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지지 미어져. 출퇴근 시간에는 줄서서 가요." GTX-A·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교외선이 지나는 대곡역. 한적한 주변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사람이 몰려 지하철을 타려면 줄을 서서갈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혼잡구간마다 교통정리요원이 배치돼있었다. 5개 노선이 지나는 만큼 출퇴근 수요도 다양하다. 대곡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환승객으로, 원시, 김포공항, 서울역, 문산, 일산, 마곡 등으로 출퇴근하는 수요다. 서울·화정방면과 백석·일산 방면 버스가 있지만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중 한곳인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를 추가 발표했다. 지난 9월 기존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는 지구 지정을 마쳤다. 최근 추가 발표로 면적은 199만㎡에서 241만㎡로 넓어지고, 공급 물량은 9400가구에서 1만3400가구로 4000가구 늘어난다. 개발 소식에 대곡역에서 만난 한 이용객은 "지금은 대곡역 인근에 아파트가 가까이 있는건 아니다. 일대가 개발된다면 호재“라면서 "안그래도 지금 출퇴근 시간엔 환승하는 사람이 많은데 (인근에 주택이 공급돼) 유동 인구가 많아진다면 증차를 하든 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곡역세권 개발은 2010년부터 추진됐다. 2016년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경기도시공사(GH),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과거 진행 중이었던 협의체가 해체된 이후 개발사업은 기본계획만 유지한 채 몇 년 동안 공백 상태였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8월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7684억원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이후에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면 구체적인 금액 등은 다시 산정될 것“이라며 기본계획에 반영돼있는 총사업비는 부지 확장 이전 사업비 규모라고 설명했다.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 확장으로 당초 대곡역 남측만 개발 예정이었던 환승센터가 북측까지 확장된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 현재는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협의 진행 중이며 LH 자본으로 개발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는 5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 여건과 달리 역 주변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역 주변으로는 빈 대지와 비닐하우스, 농경지들이 자리했다. 정부는 대곡역 주변에 자족·업무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식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적지않은 출퇴근길 환승 인파가 대곡역을 이용하는 가운데 향후 1만3000여 가구가 들어설 경우 혼잡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함께 열차 증차나 환승 동선 개선 등 선제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노력이 시급한 이유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영종구, 경기 이천시, 부산 강서구, 경북 경산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월 관리지역이었던 경기 오산시와 충남 천안시는 지정이 해제됐고, 경기 이천시가 새로 포함됐다. 전체 관리지역은 전월보다 1곳 줄었다. 신규 지정된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요건에 해당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기존 관리지역인 인천 영종구도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를 이유로 지정이 유지됐다. 부산 강서구와 경북 경산시는 미분양 증가·해소 저조·우려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했다. 이들 지역의 적용 기간도 12월 9일까지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9월 기준 총 5931호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941호의 약 9.0%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호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중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지역 여건과 주택경기,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은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분양이 혼합되지 않은 임대주택사업, 공정률 60% 이상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결과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미흡' 판정을 받으면 보증 신청이 유보돼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2회 이상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자금관리 조건부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국 영업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종로구가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한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두 구역의 대응이 갈리고 있다. 종로구는 9구역이 오는 6일부터 동의서를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10구역 추진 측은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지정 절차 정상화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팀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9구역은 구청 의견에 일부 공감한다며 전면 재징구하겠다고 했다"며 “내일(6일)부터 징구에 돌입할 예정으로, 2∼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구청이 설명한 재징구 착수 계획과 예상 소요 기간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창신9·10구역은 한양도성과 낙산 인근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계획상 9구역 2667가구, 10구역 1875가구 등 총 4542가구 규모다. 급경사 지형의 보행 불편을 줄이고 도로망을 정비하면서 역사·문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지를 조성하는 구상이다. 두 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2024년 11월 기획안 확정과 202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거쳤다. 이후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며 올해 6월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정 절차가 길어지자 추진 측은 지난 8월 탄원서 2500장을 제출하고 구청에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도 신속한 검토·처리와 지연 사유, 향후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갈등은 종로구가 지난달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면서 커졌다. 구는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혜택 제공 약속과 현금청산 가능성을 언급한 안내가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진 측은 홍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로 이미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종로구는 재징구 요구가 정비사업 자문회의 이후 추가 자료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8월 24일 TF팀을 발족하고 9월 9일 정비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 TF팀은 9월 초 반대 주민 측 민원을 전달받아 같은 달 18일 창신9·10구역 관련 자문회의를 열었다.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의서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후 9월 23일 부임한 TF 단장이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반대 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일부 사안에 별도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반대 측이 제기한 모든 사항을 문제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려우니 구청과 협약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10일 전후로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동의서 징구 과정에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있어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문제가 제기된 홍보의 시기와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점도 전면 재징구 판단의 배경으로 들었다. 관계자는 추진 측이 당초 해당 홍보 시점을 5월 이후로 설명했으나 반대 측 제출 자료에서 3월 발송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추가 자료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끌려가기보다 전면 재징구로 향후 분쟁 위험을 차단하자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통화에서 유효·무효로 판단한 동의서 건수와 동의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10구역 추진 측은 전면 재징구의 법적 근거와 처리 일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종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정 절차 정상화를 촉구했다. 당시 강대선 10구역 추진위원장은 “도시정비법 조항을 제시하는 것과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구청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추진 측은 홍보 내용만으로 동의서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검토 의견을 확보했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도 예고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27일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업무에 30일 이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행정 업무처리 기준으로, 법정 처리기한과는 구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주민들이 75% 이상 동의를 모았는데도 종로구가 수개월간 절차를 지연한 뒤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종로구는 향후 소송으로 사업이 되돌아갈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TF팀 관계자는 “위험을 안고 지정 고시를 한 뒤 사업이 진행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앞선 단계로 돌아와야 한다"며 “2∼3개월 늦어질 수 있더라도 이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심의 보류를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고 비판했다. 인허가 관청인 종로구는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 구청에 추가로 접수된 신청은 없으며, 매장유산 심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유산청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잇달아 보류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해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인가 취소를 요구한 데 이어, 매장유산 심의를 8·9·10월 석 달 연속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처음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보겠다고 했고, 다음에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현지조사를 마치자 유적을 제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들고나왔다"고 주장했다. 2024년 첫 심의에서는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다며 심의 과정의 일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종로구청 담당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청의 인허가 처리 상황에 대해 “6월 18일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났다"며 “그 이후에는 아직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청이 처리하거나 사업자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묻자 “사업자가 신청하면 검토해서 처리하거나 보완하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구청에 접수된 후속 신청을 처리 중인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장유산 심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바로 국가유산청으로 신청하는 것"이라며 종로구를 통해 심의 상정을 요청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오는 18일 예정된 심의에서도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65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소재 77필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편입 예정 면적은 3만5045㎡로 후보지 전체의 약 5%다. 송파구는 후보지 발표 전후로 편입 범위와 토지 이용, 교통대책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송파구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주민공람 토지조서에 기재된 하남감일2 사업면적은 70만2910㎡다. 이 가운데 송파구에 속하는 토지는 방이동 55필지, 오금동 22필지로 집계됐다. 송파구가 주민공람 자료를 토대로 직접 산출한 수치로, 현재 지구 지정 제안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송파구는 주민 열람용 비전자문서 외에 별도의 지구 경계도나 행정구역별 편입 면적 집계표를 공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파구 구간에 공동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또는 사업 제안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하남감일2를 경기 하남시 감일동 일원으로 소개했다. 주민공람 토지조서에는 하남시 감일동·감북동과 함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 소재 필지가 기재돼 있다. 본지가 지난 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한 토지조서에는 송파구 소재 도로와 답(논), 전(밭), 대(대지) 등이 올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송파구 토지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지구 경계를 도로 경계로 잘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업구역을 도로에 맞춰 설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서울에 속하는 일부 필지가 제안 범위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후보지에 포함되는 지역은 발표 전에 지자체와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남감일2의 경계 설정과 관련해 어느 지자체와 언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대외비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송파구는 서면 답변에서 “후보지 발표 전후로 편입 범위, 토지 이용, 교통대책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전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원칙을 설명했고, 송파구는 이번 사업의 편입 범위와 토지 이용, 교통대책을 두고 협의한 내역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6500가구는 하남감일2 후보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공급 구상이다. 송파구 소재 토지의 면적 비중은 약 5%지만, 이 수치로 서울에 배치될 주택 물량을 산정할 수는 없다. 공람 토지조서에 적힌 도로·논·밭·대지는 현재 지목이다. 공동주택이나 도로·공원 등으로 쓸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에서 구체화된다. 국토부 공공택지조사개발과 관계자는 송파구 구간의 공동주택 배치 여부에 대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때 확정되는 내용이라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역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에서 구체화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주민공람 기간에 구청 내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 제안에 포함된 송파구 토지의 규모가 확인된 만큼, 후속 계획에서 이들 필지의 용도와 기존 도로망을 잇는 방안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남은 쟁점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경기 김포시 고촌읍. 차선 없는 좁은 포장길 한쪽에는 채소밭이, 다른 쪽에는 키 큰 풀이 우거진 빈터가 펼쳐졌다. 밭 가장자리에는 그물망과 지지대가 서 있었고, 비닐하우스 너머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밭과 빈터 사이로 난 길은 안쪽으로 휘어 큰길과 어디서 만나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인근 저층 주택가에서도 건물 사이로 좁은 통로가 이어졌다. 외벽에는 붉은 가스 배관과 계량기가 줄지어 붙어 있었고, 낡은 외부 계단 옆으로 덩굴이 뻗어 있었다. 잡풀이 자란 통로 끝으로는 아파트가 보였다. 농장과 밭, 기존 주택가가 맞닿은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에 정부가 3만7000가구 규모의 김포아라 공공택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날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에 관한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었다. 공람 담당자는 “하루에 50명 정도 열람하러 온다"고 말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구 지정 제안 범위는 고촌읍 향산리·풍곡리·신곡리·태리와 사우동 일원 365만2459㎡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발표 물량 7만6700가구의 절반에 가깝다. 고촌은 2018년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둘러싼 논의 때부터 대규모 택지 후보로 거론됐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가깝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농경지가 넓어 택지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정부의 2차 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다시 후보로 거론됐고, 이번에 사우동과 함께 김포아라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고촌역에서 김포골드라인을 타면 한 정거장 만에 김포공항역에 닿는다. 이곳에서 서울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로 갈아탈 수 있어 마곡 등 서울 서부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고촌이 주거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고촌역은 서울 방향 열차가 김포공항역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정차하는 역이다. 출근 시간에는 앞선 역에서 이미 승객을 태운 열차에 올라야 한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주민은 “고촌은 김포골드라인 중에서도 서울 진입 마지막 역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열차 탑승이 매우 어려운 역인데 대책 없이 밀어 넣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 교통난은 정말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맹지이면서도 평지인 이곳에 주택 공급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개발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고촌 안에서도 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단지와 버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단지는 통근 여건이 다르다. 김포아라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울로 향하는 철도망과 함께 각 단지에서 역이나 간선도로까지 이어지는 교통편도 갖춰야 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김포아라가 서울 주택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지는 분양가와 입주 시점의 통근 여건에 달려 있다"며 “서울에서 옮겨오는 수요가 많으면 서울 주택 수요를 일부 분산할 수 있지만, 김포·검단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중심이라면 인근 기존 단지와 수요를 나눠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가 입주보다 늦어지면 초기 통근 수요는 기존 도로와 대중교통이 감당해야 한다"며 “광역철도 개통 일정과 함께 새 단지에서 역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고촌은 서울 마곡과 가깝고 기존 아파트 단지와 학교·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서울 서부권의 주거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같은 고촌 안에서도 신축 여부와 가격, 통학 여건에 따라 단지별 선호가 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아라 공급으로 주거지가 넓어지면 새 단지에서 철도역과 간선도로까지 어떻게 연결할지, 학교 등 생활시설을 입주에 맞춰 어떻게 확충할지가 과제"라고 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후보지 발표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대규모 택지가 추가되면 교통 혼잡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급계획을 발표할 때 광역교통대책과 지방세원 대책을 함께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김포시는 '선교통·후입주'를 내걸고 전체 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 개선에 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별도로 9호선 직결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역 설치와 차량기지 위치 조정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도로 대책으로는 향산대교·양촌대교 건설, 영사정IC 연결램프 설치, 올림픽대로 확장,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5호선 연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추가 역사 설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포아라 입주 전에 5호선 연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시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5호선 연장선에 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김포아라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고촌 일대 추가 역사에 관한 질문에 5호선 연장 노선이 사업지구를 지나더라도 별도 철도망과 연계 교통망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시가 요구한 추가 철도·도로 사업이 광역교통대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재원을 누가 부담하고 언제 개통할지가 남은 쟁점이다. 김포시는 교통망 확충과 함께 지방재정 손실 보전, 자족기능 확보, 원주민 권익 보호를 정부에 요구했다. 시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가운데 35%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경우 지방세 손실이 약 1115억원에 이르고 재산세 수입은 매년 18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입주 인구가 늘어 도로와 생활시설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LH가 지구 내 소유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를 신규 주거지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김포시는 평화경제특구와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개발계획도 연계하고 기업·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시설을 유치해 일자리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민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과 맞춤형 이주대책을 요구했다. 지구 지정 제안 범위에서 빠진 영사정 인근 한강변을 사업구역에 포함해 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한편, LH가 지구 지정을 제안한 김포아라는 현재 주민 의견을 듣는 단계다. 공람자료는 오는 18일까지 김포시청 신도시조성과와 고촌읍·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가 제시한 목표 일정은 2027년 지구 지정, 2029년 착공, 2035년 사업 완료다.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기존 주민의 보상·이주 방안과 함께 새 입주민이 첫 출근길부터 이용할 수 있는 철도와 도로를 구체화해야 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65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일부가 포함된 것은 기존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구역 경계를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로 등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울 소재 토지가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경기 하남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한 주민공람 토지조서에는 하남시 감일동·감북동과 함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 소재 필지가 기재돼 있었다. 송파구 소재 필지의 지목에는 도로와 답(논), 전(밭), 대(대지) 등이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며 하남시 감일동 일원으로 소개한 사업의 지구 지정 제안 범위가 서울과 경기의 행정경계에 걸쳐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이동·오금동 일부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지구 경계를 도로 경계로 잘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남시 도시전략과 관계자는 이 일대 하남시와 송파구의 행정경계가 도로를 따라 이어지지 않고 도로 양쪽을 오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 게 효율성도 높고 사업성도 높다"고 말했다. 택지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해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하면서 송파구에 속하는 일부 필지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지구 지정을 제안한 LH 관계자는 본지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및 공법상 제한 사항 등을 조사했다"며 “도로 등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으로 지구 경계를 설정함에 따라 서울시 소재 토지가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토지조서에 기재된 도로·농지·대지 등은 현재 지적공부상 분류다. 향후 각 필지의 용도는 지구계획에 담길 토지이용계획에서 구체화된다. 방이동과 오금동에서 각각 몇 필지, 몇 제곱미터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남시 관계자는 “송파구 쪽이 얼마큼 편입되는지는 송파구 쪽에 문의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본지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주민공람 토지조서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범위에 방이동 55필지와 오금동 22필지 등 총 77필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송파구 소재 토지 면적은 3만5045㎡로 전체 제안 면적의 약 5%다. 구는 “후보지 발표 전후로 편입 범위, 토지 이용, 교통대책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에 포함되는 지역을 두고 “포함되는 곳은 모두 협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하남감일2의 경계 설정과 관련해 어느 기관과 언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대외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남시 관계자는 공람 전 서울시나 송파구와 경계를 협의했는지에 대해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 선에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하남시는 지난달 29일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LH 관계자는 “송파구 공고 제2026-2051호에 따라 2026년 11월 18일까지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열람도서를 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은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와 감일동·감북동 행정복지센터, 송파구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6500가구는 후보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공급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송파구 구간에 공동주택을 배치할지 묻는 질의에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때 확정되는 내용이라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도 초기 개발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 송파와 하남의 경계 일대는 과거에도 공공택지 개발이 거론됐던 곳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옛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구상은 하남 감북·감일·초이동과 송파 오금·방이동에 걸쳐 있었다. 당시 정부는 약 267만㎡에 2만181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은 2015년 무산됐다. 정부는 2024년 8월에도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송파·하남 일대 10.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옛 감북지구와 당시 허가구역이 이번 감일2 제안 범위와 필지별로 얼마나 겹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교통망은 기존 감일지구와 하남교산지구의 계획을 연계해 확충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을 고려해 감일2를 기존 생활권과 연결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3호선 역사 신설과 입주 전 철도 개통, 위례신사선 감일 연장 반영, 서하남IC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논란으로 2023년 7월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3년여 만에 재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타당성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신규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연장 27㎞, 왕복 4차로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3년 7월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교통축 확충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지난 6월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8월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신규 타당성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노선안에 대한 논란이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던 만큼 노선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존에 검토된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과 교통수요 예측,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 등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지역별 교통 여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오는 4일 열리는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한다. 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타당성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한국도로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지방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을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논의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노선 선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종 노선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지역별 요구사항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호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 728조 원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런 수치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나라 곳간이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하지만, 정작 그 돈이 경제 전체의 어디로 흘러 무엇과 연결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이 오래전부터 써온 가장 기본적인 문법, 바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눈으로 이 예산을 읽어보고자 한다. 출발점은 단순한 상식 하나다.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쓰면, 그 차액은 어디선가 빌려올 수밖에 없다. 가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거시경제학은 이 '쓴 것'을 흡수(absorption)라고 부른다. 소비와 투자를 모두 합한, 한 나라가 한 해에 실제로 흡수한 자원의 총량이다. 그리고 이 흡수가 국민소득을 넘어서는 그만큼이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식으로 쓰면 '경상수지 적자 = 국내흡수 − 국민소득'이라는 한 줄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명료하다. 경상수지란 결국 우리가 번 것보다 많이 썼는가, 적게 썼는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폭의 경상흑자를 내고 있다는 말은,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바꾸면,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덜 쓰고 그 차액을 해외에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산 이야기와 만난다. 국민계정 항등식은 경제를 민간과 정부로 나누어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 '민간투자 = 민간저축 + 정부수지 + 경상수지 적자'라는 관계가 드러난다. 이 식이 품은 메시지는 묵직하다. 정부의 수지가 나빠지는 것, 즉 정부가 저축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공짜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셋 중 하나로 상쇄되어야 한다. 민간의 투자가 줄어들거나, 민간의 저축이 늘거나,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적자가 커지거나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회계적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821조라는 확장예산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재정이 건전한가"라는 추상적 물음이 아니라, “그 적자의 청구서를 민간투자가 받을 것인가, 민간저축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경상수지가 받을 것인가"라는 구체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에는 그 청구서를 받아낼 완충판이 있다. 반도체가 이끄는 사상 최대의 수출과 그로 인한 대규모 경상흑자다. 민간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덜 쓰며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저축이, 정부의 확장재정을 떠받치는 바닥이 되어주고 있다. 앞의 항등식으로 말하면, 늘어난 정부지출이 아직은 두터운 민간저축과 경상흑자에 흡수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역대 최대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경상수지의 변화를 읽을 때는 그것이 '흡수'가 늘어서인지 '소득'이 줄어서인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상흑자는 소득, 즉 반도체 수출이 워낙 크게 늘어난 데서 온다. 이것은 바람직한 흑자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소득의 원천이 지나치게 한 곳에 쏠려 있다는 데 있다. 만약 반도체 경기가 꺾여 수출이라는 소득이 얇아지는데, 흡수 쪽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항등식은 냉정하게 작동한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경상흑자가 쪼그라들고, 그래도 재정적자가 계속 벌어진다면 그 간극은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혹은 민간투자의 위축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의 완충판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흑자가 두터울 때 재정의 씀씀이가 어떤 성격인지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것이다. 같은 재정적자라도 그 돈이 미래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에 쓰였는가, 아니면 당장의 소비를 늘리는 데 쓰였는가에 따라 항등식이 주는 함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의 생산능력을, 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라면, 지금의 적자는 내일의 더 큰 소득으로 돌아와 스스로 청구서를 갚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당장의 소비를 메우는 지출이라면, 그것은 민간저축을 당겨쓰거나 경상흑자를 깎아내는 순수한 비용으로만 남게 된다. 821조 원을 평가하는 올바른 자리는 '총액이 크다, 작다'의 다툼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격'을 따지는 자리여야 한다. 국민계정은 뭔가 화려한 이론이 아니다. 번 만큼 쓰고, 덜 쓰면 남고, 더 쓰면 빌린다는, 가계부의 상식을 나라 단위로 옮겨놓은 회계의 문법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이 문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역대 최대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경상흑자가 하나의 항등식 안에서 서로를 나란히 마주 보고 있다. 흑자라는 완충판이 두터운 지금, “늘어난 정부의 씀씀이는 내일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인가, 아니면 오늘의 소비를 당겨쓰는 순수한 비용인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될 것이다. 그 답에 따라 지금의 현재 역대급 재정흑자가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청구서로 돌아올지가 달려있다. bienns@ekn.kr

11월 2~27일 도내 31개 시군서 현장 홍보…1100명 참여 AI 권리분석에 공인중개사 현장 점검 결합…임차인 보고서 무료 제공 민간 플랫폼에 참여 중개사무소 표시 추진…실제 계약 활용이 관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인공지능(AI)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를 중개 현장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와 잠재적인 위험을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약 7000곳을 대상으로 '경기 안심 부동산' 집중 홍보활동을 벌인다. 이번 활동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여한다.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전세계약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현장 점검 결과를 결합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살펴보는 서비스다. 분석 결과는 권리분석 보고서로 제공된다. 공인중개사가 이용료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무료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자 안내, 집합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부터 매물 등록, 권리분석, 보고서 제공까지 이용 절차를 안내한다.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무소에는 전화와 방문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서비스에 가입하고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무소에는 참여 스티커를 배부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협력해 해당 사무소를 '권리분석 제공 중개사무소'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AI 분석 결과가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위험이나 계약 이후 발생하는 권리관계 변동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고서는 계약 판단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업의 성패는 가입 중개사무소 숫자보다 실제 계약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임차인이 보고서를 제공받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종환 경기도 부동산관리팀장은 “공인중개사들이 경기 안심 부동산을 실제 중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의 출발점은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가 아니라 계약 이전의 위험 확인이다. 경기도의 이번 현장 홍보가 AI 권리분석을 일상적인 중개 절차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