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중교통비를 최대 절반까지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을 오는 9월까지 이어간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모두의카드로 전환해 가입·등록하면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모두의카드 고유가 특별지원에 따른 추가 환급 혜택을 9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카드다.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정률형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환급받는 정액형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환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이상 낮췄고,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인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는 정률형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시차 시간대 이용 시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진다.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최대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대광위는 제도 시행 이후 출퇴근 혼잡 완화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차시간대 이용 비율은 지난 3월보다 약 1% 증가했고, 출퇴근 혼잡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광위 관계자는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를 약 1000만명으로 추산하면 인센티브 적용 전에는 약 491만명이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했다"며 “모두의카드 이용객 증가분을 감안하면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는 약 565만명 수준이 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약 542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23만명 정도의 출퇴근 시간대 이용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이달 기준 약 557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500만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권 이용자는 지난해 말 125만명에서 올해 6월 171만명으로 약 46만명 늘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환급 기준을 차등 적용한 것이 가입자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수도권 가입자는 약 27.7% 증가한 반면 지방권 가입자는 37.2% 늘었다"며 “사용액 증가율도 수도권은 10.8%, 지방권은 17.6%로 지방권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말했다. 환급액 증가 폭도 지방권이 더 컸다. 이 관계자는 “환급액은 수도권이 168% 증가한 데 비해 지방권은 235% 증가했다"며 “모두의카드 교통비 환급이 지방권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모두의카드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인천·부산·광주·경남·울산·세종 등 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지역 특화 교통카드를 운영 중이다. 지역 특화카드는 전국 공통 혜택 외에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 인정 연령을 확대하거나 저소득층·고령층 환급률을 높이는 식이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면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유가 특별지원인 3만원 페이백은 오는 6월 30일 종료되지만, 모두의카드 고유가 반값 할인은 9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대광위는 서울시가 준비 중인 모두의카드 기반 지역 특화카드에 대해서도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갈등 상황은 전혀 아니며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문으로 특화카드 협의를 요청하면 정책적·재정적·기술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특화서비스에는 청년 연령 확대, 따릉이 연계, 제대군인 할인, GTX-A·신분당선 일부 구간 할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만큼 도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청년 연령 확대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제대군인 인정이나 GTX-A·신분당선 서울시계 내 구간 적용은 검증해야 할 조건이 많다"며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검증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GTX-A와 신분당선의 서울시 내 구간을 서울시민이 이용할 경우 기존 플러스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서울시 경계 안에서 내릴 때와 밖에서 내릴 때 요금 구조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책적·재정적·기술적 부분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후불·선불·모바일 등 원하는 상품을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입 및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대광위는 9월 이후 추가 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광위 관계자는 “현재 추경을 통한 추가 지원은 9월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다"며 “고유가 상황 지속 여부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교통비는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복지 영역"이라며 “모두의카드로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2016년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1호가 첫발을 뗀 뒤로 서울~평창 자율주행 시연, 세종 로보셔틀, 판교·강남 로보라이드 등 국토교통부는 실증사업을 이어왔다. 올해는 광주 도시 전체를 무대로 200대 자율주행차를 투입한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이 교통수단 이상의 변화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대중교통 체계·물류시스템 등의 변화가 결국 도시 전체의 모습을 바꿔놓을거라 본다. 도시의 미래를 바꿀 모빌리티의 발전이 어디까지 왔는지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엿볼 수 있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토교통기술대전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회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AI,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서 이미지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드론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와 AI, 스마트건설,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기반 분야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회 행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도 맡고 철도 사고도 막고 건설사업도 하는 곳이긴 하지만,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첨단기술 발전, 미래 개척하는 부처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교통의 시대에서 모빌리티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생긴 가장 큰 차이는 공급자 관점에서 이용자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과거에는 공급자가 어떤 수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지만, 지금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단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날 대한교통학회에서 진행한 '미래교통기술이 이끄는 모빌리티 정책토론회'에서 민동환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이사는 모빌리티가 3단계로 진화를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는 도로와 정류장이었다. 우버나 카카오택시로 대표되는 플랫폼 모빌리티로 넘어오면서는 앱과 결제가 핵심 인프라가 됐다. 데이터가 새로운 자산이 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새롭게 대두됐다. 수요와 공급의 단순 매칭을 넘어 운행·배차·재배치·관제·정비까지 통합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왔다. 차량 운영이 자동화된 것이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에서는 관제센터가 인프라다. 이젠 운영체계(OS)가 새로운 권력이 됐다. 플랫폼과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도입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이동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우버는 차량을 공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파악하고 그 중 가장 적합한 이동 수단을 배정하는 관제 능력을 경쟁력으로 삼았다. 이날 행사에 모빌리티 분야는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중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수요대응형 셔틀 서비스 차량과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서비스 차량 등을 소개했다. 위 두 사업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시행 예정이다. 수요대응형 셔틀 서비스 차량은 정해진 노선·정류장 없이 '가치타요' 앱으로 호출하면 원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제공한다. 최대 15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소외지역 이동 지원 서비스 차량은 장애인·노약자·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한다. 교통약자 일반형 카니발(3대), 휠체어형 카니발(2대), 교통소외지역 아이오닉5(5대)가 운영 예정이다. 서비스 차량은 '누리GO'앱으로 사전·실시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물류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행사에서 융복합물류사업단은 '모듈형 말단배송 로봇 플랫폼'을 선보였다. 흔히 '라스트 마일(Last Mile)'로 불리는 말단배송은 택배가 최종 목적지인 집 앞까지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를 뜻한다. 사업단이 소개한 배송 로봇은 아파트 공동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주행 기술을 갖췄다. 스마트 택배함과 연계해 물건을 자동으로 싣고 내릴 수 있으며, 여러 대의 로봇을 관제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비상 상황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로봇이 복잡한 아파트 복도를 스스로 지나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시대가 머지않은 셈이다. 대기업에 비해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중소·영세 운송업체를 위한 디지털 지원책도 마련된다. 사업단은 높은 비용 부담으로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해야 했던 영세 업체들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공공 운송관리시스템(TMS)'을 개발해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적의 배차 계획과 운행 경로를 AI가 자동으로 찾아 운송 효율을 높인다. 탄소 배출 관리까지도 가능해진다. 물류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중소 운송 사업자의 자생력을 기르고 국가 물류 정보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모빌리티의 변화에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이사는 “예전에는 하나의 운송수단이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됐지만 자율주행 시대에는 시간대별 운영방식이 다양해질 것"이라며 “아침에는 출퇴근 셔틀로 이용하다가, 오후에는 병원·은행 등 왕복 픽업을 한다거나 고령자를 자택에 호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한계가 문제 된다. 한국은 면허 체계가 특정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경계를 허물어도 제도가 융합되지 않으면 하나의 차량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상황은 운수업계 관점에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운전·면허 중심 모델은 약화될 것이지만, 운전·안전관리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리가 익숙한 운수사는 지역 원격관제 허브의 역할을 수행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빅테크가 못하는 현장 민원, 교통약자 동행, 사고 수습 등 로컬 네트워크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기술 실증을 넘어 산업이 전환되는 시기에 연착륙을 위해서는 원격 운영자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관제 인력의 자격·권한·교육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이 무인차 사고 책임소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보험·책임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운수업계 연착륙을 위한 교육도 요구된다. 대량 실업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직무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빅테크·로컬 운수사·지자체의 민관협력 공공조달모델을 통해 새로운 지역 모빌리티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데이터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개회 행사에서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겸 42dot 대표는 “국토부의 자율주행실증사업 덕분에 예외 상황(Edge case)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다"며 “인프라와 제도가 길을 열어주고 생태계와 인재들이 이를 함께 지원한다면 우리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당시 경쟁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오세훈 시장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차 지지율이 상승했다. 선거 후 출구조사에서는 5% 차이로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밤새 진행된 개표 결과 역전해 최종적으로 당선되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5선 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표심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분석 결과 드러난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지지층 중에는 오세훈 시장이 기존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언론사는 오세훈 시장이 상대 후보보다 적은 비율을 득표했던 자치구에서도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행정동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득표를 했다는 분석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널리 알려진 신(속)통(합)기획뿐만 아니라 모아타운도 오세훈 시장을 다시 지지해 사업의 추진력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아타운은 주로 도심의 주거 환경이 노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모아 하나의 마을처럼 정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공공지원을 하여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통기획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기존의 낮은 사업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소규모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되어 있고,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해 받으면서 행정 업무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런 절차적 완화는 정비사업 추진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금융비용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므로 상대적으로 큰 인센티브로 인식된다. 이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문제는 모아타운을 구성하는 모아주택이라는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일반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사업성이 낮다는 점에 있다. 물론 도심에서 대규모로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나 동의율 충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구역만 소규모로 사업을 시행하면 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할 여지가 줄어들고, 일반 분양 물량 증가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다. 실제로 2025. 8. 기준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장 총 107곳 중 93%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이다.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지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낮은 지가는 사업성에 제약 요인이다. 서울시는 이런 낮은 사업성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보정계수를 도입해 임대주택 비율이나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간 건축협정이나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 통합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은 근본적으로 여러 소규모 정비사업의 집합체다. 모아타운 전체가 하나의 사업지가 아니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높아진 공사비로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1군 건설사들은 참여를 꺼린다. 설령 중소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도 공사비가 이미 높은 상황이라 미분양, 임대 수입 상실, 추가 분담금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최초 모아타운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던 정비업체나 조합 관계자가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많아진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는 순간 조합원들은 혼란에 빠진다.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 임원 급여에 대한 불만이 더해 지면 조합은 극심한 내분을 겪게 된다. 여기에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비용에 조합원들의 시름은 깊어 가고, 정비사업은 출구를 찾지 못하게 된다. 모아타운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초 모아타운 지정 시부터 신중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필요시 해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의 연임에는 모아타운 정책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구역은 공공지원 강화로 신속한 추진을 돕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매몰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지해 준 주민들을 위한 길일 것이다. 양희철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이 50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한 만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또한 강조했다. 23일 국토안전원은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건설현장 중심으로 사망사고를 감축하고 기반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R&D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토목 공사 현장은 1년에 16만 개 정도다. 그 중 50억원 이하 사업장은 90% 가량이다. 50억원 이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소규모 공사장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된 현장 중 올해는 1만5000곳을 선별해 연말까지 안전 진단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 가면 국토안전원의 전문가들이 현장 위험 요소를 찾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올해 현장 점검과 현장 컨설팅 사업을 모두 합치면 2만2000개 현장을 목표로 한다. 올해 들어 공사장 사망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기준에 따르면 작년에는 19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22일 기준 사망자는 99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한편, 박 원장은 신안산선 붕괴사고 등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토목 공사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실적공사비는 이자 상승률만 일부 반영해 공사비를 책정하는데, 실제 입찰 때는 80~90% 수준으로 낙찰된다"며 “5년 전보다 인건비·자재비는 오르는데 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니 100원짜리 공사를 70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24년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구간 싱크홀 사고를 예로 들기도 했다. 박 원장은 “당시 공사 현장 역시 적정 공사비의 80% 수준으로 수주가 이뤄졌다"며 “현장소장 입장에선 공사비를 줄여서 공사가 잘 끝나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줄이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적 공사비 대신 인건비·재료비·안전비를 충분히 반영한 공사비 책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박 원장은 지하 안전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발생했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 굴착공사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가동 중"이라며 “설계단계에서는 지하안전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수·차수공법·지반안정성' 3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단계에서는 기존의 서류 중심 지하안전조사 방식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했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공동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해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탐사와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안전원에서는 지하안전팀에서 TF를 만들어 최근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20개를 정밀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국토안전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기술자 보수교육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는 기술자들이 제대로 현상을 파악하고 실무시 설계에 도움을 주도록 지원한다. 박 원장은 “대형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이때,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부동산원을 단순 통계·공시 기관을 넘어 국가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데이터 허브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이어진 부동산 통계와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며 “통계조작 논란은 끝났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넘어 공시·통계, 청약, 시장관리, 도시정비, 녹색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부동산 정책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부동산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데이터 허브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후 100일 동안의 고민을 소개하며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데이터로 제시하는 연구에 착수했다"며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관련 연구 결과는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부동산원 통계 신뢰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호가를 과도하게 반영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원 통계는 호가를 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요소를 종합 평가해 산정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자들이 조사한 가격이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조사자들이 제시한 가격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계 전문가들의 검증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기법을 적용하고 있어 통계 정확성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에도 이상거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거래가만을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사 통계가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실거래가는 고가 거래도 있고 저가 거래도 있으며 특수관계인 거래나 이상거래도 존재한다"며 “공시가격은 조사자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조사한 가격에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거래가와 조사자가 조사한 가격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만약 동일해야 한다면 그냥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으로 쓰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방식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형평성 있는 체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부동산 통계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초기에는 통계조작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조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현재는 수정 논란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원 직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만약 통계법 위반이었다면 직원들이 기소됐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당시 논란 이후 도입된 7대 개혁 방안을 모두 이행했고 외부 검증과 내부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며 “현재는 외압에 의해 통계가 좌우될 수 없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향후 부동산원이 단순 통계 제공 기관을 넘어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가치는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주거권 보장"이라며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인 만큼 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로 금융, 세제와 함께 '공간구조 문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결국 도시의 문제"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현재의 단핵 구조를 다핵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원은 앞으로 전국 도시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며 “숫자로 보는 도시, 데이터로 보는 도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나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출범 이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각종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세제를 통한 수요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면서 성과급과 사내대출 등을 통해 최대 50조원 이상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도 세제 대응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증시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거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지급이 현실화되는 연말과 내년 초가 진짜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능성을 경계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급할 성과급과 저금리 사내 주택자금 대출 규모를 합치면 내년까지 최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노사 협상을 통해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0.5%를 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규모의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SK하이닉스 역시 성과급 지급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유동성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사내대출은 임직원 복지 성격이 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일부 대기업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실제로 이 자금이 곧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수도권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서울 핵심 지역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동탄이나 용인 등에 정착하려는 수요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투자와 주거를 함께 고려한다"며 “성과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집값보다 전·월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무주택자가 많다"며 “보유세를 크게 올릴 경우 임대료 전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정부 역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보유세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수준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과표 구간과 세율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함께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 역시 실거주 중심 체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장기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울 지역 등록임대 아파트 약 6만8000가구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매도 유인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를 통해 잠겨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가 단기적으로는 매물을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역시 정책 신뢰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과거 세제 혜택을 약속하며 등록을 유도한 뒤 사후적으로 혜택을 축소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7월 세제개편에서 보유세 강화 방향은 분명해 보이지만 전면적이고 급격한 인상보다는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선별적 조정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경우 무주택자의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과거 평균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현실적인 카드로 거론된다"면서도 “보유세만 높이고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그대로 둘 경우 매물 출회보다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등 불가피한 사유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도 적지 않은 만큼 예외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MOU)에 미국이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과거 이란 시장을 주도했던 국내 대형 건설사 행보가 주목된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역대 이란 수주를 이끌어온 것은 현대건설·DL이앤씨·대우건설이다. 이 대형 3사 각각의 주력 분야는 뚜렷하다. 현대건설은 이란 시장에서 10억달러가 넘는 대형 에너지 플랜트 공사를 연이어 완공하며 시공능력을 입증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사우스파(South Pars) 가스전 개발공사'를 수행한 것이 주요했다.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공사 2·3단계 육상설치 공사'에서 10억1539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후 '사우스파 4-5단계'에선 16억2334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두 대형 프로젝트로만 26억달러 이상의 수주고를 올린 것이다. 계열사인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이 수행한 '사우스 파스 가스 생산설비와 육상처리시설 간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공사'(1억500만달러)까지 더해져 해상과 육상을 잇는 가스 플랜트 분야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1970~1990년대에 걸쳐 '반다르 압바스 조선소 공사'(1억9163만달러)와 '반다르 압바스 해상구조 공사'(1억6334만달러)를 완공하는 등 항만 및 해상 인프라 구축에도 오랜 경험을 보유했다. DL이앤씨는 가스 정제뿐만 아니라 수력·화력·석유화학(올레핀) 등 에너지 및 인프라 전반에 걸쳐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졌다.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5억8627만달러 규모의 '카룬 NO.4 수력댐 건설공사'다. 이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수행된 공사로 대형 토목·발전 인프라 수행 능력을 보여준다. 가스플랜트 분야에서는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수행한 '칸간(캉간) 가스 정제공장 1·2단계 공사'를 통해 총 5억1929만달러(1단계 2억8358만달러·2단계 2억3571만달러)의 실적을 쌓았다. 이와 함께 '아와즈 액화 천연가스 추출공장 기계설치'(1억8833만달러), '샤이드 라자이 화력발전소'(1억5824만달러), '반다르 이맘 올레핀 공장 건설공사'(1억5144만달러) 등 다방면의 산업 플랜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대규모 철도 노선을 건설하고 해상 송유기지 복구 공사를 하는 등 국가 기간시설 공사에 강점을 보였다. 대우건설은 이란 남부 호르모즈 해협에 위치한 해상 물류 허브인 반다르 아바스를 연결하는 '반다르 아바스-바프간 철도공사'에서 여러 구간을 맡아 완공했다. '4-B공구'(1억7362만달러), '4-A구간'(1억5133만달러), '6구간'(1억439만달러)을 합하면 철도 인프라에서만 총 4억2934만달러의 완공 실적을 보유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원유 수출·유통 거점인 하르그섬에서 '해상 송유기지 복구공사'를 맡아 1억115만달러 규모의 특수 공사를 완료해 해상 토목·복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란 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국내 건설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현대건설·DL이앤씨·대우건설 모두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현재 이란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 조차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건 기금을 조성한다는 발표 외에는 구체적인 입찰 방향이나 조건이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배경에는 2010년대 전후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저가 수주 관련 영업손실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대형 건설사들의 전략은 이른바 '첫 깃발 꽂기'였다. 일단 초기 수주단계에서 공사비나 공사기간 등 사업 조건을 완화해 시장에 우선 진입한 뒤,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향후 더 좋은 조건으로 양질의 프로젝트를 추가 수주하겠다는 전략이었다. 2014년 경 저유가로 중동 플랜트 발주가 지연되거나 감소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은 추가 수주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다. 중동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중동 발주처에도 공사비나 공사 기간과 관련한 데이터가 축적돼 사업 조건을 크게 개선시키기도 어려웠다. 이후 한동안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 투자 비중을 줄인 이유다. 이번 재건 사업의 성패는 향후 구성될 재건 기금의 투명성과 이란 정부 및 국영기업 등 발주처의 긴급성이 가를 전망이다. 전력공급이 차단되거나 주요 석유 생산 시설이 타격을 받는 등 국민 삶에 영향을 주는 필수 인프라 영역에서 피해가 커질 경우 긴급 보수공사 발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에 대해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란 재건 시장과 중동 수주 가시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을 본격화하겠다"며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합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국가들의 재건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재경부 2차관이 주재하는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TF에는 관계 부처 1급 공무원들을 비롯해 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코트라(KOTRA)·해외건설협회 등 중동 수주 관련 유관 기관들이 대거 참여한다. 킥오프 회의에선 핵심 프로젝트 발굴과 고위급 현지 파견 등 정부 간 협력(G2G)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인프라 투자 개발 사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역시 해당 TF에 참여해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IND 관계자는 “미·이란 종전 서명이 이뤄졌다고 해서 당장 가시적인 사업을 발주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재경부 2차관 주재의 실무 TF에 참여해 정부 및 유관 기관들과 함께 향후 이란 재건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국내 자산운용사와 함께 해외 녹색사업 투자 확대에 나선다. KIND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Two IFC포럼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녹색펀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녹색인프라해외수출지원펀드는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해외 녹색산업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2024년 신규 조성된 재간접구조의 정책펀드다. KIND는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투자대상은 폐배터리 재활용과 같은 순환경제, 매립가스 발전, 바이오가스 생산 등 탄소감축, 물 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 출자를 통해 모태펀드 3000억원을 조성하고, 공공·민간투자자로부터 약 2000억원 유치해 하위펀드(5000억원)를 조성한다. 현재 하위펀드는 2024년에 1580억원 규모 1호 블라인드 펀드 조성이 완료됐고, 2025년에는 2592억원 규모 2호 블라인드 펀드가 조성된 상태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해외 녹색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목적과 규모만 정해 펀드를 먼저 만든다. 이번 설명회 대상이었던 프로젝트 펀드는 특정 사업을 정해놓고 모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프로젝트 펀드는 1년에 한 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녹색펀드와 국내 자산운용사가 공동으로 해외 녹색사업을 발굴하고 프로젝트 펀드 조성을 통한 공동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펀드와 공동으로 추자하면 해외 발주처에서 사업의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유리해진다. 이 펀드는 국내 기업이 시공(EPC)이나 기자재 공급,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해외 녹색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투자와 대출을 실행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직접적으로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선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투자 대상이 되는 녹색사업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자산운용사가 정한다. KIND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와 투자상담을 통해 유망 해외 녹색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녹색펀드의 투자지원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녹색사업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자산운용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프로젝트 펀드 조성을 활성화하고 정책펀드의 투자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경기 화성 동탄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에 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는 비규제지역 메리트까지 부각되면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몰리고 있어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1.98%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누적 상승률도 7%를 넘어섰다. 실거래가도 빠르게 뛰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7㎡는 지난 4일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 전용 86㎡도 최근 15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가격 급등과 함께 매물 잠김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 등 주요 단지는 매매 매물이 극히 제한적인 가운데 호가가 실거래가보다 수억원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수자가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 중도금을 서둘러 입금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기자가 둘러본 동탄호수공원 일대 공인중개업소들도 매물을 거의 내걸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중개업소에는 대표 매물 몇 건만 게시돼 있었고, 상당수는 최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면서 소개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탄역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집주인들이 '지금 가격에 팔기 아깝다'며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동탄역 롯데캐슬 신고가 이후 주변 단지까지 기대감이 번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싸움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동탄호수공원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가격이 급하게 오르면서 매수자들 사이에서도 '이 가격이 맞느냐'는 고민이 커졌다"면서도 “그럼에도 매물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집주인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외지인 매수세도 과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5월 동탄구 내 집합건물 매수자 6119명 가운데 화성시 외 지역 거주자는 2084명으로 34.1%를 차지했다. 매수자 3명 중 1명이 외지인인 셈이다. 지방 거주 매수자도 395명으로 6.5%였다. 시장에서는 동탄이 지난해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제외된 점이 수요를 자극했다고 본다.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은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동탄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수요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서울에 집을 사두고 동탄에서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방식이 흔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전세퇴거대출 제한 등으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서울 갭투자가 막히자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가 동탄 실거주 매수로 돌아선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동탄 상승세에는 반도체 호재뿐 아니라 수도권 규제의 풍선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경기 주요 지역의 갭투자 통로가 막힌 상황이 이어지는 한, 비규제지역이면서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동탄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탄 집값 상승을 단순한 가수요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GTX-A 개통 효과, 계획도시 수준의 정주여건이 결합하며 실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현지 중개업소들은 반도체·IT 업종 종사자와 30~40대 실수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의 구매력을 근거로 동탄 집값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의 소득 수준과 성과급 기대감을 감안하면 동탄 핵심 입지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며 “매물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소득 실수요가 유입되면 가격 하방이 쉽게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상승세가 동탄 전역으로 확산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업계에서는 동탄역 생활권과 청계중앙공원 인근, 일부 호수공원 권역 등 핵심 입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온도 차가 있다고 본다. 동탄역 인근 한 입주민은 “동탄도 결국 동탄역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가격을 가르는 기준"이라며 “반도체 성과급 효과로 수요가 붙은 것은 맞지만 동탄 전역이 같은 속도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사람들이 모두 동탄에만 사는 것은 아니다"며 “망포·영통, 광교, 분당, 수지 등으로도 수요가 많이 분산돼 있어 동탄 전역의 가격 상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도 “동탄역 롯데캐슬, 우포한, 반도유보라 등 역세권 핵심 단지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을 뿐 외곽 단지까지 같은 강도로 오르기는 쉽지 않다"며 “동탄 전체에는 여전히 공급 물량이 있고, 고소득 직장인들이 반드시 동탄에만 자산을 집중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상승세가 '동탄 전체의 재평가'라기보다 동탄역 생활권과 청계중앙공원 인근 등 핵심 입지에 대한 선택적 수요 집중 현상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한편 동탄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할 경우 검토 대상이 된다. 동탄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청약 경쟁률과 분양권 거래량 등 추가 요건까지 충족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즉각 규제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동탄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핀셋 지정'은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자칫 뒤늦은 규제가 시장 안정 효과보다 풍선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회의론도 있다. 이미 동탄역 일대 주요 단지의 전용 84㎡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뒤늦은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거래 위축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동탄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평택, 오산, 수원 등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아직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업계가 운송비 인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8일부터 이어진 레미콘 운송 중단 사태가 8일 만에 마무리됐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은 15일 수도권 조합원 7517명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65.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7158명이 참여해 찬성 4714명(65.9%), 반대 2316명(32.4%), 무효·기권 128명(1.8%)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합의안은 레미콘 운송비를 회당 4200원(5.5%) 인상하고 계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향후 8개월간은 회당 4200원이 인상 적용되며, 이후 4개월간은 인상폭이 5200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4533원, 약 6.0%의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일 운송비를 기존 회당 7만5800원에서 8만원으로 4200원 인상하는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68.3%로 부결됐다. 이후 계약 기간 단축 등을 반영한 2차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파업은 전운련이 운송단가 인상과 수도권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운송 중단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노조에 따르면 수도권 조합원 8000여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여대가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현장 피해도 확대됐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27개 대형 건설사 119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고, 약 18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일부 현장에서는 직영 믹서트럭 출하가 저지되며 공정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운련은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부로 운송 중단 행위를 종료한다"며 “최종 협약서 작성과 서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합원들에게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레미콘 운송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