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 사업 공모를 본격화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신축 매입임대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 외의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업 주체별로 운영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제도화가 미흡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에 총 2000가구 우선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는 매입약정방식이다.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15개 시·구로 이번에 경기도 내 3개 시·구(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됐다. 매입 대상 건축물 유형도 확대됐다. 매입 대상은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수련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이다. 이 중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이 기존 매입 대상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사업 절차는 올해 2분기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을 거쳐 3분기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4분기에 리모델링 공사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분기에 설계·인허가를 거쳐 2분기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나면 LH가 매입·공급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9월 9일까지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 단독으로 하거나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앞서 지난 4월 공모를 시행한 직접매입방식은 현재 신청 물건 대상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청 결과 서울 11건, 경기 7건으로 총 18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무시설 3건(서울), 근린생활시설 6건(서울4건, 경기2건), 숙박시설(서울4건, 경기5건)이다. 접수 건에 대해 사전 검토·감정평가는 7월 중으로 진행되고, 매입심의·계약체결은 8월 추진 예정이다. 이처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제도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비주택 리모델링 제도의 운영방향이 기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는 LH가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하고있지만, 기존에는 LH가 비주택을 직접 매입후 LH주도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만 시행돼 품질관리에는 유리하지만 공공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봤다. 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시행한 후 GH가 매입하는 민간위탁방식만 시행 중이다. 민간주도적이기 때문에 사업신청부터 설계, 시공, 운영기관 연계 모두 민간이 담당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성을 쓸 수 있지만 관리·감독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임대 운영도 직접 관리하는 LH와 달리 GH는 2년 단위로 최대 20년 간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특히 SH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오히려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 해당 사업 시행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는 점도 짚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별도 운영기관에 위탁해 관리를 전문화하고 주거에 커뮤니티 기능을 더한 모델이다. GH의 특화형 매입임대의 경우 공공이 단순히 주택을 사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운영까지 맡는다. 사업 구조 상 부실운영시 입주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현재 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하기보다 민간의 신청에 의존하는 수동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입지와 가격 결정에 한계가 있다"라며 “기관별로 제각각인 제도를 정리하고, 수동적 신청 기반에서 능동적·전략적 매입으로 전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 토지주와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과 주택 공급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 공공성 주택이 전체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할 것이라는 주민 측 계산을 근거로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와 통합연대 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리풀1지구 토지주·주민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열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개발 절차를 중단하고 원주민 재정착과 정당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는 서리풀1지구 토지주와 주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리 토평2지구 등 다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현장을 찾아 연대 발언에 나섰다. 정부는 2024년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원 약 61만평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리풀1·2지구에 약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사업 발표에 앞서 토지주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특히 해당 지역이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만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장기간 누적된 주민 피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만·최성희 서울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공동명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발표하면서 정작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지역 주민들과는 충분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업이 추진되면 원주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토지소유자는 평생 일군 재산을 강제수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은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다"며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는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사업지구 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거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십수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특별한 보상 없이 토지를 수용해 아파트를 건설하려 한다"며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본 점을 보상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별보상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는 현행 토지보상 기준과는 별개인 주민 측 요구사항이다. 최 공동위원장 등은 “지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특별보상책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강제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정당보상과 함께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서리풀1·2지구에 공급될 약 2만가구의 주택 구성이다. 대책위는 현재 알려진 계획대로라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55%와 공공임대주택 25% 등 공공성 주택이 전체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집회와 성명서에서는 이를 '임대아파트 80%'라고 표현했지만,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을 합산한 주민 측 계산이다. 구체적인 유형별 공급 물량과 비율은 향후 지구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서울시는 2만가구 공급이라는 숫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이 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일반분양 주택이 실제로 몇 가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홍보 문구가 아니라 일반분양과 공공분양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지"라며 “일반분양, 공공분양, 미리내집, 공공임대, 특별공급, 협의양도인주택 등 공급 유형별 물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재만·최성희 공동위원장은 “서리풀1지구에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 공공성 주택을 약 80% 공급하는 방안은 특정 유형에 지나치게 편중된 계획"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다시 협의해 관련 공급 비율을 50%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공주택 물량을 50% 안팎으로 공급하도록 한 관련 규정과 비교해 서리풀지구의 공공성 주택 비중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의 적용 여부와 최종 공급 비율은 정부와 서울시의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주민들은 “약 2만가구라는 공급 규모만 보고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서울시민이 실제 일반분양 물량을 확인하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며 “원주민은 50년 넘게 지켜온 터전을 잃고 일반 시민은 분양받을 기회조차 충분하지 않다면 누구를 위한 공공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임대주택 비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핵심은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 특별공급과 LH·SH 중심의 공공주택 이외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아파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한 주민 대표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리내집 등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기존 도심 민영아파트의 희소성이 오히려 커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임대주택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참여해 일반 시민이 분양받을 수 있는 민영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제안이 서리풀 토지주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서울시민과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대표는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급 유형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임대와 분양,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이루는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대화에 현장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며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과 민영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이 정부와 서울시의 향후 주택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최재만·최성희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 사업시행자인 LH와 SH는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토지주·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지장물 조사 반대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 재검토 △장기 개발 제한에 대한 정당보상 △공공성 주택 약 80% 공급계획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에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 물량 확대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 지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민영아파트 공급 확대 △원주민 재정착 및 정당보상 대책 마련 △공급 유형별 물량 공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선(先) 기반시설 구축 △서울시·국토교통부·LH·SH·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를 담았다. 대책위는 “공공개발은 공급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의 재정착과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보장해야 진정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2만가구 공급'이라는 홍보에 앞서 일반 시민에게 실제 돌아갈 분양 물량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소통 없는 개발 중단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정당보상 실시하라", “2만가구 홍보 말고 일반분양 공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주민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 제기된 주민 요구에 대한 본지 질의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부동산원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 인프라기관"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본사 사옥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새 비전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국민 주거 안정"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이 민생의 출발이자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정책 인프라 기관"은 데이터 조사·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 원장은 새 비전 실현을 위해 핵심 가치인 '공정·안정·신뢰·혁신'을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원은 지난 일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새 비전을 실현할 조직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원은 국민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관련 기능을 강화한 '주택공급지원본부', 인공지능 중심(AI Native) 기관으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AX추진본부'를 신설했다. 한편,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원장과 전 직원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기관의 미래 발전 방향, 조직개편 및 조직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임직원이 새 비전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사람들 마음이 풍선이에요. 한 달 만에 호가가 1억이나 올랐어요" 21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역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주변 매매 분위기를 묻는 에너지경제신문에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답했다. 인근 구리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두는 등 움직임에 나서자 매수인들이 쉽게 매수에 나서지 못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구리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난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되면서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됐다. 규제 효력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다산은 구리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지역으로, 구리 규제의 영향을 받아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산역 인근 공인중개업자들은 규제 발표 이후 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인중개사 A씨는 “기존에 9억 6000만 원에 내놓았던 매물을 10억 8000만 원까지 올린 집주인도 있다"며 “손님이 매물 거래 의사를 밝혀도, 집값을 더 올리는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이 지역 아파트 호가는 지난 규제 발표 이후 상승세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 'e편한세상 다산'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5일 11억원에 호가가 형성됐다가, 규제 지정이 발표된 30일 12억원으로 닷새 만에 1억원이 올랐다. '다산롯데캐슬' 전용 74㎡ 매물도 지난달 8일 9억8000만원에 나왔으나 이달 1일 10억원으로 호가가 2000만원 올랐다. 집값 상승 흐름에 매물을 거둔 매도자도 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아직은 거래하기엔 시기상조라며 매물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다산은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유입되고 있다. B씨는 “최근 매수 문의는 갭투자 목적이 60%, 실수요 목적이 40% 정도로 나뉜다"고 전했다. 매수자들은 다만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호가를 두고 관망하는 모양새다. A씨는 “매도인들이 가격을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씩 올리니 매수인들이 매물을 보고도 발길을 돌린다"며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크게 나니 매수자들은 당장 고액의 호가를 따라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다. 다산 롯데캐슬 단지 안에서 유모차를 끌던 30대 주민은 “작년 10·15 부동산 대책 때도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 구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다산이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것을 체감한다"며 “주변 단지에서도 연일 신고가 갱신 소식이 들리고 이사도 잦은 걸 보면 집값이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귀가 중이던 60대 주민 역시 “다산이 서울과 붙어 있고,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 수요가 몰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규제지역의 금융 대출과 청약 문턱이 높아진 것도 비규제지역인 다산의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대출모집인 영업 한도를 줄이고,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 신한은행도 대출모집인 채널의 신규 대출 접수를 제한·중단하고 모기지보험 가입을 막았다. 모기지보험이 제한되면 실제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다산신도시의 실거래가도 상승세를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다산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9억 5000만원(19층)에 거래됐으나, 이달에는 10억 5000만원(14층)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억원이 올랐다.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 전용 84㎡도 이달 12억 2000만원(24층)에 거래돼 지난달보다 2000만 원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거래와 대출을 억죄는 부동산 규제가 적용될 때마다 인접 비규제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는 필연적이라고 분석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구리 등 주요 지역이 규제로 묶여 대출길이 막히면 수요는 당연히 인근 남양주 다산 등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전월세난에 내몰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 지역 확대 조치는 결국 이전 부동산 대책의 규제망에서 넘쳐흐른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다산 역시 향후 수요 유입과 함께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고해람 인턴기자 rhgofka123@gmail.com

“문의는 규제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실제 거래는 까다로워졌죠" 21일 병점역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A씨는 동탄 토허제 풍선효과에 따른 병점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 한 문장으로 진단했다. 인터뷰 동안에도 아파트 매매를 묻는 전화가 두 차례나 걸려와 대화가 끊기기도 했다. 이달초 정부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 아파트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거래 시 지자체의 허가 절차를 걸쳐야 한다. 동탄이 토허제 대상이 되면서 인근 병점동에서 수요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해서 집 값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났다. 병점역 반대편 상가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B씨 또한 “동탄은 금액이 많이 오르고 규제지역이 되다보니 병점으로 조금 옮겨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병점역 대표 단지 집 값은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84.98㎡은 지난달 7억4900만 원(21층)에 거래됐지만 규제 지정 이후인 7월 들어 8억5000만원(6층)에 거래가 체결됐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문의가 증가한 것에 비해 거래는 까다로워졌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인중개사 A씨에 따르면 집 값이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쪽은 가격 부담을 느끼고 집주인은 호가(집 판매가)을 높여 부르거나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오를거라는 판단 하에 매물을 거둬드린다는 것이다. A씨는 “집 값이 오르면서 매수와 매도 간 입장 차이가 있어 거래 성사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씨 또한 “기존에 7억원에 내놓았던 집을 집주인이 갑자기 8억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며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호가를 높여 부르니 집을 보여줄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규제 이후 병잠 아파트 단지를 찾는 수요자들에 대한 해석이 갈렸다. 공인 중개사 A씨는 “그래도 아직 실거주자 위주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 B씨는 “실거주 목적 반, 투자 목적 반이다. 갭투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거주라고 해도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기대감을 갖고 사는거다"고 분석했다. 또한 B씨는 “(투자 가치 때문에 ) 신축 선호도가 강하다"고 말하며 풍선효과로 인한 집 값 상승도 사실상 신축 아파트 위주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처럼 실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병점역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아파트 앞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은 한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동탄 토허제 규제로 인한 병점 집 값 상승 기대감이 있냐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남자는 “부동산에 대한 건 잘 모르겠다"고 무심하게 고개를 젓고 지나갔다. 횡단보도 앞에서 만난 노부부는 웃으며 “글쎄. 부동산 관련한 건 젊은 사람들이 잘 알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이후 만난 주민들도 토허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해 모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였다. 병점역으로 이동해 만난 50대 남성은 “어디가 규제로 묶였다고요?"라고 역으로 되물었다. 동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로 규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거워진 부동산 현장과 달리 주민들의 일상 속 체감은 달라진 게 없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이지민 인턴기자 lalalisa6983@gmail.com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약 10만명의 신규 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서남부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총연합회와 지역 국회의원·경기도의원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학영·김승원·이소영·김남국 국회의원과 박옥분·박근철·성복임·성기황 경기도의원, 이규남 총연합회 회장 및 수원·의왕·군포·안산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노선은 신분당선 광교역에서 출발해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를 거쳐 지하철 4호선 반월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4.54㎞의 철도 노선이다. 정거장 7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광교차량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6168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함께 활용하는 구상이다. 총연합회는 해당 노선이 서울 방면으로 집중된 경기 남부 교통망을 동서 방향으로 분산하고, 판교·수원·의왕·군포·안산의 산업·주거 거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만큼 정부가 내세운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따라 철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규남 총연합회 회장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향후 약 10만명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며 “주택 입주 이후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당선 연장은 서울 집중형 교통 수요를 경기 남부 가로축으로 분산하고 판교·수원의 연구개발 거점과 안산 반월공단, 의왕 물류거점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군포시가 실시한 신규철도망 구축 용역에서는 해당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98로 산출됐다. 통상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지만, 수도권 광역철도는 정책성·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C 1 미만에서도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다. 다만 해당 수치는 군포시 자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로, 국가 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친 값은 아니다.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재원 분담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학영 의원은 “3기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구와 교통 수요를 감당할 광역교통망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군포의 첨단산업, 의왕의 물류·모빌리티 산업, 수원의 연구개발 역량, 안산의 제조 생태계를 연결할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서수원 탑동지구 개발을 언급하며 “경기 남부를 동서로 잇는 교통망이 구축돼야 기업이 더 넓은 지역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도 출퇴근 장벽 없이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과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을 함께 추진해 의왕지역의 동서·남북 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왕에는 월암·초평·청계2·오전왕곡지구와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등 다수의 공공주택지구가 추진되고 있다"며 “주택은 늘어나는데 철도가 뒤따르지 못하면 그 부담은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과 도로 혼잡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분당선 연장이 의왕과 군포·안산을 잇는 동서축을 담당하고,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이 포일·내손·백운밸리·오전왕곡·의왕역을 연결하는 남북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은 안산의 교통망 확충을 넘어 반월공단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인재 유입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이라며 “안산이 경기 남부 산업·교통망의 종착지가 아니라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 사업은 2022년부터 군포시 신규철도망 구축 용역을 통해 검토됐다. 군포시는 2024년 쌍용건설·동명기술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를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보 사업으로 건의했다. 이후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사업 설명,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진행됐다. 총연합회는 2025년부터 수원·의왕·군포·안산 주민 2920명의 탄원서를 모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며 정부에 사업 검토와 지역 간 재원 분담 협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소방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이틀째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20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관련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번 인천 물류센터는 규정 시행 이전에 준공돼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인천서부소방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 3차 브리핑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경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약 58시간째 화재 진압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8층의 연면적 29만9308㎡규모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6층은 바닥면적이 2만8329㎡로 대략 축구장 면적의 4배 규모에 달한다. 최초 화재는 우측 구역 6층에서 시작돼 7층으로 연소됐고 이후 좌측 6, 7층으로 확대됐다. 물류센터의 특성상 건물 내부에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대량 적재되어 있어 극심한 열 축적이 발생했고, 내부 구조가 복잡해 소방대원 진입과 배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층에는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용 로봇 수백대가 위치하고 있다. 5층으로 불길이 번지면 건물 전체로 불길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하부층으로의 연소 방지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물류창고는 넓은 바닥면적, 높은 층고, 넓은 지하층, 물류 적재를 위한 대규모 랙(선반) 설치, 피난로 확보의 어려움, 다량의 가연물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어려운 시설로 꼽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물류센터 내 스프링클러는 작동했다. 다만 스프링클러는 천장에만 설치돼있고 랙 중간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20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시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물류창고는 구조상 방화구획 설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화재를 조기에 제어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강화된 규정은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2024년 1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이하의 행정규칙을 개정해 스프링클러 배치 기준을 강화했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층고가 높은 랙식 창고는 천장뿐 아니라 선반 수직 높이 3m마다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준은 신축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는 2023년 준공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기존 물류센터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당시 법령에 따라 권리가 형성된다. 강화된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형 물류센터의 특성상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도 상당해 제도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정부도 어린이집·노인시설·병원 등 이동 약자 취약 시설과 일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만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경우에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지방비·자부담을 각각 3분의 1씩 분담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동 약자 취약 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 건물들의 경우 공공성이 큰 만큼 소급 적용 논의가 가능했지만, 물류센터는 영리시설인데다 규모가 커 규제를 소급 적용 하는 방안에 허들이 많다"며 “규모가 큰 주요시설들의 경우 국토부가 관리 점검을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 관리 차원에서 사후 보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국가 전력망과 용수, 주민수용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국가 인프라 사업이다."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싸고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탄소중립, 주민 수용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정은호 전 한국전력경제경영연구원장은 정부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전만 강조하다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원장은 “정부는 용인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10년 앞당기겠다고 하지만 10년 뒤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수요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플랜B와 플랜C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 역시 실제 실행 가능한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은 특히 용인 국가산단의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LNG 발전 확대는 탄소중립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는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주민 수용성 확보, 무탄소 전력 확대, 용수 자립 원칙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공정률이 높은 일반산단과 아직 토지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국가산단은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경택 기후에너지부 전략산업정책과장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호남은 현재 전력 여유가 있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잠재력도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기업의 투자 일정과 발전설비 구축 시기의 차이는 ESS와 송전망을 활용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전력이 단 1초도 끊겨서는 안 되는 만큼 지역 내 발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송전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도 송전망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성학 한국전력 계통정책기획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확산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고, 최근에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보상 체계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전탑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일정 수준의 송전망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용수 확보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65만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면 댐 연계 운영과 하수 재이용, 용수원의 다변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검찰이 '집값 잡기'에 총력인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투기와 시세조종 행위 엄단에 나섰다.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공소 제기 및 고액 벌금형 구형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관련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가격 담합이나 불법 중개행위,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등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와 재건축 비리, 전세 사기 등 범죄도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검은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전담 검사 및 수사관 206명을 지정하도록 업무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투기 사건 발생 시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중심으로 사법 통제와 기소·공소 유지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 관여하도록 하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신고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기소에 나서는 한편 재판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검찰이 각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검찰은 부동산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수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과 안심신탁사업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확충해 전·월세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은 공급 부족뿐 아니라 수요 자체가 위축된 상황인 만큼 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수요 회복도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5월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를 확대해 전·월세 공급을 늘리고 공공이 비아파트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만으론 임차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 전국 임차가구는 2024년 기준 847만가구로 추산된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197만2000가구로 임차가구의 23.2%다.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나머지 649만8000가구는 민간에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2000년대 들어 매년 10만가구 내외로 공급돼왔다. 공공주도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매년 2~3배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단기에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비아파트 착공실적은 연평균 약 16만가구 수준이었으나 2025년 착공실적은 최근 10년 평균의 약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인 비아파트의 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된 이유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전세사기 사태가 번지면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수요가 끊겼다.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아파트 분양시장이 축소됐고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는 하반기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별도의 공적기구가 맡아 운용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보증기관에 전세금이 예치되면 보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대위변제 절차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수 있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은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운용 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월세안정화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탁 제도 적용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와 비등록 민간 임대인 모두다. 비등록 민간에까지 대상은 확대됐으나 선택제라는 점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보증금 전체를 예치할 경우 전세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사실상 월세화가 진행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에 보증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적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경매까지 2년이 걸렸다는 피해자 A씨는 안심신탁사업 도입 소식을 듣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다 맡기려고 할지 모르겠다"며 “당장 내 상황이 바뀌는건 아니니 정책이 체감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등록임대사업자 요건 강화를 들었다.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다. 주택을 소유할 계획이 확정된 자도 가능하다.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된다. 임대인의 실질적인 자본력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 임대인의 부채비율이나 자산규모, 신용도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원인부터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흔히 전세사기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로 보는 것이 맞다"며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도 있지만, 집값 하락으로 반환 능력을 잃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비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전세금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하락하면 곧바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자본력을 일정 수준 이상 확인하는 등록요건 강화와 함께 전세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자기자본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등록 임대 사업자를 낼 때 최소 30%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등록을 허가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초 전세금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최초 전세 보증금을 매입가격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경매 시 한 번 유찰되면 서울 기준 감정가의 20%가 떨어진다"며 “경매 리스크를 고려해 전세금을 최소한 첫 유찰 가격 이하로 들어가도록 제한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보증금 일부만 기관에 예치하는 에스크로 방식도 안심신탁사업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권 교수는 “전세금의 20% 정도를 HUG 등 공공기관에 예치하면 역전세 상황에서도 일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예치금은 공공이 주택공급이나 PF 재원으로 활용하고 발생한 수익 일부를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핵심은 공급 규모보다 임차인이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요가 회복돼야 민간의 공급도 따라오는 만큼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