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내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65% 급감했다.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도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0%, 33% 감소세였다. 경기에서는 안산·부천·평택·시흥 등 외국인 거래가 많은 지역 가운데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감소했다. 인천에서는 부평·미추홀·연수·서구·남동구 중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주택 거래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중국인 거래도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줄었다. 미국인은 아파트 비중이 81%로 높았고, 중국인은 아파트(59%)와 다세대주택(36%) 위주로 거래했다. 가격대별로는 12억원 이하 거래가 33% 감소했고,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거래는 53%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정부는 이 같은 감소세가 외국인의 이른바 '부동산 쇼핑'에 경각심을 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가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지난해 9월 거래를 대상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했다. 다만 강남권 대체지로 꼽히는 경기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온도차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2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7%에서 0.22%로 0.05%포인트(p) 낮아졌다. 수도권은 0.16% 올라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0.02%p 확대됐다. 지방은 전주 0.02%에서 이번 주 0.03%로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내에서는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강남권 11개 구 평균 상승률은 0.19%로, △관악구(0.40%) △구로구(0.36%) △영등포구(0.32%) △강서구(0.28%) △양천구(0.20%) 등이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다. 강북권 14개 구도 평균 0.25% 상승했다. △성북구(0.39%) △성동구(0.34%) △동대문구(0.29%) △노원구(0.28%) 등이 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전반의 상승세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송파·강남 등 상급지보다는 실수요가 두터운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이른바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장은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는 기존 시세보다 5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도 출회되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보유세 부담을 느낀 1주택자들까지 매도에 나서면서 일부 노원·은평 등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0.13% 상승하며 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 대체지로 주목받는 용인 수지구가 0.75%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안양 동안구(0.68%)와 구리시(0.55%)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이천시(-0.16%)와 파주시(-0.13%)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인천은 0.03% 상승세였다. 연수구(0.18%)와 부평구(0.04%), 남동구(0.01%)는 올랐지만 계양구(-0.05%)와 서구(-0.01%)는 하락했다. 이밖에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2% 상승했고, 세종시는 -0.04%로 하락 전환했다. 8개 도 지역은 0.04% 올랐다. 이중 부산은 0.04%로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울산(0.13%), 전북(0.11%), 경남(0.05%)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제주(-0.03%) △광주(-0.03%) △대구(-0.03%)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세시장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은 0.11%, 수도권은 0.10%, 지방은 0.06% 올랐다. 5대 광역시는 0.07%, 세종 0.11%, 8개 도 0.05% 오르며 모두 오름폭이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돼 약 4년만에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계속 밝혀 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됐다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보완책을 함께 내놓았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만 이를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량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는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면서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지역과 신규 지정 지역으로 나눠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은 유예 기간을 6개월 주기로 했다. 신규 지정 지역의 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둔 것이다. 다만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주택 매수인은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해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때 무주택자 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 시에도 주택 보유로 간주된다. 다만 매매 대상 주택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허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당분간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매물이 구별로 평균 10%가량 늘었고, 송파구의 경우 20%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부활하되 세를 낀 매물이라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보완책"이라며 “무주택자의 토허구역 내 내집 마련 장벽이 낮아진 것이 긍정적이며, 단기적으로 거래량 회복과 매물 잠김 해소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비스 개편을 졸속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 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 산정 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주차대행 원가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는 유상운송에 해당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런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개편에서 단독입찰 허용 등을 통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 직접수행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사업자 '맥서브'는 대부분 인력(123명 중 120명)을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을 모두 직고용했던 이전 사업자(업체명 투루발렛)보다 오히려 책임성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당초 프리미엄 서비스 없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추진됐고, 나중에 본인 희망을 반영해 고용승계 된 직원은 일부(70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고용승계는 실효성 없는 명분이었을 뿐임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없이 업체측 요구인 4만원을 그대로 수용해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 결과를 초래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추가에 따라 매출액,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므로 재입찰해야 했는데 공사는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요 절차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고,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와 매입임대 제도 손질을 시사함에 따라 전월세 보호 대책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반면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보유세 인상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 감소·임대료 인상 등 서울 임대차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주택 임대 시장 불안 및 대책 마련 등을 둘러 싸고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최근 서울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16.8% 줄어 4만8002건에서 3만9973건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세는 29.0% 급감해 2만9172건에서 2만723건으로 줄었다. 월세는 같은 기간 2.2% 늘어 1만8830건에서 1만9250건으로 증가했지만, 전세 매물 감소폭을 감안하면 임대차 매물 자체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특히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성북구 전세 매물은 90.2% 급감했고, 관악구(-76.1%), 동대문구(-71.3%) 등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월세 매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주택 월세 중위값은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 100만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단행될 경우 임대료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 입장에선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오를 경우 전세가격은 약 1~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진의 최근 분석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월세가 약 20%, 종부세가 대폭 강화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3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 강화 및 신규 계약 적용 범위 포함,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보유세 인상이 반드시 임대료 상승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수요 증가로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커지면서 임대료가 오르는 것이지, 보유세 부담이 단순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임차료 결정 요인과 자산가격 결정 요인은 상이하므로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오인“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낮은 지역을 장기간 관찰해 보면 인구 유출과 공실 증가로 도시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높은 지역은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등 정주 환경이 개선되면서 인구가 유지되거나 유입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를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급 확대가 가장 직접적인 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989년 임대차 의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린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를 포함한 200만 가구 공급 계획과 함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에 나서며 시장이 안정된 전례가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 시 임차료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게 일반론이지만, 만일 전월세 전가가 발생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만들었으나, 대통령이 언급했듯 양도세 중과 배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2+2에 그쳐 집값을 비교적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익을 균형 있게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옥상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커지는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건물 밀집도가 높은 대도심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제한적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알이(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와이시티아파트(권선구 금곡동)'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4개 동 옥상에 총 120kW(동별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시 최초의 아파트 옥상형 태양광 보조 사업 사례다. 시는 사업 효과를 입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5일 단지 내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했다. 월별 발전량과 절감된 전기요금을 시각 자료로 제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공동주택 옥상형 태양광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향후 알이(RE)100 실현 로드맵 수립에 활용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일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시작된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시는 이번 조사로 청소년부모가 겪는 양육 부담과 경제·학업 공백을 줄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구청·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정책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부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주택 공급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국토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고, 1기 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초기 사업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래도시펀드는 HUG가 주도해 조성한 저금리 재건축 전용 대출 자금이다. 김 장관이 자금 운용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직접 언급한 것은 사업비 조달에 대한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간소화에 관한 의지도 보였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돼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와 함께 운영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절차 자동화를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기준 용적률과 관련해 백데이터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도 조속히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도시의 주거 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주민이 주인돼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 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의 1.29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발표된 경기 과천시 서울경마공원(렛츠런파크서울) 이전 계획이 경마산업계와 과천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경마시행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서로 '눈치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11일 한국마사회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가 한국마사회 제39대 회장에 선임돼 경기 과천 마사회 본사로 첫 출근했지만, 마사회 노조원들의 출근저지 투쟁에 막혀 6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회장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관람대 6층에 있는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노조의 출근저지 이유는 하나다. 우 신임 회장이 서울경마공원 이전을 반대한다는 마사회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활동경력으로 노조와 원만한 관계가 기대됐던 우 신임 회장은 서울경마공원 졸속이전을 거부하지 않는 마사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노조 반발에 막혀 임기 초반부터 험로를 걷고 있다. 특히 마사회는 노조는 물론 1·2급 간부와 본부장 등 임원 전원, 직전 회장인 정기환 전 마사회장까지 서울경마공원 이전계획 철회 탄원서에 서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국내 경마산업을 총괄하는 마사회의 수장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어 노조의 반발은 극에 달한 상태다. ◇국내 경마공원 매출 비중 70%…졸속 이전시 경마산업 붕괴 우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마사회뿐만 아니라 경마산업계 전체에서 거세다. 1989년 서울 뚝섬경마장에서 옮겨온 서울경마공원은 국내 3개 경마공원(과천·부산·제주) 중 매출은 68%, 입장객 수는 69%를 차지하며 지난 36년간 국내 경마산업의 본산지 역할을 했다. 또한 국내 전체 마필관리사 800여명 중 500여명이 안양시 등 과천 인근에 거주한다. 조교사, 기수 등 경마종사자를 포함하면 1000여명이 서울경마공원 이전 시 영향을 받는다. 경주마 훈련 특성상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하는 마필관리사 등이 '강제이주'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지난 1월 29일 국토부 등이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 따르면 과천경마공원과 인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총 980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마공원은 5년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전 부지로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와 동두천, 파주 등을 거론한다. 문제는 모두 과천 경마공원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 경마고객의 방문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회복기에 있는 국내 경마산업과 말산업이 다시 붕괴 위기에 놓인 것이다. 5년 내에 새로운 부지를 찾아 이전해야 한다는 점도 경마업계가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경마산업은 경주마를 비롯해 말생산자, 마필관리사, 장제사, 기수, 마주 등 다양한 계층의 민간 종사자들이 연관돼 있는 산업이다. 올해 상반기 개장하는 경북 영천경마공원도 부지 선정부터 개장까지 17년, 부지 선정 이후부터만 계산해도 개장까지 12년이 걸렸다. 아직 부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내에 새로운 경마공원을 조성해 경마산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얼마나 탁상 행정인지 암시하는 대목이다. 경마업계뿐만 아니라 과천시민들의 경마공원 이전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특히 과천시민들은 '세수입 감소'와 '교통 혼잡' 외에 '녹지공간 감소'를 중요한 이전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7일 과천중앙공원에서 열린 '과천경마공원 이전반대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한 과천시민은 “과천이 '녹색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위례에서 이사왔다"며 “과천을 회색도시로 만들려는 정부 대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과천시민 수(약 8만명)보다 많은 10만명이 가입해 있는 과천시민 온라인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회원들의 80% 이상이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과천시민들은 과천중앙공원에서 시민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대해 결국 정부 계획을 철회시킨 바 있다. 당시에도 주된 반대 이유 중 하나는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가 과천시민에게 중요한 녹지공간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국토부·농식품부, 거센 반대에 '화들짝'…서로 “우리 소관 아냐" 경마업계는 물론 인근주민들도 경마공원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주관부처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을 벌이는 모양새다. 마사회 노조의 이전 반대 투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마사회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경마장 부지이전 문제나 마사회 업무분장 조정 등 모든 정책 조율은 농식품부 소관"이라며 “국토부는 마사회 측에 어떤 협의나 지시를 내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전 문제는 노조가 농식품부에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마사회가 농식품부 산하기관은 맞지만 부처 차원에서 노조측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어떤 보완책이나 협의 방안을 조율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마사회의 수장인 우 회장마저 이전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차일피일 미루자 노조측은 우 회장이 경마산업 편이 아닌 정부 편에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와는 어떤 소통 채널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고, 농식품부 역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할 뿐 어떤 소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정책에 있어 권한이 전혀 없는 농식품부가 아닌, 주택정책 총괄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링에 올라와 마사회 직원들과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경기도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98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후 파문이 거세다. 마사회 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로 책임 소재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자칫 경마장 이전이 지연돼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관가 등에 따르면 마사회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 및 부지 활용을 결정했다며 피켓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 노조 측도 전북 전주에 위치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졸속 정책을 강행하는 관계 부처인 국토부 수장에게 '결자해지'의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김 장관이 속해 있는 지역구 민심에 직접 호소해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실상을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조의 반대 투쟁에 대해 당사자인 국토부는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사회는 농림부 산하 기관으로 경마장 부지 이전 문제나 마사회 업무 분장 조정 등 모든 정책 조율은 농림부 소관"이라며 “국토부는 마사회 측에 어떤 협의나 지시를 내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전 문제는 노조가 농림부에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사회 노조 측은 국토부가 산하 기관 소관 문제를 따지는 것은 전형적으로 책임 소재를 농림부에 떠넘기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한다. 노조 관계자는 “마사회 주무기관이 농림부라는 것을 누가 모르나. 괜히 국토부를 상대로 반대 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이 국토부인만큼, 국토부가 직접 나서 마사회를 설득하고 과천 지역 여론을 살펴야 하는데 국토부는 자신들은 마사회와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 책임 소재를 농림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와중에 마사회 주무기관인 농림부 역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국토부에 있다면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마사회가 농림부 산하 기관은 맞지만, 부처 차원에서 노조 측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어떤 보완책이나 협의 방안을 조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마사회 노조의 반대 투쟁에 국토부와 농림부 간 핑퐁게임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마사회 간 소통은 거의 끊긴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와는 그 어떤 소통 채널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고, 농림부 역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할 뿐, 어떤 소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정책에 있어 권한이 전혀 없는 농림부가 아닌, 주택정책 총괄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링에 올라와 마사회 직원들과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복잡했던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해지는 등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청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필수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업로드해야 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민원실을 찾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선은 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앤 게 핵심이다. 신청자가 제3자 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민원 담당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실제 70대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복잡한 절차 탓에 포기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이후에는 별도의 서류 발급이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돌아가신 부친의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소요 시간도 3분 내외로 크게 단축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