 등이 포함됐다.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도 2030년까지 6000가구 공급한다. 매입임대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매입 목표였던 250가구의 두 배가 넘는 540가구에 대한 매입 심의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공유주택에는 체육·문화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고 부설주차장과 식당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관협력 사업은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설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학교 위에 아파트 짓는다…정부, ‘주교복합’ 모델 도입 추진

정부가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확대한다. 기존 폐교 부지에 공공주택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는 데서 나아가 학교 기능을 유지하면서 같은 건물에 주택과 교육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주교복합'(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도 추진한다. 다만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과 운영 중인 학교를 복합개발하는 것은 사업 방식과 필요한 협의 정도가 다른 만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만나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와 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에 신규 공급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미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내 학교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과 주거 기능을 합친 주교복합 모델 확산을 주문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22일 한 총리가 방문한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 활용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도 있다. 공항고 부지는 학교가 2019년 마곡동으로 이전한 뒤 남은 유휴 부지다. 정부는 이곳에 공공주택 270가구와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항고 사례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주교복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항고는 학교가 완전히 이전한 뒤 남은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반면, 주교복합은 학교 운영을 유지하면서 같은 부지에 주택 등 다른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항고 사례와 같이 폐교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은 기존 유휴 부지에 공공주택과 생활 SOC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폐교의 경우 기존 학교 기능이 종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 다목적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계획에 주택을 결합한다는 구상으로, 공항고에 조성될 공공주택 270가구의 유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포함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교복합의 경우 기존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노후시설 보수보다 큰 규모의 개발이 수반될 수 있다. 정부가 소개한 해외 사례도 이 같은 수직 복합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도쿄역 인근 야에스 지역의 조토초등학교 사례가 있다. 해당 지역은 도쿄역 일대 대규모 재개발과 연계하여 업무·상업·숙박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건축물을 조성했다. 토지를 소유한 구청이 고밀 개발이 필요한 도심 여건을 고려해 건물 일부에 학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학교시설과 주택이 한 건축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근거가 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에는 하나의 건축물에 주택과 학교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교육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시행령 역시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주교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 부지는 다양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기존 학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 규모를 줄이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학교 설립 수요는 있지만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아 단독 학교 설립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신속한 개발은 어려울 전망이다. 학교와 학부모, 당국의 협의가 필요한 가운데 교육시설의 독립성, 소음·안전관리, 출입동선 분리 등 구체적인 시설 기준 마련도 요구된다. 일본 사례에서는 기존 학교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한 뒤, 재개발을 마치고 다시 개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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