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와 만나 민간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제도·금융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조달 문제는 연내 출범 예정인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장별로 관리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3개 협회와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와 업계가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제·금융처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하고,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건의에 대해서도 업계와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PF 등 공급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장별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 개별 사업장이 겪는 다양한 금융 애로를 살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업계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신축 주택 관련 금융·세제 규제 완화, 공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등 정부의 공급 정책이 현장에서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장관은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경험에 기초한 주택건설업계의 의견이 민간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주택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을 테니,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 착공한다는 공급목표를 제시하며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피해 주민 가운데 SH가 마련한 주택의 계약을 완료한 세대는 총 19세대로 확인됐다. SH가 산정한 실제 피해 61세대의 약 31.1%다. 호텔 등 임시거처에는 32가구가 머무르고 있다. SH는 이를 주택 입주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남구가 오는 10일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취재결과 화재 피해 주민 중 임시이주주택 계약을 완료한 세대는 16세대, 긴급임시사용주택 계약을 마친 세대는 3세대다. SH는 앞서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긴급임시사용주택 96호와 임시이주주택 339호 등 총 435호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확보 물량 가운데 피해 주민의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다만 계약 실적만으로 나머지 피해 세대가 모두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친인척 집 등 다른 거처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고, 계약 완료 세대와 호텔 등 임시거처 체류 가구가 얼마나 겹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SH는 임시거처 체류 현황에 대해 “현재 호텔 등 임시거처에 32가구가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입주 지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11월 10일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주주택 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자와 협의 후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앞서 임시숙박 지원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하고 숙박비와 하루 세 끼 식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시숙박 이후에는 서울시·SH와 연계해 주거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H는 화재 당시 알려진 77가구와 이번 지원 대상 61세대의 차이에 대해서도 집계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SH는 “화재 당시 대피한 77가구는 화재 확산 우려에 따라 소방·경찰 등의 안내로 구룡마을 일대 거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조치한 가구"라며 “이번 지원 대상 61세대는 화재 진압 이후 실제 피해를 입은 세대를 대상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피 범위에 포함된 가구 수와 진화 이후 확인한 실제 피해 세대 수를 구분한 것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이주지원금 100만원은 이주 완료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SH는 지급 조건과 이미 이주한 가구의 지원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주 완료가 확인된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SH는 피해가 확인된 61세대에 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이주를 마친 세대에는 이주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구룡마을 이주관리센터에서 받는다. 피해 주민 전체의 현재 주거·입주 현황은 이번 회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SH는 “피해 주민별 주거·입주 현황은 이주 및 계약 상황에 따라 지속 변동 중으로, 개별 현황 자료는 별도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을 담은 '11월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유사 게시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유포된 출처 불명의 게시글은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제목으로 11월 중순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시글은 주택가격 25억원 초과 구간의 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의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15억원 이하 구간은 4억원으로 축소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폐지해 최대 70%에서 40%로 낮춘다는 내용도 담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무주택자는 70%, 1주택자는 60%로 축소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모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게시글의 내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게시글의 사실 여부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본지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과 '확정된 바가 없는 것'은 다르다"며 유포된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게시글이 관심을 끄는 배경으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수단과의 유사성을 지목하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이번 찌라시가 시장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하기엔 향후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규제 수단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기 수습용 정책의 전형적인 패턴을 밟고 있어 신빙성이 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게시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 보수 야권의 시선이 쏠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당개혁 토론회에 나섰다. 두 행사에는 각각 수십 명의 의원이 몰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별도 행사에 참석한 뒤 오 시장의 토론회장을 찾았다. 의원들의 발길이 행사장을 오가는 사이 관심은 정책보다 세 사람의 거리와 정치적 무게중심에 쏠렸다. 차기 대권 경쟁의 예고편 같은 풍경이었다. 세 사람의 무기는 제각각이다. 오세훈은 서울시정 경험과 중도 확장성, 한동훈은 개혁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 장동혁은 제1야당 대표라는 조직을 갖고 있다. 오 시장은 통합을, 한 의원은 상향식 공천을, 장 대표는 당원 중심의 결속을 강조한다. 같은 보수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협력은 필요하지만 주도권을 양보하기 어려운 3인 3색의 경쟁이다. 최근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오 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20.4%로 앞섰다. 한 의원 14.3%, 장 대표 12.7%였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나타난 변화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순위가 국정운영 능력의 순위는 아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대통령이 될 준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시험대는 이미 국회에 놓여 있다.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사법부에 제기된 의혹은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반을 따지는 엄중한 절차다. 야권도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법관의 책임성과 사법권 독립을 함께 지킬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권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추진은 더욱 민감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공소취소 권한의 명시적 근거는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검찰의 위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 동시에 특검이 특정인의 사법적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절차적 통제를 확보해야 한다. 야권 역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검증할 대안적 절차를 내놓아야 한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며 채무 상환과 민생 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것은 야당의 책무다. 하지만 정부 투자를 줄이겠다면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포기할지 설명해야 한다. 빚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장동력을 키우지 못하면 재정의 내일 역시 어둡다. 숫자에 맞서는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정교한 숫자여야 한다. 부동산은 더욱 절박하다. 대통령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을 강조하지만 서울 전체의 가격지수는 여전히 상승 흐름이다. 야권도 세제 개편을 비판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주거비 안정이라는 행정 성과를, 한 의원은 세금과 공급을 아우르는 정책 대안을, 장 대표는 당 차원의 실행 가능한 주택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비판은 함께할 수 있지만 대안은 각자의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영국 보수당의 경험은 참고할 만하다. 2005년 당대표가 된 데이비드 캐머런은 노동당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당의 이미지와 정책 노선을 바꾸려 했다. 2010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에는 실패했지만 연립정부를 출범시켰다. 정권 반대에 머물지 않고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 전환을 시도한 사례다. 지금 야권에도 필요한 것은 그런 변화다. 오세훈의 통합이 세력 결집을 넘어설지, 한동훈의 개혁이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장동혁의 조직력이 민생 대안으로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세 사람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상대의 지지층을 빼앗는 경쟁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정책 경쟁이 먼저여야 한다. 여권 역시 사법 갈등을 정치적 승패로만 다루지 말고 합리적 비판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는 오늘의 박수를 얻는다. 대통령이 될 정치는 내일의 책임을 준비한다. 오세훈·한동훈·장동혁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서로의 지지율만이 아니다. 국민 앞에 내놓을 국가 운영의 설계도다. 대통령의 잘못을 찾아내는 능력과 대통령의 일을 해낼 능력은 다르다. 야권의 미래는 누가 더 크게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나라의 내일을 그리느냐에 달려 있다.

하남교산 신도시가 2029년 6월 첫 입주를 앞둔 가운데 핵심 교통시설인 송파하남선은 2032년 이후 개통이 예상돼 입주 초기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용석 위원장이 5일 오후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하남시·강동구·남양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9일 남양주왕숙지구 현장점검에 이어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지연 우려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교산지구는 경기 하남시 천현동·교산동 일대 약 685만㎡에 총 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다.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 규모로, 첫 입주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교통시설 확충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서울 송파와 하남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을 비롯해 서하남로 확장,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송파하남선 개통 예상 시점이 첫 입주보다 최소 3년가량 늦어 철도 개통 전까지 대중교통 수요를 분담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대중교통 운영지원비를 적기에 활용해 주요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등 초기 입주민의 이동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별 추진상황과 함께 관계기관 간 이견이나 인허가 문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안의 해결방안과 후속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송파하남선은 그간 턴키공사 유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관련 문제가 해소된 만큼 향후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입주 일정에 맞춰 주요 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미어지지 미어져. 출퇴근 시간에는 줄서서 가요." GTX-A·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교외선이 지나는 대곡역. 한적한 주변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사람이 몰려 지하철을 타려면 줄을 서서갈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혼잡구간마다 교통정리요원이 배치돼있었다. 5개 노선이 지나는 만큼 출퇴근 수요도 다양하다. 대곡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환승객으로, 원시, 김포공항, 서울역, 문산, 일산, 마곡 등으로 출퇴근하는 수요다. 서울·화정방면과 백석·일산 방면 버스가 있지만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중 한곳인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를 추가 발표했다. 지난 9월 기존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는 지구 지정을 마쳤다. 최근 추가 발표로 면적은 199만㎡에서 241만㎡로 넓어지고, 공급 물량은 9400가구에서 1만3400가구로 4000가구 늘어난다. 개발 소식에 대곡역에서 만난 한 이용객은 "지금은 대곡역 인근에 아파트가 가까이 있는건 아니다. 일대가 개발된다면 호재“라면서 "안그래도 지금 출퇴근 시간엔 환승하는 사람이 많은데 (인근에 주택이 공급돼) 유동 인구가 많아진다면 증차를 하든 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곡역세권 개발은 2010년부터 추진됐다. 2016년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경기도시공사(GH),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과거 진행 중이었던 협의체가 해체된 이후 개발사업은 기본계획만 유지한 채 몇 년 동안 공백 상태였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8월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7684억원으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이후에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면 구체적인 금액 등은 다시 산정될 것“이라며 기본계획에 반영돼있는 총사업비는 부지 확장 이전 사업비 규모라고 설명했다.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 확장으로 당초 대곡역 남측만 개발 예정이었던 환승센터가 북측까지 확장된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추가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 현재는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협의 진행 중이며 LH 자본으로 개발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는 5개 노선이 지나는 교통 여건과 달리 역 주변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역 주변으로는 빈 대지와 비닐하우스, 농경지들이 자리했다. 정부는 대곡역 주변에 자족·업무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식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적지않은 출퇴근길 환승 인파가 대곡역을 이용하는 가운데 향후 1만3000여 가구가 들어설 경우 혼잡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함께 열차 증차나 환승 동선 개선 등 선제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노력이 시급한 이유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인천 영종구, 경기 이천시, 부산 강서구, 경북 경산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월 관리지역이었던 경기 오산시와 충남 천안시는 지정이 해제됐고, 경기 이천시가 새로 포함됐다. 전체 관리지역은 전월보다 1곳 줄었다. 신규 지정된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요건에 해당했다. 적용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다. 기존 관리지역인 인천 영종구도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를 이유로 지정이 유지됐다. 부산 강서구와 경북 경산시는 미분양 증가·해소 저조·우려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했다. 이들 지역의 적용 기간도 12월 9일까지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9월 기준 총 5931호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941호의 약 9.0%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호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중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지역 여건과 주택경기,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은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분양이 혼합되지 않은 임대주택사업, 공정률 60% 이상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결과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미흡' 판정을 받으면 보증 신청이 유보돼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2회 이상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자금관리 조건부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국 영업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종로구가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한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두 구역의 대응이 갈리고 있다. 종로구는 9구역이 오는 6일부터 동의서를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10구역 추진 측은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지정 절차 정상화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팀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9구역은 구청 의견에 일부 공감한다며 전면 재징구하겠다고 했다"며 “내일(6일)부터 징구에 돌입할 예정으로, 2∼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구청이 설명한 재징구 착수 계획과 예상 소요 기간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창신9·10구역은 한양도성과 낙산 인근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계획상 9구역 2667가구, 10구역 1875가구 등 총 4542가구 규모다. 급경사 지형의 보행 불편을 줄이고 도로망을 정비하면서 역사·문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지를 조성하는 구상이다. 두 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2024년 11월 기획안 확정과 202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거쳤다. 이후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하며 올해 6월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정 절차가 길어지자 추진 측은 지난 8월 탄원서 2500장을 제출하고 구청에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도 신속한 검토·처리와 지연 사유, 향후 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갈등은 종로구가 지난달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면서 커졌다. 구는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혜택 제공 약속과 현금청산 가능성을 언급한 안내가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진 측은 홍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만으로 이미 제출된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종로구는 재징구 요구가 정비사업 자문회의 이후 추가 자료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8월 24일 TF팀을 발족하고 9월 9일 정비사업 자문단을 구성했다. TF팀은 9월 초 반대 주민 측 민원을 전달받아 같은 달 18일 창신9·10구역 관련 자문회의를 열었다.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의서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후 9월 23일 부임한 TF 단장이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반대 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일부 사안에 별도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반대 측이 제기한 모든 사항을 문제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려우니 구청과 협약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10일 전후로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며 “동의서 징구 과정에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있어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문제가 제기된 홍보의 시기와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점도 전면 재징구 판단의 배경으로 들었다. 관계자는 추진 측이 당초 해당 홍보 시점을 5월 이후로 설명했으나 반대 측 제출 자료에서 3월 발송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그보다 앞선 시기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이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추가 자료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끌려가기보다 전면 재징구로 향후 분쟁 위험을 차단하자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통화에서 유효·무효로 판단한 동의서 건수와 동의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10구역 추진 측은 전면 재징구의 법적 근거와 처리 일정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종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정 절차 정상화를 촉구했다. 당시 강대선 10구역 추진위원장은 “도시정비법 조항을 제시하는 것과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존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구청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추진 측은 홍보 내용만으로 동의서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검토 의견을 확보했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도 예고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27일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업무에 30일 이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행정 업무처리 기준으로, 법정 처리기한과는 구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주민들이 75% 이상 동의를 모았는데도 종로구가 수개월간 절차를 지연한 뒤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종로구는 향후 소송으로 사업이 되돌아갈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TF팀 관계자는 “위험을 안고 지정 고시를 한 뒤 사업이 진행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앞선 단계로 돌아와야 한다"며 “2∼3개월 늦어질 수 있더라도 이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심의 보류를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고 비판했다. 인허가 관청인 종로구는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 구청에 추가로 접수된 신청은 없으며, 매장유산 심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유산청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잇달아 보류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해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인가 취소를 요구한 데 이어, 매장유산 심의를 8·9·10월 석 달 연속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처음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보겠다고 했고, 다음에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현지조사를 마치자 유적을 제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들고나왔다"고 주장했다. 2024년 첫 심의에서는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다며 심의 과정의 일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종로구청 담당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청의 인허가 처리 상황에 대해 “6월 18일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났다"며 “그 이후에는 아직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청이 처리하거나 사업자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묻자 “사업자가 신청하면 검토해서 처리하거나 보완하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구청에 접수된 후속 신청을 처리 중인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장유산 심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바로 국가유산청으로 신청하는 것"이라며 종로구를 통해 심의 상정을 요청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오는 18일 예정된 심의에서도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65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오금동 소재 77필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편입 예정 면적은 3만5045㎡로 후보지 전체의 약 5%다. 송파구는 후보지 발표 전후로 편입 범위와 토지 이용, 교통대책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송파구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주민공람 토지조서에 기재된 하남감일2 사업면적은 70만2910㎡다. 이 가운데 송파구에 속하는 토지는 방이동 55필지, 오금동 22필지로 집계됐다. 송파구가 주민공람 자료를 토대로 직접 산출한 수치로, 현재 지구 지정 제안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송파구는 주민 열람용 비전자문서 외에 별도의 지구 경계도나 행정구역별 편입 면적 집계표를 공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파구 구간에 공동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또는 사업 제안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하남감일2를 경기 하남시 감일동 일원으로 소개했다. 주민공람 토지조서에는 하남시 감일동·감북동과 함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오금동 소재 필지가 기재돼 있다. 본지가 지난 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한 토지조서에는 송파구 소재 도로와 답(논), 전(밭), 대(대지) 등이 올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송파구 토지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지구 경계를 도로 경계로 잘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업구역을 도로에 맞춰 설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서울에 속하는 일부 필지가 제안 범위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후보지에 포함되는 지역은 발표 전에 지자체와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남감일2의 경계 설정과 관련해 어느 지자체와 언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대외비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송파구는 서면 답변에서 “후보지 발표 전후로 편입 범위, 토지 이용, 교통대책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전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원칙을 설명했고, 송파구는 이번 사업의 편입 범위와 토지 이용, 교통대책을 두고 협의한 내역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6500가구는 하남감일2 후보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공급 구상이다. 송파구 소재 토지의 면적 비중은 약 5%지만, 이 수치로 서울에 배치될 주택 물량을 산정할 수는 없다. 공람 토지조서에 적힌 도로·논·밭·대지는 현재 지목이다. 공동주택이나 도로·공원 등으로 쓸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에서 구체화된다. 국토부 공공택지조사개발과 관계자는 송파구 구간의 공동주택 배치 여부에 대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때 확정되는 내용이라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역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에서 구체화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주민공람 기간에 구청 내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구 지정 제안에 포함된 송파구 토지의 규모가 확인된 만큼, 후속 계획에서 이들 필지의 용도와 기존 도로망을 잇는 방안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남은 쟁점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