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모아타운·지역주택조합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은 “서울시의 원칙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며 원론적 공감 의사를 밝히면서도, 선거법상 한계를 이유로 구체적 공약 제시는 자제했다. 다만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에 어떻게 하면 주택을 신속하게,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에 거의 미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공급 확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오세훈이 응원합니다!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전국재건축조합연대·서울재개발조합연합회·서울리모델링협회·서울모아타운연합·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대표자 연석회의'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이주비 대출 규제, 리모델링 정책 소외, 지역주택조합 구조개선 등 각 분야 현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 후보는 행사 모두발언에서 “후보들마다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정치인은 말보다 그동안 걸어온 발걸음과 행보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며 “지난 5년간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까지 포함해 모든 정비사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할 것인가였다"며 “서울시민들이 '주거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간담회와 함께 최근 발표한 공급 확대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오 후보는 지난 7일 △인허가 절차를 통합·단축하는 '쾌속통합 트랙' △행정 검토 지연을 줄이기 위한 'AI 사전 검증 시스템' △용도지역 상향 및 공공기여 완화 등 지역별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가장 강도 높은 요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이었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조합연대 대표는 “서울 집값은 실제로 100% 가까이 올랐는데 국토부 기준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30%만 반영해 사실상 내지 않아야 할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라며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현재 제도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은 부담률이 20%인데 재초환은 50%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폐지 또는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임대주택 기부채납 구조도 문제 삼았다. 박 대표는 “시가로는 1000억원이 넘는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넘기는데 실제 보상은 100억원 수준"이라며 “최소한 건축비 수준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강화된 금융 규제를 언급하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정비사업은 사실상 올스톱"이라고 호소했다.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1+1 분양' 기준 통일 요구가 나왔다. 최형용 서울재개발조합연합 대표는 “조합마다 추가 분양가 기준이 제각각이라 갈등이 발생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통일 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관계자들은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오해현 서울모아타운연합회 대표는 “대형 재개발과 달리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 참여가 적고 보증 구조도 취약해 대출금리가 높다"며 “정책기금 규모 확대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 급등과 금융비용 증가로 원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모델링 업계는 서울시가 재건축 중심 정책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진광복 한국리모델링주택연합회 관계자는 “용적률 300~400% 수준의 고밀 단지들은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렵고 리모델링 외 대안이 없는 곳이 많다"며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단순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모델링 전담부서 신설과 서울형 리모델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업계는 “서울시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고 토로했다. 김광수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자문위원은 “서울시에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100곳 이상이고 조합원도 4만5000세대가 넘는다"며 “일부 부실 사업장 문제 때문에 전체 사업이 부정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성이 없고 추진위 사무실조차 없는 지주택 사업 때문에 다른 재개발 사업까지 막히는 사례가 있다"며 “잘되는 사업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리모델링과 지주택도 각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단체 간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원론적 답변에 무게를 뒀다. 오 후보는 특히 리모델링 업계의 불만에 대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 관계 성격이 있다"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 규제가 강하다 보니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튼 단지들이 많았고, 이후 서울시가 정비사업 촉진 기조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산타운 사례 등을 보면 이제는 마냥 소외된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형 사고와 피해 사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 행정의 목표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잘되는 사업장은 지원하고 문제 사업장은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행사 말미에 “서울은 이미 여유부지가 부족한 도시"라며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리모델링·지주택 등 어떤 형태든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을 최대한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역할"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세금 폭탄이다." “집값 폭락 온다." “서민도 피해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술렁이고, 곳곳에서 '세금 폭탄론'이 나오고 있다. 불을 먼저 당긴 건 최혁진(비례·무소속) 의원이다. 지난달 비거주 기간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거주 기간에 따라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두 차례 민생경제 공약 설계에 관여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그는 스스로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라고 소개한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 불이 번지면 정부가 고를 수 있도록, 먼저 돌을 맞겠다는 계산이다. “왜 앞에서 돌 맞냐"는 보좌관들의 만류에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누군가는 돌을 맞아야 한다. 돌이 날아오는 걸 보다 보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보이잖나"라고 했다. 정부 대신 돌을 먼저 맞았으니, 이제 정부가 어느 수위에서 어떤 보완책을 고를지 찬찬히 볼 차례라는 얘기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최 의원을 만나 장특공 개현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었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최 의원이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야, 내가 12억 투자해서 16억 됐는데 16억에 세금 때려가지고 40% 내면 투자한 돈까지 다 뺏기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아니잖아요." 과세 대상은 시세 차익, 즉 양도 차익에 한정된다. 12억에 집을 사서 16억이 됐다면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12억 이하는 비과세다. 현행 장특공은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 공제 최대 40%, 거주기간 공제 최대 40%를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한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그 40%를 거주기간 쪽에 얹었다. 2년 이상 거주 시 16%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거주하면 80%까지다. 최대치는 그대로다. “10년간 실거주한 사람은 지금이랑 똑같이 80% 공제받아요.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불이익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 의원 본인 재산공개 내역에는 강원 원주 단구동 현진에버빌6차 아파트 한 채(공시가 2억5000만원)가 있다. 장애 자녀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민원이 계속되자 1층으로 옮겨온 집이다. 7~8년째 살고 있다. “우리 원주에 12억짜리 아파트가 어딨겠어요. 저는 장특공 해당이 아예 안 돼요." 고향에서도 비슷한 오해를 받는다고 했다. “제 고향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집 2억 올랐는데'라는 얘기 들어요. 그래서 비과세야, 해당 안 돼라고 보여주면 깜짝 놀라요. 12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거기서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수도권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방에서 '폭탄'이라는 반응이 쏟아지는 건, 자신에게 해당도 안 되는 얘기를 해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탓이라는 설명이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야 하니 과세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의원은 “퍼센티지(%)가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쉽다"고 잘라 말했다. “100억짜리 집이 10년 동안 20% 올라서 120억이 됐다 치면, 20억을 번 거예요. 10년 동안 20억을 월급으로 벌려면 연봉 2억씩 한 푼도 안 써야 해요. 근데 이걸 물가 인상이 20%니까 과세하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재산 규모별로 같은 퍼센트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점도 짚었다. 재산 100억짜리가 4% 오르면 4억이고, 연 2000만원 버는 사람이 20% 오르면 400만원이다. 격차는 더 벌어진다. 퍼센트가 같다고 형평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부동산 투자는 이미 물가 인상분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구마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50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건졌다고 그 500만원에 소득세 안 낸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번 돈에 공제까지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15억짜리 집이 10년 뒤 25억이 됐다면, 세금 40%를 내고도 6억은 손에 쥔다. 거기에 보유기간 공제 40%까지 챙기겠다는 건 다른 얘기다.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번 돈에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공제를 가져가겠다는 건, 저는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장기 출장처럼 불가피하게 거주 못 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부득이하게 몇 년 집을 비우면, 대부분 전월세를 놓아요.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세 차익까지 공제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외적인 사례를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법은 갈 수가 없어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실거주자에게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보유만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실거주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맞닿아 있어요. 장기 거주를 장려하는 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 공제의 명분이 나오는 거죠. 보유만으로는 명분이 없어요." 이 법안으로 피해를 볼 사람은 전체 국민의 1~2%라는 게 최 의원의 계산이다. 90% 이상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고, 12억 이상 고가 주택을 실거주로 오래 보유한 7~8%는 오히려 이득이다. “근데 그 1~2%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강한 스피커들이에요. 국회의원 중에도 있을 거고, 고위 공직자 중에도 있을 거고, 언론사 사주 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론에서 강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덕분에 저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서민 아들들이 군대 가서 나라 지키는데, 한국은행에 지킬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도 낼 거 내고 돈 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국민 통합의 시작 아닙니까."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중과 재개 첫날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하루 만에 1200건 넘게 감소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 증가라기보다 매도 철회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매물 잠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전·월세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11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지만 정부는 예고한 대로 전날부터 유예 조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양도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정부는 “과거와는 정책 의지가 다르다"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전날(6만6914건)보다 1232건 감소했다. 하루 새 약 1.8% 줄어든 셈이다. 성북구(-12.1%), 송파구(-11.3%), 강동구(-11.0%), 강북구(-10.3%), 노원구(-10.1%)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특히 강북·노원·강서 등 중저가 실수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매물이 증가한 곳은 서초구(3.1%)가 유일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감소를 실제 거래 성사보다는 '매도 철회' 영향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현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계약 체결부터 허가, 매물 삭제까지 모든 절차가 하루 만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까지 급매를 내놨던 다주택자들이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을 거둬들이며 시장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단순한 '주택 판매자'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핵심 공급자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매각 대신 보유로 방향을 틀 경우 매매 물량은 줄고 임대 물량 비중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부는 월세 전환에 나서거나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결국 '조세 전가(Tax Shifting)'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 집주인들이 이를 임대료 인상 형태로 세입자에게 넘기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매매시장 위축과 함께 전·월세 시장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과세 구조에서는 3주택자가 세금을 감안하고 매도해 수익을 보려면 집값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올라야 손익분기점이 맞는 경우도 나온다"며 “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증여나 장기 보유로 방향을 틀거나, 정권 교체·세제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자체가 휴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접수 창구를 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3273건 접수됐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818건으로, 지난달 평균 464건보다 76% 늘었다. 3월 하루 평균 413건과 비교하면 사실상 두 배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급매물은 3월 이후 상당 부분 소진됐고, 중과 부활 이후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 부족까지 겹치며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도 나타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서울 핵심지는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가, 외곽·비선호 지역은 정리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양극화 흐름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팔기보다는 매물을 거둬들이는 선택을 하고 있다"며 “특히 강남이나 한강벨트처럼 양도 차익이 큰 지역은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는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하게 팔아야 했던 사람들은 이미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초급매로 정리를 끝냈다"며 “지금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거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층"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세무조사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수자들도 쉽게 추격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팔 사람도 급매로 팔 생각이 없고 살 사람도 높은 가격을 따라갈 생각이 없는 극심한 눈치싸움 국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물 잠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SNS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더라도 다시 거주할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 매물이 크게 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모두 전·월세 공급자의 역할을 해온 만큼 세제·대출·토지거래허가 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임대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 양도세 중과는 반복적으로 매물 잠김과 가격 상승을 유발했지만 시장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추가 공급 유도책과 세제 개편 카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거래 허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7월 세법 개정안 전후로 절세 목적 매물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박 위원은 “매물 감소 자체는 불가피하겠지만 곧바로 '매물 절벽'이나 집값 급등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은 금리·유동성·심리·전세시장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시장은 3~4월 양도세 회피 매물, 7월 세법 개정안 전후 절세 매물, 연말 막판 매물 등 이른바 '매물 3파동'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전국 시세보다 지역별 수급 흐름과 개별 단지 움직임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시장의 관건은 공급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과 우량 입지 6만호 공급방안, 금융 규제, 불법 거래 단속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공백과 전·월세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부활이 실제 투기 억제 효과를 낼지, 아니면 서울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지는 하반기 세제 개편과 공급대책 집행 속도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세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국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월 첫째 주 기준 1.56%를 기록했다.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0.98%)을 0.58%p(포인트) 상회했다. 수도권 전세 상승률(2.20%)은 매매가격 상승률(1.79%) 대비 0.41%p 높았고 비수도권은 전세 상승률이 0.94%로 매매 상승률(0.20%)을 0.74%p 웃돌았다. 서울은 매매 상승률(2.81%)이 여전히 전세 상승률(2.61%)을 웃돌고 있으나 격차는 그간 꾸준히 축소돼 최근에는 0.2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다주택자 규제 발표일인 2월 12일을 전후로 전세가격을 살펴보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를 기준 전세가격은 전국 0.09%, 수도권 0.12%, 서울 0.14% 수준의 주간 평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대비 올해 전세가격 상승폭은 크게 확대됐다. 누적으로 보면 1월 말 대비 4월 말까지 누적 상승률은 전국 1.12%, 수도권 1.59%, 서울 1.81%이다. 작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전국은 1.09%p, 수도권은 1.37%p, 서울은 1.38%p 상승했다.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4.57%)였고 이어 경기 안양시 동안구(4.53%), 전남 무안군(4.39%), 서울 성북구(4.20%), 경기 용인시 기흥구(4.16%), 경기 광명시(4.08%), 서울 노원구(4.06%), 경기 용인시 수지구(3.90%), 서울 광진구(3.82%), 경기 화성시 동탄구(3.82%) 등 순이었다.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3% 올라 2015년 11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전세가 상승 배경은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대출·거래·세제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지난해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인 6·27 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가 본격화 됐다. 금융 규제인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0%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제한됐다. 거래 규제인 10·15 대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아파트 매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나오면서 세제 측면의 규제 역시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세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매물을 공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강화로 매물 공급이 위축될 경우 임대차 시장 내 수급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이후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된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일부 위축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에 124였다가 2월에 108로 크게 하락했다. 이후 3월에 96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2월 12일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 전망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소강상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말부터 7월까지 주택시장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현재 높은 가격으로 보합세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강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가을쯤 가면 외곽 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말 9월 이사철이 다가오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2만6512건에서 올해 1만6240건으로 38.8% 감소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의 영향을 받은 강남3구는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가팔랐다. 서초구는 올해 매매가격이 누적 1.00%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전셋값은 3.65% 올라 격차가 2.65%p로 컸고 강남구(매매 -0.38%, 전세 0.84%), 송파구(매매 1.37%, 전세 2.09%)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강남3구와 함께 약세권에 포함됐던 용산구(매매 1.13%, 전세 2.36%)도 전세 상승률이 매매가격 오름폭을 웃돌았다. 중하위권인 노원구(매매 3.48%, 전세 4.06%)는 매매 상승률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전세가격은 그보다 빠르게 올랐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서울 강북권 등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일부 매수 전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매매가를 밀어올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설명한다.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매매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4월 기준 50.09%로 낮다는 것이다. 다만 강북권과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중랑구나 금천구는 이미 60%를 웃돌고 있으며 경기(66.7%)나 인천(68.5%) 등 수도권도 높은 수준이다. 박 위원은 “전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국지적으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일부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면서 1주택 보유자 등에 한해 거래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0일 SNS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 등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과천·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세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이후로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국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책에 따른 전세 시장 영향을 분석해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대출·거래·세제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연구원은 이를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인 6·27 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가 본격화 됐다. 금융 규제인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0%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제한됐다. 거래 규제인 10·15 대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아파트 매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나오면서 세제 측면의 규제 역시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세가격은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규제 발표일인 2월 12일을 전후로 전세가격은 전국 0.09%, 수도권 0.12%, 서울 0.14% 수준의 주간 평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대비 올해 전세가격 상승폭은 크게 확대됐다. 누적으로 보면 1월 말 대비 4월 말까지 누적 상승률은 전국 1.12%, 수도권 1.59%, 서울 1.81%이다. 작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전국은 1.09%p, 수도권은 1.37%p, 서울은 1.38%p 상승했다.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매물을 공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강화로 매물 공급이 위축될 경우 임대차 시장 내 수급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일부 위축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에 124였다가 2월에 108로 크게 하락했다. 이후 3월에 96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2월 12일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 전망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이후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된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소강상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말부터 7월까지 주택시장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현재 높은 가격으로 보합세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교외 지역은 여전히 강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가을쯤 가면 외곽 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말 9월 이사철이 다가오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2만6512건에서 올해 1만6240건으로 38.8% 감소했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서울 강북권 등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일부 매수 전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매매가를 밀어올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설명한다.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매매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4월 기준 50.09%로 낮다는 것이다. 다만 강북권과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중랑구나 금천구는 이미 60%를 웃돌고 있으며 경기(66.7%)나 인천(68.5%) 등 수도권도 높은 수준이다. 박 위원은 “전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국지적으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유예 종료 전 마지막 거래를 노린 '막차 매수' 수요가 몰리는 동시에, 시장에서는 “팔릴 만한 급매는 이미 대부분 소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편의를 위해 9일 토요일 서울 25개 구청 민원실을 열기로 했다. 8일 부동산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매각 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기본 양도세율은 6~45%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추가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최대 82.5% 수준까지 치솟는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전 마지막 거래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최근 전세 문의보다 매수 문의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이른바 '막차 매수'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금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서울 외곽 지역까지 매수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에 나올 만한 핵심 급매물은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일부는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18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입지가 좋거나 장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매물은 끝까지 매도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양도세 부담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집주인들은 최근 자녀 증여나 가족 간 이전 방식으로 방향을 돌리는 상담이 실제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지역별 양극화도 뚜렷하다.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16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다만 강남권 거래는 약 50% 줄어든 반면 비강남권 거래는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흐름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1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15%를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는 0.17%로 3주 연속 상승했고, 서초구 역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용산구는 0.07%를 기록하며 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반면 강남구는 압구정·개포 재건축 단지 중심의 관망세 영향으로 -0.04%를 기록해 낙폭이 다소 커졌다. 실거래가도 다시 오르는 분위기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전용 84㎡는 지난달 28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거래가를 크게 웃돌았다.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전용 84㎡ 역시 지난해 말 대비 4억원 이상 오른 2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강서구 역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전용 84㎡는 최근 15억원대 거래가 이어지며 지난해 말보다 약 2억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 감소와 급매 소진이 최근 가격 반등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고, 양도세 유예 종료 전 출회됐던 급매까지 상당수 소화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시장 과열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의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통해 투기성 매수를 차단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유예 종료일인 9일 토요일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일부 지자체 민원실을 열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이날까지 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지역별로 오는 9월 또는 11월까지 잔금 및 등기 이전을 마쳐도 중과 유예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정책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나란히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 민심의 최대 현안인 '교통'과 '부동산'을 정조준했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 후보는 강북과 강남을 촘촘히 연결하는 '30분 통근도시'를 앞세워 수도권 이동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반면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집값·전세난 해소라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두고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전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단 없는 철도망, 차별 없는 지역 발전, 경계 없는 광역교통, 메가도시 서울'을 내걸고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도시가 사람의 몸이라면 교통망은 혈관"이라며 “지금 서울의 교통은 막혀 있거나 끊겨 있거나 불균형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남 3구 철도역사가 85개인 반면 강북 3구는 36개에 불과하다"며 강남권 중심 교통 구조가 서울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의 핵심 구상은 서울 전역을 바둑판처럼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이다. 기존 방사형 철도망 체계에서 벗어나 강북과 강남, 동북권과 서남권을 직접 잇는 입체적 교통망을 구축해 서울 어디서든 30분 안에 이동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강북구 4·19민주묘지에서 성수·청담을 거쳐 송파구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동부선'을 신설한다. 정 후보는 동부선이 단순한 신규 노선이 아니라 동북권 6만4000세대의 교통 수요를 감당하고, 서울 동부권의 단절된 남북축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강북권의 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부선과 동부선을 남북축으로, 강북횡단선과 GTX-D를 동서축으로 연결해 서울 전체를 격자형 철도망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표류 중인 서부선은 공사비 현실화와 상사중재 제도를 활용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강북횡단선은 정부 평가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반영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례신사선·목동선·난곡선 등 지역 숙원 철도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광역교통 개선책도 함께 제시했다. 정 후보는 양재 '만남의광장'에 광역환승센터를 설치해 강남역으로 집중되는 광역버스 혼잡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석수역과 하남드림휴게소 등 수도권 외곽 거점에도 환승센터를 확대해 광역버스를 도심 진입 이전 단계에서 분산시키고,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환승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간선도로망이 부족한 서북권에는 남북축 광역 도시고속도로망을 확충한다. 은평~종로를 연결하는 '은평새길' 사업과 연계해 서북권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광역교통량은 빠르게 통과시키되 지역도로는 시민 생활도로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도 포함됐다. 정 후보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이용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K-패스와의 통합을 통해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전국 단위 대중교통 환급 체계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는 “철도와 도로가 구석구석 연결되면 지역이 살아난다"며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오 후보는 서울 집값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 후보는 7일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과 광진구 자양동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현장을 잇달아 찾아 현장 여론전에 나섰다. 오 후보는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모두 부동산 지옥에 빠졌다"며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전세시장 상황을 거론하며 “성동구의 6000가구 규모 대단지조차 평형별 전세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세금 강화로 전세 물량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만히 집만 갖고 있어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팔려고 하면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있다"며 “결국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 주택 공약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행정 병목을 줄여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기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사업 인가 절차 자체를 병행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해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해 인허가 절차를 압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은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수년이 걸리는데, 이를 병행 처리 체계로 바꿔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오 후보는 “속도가 곧 공급"이라며 “정비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시민 주거 불안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약 8만5000호 규모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또 AI 기반 '신통AI기획'을 도입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와 27개 교차 검증 절차를 자동화하고, 반복 보완·반려를 줄여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토지 현황과 적용 가능한 개발 방식을 안내하는 통합 상담 플랫폼 '신통120'도 구축한다. 현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도 이어졌다.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추진위 측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사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지원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양1동 모아타운 추진위 측도 “재건축·재개발은 투기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정비사업이 중단되면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민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신속통합' 모델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체된 구역에 공공이 개입해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오 후보 측은 이를 통해 구축·빌라 거주자가 신규 아파트로 이동하고, 기존 주택 시장에도 매물이 다시 공급되는 '주택 공급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강북 개발 공약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통일로·동일로·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에는 최대 용적률 1300%까지 허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강북권의 사업성을 높여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상 '교통 혁신'과 '주택 공급'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정 후보가 수도권 이동 효율과 강북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오 후보는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를 무기로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섰다. 결국 승부는 두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실행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달릴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에선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올해 8년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까지 실거주 전환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임대 공급 부족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파트에서 밀려난 임차수요는 오피스텔(아파텔)로도 전이되는 모양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올라온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3달 전 5만9706건에서 이날 7만133건으로 1만427건(17.4%)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물건은 2만1377건에서 1만5626건으로 27.0%, 월세는 1만9708건에서 1만4631건으로 25.8% 급감했다. 이 같은 전월세 매물 감소는 지난 2월 12일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재연장 없이 예정대로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유예 기간 안에 매물을 내놓거나 실거주로 전환하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현장 중개업소에선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 성동구 도선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올만한 매물은 모두 나왔다"며 “이제는 세금 내면서 버티겠다는 사람들만 남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발표 이후 처분할 생각이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은 3, 4개월 전부터 미리 매물을 올려두고 가격 줄다리기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뒤늦게 마음을 바꿔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입주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는 “드물기는 하지만 임차인 계약 갱신 예정이었으나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실거주 이후 팔 생각으로 한 달 전에 임차인께 나가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며 “3개월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매물 부족은 가격 오름세로 이어졌다. 행당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전세 매물도 없고 월세 매물은 더 없다"며 “25평에 전세만 10억씩 부르는데 과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니 조금씩 높게 부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의 25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물건은 두 달 동안 1건에 불과했다. 한국부동산원 4월 넷째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2%로 소폭 상승했다. 성동구(0.25%)는 하왕십리·응봉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51%)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9%)는 서초·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 문의는 증가함에 따라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계약이 체결돼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9로 2021년 6월 넷째주(110.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세 공급 위축은 하반기에 더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7년 8·2 대책 이후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올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장려하며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약속했다. 이후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 등록 임대는 아예 금지됐지만 이미 등록한 사업자 혜택은 유지됐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거나 말소를 앞둔 사람들은 실입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올해 12월 주택 임대 사업자 말소를 앞두고 있다는 A씨는 “세입자가 갱신권 쓸 것 같아서 입주하려 한다"며 “실입주 안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아 팔기 위해 입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주택 임대 사업자가 말소된 B씨는 “말소 두 달 전에 재계약해서 그 후 2년 뒤 실입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전월세 가뭄에 오피스텔(아파텔)까지 월세 상승세가 이어졌다.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말에 월세 200만원으로 연장한 아파텔이 지금은 260만원을 넘어섰고, 월세 160만원에 계약한 물건도 200만원으로 올랐다"며 “요즘은 월세 손님이 5명씩 대기 중이라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흐름도 기존과 동일하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여지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 외곽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매입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는 매입이 유리할 것이고 적어도 집값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2026년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부동산 전쟁 국면으로 들어섰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지옥'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공급 확대와 규제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 후보는 6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주거 정책 끝장토론을 하자"며 정면 승부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명확했다. 현 정부의 대출·세금·토지거래 규제가 시장 기능을 훼손했고, 결국 전세난과 월세 폭등, 공급 위축이라는 복합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폭정"이라고 규정하며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집이 있는 시민도 어렵고 집이 없는 시민도 어렵다"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DSR·LTV 강화라는 이중 철벽 대출 규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다주택자를 죄악시한 결과 전세 시장이 무너졌다"며 “세입자가 집주인 앞에서 면접을 보는 기막힌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평생 한 채 집 마련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13만호 공급'이다. 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분양에는 새로운 모델인 '바로내집'을 도입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해 분양가를 낮추고, 분양가의 20%만 선납한 뒤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초기 현금이 부족해도 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장기전세주택도 현재 3만7000호 수준에서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한다. 오 후보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공공주택 선택지를 대폭 늘리겠다"며 “서울 어디서 살든 집 걱정 없이 아이 키우고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주택기금 주권 회복' 구상이었다. 오 후보는 “서울 시민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이 약 25조원인데 실제 서울에 투입되는 금액은 10조원 수준"이라며 “잠자고 있는 15조원의 일부라도 서울 시민 주거 안정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5조원 규모 주택기금을 조성 중이며, 향후 1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 공약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정 후보는 구청 권한 확대와 절차 단축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 후보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공허하다"며 “절차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실시계획 인가는 큰 틀의 밑그림이고 관리처분 인가는 세대 수와 분담금을 정하는 세부 설계"라며 “밑그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세부 설계를 어떻게 동시에 진행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주와 철거, 신축에는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며 “어디에서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도 방어했다. 그는 “신통기획은 법을 바꿔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각 절차를 겹치게 운영해 최대한 속도를 낸 것"이라며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에 걸리던 시간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하면서 5년에서 2년6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민주당의 빌라 공급 기조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윤희숙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 시민 다수는 신축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빌라 공급을 대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라치기 정치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 빌라 시장 붕괴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다시 빌라 공급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공동선대위원장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보유세·양도세 강화, 장특공 폐지 움직임까지 겹치며 서울은 '여덟 개의 부동산 지옥'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 재산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은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팀목·디딤돌 대출까지 줄이면서 집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죄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자토론을 둘러싼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다. 정 후보 측이 “원래 다자토론 방식이었다"며 양자토론 요구에 선을 긋자 오 후보는 “모든 주제를 다 하지 않아도 좋다"며 “주택 정책만이라도 생방송 맞장토론, 끝장토론을 하자"고 재차 압박했다. 특히 정 후보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시장이 시민에게 이익"이라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의 푸들이 되어서는 잘못된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공약 발표를 넘어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상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심판론'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오 후보는 '규제 완화·공급 확대·재건축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실무형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공공성·규제·생활형 공급을 앞세우며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오 후보는 곧바로 성동구 행당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로 이동했다.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첫 현장 일정이었다. 캠프가 선택한 장소는 60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거래 절벽"보다 더 심각한 '매물 절벽'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3400세대 규모 단지인데 25평 전세 매물이 딱 1개뿐"이라며 “30평대와 40평대도 한두 개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대단지도 상황은 비슷했다. “25평 전세는 아예 없고 30평대도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오 후보는 “지난 연말부터 이미 이런 현상이 통계로 잡히기 시작했다"며 “여기가 서울 전세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앞둔 시민들의 불안도 쏟아졌다. 성동구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다는 한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준비보다 부동산 앱을 더 많이 보고 있다"며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잠실 전세가가 3년 만에 50% 올라 30평대로 옮기려 해도 집을 보지 않고 계약금을 걸어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윤희숙 공동선대위원장은 “집을 안 보고 계약금을 거는 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35년째 성수동에 거주 중이라는 배달노동자의 사연도 이어졌다. 그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현재는 월세 30만원짜리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삶의 터전이 성동구인데 현실적으로 버티기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전세와 월세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 집을 내놓으면 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의미"라며 “결국 세입자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최근 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강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지목했다. 현장 공인중개사는 “작년 10월 이후 물량이 급격히 줄었고 토허제 이후 갭투자 전세 물량이 사실상 막혔다"며 “매물이 잠기면서 시장 전체 공급 부족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시장의 흐름을 중간에서 인위적으로 막으면 결국 왜곡이 생긴다"며 “선거용 미봉책이 아니라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현장 일정을 마친 뒤 “집을 사도 고민, 팔아도 고민, 전세를 구해도 고민, 월세를 구해도 고민인 상황"이라며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측 가능성인데 지금 시장은 1년 만에 모든 기준이 뒤집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이 다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급과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