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한 보강방안이 올해 12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보강공사 완료 시점은 공법 선정 이후 시공사와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해 무정차 통과와 완전 개통 일정은 불확실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역 미개통과 철근 누락에 따른 추가 지연 손실을 합산해 연내 손실보전금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역 보강 일정과 책임 문제를 비롯해 음주 검사, 입환 작업, 퇴직자 재취업 등 철도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 이후 운임 할인 지속 여부와 승차권 예매난, 서비스 품질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달 23일 삼성역 기둥 보강공법의 조속한 결정과 무정차 통과를 요구한 데 대해 공단의 입장"을 물었다. 서울시는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를 근거로 현재 구조물이 안전하며, 공사가 진행될수록 보강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일정 단축보다 정밀한 검측과 안전 설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토부와 함께 보강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진행되면 12월께 방안을 도출한 뒤 안전을 점검하면서 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국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통을 서둘러야 하지만 안전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지난 5월 28일 착수보고회부터 국토부·운영기관 등과 협의체에 참여해 자료와 검토 내용을 공유해온 만큼 의사결정 지연 책임을 정부와 공단에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가 판단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도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법 하나만 검증하는 대신 여러 보강공법을 비교하며 대안을 좁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차 운행 안전성과 향후 유지관리, 구조적 적정성, 재료 성능 등을 검토하고 모형실험도 진행해 12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사 완료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강공사에 얼마나 걸리는지 거듭 묻자 공단 측은 보강방안 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시공 기간을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통 지연에 따른 비용 책임도 쟁점이었다. 김 국장은 “삼성역 미개통으로 발생한 기존 손실과 철근 누락으로 무정차 통과 및 완전 개통이 추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합산해 연내 손실보전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시공사 등 각 주체의 구체적인 귀책 범위는 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 절차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 전 음주 검사에서 알코올이 감지됐지만 연차를 사용해 2차 정밀측정을 받지 않은 사례가 약 45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연차 사용만으로 정밀측정을 생략하면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반복 사례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연차와 관계없이 정해진 검사 절차를 마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해당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동일 직원의 반복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가 확인과 음주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차량을 연결·분리하거나 이동시키는 입환 작업의 안전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사고 이후 마련한 무선 원격제어와 선로전환기 자동화 등 핵심 대책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사장은 “무선 원격제어 시스템이 완성된 곳은 현재 3개 역이며, 올해 말까지 7개 역, 내년 말까지 10개 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고 대책과 최근 대책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는 “대책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왕역 사망사고 당시 두 명이 작업조에 편성됐더라도 사고 순간에는 노동자 혼자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명목상 2인 근무가 실제 위험을 예방하는 '2인 1조'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작업·역무 현장의 매뉴얼과 인력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과 감독의 공정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국감에서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퇴직한 코레일 전기·통신직 직원 가운데 114명이 감리업체에 재취업했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27명은 퇴직 다음 날 해당 업체로 옮겼으며, 퇴직 전에 이미 입사한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직 당시 계약을 결재한 직원이 퇴직 직후 해당 업체 임원으로 취업하고, 이후 그 업체가 직원의 이전 소속 부서에서 발주한 감리 용역을 수주한 사례도 거론됐다. 취업 심사와 입찰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걸러내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 사장은“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취업을 직접 제한할 수단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는 퇴직자 고용 확인서를 받아 입찰 과정의 이해충돌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취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취업 심사 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천조차장 신호설비 공사의 불법 하도급 의혹과 신고 정보 유출 주장도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공단 직원과 업체의 연관성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이사장은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SR 통합을 놓고는 국민 편익과 재무 부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KTX 운임 10% 할인에 따른 수입 감소와 코레일의 높은 부채를 들어 할인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추궁했다. 정동만 의원은 할인에 따른 코레일의 연간 부담이 약 25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고속철도 부문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합으로 발생한 편익을 국민에게 먼저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운임 조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할인 적용 기간과 인상 검토 여부에 대한 답변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현재 10%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인상을 건의하고 국토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방침이 확정됐다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통합 효과를 산정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다는 답변도 정정됐다. 김 의원은 “김 사장이 언급한 2018년 용역이 교수 재직 당시 수행하다 중단돼 결과 보고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좌석 공급 확대에도 예매난이 이어지는 원인으로 출발 직전 취소와 매크로 예매 문제가 거론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KTX와 SRT에서 환불된 뒤 재판매되지 못한 좌석이 연간 700만 석을 넘는다며 출발 임박 취소에 대한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수요가 높은 시간대의 좌석 가치를 고려해 환불 위약금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석 승차권 예매 당시 대기 인원이 29만 명에 달하고, 9월 11일에는 대기 시간이 149분까지 길어졌다"고 지적했다. “서버 증설뿐 아니라 접속 부하를 분산하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열차 청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환경도 함께 다뤄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역사·열차 청소 관련 민원이 672건에 달하고, 코레일테크의 청소 인력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승무원 휴게실이 좁거나 이용하기 어려워 수유실과 겸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일정을 요구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수·곰팡이·난방 부족 등이 나타난 승무원 숙소를 제시하며 코레일과 공단이 시설 개선 책임과 예산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기관은 관련 절차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통합 과정에서 중단된 SRT플레이를 둘러싼 분쟁도 이어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운영사 이네이블 측은 코레일이 사업과 책임은 승계하지 않은 채 대금만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기존 제휴업체와의 계약 조건 및 형평성 문제로 승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의 연남·대조점 매각이 최종 합의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운영사 대표가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자 부실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공공 출자 리츠가 매입해 수습하는 모양새다.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채 피해가 발생한 뒤 공공이 개입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사회주택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사업자는 연남·대조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달 중 임대사업자 관련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리츠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서울시 내에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8곳이다. 9월 기준 피해 규모는 41가구, 보증금 29억6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토지임대부와 리모델링매입형 등 6개 사업장은 서울시가 보증금 17억5500만원을 선지급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남은 2개 사업장이 녹색친구들 연남·대조점으로, 이번 매각 합의에 따라 보증금 반환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연남·대조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대 1 비율로 출자한 토지지원리츠가 땅을 갖고 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리츠가 건물을 매입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연남·대조점은 리츠 주주총회에서 매입을 확정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매입을 위해서는 법률 검토, 감정평가, 근저당 채무 조정 등 선행 절차가 필요했다. HUG 관계자는 연남·대조 사업장 매입을 위해 법률적 쟁점 검토와 토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감정평가액 산정, 기존 근저당 채무 조정 과정에서의 근저당권자와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차 계약서에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리츠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돼있다. 매입가는 감정평가액의 100%로 책정됐으며, 그 규모는 기존 채무액(66억2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의 사후 조치가 민간 사업자의 부실로 발생한 세입자 피해를 수습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녹색친구들 운영사를 둘러싸고는 재무 건전성과 보증금 관리, 임대주택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앞서 녹색친구들 피해 입주민들은 김 모 대표를 업무상 횡령, 사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김 대표가 회사가 파산 직전의 재정 위기에 처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신규 계약이나 계약 갱신을 유도해 거액의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녹색친구들은 2020년경부터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된 상황이며 이달 말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올해 주택 3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자치구가 참여하는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직접 조정하고,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올해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며 주택공급 속도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과 행정절차 지연 등을 해소하고, 사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올해 착공 목표로 집중 관리해 온 25개 정비사업장 가운데 14곳에서 약 1만5000호의 착공을 완료했다. 나머지 11개 사업장에서는 총 1만6117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장은 용산구 한남3구역 5970호를 비롯해 서초구 방배13구역 2228호, 성북구 신월곡1구역 2200호, 송파구 마천4구역 1254호, 동작구 노량진4·5·7구역 등이다. 시는 이들 사업장의 해체공사 진행 상황과 인허가 절차,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연내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착공 준비를 서두르고, 시공사는 공사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한편 합리적인 공사비 절감과 안전·품질 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현장 중심의 갈등 관리, 행정절차를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해소한다. 오 시장은 이날 "크리스마스 전까지 올해 착공 목표를 완수하겠다“며 "그때 다시 이 자리를 만들어 시민들께 약속을 지킨 결과를 분명히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공기 단축이 부실과 위험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속도를 높이는 만큼 안전과 품질 기준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협약식 직후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특별공정회의'를 열고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장의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장별 공사비 조정 갈등과 해체공사 지연, 인허가 절차 등 착공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울시는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사비 분쟁이나 관계기관 협의 사항에 직접 개입해 조정하고, 행정2부시장이 후속 조치 결과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총 22차례 실무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하며 정비사업장별 지연 요인을 점검해 왔다. 민선 9기 들어서는 기존 실무회의 중심의 공정관리 체계를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공정회의로 격상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보다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7월 열린 1차 특별공정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의 정비사업 관리 담당자인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해 2028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하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약 8만5000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8월 2차 회의에서는 한남3구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하반기 착공 대상 사업장의 진행 상황을 살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업장별 공정 일정표에 따라 주요 절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연 가능성이 확인되면 착공 일정에 맞춰 별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확대해 온 정비사업 기반을 실질적인 주택 착공 성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은 연평균 35곳에 달한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는 496개 구역, 약 52만1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약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정비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약 8만5000호의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약 6만9000호는 기존 일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 약 1만6000호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 올해 3만호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과 2028년에도 현장 점검과 행정지원을 이어가고,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다만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 의사결정과 공사비 협상, 철거 및 인허가 등 여러 절차가 맞물려 있어 행정지원만으로 모든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연내 착공을 추진하는 11개 사업장의 공정관리 성과가 올해 공급 목표 달성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또 착공 물량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착공 실적뿐 아니라 향후 공사 진행과 준공 일정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자치구는 물론 조합, 시공사와 완벽한 '원팀'이 돼 내 집 마련의 걱정이 없는 주거안정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주택 공급을 신뢰할 수 있어야 내 집 마련과 결혼, 출산, 자녀 교육 등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며 “주거 불안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KTX 이용객이 최근 5년간 83% 증가하는 동안 공급좌석은 5%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개월 만에 60분 이상 장기 지연된 열차가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승차권 확보의 어려움과 열차 지연이 겹치면서 선로 병목구간 개선과 신규 차량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13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KTX 좌석 공급 부족과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정규열차 증편과 수송력 확대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이용객은 2021년 4544만6000명에서 2025년 8323만4000명으로 83.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급좌석은 7014만7000석에서 7378만6000석으로 5.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2023년과 비교해도 수요와 공급의 증가 폭은 달랐다. 2025년 이용객은 2023년보다 9.4% 늘었지만 공급좌석은 1.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이용객이 2.5% 늘었음에도 공급좌석은 오히려 0.5% 감소했다. 정 의원은 “KTX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지난해 공급좌석은 오히려 줄었다"며 “국민은 표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탄 열차마저 지연되는 이중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열차와 기존 좌석 활용에 머물지 말고, 정규열차 증편과 병목구간 개선을 통해 수송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좌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과 신규 고속열차 도입, 수색∼광명 구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평택 SR 분기점∼오송 복복선 공사를 계획대로 2028년까지 완료해 선로용량을 하루 190회에서 372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대로 확충되면 하루 운행 가능 횟수는 182회, 약 95.8% 늘어난다. 다만 선로가 늘어나더라도 운행 차량이 부족하면 실제 증편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정 의원은 신규 고속열차 도입계획을 적기에 이행하고, 복복선 개통 시점에 맞춰 충분한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차분 28편성의 차질 없는 도입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기존 열차를 연결해 좌석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코레일 측은 차량 부족을 제약 요인으로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별도 차량 도입계획과 관련해 2027년 3월부터 월 2편성씩, 편성당 약 500석 규모의 고속열차 총 31편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수색∼광명 구간 24.5㎞ 노선 지하화 등 수도권 병목구간 개선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수색∼광명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올해 안에 기본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과 SR 통합을 통한 수송력 확대 가능성도 언급됐다. 정 의원은 서울역과 수서역 출발 노선의 관계를 짚으며 통합 효과를 강조하는 한편, 노사 문제에 대한 협의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 노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차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코레일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60분 이상 장기 지연된 열차는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정 의원은 국제철도연맹(UIC) 기준에 따른 높은 정시율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승객의 불편에 충분히 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15분 59초 이내 도착을 정시로 보는 UIC 기준을 적용한 정시율은 약 99.6%인 반면, 코레일 고객서비스헌장 기준 정시율은 88.15%였다. 기준에 따라 11%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 의원은 “열차 지연이 늘어나는데도 국제철도연맹 기준에 따른 약 99.6%의 정시율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에 매우 둔감한 대응"이라며 “고객서비스헌장 기준으로 보면 정시율은 88.15%로 국제기준과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국민 입장에서 지연 원인별 예방 대책과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 실제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연 원인을 시설·차량·운영 등 유형별로 분석하고, 반복되는 원인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개선 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연 발생 시에는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환승 차질 등 승객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외교부·통일부·국방부·금융위원회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내년부터 임차청사를 활용해 기관들을 먼저 옮기고,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재편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핵심 부처 이전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 공무원 정착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9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윤 장관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다. 수도권 소재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 기관 간 연계성,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검토했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주한 기관은 43개이며, 이주 당시 정원 기준으로 1만4731명이다. 이번 이전은 임차청사 활용과 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대상은 27개 기관, 2995명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임차청사 활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이전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정한다. 윤 장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청사나 수사·보안·관제 등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한다. 국립외교원·국방홍보원·국방전산정보원 등 부처 연계 소속기관도 포함됐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기관의 이전은 별도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 연계 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며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서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자료에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준공 목표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목표가 2033년으로 제시됐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내년 임차청사 활용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축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데 따른 후속 비용도 발생할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도 추진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지원 사례를 검토해 어느 정도 지원 범위를 설정한 상태로,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서울·과천 정부청사의 유휴공간은 수도권에 남는 특별행정기관 등을 입주시켜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민간 청사를 임차 중인 기관의 입주 수요도 조사하고, 중장기 활용 방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 관련 기관도 함께 옮기는지, 정부의 경제수도 서울 구상과 상충하는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이전 여부는 별도 검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은 올해 4분기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정책은 금융시장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도 필요하다"며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세부 이전 계획을 세울 때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과 수사기관의 이전으로 수도권 사법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약화하거나 전문인력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세부 이전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기관과 이전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향후 국가운영체계 차원에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대민서비스나 입지의 역사성이 중요한 기관은 수도권에 남는다. 국립과천과학관·국립국악원·국립중앙도서관·경찰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립고궁박물관처럼 역사적 장소와의 연계성이 중요한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기존 세종 이전의 성과와 이번 추가 이전의 효과를 묻는 질문이 반복됐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이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세종시와 같은 도시가 건설돼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할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확인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성장 동력을 추가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2차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구 분산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해 추후 자료를 검토한 뒤 따로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이전 대상을 선정할 때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 업무 연계성과 수행 여건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전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을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상징적인 부분과 지역경제 유발 효과, 국가균형발전 전체의 의미가 다층적으로 포함돼 있어 단순히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이들 부처를 이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민원·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마련된 상태이며, 향후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한 설계 변경 등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이전에 따른 교통·기반시설 여건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 계획을 함께 고려해 검토한다. 관련해 윤 장관은 발표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의 이전과 업무 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해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분담과 책임 공방이 철도 안전 관리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철도 통합과 조직 개편의 성과를 국민 편익으로 연결하려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자회사 직원의 처우 격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 관리와 안전 문제를 둘러싼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간 갈등을 지적하고 공동 대책을 주문했다. 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연구에서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21건 이상의 소송이 있었고, 이 가운데 15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건은 8년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관 간 책임 다툼을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염 의원은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안전과 직원 복지, 시설 관리 등 공단과 협력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기존 실무 협력체계를 넘어 양 기관이 책임 있게 협의할 수 있는 체계와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계속해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코레일 사장과 협의해 개선에 진척이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철도 운영에 드는 전력비 절감 방안도 논의됐다. 염 의원은 “전기요금이 6000억원 규모라고 언급하며, 열차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활용해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생전력 활용과 관련해 360억원 규모의 전력비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력 품질 등 기술적 쟁점을 관계 기관이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한국전력과 협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코레일과 자회사 직원 간 임금·복지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그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수 체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격차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 요구한 자료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임금·복지 격차 실태와 개선 방안, 단계별 이행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종합감사에서도 국토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코레일의 국감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철도 통합 관련 내부 분석 자료와 승차권 매진율이 높은 상위 20개 구간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 또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 가운데 KTX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크다며, 어느 구간에서 수요가 집중되고 승차권 확보가 어려운지 파악하는 것이 서비스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관의 분석과 개선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관장이 직접 안전 관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요인 관리, 불법 하도급 관리 강화, 퇴직자 전관예우 방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국가철도망의 적기 구축과 고속철도 수송 능력 확충,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사업 현안과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추진 과정에서 파업 시 국민 이동권을 보장할 대책과 운임 인하에 따른 재무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 성과를 수송량 증가와 운임 인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합 로드맵 발표 경위와 일정 단축 과정, 파업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가 통합과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추진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노조 요구에 호응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코레일이 로드맵 발표 전에 관련 내용을 알고 준비했느냐"고 물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통합 추진이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인지,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인지 따져 물으며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통합 일정 단축 경위도 쟁점이 됐다. 유 의원은 “국토부가 당초 12월로 예정했던 통합 일정을 9월로 앞당기는 과정에서 코레일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이 일정 단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는지, 준비와 보완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김 사장은 “코레일·SR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장 재임 중 진행된 사안인 만큼 당시 의견 제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통합 이후 파업에 대비한 운행 대책'도 추궁했다. 특히 “파업 시 최소운행수준에 관한 노조와의 합의 여부를 물으며, 통합 이후에도 국민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철도노조가 12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언급하면서, 파업으로 운행률이 크게 떨어진다면 통합의 편익도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운영되던 SRT의 수송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파업 시 어느 수준까지 열차 운행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통합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임 인하에 따른 재무 부담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코레일이 지난해 3월에는 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17%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정부 요구에 따라 10%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운임 인하로 부채가 더 쌓일 수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 방안 없이 요금 인하만 국민에게 성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모바일 앱을 통한 '커피·빵 미리주문' 서비스가 SPC 계열사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사업자 모집 공고 이전 사전협의와 이후 앱 추가 개발 중단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국감 이후 사업자 신청부터 선정 과정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앱의 미리주문 서비스 사업자 선정과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서 기차역과 픽업 날짜, 매장 등을 선택해 음료와 빵을 미리 주문하고 수령하는 기능이다. 윤 의원이 제시한 화면에는 파리크라상, 던킨, 잠바주스, 파리바게뜨 등 SPC 계열 브랜드가 표시돼 있었다. 윤 의원은 서비스에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으며 “경쟁이 없었던 것인지, 경쟁이 없도록 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사업자 모집 공고 이전 코레일과 SPC 측의 접촉이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2024년 11월 19일 코레일과 S사의 사전협의 결과가 담겼다. PPT는 이를 공고 게시 약 한 달 전 협의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매장 공간과 개발 일정의 한계 등을 이유로 '코레일 앱과 연계한 모바일 선주문·픽업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윤 의원은 사전에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사전협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문제 삼았다. 특히 공고 당일 제출된 23쪽 분량의 제안서에 승차권 연동과 장바구니·결제 연동, 서버 구조 등 기술적 내용이 담겼다며 사전 준비 여부를 따져 물었다. 사업자 적격 판정 이후 코레일톡 추가 개발이 중단된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이 제시한 PPT에는 'SPC 적격 판정 보고 2일 만에 코레일톡 신규 개발 중지…타 업체 진입 막혀'라는 제목과 함께 코레일 공문이 공개됐다. 공문은 코레일톡 사용자 환경·경험(UI·UX) 고도화에 따라 신규 버전 개통과 서비스 안정화 때까지 추가 개발을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개발 요청은 미리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 개발은 신규 버전 개통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설명도 담겼다. 윤 의원은 이러한 개발 제한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다른 업체의 서비스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외부에는 상시 모집 중인 것처럼 안내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업체가 서비스를 독점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는 “이름만 상시 모집이고 수의계약으로 독점하게 한 것 아니냐"며 업무방해와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국감이 끝나면 철저히 조사해 신청 단계부터 경위를 정확히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의원은 사업 공고와 제안서 접수, 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 관련 자료를 국감 종료 전까지 보고하고, 감사부서를 통한 내부감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올해 말 협약을 자동 연장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인 코레일과의 협력 자체가 기업에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매출 규모와 별개로 사업자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 기간제 인력 확충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보상업무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 기간 단축에 도움은 될 것이지만 근본적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LH에 따르면 12일부터 보상직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가 시작됐다. 올해 150명, 내년에 100명 채용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본 1년 근무 예정이며 근무평정에 따라 재연장 될 경우 최대 2년동안 근무할 수 있다. 올해는 보상일반역 80명과 보상전문역 70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별도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없는 보상일반역은 기본조사 및 협의보상, 재결신청, 이주관리, 보상 일반민원 대응을 담당한다. 보상전문역은 감정평가사, 보상관련 공인 민간 자격 소지자, 보상전문기관에서 5년이상 보상경력자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역은 일반역 업무와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전문분야와 쟁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8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직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는 보상전문역의 경우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고도의 전문적 보상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직과 동일 또는 이상의 급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보상이 매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국소적으로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업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하는 대신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LH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업계에서도 괜찮은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인력 확충시 착공까지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지 정량적인 산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기간제 투입을 통해 기존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보상업무의 동시, 병렬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는 점에서 보상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 단축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단기채용되는 사람들은 보상물건을 추릴 때 대상지역에 토지는 몇 필지 있는지, 건물이 몇 층에 있는지, 수목은 몇 주 인지 등 단순 카운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 적체 물량을 해소할 정도로만 인력을 확충할거라 원포인트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토지 보상 업무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로 공급 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상이라는 것은 LH와 소유자 간의 괴리를 좁히는 문제"라며 “LH는 적게 주려하고, 소유자는 많이 받으려 하는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는 토지를 보상하는 동시에 설계도 진행하고, 착공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진행하면 단축은 될 것"이라면서도 “협의보상으로 보상 방식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문턱이 연 소득 7000만원까지 낮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대이율은 최대 4.5%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1년 2718만명이 가입했던 청약통장은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지난해 2528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 가입자는 2493만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금대출(버팀목·디딤돌) 소득기준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10월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부부 중 1명이라도 1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현행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지만, 합산소득이 8500만원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6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완화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개선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 154만원(소득공제 적용시 최대 2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274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령 기준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18~34세까지 대상이 된다. 기간은 24개월로 동일하나 차상위 이하의 경우 48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올해 신규 수혜자수는 9만3000명이나 내년에는 신규수혜자 수가 24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소득요건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기준으로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청년 6566만5008원, 신혼부부 1억753만5480원으로 소득요건이 변경된다. 지원한도는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