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임 사장으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해 향후 경영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 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HUG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을 받게 한 적자 구조를 끊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다만 부동산·금융 핵심 기관 수장에 금융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인이 임명된다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 전 의원은 부산을 지역구로 둔 20·21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의원 시절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시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신설 시 입지 선정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휘하는 등 국토개발·주거 부문에서 입법 활동 실적을 쌓았다. 따라서 최 전 의원의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인사를 중용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장 공석이 장기화된 데다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리 없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UG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자금대출, 모기지 보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불안을 관리하겠다는 대통령의 공급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하는 만큼, 수장의 능력이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HUG의 주택건설 보증 한도를 연 87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보증 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주택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했다. 정비사업 자금 조달 역시 최대 47만6000가구 규모까지 지원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도 지난 13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목표에 맞춰 올해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 민간참여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맞춤형 보증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준공 전 미분양주택 매입에 1조5000억원 투입 △미분양 CR리츠에 대한 모기지 보증 지원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관건은 재정 여력이다.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HUG의 재무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어서다. HUG의 재정이 악화된 배경으로는 2021년 이후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사례가 크게 늘어난 점이 꼽힌다. 이로 인해 HUG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022년 2428만원에서 2023년 3조9962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2조1924억원을 기록해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병태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들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처음으로 감소하며 반등의 조짐도 나타났다.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은 1조7935억원으로,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줄었다. 보증채권 회수율도 2023년 14.3%, 2024년 29.7%에서 지난해 84.8%로 크게 개선됐다. 영업손실 규모 역시 2025년 상반기 140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증 확대 기조가 이어지거나 주택가격 하락, 역전세난 재확산 등이 현실화될 경우 재무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HUG 수장의 성과와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업계는 보은성 인사나 정책 철학의 일치 여부를 넘어, 전문성이 향후 HUG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험은 있지만, 금융 분야 경력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유 전 사장도 원희룡 전 장관과의 친분을 둘러싼 인선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장기신용은행과 KB부동산신탁 등 금융권 경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비되는 부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좋은 말로 하면 박식하고, 나쁜 말로 하면 여기 저기 다 손을 대면서 업무 진척이 느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의견이 일치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건 일리 있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HUG는 핵심 산하기관 중 한 곳인 만큼 전문성 보유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전국 지가가 2.25% 올라 2년 연속 2%대를 유지했다. 변동폭은 전년 대비 0.10%포인트(p)상승했다. 서울이 4.0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용산구는 각각 6%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전년 대비 2.25% 상승했다. 이는 2024년(2.15%)보다 0.10% p, 2023년(0.82%)보다 1.43%p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6.18%), 용산구(6.15%), 서초구(5.19%) 등이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 역시 2.32%로 전국 평균(2.25%)을 웃돌았다. 이에 힘입어 수도권 전체 지가변동률은 3.08%로 전년(2.7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권은 0.82%를 기록해 전년(1.10%)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63%에 그쳐 비대상지역(2.39%)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도시지역에서는 상업지역(2.62%)과 주거지역(2.60%)이 높게 상승했다.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1.37%)과 관리지역 통합(1.25%)이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 토지가 2.59%로 가장 높았고, 주거용 2.45%, 공업용 2.11% 순이었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가 2023년 3월 상승 전환한 후 3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분기별 지가변동률은 △1분기 0.80% △2분기 0.93% △3분기 1.07% △4분기 1.17%로 상승폭이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2025년 7월 이후에는 5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4분기 월별 지가변동률도 10월 0.201%, 11월 0.203%, 12월 0.207%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토지거래량은 감소세였다. 2025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183만1000필지(11억1000만㎡)로 전년 대비 2.4% 줄었다. 다만, 2023년과 비교하면 0.3%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0만2000필지(10억790만㎡)로 전년 대비 8.8%, 2023년 대비 15.2%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토지 거래량이 서울(17.4%), 울산(11.1%) 등 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대구·대전·강원 등 13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12.9%), 서울(12.2%) 등 3개 시·도에서 늘어난 반면, 세종·충남·전북 등 14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이밖에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49.4% 증가했다. 주거용 건물용도도 3.6%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17.0%, 공장용지는 29.5%, 공업용 건물용도는 53.0% 각각 감소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아파트 가격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다. 유주택자는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값의 상승을 바라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값이 하락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욕망은 '국민 여론'이 돼 당국의 정책 방향도 결정짓는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이 치열하다. 조직적으로 단톡방이나 카페 등을 이용해 아파트 시세를 띄우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서로 공유한다. 여기서 모인 의견은 '좌표찍기'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커뮤니티나 부동산 기사의 댓글 등을 통해 게시된다. 단순히 해당 아파트를 홍보하는 경우를 넘어 옆 단지나, 인근 지역의 경쟁 아파트를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들 불특정 다수의 홍보행위는 온라인 상에서 분쟁으로 번진다. 그리고 최근 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길음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 아파트들이 그 주인공이다. 227만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고, 일간 트래픽이 1000만회 이상에 달하는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S카페에선 요즘 길음이 핫하다. 해당 커뮤니티의 1월 12~18일까지 검색어 통계를 살펴보면 '길음'은 총 6063건으로 8위에 올랐다. 이보다 검색어 건수가 많은 곳은 위례, 목동, 분당, 잠실, 방배 등 기존 상급지 위주다. 늘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있던 곳들이다. 길음이 해당 커뮤니티에서 검색어 순위에 오른 시기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다. 2006년에 설립된 해당 카페 역사상 처음으로 검색어 순위 18위에 등장했다. 그러다 12월 29일~1월 4일 주간엔 14위로 뛰었고, 그 다음 주에 13위, 지난 주엔 사상 최초로 길음이 검색어 TOP10에 올랐다. 해당 커뮤니티에선 매일 조회수와 좋아요, 댓글 수가 많은 상위 20위 글이 '인기글'로 선정되는데 지난 22일 기준 인기글 20위 중 길음 아파트 관련 게시물이 4개나 된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최근 한달 사이 유독 '길음'은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국내 부동산 전문가로 평가받는 A 부동산연구소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스마트튜브'는 이달 8일과 15일 각각 길음 관련 컨텐츠를 연속으로 올렸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을 주로 올리는 채널임에도 이례적으로 '길음' 한 곳만을 찝어 2주 연속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한 내용이 게재된 것이다. 이밖에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경쟁적으로 길음 아파트에 대한 컨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길음 아파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단순히 온라인 만이 아니다. 최근 길음 일대 아파트의 시세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상승했는데, 길음동이 위치한 성북구가 0.33% 오르면서 중구(0.35%)와 성동구(0.34%)에 이어 한강 이북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아파트값이 많이 뛰었다. 특히 부동산원은 이번 주 성북구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길음동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성북구 전체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길음 일대 아파트 단지는 최근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길음 대장 아파트로 평가받는 길음동 '롯데캐슬 클라시아' 전용면적 84㎡(33평)은 지난 15일 16억7000만원(27층)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가가 작년 12월 9일에 기록한 15억원(27층)인데 한 달새 1억7000만원이 뛴 것이다. 역시 길음동 대표 아파트로 꼽히는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전용 59㎡(25평)도 이달 8일 13억5500만원(9층)에 계약서를 쓰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단지 25평 직전 거래가는 지난달 17일에 계약된 13억원으로 3주만에 5500만원 상승했다.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아파트 시장에서도 길음동 아파트 가격세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직적인 '길음 띄우기' 컨텐츠가 이같은 시세 상승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길음동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길음 일대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자체 입주민 카페 등 주민 조직은 다 있다"며 “12월부터 유독 길음 아파트 관련 글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1월에 길음 주요 아파트들에서 신고가 거래가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길음이 요즘 좋다더라는 분위기가 온라인 상에서 갑자기 형성됐고, 이후에 실제로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 온라인상의 길음 아파트 홍보 게시물이 실제 가격 상승에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별 관련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인근 M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올해 들어 부쩍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와 카페에서 길음 아파트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길음 아파트 홍보글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에 길음동 대장 단지들을 중심으로 신고가 실거래가 연달아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진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게시판 등지에 본인 아파트 홍보글을 올리는 상황"이라며 “이 지역 아파트 특성이 대부분 젊은 맞벌이 위주의 중산층 부부인데,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단톡방에서 시세를 띄우는 사람들과는 성향적으로 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10·15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호재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예컨대 10·15 대책으로 대출 제한액이 공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4억원, 25억원 이상 아파트는 2억원으로 각각 제한됐다. 그러나 길음동 아파트들은 아직도 시세가 대부분 15억 미만에 형성돼 있어 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서울 한강벨트 신축 아파트 상당수는 시세가 25억원이 넘어 대출도 최대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진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길음 아파트는 가격이 더 저렴한 지방이나 외곽에서 대출을 받아 갈아타기에 더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길음동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입지조건, 주거 환경 등도 상승세의 원인이라고 분석된다. 호재 말고도 자체적으로도 대체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입지가 우수하다는 것이다. 길음뉴타운은 서울 내 대표적인 1기 뉴타운으로 2000~2010년에 완공돼 거주 환경이 잘 정비돼 있다. 교육 환경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으로 최근 해군 장교로 입대해 화제가 됐던 이지호 씨가 나온 사립초등학교인 영훈초등학교가 길음뉴타운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영훈초는 일명 '전국구'에서 입학 및 전입을 위해 몰려드는 유명 사립초로, 길음뉴타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길음동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작전 세력'의 시세 조정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독 이달 들어 '길음 아파트 홍보글'이 집중적으로 쏟아지자 의심의 눈길도 강해지고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켜 온 아파트 시세 조정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 길음동 주민은 “작년에 서울 다른 동네는 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와중에서도 길음은 조용했다"며 “작년 말부터 슬슬 길음이 화제가 되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서 같은 동네 주민이 보기에도 '마용성길(마용성+길음)' 등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는 것이 민망하다. 이걸 보고 '길음 띄우기'라고 다들 비판하는데 홍보글로 가격이 올랐는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는 것처럼 의미 없다"고 밝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오는 3월부터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의 교차 운영이 예고됐지만, 올해 정부 업무보고 등에서는 운영 시간대 다양화나 배차 체계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교차 운영이 임박한 3월 경에 통합 관련 진척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3월부터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두 노선의 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양사를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는 SRT와 KTX 양 노선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열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연계 예약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요금과 운영 체계를 통일해 기관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당초 철도 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SR을 분리 출범시켰다. 그러나 현재 SRT는 흑자 노선 위주로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 대부분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중복 인력과 비효율적인 배차 문제가 발생해 기관을 다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는 로드맵만 제시된 단계에 그쳐, KTX·SRT 이원화 해소의 실효성과 독점 구조 강화에 대한 우려,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3월로 예정된 KTX·SRT 교차 운행을 앞두고 운행 시간대의 다양화와 배차·정비 체계 조정 등의 실무 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문제는 교차 운행이 한달 여 남은 이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윤덕 장관은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3월부터 두 기관의 운영 통합을 시작하고, 1년 이내에 기관 통합을 진행한다"라 강조했으나 “수년간 논의돼 온 사안에 대해 정확한 방침을 정한 것이며, 추진한다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 한 관계자도 “국민들이 알아아 예매를 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어느 날짜에 할 지 계획이 확정되면 시점에 맞춰 발표할 것"이라며 “3월에 교차 운영을 시행하는게 목표"라고만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로드맵은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기본 방향을 밝힌 것이고, 세부 사항은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해갈 것"이라며 “3월 교차 운행을 시작하면서 진척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KTX-SRT 통합 운영으로 인해 실제 얼마나 좌석이 추가 공급될 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대 좌석 1만6000석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통합에 따른 운영 효율화·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치화,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코레일은 “통합 시 1만6000석 증가는 현재 운행 중인 열차 시간표를 최대한 유지하는 전제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복합 편성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산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관련 사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좌석 수 증가는 교차 운행을 실제로 시작한 이후 운행 거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직도 통합 타당성·기대 효과를 검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과 SR 모두 기관장이 사퇴해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통합이라는 대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돼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합은 절차에 있어 신중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통합 출범했으나 오히려 인건비만 늘어난 서울교통공사의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차량의 주차장 불법 무료 이용 논란에 대해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은 전날 오후 '주차대란 인천공항, 직원은 공짜였다'는 온라인 기사와 이날 자 지면을 통해 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직원들의 주차요금을 불법 면제해줬다고 보도했었다. 인천공항 운영 규정상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은 교통 단속·도로시설 공사·경찰용 등 긴급 차량만 해당된다. 그러나 공사는 그동안 출국장 새벽 운영을 위해 오전 7시 이전에 주차하는 공사 직원들의 차량이 당일 출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한 해에만 공사 직원 차량 총 1만2610대가 공항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이용 요금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은 9000원다. 따라서 공사 직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3억원 가량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벽에도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시간대에는 공항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자가용으로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출국장 직원들에 한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사는 운영규칙 제13조 3항에 따라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더라도 사장의 결재를 받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사는 또 불법 주차요금 면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국토부가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실시 중인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 관련 조사에 직원 대상 불법 주차 요금 면제 논란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불법 주차 요금 면제)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새벽 출근이 많아 공항 주차 수요가 높은 직원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항상 자리가 부족한 공항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짜로 주차장을 이용한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일일이 다시 주차요금을 환수하는 문제는 여러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다"면서도 “미납 주차요금 환수 및 해당 문제가 지난해에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인천공항 주차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사는 당초 기존 단일 체계인 1터미널 주차대행 서비스를 개편, '프리미엄'과 '일반' 등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요금이 비싼 프리미엄(4만원)은 T1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계받도록 하고, 일반 서비스(2만원)는 차량 인계 장소를 하늘정원 인근 외곽 주차장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서비스 이용객은 약 4km를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혼잡을 완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승객들의 불편이 심해지고 서비스 비용 인상, 불법 사설 주차대행 활성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달 초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도 같은달 22일 새로운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는 “승객 비용부담 및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은 빈 자리가 없어 주차대란을 앓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장 수용 대수는 제1여객터미널 3만2408면, 제2여객터미널 2만4380면으로 총 5만678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량이 꽉 차 있어 빈 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 공항과 인접한 단기주차장은 대부분 만차 상태로, 사실상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기주차장 역시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꽉 차 빈 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고질적인 인천공항 주차대란에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한 몫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의 진상 조사 및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비업계가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규제 과잉' 논쟁이 재점화하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곡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재연은 “재초환이 신규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막는 요인"이라며 “조합원 부담이 과도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고, 건설경기와 서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흔들어 사업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막는다는 취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2024년 3월 27일부터는 부과 기준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이다.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약 1억300만~1억328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의 1인당 예상 부담금 평균은 약 1억47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3억900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비가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담금이 현실화되면 조합원 추가 분담이 불가피해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 재초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은 제도 취지를 앞세운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가 일부 환수하는 장치인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산정 방식·부과 구간 등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초환이나 토지거래허가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처럼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초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선거를 앞둔 민심을 의식한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요구해 온 만큼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완화·폐지론이 더 확산될 경우 국회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흐름과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규제 완화 논의가 곧바로 제도 변경으로 연결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정비 규제 이슈가 다시 전면에 올라온 만큼,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건(50만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전송하고, 당사자가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3년까지 5%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32만7974건으로 전년(7만3622건) 대비 약 4.5배 증가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전체 계약 중 전자계약 비중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강남구의 15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 285건에서 4분기 133건으로 152건 줄어 53.3% 감소했다. 2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도 매매 건수가 843건에서 313건으로 62.9%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며,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도 면제된다. 또, 전자계약 활용 시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수수료를 기존보다 10% 인하받을 수 있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매수인과 임차인에게는 은행별로 0.1~0.2%p의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NH농협은행 4.28~5.98%, KB국민은행 4.11~4.81%, 우리은행 4.10~4.37% 수준이다. NH농협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인 10억원을 전자계약으로 이용해 금리가 인하될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디딤돌대출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5년간 대출금리가 추가로 0.1%p 인하된다. 버팀목대출도 최초 계약기간 동안 금리가 0.1%포인트 낮아진다. HF 전세보증 보증료율 역시 0.1% 인하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대행수수료는 기존 대비 30% 절감된다. 중개보수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건당 5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이 대상으로, 연간 600가구에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말부터 본인 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통신사(휴대폰), 아이핀, 공동인증서만 가능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으로 선택지를 크게 늘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9% 오른 가운데 동작구는 0.5%대 상승하며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였다. 관악·양천구도 0.4%대를 기록해 중급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수지구가 0.6% 넘게 오르며 대체지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움직이면서 수요와 지역 측면 모두에서 상급지와의 '갭 메우기'가 본격화됐다고 진단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적으로 0.29% 상승한 가운데 동작구(0.51%)가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관악구(0.44%)와 양천구(0.43%)도 0.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존 핵심지인 송파구(0.33%)와 성동구(0.34%) 등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낮았다. 수도권 상급지도 0.17% 상승해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용인 수지구는 0.68% 급등했고, 성남 분당구(0.59%)와 안양 동안구(0.48%)도 높은 폭으로 치솟으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10억원 이하 중급지를 찾는 과정에서 상급지 가격 상승분을 따라잡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금의 가격 시장은 일종의 '갭 메우기' 국면으로 보인다"며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축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시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반 재고주택, 특히 준신축이나 준공 20~25년 안팎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결국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신축이나 준신축, 재건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향이 강한 수요가 많다면, 일반 재고주택은 실제 거주 목적의 실수요가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동작구나 용인 수지, 금천구 등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동작구는 이른바 '서반포'로 불릴 만큼 인접 지역의 영향을 받는 곳이고, 수지는 분당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주택 유형별로도 지역별로도 갭 메우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매물도 많지 않고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대출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 노도강이나 금관구 등 수도권에서 7억~10억원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보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작구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가격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자가 회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거래를 살펴봐도 신고가 거래가 빈번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15일 동작구에서 흑석리버파크자이 전용 84.00㎡가 25억7000만원에 계약되며 기존 거래 대비 무려 14억2000만원(123.5%) 오른 신고가에 손바뀜됐다. 래미안트윈파크 역시 14일 전용 59.9㎡가 3000만원(1.6%) 오른 19억3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관악구에서는 두산아파트 전용 84.92㎡가 13일 1억5000만원(14.4%) 오른 신고가인 11억9000만원에 매매됐다. 용인 수지구에서도 e편한세상수지 전용 84.946㎡가 11일 8500만원(6.1%) 오른 14억7500만원에 신고가로 손바뀜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0.2%대 오름세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월 내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윤 위원은 “공급 대책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발표되는 대책에 시장의 안정 심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언제, 얼마짜리 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수요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며 “어떤 지역에 몇 만 호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지, 어떤 소득층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경기 신도시 사전청약 사례처럼 분양가 상승으로 반발이 컸던 전례가 있다"며 “모기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해 분양가를 미리 확정하는 방식이 병행된다면 시장에 일정 부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업무 시설 위주의 '신산업 혁신 거점'정부가 아파트 비율 대폭 확대를 요구하면서 상업시상인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용산 재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용산정비창과 연계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거점', 이른바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비창 내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용산 지역 개발이 계획대로 진척될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며 용산 재개발이 전세·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우선해야 하는지, 도시 경쟁력을 위한 업무·산업 기능을 우선해야 하는지 논쟁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용산전자상가를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가 함께 용산의 코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사업은 속도와 효율"이라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선인상가에서 25년간 영업해온 한 상인이 “온라인·대형 쇼핑몰로 유통망이 옮겨가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이제 전자상가 입지는 끝났다"고 호소했다. 그는 “상가·오피스를 더 늘릴 수는 없는 만큼 주거 비율을 70%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영업이 어렵고 침체가 오래됐다는 점을 알고 있다. 주거 비율을 더 높여 달라는 요구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때 산업·업무 기능을 담당한다는 원칙 아래 주거·업무·문화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절대 못 바꾼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 여지가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23년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하고, 전자상가 일대를 신산업과 도심형 주거·상업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의 이번 현장 방문도 이런 구상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최근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안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정부와 시의 입장이 갈리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정비창과 인근 부지에 1만~2만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6000~8000가구 안팎으로 제한하고 랜드마크급 업무·상업시설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주택 물량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 필요한 건 주택이지 오피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마곡도 남아돌고, 2029년이면 광화문 도심권역(CBD)에 오피스가 대거 공급돼 과잉공급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가 줄고 기업 유치도 쉽지 않은데 용산에 대규모 오피스를 더 공급하면 과잉만 키울 수 있다"며 “결국 방향은 주택"이라고 했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을 늘리면 공급에는 도움 되지만 실리콘밸리 같은 산업 클러스터는 형성되기 어렵다"며 “강남·강북 격차를 줄이려면 강남 같은 상업·업무 기능이 용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실률만 보고 오피스 과잉을 말할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용산역 일대도 뒤쪽 건물들은 공실이 있지만, 하이브나 LG 같은 기업이 들어간 건물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은 늘 빈 자리가 없어 주차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이 회사 규정을 어긴 채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규정상 면제 대상이 아닌 인천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 운영규칙 제13조(주차요금 면제)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주차료 면제 대상은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등에 한정된다. 출퇴근 및 공항을 이용하는 공사 직원들의 일반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공사의 주차장 운영 부서가 매일 오전 7시 이전에 출근하는 공사 직원들이 당일 출차할 경우 주차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한 해에만 공사 직원 차량 총 1만2610대가 공항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1일 최대 이용 요금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은 9000원이다. 따라서 공사 직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3억원 가량의 주차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00년대 중반 이후 공항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출국장 직원들에 한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또한 공사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출국장 조기 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더라도 운영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사장의 결재를 받고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 그러나 공사를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공항 감사실은 이학재 공사 사장과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규칙에 따라 규정상 면제 대상에 한해서만 주차요금을 받지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매일 상당수의 주차면을 공사 직원들이 규정도 어긴 채 공짜로 이용하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인천공항을 주차난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공사 측은 에너지경제신문이 불법 감면된 주차요금 총액이 얼마인지, 환수했는지에 여부에 대해 물어도 '묵묵부답'이었다. 인천공항은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 3만2408면, 제2여객터미널 2만4380면으로 총 주차가능대수가 5만6788대 수준이지만 매일 매일 포화상태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2터미널로 이전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단기주차장은 대부분 만차 상태고, 장기주차장 역시 반복적으로 차량으로 꽉 차 빈 자리를 찾기 힘들다. 이에 공사 측은 최근 주차대행 서비스를 개편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항 외곽 장기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발렛 서비스로 차량을 옮기고 직원 및 승객은 공항까지 셔틀로 이동하는 한편, 터미널 인근 주차 구역에는 고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승객들 사이에서는 “결국 요금을 더 내거나, 승객이 더 걷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구조"라는 불만이 폭발했다. 짐이 많은 승객이나 노약자 및 유아 동반 가족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이학재 공사 사장은 “전문가가 만든 방안이니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천공항 주차장 불편 문제는)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라"고 강하게 질타 받은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직원 대상 주차요금 불법 감면은)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내부 통제가 약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감사보고서 내용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