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세종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장이 과거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추궁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제 주택 처분 절차와 등기 현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의 세종시 아파트 등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권이 여전히 이 사장 명의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처분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이 보유했던 주택 3채를 모두 매각했다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면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처분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주택 보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공공기관장의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은 앞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등 3주택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곡동에 주택 3채를 신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사장이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주택을 보유했던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사장의 주택 취득과 처분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신고한 주택 3채의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활용했는지,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각한 주택의 취득가격과 처분가격 차이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 사장이 설명한 주택 매각과 실제 소유권 이전 절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절차다.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종전 명의자로 남을 수 있다. 다만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허위이거나 주택 처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거쳐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LH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보유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감에서 제기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현황과 주택별 매매계약·잔금·소유권 이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LH 측은 이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했다"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올해 6월 초 매도를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 오는 10월 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구원투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초 계획한 매입 물량에 비해 실제 매입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8000가구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내세운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매입이 확정된 가구는 1414가구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 공고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됐다. 1차 92가구, 2차 1322가구 계약 체결이 완료됐으며 3차와 4차는 절차 진행 중으로 매입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중단됐던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지난해 2월 재개하며 연내 3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해 8월에는 목표를 8000가구로,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늘렸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LH에게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도시에 가면 준공 후 미분양이 굉장히 많다"며 “LH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미분양과 악성재고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가 민간 건설사의 손실을 공공이 떠안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은 사업취소나 보류를 택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이 분양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악화되었거나, 지역 수요가 충분치 못하거나,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가시화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시장이 여전히 호황이었다면 해당 민간기업이 수익으로 가져갔을 사안이기에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더라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실제 임대 수요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건설사 별로, 단지 별로 주택 마감 수준이나 하자보수 여건이 다른 점도 미분양 매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위원은 “미분양 해소는 매입되는 단지들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품질·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실제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미착공 사업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직장 인근과 역세권에 확대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장관 취임 이후 첫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다. 그는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교통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진할 과제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인허가를 받고도 멈춰 선 사업 지원 △인허가 지연 해소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공공택지는 사업지구별로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는 방식으로 조성 속도를 높인다.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 등 단계마다 사업이 수개월씩 멈추는 문제를 개선해 조성 소요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홍 장관은 “사업지구별로 병목을 찾아 걷어내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장의 착공을 뒷받침하고,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홍 장관은 “부실 PF사업장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돌려 수도권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사업별로 점검한다. 기존 부지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장관은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장기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이 직장 인근이나 역세권 등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2024년 8.4%에서 2030년 10%로 높일 계획이다.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홍 장관은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이나 역세권 등에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장관은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교통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알리고, 성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하철 선로를 자율주행하며 점검하는 로봇부터 엘리베이터에서 교통약자를 인식하는 인공지능(AI)까지. 도시의 이동과 안전, 돌봄을 바꿀 기술들이 서울 코엑스에 모였다. 시민들은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평가했다. 서울시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AI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기업 312곳, 기관 102곳, 도시 101곳 등 총 515개 기업·기관·도시가 참여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행사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시민이 혁신기술을 직접 평가하는 '시민혁신상' 시상식이 열렸다. 전문가 중심의 기술 평가와 달리 시민 생활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상으로, 올해는 10개 기업·기관이 수상했다. 1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차지했다. 공사는 궤도 자율주행 점검 로봇과 엘리베이터 AI 교통약자 인식 기술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기술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위는 현대자동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돌아갔다.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 등을 전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비대면 생체정보 측정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커넥트, 일본 도쿄의 AI 공공 혁신을 추진하는 거브테크 도쿄도 수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 혁신을 위한 첨단 로봇 기술을 선보이며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 기업·기관에는 서울특별시장상과 기념패, 시민혁신상 공식 인증마크가 수여됐다. 서울시는 내년 SLW 혁신상 공동관과 해외 전시회 SLW 홍보관 등 국내외 전시 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영준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시민과 글로벌 바이어가 현장에서 일상을 바꿀 기술을 검증하고 발굴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수상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와 로봇을 도시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체험형 전시에 초점을 맞췄다. 코엑스 A홀의 'SLW 쇼룸'은 세종대로와 양재·수서, 광화문, 한강, 서울역, 서울도서관, 북촌한옥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서울의 8개 공간을 배경으로 구성됐다. 피지컬 AI와 AI 행정, 안전·돌봄, 모빌리티, AI 교육 등 도시 생활과 연결되는 기술을 소개했다. B홀에서는 '우리 삶과 동행하는 일상 속의 로봇'을 주제로 '서울AI로봇쇼'가 열렸다. 휴머노이드와 착용형 로봇 등을 전시하고 로봇IN서울존, 로봇 챌린지존, 엔터존 등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 관람객의 움직임을 따라 하는 로봇과 커피를 만드는 로봇, 자세를 분석해 운동을 제안하는 AI 헬스케어 기술도 소개됐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과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이착륙장 관련 전시가 마련됐다. 도시 정책과 기술 도입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 교류도 이어졌다. 행사 기간 메이어스 포럼과 피지컬 AI 포럼 등 18개 국제 콘퍼런스가 진행됐다. 7일 열린 메이어스 포럼에는 스페인 그라나다, 이탈리아 나폴리, 일본 도쿄,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온 시장단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도시의 다음 장을 열다'를 주제로 각 도시의 AI 기반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기술 발전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포럼에서 “AI가 도시를 바꾸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을 어디에 적용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지 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를 공유해야 AI가 가져올 기회를 확대하고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6일 개막식에서는 보스턴다이내믹스 창립자인 마크 레이버트 현대자동차그룹 RAI연구소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레이버트 소장은 로봇 기술의 발전 방향과 함께 생산성 향상, 위험 업무 대체, 사람과 로봇의 안전한 협업 등 실제 생활에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개막식에서 “AI가 시민의 하루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가치 있게 바꿀 것인가"를 핵심 질문으로 제시했다. 자율주행버스와 돌봄·착용형 로봇 등을 통해 이동과 복지 현장을 지원하고, SLW를 세계 도시와 기업·연구자가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형종합건설사와 지역전문건설사 만남의 장 마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종합건설사와 지역전문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만남 행사를 10월 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 대형종합건설사 30개 사와 도내 지역전문건설사 84개 사가 참여했다. 경기도는 도내 지역전문건설사가 대형종합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많은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 행사를 마련했다. 대형종합건설사는 매칭 상담을 통해 우수한 지역전문건설사 발굴 기회로, 지역전문건설사는 시공 역량 상담과 홍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호혜 업무 협약'도 올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을 통해 대형건설사가 도 내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대형종합건설사, 지역전문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지역 화합·발전연구 지원 조례 제정 건의 간담회 개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7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수원특례시 호남향우회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화합 및 발전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미경 의장을 비롯해 이승협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ㆍ지ㆍ우만1ㆍ2ㆍ인계), 수원특례시 호남향우회 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 사례를 공유하고, 조례 제정 필요성과 향후 검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향우회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승협 의원은 “지역 화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여러 지역 향우회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역 향우회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의장은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검토 방향을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수원특례시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7일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수원특례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의 경기권 비교견학 일정의 하나로, 지방의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 운영 현황과 의정활동 지원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수원특례시의회 독립청사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공간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사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특히 수원특례시의회가 독립청사를 기반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며, 시민에게 더욱 열린 지방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특례시의회 간 의정 경험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를 찾아주신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각 의회가 가진 경험과 좋은 사례를 나누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더라도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이 전세보증금을 매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특정 지역의 집값 안정이 다른 지역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과정에서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가격 관리보다 도심과 역세권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는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의 움직임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급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창무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는 이날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매매가격 안정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출해 주는, 사적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증금이 가진 성격 때문에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은 타이트하게 연결돼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이 단순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 수단을 넘어 임대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주택 매입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구조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이 주택시장의 자금 흐름과 연결돼 있어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설명이다. 이 총괄건축가는 특히 “매매가의 안정은 전월세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지역의 상대적인 매매가 상승률 둔화는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 급등,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전월세 급등 초래라는 풍선효과를 촉발했다"며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와 차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더라도 주택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가격 상승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택 매입 여력이 부족한 가구가 임대차시장에 머물거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 변동만으로 서울 전체 주거시장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총괄건축가의 진단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단순히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높은 도심 및 역세권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역세권과 도심 중심의 고품질 민간임대 재고를 확충해 정책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 제한되고, 특정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역세권과 도심은 직장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등으로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안정적인 임대주택 재고가 확보되면 임차인의 선택 폭을 넓히고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강태 MGRV 대표도 공급 물량이 주택 유형별 가격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공급이 없으면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지고, 공급이 있으면 격차가 좁혀진다"고 말했다.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신축 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기존 주택과의 가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신규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면 수요자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특정 주택 유형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이 단순한 매매가격 관리뿐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 규모와 품질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향후 자가주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높은 자가주택 보유의식을 갖고 있다"며 “자가로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유형이다. 주거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특히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가구에는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자가 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기전세주택이 실제 자가 진입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형성, 주택가격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날 전문가들의 제언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주거시장 안정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도심과 역세권의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연말에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연장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3년간 누적된 착공 감소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진단 아래 공공택지 사업 기간 단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개선,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홍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전망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시장 진단이 실제 주거비 부담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강북 14개 구가 최근 1년 동안 2억원 정도 올랐다"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인식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평탄화' 평가에 대해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목된 대목은 정부가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홍 장관은 올해 착공 실적과 관련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34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4%에 그쳤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4개월 동안 18만1261가구를 착공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2배에 해당한다. 홍 장관은 “공급 목표량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현저하게 줄어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늦어진 착공과 입주 물량을 현시점에서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국토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착공은 향후 입주 물량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목표 미달이 중장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 착수까지 연결되는 속도를 높이지 못하면 공급 부족 우려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연내에는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택지 입지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에서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병행한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는 데 공감했다"며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주택 공급 방식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장관은 관련 문제를 추가로 해결하고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내 협의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홍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연내 소득 기준과 대상 계층 등 세부 공급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홍 장관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장관은 “그나마 토허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묶어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갭투자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만큼 토허제의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장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메가트렌드라고 본다"고 답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8.5%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심신탁 제도를 언급하며 임대인의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정책을 차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주택 정책은 확실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의 일자리와 자족시설 확충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공급 목표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올해 착공 목표 미달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택지 개발과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얼마나 해소하고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누락 사고에 대한 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준공 이후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우선시공분 계약 전까지 정부 확약을 요구했다. 철근 누락이 발생한 GTX-A 삼성역 건설현장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하자 등에 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임낙호 현대건설 본부장은 전날 오후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철근 누락 보강 부위 책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준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임 본부장은 준공 이후 정밀 안전진단 및 철근 누락 보수에 필요한 점검 비용을 현대건설이 부담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도 “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는 시공을 재개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보강 공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고, 보강하면서 열차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강이 끝나고 나서 열차 운행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건설원가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우선시공분 계약 체결 전까지 정부 방침을 확정해달라고 한 이유를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정부가 특별법 개정으로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별법 개정은 시간이 소요돼 불확실성이 문제된다"며 “우선시공분을 계약하게 되면 실시설계 바로 착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우선시공분 계약 전에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약속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할지 결론을 못내린 상황에 대해 홍 장관은 “사업비 변경을 반대하는 부처는 없었지만, 규정이나 법령을 바꾸는 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어려워했다"며 “국토부에서 특별법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과 함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정책이 주거사다리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지적에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했는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아파트가 비선호 주거인 점을 지적했다. 부 의원은 “청년가구의 자가 거주율을 보면 비아파트 자가 거주는 4.5%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거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낮아지고 있어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가 맞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되려면 실제로 청년의 주거가 상향됐는지, 2·3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세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나 관찰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용역을 통해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이뤘는지에 대해 추적관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 연속으로 상승하며 매매·월세·전세가 모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홍 장관에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부동산 투기인지 실수요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생존매수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들로 인해 6억원 대출이라도 나오는 15억원 이하 집을 구해보자라고 해서 풍선 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메가트렌드"라며 “1인 가구 증가나 전세사기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실거주 의무를 확대하면서 전세 제도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홍 장관은 수요가 있다고 보고 시장상황을 살펴 연장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사업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촉진책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노력들을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해 나갈 때 비로소 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정말 꼭 필요한 과제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 달성 여부를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로 규정하면서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한시적 해제와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거듭 요구했다. 토지 이용 효율과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구역이 지정된 사업장이 속도를 내려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촉진관과 갈등관리 코디네이터 등 공무원·전문가를 투입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의 정책 성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이 제시한 올해 1~8월 서울 주택 누적 인허가 물량은 3만9940호다. 전년 동기 약 2만8000호보다 약 4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약 2만2000호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공급 구조"라며 지난 5년간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를 촉진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정비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면서도 “현재 이루어지는 인허가 물량의 증가가 마치 정부의 속도전 때문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집값 흐름을 놓고도 정부와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을 '평탄화'로 표현하는 데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까지 가격이 오르는 '상향 평준화'라는 진단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8월 둘째 주부터 최근까지 약 8주간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2.23%, 1.62% 하락했지만 성북구는 3.18%, 서대문구는 3.16%, 중랑구는 3.08%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매가격지수는 1.31%, 전세가격지수는 1.34% 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외곽의 집값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외곽 지역의 매매·전세가격 상승이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 확대 해법으로는 정비사업과 함께 민간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대출 지원 등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았다며 서울의 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촉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린 바가 있다"며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뒤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리모델링 운영 기준안의 발표 시점이나 지원책의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관계 부서 협의와 심의위원의 개별 판단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현장 지적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심의 도입과 전문가의 사전 검토로 과거보다 평균적인 심의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에서 심의 과정에서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다"며 심의 지연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장과 발생 빈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