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같은 브랜드가 들어오는 건 좋죠. 그런데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을 넘으면 결국 조합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 찾은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 단지 내 공원에서 만난 한 소유주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면서도 분담금을 걱정했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원하는 마음과 추가 부담을 우려하는 현실이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6단지는 가장 먼저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10단지와 13단지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면서 목동은 노량진, 여의도와 함께 서울 재건축 시장의 핵심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린 숫자는 '49층'도, '35억 원'도 아니었다. 주민과 공인중개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숫자는 '1000만 원'이었다. 양천구청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재건축 상담을 받으려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은 어느 건설사가 들어오는지보다 공사비를 먼저 묻는 경우가 많다“며 "6단지가 평당 약 950만 원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10단지도 평당 99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면서 '1000만 원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하이엔드 브랜드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남권처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단지가 들어서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다만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추가 분담금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공원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좋은 브랜드가 들어와 집값이 오르는 건 환영하지만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분담금이 더 현실적인 문제“라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당 1000만 원'은 법이나 제도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목동 재건축의 특성상 첫 사업장의 공사비가 향후 다른 단지의 협상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기준선이 형성됐다고 분석한다. 목동은 14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이다. 첫 사업장의 공사비가 크게 오를 경우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같은 수준의 공사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양천구 역시 사업 전반의 속도와 조합원 부담 등을 고려해 과도한 공사비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를 보인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었고, 조합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최근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목동 역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공사비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하이엔드 브랜드와 금융 지원 조건을 앞세워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목동 6단지 시공사로 선정된 DL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적용하고 한강, 안양천 조망 특화 설계, 공사비 물가 상승분 일부 부담, 이주비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약 30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목동 재건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첫 사업지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 이후 10단지와 13단지, 14단지 등 후속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용 84㎡ 기준 신축 단지인 목동 윤슬자이 시세가 약 32억 원 수준이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목동 6단지는 35억~40억 원 수준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집값보다 더 자주 언급된 것은 분담금이었다. 목동 주민들은 강남권 못지않은 하이엔드 단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사비 상승을 어느 수준까지 감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목동 재건축의 경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 앞으로 10단지와 13단지, 14단지까지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화려한 브랜드 경쟁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주민들이 말한 '평당 1000만 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길나현 인턴기자 khilnayheon@gmail.com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9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단 조기 완성을 강조했다. LH에 따르면 이날 이성훈 사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 및 일정을 점검했다. 특히 이 사장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하고자 LH 핵심과제로 '용인국가산단 조성사업 조기 완성'을 선정한 만큼,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LH는 2028년까지 '반도체 팹 1호기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잔여 보상 절차 마무리와 착공 준비를 병행하는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 전략'을 집중 추진한다. 또 이달 조성공사를 시공책임형 CM(발주처가 시행한 기본설계 바탕으로 입찰 참여자가 설계개선과 리스크 대응과제를 제안받아 평가해 비교우위 업체를 선정하는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발주하고 조성공사를 연내 착공할 방침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LH가 쌓아온 역량을 증명하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대한 과업"이라며 “사업 관계자 협업, 행정절차 신속 처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도체 생산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LH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매주 용인국가산단 추진 실적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를 손본다. 기존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 입점업체와 중간 운영업체 사이에 발생하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이를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휴게소 운영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우선 8개 휴게소부터 새로운 계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9일 '국민을 위한 휴게소'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휴게소 입점업체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휴게소 입점업체가 부담하던 임대료는 평균 33% 수준이었으나, 직접계약 방식으로 바꾸면 이를 8~9%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용 절감분을 휴게소 이용객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우선 24시간 편의점 운영 확대, 원플러스원 할인, 포인트 적립, 저가 커피 브랜드 입점, 외식 브랜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 시중 매장에서는 적용되던 할인·멤버십 서비스가 휴게소에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입찰 조건에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는 휴게소 음식값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커피값을 48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춘다는 것은 기존 커피 가격 자체를 인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가 커피 브랜드를 입점시켜 국민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입점업체가 그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거나, 음식의 질을 높이거나, 양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 '높은 임대료 경쟁' 중심의 휴게소 운영 구조를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꾸는 데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대료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며 “앞으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대신 24시간 운영, 음식값 인하, 서비스 확대 등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신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계약이 종료되는 휴게소 등 8곳에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 공공관리회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만큼, 이들 8곳은 한국도로공사가 임시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관리회사를 출범시키고, 계약 만료 또는 운영 평가 미달 등으로 관리 전환이 가능한 휴게소를 포함해 최대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공공관리회사의 법적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출자회사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형태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국토부는 도로공사와의 인적 연결고리를 끊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 운영회사에 재취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취지"라며 “최고경영자와 직원도 유통·휴게소 운영관리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게소 운영과 관련한 이른바 '전관'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휴게소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도로공사 직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공기관별 기준을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건설·철도 분야에서는 퇴직자 재취업 제한 논의가 있었지만, 휴게소 운영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였다는 판단이다. 다만 기존 계약이 남아 있는 휴게소에는 이번 방안을 즉시 강제 적용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휴게소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휴게소 계약 기간이 최장 10년인 만큼, 2030년까지 상당수 휴게소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이 남아 있는 휴게소를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는 없다"며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공공관리회사 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자고속도로 휴게소 역시 강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민자도로의 경우 휴게소 운영 수익이 전체 사업 수익성에 포함돼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권을 회수하거나 운영 방침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새롭게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에는 휴게소 공공성 강화 방안을 협상 과정에 반영하고, 기존 민자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지도·권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24시간 운영 확대도 지역별 교통량과 수익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된다. 수도권이나 교통량이 많은 노선은 심야 이용 수요가 있지만, 지방 외곽 노선은 이용객이 적어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편의점 중심의 24시간 운영을 확대하고, 김밥 등 간편식 취식 공간도 마련해 야간 이용객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국토부는 공공관리회사가 운영하는 휴게소와 기존 위탁운영 휴게소를 비교해 가격, 품질, 서비스 만족도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휴게소가 200개가 넘는 만큼 공공관리회사 운영 휴게소와 기존 운영 휴게소 간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며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공공관리회사가 더 차별성을 갖도록 개선하고, 차이가 확인되면 기존 위탁 운영사도 이에 맞춰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일단 나는 좋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단지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경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완료'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평일 오후 1시밖에 안 된 시간이었지만 주차장은 이미 이중주차된 차량으로 빈틈이 없었다. 한 택배기사는 자신의 트럭을 빼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고 있었다. 지난 2일 강남구청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2025년 11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조합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인가로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 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 동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아파트다.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2023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올해 심의를 통과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관리조합 관계자는 “강남구청장이 쿠팡보다 빠르게 직접 인가서를 전달해 줬다"며 “내부에서도 올해 안에 승인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이게 되겠어?' 했는데 진짜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하던 주민 A(63·여)씨는 “재건축이 바로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이번엔 정말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아파트 벤치에 앉아있던 B(78·여)씨는 “아들 명의로 된 집이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너무 예민한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자리를 피했다. 주민들이 기쁨에 차 있을 거란 기대가 무색해졌다. 재건축 논의가 너무 오래된 탓일까. 상당수 주민은 취재진의 인터뷰에 조심스럽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논의가 시작된 건 23년 전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집값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를 비롯한 각종 투기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에도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의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개발 방식, 설계안, 사업 방향 등 여러 갈등과 규제로 인해 수차례 무산됐다. 정체되는 시간 속에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규제의 상징'이 됐다. 결국 2026년 7월 2일에야 비로소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큰 산은 넘었지만,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과정에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은마종합상가에서 45년 동안 부동산을 운영해 온 이모씨는 “가장 큰 문제는 이주"라며 “4424가구가 한 번에 어디로, 어떻게 이주하느냐. 주변 아파트의 전·월세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잠실주공5단지처럼 13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거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대표 김모씨 역시 “지금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 규제가 너무 세서 거래 자체가 안 된다"며 “재건축이 상인인 자신에게 당장 좋을 것이 있겠냐. 주민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분담금 역시 사업의 변수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추정 분담금 내역에 따르면, 전용 면적 76.79㎡ 소유자가 신축 84㎡를 배정받는다고 가정할 때 내야 할 추정 분담금은 4억2105만 원 수준이다. 향후 추가되는 공사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청구서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조합 관계자는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급화를 최대한 지향하면서도 불필요한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미리 준비 중이다. 그럼에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부담스러워하신다"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이 씨의 지적처럼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절차들도 복잡하다. 이에 대해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은 향후 사업 일정에 최대한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종전자산평가(감평) 및 분양신청 등 향후 절차를 상당 부분 미리 준비해 둔 상태"라며 “8월까지 감평을 마치고 곧바로 분양신청에 돌입하는 등 남은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수빈 인턴기자 chloejung0318@gmail.com

정부가 광주·전남권을 차세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상을 추진하면서 산업용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생산 과정에서는 웨이퍼 세척과 초순수 생산을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장 건설과 기업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물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산업용수와 전력, 송전망, 도로, 철도, 물류, 하천 관리, 재난 대응까지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음에도 이를 여전히 부처별로 나눠 계획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환경한림원 기획사업위원장과 한국물환경학회 직전회장을 맡고 있는 박준홍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와 반도체 산업 시대에는 전력뿐 아니라 물 확보 경쟁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며 “산업용수 문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의 과제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먼저 반도체 산업의 특성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은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 가운데 하나"라며 “웨이퍼 세척부터 초순수 생산까지 모든 공정이 물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역시 냉각을 위해 막대한 물을 사용한다"며 “전력과 물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이 국가의 미래와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역시 황룡강과 영산강 수계를 활용한 산업용수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계절별 유량 변화, 생활·농업용수 수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그동안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그다음에 물을 고민하고, 송전망을 고민하고, 도로를 고민하는 방식이었다"며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물과 전력, 교통 인프라를 동시에 설계하지 않으면 글로벌 투자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이른바 '칸막이 행정'이다. 현재 산업단지 정책과 개발, 도로와 철도, 수자원과 하천 관리, 재난 대응 등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별 법률과 예산도 서로 다르다. 이 때문에 하나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산업용수와 전력, 교통망, 환경, 안전 등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시설물 개별법으로 관리되는 현재의 법·제도 체계에서는 도로는 도로대로, 제방은 제방대로, 재난 대응은 또 별도로 관리됐다"며 “하지만 실제 사고는 각각의 사각지대가 서로 연결되면서 발생한 복합재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하천과 도로, 재난 대응 체계를 하나의 테이블에서 함께 검토했다면 위험을 더 일찍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구조는 AI와 반도체 시대에 더욱 큰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서도 전력과 물, 교통, 물류, 정주환경, 데이터센터 등 모든 요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관련 계획이 각각 따로 추진되면 국가 프로젝트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최근 여야 의원 36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인프라기본법은 단순한 노후시설 관리법이 아니라 AI·반도체 시대 국가 전략 인프라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인프라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은 물론 전력·에너지·수자원·데이터·환경 인프라까지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부처가 각각 추진하던 인프라 계획을 하나의 국가 전략 아래 연계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병목을 줄이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장 부지를 먼저 정한 뒤 용수나 전력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수 확보 가능성과 송전망 확충, 도로·철도 물류망, 환경·재난 리스크 등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 현재처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된 체계로는 첨단산업 입지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법안의 배경에 깔려 있다. 22대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포럼은 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더 이상 개별 공장 건설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전력과 수자원, 교통, 데이터, 환경이 결합된 '복합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프라기본법 역시 흩어져 있는 인프라 정책을 국가 차원의 하나의 전략 체계로 통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교수는 “국가인프라기본법은 특정 건설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도로 하나 잘 놓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물과 전력, 송전망, 철도, 항만이 동시에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는 더 이상 개별 시설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 자산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수도권은 이미 상당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처럼 새롭게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은 물과 전력, 교통망을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산업용수 하나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물 부족 위험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이용수 확대와 수자원의 다원화, 상·하수도의 광역화와 분산화 연계, 치수와 이수를 통합한 하천 관리, 스마트 물관리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AI 대전환과 반도체 경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공장 숫자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경쟁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 기업이 투자하지만 인프라는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며 “이제는 물과 전력, 교통, 물류, 환경, 안전을 각각 따로 계획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으로 설계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 사장은 지구별 추진 경과와 사업 일정 현안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발표된 계획보다 주택착공 일정을 과감하게 1년 이상 앞당기도록 지시하였으며 서리풀 1지구와 2지구를 차례로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서리풀 지구는 서울권 주택공급 확대의 상징적 사업지로, 1지구(1만8000가구·2월 지정)와 2지구(2000가구·6월 지정)를 합쳐 최대 2만 세대 공급이 예정돼 있다. LH는 이달 1지구에 대한 지구 계획을 신청하고, 2028년 주택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승인 및 하반기 보상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리풀 지구 주민들의 반대·존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보상·이주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LH는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와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신설 등 특화형 주택을 병행 공급함으로써 서울 서리풀 지구를 정부의 새로운 주거정책의 실행 모델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취임 후 첫 현장으로 서리풀 지구를 찾아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을 살펴본 것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서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지난 6일 취임식 직후 이틀간 본부별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주택공급 과감한 속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성훈 사장은 이날 서리풀 지구에 이어 서울 대방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폭우·폭염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 사장은 올해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된 만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인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의 준수 여부를 확인했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현장에서 철저히 지킬 것을 지시했다. 이성훈 사장은 “폭우 대비와 함께 기후변화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진 만큼, 빈틈없는 현장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56년 전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품은 도로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도로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도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미래 도로 비전을 선포했다. 올해 행사는 'AI·디지털 혁신, 신모빌리티 시대 대응!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K-Road'를 주제로 열렸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훈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윤덕 장관은 치사에서 “사람들이 집과 직장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 바로 도로"라며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도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휴게소 서비스 개선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국토교통부도 도로인들과 함께 미래 도로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훈 한국도로협회장은 기념사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출발점이었다면 앞으로의 도로는 AI와 데이터, 자율주행, 디지털 인프라를 연결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도로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스마트 건설과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확대하고 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산업 생태계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도로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과 도로기술 발전에 기여한 김기성 하이콘엔지니어링 사장이 수상했다. 이 밖에 산업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이 수여됐다. 기념식 말미에는 김윤덕 장관과 유정훈 회장, 건설·엔지니어링·도로 관련 단체장들이 함께 '도로 비전 선포식'을 갖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도로 구축과 안전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로산업 육성을 다짐했다. 도로의 날은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 제정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도로의 의미를 되새기며 AI와 신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도로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확정하고 해당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6일 결정했다. 군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을 추진하는 재정사업과 다른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같은 구조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도 자금조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문제된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의 경우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 시행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새 군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 등을 포함해 8조6000억원 규모다. 일반적으로 민항 건설사업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시행자가 돼 국비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이지만 군항은 다르다. 기부대양여방식이란 지자체가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지자체가가 국방부로부터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이를 반도체 산단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군공항 이전법이 제정된 이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2016년 경에는 부동산 호황기였다. 종전부지 개발로 인해 얻는 수익이 충분해 당초 도입 땐 환영받았으나 부동산이 불황기에 접어들고 이전비용이 더 커지면서 자금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난 6일 발표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변수가 없이 위에서 정책이 정해져야 지자체 선에서 후속으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모든 사업비를 다 조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종전 부지 관련 일부 지원을 제공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구조다. 현재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호황기라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가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겠지만, 지금같은 불황기에는 정부가 이를 인수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유사 사례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경우 대구시는 군공항 초기 건설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인수해 주는 방식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이를 반려했다. 만약 지방채 발행으로 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할 경우 채무규모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이다. 2024년 결산 기준 광주시의 채무비율은 23.1%다. 서울 21.5％, 대구 19％, 부산 18.8％ 등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장은 의무적으로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재정 주의 단체는 자체적인 재정 개선 및 모니터링을 요구하지만 직접적인 교부세 삭감 등의 재정적 페널티는 크지 않다. 그러나 상황이 더 악화돼 재정 위기 단체로 격상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보통교부세 감액 및 정부 공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지난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8％로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기준 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42.37%다. 관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결국 자금 조달이 해결돼야 사업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 부지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10여 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과 소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사업이 반도체 산업 육성과 도시공간 재편을 함께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종전부지 개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 추진됐지만 이전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이어지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광주시는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도시 확장 제약 등을 이유로 이전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전남 무안군은 전투기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사업은 지난해 대통령실 주도의 '6자 협의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 지원방안에 합의했고, 이후 국방부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현재는 최종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자 협의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6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춘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등 새로운 변수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협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국토부 측은 “광주 민간공항 국내선 기능이 무안공항으로 이전되면 공항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선 노선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면서 무안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종전부지 개발이다. 정부는 최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군공항 이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군공항 이전이 완료될 경우 대규모 도심 부지를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미래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어 광주 도시공간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광주시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종전부지 개발계획은 아직 정부와 협의 단계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이전부지를 확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해당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과 사업성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종전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윤곽이 마련되면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올해 시행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은 종전부지를 첨단산업단지와 상업·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인허가 의제와 특별구역 지정 특례, 산업단지 기능 전환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면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전 사업은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추진된다. 개발이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성 검증과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무안군 주민 수용성과 민간공항 이전 시기 역시 사업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선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향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이전 일정이 어떻게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최종 이전후보지 확정과 실시계획 수립, 종전부지 개발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을 넘어 반도체 산업과 도시개발이 결합된 호남권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충무공동 LH 본사 사옥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훈(52) 제7대 신임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성훈 신임 사장은 1973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충북고를 거쳐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기술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 최근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총괄 조율해 왔다. 임기는 2029년 7월까지다. 이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전략산업 기반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LH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LH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이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 △공공주택 입지·품질 혁신 △지역균형성장 지원 △AI 대전환과 ESG 경영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제시했다. 우선 이 사장은 “지금은 국민이 집을 기다리는 시간을 단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LH의 중요한 책무"라며 인허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유휴부지 개발, 신축·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사장은 주택 공급 속도 제고와 동시에 품질 혁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이 먼저 찾는 집'이자 '서민·중산층의 당당한 주거 선택지'가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중형평형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로 입주자의 삶의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이 사장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LH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기업들과 협력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단지를 빠른 속도로 조성하고, 최고의 주거·교육·문화 여건을 갖춘 배후도시도 함께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사장은 “성과보다 안전,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원칙 아래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전국의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안전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주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LH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임직원들에게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LH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과 도시, 일하는 방식까지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