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신임 국토부 제2차관으로 임명됐다. 국토·도시정책부터 자동차와 철도까지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제2차관으로 임명했다. 정 신임 차관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장관 취임 전 맡았던 제2차관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1969년 강원 강릉 출신인 정 차관은 강릉고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공주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에서는 신도시택지개발과장과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자동차운영과장, 첨단자동차기술과장, 도시정책과장, 국토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22년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냈다. 2024년 4월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을 맡아 올해 1월까지 철도 안전정책을 담당했다. 올해 1월에는 국토도시실장으로 승진해 국토정책과 지역개발·균형발전 등 국토 분야 정책을 총괄해왔다. 약 9개월 만에 다시 제2차관으로 승진하면서 도로·철도·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 정책을 이끌게 됐다. 정 차관은 자동차 관련 부서부터 도시·국토정책, 지방국토관리청과 철도안전 분야까지 거친 만큼 국토와 교통 양쪽의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청와대 역시 이러한 경력을 인선 배경으로 들었다. 청와대는 정 차관을 “교통과 국토 분야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면서 광역교통·물류망 확충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 기반 마련과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현안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 차관은 조직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에는 국토부 공무원노동조합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는 '모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공개한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정 차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14억9241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10억8000만원으로, 본인 명의의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전세임차권 등을 신고했다. ◇약력 ▲1969년 강원 강릉 출생 ▲강릉고 ▲서울대 농화학과 ▲공주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41회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장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자동차운영과장 ▲첨단자동차기술과장 ▲도시정책과장 ▲국토정책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 ▲국토도시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는 망루가 없었다. 2024년 11월 세워졌던 철제 구조물은 열흘 전 철거됐다. 그 자리를 지나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주민단체의 요구를 적은 현수막과 자진 이주 기간·명도소송 진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망루를 둘러싼 충돌은 일단 끝났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었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확인한 결과, 구룡마을 기존 거주 1107가구 가운데 947가구가 이주했고 160가구가 남았다. 이주율은 85.5%다. 지난 7일 공개된 수치와 같아, 적어도 SH의 두 집계 사이에 남은 가구 수는 줄지 않았다. 망루 하나가 사라지는 데는 열흘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40년 넘게 형성된 마을에서 마지막 160가구의 이주 조건을 맞추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SH에 따르면 공사는 망루와 비닐천막 등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 인도소송을 제기해 토지인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의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인도받았고, 차량 통제 등 현장 질서 유지 조치도 했다. SH는 이 과정에서 인명이나 시설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28일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망루 철거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망루를 처음부터 세우지 말라고 했다며, 설치가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은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구조물이 위험하니 철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마을 밖에서는 망루가 주민 모두의 저항을 상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주민에게 망루는 자신의 뜻으로 세운 시설물이 아니었다. 그의 의견 또한 마을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망루 설치를 주도한 단체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만나지 못했다. 설치 측의 이유는 당시 보도에 남아 있다. 2024년 11월 망루 농성에 들어간 구룡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강남구에 거주사실확인서 발급을, SH에는 주민에 대한 토지 매각을 요구했다. 토지를 사들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집을 짓겠다는 구상이었다. 철거 당일인 지난 18일에도 유귀범 당시 추진위원장은 YTN에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8일 만난 주민의 설치 반대 의견에 대해 단체 측이 현재 어떻게 답하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SH는 철거 이후에도 미이주 주민에게 임시이주 지원제도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철거 뒤 새로 열린 주민단체와의 면담 날짜나 논의 내용, 합의 여부는 이번 답변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망루가 있던 땅을 돌려받은 것과 주민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은 별개의 일로 남아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강남문화대전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1983년 개포동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구룡산 북쪽 자락에 자리 잡으며 형성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영농 비닐하우스가 들어섰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며 무허가 집단거주지로 커졌다. 길 건너 개포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안 다른 쪽 산자락에는 구룡마을이 만들어졌다. 개발계획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16년에는 2018년 착공해 2020년까지 사업을 마친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심의한 변경 계획의 전체 공급 규모는 3739가구다. 올해 7월에는 그중 M·B2블록 2120가구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이 조건부로 가결됐다. 서울시가 이 두 블록에 제시한 목표는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이다. 새집의 숫자가 정해져도 주민이 어떤 조건으로 떠나고 돌아올지는 남는다. SH는 현재 미이주 주민들이 분양아파트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상 인정되지 않는 요구라고 파악했다. 망루 설치 측이 제시한 토지 매입과 지역주택조합 구상도 SH의 공영개발 방식과 다르다. SH는 임시 이주주택으로 행복주택·국민임대·매입임대 등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면제하고 임대료는 60% 감면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임시 거처의 임대료만이 아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새 주택이 들어선 뒤 어떤 자격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문제다. 개발계획에는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가구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SH는 이번 질의에 “입주 자격 및 절차 등은 공급 시기에 정해질 예정"이라며 지금은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07가구를 짓는다는 계획과 기존 거주 가구 각각의 입주 조건이 확정됐다는 뜻은 다르다. SH는 미이주 가구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며, 판결 전에 자진 이주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송 대상 가구 수와 사건별 진행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이미 떠난 주민에게는 새집을 기다리는 시간이, 남은 주민에게는 지금의 조건으로 떠날지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구룡마을에서 시간은 주택 공급 일정만으로 흐르지 않는다. 올해 1월 4·6지구에서는 큰불이 나 1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본 좁은 골목과 천막·판재를 덧댄 건물은 새 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민들이 생활해야 하는 현재의 공간이었다. SH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폐쇄되지 않은 빈집은 다시 폐쇄하고, 전기 합선에 따른 화재를 막기 위해 빈집에 연결된 전선도 차단했다고 했다. 화재 피해 주민에게는 기존 임시이주주택과 긴급 임시사용 주택을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강남구도 남아 있는 주민들의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SH와 매주 합동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 상시 순찰을 통해 소방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절이나 겨울철 등 재난 취약 시기에는 별도의 사전 점검도 실시한다. 강남구는 지난 2월 10~12일 설 연휴에 대비해 소방시설을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소화기를 보충하거나 전신주를 정비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구는 10월 중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와 함께 구룡마을의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누전차단기나 가스 타이머 등 교체가 필요한 시설이 확인되면 구가 직접 교체하기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과 현장 순찰을 통해 취약요인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후 거주 가구 현황과 이주대책 등 사업 전반은 시행자인 SH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와 물건의 소유권도 지난해 8월 SH로 이전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지난 1월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역시 SH가 맡고 있다. SH는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에게도 사업 준공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이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18일 망루 철거와 관련해서도 SH가 토지인도 판결을 토대로 집행 권한을 확보해 법원 집행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집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시설 피해나 주민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H는 2027년 착공과 2031년 준공 목표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이주와 소송이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구룡마을은 개포동 개발의 뒤편에서 시작됐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망루는 철거됐고 새 주택의 공급 계획도 나왔다. 그러나 '돌아올 집'의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160가구는 오늘도 마을에 산다. 철거와 개발의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시간이 필요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3대 메가프로젝트 수도권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10월부터 착공에 돌입한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발전 시설 3기, 산업용 가스 공급시설 등이 들어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집적단지다. LH는 2028년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 1호기 부지가 포함된 면적 345만㎡, 추정 공사비 1조860억원 규모의 1공구 공사를 발주했다. 1공구 공사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 시공계약 체결 후 10월 이내로 우선구역 착공 예정이다. 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해 우선 구역을 설정했다. 1공구 우선구역은 좌측 반도체 1부지와 필수 유틸리티 시설인 발전소 부지다. 조성 공사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공정은 LH가 개별 발주를 통해 선행한다. 보상과 인허가, 공사 발주 설계에 있어서 병행 가능한 부분은 함께 진행하면서 기간을 단축했다. 보상·공사·일정 등 현장 여건 문제도 있다. 축사, 송전철탑 등 다양한 지장물이 있는 상황인데다 지장가옥 401동, 주민 231세대 이주가 필요하다. 현재 지구 내에 89개 기업이 영업 중인 상황이다. 지구 내 영업 중인 기업의 영업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업이전단지를 먼저 조성한 후 입주할 예정이다. 89개 기업 중 52개 기업이 기업 이전을 희망한 상태이며 기업이전이 선행된 뒤에 2공구 발주가 검토될 전망이다. 클러스터 조성 단계 뿐만아니라 조성 이후에도 주거단지에 관한 우려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번달부터 용인시와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도 우려됐던 상황이므로 팹 착공이 본격화 되기 전 1년여 시간 동안 대비할 것이라 답했다. 토지보상문제도 있다. LH는 99% 사유지 보상이 완료됐다는 입장이지만, 절반 이상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LH는 현재 토지 협의 및 재결 절차가 진행중이며 일부 소유자들이 임야권 등 가격이 낮아 반발이 있었으나 현재 재결, 공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전 절차 관련해 임시거주 확보, 축사 등 요구사항을 조율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반도체 공장 특성상 대규모의 평탄한 부지를 요구하므로 발파와 토공량이 많은 점도 문제다. 부지 좌측과 우측에 삼봉산과 달봉산이 위치하고 있어 여의도 6배 면적의 대규모 발파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 가속화를 위해 전천후 작업이 가능한 내수성 폭약과 정밀 전자뇌관을 도입한다. 대형 천공기 적용과 발파 단 높이 상향을 통해 1회당 발파량을 늘리고, 장약 자동화 시스템 및 추가 작업 이동로를 확보해 다지점 동시 발파 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AI와 첨단 로봇기술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AI 충돌 방지 시스템을 통해 장비와 작업자 간 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사족보행 로봇과 자율주행 드론을 현장에 실시간 배치해 작업자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국가적 과업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조성을 위해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선후 절차를 과감히 병행하는 등의 규범 파괴적 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완수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산단 조성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현행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6억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내대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 간담회에서 대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을 위해 물량과 속도, 입지 측면에서 전례없는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설계기간, 건설기간 등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대출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출규제에 대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반발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공동체 전체로는 주거 사다리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사장은 “시차의 문제가 있지만 전례없이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고, 금리도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거나 일부 지역은 부동산이 급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며 “급등과 급락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완만하게 주택가격이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6억원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25억원은 2억원, 25억원에서 15억원까지는 4억원, 15억원 이하는 6억원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비교해 규제가 돼있지 않은 것"이라며 “생애최초는 LTV 70%까지 해주고 있다. 시장에선 생애최초로 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에서 대출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해오던 사안이라고 했다. 사내대출 규제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정부 당국자로서 사내대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기업은 정부가 규율 가능한 영역인지 모르겠다"면서도 “LH 사내대출 한도가 정부 지침을 초과하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노사 협약 사항이라 협의가 필요하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 없이 하겠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 한도는 1인당 7000만원으로 제한돼있다. 그러나 LH 주택 임차 자금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및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 기준 9000만원, 기타지역은 8000만원이다. 여기에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00만원(1명 1000만원, 2명 3000만원, 3명 이상 50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대학생인 20세 이상 미혼 동거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될 수 있어 수도권 거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에 앞서 인근 하수관의 균열과 이음부 결함 등이 보고됐지만,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후속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시공사 조사자료와 관계기관 공문, 강동구청 정보공개청구 회신 등을 공개하고 사고 전 하수관 이상징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 일대 하수관로를 조사하고 서울시에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사고 지점과 인접한 '201 라인' 등에서 이음부 결함과 단차, 표면 손상, 종방향 균열 등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하수관로 관리주체인 강동구청에 정비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본 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수관로 탈락 등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하수관의 구조적 상태가 양호하고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부 의원실이 피해 유족을 통해 확보한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제출된 하수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서에 따르면 땅꺼짐 구간의 하수관 상태는 구조적 상태가 양호하다(좋음, 매우 좋음)"며 “시설물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한 바 별도 조치한 사항이 없음(지적된 하자가 없음)"이라고 밝혔다. 부 의원실은 시공사 조사에서 균열과 이음부 결함 등이 확인됐는데도 강동구청이 별도 정비를 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역시 협조 요청 이후 실제 조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수관로의 직접적인 관리주체가 강동구청이더라도 서울시 역시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갖고 있는 만큼, 사고 전 대응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고조사보고서에서 '노후 하수관로 누수'를 사고의 간접 원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사전 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보고서의 '사고 원인별 각 기관 수행내용'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강동구청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과 '하수관의 소량·장기 누수로 인해 확인 곤란'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부승찬 의원은 “사고 이전부터 하수관로의 균열과 이음부 불량 등 이상징후가 확인됐고 시공사도 우려를 전달했지만, 서울시는 강동구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이후 실제 조치 여부까지 점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역시 지하안전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서울시와 강동구청의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 사고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공실 및 상업용지 미분양으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의 반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3기 신도시에 대해 자족용지를 축소하면 앵커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는 전날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자족용지 축소시 직주분리가 심화될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와 달리 산업연계 자족시설 확보에 초점을 뒀다. 지난해 주택산업연구원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재무적 지속성 확보방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자족용지 비율이 7.7%, 2기 신도시는 6.7%, 3기 신도시는 13.8%다. 3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2배 가량 많다. 남양주 왕숙1의 경우 데이터센터·금융 R&D·ICT사업 위주로 구성돼있고, 왕숙2의 경우 문화콘텐츠·예술창작·서비스업 산업이 대표적이다. 하남 교산은 지식서비스, 고양 창릉은 스타트업 R&D·기업지원센터, 부천 대장은 금형기계·로봇·UAM 항공 R&D를 대표 산업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8·13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꽤 많은 물량을 공공주택에 할애했다"며 “원래 계획에 없었던 내용을 부담한 만큼 경기도가 자족용지를 어느정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족용지 관리 권한을 가져가게 되면 일부는 주택 부문으로 용도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자족용지를 경기도에서 잘 보존하는게 이 과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이 문제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도권 정비법 전체에서 공업지역 지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2기 신도시보다는 3기 신도시의 자족 면적을 확보해야 기본적인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경기도는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테크노밸리 총 10곳을 조성하고 핵심 업종별로 7개 권역을 분류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원권은 반도체, 고양권은 로봇, 성남권은 인공지능, 안산권은 스마트팩토리 등이다. 다만 일부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과 상업용지 미분양이 나는 상황인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자족용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자족용지에 대한 개념이나 기업 유치에 관한 민간의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학교나 교통시설, 기초 시설 등 정주여건에 관한 역량을 검토하는데, 모든 자족용지가 여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족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자족용지 면적을 보존하는 것이 실제 수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평균 공실률은 16.6%(산업부 집계), 미분양률은 9%다. 서울 지역 공실률은 10.7%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최근 3년간 준공된 센터로 좁히면 40.7%까지 올랐다. 공실률 증가에 따라 매매시장도 경색됐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125건으로, 1분기(206건)보다 39.3%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1370억원에서 743억원으로 45.8% 줄었다. 이처럼 용지 공급과 실제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에서 LH는 산업과 고용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관계자는 자족용지에 대해 “자족용지는 모든 공업용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2025년 기준 산업통계를 보면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1%, IT산업이 4%다. 이는 AI로 인해 인력이나 채용이 줄어드는 부분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63.6%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78.8%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였다. 30대의 긍정 평가는 17.9%에 그쳤다. 2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53.8%, 긍정 평가가 31.0%였다. 이번 조사에서 집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72.2%, 30대 70.9%였다. 대출규제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30대의 54.1%가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2.0%였다. 20대에서는 두 응답이 각각 31.9%, 29.3%로 나타났다.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기회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은 전체의 57.1%였다. 30대에서는 70.7%로 높았고, 20대는 54.8%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구매기회 격차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규제로 인한 격차의 실제 변화나 원인을 측정한 수치는 아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스스로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57.0%도 구매기회 격차가 확대됐다고 봤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진보층에서 42.9%, 중도층에서 63.5%였다. 전체 응답자의 86.7%는 현재 주택가격이 높다고 평가했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가 32.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 위치로는 '서울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을 선택한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응답자에서는 45.8%였다. 정 의원은 “2030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규제 정책에 느끼는 피로감과 박탈감을 보여준다"며 “국정감사에서 주담대 차등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점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 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 의원실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3%, 전체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연령별 응답의 표본오차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추석 연휴 서울 주요 철도역에서는 열차를 기다리며 한 끼를 해결하는 데 1만원 이상 드는 메뉴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서울역·용산역·수서역의 식당가에는 1만원대 국밥과 비빔밥이 걸려 있었고, 김밥에 라면을 곁들이면 식비가 1만원을 넘는 매장도 있었다. 승객들은 메뉴판 앞에서 가격을 살피거나 포장 음식을 사 들고 대합실로 향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연휴 기간 서울역에서 확인한 간식 메뉴도 양에 따라 지출액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확인한 한 닭강정 매장에서는 소(小) 크기가 6000원, 중(中) 크기가 1만3000원, 대(大) 크기가 1만8000원이었다. 간단한 분식도 두 가지를 함께 주문하면 1만원을 넘기기 쉬웠다. 서울역의 한 분식점에서 김밥은 종류에 따라 5000~5500원, 계란라면은 6000원이었다. 각각 주문하면 최소 1만1000원이다. 이 매장의 김밥·라면 세트는 구성에 따라 9000~1만2000원이었다. 다른 포장 김밥 매장의 식사 메뉴도 6000~7000원대로, 음료를 더하면 지출액이 1만원에 가까워졌다. 코레일유통 확인 결과, 이 문단에서 살펴본 매장들은 코레일유통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강원 원주에서 올라왔다는 70대 남성은 메뉴판을 가리키며 “바깥보다 1.5배는 비싼 것 같다"며 손사래를 쳤다. 전남 광주에서 왔다는 20대 여성은 “서울역 안에서는 가격이 비쌀 것 같아 처음부터 식사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역으로 출장을 자주 간다는 60대 서울 거주 남성은 “대전역에서 김밥 한 줄이 7000원에 육박했고, 라면까지 함께 먹으니 1만5000원가량 들었다"며 “분식을 먹는 데 이 정도 돈을 내야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역뿐 아니라 전국 철도역의 음식값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합실 벤치나 계단에 앉아 포장 음식을 먹으며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도 있었다. 가족과 함께 귀성길에 올랐다는 50대 승객은 “기차를 기다리면서 먹으려고 햄버거와 샌드위치, 김밥을 샀다"며 “세 가지를 사는 데 4만원 정도 쓴 것 같다"고 했다. 포장한 햄버거를 먹던 강원 춘천에서 왔다고 밝힌 20대 남자 승객은 “서울역에 오면 늘 햄버거를 먹는다. 다른 음식은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서울역에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이 여럿 있어 다른 역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선택지는 많은 편"이라고 했다. 용산역과 연결된 상업시설에서도 1만원대 식사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한 음식점의 김치찌개와 만두순두부는 각각 1만1000원, 육개장은 1만3000원, 갈비탕은 1만4000원이었다. 다른 매장에서는 돈가스덮밥을 1만원, 비빔밥을 1만1000원, 설렁탕을 1만2000원에 판매했다. 도시락 전문점의 식사 메뉴는 1만900~1만2900원이었다. 야채김밥 한 줄은 5000원, 참치김밥은 5500원이었다. 다만 라면과 김밥을 함께 주문하는 세트는 1만1000~1만2000원이었다. 주먹밥 형태의 오니기리는 종류에 따라 한 개에 6000~7000원이었다. 취재 당시 식당가는 비교적 한산한 반면, 정액제를 적용한 빵집과 편의점, 햄버거 매장에는 이용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코레일유통이 에너지경제신문에 보낸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용산역과 연결된 아이파크몰 내 매장은 코레일유통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서울역 내 롯데아울렛 푸드코트와 한화 커넥트플레이스 매장 역시 코레일유통이 관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에 현장에서 확인한 이들 매장의 메뉴 가격과 코레일유통이 집계한 철도역 음식 가격 통계는 조사 대상이 다르다. 수서역에서도 역사 안팎에서 고를 수 있는 메뉴와 가격대가 달랐다. 역사 밖 매장에서는 김밥 한 줄이 4000~5000원, 피자 한 조각이 2000~4000원이었고 1만원 미만의 국밥도 인근 건물 지하 매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역사 안 음식점의 솥밥 정식은 1만2000~1만4000원이었다. 분식점의 김밥 반 줄 세트는 6500원, 김밥 한 줄과 계란라면으로 구성한 세트는 1만500원이었다. 음식의 종류와 구성이 달라 역사 안팎의 가격 차이를 일정한 비율로 비교할 수는 없다. 수서역 역사 내 식음료 사업장을 운영하는 롯데GRS는 역사 안이라는 이유로 메뉴 가격을 별도로 높게 책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롯데GRS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로드숍이든 공항이든 역사든 기본적으로 같은 판매가격을 적용한다"며 “메뉴에 곁들여지는 음식 등 구성이 다를 때는 매장별로 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서역에서 확인한 1만4000원짜리 식사 메뉴에는 떡갈비가 포함돼 있어 다른 매장의 유사 메뉴와 가격만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밥 가격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기본 김밥에는 일반 야채김밥과 달리 수분을 제거한 유부가 약 100g 들어간다"며 한 줄 가격이 5000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서역 역사 안에서 식사 매장을 선택할 폭이 좁다는 지적에는 “입점할 수 있는 매장이 한정돼 있어 여러 종류의 메뉴를 갖추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롯데GRS 측에 따르면 수서역 식음료 사업 계약은 코레일유통이 아닌 SR과 체결했다. 다만 롯데GRS가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개별 매장 범위와 가격 결정 절차는 서면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음식값 부담은 역에서 만난 이용객들의 말에서도 확인됐다. 수서역을 자주 이용한다는 40대 직장인은 “역 안 음식값이 비싸다고 느껴져 여기서 식사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목적지에 도착한 뒤 밥을 먹는다"고 말했다. 실제 세 역의 편의점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하는 김밥과 도시락 등 간편식 가격을 살피는 다수의 이용객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철도역 매장의 음식값 상승세는 이달 초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유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매장의 김밥·라면·우동·짜장면·비빔밥·돈가스 등 6개 품목 평균 가격은 올해 8월 기준 2021년 8월보다 24.4% 올랐다. 올해 8월 코레일유통 관리 매장의 김밥 평균 가격은 407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비빔밥은 9394원, 돈가스는 1만26원이었다. 코레일유통이 입점 업체와 진행한 가격 인상 협의는 올해 8월까지 23건으로 지난해 연간 21건을 넘어섰다. 업체들이 제시한 주요 인상 사유는 원·부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이었다. 같은 기간 동일 품목의 생활물가지수 상승률과 비교해도 코레일유통 관리 매장의 가격 상승 폭이 큰 품목이 있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소비자물가 품목별 지수에 따르면 8월 기준 김밥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올라 생활물가지수상 김밥 상승률 4.8%를 0.9%포인트 웃돌았다. 짜장면은 철도역 5.1%·생활물가지수 2.9%, 비빔밥은 각각 4.6%·3.8%였다. 반면 라면은 철도역 가격 상승률 2.8%가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3.1%보다 낮았다. 코레일유통은 에너지경제신문에 보낸 공식 입장문에서 입점 희망 업체가 공모 때 메뉴 가격을 제안하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판매 상품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입점 후 가격을 인상하려면 원·부재료 가격 상승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사전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레일유통 관리 매장은 정액 임대료가 아닌 매출 연동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철도역이 열차 이용 중 외부 음식점으로 이동하기 어렵고 선택권도 제한된 공간이라며, 가격 인상이 승객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유통은 현재 철도역 식음료 매장의 합리적 관리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출퇴근용 수상 대중교통을 표방하며 도입된 한강버스. 오전 7~9시 출근 시간에 운항 실적이 저조해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지만 추석 연휴기간 중 찾은 한강버스는 이용객들로 북적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6일 한강버스를 타고 옥수 선착장에서부터 여의도 선착장까지 이동했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만 40분이 걸렸다. 옥수역에서부터 여의나루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25분 걸리고, 교통비는 1650원이 든다. 대안적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본다면 기존 대중교통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 교통비도 더 든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사실이다. 그러나 평소 쓰던 교통카드를 사용해 3000원으로 페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훌륭한 여가수단이었다. 한강유람선(서울크루즈)은 50분 운항 동안 여의도에서 출발해 성산대교를 거쳐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대인 기준 2만5000원이다. 안전을 위해 출항 후 일정시간이 지나서야 갑판을 열어준다. 갑판으로 나가면 한남대교, 반포대교 등을 지나며 세빛섬 등 전경을 볼 수 있다. 통상 최고 운항 속도는 15노트 안팎, 약 20~30km다. 다만 평일과 주말·연휴의 수요 격차가 큰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대한 탄력적 안내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해보였다. 다른 시간대를 미리 예약할 수는 없고 선착장에 방문해 번호표를 받아야하는 시스템이다. 한강버스의 일반좌석수는 190석, 휠체어 석은 4석이다. 당시 옥수 선착장의 경우, 이용객이 많아 바로 임박한 시간대의 한강버스는 타지 못했고, 그 다음 시간대에 대해 '대기' 번호표를 받았다. 대기 번호표는 앞에서 내리는 이용객이 있어야 탈 수 있었다. 사전예약도 안되는 상황에서 다음 배편까지 한 시간 가량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다. 연휴를 맞아 이용객이 많아 탈 수 있을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였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면 다음 배편의 탑승 가능인원을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착장 마다 탑승 가능인원을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보였다. 기자는 당시 대기번호 37번을 부여받았는데, 대기번호를 받았음에도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합쳐져 원래 예상보다 10명 가량 더 탑승할 수 있었다. 서울시도 이러한 수요 불균형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요금제 및 배차간격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오는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주말·공휴일 이용과 사전 예약 등 이용 수요와 서비스 형태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차등요금제를 통해 주말·공휴일에 집중되는 이용 수요를 평일로 분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시간 배차간격을 30분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선박을 6척 늘리고, 선착장도 반포와 노들섬 등 4곳을 추가해 총 12곳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판매수수료율이 휴게소 평균 기준 최고 5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휴게소 안에서도 점포에 따라 수수료율이 최대 4배 차이 나는 등 편차도 컸다. 최근 5년간 휴게소 매출이 40% 증가하는 동안 운영업체가 한국도로공사에 낸 임대료는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품목에서는 임대 운영 매장의 음식 가격이 도로공사가 '전문업종임대(직영)'로 분류한 매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02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휴게소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2.8%로 집계됐다. 평균 수수료율이 30% 이상인 휴게소는 전체의 69.3%인 140곳이었다. 40% 이상인 곳도 28곳으로 13.9%를 차지했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천휴게소 서울방향으로 59.1%에 달했다. 대천휴게소 목포방향도 50.6%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함안휴게소 순천방향 46.5%, 매송휴게소 목포방향 45.2%, 망향휴게소 부산방향 45.1% 순으로 수수료율이 높았다. 같은 휴게소 안에서도 입점 점포에 따라 수수료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운영업체 5곳이 운영하는 44개 휴게소의 점포별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40곳(90.9%)에서 가장 높은 점포와 낮은 점포의 수수료율 차이가 20%포인트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18곳(40.9%)은 격차가 30%포인트를 넘었다. 44개 휴게소의 점포별 최고·최저 수수료율 격차는 평균 27.0%포인트였다. 전체의 84.1%인 37곳에서 25%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처인휴게소의 경우 스타벅스에 적용된 판매수수료율은 14%인 반면 성북당은 56%로 나타났다. 차이는 42%포인트로, 성북당의 수수료율이 스타벅스의 4배에 달했다. 영덕휴게소에서도 투썸플레이스의 수수료율은 56%, CU편의점은 20.5%로 35.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함평천지휴게소 서울방향은 점포별 최고 수수료율이 55%, 최저는 20%로 35%포인트 차이가 났다. 마장휴게소와 함안휴게소 부산방향 역시 최고 53%, 최저 20%로 각각 3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휴게소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지급하는 임대료 증가 속도는 매출보다 빨랐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매출은 총 6조409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낸 임대료는 8453억원이었다. 연간 휴게소 매출은 2021년 9813억원에서 지난해 1조3734억원으로 4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에 지급한 임대료는 1155억원에서 1861억원으로 61.1% 늘었다. 휴게소 음식 가격에서도 운영 방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대표 음식 10개 품목을 비교한 결과 7개 품목에서 임대 운영 매장의 판매가격이 도로공사가 '전문업종임대(직영)'로 분류한 매장보다 높았다. 품목별 평균 가격 차이는 돈가스가 683원으로 가장 컸고 우동 454원, 호두과자 443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내는 임대료나 점포별 판매수수료가 음식 가격 차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휴게소 운영업체에 재취업한 도로공사 퇴직자 현황도 공개됐다. 휴게소 운영업체 5곳에 재취업한 도로공사 퇴직자는 모두 8명으로 집계됐다. 에이치앤디이와 키다리식품, 대청산업개발에 각각 2명, 행담도개발과 그린익스프레스파크에 각각 1명이 재취업했다. 퇴직 당시 직급별로는 1급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3급 1명, 4급 2명이었다. 특히 1급 출신 5명은 모두 운영업체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가 3명, 대표이사와 부회장이 각각 1명이었다. 다만 도로공사 퇴직자의 운영업체 재취업 자체가 높은 판매수수료나 임대료와 관련됐다는 내용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수수료율이 50%를 훌쩍 넘고 같은 휴게소 안에서도 격차가 4배 이상 발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공사는 운영업체와 점포 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과 공개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자의 재취업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감독기관 출신이 피감·거래 업체의 임원으로 이동할 경우 특혜나 유착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취업 심사와 계약·관리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