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의 교차 운영이 예고됐지만, 올해 정부 업무보고 등에서는 운영 시간대 다양화나 배차 체계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교차 운영이 임박한 3월 경에 통합 관련 진척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3월부터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두 노선의 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양사를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는 SRT와 KTX 양 노선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열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연계 예약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요금과 운영 체계를 통일해 기관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당초 철도 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SR을 분리 출범시켰다. 그러나 현재 SRT는 흑자 노선 위주로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 대부분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중복 인력과 비효율적인 배차 문제가 발생해 기관을 다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는 로드맵만 제시된 단계에 그쳐, KTX·SRT 이원화 해소의 실효성과 독점 구조 강화에 대한 우려,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3월로 예정된 KTX·SRT 교차 운행을 앞두고 운행 시간대의 다양화와 배차·정비 체계 조정 등의 실무 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문제는 교차 운행이 한달 여 남은 이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윤덕 장관은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3월부터 두 기관의 운영 통합을 시작하고, 1년 이내에 기관 통합을 진행한다"라 강조했으나 “수년간 논의돼 온 사안에 대해 정확한 방침을 정한 것이며, 추진한다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 한 관계자도 “국민들이 알아아 예매를 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어느 날짜에 할 지 계획이 확정되면 시점에 맞춰 발표할 것"이라며 “3월에 교차 운영을 시행하는게 목표"라고만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로드맵은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기본 방향을 밝힌 것이고, 세부 사항은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해갈 것"이라며 “3월 교차 운행을 시작하면서 진척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KTX-SRT 통합 운영으로 인해 실제 얼마나 좌석이 추가 공급될 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대 좌석 1만6000석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통합에 따른 운영 효율화·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치화,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코레일은 “통합 시 1만6000석 증가는 현재 운행 중인 열차 시간표를 최대한 유지하는 전제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복합 편성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산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관련 사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좌석 수 증가는 교차 운행을 실제로 시작한 이후 운행 거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통합 타당성·기대 효과를 검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과 SR 모두 기관장이 사퇴해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통합이라는 대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돼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합은 절차에 있어 신중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통합 출범했으나 오히려 인건비만 늘어난 서울교통공사의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차량의 주차장 불법 무료 이용 논란에 대해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은 전날 오후 '주차대란 인천공항, 직원은 공짜였다'는 온라인 기사와 이날 자 지면을 통해 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직원들의 주차요금을 불법 면제해줬다고 보도했었다. 인천공항 운영 규정상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은 교통 단속·도로시설 공사·경찰용 등 긴급 차량만 해당된다. 그러나 공사는 그동안 출국장 새벽 운영을 위해 오전 7시 이전에 주차하는 공사 직원들의 차량이 당일 출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한 해에만 공사 직원 차량 총 1만2610대가 공항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이용 요금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은 9000원다. 따라서 공사 직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3억원 가량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벽에도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시간대에는 공항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자가용으로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출국장 직원들에 한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운영규칙 제13조 3항에 따라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더라도 사장의 결재를 받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사는 또 불법 주차요금 면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국토부가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실시 중인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 관련 조사에 직원 대상 불법 주차 요금 면제 논란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불법 주차 요금 면제)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새벽 출근이 많아 공항 주차 수요가 높은 직원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항상 자리가 부족한 공항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짜로 주차장을 이용한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일일이 다시 주차요금을 환수하는 문제는 여러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다"면서도 “미납 주차요금 환수 및 해당 문제가 지난해에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인천공항 주차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사는 당초 기존 단일 체계인 1터미널 주차대행 서비스를 개편, '프리미엄'과 '일반' 등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요금이 비싼 프리미엄(4만원)은 T1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계받도록 하고, 일반 서비스(2만원)는 차량 인계 장소를 하늘정원 인근 외곽 주차장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서비스 이용객은 약 4km를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혼잡을 완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승객들의 불편이 심해지고 서비스 비용 인상, 불법 사설 주차대행 활성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초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도 같은달 22일 새로운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는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은 빈 자리가 없어 주차대란을 앓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장 수용 대수는 제1여객터미널 3만2408면, 제2여객터미널 2만4380면으로 총 5만678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량이 꽉 차 있어 빈 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 공항과 인접한 단기주차장은 대부분 만차 상태로, 사실상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기주차장 역시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꽉 차 빈 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고질적인 인천공항 주차대란에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한 몫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의 진상 조사 및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비업계가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규제 과잉' 논쟁이 재점화하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재연은 “재초환이 신규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막는 요인"이라며 “조합원 부담이 과도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고, 건설경기와 서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흔들어 사업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막는다는 취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2024년 3월 27일부터는 부과 기준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이다.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약 1억300만~1억328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의 1인당 예상 부담금 평균은 약 1억47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3억9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비가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담금이 현실화되면 조합원 추가 분담이 불가피해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재초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은 제도 취지를 앞세운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가 일부 환수하는 장치인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산정 방식·부과 구간 등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초환이나 토지거래허가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처럼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초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선거를 앞둔 민심을 의식한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요구해 온 만큼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완화·폐지론이 더 확산될 경우 국회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흐름과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규제 완화 논의가 곧바로 제도 변경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정비 규제 이슈가 다시 전면에 올라온 만큼,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50만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전송하고, 당사자가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3년까지 5%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32만7974건으로 전년(7만3622건) 대비 약 4.5배 증가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전체 계약 중 전자계약 비중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강남구의 15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 285건에서 4분기 133건으로 152건 줄어 53.3% 감소했다.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도 매매 건수가 843건에서 313건으로 62.9%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며,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도 면제된다. 또, 전자계약 활용 시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수수료를 기존보다 10% 인하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매수인과 임차인에게는 은행별로 0.1~0.2%p의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NH농협은행 4.28~5.98%, KB국민은행 4.11~4.81%, 우리은행 4.10~4.37% 수준이다. NH농협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인 10억원을 전자계약으로 이용해 금리가 인하될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디딤돌대출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5년간 대출금리가 추가로 0.1%p 인하된다. 버팀목대출도 최초 계약기간 동안 금리가 0.1%포인트 낮아진다. HF 전세보증 보증료율 역시 0.1% 인하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대행수수료는 기존 대비 30% 절감된다. 중개보수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건당 5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으로, 연간 600가구에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말부터 본인 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통신사(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만 가능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으로 선택지를 크게 늘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9% 오른 가운데 동작구는 0.5%대 상승하며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였다. 관악·양천구도 0.4%대를 기록해 중급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수지구가 0.6% 넘게 오르며 대체지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움직이면서 수요와 지역 측면 모두에서 상급지와의 '갭 메우기'가 본격화됐다고 진단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적으로 0.29% 상승한 가운데 동작구(0.51%)가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관악구(0.44%)와 양천구(0.43%)도 0.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존 핵심지인 송파구(0.33%)와 성동구(0.34%) 등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낮았다. 수도권 상급지도 0.17% 상승해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용인 수지구는 0.68% 급등했고, 성남 분당구(0.59%)와 안양 동안구(0.48%)도 높은 폭으로 치솟으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10억원 이하 중급지를 찾는 과정에서 상급지 가격 상승분을 따라잡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금의 가격 시장은 일종의 '갭 메우기' 국면으로 보인다"며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축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시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반 재고주택, 특히 준신축이나 준공 20~25년 안팎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결국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신축이나 준신축, 재건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향이 강한 수요가 많다면, 일반 재고주택은 실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가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동작구나 용인 수지, 금천구 등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동작구는 이른바 '서반포'로 불릴 만큼 인접 지역의 영향을 받는 곳이고, 수지는 분당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주택 유형별로도 지역별로도 갭 메우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매물도 많지 않고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대출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노도강이나 금관구 등 수도권에서 7억~10억원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보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작구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자가 회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거래를 살펴봐도 신고가 거래가 빈번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15일 동작구에서 흑석리버파크자이 전용 84.00㎡가 25억7000만원에 계약되며 기존 거래 대비 무려 14억2000만원(123.5%) 오른 신고가에 손바뀜됐다. 래미안트윈파크 역시 14일 전용 59.9㎡가 3000만원(1.6%) 오른 19억3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관악구에서는 두산아파트 전용 84.92㎡가 13일 1억5000만원(14.4%) 오른 신고가인 11억9000만원에 매매됐다. 용인 수지구에서도 e편한세상수지 전용 84.946㎡가 11일 8500만원(6.1%) 오른 14억7500만원에 신고가로 손바뀜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0.2%대 오름세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월 내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윤 위원은 “공급 대책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발표되는 대책에 시장의 안정 심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언제, 얼마짜리 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수요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며 “어떤 지역에 몇 만 호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지, 어떤 소득층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경기 신도시 사전청약 사례처럼 분양가 상승으로 반발이 컸던 전례가 있다"며 “모기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해 분양가를 미리 확정하는 방식이 병행된다면 시장에 일정 부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업무 시설 위주의 '신산업 혁신 거점'정부가 아파트 비율 대폭 확대를 요구하면서 상업시상인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용산 재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용산정비창과 연계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거점', 이른바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비창 내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용산 지역 개발이 계획대로 진척될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며 용산 재개발이 전세·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우선해야 하는지, 도시 경쟁력을 위한 업무·산업 기능을 우선해야 하는지 논쟁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용산전자상가를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가 함께 용산의 코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사업은 속도와 효율"이라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선인상가에서 25년간 영업해온 한 상인이 “온라인·대형 쇼핑몰로 유통망이 옮겨가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이제 전자상가 입지는 끝났다"고 호소했다. 그는 “상가·오피스를 더 늘릴 수는 없는 만큼 주거 비율을 70%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영업이 어렵고 침체가 오래됐다는 점을 알고 있다. 주거 비율을 더 높여 달라는 요구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때 산업·업무 기능을 담당한다는 원칙 아래 주거·업무·문화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절대 못 바꾼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 여지가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23년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하고, 전자상가 일대를 신산업과 도심형 주거·상업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의 이번 현장 방문도 이런 구상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최근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안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정부와 시의 입장이 갈리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정비창과 인근 부지에 1만~2만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6000~8000가구 안팎으로 제한하고 랜드마크급 업무·상업시설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주택 물량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 필요한 건 주택이지 오피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마곡도 남아돌고, 2029년이면 광화문 도심권역(CBD)에 오피스가 대거 공급돼 과잉공급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가 줄고 기업 유치도 쉽지 않은데 용산에 대규모 오피스를 더 공급하면 과잉만 키울 수 있다"며 “결국 방향은 주택"이라고 했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을 늘리면 공급에는 도움 되지만 실리콘밸리 같은 산업 클러스터는 형성되기 어렵다"며 “강남·강북 격차를 줄이려면 강남 같은 상업·업무 기능이 용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실률만 보고 오피스 과잉을 말할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용산역 일대도 뒤쪽 건물들은 공실이 있지만, 하이브나 LG 같은 기업이 들어간 건물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은 늘 빈 자리가 없어 주차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이 회사 규정을 어긴 채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규정상 면제 대상이 아닌 인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 운영규칙 제13조(주차요금 면제)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주차료 면제 대상은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등에 한정된다. 출퇴근 및 공항을 이용하는 공사 직원들의 일반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공사의 주차장 운영 부서가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는 공사 직원들이 당일 출차할 경우 주차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한 해에만 공사 직원 차량 총 1만2610대가 공항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이용 요금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은 9000원이다. 따라서 공사 직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3억원 가량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공항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출국장 직원들에 한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또한 공사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더라도 운영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사장의 결재를 받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 그러나 공사를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공항 감사실은 이학재 공사 사장과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규칙에 따라 규정상 면제 대상에 한해서만 주차요금을 받지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매일 상당수의 주차면을 공사 직원들이 규정도 어긴 채 공짜로 이용하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인천공항을 주차난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공사 측은 에너지경제신문이 불법 감면된 주차요금 총액이 얼마인지, 환수했는지에 여부에 대해 물어도 '묵묵부답'이었다. 인천공항은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 3만2408면, 제2여객터미널 2만4380면으로 총 주차가능대수가 5만6788대 수준이지만 매일 매일 포화상태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로 이전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단기주차장은 대부분 만차 상태고, 장기주차장 역시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꽉 차 빈 자리를 찾기 힘들다. 이에 공사 측은 최근 주차대행 서비스를 개편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항 외곽 장기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발렛 서비스로 차량을 옮기고 직원 및 승객은 공항까지 셔틀로 이동하는 한편, 터미널 인근 주차 구역에는 고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승객들 사이에서는 “결국 요금을 더 내거나, 승객이 더 걷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구조"라는 불만이 폭발했다. 짐이 많은 승객이나 노약자 및 유아 동반 가족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이학재 공사 사장은 “전문가가 만든 방안이니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천공항 주차장 불편 문제는)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라"고 강하게 질타 받은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직원 대상 주차요금 불법 감면은)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내부 통제가 약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감사보고서 내용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세 차례 대책이 나왔음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외곽으로도 상승 불씨가 번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충분한 공급 대책을 통해 “지금 안 사면 더 못 산다"는 공포 심리(FOMO·기회상실)를 꺾어야 하며,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어차피 못 막는다"는 정책 불신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종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유휴 용지와 노후 청사를 개발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언급하며, 외곽 택지 개발보다 도심·역세권 공급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대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한 이후 최고치이며, 과거 통계를 재가공해 비교하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승 열기는 서울 외곽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노원구의 지난해 4분기 매매가는 8억14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봉구도 6억3718만원으로 1.22% 올랐다. 강북구는 전 분기와 유사한 7억917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면에서 정부 추가 대책의 성패는 “시장이 믿을 만한 신호를 주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특히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포모·똘똘한 한 채·정책 불신'이 동시에 작동하는 만큼, 새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이들 요인을 함께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포모 현상"이라며 “정부 공급·분양가 대책이 제때 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안 사면 더 늦는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자극적인 신고가 정보가 이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가 대책과 관련해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도 앞으로 더 좋은 입지, 더 나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포모가 진정된다"며 “서리풀·반값 아파트처럼 강남에서 10억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대규모 물량을 내놓는 등 시장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도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선 최근 국내 주식 상승세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코스피와의 상관계수가 0.7~0.8대에 이를 정도로 유동성·자산시장 우상향과 맞물려 있고, 그 수혜가 강남3구·한강벨트 같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코스피 지수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계량 분석한 연구에서 2020년 이후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2013~2019년(약 0.4 수준)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약 2개월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뒤따라 오르는 후행 패턴이 나타났고, 주식·코인 등에서 형성된 목돈이 결국 서울 아파트로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추가 대책이 먹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정책보다 시장을 더 믿는 이유는 정부가 공급·대출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로는 강남·한강벨트처럼 '더 오를 곳'엔 공급이 거의 없고, 규제도 현금 부자 대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만 집중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집값 안정이 아니라 어디에·누구를 겨냥해 공급과 규제를 조정할지 분명히 보여줘야 정책 신뢰가 회복된다"며 “지금처럼 시장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반복되면 수요자들은 정부 발표보다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오를 곳' 정보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언제든 카드로 쓰겠다는 언급도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수단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양도세·보유세·거래세 등을 집값 안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서는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토교통부가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광주광역시를 지정했다. 실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쳐진 국내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실제 환경에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학습이 가능한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해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자율주행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기술 수준과 실증·운영 역량, 현장평가 등을 거쳐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해 4월 내로 참여 기업이 확정된다. 앞서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문기관 지정이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후 4월까지 민간 기업을 모집하고, 8월에는 시범 차량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 수준에 따라 실증 전용 차량 총 200대를 차등 배분한다. 해당 차량은 광주 전역의 일반 도로를 비롯해 주택가, 도심, 야간 환경 등 실제 시민 생활도로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차별 평가를 통해 유인 자율주행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이후 실증 결과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TS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 AI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모델을 추진해 한국형 기술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활용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대응, 교통 규제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 완화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