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초구 서리풀1지구 주민들이 요구한 주택 공급계획 재조정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재한 민관공협의체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와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 공공주택과 실무진은 지난 29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면담은 주민들이 지난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리풀1지구 토지주·주민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이후 마련됐다. 당시 주민들은 서리풀1·2지구에 공급될 약 2만가구 가운데 일반분양과 공공분양, 미리내집, 공공임대 등 유형별 물량을 공개하고, 미리내집과 공공임대 등에 편중된 공급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 물량 확대를 비롯해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 지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하는 민영아파트 공급 확대, 원주민 재정착과 정당보상 방안, 개발이익 공유, 선 기반시설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단순히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내용을 청취했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LH가 주재한 1차 민관공협의체에서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며 “해당 내용을 놓고 국토부와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공공성 주택 비율 조정이나 일반분양 확대 등이 실제 지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특정 대안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주민들과 다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서울시와의 실무 면담에 이어 국토부와도 별도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측은 국토부와 서울시, LH, 서초구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통해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과 보상·재정착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관계기관 간 협의에서 확정된 조정안은 없는 상태다. 향후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일반분양 확대와 공공성 주택 비율 재조정이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요구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검토 단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 추진을 위해 시범운영 대상 8개 휴게소 대상으로 사전 규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입찰 일정에 들어간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범운영 대상 8개 휴게소는 여주(인천), 대천(서울‧목포), 군위(부산), 장유(서부산),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다. 이번 직계약 사전규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도로공사, 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에 입점 업체는 매출의 평균 33%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했다"면서 “앞으로는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를 4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사실도 지적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지시한 바 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를 공식적으로 올리기 전 사업 규격서를 미리 공개하는 절차다. 이번 사전규격에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에 따른 입찰 단위·입찰참가자격·평가방식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입찰단위는 한국도로공사가 푸드코트, 간식매장, 커피코너, 편의점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바뀐다. 휴게소별 매출 규모와 위치, 업종별 운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독 또는 통합입찰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로공사와 입점매장 사이에 운영업체가 중개하는 수수료 구조였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변경했다. 종전에는 임대요율 가격 투찰 방식으로 임대요율을 높일수록 유리했으나, 입찰 제도를 변경해 음식 맛과 서비스, 부담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했다. 최종 선정은 서비스 운영 능력과 입찰 가격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다 득점 업체로 정한다. 서비스 운영 능력에는 권장업종 부합도·상품가격 제안 및 이행계획·위생인증 등이 포함된다. 입찰 과정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장치도 마련했다. 퇴직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했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내 퇴직자 및 현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퇴직자단체 관련 업체는 입찰참여가 배제된다. 서비스 이행 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를 100%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8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전규격 공개는 이날부터 사업설명회가 열리는 다음달 6일까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교통비 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오는 9월부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정부의 '모두의카드'로 통합 운영한다. 서울시민에게는 기존보다 확대된 청년 혜택이 적용되고, 이용 실적에 따라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더 유리한 환급 방식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는 9월 1일 서울시민을 위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인천·부산·세종·광주·경남·울산에 이어 여덟 번째로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의 장점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당시 예산과 시스템 검증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이후 양측은 통합 운영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기후동행패스의 핵심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년 혜택 확대다. 일반 모두의카드의 청년 기준은 만 19∼34세지만, 서울에서는 만 19∼39세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형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과 일정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하는 정액형 가운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한다. 정률형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 20%, 청년 30%다. 정액형 기준금액은 일반형 6만2000원, 청년형 5만5000원이다. 월 대중교통 이용액이 정액형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정률형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이용량이 적은 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고령층, 저소득층에는 유형별 차등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환급 혜택도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모두의카드 또는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만 35∼39세 이용자도 청년 유형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에서 제공하던 제대군인 할인 적용 연령을 만 42세까지 확대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할인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종료와 기후동행패스 시행 과정에서 혜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선불형 기후동행카드는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한 이용권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지난 29일 기준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월 가입자 500만명을 달성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추가로 늘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종료에 따른 시민들의 혜택 공백을 차단하고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기후동행패스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반월역 연계 BRT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확인 결과 해당 사업은 국가 BRT 종합계획과 별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은 국비가 아닌 사업시행자 재원으로 추진되며 2031년 준공, 2032년 최초 입주 이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마련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반월역~의왕역 BRT 사업이 포함돼 있고, 현재 계획 변경 없이 추진 중이다. 사업은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의왕시·군포시·안산시가 함께 추진한다. 재원은 국비가 아닌 사업시행자 자체 재원으로 조달된다. 추진 일정은 2027년 설계 착수, 2028년 인허가, 2029년 공사 착공, 2031년 준공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최초 입주가 예정된 2032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광위가 지난 29일 고시한 제2차 BRT 종합계획에 의왕·군포·안산 반월역 연계 노선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대광위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38개 BRT 노선을 구축하고 총사업비 1조6000억원, 국비 5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신규 5개, 계속사업 6개 등 모두 11개 노선이 반영됐다. 수도권 신규 사업에는 ▲독배로~비류대로 ▲부평~남동대로 ▲경인로~구월로 ▲영종대로 ▲호매실~과천 BRT가 포함됐지만 의왕·군포·안산 반월역 연계 BRT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검토됐던 BRT가 국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라 국가 BRT 종합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성격 차이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광위 관계자는 본지에 “반월역 연계 BRT는 이번 제2차 BRT 종합계획에 별도로 신청된 사업이 아니다"라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미 반영된 사업인 만큼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어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번 종합계획은 국비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H 역시 반월역~의왕역 BRT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돼 있으며 현재도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사업시행자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LH 등과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라며 “재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7년 설계에 착수하고 2028년 인허가를 거쳐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1년 준공하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대광위는 반월역 연계 BRT가 이번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돼 있는 만큼 국비 지원 대상인 BRT 종합계획에 별도로 반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사례는 국가 BRT 종합계획과 개별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서로 다른 법적 성격과 재원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2차 BRT 종합계획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법정계획으로 국비 지원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교통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따라서 동일한 BRT 사업이라도 추진 방식과 재원에 따라 국가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만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결국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반월역~의왕역 BRT는 국가 BRT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업 자체는 유지된다.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되며 2031년 준공, 2032년 최초 입주 이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30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그간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대출지원과 보증, 지식산업센터 전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원방안이 소개됐다. 다만 비아파트 공급 방안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비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비주택을 거주 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매입약정 방식 사업자 공고는 지난 21일 시행돼 27일에 접수를 시작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적인 공급 방안으로 추진한다.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 청년 맞춤형 주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LH의 매입 대상은 상가와 숙박시설에 한정됐지만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9월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접수시에 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에 미리 포함한다. 아울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개정될 계획이다.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주차장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시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장 추가 신설을 면제해준다.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기숙사에 입주기업 외 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HUG 보증 방안도 마련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시 3% 수준의 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리모델링시 HUG 보증도 제공할 계획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식산업센터는 겉으로는 산업 용지인데 안에는 다 주거용"이라면서 단기적인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서 교수는 “지식산업센터 붐이 일었을 때 이에 투자한 사업자들이 리모델링을 할 비용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였지만, 지원 방안에 대출과 HUG 보증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전월세 시장 불안은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도시정비 전문가인 장귀용 창파트너스 대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볼 때 아파트 시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장 대표는 “결혼 전에 자취할 때 사는 원룸, 투룸과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살 집은 다른 집"이라면서 “소형 평형의 비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공실이었던 오피스와 상가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매수자가 LH로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 개발과 비교하면 임대율과 매각시장 변동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저희도 곧 나가야 할 거 같아요." 서촌 골목을 따라올라가면 나오는 한 철물점. 주변은 편집샵과 카페로 가득 차 있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로 붐비는 감성 카페들을 지나 ,각종 철물 장비가 빽빽하게 쌓인 철물점 안으로 들어섰다. 30일 철물점 사장님 A씨는 서촌의 변화에 대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곧 철물점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버려서요."라고 말하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7월 한여름 서촌의 중심 거리에는 소위 말하는 대형 브랜드와 작은 가게가 섞여있었다. 대로변을 따라 공사가 한창인 상가 옆으로는 중국계 밀크티 프랜차이즈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조금 더 걸어가니 경복궁 돌담길 옆 서촌 카페 거리에는 대형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건물이 들어섰다. 그 주변은 향수와 옷집 브랜드로 채워졌다.반면, 그 옆에서 48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서촌의 역사를 함께했던 '청하식당'은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운영을 중단했다. 예전부터 서촌을 지키던 상인들은 서촌의 변화를 실감했다. 철물점 주인 A씨는 “(서촌이) 많이 변했죠" 라며 “저 길 건너만 봐도 예전에는 아디다스 같은 거 없었어요. 한옥 수리하면 거의 다 카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죠"라며 달라진 상권 분위기를 전했다. 이후 통인 시장 근처 골목에서 작은 수선집을 발견했다. 수선집 사장님 B씨는 “(서촌이) 침체된 것 같다"고 짧게 말을 꺼냈다. 이후 B씨는 “예전에는 통인시장도 잘나갔는데 요즘은 관광객이 줄어든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재봉틀을 돌리는 B씨의 손은 쉬지 않았다. B씨는 “(임대료 때문에) 시장에도 나간 가게가 많아요. 예전에는 서촌에 세탁소가 없지 않았는데 많이 사라졌지. 너무 카페로 변하니까"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후 오래된 문구점에서 만난 상인 C씨 또한 세탁소 같은 생활 밀착형 점포들이 사라진 현실을 언급하자 “그쵸. 많이 변했다"고 답했다. 주민들의 삶을 지키던 생활형 점포뿐만 아니라, 서촌의 문화적 정체성을 책임지던 상권마저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서촌 통의동에서 운영하던 독립서점 '책방 오늘'은 임대료 상승과 매매 문제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이에 앞서 박노해 시인의 사회활동단체 나눔문화가 운영하던 '라 카페 갤러리' 또한 작년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이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른바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촌의 임대료는 과거에 비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촌 통의동 골목길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관광객과 20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곳이다 보니 임대료가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서촌 한 공인 중개소 앞에 붙어있는 종이에 적힌 매물가는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 1층이 15평형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30만원으로 적혀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 따르면 대형 브랜드나 기업이 눈독 들이는 통의동의 46평(151㎡) 규모 단독 건물은 보증금 6억 원에 월세만 4000만 원에 달한다. 골목 안쪽 소형 점포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체부동의 단 3평(10㎡)짜리 1층 가게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나와 있다. 3.3㎡(1평)당 월세로 계산하면 약 66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현장의 높은 월세는 공식 통계로도 증명된다. 한국부동산원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서촌의 소규모 상가 1㎡당 평균 임대료는 2024년 3분기 4만3600원에서 2026년 1분기 4만 4600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특히 최근 1년간(2025년 2분기 이후)은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메인 거리의 중대형 상가 평균 임대료 역시 1㎡당 5만 2100원에서 5만 4200원으로 올랐다. 가게 크기와 상관없이 서촌 일대 상가의 기본 임대료 눈높이가 최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향세를 보였다. 전문가는 서촌의 임대료 상승과 상인 내몰림 현상 자체는 상권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청와대 이전 등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신식으로 변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기존 상인들이 떠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촌 젠트리피케이션의 진짜 문제는 임대료 상승 자체가 아닌 '상승 속도'에 있다고 짚었다. 윤 랩장은 “서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임대료가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이지민 인턴기자 lalalisa6983@gmail.com

지난해 12월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고난도 철골 트러스 용접부에 철근을 끼워 넣는 등 부실하게 시공하고도, 시공사와 감리자가 검사와 관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실시한 현장 용접부 비파괴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258곳이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붕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48m 길이의 철골 트러스와 슬래브가 연쇄 붕괴하면서 근로자 4명이 숨졌다. 당시 공정률은 약 71%였다. 사조위는 설계·시공·감리 관계자 조사와 현장 시편 채취, 초음파 비파괴검사, 매크로 부식시험, 콘크리트 강도시험, 3차원 정밀 구조해석 등을 거쳐 부실한 현장 용접을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고가 난 도서관에는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 등에 활용되는 장경간 철골 트러스 구조가 적용됐다. 강판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운 충전형 합성기둥(CFT)과 철골 트러스, 합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거더, 데크플레이트를 결합한 구조다. 설계도서에는 트러스의 수직재와 경사재 등을 완전용입용접(CJP) 방식으로 접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완전용입용접은 두 부재의 접합면 전체를 용착금속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용접 전 부재 끝을 비스듬히 가공하는 '개선가공'과 용착금속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뒷댐재' 설치가 필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개선가공과 뒷댐재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접합부에는 뒷댐재 대신 철근이 삽입됐고, 용접 누락과 용입 부족, 비드 표면 불량 등 다수의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사조위가 현장 용접부 258곳을 대상으로 초음파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절단면을 확인하는 매크로 부식시험에서도 용접부 내부가 용착금속이 아닌 철근 등으로 채워진 사실이 확인됐다. 정밀 구조해석 결과 정상적으로 용접됐을 경우 트러스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시공 상태에서 부재 강도비는 0.1∼0.87로 허용 범위 이내였다. 반면 실제 시공 상태를 반영하자 최초 파단 부위인 T1 접합부의 저항 강도는 설계강도의 30.6%에 불과했다. 콘크리트 타설 당시 필요한 강도와 비교해도 89.6% 수준에 그쳐 하중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붕괴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 집중된 트러스 좌측 T1 접합부에서 시작됐다. 이후 T2 수직재와 경사재 용접부가 파단되고, 하중이 반대편 T9와 T8 접합부로 연이어 전달되면서 트러스 지지력이 상실됐다. 결국 슬래브와 인접 보, 상부 구조물이 잇따라 탈락하며 전체 구조물이 붕괴했다. 시공 전후의 품질관리 절차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공사 시방서에는 기능사 자격 또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용접사를 대상으로 실제 현장과 같은 자세의 기량검증시험을 실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사조위가 확인한 용접사 4명은 모두 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상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트러스 상부 접합부는 작업자가 위를 바라보며 작업하는 '위보기 용접'이 필요해 일반 용접보다 난도가 높았다. 용융된 금속이 아래로 떨어지기 쉬워 숙련된 용접사와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됐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기량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용접 후 검사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시방서에 따르면 일정 비율을 표본 검사한 뒤 기준을 넘는 불합격이 발견되면 해당 묶음 전체를 검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합격이 나온 부위만 보수한 뒤 재검사해 합격 처리하면서 해당 로트에 대한 전수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사조위는 비파괴검사 결과가 책임건설사업기술인에게 제출됐고, 중간 보수와 재검사를 거쳐 최종 승인까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불량 징후가 검사 단계에서 드러났는데도 감리자가 전수검사나 공사 중지 조치를 하지 않고 후속 공정을 승인한 것이다. 현장 품질관리기술인도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했고, 법정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경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철근을 용접부에 넣게 된 구체적인 지시·보고 체계와 개입 주체는 수사를 통해 추가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철근을 삽입할 경우 용접 물량을 줄이고 공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사고 배경으로 언급했다. 공법 변경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설계 단계에서는 장경간 트러스를 공장에서 최대한 제작해 현장 용접을 줄이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기술심의와 시공계획 변경을 거쳐 부재를 잘게 나눠 현장에서 조립·용접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사조위는 이 같은 변경 절차 자체는 시공사와 감리자, 발주청, 설계자 협의를 거쳐 진행됐고 정상 용접을 전제로 하면 구조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 용접량과 작업 난도가 크게 높아졌음에도 이에 걸맞은 용접사 검증과 품질관리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특별점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용접부 시공 불량,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미흡, 품질관리기술인 부적정 배치와 가설벤트 공사 과정의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이 인정되면 시공사는 최대 8개월, 건설사업관리업체는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재하도급 관련 업체에는 최대 4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붕괴되지 않고 남은 구조물의 철거 또는 재사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보고서 제출과 관계기관 조사가 마무리된 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면 철거 또는 보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구조용 용접부의 검사 종류와 빈도를 현장 설치계획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보기 등 고난도 용접 작업에는 품질관리기술인이 입회하도록 하고, 감리자가 개선각·루트 간격·뒷댐재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부동산원은 29일 자회사인 알이비파트너스와 '경영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과 알이비파트너스 두 기관의 새로운 경영 기조에 발맞춰 상호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경영 전반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에스지(ESG)·상생경영 실현 △사업 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 창출 △소통·참여형 책임경영 정착 등에 뜻을 같이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양 기관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과 알이비파트너스 근로자 대표 등 노사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노(勞)·사(使)가 상생·협력하는 경영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과 알이비 파트너스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ESG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알이비파트너스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천 알이비파트너스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부동산원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들어서는 '서울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사업이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민간투자사업 본궤도에 올랐다. 실시협약 의결로 사업이 중요한 고비를 넘기면서 금융조달 작업도 재개됐다. 서울시는 2032년 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본을 투입하는 기관들에게 금융약정서를 받는 단계에 이르면 착공계획이 결정된다. 현재 5개 금융주선기관을 상대로 투자확약서(LOC) 확보를 마무리한 상태다. 대표 금융주선기관은 하나증권과 신한은행이며, 공동 주선기관은 하나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이다. 모집 규모가 커 본격적인 파이낸싱에 앞서 이들 5개 주선기관으로부터 인수 가능한 규모의 LOC를 확보하는 것이다. 각 주선기관은 LOC 금액을 바탕으로 신디케이션을 진행하고, 미모집 물량은 자체 인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잠실 민자사업은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4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고금리, PF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물가와 공사비가 상승하다보니 총 사업비가 크게 늘었다.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24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원래는 총사업비가 최초 제안에 비해 120%를 초과하게 되면 적격성 재조사를 해야 하지만, 최대 4.4% 이내 금액은 초과분에 포함하지 않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잠실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는 2016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조6955억원이다. 2025년 기준 경상 총사업비는 3조3000억원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과 공사비 급등을 반영하면 총 민간 투자비는 5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율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족을 우려해 협약 당시 금액보다 약 40% 가량 넉넉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 민자사업은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건설이나 운용 보조금 등 재정지원 없이 사업비 전액을 민간 투자로 추진한다.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 및 초과 이익으로 시와 공유한다. 시는 이를 기금화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야구 개막 일정에 맞춰 2032년 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프로야구 시즌에 돔구장은 LG와 두산 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비시즌에는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농구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1만 1천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는 SK·삼성 농구구단 홈구장으로 활용된다. 전시·컨벤션, 스포츠시설, 업무시설과 연계해 총 841실 규모의 숙박시설도 조성돼 MICE, 비즈니스, 관광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중년 매수자한테 20억에 팔렸어요. 작년에 18억이던 매물인데, 최고가죠." 29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이곳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한 공인중개사가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전용 84㎡(15층) 거래를 언급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해당 매물은 최근 20억원에 계약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엔 아직 등록되지 않은 계약이다. 성북구 집값은 연일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성북구는 한 주간 0.47% 올라 3주 연속 서울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0.43%), 중구(0.42%), 중랑구(0.40%), 종로구(0.40%), 구로구(0.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북구의 집값 상승세는 길음동 일대 '대장 아파트'들이 이끌고 있다.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는 지난달 84㎡ 매물이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17억3000만원에 손바뀜한 것에 이어 고점을 찍은 것이다. 롯데캐슬 클라시아도 이달 19억 1000만원을 기록해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20억원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인근 길음뉴타운단지들도 시세 상승을 이끌고 있다. 국평 기준 최근 길음뉴타운8단지는 15억3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고, 길음뉴타운6단지도 15억대 초반에 손바뀜 됐다. 길음뉴타운 8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길음뉴타운 단지 아파트들이 입지에 따라 집값은 1~2억 원 정도 차이나지만, 함께 오르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길음뉴타운 매매가가 상승세를 탄 배경에는 서울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비해 매수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꼽힌다. 서울 외곽의 중저가·신축 아파트에 우선 진입한 뒤 중심 지역 아파트로 이동하려는 일명 '갈아타기' 수요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길음동 인근 일부 주민들도 집값 상승세를 상급지 이주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이달 초 롯데캐슬클라시아로 입주한 40대 주민 A씨는 “길음 일대 집값이 오르면서 최근 성동구 쪽으로 이사한 지인이 있다"며 “이곳 집값이 최대한 올랐을 때를 노려 성동구 쪽으로 이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수를 줄여서라도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이 자산 형성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실거주 2년 차부터 이주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 강화 등이 골자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시가 30억~50억 원 수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주로 강남 3구 등 일부 초고가 단지에 규제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 개편이 성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시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강남권은 이미 전고점 대비 30% 이상 급등한 데다 대출·갭투자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지만, 성북구 대장 아파트 등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인식에 더해 대출 여력(15억 초과 시 4억 원 수준)이 남아있어 수요가 생기는 결합적 요인이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세제 개편 타깃이 공시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과 강남 3구에 맞춰져 있어 10억~20억 원대 아파트 시장은 직접적 영향권에서 비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북구 일대 집값 상승세를 두곤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김 소장은 “한강 벨트 주요 지역들이 같이 집값 상승세를 따라가 줘야 하는데 성북구가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5억원 이상으로 상승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고해람 인턴기자 rhgofka1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