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거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극3특과 메가프로젝트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15일 세종 인근에서 열린 국토연구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거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며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자원과 인구가 집중되는 구조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원장은 이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극3특과 메가프로젝트 등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다만 임 원장은 현재 연구원의 역량이 정책을 선도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짚으며 연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5극3특과 관련해 지역별 공간계획을 연구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같은 산업시설을 어디에 배치할지, 인구는 어디에 거주할지, 이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 시설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한다. 기존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교통계획을 어떻게 연계할지도 연구 대상이다. 5극3특 별로 거점도시와 중간거점, 농어촌 지역 등을 연결해 지역 내에서 6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연구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할지, 이전 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치해야 산업기반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등을 연구한다. 다만 연구원이 특정 기관의 구체적인 이전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원의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변화도 예상된다. 올해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제도가 바뀌면서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다. 기존에는 연구원 예산의 약 6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를 외부 수탁과제로 충당하는 구조였다. 제도 개편으로 정부 예산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정책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를 연구원에 제안하는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연구원의 직무역량 평가와 승진 등 내부 인사·평가체계도 기존 수탁과제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하반기 △연구원 역량 강화 △평가체계 개편 △연구 품질 제고 △연구 성과 확산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내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 원장은 “국토연구원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 토지·주택시장의 안정이고 삶의 질 측면에서는 주거 안정"이라며 “국토 모니터링센터·주거실태조사·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표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의 세부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 교통실장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노조 측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노조는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수당 산정에 적용할 '추가근로시간'일 뿐 통상임금 시급 계산의 분모가 되는 기준시간은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시 교통실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을 통해 기준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갈등의 출발점은 2024년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재직조건 등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의 600% 안팎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교통실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통상임금 총액이 커지고, 이를 단위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도 올라간다"며 “이 단가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을 몇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지, 산출된 시간급에 실제근로시간과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 가운데 어느 시간을 곱해 수당을 지급할지다. 노조는 월 기준시간을 하루 8시간씩 22일 근무한 176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월 정기상여금이 112만원일 경우 이를 17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6364원이 추가된다. 전체적으로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하루 8시간씩 22일 근무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을 적용하면 시간당 추가액은 5359원으로 낮아지고 임금 인상 효과는 약 10%가 된다. 하루 9시간의 약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230시간을 적용할 경우 시간당 추가액은 4869원, 임금 인상 효과는 약 7%로 줄어든다. 분모가 커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이 낮아지는 구조다. 교통실장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대부분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인상 효과를 약 10% 수준으로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며 “현재 서울에서만 노조가 176시간과 이에 따른 16.1%의 임금 인상 효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노조가 동아운수 판결을 놓고 충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버스 운전기사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한 시간이 노사가 정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노조는 앞선 항소심이 176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했고 대법원이 이 부분을 직접 뒤집지 않은 만큼 176시간 기준이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것은 수당 계산 때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일 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통실장은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통상임금 단가 산정 시 176시간을 적용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실제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30분가량에 불과하더라도 노사가 하루 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합의했다면 9시간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운수 사건은 파기환송돼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도 아니다"며 “현재 여러 서울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176시간과 209시간, 230시간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 지역 버스회사 관련 항소심에서 230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결이 나온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교통실장은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이미 확정됐다면 이후 다른 법원에서 230시간을 적용한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서울 관련 소송에서 명시적인 판단이 나오면 이를 선례로 삼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사건 가운데 이르면 오는 12월 초 첫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제기한 '합의 불이행' 주장도 부인했다. 노조는 올해 1월 임금·단체협약 교섭 당시 동아운수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는데도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지난해 두 차례와 올해 1월 교섭 과정에서 법원 판결에 따르자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맞지만 노조가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올해 1월 작성된 합의문 어디에도 동아운수 판결이 나오면 통상임금 문제를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노조가 16.1% 인상 문제를 뒤로 미루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제외하고 2025년도 기본임금 인상률만 협의하자고 했다"며 “이에 따라 2025년도 기본급을 2.9%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는 월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해 발생하는 16.1%의 임금 인상 효과를 2025년과 2026년 임금에 반영하고, 이와 별도로 올해 임금을 7.85%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이 같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기상여금을 기본급 체계에 편입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실장은 “이번에도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올해 임금 인상률만 합의하면 미지급 임금과 임금체불 여부를 둘러싼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려면 이번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체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버스 기사 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연간 약 14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노조 요구대로 통상임금 인상 효과 16.1%를 반영하면 연간 인건비가 약 2000억원 늘어난다. 교통실장은 “현재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하는 재정이 연간 5000억∼6000억원 수준"이라며 “통상임금뿐 아니라 다른 수당과 근무·임금체계 관련 요구까지 모두 수용하면 추가 재정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에서 완전히 제3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 재정이 무제한인 것도 아니다"며 “시민 눈높이와 다른 시도의 합의 기준, 향후 준공영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버스 준공영제의 인건비 사전확정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운수업체가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서울시가 사후 보전하는 현행 실비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하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노사가 임금을 협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교통실장은 “버스 준공영제 비용의 약 70%가 인건비이고 연료비까지 합하면 약 80%가 실비정산 대상"이라며 “현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 운수사업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해 쉽지 않은 과제지만 이번 임단협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되면 사전확정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한다.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를 지난 1월 파업 당시 약 700대에서 최대 1500대로 두 배 이상 늘리고, 도시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10개 간선 셔틀노선을 처음 운영한다. 마을버스 운행 제한도 풀어 시내버스 운행 공백을 보완하고 지하철 출퇴근 운행 확대와 막차 연장을 시행한다. 코레일도 1호선 증편에 참여하며 7호선에는 새벽시간대 열차를 추가 투입한다. 혼잡이 심해질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한 예비열차 약 15편성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파업 기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일시 중단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와 교통체계가 달라 승용차 진입 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제도의 효용성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개인 다주택자 의존도가 높은 임대차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안으로는 공공임대 확충과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 전셋값과 월세 부담이 함께 오르는 가운데 기존 전세를 대체할 공공·법인 임대의 공급 규모와 시점, 임대료 수준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임대 역시 지역과 면적에 따른 수요 불일치로 3만8000가구 넘게 장기 공실 상태다. 전세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대체 임대주택의 공급이 늦어질 경우 정책 전환에 따른 비용이 무주택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세제도에 대해 “주택금융 발달 등으로 과거에 비해 효용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배경으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등을 거론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이 발달하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 구입자금처럼 활용하던 전세의 금융 기능이 약해졌고, 잇따른 전세사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는 진단이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현재 임대차시장 구조는 개인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지속 확충 및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은 한정된 자원인 만큼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취임할 경우 국정과제인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특화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개된 서면답변에는 홍 후보자가 언급한 '법인형 임대사업'이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리츠 가운데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인 공급 목표와 추진 시점,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인형 임대주택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금융지원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대료 규제를 어떻게 조화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국토부는 후보자의 임대차시장 구상에 관한 추가 질의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은 16일 청문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라며 “각 실·국에서 작성한 서면답변서는 국회로 직접 제출돼 국토부 대변인실에서 원본을 별도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와 임대료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49만원에서 7개월 만에 13만원 올랐다. 월세로 옮기더라도 목돈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9557만원으로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곳에서 평균 월세 보증금이 연초보다 올랐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계약이 늘면서 월세와 보증금이 함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외곽에서도 고액 월세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노원·도봉·강북구에서 체결된 월 300만원 이상 아파트 월세 계약은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월 200만원 이상 계약도 노원구는 42건에서 68건, 도봉구는 6건에서 19건, 강북구는 15건에서 69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복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 전용면적 84㎡는 지난 3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계약됐다. 지난해 9월 같은 면적이 동일한 보증금에 월세 220만원으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월 부담이 80만원 커졌다. 강북구 미아동 '송천센트레빌' 전용 114㎡도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 월세 220만원에서 지난달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으로 월세가 80만원 올랐다. 새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존 주택에 머무르는 임차인도 늘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만4089건 가운데 갱신계약은 7233건으로 51.3%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갱신계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조건을 다시 정한 '합의 갱신'은 4363건으로 60.3%에 달했다. 보증금이 같고 월세 변동이 확인된 합의 갱신 1107건 중 74.9%는 월세가 올랐다. 월세가 50% 이상 상승한 계약은 100건, 두 배 이상 오른 계약도 41건이었다. 합의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과 달리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민간 전세를 대체할 한 축으로 지목된 공공임대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장종태 국회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LH 건설임대주택은 3만849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건설임대 관리 물량의 3.9% 수준이다. 공실에 따른 임대료 미회수 추정액은 465억원, 공가관리비 추정액은 168억8000만원으로 두 금액을 합하면 약 634억원이다. 2022년보다 74% 증가한 규모다. 다만 임대료 미회수액은 실제 비용 지출에 따른 확정 손실이 아니라 공실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추산한 금액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장기 공가율은 9.4%로 건설임대 평균의 2.4배에 달했다. 행복주택 공실의 상당수가 전용면적 40㎡ 미만에 몰려 있고, 전체 장기 공실에서도 30㎡ 미만 초소형 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이나 도시 외곽의 불편한 교통과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 1인 가구 위주로 설계된 협소한 면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공공임대가 전체적으로 남아돈다는 의미라기보다 서울과 선호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 부족한 반면 지방·외곽과 초소형 주택에서는 빈집이 발생하는 수요 불일치가 심해졌다는 뜻에 가깝다. 공급 물량만 늘리면 정작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과 면적에서는 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비선호 지역의 공실만 쌓이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LH는 장기 공실의 원인이 입지와 면적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입주대기자가 있는 지역에서도 단지별 입지와 노후도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발생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누수 등으로 장기간 하자보수를 하는 주택도 공실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신규 개발지역은 생활 기반시설 조성과 인구 유입에 시간이 걸리지만 최초 입주기간부터 빈집으로 집계돼 일시적인 대규모 공실이 전체 공가율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학계에서는 통상 5% 수준의 공가율을 불가피한 자연 공가율로 보는 견해도 있다"며 “민간임대보다 입주자 선정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공공임대 특성상 공가율을 현저하게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주택 품질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 임대인의 역할을 줄이는 과정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법인 임대가 충분히 공급되기 전에 세제와 대출 규제로 개인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면 전세 매물이 더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질 수 있어서다.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반대로 임대료 규제와 의무 임대기간을 강화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의 효용이 낮아졌다기보다 전세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규제지역 지정과 금리 인상, 주택 공급 감소, 과세 강화가 맞물리면 임대인의 전세 수용성이 낮아져 전세 비중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법인 임대가 전세를 대체하려면 5∼10년가량의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전세의 월세화를 받아들이는 정책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면 그 비용을 일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정책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상당수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과의 사전 조정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유사한 데이터가 구축·공개된 상황에서도 별도 사업이 추진되면서 데이터 중복과 활용도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낮은 활용도와 지속적인 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관리 한계를 이유로 AI 학습데이터 14종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데이터 14종을 2020~2021년 총 10억6002만원을 들여 구축했다. 서비스가 종료된 14종 AI 학습데이터 가운데 △자율주행 학습데이터 △드론 기반 도로 정사사진 △스마트시티 도시관리 시설물 데이터 △개인형 이동장치 진입금지지역 △퍼스널모빌리티 주행데이터 △주차장 CCTV 학습데이터 △안전모 미착용 학습데이터 등 7종은 도로·교통·스마트시티·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분야와 관련된 데이터다. 시는 부승찬 의원실에 14종 데이터를 포함해 2020년 이후 구축한 AI 관련 데이터 20종 모두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다른 중앙부처나 공공기관과 구축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거나 조정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14종의 서울시 AI 학습 데이터 가운데 기존 국가 AI 데이터와 유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3년 구축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 손상 결함 데이터'가 이미 2021년부터 AI 허브에 공개돼 있던 '건물 균열 탐지 이미지' 데이터와 '시설물 결함탐지 목적 및 균열·박리·백태·철근노출·도장손상' 등 주요 손상유형이 일부 유사했다. 시는 촬영방식과 대상범위, 라벨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유사성도 사후에 확인된 것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AI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지난 4월 과기정통부는 25개 부처의 범국가적 AI 혁신을 지원하는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GPU 1만장 중 3000장을 지원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AI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은 분야별 수요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는 'AI 허브'를 통해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AI 허브는 과기정통부와 NIA가 운영하는 국가 AI 개발 지원 플랫폼으로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한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과기정통부 예산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AI 학습데이터 구축 단계부터 기존 데이터와의 중복성 등이 문제된다. 이번에 종료된 AI 학습용데이터 서비스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제작됐다. 이에 공공 데이터의 상호연계성이나 공동활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 데이터기반 행정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부터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데이터의 제공·연계·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AI 학습데이터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기정통부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보유한 전문 분야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도 보유하고 있는 자체 데이터가 있겠지만,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이미 구축한 데이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 역시 핵심 공간은 보존하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낮은 훼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공급 부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 일대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훼손 그린벨트까지 서울 내 공급 가능 부지를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거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서울 주택 공급과 직주근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서울의 심각한 주거난을 고려할 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핵심 입지 내 대규모 공공부지로서 주택 공급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거 기능 확대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협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홍 후보자가 장관 취임 전부터 서울 핵심 입지의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에서도 주거 비중 조정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 후보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을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로 알고 있다"며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와 공급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유지하면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위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서울시가 정부와의 주택 공급 협의 과정에서 용산공원 보존을 전제로 훼손 그린벨트 등 대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맞닿아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는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그간 서울시와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협의 방향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의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는 착공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후보자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면서도 “전반적인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면 주택 공급에 직결되는 착공 관리까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근 공급 부족 원인과 관련해서도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 공급에 직결되는 착공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국토부가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실적뿐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까지 공급 성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홍 후보자는 취임 이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도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의 공급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호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새만금개발청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74억원 증가한 총 2222억원을 편성했다. 기업투자를 뒷받침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인프라 구축과 수변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집중한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기업 투자 지원 관련 예산이 올해 46억원에서 내년에 265억원으로 477%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지 뿐만 아니라 전력용수·교통·기반시설 등 투자에 필요한 여건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10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단 새만금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이번 예산안은 기업 투자 유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며 “새만금 내부만의 성장이 아니라 주변 도시와 연계해서 광역적인 성장 전략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산단에 로봇·AI, 2산단에 첨단기계, 3산단에 수소, 4산단에 RE100 산업 거점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광역 인프라 및 정주여건을 조성한다. 광역철도·BRT 노선 제시 및 주거·의료 등 정주여건을 활용한다. 기업의 정주여건이 되는 수변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수변도시는 친수변·친환경 설계로 도보 5분 내 녹지, 도보 10분 내 수변공간 접근이 가능하다. 1공구는 토공·교량·조경 등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 56%를 달성했다. 2·4공구는 올해 하반기 본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안정적인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 토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근린생활용지 2필지와 단독주택용지 67필지를 공급했다. 단독주택용지 45필지는 추후 2차 공급 예정이다. 전체 면적의 약 50% 비중을 차지하는 3공구는 현재 유보지 상태로 새만금 기본계획(MP) 확정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발주 예정이다. 수변도시를 신항만(2026년 개항), 신공항, 인입철도(2033년 개통)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원스톱 환승센터를 조성한다. 육·해·공 교통수단을 잇는 원스톱 디지털 센터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 경쟁력은 공항·항만·철도가 한데 모이는 트라이포트 인프라다. 새만금 신항만과 신공항·인입철도는 수변도시 반경 10km 이내에 집결해 물류 및 교통 접근성을 높였다. 새만금 신항만은 올해 2선석에 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에 계약 예정이다. 수심 12~14m를 확보해 크루즈까지 입항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2030년까지 6선석, 2040년까지 총 9선석이 완료될 전망이다. 항만을 운영하려면 물동량 처리와 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배후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체 9선석 중 2선석의 배후부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계획돼 있어 현장에서는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인입철도는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29.3㎞ 구간은 철도를 새로 깔 계획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신설되는 수변도시역에서 익산역까지 약 4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공항의 경우 당초 2029년에 개항 예정였지만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원고)이 국토교통부(피고)를 대상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에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2심 선고일은 오는 10월 14일이다. 기업 투자에 발맞춰 새만금 3x3 간선도로망도 완성한다. 남북 3축·동서 3축으로 도로망이 구성되고 현재 남북과 동서 1·2축은 각각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당초 남북 2축·동서 2축의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전 구간 통행이 1시간 가량 소요됐으나 현재는 새만금 전역을 20분 정도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은 남북3축은 사업 타당성 검사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DRT 교통서비스도 도입·운영된다. 수요응답형 교통을 통해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새만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부재를 해소한다. 내년도는 실증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했으며 운수사와의 협의와 한정면허 등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현대차가 입주하는 2029년을 목표로 교통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9월 내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다음 달에는 새만금위원회 보고가 예정돼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대자동차 그룹이 약 9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로봇·AI·수소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약 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약 7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새만금에 투자의 핵심 사업인 AI 데이터센터(AIDC)와 로봇제조공장 등을 조성함에따라 전후방산업을 포함해 약 7만 여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 협력사(벤더)들 역시 새만금에 입주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분야는 총 5개 부문이다. AIDC가 약 5조8000억원 규모로 투자 규모가 가장 크다. 태양광발전 약 1조3000억원·수전해 플랜트 약 1조원·AI 로봇 약 4000억원·AI 수소시티 조성 지원 약 4000억원 순으로 투자가 이뤄지며, 2028년에 투자를 시작하는 AI 로봇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분야의 투자는 2027년에 시작된다. 투자는 AIDC 분야는 2031년에 마무리되고, 나머지 사업은 2035년에 마무리된다. AIDC 투자는 GPU 5만 장을 투입해 자율주행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한다. 태양광 발전 투자는 수전해 플랜트·수소AI시티·AIDC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지원으로 추진된다. 이에 GW급 태양광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전해 플랜트의 경우 연 2만 톤의 그린수소 생산·공급을 위해 200MW 규모 플랜트를 구축하고 AI 수소시티 및 산단 인근 공급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이 들어서는 만큼, 웨어러블 로봇, 물류·배송로봇 등 산업·물류 로봇을 연간 2만 대 이상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AI 수소시티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수소 기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물류·안전 분야에 피지컬 AI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새만금 수변도시를 수소 기반 AI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개 부문 투자는 서로 연계성을 가진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수전해 플랜트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 그린 수소를 가지고 수소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수소 충전소나 항만 장비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등 수소 인프라 기반으로 구성된 수소 AI 시티 플랫폼을 구성한다. 궁극적으로는 AI가 도시 전체를 연결시키는 그린 수소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 이를 AIDC가 지원하게 된다. AIDC는 로봇 제조 클러스터의 AI 학습하는 데이터에도 활용하도록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AIDC와 로봇제조공장은 1산단 7공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약 40만 평의 면적이고 현재 물이 들어오는 땅을 메꾸는 매립 공사는 완료된 상황이다. 내년 3월에 조성 공사를 착공해 2029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성단계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조성 단계 이후에 기업 유치가 이뤄진다. 7공구의 40만평 면적 중 1단계로 12만평이 우선 사용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현대차그룹 투자를 전폭 지원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농생명용지 3공구를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육상태양광 부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사업기간동안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 군산시 남서쪽 하단 새만금 매립지 내에 위치해 있다. 새만금신공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5·6공구)에 인접해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사업은 총 300MW 규모다.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은 승압을 해서 새만금 변전소로 보내지고 이는 군산 지역에서 같이 쓰게 된다. 총 사업비는 1575억원이며 재원은 사업자 20%, 지역주민 10%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70% 구조로 조달됐다. 1·3구역 발전수익 일부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 환원되며, 2구역은 산업위기지역인 군산 경제 활성화에 활용된다. 현재 운영 중인 육상태양광 1구역처럼 새만금 전력 계통망을 활용하는 기반 위에 향후 농생명 3공구 태양광 부지가 추가 확보돼 현대차 첨단 시설의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제12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8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가운데, 최고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에 LX 하우시스를 선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에는 포스코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삼성물산, GS건설 등 4개사를 선정했다. 특별상 부문인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상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고효율 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은 고효율 친환경 기자재, 친환경 설계 및 시공,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건설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친환경 건축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기후위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관련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에서 열린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금천 시흥3동 석수역 일대 모아타운이 최고 20층, 11개동, 586세대(공공임대 11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12일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1~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각각 수정가결·조건부가결 됐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구역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통합심의가 통과된 금천 시흥3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 1호 시범사업지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수립을 동시에 병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까지 표준처리기간 대비 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했다. 시는 금천 시범 사업지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모아타운 전반으로 확산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모아주택 대상지가 되는 노후 저층주거지 자체가 사업성을 높이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다,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더욱 사업성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완화 등이 적용됐다. 기존 311가구에서 275가구 증가한 총 58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3개의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통합설치·미술장식품 공동계획 등 건축계획을 연계한다. 통합적인 단지계획 마련을 위해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모아주택사업이 주택정비라는 재건축 성격도 있지만 공공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재개발 성격도 있는 만큼,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차도·보도 구분이 없었지만, 도로 폭 확대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가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을 가로변에 조성하고 인근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과 연계한다. 이번 심의에선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주변 지형과의 조화로운 대지조성게획 등이 검토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개별 모아주택이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되는 모아타운 제도의 취지를 살려 3개 구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모아주택이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만8000여호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주택은 공가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훌쩍 웃돌았고, 장기간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주택도 적지 않았다. 초소형 평형 중심의 공급이 실제 주거 수요와 맞지 않는 구조적 미스매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7240호 가운데 3만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관리호수의 3.9%에 해당한다. 공가가 늘면서 LH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건설임대주택의 공가로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는 465억원이다. 여기에 빈집 관리에 들어가는 공가관리비 168억8000만원을 합치면 연간 부담 규모는 633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22년 365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74%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미수 임대료와 공가관리비를 합쳐 476억9000만원, 2024년에는 577억9000만원, 2025년에는 541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미수 임대료는 실제 비용이 지출된 손실이라기보다 주택이 임대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금액이다. 반면 공가관리비는 빈집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용이 발생한다. 유형별로 보면 행복주택의 공가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다. 행복주택 15만3280호 가운데 1만4483호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어 공가율이 9.4%에 달했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공가율 3.9%의 2.4배 수준이다. 국민임대는 57만156호 가운데 1만4385호가 공가로 공가율이 2.5%였고, 영구임대는 16만8756호 가운데 7339호가 비어 공가율 4.3%를 기록했다. 공공임대는 2.5%, 기타 유형은 6.5%였다. 공가 장기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행복주택 공가 1만4483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657호가 1년 이상 비어 있었다. 이 가운데 1399호는 3년 넘게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기준으로 세종은 관리호수 1만1342호 가운데 1387호가 6개월 이상 비어 공가율이 12.2%로 가장 높았다. 충남도 5만2294호 가운데 5460호가 공가로 공가율 10.4%를 기록했다. 울산은 7.9%, 전북 6.5%, 대구 5.9%, 경북 5.7% 등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서울은 3만5553호 가운데 공가가 222호로 공가율이 0.6%에 그쳤고 제주 역시 0.9%였다. 시장에서는 공급지역뿐 아니라 주택 크기와 실제 수요 간 불일치가 공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빈집 1만4483호 가운데 전용면적 30㎡ 미만이 9043호로 62.4%를 차지했다. 30㎡ 이상 40㎡ 미만도 3667호로, 전용 40㎡ 미만을 합치면 1만2710호에 달한다. 전체 행복주택 공가의 87.8%가 40㎡ 미만 소형 주택인 셈이다. 40㎡ 이상 50㎡ 미만 공가는 1089호, 50㎡ 이상은 684호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행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공급돼 왔지만,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면적이나 생활 여건과는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용 20㎡ 미만 초소형 임대주택의 공가율이 13.2%로 전용 50㎡ 이상 주택의 공가율 5.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면적이 작을수록 공가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장종태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살 만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지 못하는데 한쪽에서는 좁고 수요에 맞지 않는 행복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급 호수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입지와 가구원 수, 생활 여건에 맞는 평형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단순한 입주자격 완화와 반복 모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미 지어진 장기공가에 대해서는 세대 통합과 리모델링, 공급유형 전환 등 실질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