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10·15 부동산대책 관련 통계 활용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위법성 논란의 핵심은 '왜 미리 받은 통계를 활용해 분석·적용하지 않았느냐', '사용하지 못했다면 며칠이라도 미루면 되지 않느냐'는 두 가지다"라면서 “미리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추석 전부터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보면) 시장 상황이 심각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통계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 등을 보며 “추석 전에 발표해야 하느냐"는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해서 추석 이후로 갔다. 그러나 추석 기간 중에도 시장 변화가 클 것으로 생각돼 걱정이 컸다. 추석 연휴에도 계속 논의하며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고민했는데, 날짜를 보면 공식 휴일이 아닌 날이 10일 하루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는 게 가능한가 고민했다. 그러다 연휴 동안에 민간 심의 위원을 불러 회의하는 게 (어려워) 시장이 급박하지만 미루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그러면 발표할 수 있는 게 13, 14일인데 그 날은 국정감사가 있었다. 15일에도 장관님이 공식 해외 컨퍼런스 일정이 있어서 아침 7시에 회의하고 발표하게 된 거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통계와 관련해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토허제를 더 넓게 지정할지, 좁게 지정할지 고민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시장 상황상이 워낙에 급박해 빠르게 발표해야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점이 그 때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더 미뤘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판단했다는 전언이다. 김 실장은 “늦은 대책은 아무 효력도 발휘할 수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즉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 전혀 아니라는 점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정심 회의록 공개가 가능한가? ▲주정심은 별도의 회의록이 없다. 서면 심의 방식으로, 의결서를 받아 최종 심결한다. -9월 부동산원 통계를 이미 입수한 상황에서, 이를 반영한다면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토허제에서 몇몇 지역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했나? ▲ 미리 통계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법상(으로 위반이) 명백하다. 지난번 통계 감사 및 수사 영향으로 공표 전 통계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공표할 수 없다. 공표 전 통계는 제공, 누설, 목적 외 사용 못하게 엄격하게 금지됐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공표 전에 미리 물어보거나 제공 요청하는 게 전혀 없었다. 통상적으로 국토부가 위탁 기관이니 부동산원에서 결제가 되면 15일 직전에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다. 그렇게 전달됐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13일이나 14일에 검토해 가격 상승 지역이나 하락 지역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건) 안 된다. -어제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9월 통계를 새로 반영해 지역이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 토허제 지정 관련 내부 논의가 있으면 설명해달라. ▲ 10.15 대책 발표 후 2주간 시장 상승폭이 첫 주엔 절반으로 줄었고, 그다음 주엔 0.29% 하락했다. 통상적으로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는 상승폭이 떨어지고 이후로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 시장 상황을 유념해 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책 발표 직후 몇 주 상승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는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 검토는 없다. -토허제 추가지정 가능성 언급은 이르다고 했는데 어제 장관께서 구리, 동탄 추가 지정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 않나. 동탄은 구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구역이 분할되는 내년 2월까지는 추가 지정 유의한다고 보면 되나? ▲ 규제지역 지정 시 기본적으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기준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투기 우려나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고민해 지정했다. 예시로 화성이 빠진 것도 정량요건은 충족하지만 시장상황과 투기 우려, 주변 가격 변동률을 전반적으로 봤을때 화성은 당장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25개 지역에 대해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다. -재건축 조합원 구제를 비롯해 LTV, 일시적 2주택자, 등록임대사업자들, 중과세제 합산 등 의도와는 다른 피해들은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가? ▲ 사안별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나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주택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 저희들도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 토허제 지정 전에 허가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감안해서 빠르게 결정을 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번주 내로 그 부분 결론을 내릴 생각이다. 다른 지적사항들도 의견을 듣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 거쳐 보완하도록 하겠다. -현재 추가 공급대책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이 어떤가? ▲ 2030년까지 135만호 공급 발표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각 사안별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법령 재개정 작업이나 구체적 사이트에 대한 부분 검토도 진행 중이다. 정리되는대로 연내 빠르면 한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된다. 다만 분양가 문제나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지나치게 분양가를 낮게 하면 로또분양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나 노후청사를 이용한 구체적 사이트를 포함한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장관급 관계공급회의에서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정리되면 연내 알릴 기회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외부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 있나? ▲ 대응은 주택정책과에서 하게 된다.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를 포함해 직원들은 적법절차에 걸쳐 발표했다. -15일 발표에 대해 윗선의 지시나 외압이 없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한다. ▲외압은 전혀 없었다. 발표 시점과 발표 내용이 정해진게 그것보다 훨씬 전이다. 제가 계속 참여해 명백하다. -비규제지역에서도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건 10.15 대책의 부작용이 아니라고 보나? 국토부가 대책을 만들 때 입주물량은 어떻게 판단해 대책을 짜는 건가. ▲전세가격은 최근 들어 주간동향 기준으로 보면 매주 0.01%씩 올라가고 있다. 다만 대책 발표와 직접 연결시켜서 대책발표 효과로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건 현재로선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다. 매물이 금년 초 서울 아파트 매물이 3만에서 2만6000호로 떨어졌는데 9.7 대책, 10.15 대책 이후를 보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2만5000~2만6000호를 유지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향후 상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고민하며 만들어내겠다. 입주물량은 부동산R114과 부동산원이 동향 등 과거 팩트를 지수로 만드는 거다. 입주예정물량은 미래 숫자로, 추정치다 보니 후분양 등이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대책에 참고하는 수준이다. 5년 평균 착공물량은 주택종합계획에 GDP나 가구, 인구 등 총합해서 모델링해 나온 숫자로 25만호 정도 된다.국토연에서 산정한 적정 물량이 25만호, 최근 10년정도로 봤을때 25만 호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공급이)안 좋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11만호 정도 되면 서울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수치를 마련했다. -동탄은 요건을 성립했지만 정성요건 감안해 뺐다고 하는데 노원, 도봉, 강북 등 지역에 대한 정성 요건은 살펴본 바 없나? ▲ 노도강 지역을 많이 말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풍선효과 등도 고려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전에도 집값 급등기에 규제지역을 많이 지정하고 대출규제 등 강력한 수단을 썼지만, 결국 갭투자를 통해 우회로가 많이 열려 있었던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조기에 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갭투자가 단정적으로 문제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급등의 주요 요인임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갭투자를 금지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넓혔다. -물가 상승률이 올해 초와 비교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지정의 문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준이 다소 기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개선할 생각은 없나? ▲ 규제지역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미 나와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실무 검토와 논의를 거쳐 지정했다. 이미 확정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미리 검토하거나 하진 못했다. 기준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3배, 투기지역은 1.5배로 하고 있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중요한 정책 판단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정량 요건은 무엇으로 할 지 여러 주택정책의 부작용을 감안해 정해 놓은 만큼 그 정도 기준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새만금이 공항·항만·철도 등 서해권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상 중 하나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객,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해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기도 하다. 해당 사업은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국비 1조5859억원을 투입해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단선철도 48.3km를 잇는다. 정거장은 총 7개소로 옥구신호장.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신항만 철송장은 신설 계획이다. 대야정거장, 군산옥산신호장은 개량을 통해 활용할 예정이다. 새만금신호장은 열차운행 계획 변동 등에 따라 장래에 검토할 계획이다. 이중 신호장은 여객, 화물을 취급하지 않고 열차 운행을 정리하는 정거장을 의미한다. 여객역은 새만금국제공항 정거장, 수변도시 정거장, 대야 정거장이며, 화물 취급역은 신항만 철송장이다. 역명은 개통 전 역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지 전동열차로 36분대에 연결 운행하는 여객 노선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화물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에서 대야, 광양항까지 잇는 새로운 철도물류 노선도 생길 예정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 후 공구 구분, 공구별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 Key) 방식 또는 기타 공사 방식 등 입찰 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설계 및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물류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새만금과 익산 등 인근 도시를 잇고 새만금 권역 내 주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생활 철도망으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이 서해안 경제·생활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0·15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지난달 20일 이후에도 반포와 잠실 등 서울 핵심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는 등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당국도 규제 이후에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 추가 규제를 고심하는 등 고심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분석 결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전용면적 84㎡(34평) 24층 입주권이 지난달 29일 41억원에 실거래 됐다. 같은 신천동의 '잠실 르엘'도 이달 3일 84㎡ 입주권이 40억원(4층)에 팔렸다. 이들 두 단지는 각각 다음 달과 내년 1월에 입주를 앞둔 미준공 단지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공사 중 단지가 나란히 30평대가 40억원이 넘는 가격에 손바뀜 되면서 '잠실 최신축 단지 국평 40억원' 시대를 연 셈이다. 잠실 기축 단지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2008년에 입주한 잠실 리센츠 전용 84㎡(33평) 24층이 지난 5일 35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81년에 입주해 45년차인 잠실 우성 1,2,3차 84㎡(31평)도 지난달 23일 33억9000만원에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잠실 구축 평당 1억 시대'를 다졌다. 반포에서도 규제 적용 이후 신고가가 나왔다. 2021년 6월에 입주한 반포 최신축 단지인 디에이치 반포 라클라스 전용 59㎡(24평) 32층이 지난 5일 37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평당 1.5억 거래를 달성했다. 특히 규제 적용 이후 반포와 잠실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것은 신축 공급에 따른 가격 엑셀레이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면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강남 지역은 신축이 희소해 가격 상단을 뚫고 이어 준신축이나 기축 단지 가격도 따라 오르는 현상이 반복된다. 실제로 올 연말과 내년 초 잠실 지역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두 신축 단지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이 잠실 아파트 시세를 리딩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포에서도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 하는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2027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이고, 삼성물산이 3주구를 재건축 하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도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히 래미안 트리니원은 11일 일반분양을 실시해 23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 5만463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38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일명 '30억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청약'으로 불리면서 청약 시장을 달궜다. 대출을 2억원으로 제한해 현금으로만 20억원 이상을 조달해야 하는 등 당국의 초강력 규제로 청약 결과가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왔지만 시장 현실은 전혀 달랐다. 래미안 원베일리 내 Y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애당초 반포나 잠실은 이번 규제 전에도 토허제가 적용돼 있던 지역이라 갭투자 금지 등 규제에 오래 전부터 내성이 형성돼 있고, 이번 대책 규제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수요 위주 시장"이라며 “강남에서 지난달 20일 이후(10·15 대책 규제 적용) 달라진 점은 대출이 최대 6억원 나오던 것이 2억원으로 줄어든 것 뿐인데 어짜피 20평대 소형 평수도 최소 30억원 이상인 지역에서 대출액이 4억원이 줄어든다고 살 사람이 못 사고 그러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규제 이후에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당국도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강남 집값이 오르면 후속적으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서울 한강벨트 집값이 따라 오르고, 이는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강남에서 토허제와 대출 규제 강화가 효과가 없음이 드러나면 이는 마용성 지역으로도 퍼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최상단의 과열 현상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택 시장 전체를 타오르게 만들 뇌관이 될 수 있다. 10·15 대책이 사실상 실패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묻자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부동산 통계 활용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9월 통계를 의식해 발표 시점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위법성 논란의 핵심은 '왜 미리 받은 통계를 활용해 분석·적용하지 않았느냐. 일정상 사용이 어려우면 발표를 며칠 미루면 되는 게 아니냐'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며 “추석 전부터 관계기관 회의에 계속 참석하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과 통계 지표 등을 보면서 (발표 시점이) '추석 전이냐, 후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해서 추석 이후로 일정이 잡혔고, 당시에도 시장 변화가 클 것을 우려했다"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논의를 이어가며 발표 날짜를 언제로 할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때 연휴 중 공식 업무일이 10일 하루뿐이었다. 이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개최와 관계기관 협의가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휴일 중 민간 심의위원을 부를 수 없어 불가능했다"며 “13~14일은 국정감사 일정, 15일은 해외 컨퍼런스 일정이 있어 15일 오전 7시에 발표하게 됐다. 시장 상황이 급박해 빠르게 발표해야 하는 만큼 가장 이르게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그 날이었다. 더 미루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늦은 대책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6~8월 주택가격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했으나, 국토부가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당은 통계 기준 시점을 7~9월로 조정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와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10·15 대책'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또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이 토허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미리 받은 통계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로, 감사나 수사에 걸릴 여지가 있어 어떤 형태로도 활용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공표 전 통계는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부동산원이 위탁 기관이니 통상적으로 15일 직전에 내부 결재가 끝나면 (통계를 국토부)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다. (통계 입수는) 그렇게 전달됐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활용해 지역별 가격 상승 및 하락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계 발표 일자와 관련해 당정 등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 발표 시점과 내용은 훨씬 이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제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명백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야당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전무가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실장은 “저희를 포함해 직원들은 적법 절차에 따라 발표했다. 통계 공표 전에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그 통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향후 토허제 확대 지정 여부에 대해선 “토허제 확대 지정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몇 주간 상승폭이 줄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추가 확대나 해제 여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추가 지정이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135만 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를 사안별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법령 재개정 작업 등을 검토해 진행 중으로, 분양가나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는 로또분양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전반적으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휴부지, 국공유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한 구체적 공급계획은 장관급 관계공급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리되는 대로 연내 공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지연으로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 토허제 지정 전 허가신청을 했으나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다른 지적사항도 의견을 듣고 보완 가능한 부분은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의 세운4구역 초고층 건립 허용 취지 판결을 등에 업고 50층 건물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정부가 경관 훼손·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토지주들까지 나서 소송을 예고하면서 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분기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운4구역 세운상가 자리를 허물고 공원과 50층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해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종묘"라며 “(정부의 반대에 대해)일국의 장관이 '해괴망측하다'는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설명회에서도 “세계유산 지정의 핵심은 건축물이 아니라 종묘 제례의식이라는 문화적 가치에 있다"며 “유네스코도 담장으로부터 100m 밖 건물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토지주들도 나섰다. 세운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까지 거친 사안을 정부가 입법으로 다시 막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98.7m, 141.9m로 완화됐다. 이어 지난 6일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종묘 인근 고층 개발을 막아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대법원은 “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조망권과 주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1995년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종묘는 완충지대(100m)로 둘러싸여 있으나 그 밖에서도 유적 시야를 해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겨 있다. 이는 “100m 밖 건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시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것이 아니라 법률상 조례개정 권한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 뿐이라면서 실제 50층 건물 건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현행 조례상 세운4구역 개발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지, 초고층 건립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은 법률상 허용 가능성만 판단한 것이고, 행정부는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사법 판단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초고층 건립이 가능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묘는 남대문에 비견될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으로, 단순한 재산권 논리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과 토지주 재산권 간의 형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급입법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막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중대한 공익이 인정될 경우 제한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면서 “결국 법리보다 현실적 타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직접 개입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가 법을 개정해 개발을 막을 경우 그 법은 위헌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과 재산권이라는 사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라며 “공익 명분이 있다고 해도 재산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다. 개발은 허용하되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화적 접근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약 8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연내 약 8000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를 통해 지방 중소 건설사의 주택사업 준공을 적극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난 8월 중순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현재까지 8000억원 이상이 접수됐으며, 지원은 심사를 거쳐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는 대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했다.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도 중소 건설사에 유리하게 개선했다. 이에 힘입어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5개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이 승인됐다. 현재 2개 사업장도 추가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약 8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도 병행한다. 이는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사업장에 약 3~4%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 준공을 돕는 제도이다. 실제로 부산의 C사업장은 공정률이 90%를 넘었음에도 낮은 분양률로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 지원을 통해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진 바 있다. 안심환매는 지난 9월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돼 정부는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활용해 올해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2028년까지 약 1만 호,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2차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청 기간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했다.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공정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최형욱(51세) 현 시설사업국장이 12일자로 행복청 신임 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1월 1일이면 개청 20주년이 되는 행복청에서 내부 승진을 통해 차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임 최형욱 차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방고시 2회로 1997년 울산광역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2007년부터 행복청에서 주택과장, 교통계획과장, 도시정책과장,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관,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행복청 관계자는 “최 차장은 특유의 소통 능력과 친화력으로 상하 직원 모두의 신망이 두텁고, 탁월한 기획력과 적극적인 업무 스타일로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며 “또 정책 기획력과 거시적인 안목을 균형감 있게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형욱 차장은 “지금까지 국토‧도시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공방의 연장선일 뿐, 소송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에 따르면, 야당 측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6~8월 주택가격 통계를 토대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았다는 점으로, 그럼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통계 기준 시점을 7~9월로 조정한다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와 △경기 의왕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등 8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9월 부동산 통계(전국주택가격조사)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법적으로 (6~8월 주택가격만 반영해 광범위 지역에) 10·15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처분"이라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통계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13일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이전에는 해당 통계를 전달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는 누설이 엄격히 금지됐다고 설명한다.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이전에는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를 진행해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며 “(행정소송에서) 법적으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당 규제 해제 여부를 두고는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 때마다 서울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처럼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국토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봉·강북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도 원고로 참여했지만, 소송 시 해당 구역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다. 행정소송의 1심 결과는 통상 3~6개월 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 정부 때도 통계 조작 논란 관련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논란은 되겠지만 유죄의 성격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되 통계 자료를 있는 그대로 활용해야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행정소송으로 서울 등을 대상으로 한 토허제가 실제 해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1.3배가 기준인데, 서울은 23.9배가 올랐고 노도강도 2.2배에서 2.6배 이렇게 올랐던 상황이다. 그러니 한 달 뒤 통계를 넣는다고 해도 1.3배 아래로 기준이 떨어지는 등 통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설령 지금 해지된다고 해도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오르면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돼 다시 발목 잡힐 수 있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기 사장 후보 공모에 최인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UG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7일까지 차기 사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정치권 및 금융권, 학계 등에서 10여 명이 지원했다. 현재 HUG 사장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까지 한 최인호 전 의원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공사 경영과 주택·도시 정책 경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과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도 부임 의사를 밝혔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김민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함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련 회사와 공공기관 출신 인사도 공모에 참여했다. HUG 임추위는 향후 지원자들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친 후 3∼5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종 후보 1명을 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임명 제청 후 대통령이 차기 사장을 최종 임명한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1월께 선임돼 2029년까지 운영을 맡을 전망이다. 한편, 유병태 전임 HUG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한 뒤 2년 만인 지난 6월 말 국토부에 사표를 내 7월에 수리됐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30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기관과 함께 1300여 명을 투입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개 현장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3분기에는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또,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안전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현장에 함께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시 엄벌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손꼽혀온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도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대표적으로,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기간 보장 시 사고 발생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