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동탄·기흥·구리 3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배경 중 하나로 해당 지역 차입 규모가 30~40% 수준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토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국토부 이유리 주택정책과 과장은 동탄·기흥·구리 지역을 다음 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적 요인과 정성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3곳은 모두 최근 3개월 물가 상승률과 집값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법령상 기준인 1.3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래량의 추이나 청약 경쟁률, 인허가 공급 상황, 자가 보유율·점유율과 같은 정량 지표도 함께 고려한다. 정량 지표가 한번 충족됐다고 해서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호재나 자금 조달 계획서 상 차입 비중, 거래의 특성 등 정성적인 요인도 고려해 시장상황을 판단한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성과급 등으로 유동성이 늘어났고, 이에 대한 실수요 영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가 규제 지정을 통해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대출을 얻어 진입하려는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번 규제의 틀과 내용은 10·15대책과 동일하고 대상 지역 3곳만 추가 지정된 것이다. 10·15 대책 때는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정부는 10·15 대책 당시에는 서울 권역과 인근지까지 상승세가 확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광범위한 지역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반도체 라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은 상황이라 수요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동탄·기흥·구리를 반도체나 GTX 개발 등 특수성이 반영된 부동산 급등 시장으로 해석했다. 해당 지역의 차입 비율은 30~40%로 높은 편이라는 점도 이번 지정의 배경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대출 차입을 통한 구입, 갭투자 등 수요가 줄었고, 거래량도 고점보단 꺾인 상황이라 시장 안정 측면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지정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지역들의 경우 물가 상승률과 집값 상승률 1.3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전세 불안에 대해 이 과장은 “단기간에 공급 물꼬를 터주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5월 말에 발표했던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통해 시차가 짧은 공급 모델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근본적으로는 3기 신도시나 택지 지구 등 도심 공급 속도를 제고하는 투트랙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반도체 공장 들어온다고 땅 보러 온 사람은 아직 없어요. 말은 많은데, 공항이 먼저 옮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30일 낮 에너지경제신문이 광주송정역 앞에서 만난 택시기사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얘기에 잠시 웃었다. 정부가 광주·전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키우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이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온 취재진 눈앞의 송정역 주변은 아직 들뜬 개발 열기보다 평일 한낮의 일상에 가까웠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총 800조원을 투자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메모리 반도체 팹을 구축하는 구상을 내놨다. 수도권에 집중된 생산 기반을 분산하고, 전력·용수·부지·인허가를 정부가 뒷받침해 메모리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자료에는 광주·전남권이 인프라와 정주 여건, 인력을 종합 고려한 새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적시됐다. 현장에서는 “어디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풀어야 했다. 광주송정역에서 광주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다. 광주공항과 군공항 부지는 대규모 산업단지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넓은 부지와 KTX역, 도심 접근성이 장점이다. 공항 터미널 앞 주차장에서는 국내선 이용객과 차량이 오갔지만, 활주로 너머의 넓은 땅은 여전히 항공기와 군 시설의 영역이었다. 공항 주변 주민과 택시기사들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반도체가 아니라 군공항 이전이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논의는 오랜 기간 지역의 숙제로 남아 있다. 군공항은 소음 문제와 이전 후보지 선정, 중앙정부 지원 문제 등이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한 지역 주민은 “공항이 옮겨져야 개발도 할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팹은 통상 수백만㎡ 단위의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망을 요구한다. 군공항 이전 부지는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이전 자체가 선행 조건이다. 결국 '부지가 있다'는 것과 '반도체 공장이 곧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장이다. 광주공항 주변에서 만난 한 운전기사는 “공항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군공항까지 같이 이전돼야 하는데, 이건 광주시만의 힘으로 풀 일이 아니다"며 “정부가 재원과 이전 방안을 확실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반도체 구상의 또 다른 시험대는 물이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거점 조성과 관련해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물은 단순히 강물이 흐르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수 확보, 취수·송수관로, 정수·재이용 설비, 초순수 생산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광주공항 인근에서 황룡강 쪽으로 향하자 풍경은 조금 달라졌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줄기와 제방, 주변 농지와 도로가 이어졌다. 강은 흐르고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한 물길이 곧바로 반도체 공정용 물을 뜻하지는 않았다. 반도체 제조에는 미세 불순물까지 제거한 초순수가 필요하다. 취수량이 충분하더라도 정수 과정의 비용과 회수율, 폐수 처리 능력, 가뭄 시 공급 우선순위까지 따져야 한다. 현장에서는 물 부족에 대한 인식도 엇갈렸다. 일부 주민은 장성댐과 영산강 수계, 광주의 기존 상수도 공급 체계를 들어 “과거보다 물 사정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팹 수요가 더해질 경우 생활·농업·산업용수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지역 관계자는 “강물을 바로 공장에 쓰는 구조가 아니라 저수지와 송수 체계, 정수시설을 거쳐야 한다"며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수질과 공급 안정성이 더 큰 과제"라고 말했다. 광주시 반도체AI 관련 부서 역시 정부 발표 직후에는 구체적 공급 경로와 광주 배정 물량을 확인하는 단계라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언급한 산업용수 수치와 관련해 “정부 발표를 보고 있는 중"이라며 향후 발표 내용과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반도체 유치의 성패가 투자 총액보다 '물길의 설계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 팹은 착공 전부터 수년간 용수와 전력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로 길이, 취수원, 저장시설, 펌프장 위치와 비용을 구체화하기도 어렵다. “하루 몇십만t, 몇백만t 공급 가능"이라는 숫자가 실제 공장 가동 시점의 공급 보증으로 이어지려면, 공학적 설계와 재원 조달, 환경 인허가가 뒤따라야 한다. 다만 광주가 빈 도화지는 아니다. 북구 GIST와 첨단3지구로 이동하자 분위기는 공항권과 또 달랐다. 넓은 도로와 연구·산업 시설, AI 관련 인프라가 이어졌다. 광주는 국가AI데이터센터와 AI집적단지, GIST를 중심으로 AI 연구와 인력 양성 기반을 꾸려 왔다. 정부도 GIST Arm스쿨 개교와 남부권 연합공대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강점은 반도체 대기업 팹을 당장 세울 수 있는 완성된 제조단지라기보다, AI와 연구 인프라를 반도체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에 있다. AI 반도체 설계, 팹리스, 패키징, 장비·소재,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실증 분야에서는 GIST와 국가AI 인프라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대규모 메모리 전공정 팹은 전력과 용수, 부지, 협력사 생태계가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구상은 단순한 지역 유치전이 아니다. 수도권 팹 집중의 한계를 넘기 위해 새로운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는 산업 전략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생산 기반이 전력·용수·부지 측면에서 한계에 닿고 있다고 보고, 서남권을 새로운 생산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800조원'이라는 숫자의 크기만큼이나 실행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공항 이전은 부지를 열어야 하고, 황룡강과 영산강 수계는 물길의 안정성을 증명해야 하며, 첨단3지구와 GIST는 연구 인프라를 기업의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 광주송정역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기사는 “큰 공장이 들어와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은 따라온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곧 “말만 남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이제 발표를 마쳤다. 다음 과제는 물과 전력, 부지와 이전, 그리고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먼저 확보하느냐다. AI는 이미 광주에서 켜져 있다. 반도체 팹은 아직, 지도 위의 선을 공사 현장의 선으로 바꿔야 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앞에 낙석이 발생하면 후속 열차는 즉시 멈춰야 합니다. 신호기가 아닌 무선 통신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하고, 열차 간 간격과 운행 권한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 국가철도공단 부스.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 디오라마 위로 열차가 움직이자 공사 구간과 임시 속도 제한, 비상 정지 상황이 모형 위에서 구현됐다. 기존 선로변 신호기에 의존하던 철도 운행 체계를 무선 통신과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KTCS-2 시범사업 구간을 구현한 디오라마와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인 KTCS-3를 소개했다. KTCS는 열차 위치와 속도, 선로 상태를 실시간 파악해 열차에 이동 권한과 운행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KTCS 레벨 1에서는 선로 주변에 설치된 신호기를 통해 열차가 운행 정보를 받는다. 반면 KTCS 레벨 2부터는 무선폐색제어센터(RBC)와 열차가 통신해 이동 권한과 속도 정보를 주고받는다. 선로변 신호기 의존도를 낮추고 열차 위치를 더 촘촘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열차가 신호기를 지나야 위치가 확인되는 방식이었다면, 무선 기반 제어 체계에서는 열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열차 간 간격을 더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어 선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 상황 대응도 주요 기능이다. 낙석이나 선로 공사, 임시 속도 제한 구간이 발생하면 관제센터가 관련 정보를 열차에 전달하고, 시스템은 열차별 운행 권한과 속도를 조정한다. 선행 열차가 멈추면 후속 열차에도 즉시 감속 또는 정지 정보가 전달돼 열차 간 충돌 위험을 줄이는 구조다. 다만 자동화가 기관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자는 “시스템 장애나 비상 상황이 생길 경우 관제센터와 기관사가 대응한다"며 “항공기 관제탑처럼 관제센터가 정보를 관리하고, 열차 안에서는 기관사와 차상 장치가 함께 안전 운행을 뒷받침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제어기술뿐 아니라 역사 이용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서비스도 선보였다. 부스에서는 태블릿 화면을 통해 전시장 안의 특정 부스를 목적지로 설정하면, 증강현실(AR) 화살표가 화면 위에 나타나 길을 안내하는 '역사 길안내 서비스'가 시연됐다. 이 서비스는 GPS 신호가 약하거나 잡히지 않는 역사 내부에서 이미지 기반 위치 인식 기술을 활용한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시스템이 시설물과 통로 등 주변 환경을 인식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AR 화살표로 길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역은 환승 통로와 편의시설이 복잡하고, 처음 찾는 이용자나 교통약자에게는 길 찾기가 쉽지 않다"며 “역사 내부에서도 위치를 인식해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기술 연구와 시연 단계로, 실제 철도역에 도입된 서비스는 아니다. 향후 별도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모빌리티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적용이 추진될 경우 서울역처럼 이용객이 많은 대형 역사부터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가철도공단 부스는 철도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열차를 빠르게 달리게 하는 기술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줬다. 선로 위에서는 무선 통신이 열차 간 간격과 위험 정보를 관리하고, 역사 안에서는 AR이 승객의 발걸음을 안내한다. 철도 안전과 운영 효율, 이용자 편의가 하나의 데이터망 안에서 맞물리는 미래가 조금씩 현실로 들어오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인공지능(AI) 전환의 승패는 개별 서비스 숫자가 아니라 도시 전체 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에 달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교통·환경·에너지 분야 중심이던 스마트시티 경쟁이 도시 행정과 재난 대응,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확장되면서 AI 기반 도시 운영체계를 먼저 갖춘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의 격차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 3일차 전략기술세미나에서 'AI 기반 초연결 지능도시 핵심 기반기술 개발 및 실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IfM Engage와 함께 세계 50개 도시를 분석 중인 '2026 스마트시티 인덱스' 초기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도시에서는 앱·웹 서비스 약 2130건, 도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약 1817건, 리빙랩 약 382건 등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교통·환경·에너지·도시행정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개별 서비스 개발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여러 분야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연결하고 분석하는 도시가 앞서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I 도시 전환의 무게중심이 교통을 넘어 도시 행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늘어나면서 민원·복지·재난·시설관리 등 행정 영역에서 자동화와 시뮬레이션, 예측형 AI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AI를 도시 운영에 적용하는 출발점은 결국 데이터"라며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가진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 사이의 격차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 AI 기반 도시 서비스 가운데 예측형 AI 비중은 약 53%로 가장 높았다. 침수와 산사태, 전력 수요, 교통량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 대응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와 서울, 두바이, 리스본 등이 AI 기반 도시 서비스와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선도 도시로 언급됐다. 이 교수는 “도시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 AI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향후에는 피지컬 AI와 에이전트 AI가 도시 공간에서 실제 의사결정과 운영을 보조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시 운영 플랫폼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통합 플랫폼 기반으로 도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선도 도시 비중은 2022년 16%에서 2024년 66%로 늘었고, 올해는 76%까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 기관이나 부서가 따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보다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하고 대응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플랫폼 없이 각자 서비스를 만들면 데이터 연계와 확산이 어려워지고 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AI 전환이 빨라질수록 통합 플랫폼을 갖춘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역할의 확대도 주요 변화로 꼽혔다. 과거에는 공공이 도시 플랫폼과 서비스를 직접 구축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AI 모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운영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민간 기술기업과의 협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AI 기반 초연결 지능도시 연구개발 사업도 소개했다. 총사업비 284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고도화해 실시간·다중형 데이터 기반의 AI 도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LH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며, 인구 증가형 도시와 인구 감소형 도시를 각각 실증 대상으로 삼아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기후·재난·안전 대응과 도시 문제 예측, 지능형 관제 등을 주요 적용 분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자체가 적은 비용으로 AI 도시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존 데이터와의 연계, 상호운용성, 자동화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며 “단순 반응형 도시가 아니라 위험과 수요를 먼저 예측하고 대응하는 도시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도시들도 AI 전환을 계기로 빠르게 도약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도시들도 데이터 인프라와 실증 기반, 거버넌스 체계를 서둘러 갖추지 않으면 AI 도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15-2번지 일원(성남낙생 A-1BL)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를 다음 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총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배정됐다. 단지 전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기준 세부 주택형은 △51㎡A타입 274가구 △55㎡A타입 348가구 △55㎡B타입 134가구 △59㎡A타입 167가구 △59㎡T타입(테라스형) 10가구로 구성된다. 신혼희망타운 특성에 맞춰 단지 내에는 2층 구조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확장형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층간소음 저감 설계와 두꺼운 바닥 차음재 적용을 통해 영유아 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리스크를 줄였다. 단지가 들어서는 성남낙생지구는 향후 약 4400여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이뤄져있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해당 지구 내 첫 공급 단지다. 입지적으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 업무지구와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고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대중교통은 단지 인근 버스 노선을 통해 신분당선 및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미금역까지 약 1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하다. 생활 인프라는 차량 기준 약 10~15분 거리에 이마트, 2001아울렛 등 대형 상업시설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이 위치해 기존 분당·수지 생활권 인프라를 공유한다. 고기동 유원지와 낙생저수지 산책로도 인접해 있다. 교육 환경은 단지 인근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 분당권역 교육 인프라를 이용 가능하며, 정자역·미금역 일대 학원가와의 연계 이용을 통해 분당 주요 교육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지역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분양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특히 단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정책자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 시중 금리 대비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을 절감시켰다 DL이앤씨 관계자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축 공급이 귀한 분당 권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단지"라며 “특히 대출, 금리 등 측면에서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초기 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주택전시관은 경기 성남 분당구 동천동 855-2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중교통비를 최대 절반까지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을 오는 9월까지 이어간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모두의카드로 전환해 가입·등록하면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모두의카드 고유가 특별지원에 따른 추가 환급 혜택을 9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카드다.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정률형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환급받는 정액형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환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이상 낮췄고,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인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는 정률형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시차 시간대 이용 시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진다.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최대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대광위는 제도 시행 이후 출퇴근 혼잡 완화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차시간대 이용 비율은 지난 3월보다 약 1% 증가했고, 출퇴근 혼잡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광위 관계자는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를 약 1000만명으로 추산하면 인센티브 적용 전에는 약 491만명이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했다"며 “모두의카드 이용객 증가분을 감안하면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는 약 565만명 수준이 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약 542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23만명 정도의 출퇴근 시간대 이용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이달 기준 약 557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500만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권 이용자는 지난해 말 125만명에서 올해 6월 171만명으로 약 46만명 늘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환급 기준을 차등 적용한 것이 가입자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수도권 가입자는 약 27.7% 증가한 반면 지방권 가입자는 37.2% 늘었다"며 “사용액 증가율도 수도권은 10.8%, 지방권은 17.6%로 지방권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말했다. 환급액 증가 폭도 지방권이 더 컸다. 이 관계자는 “환급액은 수도권이 168% 증가한 데 비해 지방권은 235% 증가했다"며 “모두의카드 교통비 환급이 지방권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모두의카드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인천·부산·광주·경남·울산·세종 등 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지역 특화 교통카드를 운영 중이다. 지역 특화카드는 전국 공통 혜택 외에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 인정 연령을 확대하거나 저소득층·고령층 환급률을 높이는 식이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면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유가 특별지원인 3만원 페이백은 오는 6월 30일 종료되지만, 모두의카드 고유가 반값 할인은 9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대광위는 서울시가 준비 중인 모두의카드 기반 지역 특화카드에 대해서도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갈등 상황은 전혀 아니며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문으로 특화카드 협의를 요청하면 정책적·재정적·기술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특화서비스에는 청년 연령 확대, 따릉이 연계, 제대군인 할인, GTX-A·신분당선 일부 구간 할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만큼 도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청년 연령 확대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제대군인 인정이나 GTX-A·신분당선 서울시계 내 구간 적용은 검증해야 할 조건이 많다"며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검증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GTX-A와 신분당선의 서울시 내 구간을 서울시민이 이용할 경우 기존 플러스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서울시 경계 안에서 내릴 때와 밖에서 내릴 때 요금 구조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책적·재정적·기술적 부분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후불·선불·모바일 등 원하는 상품을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입 및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대광위는 9월 이후 추가 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광위 관계자는 “현재 추경을 통한 추가 지원은 9월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다"며 “고유가 상황 지속 여부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교통비는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복지 영역"이라며 “모두의카드로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2016년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1호가 첫발을 뗀 뒤로 서울~평창 자율주행 시연, 세종 로보셔틀, 판교·강남 로보라이드 등 국토교통부는 실증사업을 이어왔다. 올해는 광주 도시 전체를 무대로 200대 자율주행차를 투입한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이 교통수단 이상의 변화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대중교통 체계·물류시스템 등의 변화가 결국 도시 전체의 모습을 바꿔놓을거라 본다. 도시의 미래를 바꿀 모빌리티의 발전이 어디까지 왔는지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엿볼 수 있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토교통기술대전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회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AI,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서 이미지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드론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와 AI, 스마트건설,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기반 분야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회 행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도 맡고 철도 사고도 막고 건설사업도 하는 곳이긴 하지만,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첨단기술 발전, 미래 개척하는 부처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교통의 시대에서 모빌리티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생긴 가장 큰 차이는 공급자 관점에서 이용자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과거에는 공급자가 어떤 수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지만, 지금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단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날 대한교통학회에서 진행한 '미래교통기술이 이끄는 모빌리티 정책토론회'에서 민동환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이사는 모빌리티가 3단계로 진화를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는 도로와 정류장이었다. 우버나 카카오택시로 대표되는 플랫폼 모빌리티로 넘어오면서는 앱과 결제가 핵심 인프라가 됐다. 데이터가 새로운 자산이 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새롭게 대두됐다. 수요와 공급의 단순 매칭을 넘어 운행·배차·재배치·관제·정비까지 통합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왔다. 차량 운영이 자동화된 것이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에서는 관제센터가 인프라다. 이젠 운영체계(OS)가 새로운 권력이 됐다. 플랫폼과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도입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이동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우버는 차량을 공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파악하고 그 중 가장 적합한 이동 수단을 배정하는 관제 능력을 경쟁력으로 삼았다. 이날 행사에 모빌리티 분야는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중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수요대응형 셔틀 서비스 차량과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서비스 차량 등을 소개했다. 위 두 사업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시행 예정이다. 수요대응형 셔틀 서비스 차량은 정해진 노선·정류장 없이 '가치타요' 앱으로 호출하면 원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제공한다. 최대 15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소외지역 이동 지원 서비스 차량은 장애인·노약자·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한다. 교통약자 일반형 카니발(3대), 휠체어형 카니발(2대), 교통소외지역 아이오닉5(5대)가 운영 예정이다. 서비스 차량은 '누리GO'앱으로 사전·실시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물류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행사에서 융복합물류사업단은 '모듈형 말단배송 로봇 플랫폼'을 선보였다. 흔히 '라스트 마일(Last Mile)'로 불리는 말단배송은 택배가 최종 목적지인 집 앞까지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를 뜻한다. 사업단이 소개한 배송 로봇은 아파트 공동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주행 기술을 갖췄다. 스마트 택배함과 연계해 물건을 자동으로 싣고 내릴 수 있으며, 여러 대의 로봇을 관제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비상 상황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로봇이 복잡한 아파트 복도를 스스로 지나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시대가 머지않은 셈이다. 대기업에 비해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중소·영세 운송업체를 위한 디지털 지원책도 마련된다. 사업단은 높은 비용 부담으로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해야 했던 영세 업체들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공공 운송관리시스템(TMS)'을 개발해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적의 배차 계획과 운행 경로를 AI가 자동으로 찾아 운송 효율을 높인다. 탄소 배출 관리까지도 가능해진다. 물류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중소 운송 사업자의 자생력을 기르고 국가 물류 정보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모빌리티의 변화에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이사는 “예전에는 하나의 운송수단이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됐지만 자율주행 시대에는 시간대별 운영방식이 다양해질 것"이라며 “아침에는 출퇴근 셔틀로 이용하다가, 오후에는 병원·은행 등 왕복 픽업을 한다거나 고령자를 자택에 호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한계가 문제 된다. 한국은 면허 체계가 특정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경계를 허물어도 제도가 융합되지 않으면 하나의 차량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상황은 운수업계 관점에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운전·면허 중심 모델은 약화될 것이지만, 운전·안전관리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리가 익숙한 운수사는 지역 원격관제 허브의 역할을 수행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빅테크가 못하는 현장 민원, 교통약자 동행, 사고 수습 등 로컬 네트워크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기술 실증을 넘어 산업이 전환되는 시기에 연착륙을 위해서는 원격 운영자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관제 인력의 자격·권한·교육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이 무인차 사고 책임소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보험·책임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운수업계 연착륙을 위한 교육도 요구된다. 대량 실업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직무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빅테크·로컬 운수사·지자체의 민관협력 공공조달모델을 통해 새로운 지역 모빌리티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데이터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개회 행사에서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겸 42dot 대표는 “국토부의 자율주행실증사업 덕분에 예외 상황(Edge case)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다"며 “인프라와 제도가 길을 열어주고 생태계와 인재들이 이를 함께 지원한다면 우리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당시 경쟁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오세훈 시장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차 지지율이 상승했다. 선거 후 출구조사에서는 5% 차이로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밤새 진행된 개표 결과 역전해 최종적으로 당선되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5선 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표심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분석 결과 드러난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지지층 중에는 오세훈 시장이 기존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언론사는 오세훈 시장이 상대 후보보다 적은 비율을 득표했던 자치구에서도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행정동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득표를 했다는 분석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널리 알려진 신(속)통(합)기획뿐만 아니라 모아타운도 오세훈 시장을 다시 지지해 사업의 추진력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아타운은 주로 도심의 주거 환경이 노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모아 하나의 마을처럼 정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공공지원을 하여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통기획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기존의 낮은 사업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소규모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되어 있고,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해 받으면서 행정 업무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런 절차적 완화는 정비사업 추진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금융비용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므로 상대적으로 큰 인센티브로 인식된다. 이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문제는 모아타운을 구성하는 모아주택이라는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일반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사업성이 낮다는 점에 있다. 물론 도심에서 대규모로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나 동의율 충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구역만 소규모로 사업을 시행하면 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할 여지가 줄어들고, 일반 분양 물량 증가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다. 실제로 2025. 8. 기준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장 총 107곳 중 93%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이다.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지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낮은 지가는 사업성에 제약 요인이다. 서울시는 이런 낮은 사업성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보정계수를 도입해 임대주택 비율이나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간 건축협정이나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 통합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은 근본적으로 여러 소규모 정비사업의 집합체다. 모아타운 전체가 하나의 사업지가 아니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높아진 공사비로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1군 건설사들은 참여를 꺼린다. 설령 중소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도 공사비가 이미 높은 상황이라 미분양, 임대 수입 상실, 추가 분담금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최초 모아타운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던 정비업체나 조합 관계자가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많아진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는 순간 조합원들은 혼란에 빠진다.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 임원 급여에 대한 불만이 더해 지면 조합은 극심한 내분을 겪게 된다. 여기에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비용에 조합원들의 시름은 깊어 가고, 정비사업은 출구를 찾지 못하게 된다. 모아타운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초 모아타운 지정 시부터 신중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필요시 해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의 연임에는 모아타운 정책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구역은 공공지원 강화로 신속한 추진을 돕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매몰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지해 준 주민들을 위한 길일 것이다. 양희철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이 50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한 만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또한 강조했다. 23일 국토안전원은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건설현장 중심으로 사망사고를 감축하고 기반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R&D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토목 공사 현장은 1년에 16만 개 정도다. 그 중 50억원 이하 사업장은 90% 가량이다. 50억원 이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소규모 공사장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된 현장 중 올해는 1만5000곳을 선별해 연말까지 안전 진단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 가면 국토안전원의 전문가들이 현장 위험 요소를 찾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올해 현장 점검과 현장 컨설팅 사업을 모두 합치면 2만2000개 현장을 목표로 한다. 올해 들어 공사장 사망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기준에 따르면 작년에는 19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22일 기준 사망자는 99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한편, 박 원장은 신안산선 붕괴사고 등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토목 공사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실적공사비는 이자 상승률만 일부 반영해 공사비를 책정하는데, 실제 입찰 때는 80~90% 수준으로 낙찰된다"며 “5년 전보다 인건비·자재비는 오르는데 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니 100원짜리 공사를 70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24년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구간 싱크홀 사고를 예로 들기도 했다. 박 원장은 “당시 공사 현장 역시 적정 공사비의 80% 수준으로 수주가 이뤄졌다"며 “현장소장 입장에선 공사비를 줄여서 공사가 잘 끝나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줄이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적 공사비 대신 인건비·재료비·안전비를 충분히 반영한 공사비 책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박 원장은 지하 안전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발생했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 굴착공사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가동 중"이라며 “설계단계에서는 지하안전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수·차수공법·지반안정성' 3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단계에서는 기존의 서류 중심 지하안전조사 방식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했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공동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해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탐사와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안전원에서는 지하안전팀에서 TF를 만들어 최근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20개를 정밀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국토안전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기술자 보수교육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는 기술자들이 제대로 현상을 파악하고 실무시 설계에 도움을 주도록 지원한다. 박 원장은 “대형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이때,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부동산원을 단순 통계·공시 기관을 넘어 국가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데이터 허브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이어진 부동산 통계와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며 “통계조작 논란은 끝났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넘어 공시·통계, 청약, 시장관리, 도시정비, 녹색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부동산 정책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부동산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데이터 허브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후 100일 동안의 고민을 소개하며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데이터로 제시하는 연구에 착수했다"며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관련 연구 결과는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부동산원 통계 신뢰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호가를 과도하게 반영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원 통계는 호가를 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 평가해 산정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자들이 조사한 가격이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조사자들이 제시한 가격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계 전문가들의 검증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기법을 적용하고 있어 통계 정확성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에도 이상거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거래가만을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사 통계가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실거래가는 고가 거래도 있고 저가 거래도 있으며 특수관계인 거래나 이상거래도 존재한다"며 “공시가격은 조사자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조사한 가격에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거래가와 조사자가 조사한 가격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만약 동일해야 한다면 그냥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으로 쓰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식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형평성 있는 체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부동산 통계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초기에는 통계조작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조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수정 논란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원 직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만약 통계법 위반이었다면 직원들이 기소됐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당시 논란 이후 도입된 7대 개혁 방안을 모두 이행했고 외부 검증과 내부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며 “현재는 외압에 의해 통계가 좌우될 수 없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향후 부동산원이 단순 통계 제공 기관을 넘어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가치는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주거권 보장"이라며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인 만큼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로 금융, 세제와 함께 '공간구조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결국 도시의 문제"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현재의 단핵 구조를 다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원은 앞으로 전국 도시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며 “숫자로 보는 도시, 데이터로 보는 도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