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정책이 주거사다리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지적에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했는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아파트가 비선호 주거인 점을 지적했다. 부 의원은 “청년가구의 자가 거주율을 보면 비아파트 자가 거주는 4.5%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거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낮아지고 있어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가 맞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되려면 실제로 청년의 주거가 상향됐는지, 2·3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세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나 관찰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용역을 통해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이뤘는지에 대해 추적관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 연속으로 상승하며 매매·월세·전세가 모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홍 장관에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부동산 투기인지 실수요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생존매수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들로 인해 6억원 대출이라도 나오는 15억원 이하 집을 구해보자라고 해서 풍선 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메가트렌드"라며 “1인 가구 증가나 전세사기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실거주 의무를 확대하면서 전세 제도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홍 장관은 수요가 있다고 보고 시장상황을 살펴 연장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사업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촉진책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노력들을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해 나갈 때 비로소 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정말 꼭 필요한 과제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 달성 여부를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로 규정하면서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한시적 해제와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거듭 요구했다. 토지 이용 효율과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구역이 지정된 사업장이 속도를 내려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촉진관과 갈등관리 코디네이터 등 공무원·전문가를 투입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의 정책 성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이 제시한 올해 1~8월 서울 주택 누적 인허가 물량은 3만9940호다. 전년 동기 약 2만8000호보다 약 4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약 2만2000호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공급 구조"라며 지난 5년간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를 촉진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정비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면서도 “현재 이루어지는 인허가 물량의 증가가 마치 정부의 속도전 때문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집값 흐름을 놓고도 정부와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을 '평탄화'로 표현하는 데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까지 가격이 오르는 '상향 평준화'라는 진단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8월 둘째 주부터 최근까지 약 8주간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2.23%, 1.62% 하락했지만 성북구는 3.18%, 서대문구는 3.16%, 중랑구는 3.08%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매가격지수는 1.31%, 전세가격지수는 1.34% 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외곽의 집값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외곽 지역의 매매·전세가격 상승이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 확대 해법으로는 정비사업과 함께 민간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대출 지원 등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았다며 서울의 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촉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린 바가 있다"며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뒤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리모델링 운영 기준안의 발표 시점이나 지원책의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관계 부서 협의와 심의위원의 개별 판단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현장 지적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심의 도입과 전문가의 사전 검토로 과거보다 평균적인 심의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에서 심의 과정에서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다"며 심의 지연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장과 발생 빈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주택 특별공급의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일반 청약과 별도의 분양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수선수 특별공급 자체에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수들의 주거 안정과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액 연봉 선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선수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자 “소득·자산 기준은 없는 것"이라며 청약통장과 거주지역, 무주택 세대 등 신청 요건을 설명했다. 다만 이는 우수선수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실제 신청 때는 공급 주택 유형과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은 일정한 국제대회 입상 실적을 갖춘 선수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와 제36조로,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1983년도에 도입된 사항이라 정확한 취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현재 파악하기로는 선수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에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은 올림픽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국제경기연맹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요건이 규정돼 있다. 아시안게임 입상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금메달뿐 아니라 은·동메달 입상자에게도 신청 기회가 열리는 구조다. 메달을 획득했다고 아파트를 자동으로 배정받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무주택·거주지역·청약통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요건에 대해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며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천 대상 선정은 국제대회 성적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공급업체가 추천을 요청하면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한체육회가 대회별 평가점수를 적용해 추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희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 우선해서 공급할지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추천을 받은 선수도 별도로 청약을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추천대상자와 예비대상자는 구분되며, 추천됐더라도 청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과 계약이 불가능하다. 단지별 우수선수 배정 물량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에 세부 유형이 30여 개 있는데 우수선수는 그중 하나"라며 “물량은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논의해서 결정하고, 추천 기준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 공급량의 10%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수선수에게 전체 물량의 10%를 배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적용 비율과 예외는 주택 유형과 관계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우수선수 특별공급 모집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대한하키협회에 게시된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 모집 안내에는 전용 84㎡ 주택 1가구와 예비대상자 5명이 배정됐다. 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일반 청약과 구분된 공급 기회를 국제대회 성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있다. 특히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큰 단지에서는 별도의 청약 기회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국제대회 입상 선수라고 모두 고액 연봉이나 광고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니다. 선수마다 소득과 고용 안정성, 은퇴 이후 생활 여건이 다른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과 실제 주거지원 필요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무주택 청약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제도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추천 운영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이나 조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배정·당첨·계약 실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정보"라며 개인정보와 민감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단지별·연도별 집계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특별공급 신청이나 당첨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선수 개인의 실제 수혜 여부와 별개로,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누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월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취임 전보다 29.8%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착공 실적과 지역별 공급 격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서울의 월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3581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임 전 비교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월평균 5100호보다 29.8% 줄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인허가는 4896호에서 4242호로 13.4%, 준공은 6692호에서 4316호로 35.5% 감소했다. 이번 분석은 취임 전 15개월과 취임 후 57개월의 실적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비교한 것이다. 연도별 착공 물량은 2019년 7만6447호에서 2020년 6만6767호, 2021년 5만9667호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6만2688호로 반등했지만 2023년 3만3305호, 2024년 2만6066호로 줄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착공 물량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준공은 수년 전 사업 결정의 결과라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착공은 앞으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물량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서울의 착공 물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정비사업 준공 전망에서도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됐다. 연간 정비사업 준공 물량은 2025년 3만호에서 2026년 1만5000호, 2027년 1만1000호, 2028년 5000호로 줄어드는 것으로 제시됐다. 반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는 2026년 2만1000호, 2027년 1만9000호, 2028년 1만8000호로 전망됐다. 정비사업 준공 물량보다 이주수요가 많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 전망은 서울 전체 주택이 아닌 정비사업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의원실은 이주시기 조정 실적도 지적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심의된 50건 중 실제 이주시기가 조정된 사례는 10건이었다. 2022년 이후 심의된 9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나머지 자치구의 준공 실적이 엇갈렸다.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물량을 비교하면 강남·서초·송파구는 924호에서 1030호로 11.5%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5767호에서 3286호로 43.0% 감소했다. 자치구별 준공 감소율은 양천구 88.4%, 영등포구 77.8%, 용산구 72.7%였으며, 강남구는 77.3% 증가했다. 월평균 인허가도 강남3구는 603호에서 571호로 5.3% 줄었지만, 나머지 22개 구는 4292호에서 3671호로 14.5% 감소했다. 서울시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공급 효과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의원실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78개 구역의 계획 물량을 분석한 결과, 분양주택은 적용 전 9만4180세대에서 적용 후 9만8019세대로 3839세대 늘었다. 반면 임대주택은 2만1214세대에서 1만7384세대로 3830세대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계획 공급량은 11만5394세대에서 11만5403세대로 9세대 증가했다. 이는 보정계수 적용 전후 계획을 비교한 수치로, 실제 착공하거나 준공한 물량은 아니다. 78개 구역 중 77곳에서 임대주택이 감소했으며, 임대주택이 증가한 구역은 없었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도 분양주택이 148세대 늘어난 반면 임대주택은 같은 수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분양 물량이 늘어난 만큼 임대 물량이 줄었다면 이를 전체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며 “공급정책의 성과는 계획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새로 지어지는 집이 얼마나 늘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정비사업을 얼마나 발표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공급 감소가 왜 강남 밖에 집중됐는지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개인정보가 담긴 탄원 연명부를 둘러싼 관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단지 내에 탄원 연명부를 비치해 주민들의 동·호수와 성명, 전화번호, 서명 등을 받은 뒤 같은 달 7일 이를 중단·회수했다고 송파구에 공식 회신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9월에도 동·호수와 성명, 서명 등을 기재하는 연명부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비치된 모습이 주민 촬영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7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송파구에 '민원사항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달 29일 송파구가 추진위에 보낸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련 공문에 대한 답변이다. 추진위는 회신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프라자 상가 및 스포츠센터와의 통합재건축에 반대하고 아파트 단독 정비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구에 촉구하기 위해 아파트 1층 게시판 등에 탄원 연명부를 비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연명부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동·호수와 성명, 전화번호, 서명 등이었다. 추진위는 “연명부 작성은 이러한 취지에 동의한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구에서 안내한 탄원 연명부는 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연명부의 공개 비치는 수집 기간 종료일인 2026년 7월 7일자로 이미 중단·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연명부가 필요한 경우 수집 항목을 동·호수, 성명, 서명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 비치 기간 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함께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치 기간이 종료되면 추진위가 아파트 전체를 순회해 연명부를 일괄 회수·보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고지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추진위가 연명부를 회수했다고 밝힌 7월 7일 이후인 9월 12일에도 단지 내 공용공간에 탄원 연명부가 비치된 모습이 주민 촬영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의자 위에 탄원서와 연명부가 놓여 있다. 해당 연명부에는 주민들이 동·호수와 성명, 서명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민 측은 당시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연명부가 비치돼 기존 서명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촬영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9월 12일 촬영된 연명부가 추진위가 7월 7일 회수했다고 밝힌 연명부와 동일한 것인지, 별도로 진행된 탄원 및 서명 징구를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9월 연명부를 누가 비치했는지도 추진위 측의 답변이 없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송파구 역시 연명부의 공개 비치와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추진위에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29일 추진위에 보낸 '민원사항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공문에서 추진위가 추진 중인 탄원 연명부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 별도의 관리자 없이 방치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가 미비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에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공개 비치를 중단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를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9월 연명부의 비치 주체와 7월 연명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과정 등이 쟁점으로 남는다. 본지는 추진위 측에 △9월 12일 촬영된 연명부를 추진위가 비치한 것인지 △7월 7일 회수했다고 밝힌 연명부와 9월 연명부가 동일한 탄원 절차에 따른 것인지 △별도의 징구라면 다시 연명부를 비치한 목적과 기간은 무엇인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지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 △공용공간에 연명부를 비치하는 동안 기존 서명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주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9월 연명부를 현재 회수했는지와 원본·사본의 보관 방식 등도 확인을 요청했다. 추진위가 지난 1일 송파구 회신에서 향후 연명부 징구 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 비치 기간 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함께 게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7월과 9월 연명부 징구 당시에는 관련 안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도 물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기사 작성 시점까지 본지의 사실관계 확인 및 반론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공개된 송파구와 추진위 간 공문 및 주민 측이 제공한 사진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와 고지·동의 절차, 연명부 관리 방식, 제3자의 실제 열람·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송파구는 앞서 본지에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식 조사·수사나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없으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정식 조사와 권리구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리츠 투자를 다각화하고 금융투자 확대를 위해 2024년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투자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추진과제 중 이행되지 않은 상당부분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미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3기 신도시 우수입지의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지분출자를 지원하기로 한 방안은 한 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리츠가 대출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 심사와 한도, 담보·회수 절차 등을 담은 감독규정도 마련했지만 리츠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리츠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금융투자를 확대 부분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모기지 채권과 상업용부동산저당채권(C-MBS)에 대한 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리츠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한 자금 유보 관련 과제도 이행되지 않았다. 현행은 이익이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 배당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당금 일부를 내부에 유보해 신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주주동의 확보 시 자금 유보를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과제로 상정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자금 유보를 위해서는 부동산투자법 개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추가입법이 필요하다. 투자자 권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허용하는 방안과 주택도시기금 외에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앵커리츠 출자약정 규모는 4650억원으로 2023년 9월 이후 그대로였으며, 출자자도 주택도시기금과 코람코자산신탁 두 곳뿐이다. 리츠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2024년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은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 허용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모리츠가 별도의 자산매입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공모예외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을 합병 방식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야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리츠 활성화 과제의 경우 국토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안을 금융위가 먼저 해줄 유인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된 과제 중 프로젝트 리츠와 같은 일부 과제는 성과로 이어졌다. 투자대상 확대 이후 헬스케어 1개와 데이터센터 4개 등 총 5개 리츠 사례가 나타났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미분양 CR 리츠·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리츠 역할을 확대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다양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근 몇 년 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개발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그 흐름으로 리츠가 이에 활용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리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분양 CR 리츠도 도입 이후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여러 정책에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리츠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사이에 제도적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최근 4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47곳에서 법령 위반 70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9건은 수사의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조치 실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점검을 마친 정비사업 조합 47곳에서 총 700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점검 대상 조합 1곳당 평균 약 14.9건이다. 조치 유형별로는 행정지도가 4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의뢰 129건, 시정명령 116건, 과태료 등 기타 조치 30건, 환수권고 14건 순이었다. 수사의뢰는 전체 적발 건수의 18.4%를 차지했다. 연도별 수사의뢰 건수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83.3% 증가했다. 다만 연도별 점검 조합 수와 선정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 건수 증가만으로 정비사업 전반의 위반행위가 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반 분야별로는 조합행정이 225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209건(29.9%), 용역계약 176건(25.1%), 정보공개 90건(12.9%)이 뒤를 이었다. 조합행정과 예산회계 분야가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경쟁입찰 절차 위반과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이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5000만원 초과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수사의뢰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구역도 총회 의결 없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시공사 선정과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위탁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용산구와 대전 중구의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대납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장·임원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자금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군포시, 대전 동구의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총회 속기록·녹음자료와 계약서 등 법정 공개 대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자료는 합동점검을 받은 조합의 적발·조치 결과로, 전국 정비사업 조합 전체의 위반 실태를 나타내는 통계는 아니다. 수사의뢰 역시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혐의와 책임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된다. 유 의원은 “정비사업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는 사업 지연은 물론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며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과 강력한 단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의경 신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취임 일성으로 교통망 확충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지방 주요 거점과 산업·일자리를 연결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예방형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균형발전·산업혁신·국민안전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 출범 2년 차, 이제는 계획을 넘어 국민께서 삶 속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만들어진 정책 방향을 이어받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통 인프라를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지방의 주요 거점과 산업, 일자리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교통망을 통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도시실장으로 재직하며 추진했던 국토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에도 무게를 뒀다. 그는 5극 3특 성장거점과 기업형 첨단도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등을 고민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확인한 교통의 역할을 현실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 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성장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 차관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으로 연결하고 기존 운수산업과도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정책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차관은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개선하는 예방형 안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물류와 공항, 철도·도로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직원들에게는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말씀해 달라"며 “책임은 제가 함께 지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사람과 일자리를 잇는 교통이 받쳐주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 없다"며 “제2차관으로서 국토와 교통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임명된 정 차관은 강릉고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공주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장, 자동차운영과장, 도시정책과장, 철도안전정책관, 국토도시실장 등을 지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신임 국토부 제2차관으로 임명됐다. 국토·도시정책부터 자동차와 철도까지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제2차관으로 임명했다. 정 신임 차관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장관 취임 전 맡았던 제2차관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1969년 강원 강릉 출신인 정 차관은 강릉고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공주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에서는 신도시택지개발과장과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자동차운영과장, 첨단자동차기술과장, 도시정책과장, 국토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22년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냈다. 2024년 4월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을 맡아 올해 1월까지 철도 안전정책을 담당했다. 올해 1월에는 국토도시실장으로 승진해 국토정책과 지역개발·균형발전 등 국토 분야 정책을 총괄해왔다. 약 9개월 만에 다시 제2차관으로 승진하면서 도로·철도·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 정책을 이끌게 됐다. 정 차관은 자동차 관련 부서부터 도시·국토정책, 지방국토관리청과 철도안전 분야까지 거친 만큼 국토와 교통 양쪽의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청와대 역시 이러한 경력을 인선 배경으로 들었다. 청와대는 정 차관을 “교통과 국토 분야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면서 광역교통·물류망 확충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 기반 마련과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 현안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 차관은 조직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에는 국토부 공무원노동조합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는 '모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공개한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정 차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14억9241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10억8000만원으로, 본인 명의의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전세임차권 등을 신고했다. ◇약력 ▲1969년 강원 강릉 출생 ▲강릉고 ▲서울대 농화학과 ▲공주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41회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장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자동차운영과장 ▲첨단자동차기술과장 ▲도시정책과장 ▲국토정책과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 ▲국토도시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는 망루가 없었다. 2024년 11월 세워졌던 철제 구조물은 열흘 전 철거됐다. 그 자리를 지나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주민단체의 요구를 적은 현수막과 자진 이주 기간·명도소송 진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망루를 둘러싼 충돌은 일단 끝났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었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확인한 결과, 구룡마을 기존 거주 1107가구 가운데 947가구가 이주했고 160가구가 남았다. 이주율은 85.5%다. 지난 7일 공개된 수치와 같아, 적어도 SH의 두 집계 사이에 남은 가구 수는 줄지 않았다. 망루 하나가 사라지는 데는 열흘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40년 넘게 형성된 마을에서 마지막 160가구의 이주 조건을 맞추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SH에 따르면 공사는 망루와 비닐천막 등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 인도소송을 제기해 토지인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의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인도받았고, 차량 통제 등 현장 질서 유지 조치도 했다. SH는 이 과정에서 인명이나 시설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28일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망루 철거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망루를 처음부터 세우지 말라고 했다며, 설치가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은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구조물이 위험하니 철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마을 밖에서는 망루가 주민 모두의 저항을 상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주민에게 망루는 자신의 뜻으로 세운 시설물이 아니었다. 그의 의견 또한 마을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망루 설치를 주도한 단체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만나지 못했다. 설치 측의 이유는 당시 보도에 남아 있다. 2024년 11월 망루 농성에 들어간 구룡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강남구에 거주사실확인서 발급을, SH에는 주민에 대한 토지 매각을 요구했다. 토지를 사들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집을 짓겠다는 구상이었다. 철거 당일인 지난 18일에도 유귀범 당시 추진위원장은 YTN에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8일 만난 주민의 설치 반대 의견에 대해 단체 측이 현재 어떻게 답하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SH는 철거 이후에도 미이주 주민에게 임시이주 지원제도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철거 뒤 새로 열린 주민단체와의 면담 날짜나 논의 내용, 합의 여부는 이번 답변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망루가 있던 땅을 돌려받은 것과 주민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은 별개의 일로 남아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강남문화대전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1983년 개포동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구룡산 북쪽 자락에 자리 잡으며 형성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영농 비닐하우스가 들어섰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며 무허가 집단거주지로 커졌다. 길 건너 개포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안 다른 쪽 산자락에는 구룡마을이 만들어졌다. 개발계획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16년에는 2018년 착공해 2020년까지 사업을 마친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심의한 변경 계획의 전체 공급 규모는 3739가구다. 올해 7월에는 그중 M·B2블록 2120가구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이 조건부로 가결됐다. 서울시가 이 두 블록에 제시한 목표는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이다. 새집의 숫자가 정해져도 주민이 어떤 조건으로 떠나고 돌아올지는 남는다. SH는 현재 미이주 주민들이 분양아파트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상 인정되지 않는 요구라고 파악했다. 망루 설치 측이 제시한 토지 매입과 지역주택조합 구상도 SH의 공영개발 방식과 다르다. SH는 임시 이주주택으로 행복주택·국민임대·매입임대 등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면제하고 임대료는 60% 감면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임시 거처의 임대료만이 아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새 주택이 들어선 뒤 어떤 자격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는 문제다. 개발계획에는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가구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SH는 이번 질의에 “입주 자격 및 절차 등은 공급 시기에 정해질 예정"이라며 지금은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07가구를 짓는다는 계획과 기존 거주 가구 각각의 입주 조건이 확정됐다는 뜻은 다르다. SH는 미이주 가구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며, 판결 전에 자진 이주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송 대상 가구 수와 사건별 진행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이미 떠난 주민에게는 새집을 기다리는 시간이, 남은 주민에게는 지금의 조건으로 떠날지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구룡마을에서 시간은 주택 공급 일정만으로 흐르지 않는다. 올해 1월 4·6지구에서는 큰불이 나 1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본 좁은 골목과 천막·판재를 덧댄 건물은 새 단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민들이 생활해야 하는 현재의 공간이었다. SH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폐쇄되지 않은 빈집은 다시 폐쇄하고, 전기 합선에 따른 화재를 막기 위해 빈집에 연결된 전선도 차단했다고 했다. 화재 피해 주민에게는 기존 임시이주주택과 긴급 임시사용 주택을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강남구도 남아 있는 주민들의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리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SH와 매주 합동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 상시 순찰을 통해 소방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절이나 겨울철 등 재난 취약 시기에는 별도의 사전 점검도 실시한다. 강남구는 지난 2월 10~12일 설 연휴에 대비해 소방시설을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소화기를 보충하거나 전신주를 정비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구는 10월 중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와 함께 구룡마을의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누전차단기나 가스 타이머 등 교체가 필요한 시설이 확인되면 구가 직접 교체하기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과 현장 순찰을 통해 취약요인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후 거주 가구 현황과 이주대책 등 사업 전반은 시행자인 SH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와 물건의 소유권도 지난해 8월 SH로 이전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지난 1월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이주 지원 역시 SH가 맡고 있다. SH는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에게도 사업 준공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이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18일 망루 철거와 관련해서도 SH가 토지인도 판결을 토대로 집행 권한을 확보해 법원 집행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집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시설 피해나 주민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H는 2027년 착공과 2031년 준공 목표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이주와 소송이 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구룡마을은 개포동 개발의 뒤편에서 시작됐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망루는 철거됐고 새 주택의 공급 계획도 나왔다. 그러나 '돌아올 집'의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160가구는 오늘도 마을에 산다. 철거와 개발의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시간이 필요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