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전·현직 국민의힘 소속 건설전문가들과 만나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초당적 정책 행보에 나섰다. 정 후보는 20일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전·현직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소속 건설전문가단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개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후보를 비롯해 이경섭 새서울위원장과 이정기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과위원장 등 약 30명의 건설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 정 후보의 핵심 주택공급 공약인 '착착개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정 후보의 착착개발 정책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곳곳의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발굴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행정 절차를 병렬 방식으로 추진해 공급 속도와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과거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하며 시장 중심의 개발과 효율성을 강조해 온 전문가들"이라면서도 “이념과 진영을 넘어 서울의 미래와 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착착개발은 건설비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관성을 뛰어넘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후보는 “서울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전문가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쇄 정책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도시정비사업조합과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서울 주요 주거 관련 단체들과 만나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으며, 지난 8일에는 강남권 재건축·재정비 조합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후보 측은 “서울의 주택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닌 시민 삶의 문제"라며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책임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 협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고 국가철도공단에도 보고했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20일 서울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저출생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캠프가 무리한 의혹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까지 관권선거에 동원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현대건설의 자진 신고 이후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과 사후 조치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진행됐다"며 “모든 내용을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했고 자진 신고 이후에도 19차례에 걸쳐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사를 계속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철근 부족에 따른 하중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철판 보강 등의 대책도 전문가와 현대건설,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 공단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내부 업무 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며 “이는 국토부 내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은폐 의혹' 제기라고 지목하며 “은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울시의 보고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제출한 보고서는 공구당 400페이지, 전체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지만 정작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철근 누락 사실은 별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숨은그림찾기식 보고를 제대로 된 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조물이나 주요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별도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철근 누락은 요약보고와 사업 실패 보고에 포함됐어야 할 사안인데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안전 불감증"이라고 규정하면서 “최종 책임자는 국토부 장관이지만, 이 정도 사안이라면 서울시장 역시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정기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해 제출한 것이 적정한 보고였는지 여부다. 서울시는 월간 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철도공단은 주요 내용 요약과 시공 실패 사례 항목에 해당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현대건설이 자체 품질점검 과정에서 삼성역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가운데 상당수에서 설계상 필요한 종방향 주철근 2열 중 1열만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보강 공법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으나, 철근 누락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보고 체계와 관리·감독 책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구조물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공인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기둥 보강 적정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인하대 이종한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한 전문 연구진이 수행하며, 오는 9월까지 약 4~5개월간 구조적 성능 검증과 보강공법 안전성, 대안 공법, 운영 단계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최적의 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싸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지만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기관 간 진실게임으로 회의장이 한때 고성전으로 얼룩졌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정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식 사과했다. 이번 논란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GTX-A 삼성역 공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가운데 전체 기둥 218개 중 80개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으며, 이 중 50개는 설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 규모는 약 178톤에 달한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현안질의 개최 배경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철근 수천 개가 누락된 중대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안전을 명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반발했다. 공방의 핵심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보고 여부'였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서울시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구두 보고받고 처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 역시 4월 말 관련 내용을 공식 보고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철근 누락 사실을 파악한 이후 약 6개월 동안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 계획, 안전대책 등을 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철도공단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관리·감독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처럼 중대한 안전 문제를 일반 월간보고서에 포함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보고냐"며 서울시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을 두꺼운 월간보고서에 넣어 전달한 것을 보고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고, 일부 의원은 서울시 내부 함구령 의혹까지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국토부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 철도공단을 통해 서울시에 위탁된 사안"이라며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최종 관리·감독 책임은 국토부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가 그랬다, 철도공단이 그랬다는 식의 태도는 장관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종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 역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맞받았다. 해당 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이 책임 주체를 둘러싸고 언성을 높이며 회의장 분위기는 더욱 격앙됐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기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공인기관을 통해 적정성과 시공·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 지연 여부와 관계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특별현장점검단과 특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날부터 특정감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삼성역 무정차 통과 계획 역시 보강공사와 구조 안전성 검증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국회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우리의 불찰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사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정회했으며 현대건설 최초 보고자료와 서울시 내부 검토 문건, 철도공단 월간보고서, 국토부·서울시·철도공단 간 공문과 이메일 등을 제출받아 오후 회의에서 추가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단순 시공 오류를 넘어 발주·감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책임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집값과 전월세 문제가 여전히 서울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만큼 양측의 정책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오 후보는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잘못된 정책이 만든 비정상적인 집값과 전셋값, 월세 부담 때문에 청년과 서민의 삶이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 됐다"며 “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더라도 서울시는 과감한 공급 정책으로 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도록 이미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며 신속통합기획 확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서울의 주택 공급 해법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가 됐다"며 “앞으로 공급의 핵심 축은 정비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됐지만 지난 5년 동안 이를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며 “현재 500곳이 넘는 정비사업 구역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금융 규제를 정면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대출 제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추고 결국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후보인 정원오 후보가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도 정작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정 후보는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급 계획 발표보다 실제 공급 실적과 주거 안정 효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기숙사 및 상생학사 확충, 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을 핵심 주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 후보 측의 기본 구상이다. 또 서울시의 공급 실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 측은 그동안 “발표된 공급 계획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인허가와 정비 절차가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급 계획보다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월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렸다. 오 후보는 “다주택자는 다른 말로 임대사업자"라며 “실거주만 강조하는 규제 정책이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후보는 “주거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임차인 보호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북 개발 정책에서도 접근법 차이가 드러났다. 오 후보는 “강남은 더 발전시키고 강북도 주거·교통·일자리·문화 인프라에서 대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북 전성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철도·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 후보는 “강북 발전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생활 여건 개선이 핵심"이라며 교통망 확충과 함께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SOC를 확충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부동산 정책 대결은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 확대'와 '공공 주거정책 강화 및 실수요자 보호'의 경쟁으로 압축된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이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양측 후보의 부동산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및 리모델링 단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신속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목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차원의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구 청파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조합연대와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태웅 민주당 용산구청장 후보와 정한호 서울정비사업협회 이사장, 서정태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회장, 김정균 공정그룹 이사장, 최호철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한호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정비사업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 전문가형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 후보의 '착착개발' 공약에 대해 “정비사업의 성패가 사업 기간과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정비사업 제도 개선의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태 회장도 “착착개발 공약에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 사업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추진하겠다"며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법과 제도는 개선하고 시민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를 찾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목동 재건축 통합지원 TF'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은 약 4만7000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사업"이라며 “단순한 주택 재건축을 넘어 교육·행정·문화 기능까지 포함한 미래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4개 단지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시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목동 재건축 통합지원 TF'를 검토하겠다"며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환경 유지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한 조합 관계자들은 재건축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고, 정 후보는 “교육 환경을 해치지 않는 스마트 재건축을 위해 교육청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통합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목동6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목동 재건축의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사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최근 장위뉴타운과 송파, 강남, 압구정 등 주요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민주당 시장이 되면 재건축이 중단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과 검증된 실행력으로 서울의 정비사업을 가장 빠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장 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이번 사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 행정 실패 사례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괴담 정치"라고 맞받아치며 정 후보의 도덕성과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역공에 나섰다. 정 후보는 19일 서울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용산 참사와 이태원 참사, 강남역 침수, 반지하 참사, 싱크홀, 한강버스 사고는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뿌리 뽑을 단 하나의 방법은 시장을 바꾸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공사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전역에 안전 점검을 지시하겠다"며 안전 행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선대위도 공세에 가세했다. 고민정 공동선대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삼중참사의 주범은 오세훈"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과 신속통합기획 지연, 공공주택 공급 부진 등을 비판했고, GTX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알았으면 은폐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라며 서울시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맞서 오 후보는 같은 날 종로구 북촌라운지 차차티클럽에서 열린 관광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철근 괴담을 만들어 지지율 하락을 회복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겠느냐"며 정 후보의 공세를 정치적 의도가 담긴 선거 전략으로 규정했다. 그는 “철근 누락 사실은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고 시장이나 2부시장에게 사전 보고된 바 없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도 별도 논평을 통해 “시공사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자진 신고했고 서울시와 전문가, 국토부가 함께 점검·보강 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오히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GTX 사태를 넘어 부동산 정책과 후보 검증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오 후보는 전월세난의 원인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찾으며 “왜 대통령이 한 실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느냐"고 정 후보를 비판했다. 또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판결 내용과 해외출장 일정,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 등을 거론하며 “공인이라면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정 들어 공공 매입임대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정 시점만 떼어낸 통계 왜곡"이라며 오 시장 재임 기간 평균 공급량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GTX 철근 누락 논란이 안전 문제에서 출발해 부동산 정책 평가와 후보 자질 검증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접전 양상으로 흐르는 서울시장 선거 특성상 상대 후보의 약점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GTX 철근 누락 사태는 단순한 시공 오류 논란을 넘어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 안전 행정 역량, 부동산 정책 성과까지 연결되며 선거 막판 표심을 가를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위 현안질의 결과에 따라 책임 공방 역시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가 강남 매매가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냈지만 그 대가로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의 전월세 급등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이 스스로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에도 강도 높은 대책이 이어진 것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SNS발 정책예고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한 데다 투기·투자·실수요를 가르지 못한 세제설계가 부작용을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와 조은희 의원실 주최로 부동산 정책 평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시장불안의 원인을 짚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강남 고가주택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6·27 금융대책을 폈다. 6·27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낮추는 조치다. 6·27 대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10·15대책을 통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확대조치를 진행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6·27 대책, 10·15 대책 2~3주전에 이미 매매·전세·월세 주간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상승세 둔화가 발생했다"며 “시장의 자동적인 정제작용을 통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강한규제가 들어간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1년과 직전 1년의 매매·전세·월세 가격 변동을 비교해보면 강남에서는 상승 폭이 줄었지만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의 전월세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직전 1년 상승률은 10.85%였던 것에 비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에는 8.53%로 오른 폭이 감소했다. 광진구·동작구·성동구·마포구의 매매 상승률은 같은기간 8.04%에서 14.87%로 1.84배 상승했다. 강북구·노원구·도봉구·성북구의 매매 상승률은 같은 기간 2.30%에서 6.84%로 3배 이상 높아졌다. 모든 지역에서 전세는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3구 등은 같은기간 전세가격이 4.33%에서 7.83%로 증가했다. 이외 지역의 전세 오름세는 더 컸다. 성동구·마포구 등은 이재명정부 들어 9.35% 상승해 직전 1년(2.07%)보다 4.5배 이상 확대됐다. 노·도·강 등은 같은기간 1.09%에서 12.63%로 12배 가량 급등했다. 월세 역시 전세와 지역별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3구 등 월세는 직전 1년(4.50%)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7.13% 올랐다. 성동구·마포구 등은 2.67%에서 10.03%로 7.36%p(포인트) 상승했다. 노·도·강 등은 같은 기간 2.39%에서 13.14%로 10.75%p 급등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SNS 개입 이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주간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의 SNS 발표 이후 매매가 하락이 시작됐으나 3월 초 하락세가 둔화됐고, 4월초에 이르러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 대통령의 SNS 부동산 정치가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부동산 정책 이슈에 대한 화두를 던져왔다. 심형석 미국 International American대 교수는 “SNS를 통한 부동산 정치는 대책간의 충돌가능성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을 쓸 때 정책 대상을 예리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쓸 때 투기자와 투자자, 실수요자를 구분해서 수요정책을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투기와 투자, 실수요자를 정부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투기꾼의 특징은 단기차익과 고레버리지를 지향한다. 투자자는 임대수익을 장기로 누리는 수요다. 실수요자는 거주목적을 갖는다. 투기는 규제, 투자자는 부분허용, 실수요자는 보호의 대상이다. 많은 경우 실수요자가 투자자와 겹치는 특성을 갖기도 하고 투자자가 투기꾼과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을 동시에 갖기도 한다. 진 교수는 세제정책은 시장반응성은 높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시장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행동유인을 조정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제정책을 쓰는 이유는 정치적 상징성이 높고 세수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주택 규제와 실거주 중심 과세의 목적은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이 거주방식까지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세금이 강화될수록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잡은 경우, 서울의 집을 팔고 부산에 집을 사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재산권 침해가 지적되는 이유다. 앞으로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 오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진 교수는 “도시 경쟁력은 도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므로 도시가 발전할수록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경제가 성장하는 한 이런 흐름은 가속화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정책은 단기시장 안정에는 일정부분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장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급확대, 지역균형발전, 교통 및 산업 분산, 사람 중심의 주거안정정책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는 9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SRT 운영사)이 하나의 고속철도 체제로 통합된다. 2013년 SR 분리 이후 13년 만의 재통합으로, 정부와 코레일은 조직·운행·앱·브랜드까지 하나로 묶는 '완전 통합'을 추진 중이다. 통합 이후 고속철도 브랜드는 KTX로 단일화되며,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重連) 운행'을 통해 좌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지난 14일 광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이면 조직과 운행, 앱까지 통합된 완벽한 통합 체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KTX·SRT 통합의 편의와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이용 체계 일원화다. 현재 KTX와 SRT로 나뉘어 있는 예매 시스템은 하나의 앱으로 통합된다. 승객들은 KTX·SRT뿐 아니라 새마을호·무궁화호까지 한 번에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공식 통합 선언보다 한 달가량 앞서 앱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좌석난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은 중련운행이다. 이는 KTX와 SRT 열차를 물리적으로 연결해 한 편성처럼 운행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공급 가능한 좌석 수를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 김 사장은 “선로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라 열차 운행 횟수를 무작정 늘리기 어렵다"며 “중련 연결을 통해 한 번에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구간에서 시범 중련운행을 시작했다. 요금 체계도 변화한다. 통합 이후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에 맞춰 약 10% 할인된다. 기존 KTX 이용객들은 운임 인하 효과를, 기존 SRT 이용객들은 KTX 수준의 5%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코레일은 장기적으로 요금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사장은 “지난 15년간 철도 요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아 재무적 부담이 상당하다"면서도 “국민 동의와 정치권·경제부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코레일의 재무 부담은 상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코레일 매출은 7조317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3524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2004년 도입된 KTX-1 교체 비용만 약 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김 사장은 “누적 부채가 이미 20조원을 넘겼다"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조직 합병을 넘어 철도 운영 철학 전환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김 사장은 국토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등을 거친 교통·물류 전문가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 연구를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철도는 경쟁보다 공공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익서비스보상(PSO)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철도 안전 강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최근 논란이 된 철도 관제사의 과도한 노동 강도 문제와 관련해 코레일은 현재 '3조 2교대' 체제를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사장은 “관제는 철도 안전의 최전선"이라며 “노동 형평성과 안전 측면 모두에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통합으로 중복 비용 절감과 이용 편의 개선, 좌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누적 적자 구조와 노후 차량 교체, 요금 현실화 문제 등은 향후 통합 철도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SRT 운영사)의 통합 작업이 오는 9월 완료를 목표로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조직과 운행체계, 예약 애플리케이션, 브랜드까지 하나로 묶는 '완전 통합'을 추진 중이며, 통합 이후 고속철도 브랜드는 KTX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통합의 핵심은 KTX와 SRT를 하나의 열차처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重連) 운행'이다. 코레일은 지난 15일부터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구간에서 중련열차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경부선은 금·토·일 서울행 노선에, 호남선은 토·일 수서행 노선에 각각 투입된다. 중련운행은 선로 증설 없이 좌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 KTX-산천과 SRT는 각각 약 410석 규모인데, 두 차량을 연결하면 800석이 넘는 대형 편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주당 총 2206석 규모의 좌석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련운행을 위한 기술 통합도 진행 중이다. KTX와 SRT는 서로 다른 제어 시스템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종합제어장치 통합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해 차량 연결 시험과 호환성 검증, 시운전을 진행해 왔다. 김종경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신뢰성팀장은 “한 차량에 추가된 장치를 다른 차량에서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이용자 편의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승객들은 KTX와 SRT는 물론 새마을호·무궁화호까지 하나의 앱에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특히 수서역 출·도착 노선 좌석 부족 문제 완화가 핵심 목표로 꼽힌다. 요금 체계 역시 조정된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KTX 운임을 기존 SRT 수준으로 약 10% 인하하고, KTX의 5% 마일리지 적립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역·용산역 중심 KTX 이용객은 요금 할인 효과를, 기존 SRT 이용객은 마일리지 확대 효과를 각각 누릴 수 있게 된다. 안전 관리 체계 강화도 병행된다.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KTX와 SRT의 정기·수시 정비를 담당하는 핵심 기지로, 초음파 탐상 검사와 열차종합진단제어시스템(TDCS), 동시인양기, 드롭테이블 등 첨단 정비 설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차륜 초음파 탐상 검사는 30만㎞ 주행마다 시행되며, 내부 균열 여부를 1.5㎜ 수준까지 탐지할 수 있다. TDCS는 열차 운행 중 수집되는 온도·압력·진동·제동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코레일은 중련운행 확대에 따라 정비 기준과 안전 점검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이번 통합을 통해 철도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통합 이후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좌석 증가와 이용 편의 개선"이라며 “철도 안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지난해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3524억원에 달했고, 2004년 도입된 KTX-1 교체 비용만 약 5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여기에 15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과 누적 부채 문제도 남아 있다. 코레일은 향후 요금 현실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사실상 부실 내용을 숨긴 채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오 후보를 향해서는 “안전불감증의 진원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오세훈10년심판본부 공동본부장인 고민정 의원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오세훈 시정의 심각한 안전불감증 및 은폐'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고 주장했다. 심판본부는 국민의힘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 국가철도공단에 세 차례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는 감리단이 서울시에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공단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철근 누락 사실은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 업무일지 중 일부 단 몇 장에 불과했다"며 “국가철도공단 역시 주요 내용 요약에는 철근 누락이 반영되지 않았고, 실패 시공 사례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사실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단순 보고가 아니라 부실 시공 흔적을 사실상 지워버린 은폐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와 감리단, 발주처인 서울시에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 후보의 대응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심판본부는 “오 후보가 이번 사안을 두고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공사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말했다"며 “2500여 개 철근이 누락된 중대한 부실 시공 사안을 단순 실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규모 지하공간 공사에서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서울시 안전관리 최종 책임자였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시정에서 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됐는지 이제야 이해된다"고 말했다. 심판본부는 오세훈 시절 발생한 주요 안전 논란도 잇달아 거론했다. 이들은 “2022년 이후 서울에서 싱크홀 사고가 급증했고, 반지하 침수 참사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태원 참사와 최근 한강버스 안전 논란까지 이어졌다"며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사고 이후에는 남 탓과 늑장 대응이 반복됐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후 하수관 정비와 교통 인프라 유지보수 예산은 줄이면서도 한강버스나 감사의 정원 같은 전시성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결국 안전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한 결과가 지금의 서울시 안전 시스템 부실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서울시 대형 지하공사 전수조사와 감리 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질의에 고 의원은 “이 사건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첫 번째는 시공사의 잘못"이라며 “25개도 아니고 2500개에 달하는 철근이 왜 빠졌는지,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서울시의 감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민간기업이 공사를 할 경우 영리 논리에만 따라 시공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감리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바로 그 크로스체크 역할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서울시가 이를 은폐해버리면 아무리 제도를 좋게 만든다고 해도 문제를 밝혀낼 수 없다"며 “따라서 지금은 감리 제도 개편보다 왜 이런 시공이 가능했는지, 서울시가 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 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보고 체계와 은폐 의혹 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나 감사, 국정조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후보를 향해서도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오세훈 후보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이 사안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오 후보가 선거에 나갈 시점을 역으로 계산해 그때까지 뭉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임기가 2~3년 남아 있는 시장이었다면 이렇게 처리했겠느냐"며 “왜 하필 국토부 보고 시점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그만둔 시점과 맞물리는지, 왜 오 후보는 서울시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급하게 해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보고 라인과 최초 보고 시점을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행안위에 출석한 서울시 관계자들은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최초 보고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 후보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왜 이 사실을 뭉개려 했고 은폐하려 했는지 오세훈 후보가 시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