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고가 주택의 혜택은 줄이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3일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장특공제는 현행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용 1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보유 연 4%(최대 40%)+거주 연 4%(최대 40%)' 구조에서 '거주 연 8%(최대 80%)'로 전환됐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거주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엔 보유 기준으로 연 2%(최대 30%)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주 기준 연 2%(최대 30%)로 전환된다. 장특공제 개편은 내년까지는 현행 유지되다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8년엔 '거주 연 6%+보유 연 2%'로 거주 비중이 증가하다가 2029년부터 '거주 공제 연 8%(최대 80%)' 방안이 시행된다. 공제한도가 신설되면서 초고가주택 혜택은 감소할 전망이다. 2027년은 현행과 같이 공제 한도가 없지만 2028년은 공제한도가 20억원으로, 2029년부터는 공제한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거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1세대 1주택자더라도 거주용 1주택의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다. 반면 비거주 1주택은 기본 공제금액이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외에 기본 공제금액은 4억원은 그대로 적용하되, 나머지 5억원은 주택가액 합계액 중 거주용 주택가액의 비중만큼 차등 공제한다. 종전에 60%였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주체별로 달리 인상된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의 경우 2027년 이후 70%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027년에 70%, 2028년 이후엔 80%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된다. 종부세 세율체계를 기존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인 1·2주택의 경우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었다. 장기거주·고령층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소득세 조정 방안도 시행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기본공제가 현행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2027년 5억원 한도로 50%, 2028년 3억원 한도로 30%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2주택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 30%p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출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 의견 수렴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초구까지 참여하는 협의 자리를 마련해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요구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3일 LH에 따르면 오는 5일 '서리풀2 개발 현안 협의회' 1차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서초구, LH를 비롯해 지구 내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한다. 서리풀2지구가 지난 6월 11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약 두 달 만에 관계기관과 주민대표가 함께 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구 지정 이후 추진될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 위한 취지다. LH는 협의회를 일회성으로 운영하기보다 향후 사업 단계에 맞춰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서리풀2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며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위해 지구 내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일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서초구, LH가 모두 참여하는 개발 현안 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협의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의 서리풀1지구와 우면동 일대의 서리풀2지구로 나뉜다. 정부는 2024년 11월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총 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리풀1지구에는 약 1만8000가구, 서리풀2지구에는 약 2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서리풀2지구는 전체 사업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기존 주거지와 종교시설 등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 기반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기존 공동체를 고려한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일부 주민은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보다 기존 마을과 시설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수립될 지구계획에는 주택 배치와 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담긴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이 실제 지구계획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향후 갈등 해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서초구 서리풀1지구 토지주와 원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비율 재검토와 재정착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연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비율 조정과 일반분양 확대, 토지주·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 정당한 토지 보상 등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3일 에너지경제신문에 밝혔다. 대책위는 서리풀1지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이 약 55년간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왔지만, 공공개발이 본격화되면 정작 기존 토지주와 원주민이 지역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길 건너 강남과 양재가 개발되는 동안에도 주민들은 주택이나 농막 설치조차 제한받으며 국가 정책에 협조해 왔다"며 “토지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할 경우 기존 주민들이 개발 이후 이 지역에 다시 정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공급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80%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1700여명의 토지주와 원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일반분양 확대와 실질적인 재정착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내 인구구조와 도시 활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대책위는 서울 강서구 가양지구를 사례로 들며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중심으로 조성된 이후 장기간 주택 손바뀜이 제한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학교 통폐합, 지역 활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 일부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기간 만료를 앞두고 분양전환과 거주 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점도 언급했다. 특정 주택 유형에 편중된 공급정책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대책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일반분양과 토지주·원주민 재정착이 함께 이뤄져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처리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경부고속도로가 현행 계획대로 지상으로 통과할 경우 지구가 동·서로 단절되고 소음 문제로 주거환경과 개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지하화 또는 이에 준하는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국토부와의 면담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 재검토와 일반분양 확대를 비롯해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주택 제도 개선,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공식 건의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가 정책을 믿고 장기간 희생해 온 주민들이 개발 이후에도 기존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입주 물량은 절반 이하로 줄면서 주택 공급에 다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 착공 부진이 현재 준공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도심 공급과 비아파트 공급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5.07%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008년 8.99%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집값 상승 배경에는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시장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 감소했다. 6월 한 달 기준으로는 1561가구에 그쳐 전년 동월보다 82.1% 줄었다. 국토부는 현재의 준공 감소가 과거 착공 부진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과거 착공 부진이 최근 서울 준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 전체 주택 착공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진했던 만큼 그 영향이 당분간 준공 부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준공은 공사를 마쳐 실제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뜻한다. 당장 시장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가 줄면 기존 세입자의 이동과 전세 매물 순환도 약해질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서울 준공 물량 감소는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에 먼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 입주 아파트가 줄면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로 내놓는 물량도 감소해 전셋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시장 불안이 올해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준공 감소에는 금리와 공사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함 랩장은 “2022년 금리 인상과 지방 미분양 적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증액, PF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착공 물량 감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정책 발표와 실제 입주 사이의 시차가 꼽힌다. 함 랩장은 “정책 공급과 시장 공급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다"며 “공급이 비탄력적인 데다 착공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 현시점에서 공급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지표를 기존 인허가에서 착공 중심으로 바꾸고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 물량으로 이어지려면 우선 착공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9·7 대책을 통해 시장 체감도가 높은 착공을 공급 관리 목표로 설정했고, 1·19 방안 등 후속 조치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7 대책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택 수요 전망에 맞춘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1·19 방안에서는 도심 내 우수 입지를 활용한 약 6만가구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지난 5월에는 매입임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도 검토해 추가 공급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공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된 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공급 가능한 택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역대 정부도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활용해 왔다. 참여정부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위례신도시를 조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강남·서초·강동과 수도권 일대 약 34㎢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윤석열 정부도 2024년 서울 서초구 일대 221만㎡를 해제해 2만가구 규모의 서리풀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단기 공급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토지 보상과 지구 지정,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주민 반발과 행정소송, 지자체 협의도 변수다. 서리풀2지구는 주민과 종교단체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사업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세제 개편, 금리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함 랩장은 “단기적으로는 서울 전세시장 불안과 선호 지역 매매가격의 방어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8월 세제 개편으로 주요 지역에서 매물이 나오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겹치면 가격 상승세는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와 내년에는 공급 부족이 여전해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금리 인상 기조와 세제 강화를 감안하면 강남 등 초고가 주택은 일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세제 개편 이후 절세 매물이 단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8월과 보유세 과세기준일 직전인 2027년 5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2027년 말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초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매물 가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매매 매물이 늘더라도 전월세시장 불안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내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수요가 늘면서 강남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고, 고액 전세 부담 탓에 월세 계약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중장기 공급 기반을 넓히는 수단인 반면 당장의 입주 절벽을 해소하려면 기존 정비사업과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사 가야죠. 주민들도 다 기다린 재건축인걸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이사를 준비 중이라는 주민 A씨는 위와 같이 말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올해 하반기 이주를 앞두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5월 19일 대교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조합설립 2년 4개월 만이다. 이로써 서울시 최단기간 재건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1호 사업장으로 지정돼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결과다. 이날 찾은 대교아파트 단지 내부는 분주한 모습이었다. 곳곳에는 대교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내건 “여의도 최초 관리처분인가를 축하드립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과 함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6월 27일 진행한 '이주 및 사업추진 설명회'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삿짐을 싣기 위해 이중주차를 해둔 화물차 등 이사를 서두르는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대교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라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전월세 매물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주민들이 분주하게 이주를 준비 중"이라며 “보통 인접한 근방으로 이동하기보다는 대방동, 신길, 공덕, 김포 등 다양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대교아파트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10월부터 이주와 철거 절차에 돌입한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기존 576가구였던 단지 규모도 크게 확대된다. 총 912가구(임대주택 144가구 포함)로 조성되고,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13가구에 달해 향후 청약 시장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교아파트는 구글 베이뷰 캠퍼스, 일본 아자부다이 힐스 등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를 맡아 화제가 됐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담당한다. 일각에서는 대교아파트가 여의도 일대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재편하며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10월로 예정된 이주 일정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민 D씨는 “아직 이주할 곳을 정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단지 경비원 E씨 역시 “몇몇 사람들은 이사 가는 분위기지만, 인가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조합은 7월 20일 명도소송 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이주 단계를 최대한 지체 없이 처리하기 위해 명도소송 절차를 선제적으로 밟겠다는 의도다. 앞서 열린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현의 오동준 변호사는 “과천 주공 8·9단지의 경우 이주에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명도소송은 소유자, 점유자, 임차인, 기타 권원자 모두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이주 기간 내에 퇴거하면 문제가 없고, 착공 이후에는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주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주민들이 원하던 재건축이라 최대한 빨리 이주하려 할거다"라며 “그러나 10월에 시작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지연이 불가피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교아파트의 '초스피드' 재건축 사례는 인근 노후 단지들에도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한양, 삼부, 목화 등 15개 안팎의 노후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대교아파트를 신호탄으로 여의도 전역의 정비사업 시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정수빈 인턴기자 chloejung0318@gmail.com

집값 상승과 함께 전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임차료 상승과 전월세난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수요로 이어져 다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불안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의 공급 구조를 지목한다. 개인들, 그중에서도 영세한 개인들이 전월세 공급의 주축이 되다 보니 개인의 자산 상황과 심리에 따라 시장이 크게 변동한다. 임대시장의 공급 주체가 중장년·고령층에 쏠려있는 것은 이들 상당수가 노후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임대소득에 기대고 있다는 의미다. 그 대안으로 주택연금 같은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개인보다 기업형 임대차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국 임차가구는 2024년 기준 847만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97만2000가구(23.2%)를 제외한 649만8000가구(76.8%)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 공급자 상당수는 고령층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 부동산임대업자는 123만7494명으로, 전 연령대 임대사업자(242만9333명)의 절반을 넘는다. 50대를 포함한 비중은 79%에 달해 사실상 임대시장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돼있다. 고령층 자영업자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이 서비스업(48만7918명), 소매업(32만6379명), 운수·창고·통신업(29만7858명)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은 389조원을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고령층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38.1%로 다른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국은행은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동산업에 집중돼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은퇴 이후 재취업 문이 좁다 보니 초기 투자비가 적고 진입장벽이 낮은 빌라·다세대 임대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전월세 시장의 공급 축이 '생계형 고령 임대인'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는 뜻이다. 전월세 시장 공급이 생계형 고령 임대인에게 기대지 않으려면 고령층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 수단이 활성화 돼야 한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 가구는 15만71가구이며 가입률은 약 2%에 불과하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상속문화와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5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월지급금이 적어서'(47.2%)가 뒤를 이었다. 2020~2021년 주택 가격 급등기에는 기존 가입자들의 해지 후 매각 사례가 급증(46.3%)해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타격을 줬다. 가입률은 낮지만 수요 자체는 오히려 늘고 있다. 국가 주택연금의 가입 상한선은 공시가격 12억원이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수요를 흡수하려는 민간 상품이 지난해 5월 출시돼, 출시 1년 만에 가입금액 3300억원을 넘어섰다. 국토연구원은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자산 구조가 금융자산보다 주택자산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어, 그들이 보유한 주택자산을 활용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주택연금제도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주거이동 허용형 주택연금 제도 도입·주택연금 자녀승계형 제도 도입·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저가주택 주택연금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현재 주택연금 제도는 담보로 설정된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구조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생활 과정에서 자녀의 육아 지원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의료시설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주거환경을 변경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생활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 이동을 선택하더라도 주택연금 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택연금 자녀승계형 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연금 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계약이 종료되고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잔액을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잔여가치가 있으면 상속인에게 반환되지만, 주택 자체를 유지하면서 연금 계약을 이어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녀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수단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자녀승계형 제도가 가입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의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이들은 기초연금이나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가주택은 일반형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월 지급액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는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입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제안됐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 등이 부과된다. 이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지만, 일부 고령가구에게는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조정하거나 일부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해 과도한 대출로 임대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고령층 비중을 줄이고, 대신 기업형 임대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나온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당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보다 길고 저렴하게 임대료를 유지한다는 좋은 취지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가 도입됐고, 2017~2018년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강한 혜택을 주며 활성화됐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영세 임대인들이 양도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로 시장에 대거 유입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러한 무자본 갭투자 구조가 결국 전세사기의 기본 토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인의 양도차익 추구 전략을 배제하고, 임대료 등 운용수익 위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장기 임대차를 유도하는 기업형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경기 광명시 철산동. 지하철 7호선 철산역 2번 출구를 나오자 역 주변으로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병원, 학원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직장인과 학생들이 뒤섞여 거리를 오갔고, 상가 곳곳에는 재건축을 마친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눈에 띄었다.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광명의 달라진 위상을 상징하는 단지다. 3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답게 단지 입구에는 입주민 차량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어린이 놀이터와 조경시설, 커뮤니티센터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노후 주공아파트가 자리했던 곳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광명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단지가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라며 “전용 84㎡ 호가는 대부분 20억원 안팎이고 실제 거래는 19억원 초중반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철산자이 더헤리티지 전용 84㎡는 최근 19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공인중개사는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단순한 신축 프리미엄보다 입지와 생활 인프라를 꼽았다. 실제로 철산동은 광명에서도 생활 편의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철산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병원, 학원가, 음식점이 밀집해 있고 초·중·고교 역시 대부분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근처 아파트인 브리에르 역시 신축 아파트지만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단지 규모가 더 크고 철산역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커뮤니티 시설도 우수해 현재 광명 시세를 이끄는 '대장 아파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신고가 기록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광명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서울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실제로 문의는 꾸준하지만 계약은 예전보다 신중해졌다고 했다. 집주인들은 신고가 거래를 기준으로 20억원 안팎의 호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같은 가격이면 서울 외곽 신축 단지까지 함께 비교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광명은 현재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다. 철산주공 재건축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이어 광명뉴타운은 2R·4R·5R·9R 등에서 입주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하안주공 재건축까지 본격화되면서 도시 전체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실제로 광명시 인구는 뉴타운 입주 효과로 2024년 5월 27만8000여명에서 올해 5월 30만3000여명으로 다시 30만명을 넘어섰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도시가 대규모 정비사업을 계기로 다시 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광명의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하안주공으로 향하고 있다. 하안주공 재건축은 12개 단지, 약 2만4000천 가구를 3만8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만 13조원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현재 사업 속도는 단지별로 엇갈린다. 3·4단지는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반면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에 나섰던 5단지는 두 차례 연속 무응찰로 유찰됐다. 업계에서는 SK에코플랜트와 한화 건설부문이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업성 확보가 가장 큰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6·7단지 역시 IPARK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대형 건설사 간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명의 변화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전체 인구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학교 신설은 멈춰 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명2R구역에 추진 중인 광명1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다. 당초 광명1초는 재개발과 함께 들어서는 '초품아' 학교로 기대를 모았다. 건물 하부에는 시립과학관, 상부에는 초등학교를 조성하는 복합시설 형태로 계획됐고, 국비 73억 원까지 확보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사업은 두 차례 벽에 부딪혔다. 2022년에는 학교 부지의 일조권 문제가 불거져 계획이 한 차례 무산됐다. 이후 건물 배치를 변경하고 교육환경평가를 거쳐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사업은 다시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등장했다. 바로 학생 수 부족이다. 광명시 전체 인구는 30만 명을 회복했지만 학령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 교육당국은 인근 학교에 여유 교실이 남아 있고 추가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절차도 이에 따라 모두 미뤄졌다. 당초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9년 착공, 2031년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일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광명동에서 자녀를 키우는 한 주민은 “지금만 보고 학교를 안 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광명뉴타운뿐 아니라 3R, 6R 재개발과 하안주공 재건축까지 진행되면 학생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히 교실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환경을 함께 만드는 시설"이라며 “행정 절차만 따질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명뉴타운은 분명 예전의 광명이 아니었다. 노후 주공아파트가 즐비했던 도시는 대규모 신축 단지로 탈바꿈했고, 오래된 주택가 대신 고층 아파트 스카이라인이 들어섰다. 실제로 광명시 인구는 다시 30만 명을 넘어섰고,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전용 84㎡ 기준 19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경기 남부 '국민평형 20억원 시대'를 상징하는 단지로 자리 잡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집값이 부담되면 광명으로 간다"는 말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광명이 서울을 대체하는 도시가 아니라, 서울과 직접 경쟁하는 도시가 되고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와 주민들은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했다. “아파트는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잠시 뒤 이어진 말은 같았다. “그런데 아직 도시는 완성되지 않았죠." 광명의 가장 큰 변화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광명이 인천이나 부천, 안양과 비교됐다면 이제는 구로·금천은 물론 서울 외곽 신축 단지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되고 있다. 집값이 서울과 가까워질수록 실수요자들은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집'이 아니라 '서울과 광명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광명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해졌다. 아파트 공급은 도시를 바꿀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정착하는 도시는 학교와 공원, 문화시설, 교통, 상권 등 생활 기반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광명은 이미 서울을 닮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서울과 비슷한 집값을 만드는 것과 서울처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었다. 철산자이 더헤리티지가 보여준 것은 '20억원 아파트'가 아니라 광명이 서울 생활권 핵심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가능성을 집값이 아닌 도시의 완성도로 증명하는 일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길나현 인턴기자 khilnayheon@gmail.com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취임 이후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주민들과 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LH는 지난 6월 첫 민관공협의체를 개최한 뒤 주민대책위원회와 10차례 이상 만났으며, 오는 8월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초구, 공동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2차 민관공협의체를 열 예정이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리풀1지구에서는 현재 상생위원회와 민관공협의체 등 공식 소통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LH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대책위와 주 1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6월 10일 국토부와 서울시, 서초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LH 및 주민대표가 참여한 1차 민관공협의체를 개최했다. 이후에도 주민대책위와 10차례 이상 별도 협의를 진행했으며, 8월 중 2차 민관공협의체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일 예정된 LH와 주민대책위의 만남은 신임 사장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설명회나 별도의 공식 협의체가 아니라, 기존에 이어온 일상적인 업무협의라는 게 LH 측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서리풀1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주 1회 이상 주민대책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8월 3일 일정도 설명회가 아니라 대책위와 지속해온 통상적인 업무협의"라고 말했다. 주민 측 일각에서는 과거 LH 사장 공석과 담당 1급 본부장 인사 문제로 실질적인 협의와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LH는 서리풀1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1급 본부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적이 없으며, 본부장 인사로 주민 협의가 중단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담당 1급 본부장 자리는 한 번도 공석이었던 적이 없고 인사가 나지 않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성훈 사장 취임 이후에도 서리풀1지구 주민 협의가 주 1회 이상 이어지고 있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2차 민관공협의체까지 예정되면서 새 경영진 체제에서 주민 요구가 실제 사업계획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관공협의체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최종 책임기관인 국토부를 비롯해 서울시와 서초구, 공동사업시행자인 SH와 LH가 모두 참여한다. 국토부도 지난 6월 19일에 이어 이날 서리풀1지구 주민대책위와 현장에서 직접 협의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주민대책위 간 별도 면담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급 유형별 물량 공개와 일반분양 확대, 원주민 재정착 및 보상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되, 구체적인 반영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민관공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협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리풀1지구 주민들은 지난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열고 정당한 보상과 주택 공급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민 측은 서리풀1·2지구에 들어설 약 2만가구의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미리내집, 공공임대 등 유형별 물량을 공개하고 일반분양·공공분양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주택과도 지난 29일 주민대책위 실무자들과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앞서 열린 민관공협의체에서 전달받은 주민 의견을 두고 국토부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계기관과 주민 간 소통기구는 가동되고 있지만 공급 유형별 비율과 보상·재정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향후 2차 민관공협의체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반분양 확대와 공공성 주택 비율 조정, 원주민 재정착 대책 등이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면동 성당과 송동마을·식유촌의 삶과 역사를 기록한 온라인 아카이브를 직접 구축했다. 주민들은 보상 확대가 아닌 성당과 마을의 존치를 요구하며, 해당 구간을 지구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마을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서울서리풀2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30일 '서리풀2지구 아카이브'를 공개했다. 아카이브에는 마을의 일상과 자연·생태, 역사·문화 자료를 비롯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청원, 공동행동, 언론 보도 등이 담겼다. 서리풀마을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주민들이 역사와 문화, 생태 문제를 산발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이를 한곳에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주민들에게 사진과 영상, 기존 자료를 받아 아카이브 형태로 집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비용을 마련해 직접 만든 홈페이지"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기관의 회신, 소송 진행 상황과 주민 활동 자료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송동마을과 식유촌 전체 76호 가운데 73호가 존치 동의서를 제출했다. 동의서는 실제 거주 여부뿐 아니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해 받은 것으로, 공동소유 주택은 소유자 전원의 서명을 받았지만 한 가구로 집계했다. 우면동 성당은 76호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가톨릭 서울대교구 내 인근 성당 신자들과 주민 등 9519명도 성당과 마을의 존치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은 지난해 약 두 달 동안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개발계획 발표 이후 청원과 민원, 침묵시위, 기자간담회, 존치 신청서 제출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달에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주민 측은 이번 갈등이 토지 보상액을 둘러싼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서리풀1지구 주민들과는 요구가 다르다"며 “우리는 보상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상 자체가 필요 없으니 지금 살고 있는 마을과 성당을 그대로 남겨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소유권을 갖고 직접 집을 지어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형성된 공동체를 주민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다시 허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에게 아카이브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기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주민들의 삶"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성당과 마을을 존치한 상태에서 나머지 부지를 개발하는 '존치형·경계 조정형 개발'이다. 대책위는 성당과 두 마을이 차지하는 공간이 서리풀1·2지구 전체 사업면적의 약 1.88%라고 주장한다. 존치 요구 구간이 서리풀2지구 가운데에 자리한 것이 아니라 양쪽 끝부분에 있어, 해당 구간을 남겨도 나머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두 마을이 사업지 한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과 왼쪽 끝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며 “마을을 존치하면서 개발하더라도 전체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인근의 기존 마을과 공동주택이 조화를 이루도록 저층 주택을 배치한 사례를 참고해 서리풀2지구도 주택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의 당초 공급계획인 약 2000가구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리풀1지구의 밀도와 가구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서리풀 전체 공급계획은 약 2만가구이고 사업의 중심은 1지구"라며 “1지구의 용적률이나 확보 부지를 활용해 공급량을 조정하고, 2지구는 기존 주택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주민 측이 제안하는 방안으로, 실제 용적률 조정 가능성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 1·2지구 간 공급 물량 변경 여부는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검토가 필요하다. 대책위는 존치 요구와 관련한 청원서와 의견서를 국토부와 LH 등에 제출한 상태다. 다음 달 5일에는 주민대표와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 LH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첫 공식 협의가 예정돼 있다.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성당과 마을을 남긴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존치형 개발"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계획과 주민의 삶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서초구 서리풀1지구 주민들이 요구한 주택 공급계획 재조정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재한 민관공협의체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와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 공공주택과 실무진은 지난 29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면담은 주민들이 지난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리풀1지구 토지주·주민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이후 마련됐다. 당시 주민들은 서리풀1·2지구에 공급될 약 2만가구 가운데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미리내집, 공공임대 등 유형별 물량을 공개하고,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에 편중된 공급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단순히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내용을 청취했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LH가 주재한 1차 민관공협의체에서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며 “해당 내용을 놓고 국토부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공공성 주택 비율 조정이나 일반분양 확대 등이 실제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특정 대안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주민들과 다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서울시와의 실무 면담에 이어 국토부와도 별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측은 국토부와 서울시, LH, 서초구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통해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과 보상·재정착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관계기관 간 협의에서 확정된 조정안은 없는 상태다. 향후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일반분양 확대와 공공성 주택 비율 재조정이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요구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검토 단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