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을 받아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0.75% 올랐다. 이는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6월(0.95%)보다 0.2%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가격이 가장 높게 치솟은 서울 성동구(2.07%)는 2%를 넘게 뛰었다. 용산구(1.48%)를 비롯해 △마포구(1.37%) △영등포구(1.34%) △송파구(1.28%) △양천구(1.26%) △강남구(1.24%) △서초구(1.13%) 등 '노른자위' 지역들도 1% 이상 오름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1.44%)보다 축소됐지만 1.09% 올라 여전히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 주택종합 매매가는 0.16% 올라 6월(0.1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집값은 지난달 0.33% 올라 6월(0.3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올해 1∼7월 누적으로 보면 3.11%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0.1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달 평균 주택 가격은 서울이 9억2645만원이었다. 경기는 4억7489만원, 인천 3억1259만원, 수도권 6억1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평균 집값 상승폭은 0.12%였다. 역시 전달 0.14%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지방은 0.08% 하락했으나 전달(-0.09%)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지난달 기준 지방 평균 주택 가격은 2억3683만원, 전국은 4억1576만원이었다. 반면 전월세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전국 기준 지난달 0.04% 상승해 전달(0.0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24%, 0.11% 올라 전달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0.03% 하락했지만 전달(-0.04%)보다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월세도 전국 평균 0.09% 상승해 6월(0.06%)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수도권(0.12→0.15%)과 5대 광역시(0.00→0.03%), 8개 도(0.01→0.03%), 지방(0.00→0.03%) 모두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4억5264만원, 월세는 보증금 평균 1억4666만원에 월세 11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전셋값은 2억3633만원, 월세는 보증금 평균 5418만원에 월세 80만6000원이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374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1.39% 하락했다. 단,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23% 올랐다. 수도권 전체는 ㎡당 879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0.28%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4.81% 상승했다. 7월 말 기준 전국 평균 분양가는 ㎡당 약 597만2000원였다. 3.3㎡ 기준으로는 1974만1000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펼치고 있는 건설 경기 부양책에 대해 현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오히려 산재·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3 조기 대선 후 정부가 '이재명노믹스' 기조 아래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2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 해외 인프라 진출 지원 등 다각도의 건설산업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건설 경기가 최근 2년 연속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살펴 보면, 올해 2분기 건설기성(불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감소했다. 1분기(-21.2%)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다. 지난해 2분기(-6.0%) 이후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정부는 30조5000억원대의 2차 추경 중 2조7000억 원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A·B·C 개통, 흥양고속도로 확장, 주요 간선도로 보수·확충, 노후 교량 교체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지원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빌딩정보모델링(BIM)을 활용한 설계·시공 자동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골자다. 해외 인프라 진출 지원책도 담겼다. 중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플랜트·토목 수주를 확대하고, 금융·외교 지원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6·27 대출 규제와 산재 처벌 강화 예고로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어 부양책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초기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와 산재 이슈로 건설사들이 숨죽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추경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고 발생 시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부담이 훨씬 크다"며 “대형 발주보다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스마트 건설 지원도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공기 단축 압박 속에 안전까지 챙기는 건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가덕도신공항, GTX 일부 구간 등 대형 공사의 공정이 빡빡해 안전·품질 관리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SOC 확대보다 주택사업 규제 완화가 더 절실하다"며 “입주율 하락과 대출 규제로 현장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사업은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고, 공사비 현실화와 지방 세제 혜택이 민간 사업 활성화에 더 직접적"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대책은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어 업계가 방향을 잡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시장 수요와 산업 구조에 맞춘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다른 산업이 성장하면 뒤따라 수요가 생기는 구조"라며 “SOC나 스마트 건설 지원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이 필요 이상 개입하면 시장 왜곡 가능성이 크다"며 “적정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과거 뉴딜처럼 절대적 인프라 부족 시기가 아니다"라며 “외국인 노동 비중이 커져 경제 유발 효과도 달라졌다. 무리한 SOC 투입보다는 시장 수요에 맞춘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대책은 분양시장이나 주택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급 확대나 양도세 완화처럼 직접 수요 자극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효과가 나타나려면 하반기 이후나 돼야 하고, 수도권은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조기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은 악성 재고 해소와 세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영상에 일본 도쿄역 신칸센 이미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부는 유튜브에 공개된 '광복 80년의 뜻을 실어 내일로 달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의 발전과정을 담은 장면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상 속 장면에 일본 도쿄역에서 운영하는 신칸센의 모습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이틀 뒤인 지난 17일 영상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업체에 외주를 준 작업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전체 영상 중 2초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 영상을 최종 검수하는 과정에서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히 도쿄역 이미지를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화면 좌측에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 등을 근거로 일본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촬영 장소는 현재 외주업체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인력 부족으로 서너 명이 일주일에 수십 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장 체계적으로 검수 절차를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2022년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다. 광복절 카드뉴스에 무궁화 옆 신칸센 기차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지난 7월에도 고속철도 SRT 특실에서 일장기가 꽂힌 거북선이 그려진 간식 박스가 제공돼 SR 측이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바른AI연구센터장)는“챗지피티를 비롯해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하는 AI 모델은 확률을 기반으로 제작한다"며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 관련된 이미지 중 가장 확률적으로 많이 쓰이는 사물들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AI 특징상 의도한 것과 다른 제작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아주 작은 소품이나 배경까지도 그 동영상의 취지에 거슬리는 게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시를 수정해 문맥에 맞게 변경하는 AI 리터러시 과정을 필수 도입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건설공기업의 수장들이 일제히 사직했지만 아직까지도 자리가 메워지지 않고 있다. 공공 분야 주거 정책의 실무를 책임진 곳들이어서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공 주택 공급· 주거 서비스가 악화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기획하고 있는 주택 정책 실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관가 등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임했다. 차기 LH 사장에 김세용 경기주택공사(GH) 전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 올해 11월까지 임기가 세 달 남은 이 전 사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준 모양새다. 차기 LH 사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김세용 전 GH 사장은 이른바 박원순 계로 분류되는 인사다. 2018년 당시 SH사장으로 임명된 김 전 사장은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 주택정책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 전 사장은 2022년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그해 12월 GH 사장에 임명됐다. 올해 12월까지 임기 종료를 약 10개월 앞둔 올해 3월초 돌연 사임했다. 덕분에 GH 사장도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정책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가장 큰 시험대인 서울 주택시장은 더욱 안갯 속 형국이다. 현재 SH 사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황상하 사장이다. 앞서 2021년 김세용 전 사장이 SH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해 11월까지 사장 직무대리를 역임했고, 이후 기획경영본부장 직책을 맡고 있다가 작년 12월 30일 오세훈 시장이 SH 사장으로 임명해 SH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승진을 통해 사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기록을 세웠다. 일각에선 야당 소속 시장이 임명한 황 사장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손발을 맞춰나갈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여야에 상관 없이 현 정부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와 주택 정책 주도권을 다투겠다는 행보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세사기 대책·보증 업무를 담당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장도 유병태 전 사장이 지난 6월 공공기업경영평가 부진을 이유로 전격 사퇴하면서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관가에서는 LH와 GH, HUG 등 리더십 공백 속에 현 정부와 일정 거리를 둔 SH까지 대표 건설 공기업들의 내부 교통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당국자는 “LH 사장이 갑자기 사임하면서 기존에 공석인 HUG와 GH까지 하루라도 빨리 새 수장을 찾아야 당국의 주택 정책도 혼선이 적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현 정부의 주택공급 성공을 위해선 관련 기관들의 흔들림 없는 협조와 원활한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 건설업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대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산재가 적은 영국과 비교하면 무려 6.6배나 된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동향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은 대한민국이 1.59퍼밀리아드(만분율·이하 단위 생략)로, OECD 경제 10대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캐나다(1.08) △프랑스(0.97) △미국(0.96) △이탈리아(0.92) △스페인(0.72) △일본(0.68) △호주(0.34) △독일(0.29) △영국(0.24) 순이었다. 한국의 1.59는 10개국의 건설업 1만명당 사고 사망율의 평균 수치(0.78)의 두 배에 달한다. 수치가 가장 낮은 영국과 비교해서는 6.6배, 최저 기준 2위인 독일에 비해서는 5.4배 높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산업 전체의 1만명당 산재 사망 비율도 0.39로, OECD 경제 10대국 중 캐나다(0.50)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미국(0.37) △프랑스(0.35) △이탈리아(0.20) △스페인(0.17) △호주(0.14) △일본(0.13) △독일(0.07) △영국(0.04) 순이었다. 10개국의 평균은 0.24로, 한국이 약 1.6배 높았다. 영국과 비교하면 약 9.8배에 달한다. 비율이 낮은 편인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각각 5.5배, 3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을 포함해 10개국 모두 건설업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78)이 전체 산업 평균치(0.24)보다 약 3.3배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위험한 것을 알 수 있다"면서도 “국내 건설업의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건설업과 전체 산업 간의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는 산업 차원의 전략, 국내 전체 산업의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은 옥외 작업, 근로자 고령화, 사업 구조의 복잡성 등 다양한 변수로 위험 요인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아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위험도가 타 산업보다 높은 만큼 안전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안전수준 격차를 줄일 필요도 있다. 또, 국가 차원에서는 일상 속 생활 습관부터 안전을 고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안전수준이 높은 국가의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아서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에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하는 범국가적 노력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산업 현장을 포함한 가정·학교를 아우르는 전 생애 주기 안전 문화 혁신을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약 1조7000억달러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0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6·27 대출 규제 이후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기 위해 시니어주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던 '실버주택' 사업에 중견 건설사들도 속속 가세하며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다. 실버주택 시장이 단순히 틈새 시장이 아니라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건설 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등장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에 이어 중견 건설사들까지 속속 실버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우선 BS한양이 속한 BS그룹은 전라남도 등과 함께 추진 중인 해남 일대 국내 최대 민관협력 도시개발 사업인 '솔라시도' 프로젝트의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계획 중 실버주택 모델 도입도 검토 중이다. 솔라시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RE100 기반 'AI 에너지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골프장과 관광시설, 신라호텔급 숙박시설, 종합병원, 스마트시티 인프라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구상을 바탕으로, 실버 계층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견사 우미건설은 경기 구리 갈매역세권에서 국내 첫 LH 주도 실버스테이 사업에 참여했다. 고령층 맞춤형 주거공간과 의료·편의시설을 결합한 형태로, 회사는 향후 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인천 서구 청라의료복합타운 내 실버주택 공급도 검토 중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이미 실버주택 사업에 뛰어든 회사들이 많다. 고급화·차별화 경쟁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선보이는 고급형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810가구)가 대표적 사례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이다. 롯데호텔앤리조트가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와 하우스키핑을 제공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서 '웰니스 레지던스' 768가구도 있다. 하나은행과 연계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의왕에서 세대공존형 단지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아침', 현대건설이 은평구와 용인에서 각각 추진 중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사업 등도 고령자들이 주 수요층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시니어주거 시장이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젊은 세대보다 나이 든 세대의 주거 수요가 훨씬 많아질 것이지만, 잘 만들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특히 고급화와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돈 있는 시니어' 수요를 흡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공 요인은 적절한 타깃층 설정과 서비스·운영 역량 확보"라며 “과거 지방 실버타운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운영비 부담, 입주자격 규제, 도심 내 혐오시설 인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60세대가 인구 구조상 가장 빠르게 늘고 있고, 구매력도 가장 강하다"며 “건설사들이 안정적인 장기 수익원으로 시니어주거 사업을 주목하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의료기관·운영사·호텔업체 등과 협력망을 구축하며, 시니어주택을 장기 수익 모델의 한 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업계는 시니어주택이 건설사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한 채를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을 확대했다. 이 같은 다주택자 규제 일부 완화와 매입형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 부활,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해 지방 건설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경기 침체 및 미분양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해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제도를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평창, 공주, 담양 등 기존에도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적용된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단, 이미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킨다. 해당 제도는 다주택자의 투기 및 세금 회피 우려로 2020년 폐지됐으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한시적으로 재도입되는 것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이 가능하며,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년 동안 6년 단기·10년 장기 임대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고, 건설·매입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 한시적으로 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도 지원한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매입 주택의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면제한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한 뒤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해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는 다각도의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완화를 막기 위해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하는 한편, 다주택자 규제 추가 완화 등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 세제지원을 전체 지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한시 복원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빠져 관련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만에 집값과 입주 전망이 나란히 꺾였다. 상반기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늘며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규제 이후 거래량과 전망 지표 모두 급전직하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 곧 입주 절벽으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 후 시장 심리는 빠르게 식었다. 한국은행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p) 떨어졌다.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안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인데, 불과 한 달 만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꺼진 셈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흐름은 같았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7로, 7월(95.8)보다 20.1p 하락했다. 100 아래면 입주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 낙폭이 컸다. 입주전망지수가 117.1에서 76.1로 무려 41p 떨어졌다. 서울(-44.9p), 인천(-41.2p), 경기(-36.9p) 모두 두 자릿수 하락이다. 규제 전후의 대비는 더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청약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거래가 살아났다. 하지만 6·27 규제 이후 매수세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미입주 사유도 바뀌었다. 7월에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37.5%)이 1위였지만, 8월에는 '잔금대출 미확보'가 27.1%에서 38.5%로 뛰어올라 1위를 차지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수분양자의 입주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대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단기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매수세를 주저앉혔다"며 “실수요자까지 구매를 미루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까지 겹쳐 관망세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조 교수는 “미·중 갈등과 국내외 정치·경제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풀리지 않으면 중장기 흐름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이 구매자에겐 좋지만 건설사 위축으로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세제와 금융 규제를 일부 풀어 공급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계획이 안정돼야 매수자도 안심하고 시장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27 대출 규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난주 6주만에 반등했지만, 이번 주에 다시 꺾이며 규제 효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단,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석 달 이상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8월 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4%에서 이번 주 0.10%로 오름폭이 줄었다. 수도권도 0.05%에서 0.04%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면 지방은 -0.03%에서 -0.01%로 낙폭이 다소 완화돼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1% 올라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6·27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0.43%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0.40%→0.29%→0.19%→0.16%→0.12%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주 0.14%로 소폭 반등했지만, 이번 주 들어 다시 상승세가 꺾였다. 전문가들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재차 급등할 거라는 전조로 보기에는 이르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던 것와 비슷한 흐름이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구(0.15%→0.14%)는 전 주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송파구(0.38%→0.31%) △서초구(0.16%→0.16%) △양천구(0.18%→0.13%) △강남구(0.15%→0.13%) 모두 상승률이 둔화됐다. 강북 14개구(0.07%→0.06%)도 마찬가지로 변동 폭이 축소됐다. △성동구(0.33%→0.24%) △용산구(0.22%→0.13%) △광진구(0.24%→0.13%) △마포구(0.14%→0.11%)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동대문구(0.08%→0.08%)는 보합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학군지 등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0.02%→0.01%)도 전체적인 오름세가 줄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과천시(0.34%→0.22%), 성남 분당구(0.47%→0.19%), 안양시 동안구(0.26%→0.18%)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약해졌다. 인천(-0.02%→-0.04%)은 낙폭이 확대됐다. 지방(-0.03% →-0.01%)은 축소세가 다소 완화됐다. 5대 광역시(-0.03%→-0.03%)는 보합세를 이어갔고, 세종(0.09%→0.03%)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다. 시도별로는 △전북(0.05%) △충북(0.03%) △울산(0.02%) 등은 상승세였고, △대구(-0.07%) △전남(-0.05%) △인천(-0.04%) △대전(-0.03%) △광주(-0.0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서울(0.05%→0.05%)과 수도권(0.02%→0.02%)은 변동이 없었고, 지방(0.00%→0.00%)도 보합세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정식 임기를 시작한 이래 2주일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이 늦게 취임한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미 정상 회담, 부동산시장 불안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주택 공급 발표 시기가 표류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소한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일 국토부 등 정부 당국 대내외 취재를 종합한 결과 주택공급 대책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이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대외적인 돌발 이슈에 따라 대책 공개 시기가 9월로 늦춰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6.3 조기 대선 당시 공약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의 큰 얼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크게 흔들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곧바로 당국이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6억 초과 주택담보(주담대) 대출을 금지하는 6.27 대책을 내놨다. 관치금융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 특성 상 금융당국의 은행권 통제가 수월한 만큼 주담대를 틀어막는 단기책을 쓴 것이다. 반면 땅 주인 보상문제부터, 주택공급 기관 간 업무 협조 등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공급 대책은 당장 정부 출범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국토부 장관 임명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택공급 대책도 계속 미뤄졌다는 점이다. 집값이 요동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6월 안에 임명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국토부장관의 자리가 무거워졌다. 무수한 하마평 속에 국토부장관은 6월을 넘겨, 사실상 7월을 모두 보낸 뒤에야 인사가 났다. 김윤덕 장관이 사실상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시기조차 미정인 상황이다. 7월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 당국의 에너지가 협상 타결에 집중됐다. 여기에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 회담 일정이 정해지면서 또 주택공급 대책은 발표 시기를 종잡을 수 없게 됐다. 다음 주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으로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등이 비상에 들어간다. 또 이 대통령도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 안보 분야 주요 현안을 담판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다음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실무 부처에 정책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맡기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쯤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당시에도 본인이 직접 나서 일선 협상 테이블에 혼란을 주기보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실무 담당자에게 전적인 권한을 주고 일을 맡기는 실용적인 업무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을지 연습과 다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등 큰 이벤트가 많아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8월 안에 나올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형식보다는 효율을 따지는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감안하면 외적 이슈와 관계 없이 당국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 온 주택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