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만8000여호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주택은 공가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훌쩍 웃돌았고, 장기간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주택도 적지 않았다. 초소형 평형 중심의 공급이 실제 주거 수요와 맞지 않는 구조적 미스매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7240호 가운데 3만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관리호수의 3.9%에 해당한다. 공가가 늘면서 LH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건설임대주택의 공가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는 465억원이다. 여기에 빈집 관리에 들어가는 공가관리비 168억8000만원을 합치면 연간 부담 규모는 633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22년 365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74%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미수 임대료와 공가관리비를 합쳐 476억9000만원, 2024년에는 577억9000만원, 2025년에는 541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미수 임대료는 실제 비용이 지출된 손실이라기보다 주택이 임대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다. 반면 공가관리비는 빈집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용이 발생한다. 유형별로 보면 행복주택의 공가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행복주택 15만3280호 가운데 1만4483호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어 공가율이 9.4%에 달했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공가율 3.9%의 2.4배 수준이다. 국민임대는 57만156호 가운데 1만4385호가 공가로 공가율이 2.5%였고, 영구임대는 16만8756호 가운데 7339호가 비어 공가율 4.3%를 기록했다. 공공임대는 2.5%, 기타 유형은 6.5%였다. 공가 장기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행복주택 공가 1만4483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57호가 1년 이상 비어 있었다. 이 가운데 1399호는 3년 넘게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기준으로 세종은 관리호수 1만1342호 가운데 1387호가 6개월 이상 비어 공가율이 12.2%로 가장 높았다. 충남도 5만2294호 가운데 5460호가 공가로 공가율 10.4%를 기록했다. 울산은 7.9%, 전북 6.5%, 대구 5.9%, 경북 5.7% 등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서울은 3만5553호 가운데 공가가 222호로 공가율이 0.6%에 그쳤고 제주 역시 0.9%였다. 시장에서는 공급지역뿐 아니라 주택 크기와 실제 수요 간 불일치가 공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빈집 1만4483호 가운데 전용면적 30㎡ 미만이 9043호로 62.4%를 차지했다. 30㎡ 이상 40㎡ 미만도 3667호로, 전용 40㎡ 미만을 합치면 1만2710호에 달한다. 전체 행복주택 공가의 87.8%가 40㎡ 미만 소형 주택인 셈이다. 40㎡ 이상 50㎡ 미만 공가는 1089호, 50㎡ 이상은 684호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공급돼 왔지만,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면적이나 생활 여건과는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용 20㎡ 미만 초소형 임대주택의 공가율이 13.2%로 전용 50㎡ 이상 주택의 공가율 5.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면적이 작을수록 공가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장종태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살 만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지 못하는데 한쪽에서는 좁고 수요에 맞지 않는 행복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급 호수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입지와 가구원 수, 생활 여건에 맞는 평형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단순한 입주자격 완화와 반복 모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미 지어진 장기공가에 대해서는 세대 통합과 리모델링, 공급유형 전환 등 실질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값이 83주 연속 상승했지만 시장 안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서초에 이어 송파구까지 하락 전환하면서 강남3구가 21주 만에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강북·도봉·성북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0.4% 안팎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가격 조정과 중저가 지역의 '키 맞추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울 집값의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0%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 0.22%보다 0.02%포인트 낮아지며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의 85주 기록에도 가까워졌다. 다만 서울 평균 상승률만 놓고 보면 시장 내부의 온도 차는 가려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강남3구다.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 주 0.02% 하락으로 전환했다. 지난 4월 셋째 주 이후 21주 만의 하락이다. 강남구는 0.35% 떨어져 5주 연속 하락했고 서초구도 0.30% 내리며 5주째 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대단지,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는 전주 -0.23%에서 이번 주 -0.30%로 낙폭이 0.07%포인트 확대됐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0.41%에서 -0.35%로 하락 폭이 다소 줄었다. 송파구마저 하락하면서 강남3구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강동구만 0.20%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강남4구가 포함된 동남권 전체 아파트값은 전주 -0.12%에서 이번 주 -0.13%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배경에는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고가주택에 대한 가격 부담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북 14개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평균 0.33% 올라 강남 11개구 상승률인 0.08%의 4배를 웃돌았다. 강북구가 0.46% 상승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아·번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도봉구와 서대문구도 각각 0.43% 상승했다. 도봉구는 창·쌍문동 대단지, 서대문구는 홍제·홍은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성북구는 돈암·정릉동 등을 중심으로 0.42%, 관악구는 봉천·신림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0.41% 올랐다. 중랑구 역시 0.40% 상승했다. 노원구와 강서구는 각각 0.38%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 우려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쉬운 중저가 아파트로 실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조정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거래로 이어졌다"며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서도 강남권과 외곽 지역의 흐름이 엇갈렸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 폭이 0.02%포인트 줄었다.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다. 특히 서초구는 전셋값이 0.21% 떨어지며 4주 연속 하락했다.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과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등 대규모 신규 입주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잠원·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전셋값도 0.03% 떨어져 2주 연속 하락했다. 대치·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졌다. 반면 중저가 지역의 전셋값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노원구는 중계·상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8% 상승했고 중랑구도 중화·신내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0.37% 올랐다. 서대문구와 금천구가 각각 0.32%, 성동구와 강북구가 각각 0.31% 상승했다. 강북 14개구의 평균 전셋값 상승률은 0.26%로 강남 11개구의 0.13%보다 두 배 높았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시장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수도권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상승했다. 수원 권선구가 0.48%, 영통구와 하남시가 각각 0.47%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성남 분당구와 용인 기흥·수지구 등 경기 남부권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전주보다 상승 폭은 둔화했다. 인천 아파트값은 0.03% 올라 전주 0.0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16%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8% 올랐다. 지방은 0.01% 상승했다. 다만 전국 182개 시·군·구 가운데 상승 지역은 전주 111곳에서 109곳으로 줄고 하락 지역은 56곳에서 61곳으로 늘어 지역별 차별화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0% 상승했다. 수도권은 0.16%, 지방은 0.04% 올랐다. 서울 집값은 아직 전체적으로 상승 궤도에 있지만 상승세의 중심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강남3구에서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확산하는 반면 외곽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대출 접근성을 바탕으로 매매·전세가격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향후 서울 집값의 방향 역시 강남권의 조정이 외곽으로 번질지, 반대로 외곽의 '키 맞추기'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을 지낸 홍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크게 ▲신도림 아파트 영끌 매수 및 장모 찬스 ▲이해충돌 ▲이재명표 기본주택 재추진 등 세 가지다. ■1년 5개월만에 4억 껑충…“서민이 집 사면 투기꾼, 본인은 반듯한 실거주?" 먼저 논란이 된 쟁점은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아파트를 둘러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매수 논란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영끌 매수를 비판한 바 있어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다. 10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남양주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부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공급 32평형)의 신도림태영타운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 자금 중 절반 이상이 빚으로 충당됐다. 홍 후보자 본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 배우자가 장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1억7000만원이다. 문제는 주담대와 장모 자금을 끌어모아 아파트를 매수한 홍 후보자가 과거에는 영끌 매수 등 주택 투기를 비판해 온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당시인 2021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택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계속 전세가도 오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바 있어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구나 해당 아파트의 동일 면적 매물이 지난달 22일 14억2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홍 후보자는 불과 1년여 만에 4억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두게 됐다. 홍 후보자는 “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이 빚을 내 집을 사면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이 부모 돈까지 동원해 수억원을 번 것은 그저 착하고 반듯한 실거주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홍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통해 지명 철회까지 이끌어내겠다고 예고했다. ■홍지선 아파트, 1·2호선 신도림역 5분거리… GTX-B 개통시 '트리플 초역세권'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인 서울 서남권으로 확산하면서 홍 후보자의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도림역 초역세권인 홍 후보자 아파트는 향후 대형 교통 호재가 집약된 핵심 입지여서 향후 관련 개발 사업을 총괄할 주무 부처 수장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구조라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후보자의 아파트 '신도림태영타운'은 서울 지하철역 황금 노선인 2호선과 1호선 신도림역이 5~7분 거리에 있는 '더블 초역세권'으로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인천대입구역~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트리플 초역세권'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여기에 인근 도림사거리 일대에 신안산선 개통 등 주변 교통망 확충 호재까지 있어 해당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향후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GTX-B 노선 개통과 신안산선 사업 등 신도림 일대의 대형 교통 호재를 총괄 지휘하는 주무 부처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라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주택·교통 정책의 수장이 될 홍 후보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대폭 올려줄 대형 국책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이 이끌 주무 부처의 교통·개발 정책이 결과적으로 본인 소유 주택의 시세를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정책 공정성을 두고 홍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李, 폭락하면 대량매입 주문 후 홍지선 임명… 野 “기본주택 정책 시작" 우려 정책 검증 영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의 전국적 확대 및 재추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나 '제1호 기본주택'으로 추진됐던 구리 교문지구(1280가구) 사업이 일반 공공주택으로 전환되고 목표 시점마저 2028년 하반기로 지연되는 등 과거 경기도에서의 실적이 미완에 그쳤다는 점에서 정책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번 인선을 이 대통령이 기본주택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을 추진했던 홍지선씨를 국토부 2차관에 임명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그 시기에 대통령은 집값 폭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주문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기본사회, 기본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순인가"라고 우려했다.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 국가와 공공이 주택을 대량 보유해 국민은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기본주택 사회를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주도하게 될 핵심 국정과제로 기본주택의 전국판으로 평가받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내년 보편형 공공임대 3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6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낮추고 입주 문턱을 허물어 청년과 중산층까지 수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핵심 입지에 중대형 평형을 조성하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할수록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부실이다. 과거 경기도 기본주택 역시 분양주택과 달리 3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구조 탓에 사업비 회수가 어렵고, 공공기관의 차입금과 부채 부담만 누적되는 등 대규모 공급이 좌절된 바 있다. 정부가 6조원대의 주택도시기금을 출·융자 형태로 지원하더라도 이는 초기 마중물일 뿐 향후 막대한 건설비 이자와 장기 유지·보수 비용은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떠안아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LH가 부담하는 부채가 1가구당 3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아파트급 고품질 내장재와 넓은 평형을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주택은 가구당 건설·매입 단가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사업을 확대할수록 LH가 떠안아야 할 부채 역시 가파르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부동산은 이념으로 이길 수 없다"며 홍 후보자가 기본주택 등 공공주도 사업과 인위적인 규제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당시 과도한 전세나 대출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3년 동안 다섯 차례 전셋집을 옮긴 뒤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주거 이력과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배치된다고 비판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기 직전 보유하고 있던 경기 수원시 성원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홍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보증금 3억5000만원에 노원구 건영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8월에는 같은 노원구에 있는 그린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보증금 4억1500만원인 수원 래미안노블클래스로 거처를 옮겼다가 같은 해 다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로 이사했다. 당시 영등포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5억7000만원이었다. 이어 2021년에는 전세보증금 9억2500만원에 영등포구 당산롯데캐슬에 입주했다. 2012년 수원 아파트를 처분한 뒤 노원과 수원, 영등포 등에서 다섯 차례 전셋집을 옮긴 셈이다. 홍 후보자는 이후 지난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수해 현재 거주하고 있다. 주택 매수 과정에서는 매매가격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과 가족에게 빌려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영끌 매수' 논란도 제기됐다. 홍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로 3억6700만원을 조달했고, 배우자는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기 전날인 지난해 4월 15일 모친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빌렸다. 배우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 뒤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올해 변경계약을 통해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과거 기본주택을 설명하며 내놓은 발언과 실제 주거 이력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1년 11월 기본주택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과도하게 전세, 또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할 필요가 없이 적정한 금액에 안정적으로 본인이 원할 때까지는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수단을 보급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장관이 올라탄 주거 사다리를 이제 국민은 이용하기 어렵다"며 “정부 고위직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전세 갈아타기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은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 매입이 투자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 측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아파트는 시세차익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만 홍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전세나 대출을 이용한 내 집 마련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기본주택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홍 후보자의 실제 주거 이력과 기본주택 관련 발언이 정책적 소신과 배치되는지는 향후 인사청문회의 주요 공방 소재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원함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주택보다 요양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요양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요양원에 가기엔 건강한 실버세대에게 노인주택이 대안이 되는 이유, 중산층 실버가구에게 부족한 선택지와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차례로 짚어본다. 요양원을 가기엔 건강하고, 기존에 살던 집에서 살기엔 안전과 돌봄이 걱정되는 실버세대에게 '집 아니면 요양원'으로 좁혀진 선택지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들에게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노인주택'이다. 본지는 '“요양원 가기엔 건강한데"…노인주택보다 요양원이 많은 이유①'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노인주택이 사업 구조적 한계로 정체상태임을 짚었다. 낮은 진입장벽을 가진 요양원 사업이 소위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입소자의 생활 환경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공급되는 문제도 다뤘다. 노인주택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노인 생활 특성을 배려해 물리적 거주 조건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고, 다수의 노인이 모여 거주하며, 노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물 및 인적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이 입소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생활하는 시설은 요양원이 해당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므로 이는 제외한다. 노인주택 중에서 '중산층' 실버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을 찾는다면 또 다른 고민에 부딪히게 된다. 노인주택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된다. 이는 정책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돌봄 등 복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고령자복지주택은 저소득 주거약자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에 집중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 공급할 수 있다.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노인의 보건·돌봄·시설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는 취약계층 노인의 안정적 주거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도해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중산층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이 아니다. 결국 중산층 실버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노인주택은 노인복지주택으로 좁혀진다. 노인복지주택은 시니어스타워·더 시그넘 하우스·노블레스타워 등 전국에 38개소가 있다. 노인복지주택과 유사하지만 단독취사가 허용되지 않는 대신 급식을 제공하는 (유료)양로시설 192개소까지 포함하면 중산층 실버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은 전국 230개소가 수준이다.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주체는 크게 대기업·재단, 병원·종교단체, 민간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 임대사업은 임대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므로 사업주체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보증금과 월 생활비가 추가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한 중산층에게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국대에서 운영하는 '더 클래식 500'의 보증금은 9억원·월 생활비는 세대당 500만원이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 노블카운티'는 보증금 3억~6억원·월 생활비 336만원이다. 송도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는 보증금 4~5억원·월 생활비 160만원이다. 천주교회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마리스텔라'는 보증금 2.5억~3.5억원·월 생활비 145만원이다. 단, 더 클래식 500은 단일 평수로 56평형 기준이다. 노인주택 시장이 고가로 형성돼있는 가운데 중산층 실버세대에게 충분한 선택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시도 공급 확대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가 실버타운 위주로 편성된 시니어주택 시장에서 약 49만명에 달하는 서울 중산층 실버세대가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시는 중산층을 포함한 실버세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택지를 기반으로 복합개발하는 민간 컨소시엄의 사업자가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는 패턴이 두드러지고 있다. 컨소시엄 규모에 맞춰 노인복지주택도 500세대 이상 대형 규모로 개발하는 추세다. 실제로 청라지구에 인천경제자유청 보유의 의료복합용지를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 공모한 결과, 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병원과 오피스텔 2800세대·노인복지주택 11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롯데호텔의 노인복지주택 운영 브랜드인 'VL르웨스트'는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마곡 MICE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복합개발이 중산층 실버세대 선택지를 확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느냐가 관건이다. 서울시도 이를 고려해 민간 사업자가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등을 30% 이상 확보하면 공공기여를 10% 완화하고, 50% 이상 확보하면 공공기여를 20%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도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기여 5%포인트(p) 완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 등 기준도 정비했다. 도심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하거나 통폐합한 학교 부지에 이를 건립할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보증금과 월 생활비 수준이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질 필요가 있지만, 은퇴이후 월 생활비를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불하는 생활비에 주거비·관리비·식비·돌봄비 등이 포함됐음을 고려하면 지불할 만한 수준일 수 있다"며 “자가를 가진 고령자라면 기존 주택을 임대해 얻는 수입으로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등 기존 주택 자산을 노후 생활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때 악취와 녹조로 몸살을 앓던 한강에 수달이 돌아왔다. 서울시가 1970년대부터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수질 관리 기술을 고도화한 결과다. 시는 이제 물재생센터를 단순히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벗어나 물과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시민에게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도시 기반시설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물·에너지·시민,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제6회 '2026 워터서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운영위원장을 맡은 박준홍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도시 회복탄력성 분야의 권위자인 사라 벨 호주 멜버른대학교 교수, 쿨딥 쿠마르 미국 시카고 광역물재생기관 수석환경과학자,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등 국내외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시민과 물 관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서울 물재생센터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물재생센터 현대화와 자원순환, 공간 혁신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울의 하수관로 보급률이 27%에 불과했던 1970년에는 생활하수와 오염물질이 한강으로 유입되면서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고 죽은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서울시는 1976년 청계천과 중랑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며 본격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처리시설을 4곳으로 확대했으며 1998년에는 난지·중랑·서남·탄천 등 현재의 4개 물재생센터 체계를 갖췄다. 이들 센터의 하루 최대 하수 처리용량은 총 498만t이다. 수질 규제 대상도 과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2개 항목에서 질소와 인을 포함한 7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고도처리시설 도입과 방류수 관리 강화로 한강 수질이 개선되면서 수달을 비롯한 야생생물이 다시 관찰되는 등 생태계도 회복되고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 물의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물재생센터는 단순히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도시의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수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물 산업과 에너지 생산시설, 시민을 위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한 물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처리수 재이용률은 6.8% 수준으로, 하천 유지용수와 도로 청소, 조경 및 시설 내부 용수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2030년 19%까지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처리수의 절반까지 재이용한다는 목표다.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처리된 물을 하루 약 7만9000t씩 중랑천과 우이천 등에 공급해 안정적인 하천 유량을 유지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와 열도 버리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하수찌꺼기를 건조해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고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도시가스와 연료전지 발전에 투입한다. 하수열은 지역난방에 공급하고 물재생센터 유휴부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한다. 노후 물재생센터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시설을 지하화하거나 집약화해 확보한 상부 공간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산책로, 피크닉장 등을 조성한다. 버스킹과 플리마켓을 열 수 있는 문화공간과 어린이·가족을 위한 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물재생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상부를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 국장은 토론에서 “완전히 지하화하더라도 시설 차량과 사람이 드나드는 과정에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악취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주변에 다른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동 중인 물재생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주택을 짓는 방식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물재생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이전한 뒤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과는 구별된다. 기조연설을 맡은 사라 벨 교수는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해법뿐 아니라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벨 교수는 런던과 멜버른에서 진행한 물·에너지·식량 연계 및 녹색 기반시설 사업을 소개하며 “가뭄과 홍수 등 증가하는 재난에 대응하려면 시민들이 도시 물 관리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기술 전문가와 지방정부, 시민이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인프라의 회복력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체가 더욱 회복력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쿨딥 쿠마르 수석환경과학자는 시카고의 대규모 저류시설과 녹색 기반시설, 자원 회수 사례를 소개했다. 시카고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솔리드를 비료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공립학교 운동장과 유휴부지 등을 빗물 저장과 녹지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바꿔 홍수 대응 능력을 높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혜 싱가포르-ETH센터 연구원이 싱가포르의 '뉴워터(NEWater)' 정책을 중심으로 물 부족 도시의 수자원 자립 방안을 설명했다. 홍승관 한국물산업협의회장은 하수열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물재생센터를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도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브리앤 플라이어 미국 밀워키 광역하수처리구 통합유역관리국장은 하수처리구역의 상부 공원화와 유휴부지 활용, 시민 참여형 물 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물재생센터의 역할이 수처리에서 에너지 생산과 시민공간 제공으로 확대되는 만큼 시설 자체의 재난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하화·자동화된 시설에서 정전이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한 비상 대응체계와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면서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고 있다"며 “물재생센터를 깨끗한 물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바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매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빌려 마련해 '영끌' 논란이 불거진 서울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아파트는 당시 시세보다 특별히 싸게 매입한 주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자가 매입한 뒤 1년여 만에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격이 약 4억7000만원 뛰었지만, 현지에서는 특정 거래가 아닌 단지 전체의 가격 상승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신도림태영타운 전용면적 84.87㎡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억원을 낸 뒤 4월 중도금 2억원, 5월 잔금 7억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자금 가운데 3억6700만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중도금 지급 전날 모친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렸다. 금융기관과 가족에게 빌린 돈은 총 5억3700만원으로 매매가격의 약 53.4%다. 해당 거래를 두고 야권에서는 '영끌·빚투 매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현지 중개업계는 후보자의 매입가격이 당시 시세와 비교해 특별히 낮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당시 같은 면적이 10억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됐기 때문에 10억500만원이면 싸게 산 것은 아니다"며 “집이 없던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거래만 갖고 투기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매입 이후 단지 가격은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면적의 주택은 지난달 7일 21층이 14억7500만원에 거래돼 최근 3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후보자의 매입가격과 단순 비교하면 상승 폭은 4억7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동·층·향 등 주택 조건이 달라 이를 후보자가 실현한 시세차익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현지 중개사는 가격 급등 배경에 대해 “지난해 6월 전후로 거래가 갑자기 늘면서 가격이 계속 올랐다"며 후보자 소유 주택만이 아니라 단지 전체에서 나타난 시장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 측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매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후보자 측은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고 이후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부터 살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전셋집과 약 4.5㎞ 떨어진 곳으로, 당시 홍 후보자의 근무지인 경기 남양주시와 배우자의 직장인 인천 서해구까지의 출퇴근 거리 및 기존 생활권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 이상의 후보자 입장이나 의견을 별도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장모에게 빌린 1억7000만원과 관련해 “이자소득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 측은 실제 지급한 이자액과 현재까지 상환한 원금,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변경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하지 않았다. 매입이 정상적인 시세에 따른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해명과 별개로, 가족 차용금의 구체적인 상환 내역과 과거 과도한 대출 수요를 지적했던 발언과의 정합성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수요응답형교통(DRT)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의 제도적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가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일상으로: 적응의 시대를 이끄는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오전 아시아 모빌리티 연구기관 특별세션에서는 위정란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공공교통체계 개선 전략을 발표했다. 준 카스트로 필리핀대학교 교수는 필리핀의 교통·모빌리티 규제 정책을, 유 장 중국 교통운수부 과학연구원 부국장은 중국 차량호출 서비스의 발전 과정과 거버넌스 경험을 소개했다. ITF 특별세션에서 올라프 머크 ITF 매니저는 컨테이너화와 이동수단 전동화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 혁신이 남긴 교훈을 설명했다. 동 왕 중국 교통운수부 과학연구원 국장은 중국의 자율주행 확산 과제와 추진 방안을, 요하네스 발 보스턴컨설팅그룹 프로젝트 리더는 도시 모빌리티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각각 다뤘다. 오후에는 자율주행차의 안전과 보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조민제 경찰대학 연구원은 자율주행 교통사고 조사체계의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안전·책임 제도화 방안을, 박요한 삼성화재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 시대에 필요한 보험제도 개선 방향을 각각 제시했다. DRT와 AI 기반 물류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수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은 국내 DRT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김재열 EY한영 시니어매니저는 일본의 교통공백 해소 정책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AI 물류 세션에서는 안승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이 피지컬 AI 기반 항만 운영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팡차오 류 중국 칭다오항그룹 매니저는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구축과 AI 적용 사례를, 에디 응 PSA BDP 글로벌 데이터·분석 총괄은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을 각각 소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정부기관과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국민의 일상에 안착시키기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2007년 서울시가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한 이래로 20년이 지나 첫 만기가 도래한다. 서울시는 초기 입주 가구 퇴거가 시작되면 이를 장기전세주택과 미리내집으로 다시 공급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주거사다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8일 시에 따르면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가구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인 보증금을 내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중산층 주거정책에 해당한다. 장기전세주택은 누적 4만5715가구가 공급됐으며, 이는 올해 5월 말 기준 SH가 보유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약 1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올해 9월 기준 퇴거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이를 두고 시는 “상당수 가구가 안정적인 거주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축과 청약을 준비한 뒤, 최장 거주기간을 채우기 전에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등 다음 주거단계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SH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하고 있었으며,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였다. 시는 8일 장기전세주택 첫 20년 만기 도래를 1년여 앞두고 실제 입주민·퇴거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기전세주택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민·퇴거자 13명, 주거·부동산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거비 절감과 저축, 자산 형성, 청약과 내 집 마련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로구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김 씨는 “저렴한 보증금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기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해 내 집을 장만할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재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강동·송파구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이 분양전환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입주민들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했지만 시는 당초 공급 원칙과 신규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장 20년 거주·분양전환 불가 원칙은 2007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명시해 온 기본 원칙"이라며 “만기가 도래한 뒤에는 해당 주택을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 기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는 1만5529가구다. 이는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다. 이 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누적 공급량 기준으로 3분의 2는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퇴거 전인 상황임을 의미한다. 소득 증가율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장기전세주택이 주거 사다리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을 내고 20년 동안 잘 살게 해주면 큰 메리트를 준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몇 년만 벌어져도 전세 월세 매매가격 상승을 못 따라간다"며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전세대출 길도 다 막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주택 제도 설계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없이 만기가 도래한 입주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20년 장기임대를 주더라도 2년이나 4년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 자격 심사를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만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만기 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등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영구·국민임대 등 가구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한다.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을 통해 이주 상담과 이용 가능한 금융지원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제도 도입 20년 만에 첫 만기를 앞두면서 기존 입주자의 거주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이 급등한 집값과 전셋값, 고령화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퇴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내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약 9300호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만큼 장기전세주택이 기존 입주자의 장기 거주 공간에서 다음 무주택자에게 넘어가는 '순환형 주거 사다리'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일부 입주민의 만기 연장 요구에 대해 강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더 살고 싶다거나 20년인 줄 몰랐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며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 똑같이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취지가 2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미처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퇴거를 거부하는 분들에게 예외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령자나 취약계층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거 대책을 검토할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누가 봐도 피치 못할 형편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 예외는 극도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저축과 청약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올해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만원의 약 41% 수준이다. 현재까지 총 3만8296호가 공급돼 누적 4만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가 실제 입주자의 자산 축적과 주거 상향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2022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달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했고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4개월이었으며 퇴거 이후 72%가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인 6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제도 도입 이후 이달까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도 1만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다.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한 경우였다. 실제 이날 행사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을 발판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가 소개됐다. 상암동 장기전세주택에서 12년간 거주한 뒤 자가를 마련한 한 퇴거자는 “넓은 집, 좋은 집으로 이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희망과 여유, 무엇보다 안정감이 생겼다"며 “장기전세주택이 더 많은 시민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현행 제도가 오히려 입주자의 자산 축적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로구 장기전세주택에서 15년째 거주 중인 한 입주민은 “2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소득 기준을 150% 초과하면 바로 퇴거해야 한다"며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한두 번 정도는 예외 기준을 뒀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5년 차 입주민 역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것에 비해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재계약 때마다 기준을 넘을까 불안하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과 재계약 기준 사이의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일부 만기 도래 입주민들의 사정도 변수다. 장기전세 입주 이후 약 20년 동안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과거 납부했던 보증금만으로 기존 생활권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장기간 거주하면서 고령층에 접어든 입주자도 있어 일률적인 퇴거 원칙에 대한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