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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 1억7897만원…연체율은 역대 최고

작년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7897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경우가 늘면서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897만원으로 전년(1억7946만원)보다 0.3%(49만원) 감소했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 속에 큰 폭으로 증가하던 자영업자 대출이 고금리 전환 후 장기화하며 결국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9년 2.4%(372만원)에서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5.4%(869만원)로 급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에도 5.3%(887만원) 늘었지만 2022년 증가폭이 1.3%로 둔화했다. 사업자대출은 1.9% 증가했다. 지난 2022년 전년 대비 6.4%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가계대출은 2.8% 감소했다. 은행대출은 보합이었고 비은행권대출도 0.5% 줄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쳐 지난해 자영업자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66%로 전년에 비해 0.30%포인트(P) 높아졌다. 자영업자 연체율과 증가폭 모두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전년 보다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 없이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비은행(0.65%p) 연체율이 두드러졌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평균 대출이 2억59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억170만원, 60대 1억8471만원 순이다. 29세 이하(-6.3%)와 30대(-4.0%)에서 감소했다.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0.41%p 상승하며 1.00%로 가장 높았다. 40대 0.71%, 50대 0.68%, 60대 0.62%, 30대가 0.63%로 전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산업별 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53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농림어업 3억3063만원, 제조업 2억6835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농림어업(12.4%), 운수·창고업(1.3%) 등에서 증가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전년보다 0.58%p 상승한 1.38%로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 1.00%, 사업지원·임대 0.90% 순으로 높았다. 평균대출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많아졌다. 전년 대비 매출액 5억~10억원 미만(1.7%), 10억원 이상(1.4%) 등은 매출액이 증가, 5000만~1억원(-0.8%) 등은 감소했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이 1.37%로 가장 높고 10억원 이상(0.19%)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모든 구간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사업 기간별 평균대출은 10년 이상이 2억1699만원으로 가장 많고 3~10년 미만은 1억8458만원, 3년 미만은 1억260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체율은 사업 기간 3~10년 미만(0.89%)이 가장 높고 10년 이상(0.41%)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모든 구간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종사자 있는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4억178만원, 종사자 없는 개인사업자는 1억624만원이었다. 연체율은 종사자가 있는 경우 0.23%, 없는 경우는 0.69%였다. 전년 대비 종사자 없는 사업자는 연체율이 0.36%p, 종사자 있는 사업자는 0.10%p 상승했다. 평균대출은 대출잔액 3억원 이상(0.8%) 등은 증가, 1000만원 미만(-0.9%)은 감소했다. 연체율은 대출잔액 1000만원 미만(2.16%)이 가장 높고 2억~3억원 미만(0.36%)이 가장 낮았다. 전년과 비교해 모든 구간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년간 40대 미혼비율 5배 이상 증가…미혼자 결혼 긍정인식 감소 추세

20년간 40대 미혼자 비율이 5배 이상 늘어났으며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감소 추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4'을 발표했다.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관 변화' 연구에 따르면 40대 미혼자 비율은 지난 2020년 남성 23.6%, 여성 11.9%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과 비교할 때 남성은 6.7배, 여성 5.7배 증가했다. 혼인 시기가 미뤄졌을 뿐만 아니라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감소 추세이고, 결혼 의향은 교육, 경제, 건강이 좋을수록 높다"고 밝혔다. 남성은 결혼한 남성보다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지만 여성은 반대로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 중에서 결혼을 긍정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20대에서 40대로 올수록 점차 낮아졌다.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는 20∼30대는 미혼자와 유배우자 간 태도 차이가 크지 않으나 40대의 경우 미혼자가 더 긍정적이었다. 19∼34세 미혼자 가운데 결혼 의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2022년 기준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대 남성에서 80.2%, 여성은 71.1%로 나타났다. 30대는 남성은 80.0%, 여성은 72.5%였다. 2020년 기준 전국 13∼34세 청년 중 가구 내 가족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가족돌봄청년은 15만3천44명으로 추정됐다. 13∼34세 인구의 1.3%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25∼34세가 55.1%로 가장 많고 학령기인 13∼18세도 16.0%를 차지했다.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미혼 손자녀가 한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도 남성의 11.2%, 여성의 8.7%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의 41.2%는 직접 돌봄과 함께 경제적 부양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18세에서는 그 비율이 26.1%, 19∼34세는 51.3%로 나타났다. 이들은 61.5%가 6개월 이상 장기 돌봄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 돌봄 비율이 증가했다. 22.1%가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61.5%는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으로 우울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장년 취업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는 1564만명으로 2010년(1263만명)보다 301만명 증가했다. 이는 5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340만명)에 기인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로 인구·가족 구조 변화가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여성은 산업·직업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10년간(2014∼2023년) 중장년 여성의 경우 사회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거주·비거주 복지시설, 병의원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했다. 40∼50대 남성은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소화물 배달원이 증가했다. 고령화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계속 늘 전망이다. 노인가구는 지난 2022년 24.1%에서 2040년 43.1%까지 증가해 향후 주요 가구 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2년 노인가구의 74.9%가 자가에 거주했다. 노후주택 거주 비율은 35.4%로 높았다. 작년 20∼30대 청년세대의 40%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지만 심각성 인식 차이는 사회적 이슈에 따른 시기별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문제나 삶의 중요 요소에서도 청년세대 내 성별 격차가 발견됐다. 19∼34세 청년 중 연애, 결혼, 출산과 양육은 남성이 더 중요시했고 사회 기여는 여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위협과 기후위기는 청년 여성이 청년 남성보다 더 많이 걱정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은 출생보다 지역 간 인구이동이 더 주요한 요인이라는 연구도 이번 사회동향에 담겼다. 2000년대 들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께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연구는 “20∼30대 이동은 학업→직업→가족 형성·주거→가족 확대·정착 등 생애과정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韓 구조개혁 안하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1.8%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구조개혁 등 향후 노력이 없으면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30년대 1%초중반,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충격의 영향, 인구와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고려해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2024~2026년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느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 수준이었다가 2010년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했다. 2016~2020년에는 2% 중반으로 낮아졌다가 2024~2026년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자본투입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서서히 둔화되는 가운데 노동투입 기여도가 점차 하락하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5~10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이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단 한은은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으로 논의돼 온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각각 0.7%포인트(p), 0.1~0.2%p, 0.1%p 정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구조개혁 노력에 따라 생산성과 출산율이 기준 전망보다 높아질 경우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상당 수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더라도 해당 인구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더불어 고용 연장, 외국인 인력 등의 활용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상되는 미래 경제 구조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진행해온 구조개혁 관련 연구 결과들을 감안해 노동시장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여성과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우원식 국회의장, 한은 총재 만나 “금융시장 안정화 최선 다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한국은행이 가진 여러 정책 수단과 전문성을 활용해 금융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서울 중구에 자리한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찾아 화담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주 극대화된 상태"라며 “내부 부진, 수출 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복합적인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고 했다. 특히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게 걱정"이라며 “자칫 외국인 자본 유출이나 기업 투자가 위축돼 우리 경제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크게 위협받을 수 있어 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대응 조치를 잘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들이 단기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지금 비상한 시기에 놓여있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밝은 빛을 들고 나온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국민 성원에 응답할 차례이고, 국회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필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가 최근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오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이 바뀌는 것처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이 정책 프로세스와 분리돼 집행부에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가 구축된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불가피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국회에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등 여러 법률을 통과시켜 주셨다"며 “앞으로도 주요 경제 정책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데 한국은행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또 “특히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고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며 대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도소매 매출 감소, 디지털 플랫폼 거래 사업체는 20% 넘어

디지털 키오스크와 숙박앱 등의 사용이 늘면서 디지털 플랫폼 거래를 하는 사업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전체 서비스업 매출은 3100조원을 돌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은 10년만에 1% 넘게 줄었다. 19일 통계청의 '2023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은 3129조원으로 1년 전 보다 75조원(2.5%) 증가했다. 서비스업 내 비중이 55%에 달하는 도소매업(1719조원)은 1.2%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율을 낮췄다. 도소매업 내에서 자동차·부품판매업과 소매업은 각각 1.3%, 1.7% 증가했다. 하지만 금속제품 도매업, 종합상사 등 상품 종합 도매업이 감소하면서 도매·상품 중개업이 2.8% 줄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244조원으로 전년 대비 13.2% 늘었다. 회사 본부·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업 매출이 18.2% 증가하고, K팝 호황에 따른 매니저업 성장 등의 영향으로 기타 전문·과학·기술업 매출이 7.5% 증가한 영향이다. 숙박·음식점업은 211조원으로 8.9% 증가했다. 국내 여행객 증가에 따라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 등 고급숙박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17.2%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음식·주점업은 8.1% 증가했다. 지난 2022년 큰 폭의 감소폭을 기록했던 부동산업(214조원)은 3.0% 증가 전환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공사·자재비 상승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 매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거래 사업체는 53만5000개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체 사업체 256만3000개 가운데 20.9%가 디지털플랫폼 거래를 한 것이다. 전년 대비 1.7%포인트(p) 증가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디지털 플랫폼 거래 사업체 비중은 숙박업이 52.8%으로 가장 높았다. 숙박업체 2곳 중 1곳은 숙박앱을 활용했다는 뜻이다. 소매업은 26.6%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숙박업(5.7%p), 시스템관리업(4.6%p) 등에서 증가하고, 출판업(-2.2%p), 도매·상품중개업(-0.7%p) 등에서 감소했다. 무엇보다 전체 소매업, 숙박업, 음식주점업 192만개 중에서 무인 결제기기 도입 사업체는 11만5000개다. 비중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6.0%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인 결제기기 도입 사업체 비중은 음식·주점업 8.7%, 숙박업 6.6% 순이다. 전체 소매업, 음식주점업 185만3000개 가운데 배달(택배) 판매 사업체는 77만9000개였다. 비중은 42.0%로 전년과 동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비스업 매출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전년(8.3%)보다 둔화됐다"며 “도소매업에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체 증가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416만4000개로 전년 대비 2.2%(9만1000개)증가했다. 전년 대비 도매·소매업 3.7%(5만7000개)늘었고, 교육 서비스업에서 6.1%(1만4000개) 증가했다. 반면 사업시설·지원업 -0.6%(-1000개), 부동산업 -0.4%(-1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4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0%(28만명) 증가한 수치다. 전년 대비 보건·사회복지업 4.5%(11만1000명), 숙박·음식점업 3.8%(8만3000명)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 -2.6%(-1만8000명), 도매·소매업 -0.2%(-6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은 “내년 물가 2%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환율·내수회복 불확실성”

내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부근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환율 및 유가 추이, 내수 회복속도 등은 물가 전망의 변수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18일 발간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앞으로 물가 안정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환율상승, 공공요금 인상압력 등이 상방요인으로, 유가하락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향후 경로는 내년 상반기중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지고, 하반기부터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2% 근방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1%대로 낮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에 도달했지만, 9월 1.6%, 10월 1.3%에 이어 11월까지 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은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1% 이하의 저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공급, 수요측 물가 압력은 제한적이지만 국내 경제가 2025년 1.9%, 2026년 1.8%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근원물가와 근접한 민간소비도 1.8~2% 안팎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간 누적된 비용압력이 남아있는 데다 강달러 기조, 이상기후 등의 상방요인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짚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향후 2년간 2% 근방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2%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중장기 시계에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저성장, 저물가(1% 이하)로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 진입하면 완화적 통화, 재정정책 등 총수요 확대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되고, 자산가격 상승만 부추길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한은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긴요하다"며 “구조개혁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충격 복원력을 높인다"며 “저성장, 저물가 국면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과 별개로 환율 및 유가 추이, 내수 회복속도, 공공요금 조정 등도 향후 물가 관련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최근 1440원대 초중반 수준으로 상승하며 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부진했던 소비증가세는 앞으로 가계 소비여력 개선 등으로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요금 조정은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중 도시가스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유류세 인하율이 일부 축소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작년 육아휴직자 사상 첫 감소…출생아 급감에 대상 크게 줄어

작년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제도 뒷받침,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육아휴직 문화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육아휴직 대상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작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19만5986명으로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지난 2010년 이후로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0년 약 7만3000명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2011년 9만명, 2012년 10만명, 2013년 11만명, 2014년 12만명, 2015년 13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5만명, 2019년 16만명, 2020년 17만명을 각각 웃돌았다.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가 시행된 지난 2022년에는 15% 급증하면서 20만명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55명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531명으로 1.4% 줄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5.7%로, 전년(27.0%)보다 낮아졌다. 엄마의 비중은 74.3%로. 아빠의 3배 수준이다. 연령대를 보면 아빠 육아휴직자가 엄마보다 높았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30대 초반(30∼34세)이 41.3%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35∼39세)이 33.5%, 40세 이상 15.4%, 30세 미만 9.9% 순이었다. 아빠는 30대 후반(35∼39세)이 38.2%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도 35.7%에 달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빠 육아휴직자의 70.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근무했다. 이어 50∼299명(14.7%), 5∼49명(11.0%), 4명 이하(3.7%) 순이었다. 엄마 육아휴직자 역시 58.2%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 소속이었다. 이어 5∼49명(20.6%), 50∼299명(14.8%), 4명 이하(5.8%)인 기업체 순이었다. 작년 태어난 아기의 부모 가운데 작년 육아휴직자의 수는 8만7198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1만3336명으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출생아수가 지난 2022년 24만9186명에서 2023년 23만28명으로 7.7% 급감한 것으로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은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4년에 출산해 작년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자녀 나이 0살 때 쓰는 비중이 83.5%로 압도적으로 컸다. 아빠는 자녀 6살(17.5%)~7살(17.9%)에 육아휴직을 쓰는 비중이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세종(37.0%)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36.1%), 제주(35.3%)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득 늘어 계층 상승 10명 중 2명 미만…부자·빈곤층 계층 고착화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대한민국 국민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진입이 어렵지만 일단 들어서서 이른바 부자 지위를 갖추면 오래 머무르는 반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년층 10명 중 4명은 1년 뒤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부자층과 빈곤층의 계층 고착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니다. 통계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인 사회 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근로·사업) 등 데이터를 결합해 표본 1100만명 패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으로 구축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특정 시점의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 통계라면 소득이동 통계는 수년간 같은 표본을 분석해 사회 이동성을 파악하는 종단 자료다. 지난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과 비교해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 비율을 뜻하는 소득이동성은 34.9%였다. 나머지 65.1%는 전년과 같은 소득 분위에 머물렀다. 소득분위 이동성은 지난 2019→2020년 35.8%, 2020→2021년 35.0% 등 2년째 하락세다. 그만큼 사회 이동성이 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2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6%, 하락한 사람은 17.4%로 상향 이동이 소폭 많았다. 소득분위 상향·하향 비율은 2020년 각각 18.2%, 17.6%를 기록한 뒤 하락해 202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도 유사한 통계가 있지만 소득 범위·기준 등이 달라 직접 비교는 쉽지 않다. 캐나다의 경우 소득분위 이동률이 20~30% 수준이다. 지난 2022년 소득분위별로 유지 비율을 보면 고소득자인 5분위가 86.0%로 가장 높았다. 2021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약 9명이 이듬해에도 소득 계층 하락 없이 5분위 지위를 유지했다는 뜻이다. 5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다른 분위에 비해 진입이 어렵고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쉽게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4분위 계층 중 이듬해 5분위로 이동한 비율은 10.2%로 다른 소득 분위 이동(1→2·2→3·3→4분위 이동) 중 가장 낮았다. 거꾸로 지난 2021년 5분위 계층 중 이듬해 4분위가 된 비율은 9.5%로 마찬가지로 다른 분위 이동 중 가장 낮았다. 빈곤층인 1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69.1%로 5분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빈곤층인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이듬해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다른 분위에 비해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유지 비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다는 점은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고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분위와 3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각각 65.6%, 54.7%였다. 2분위는 49.9%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소득분위가 상승하는 '상향 이동성'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7년 1분위에 속한 빈곤층 중 2022년까지 계속 1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31.3%를 차지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7년 5분위 중 2022년까지 같은 분위에 계속 머문 사람은 6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소득 이동성을 보면 지난 2022년 남녀 상향 이동 비율은 각각 17.2%·18.0%, 하향 이동 비율은 16.8%·18.0%로 여성의 이동성이 더 높았다. 남자의 상향 이동성은 지난 2020년 17.7%까지 상승했다가 2021년 17.1%로 하락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여자의 상향 이동성은 2020년을 제외하고 감소하는 추세다. 연령대별로 소득 이동 비율을 보면 청년층(15∼39세)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장년층(40∼64세·32.2%), 노년층(65세 이상·25.7%) 등 순이었다. 청년층은 상향 이동 비율(23.0%)이 하향 이동 비율(18.0%)보다 높았고 노년층·중장년층은 하향 이동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노년층의 경우 지난 2022년 1분위가 39.8%로 가장 높았다. 가난한 노년층일수록 빈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청년층은 4분위(16.6%), 중장년층은 5분위(22.9%)에서 소득분위 유지 비율이 높았다. 소득 이동성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전후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65세 이상 여자의 경우 상향 이동 비율이 8.7%에서 7.6%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하향 이동 비율은 11.4%에서 12.5%로 상승했다. 지난 2022년 소득금액 자체가 전년보다 늘어난 사람은 64.4%, 하락한 사람은 32.9%였다. 2.7%는 2년간 소득이 동일했다. 소득 상승 폭이 10% 미만인 사람은 22.0%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19.9%를 기록한 뒤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건설업 매출액 500조원 돌파 ‘역대 최대’…계약액은 5년만에 감소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5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선행지표 격인 건설계약이 5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향후 매출 감소를 예고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작년 건설업 매출액은 50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9%(45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2년(12.4%)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20년 -1.9% 감소했던 건설업 매출액은 2021년 3.4% 늘며 반등한 뒤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328조8000억원으로 12.4%(36조3000억원) 늘었고, 전문직별 공사업도 177조9000억원으로 5.6%(9조5000억원) 증가했다. 건설 수주계약이 매출로 이어지는데 대략 1~2년 소요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건설업 부진과는 다소 시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계약액은 지난 2023년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2.1%(41조원) 감소하면서 2018년(-4.5%) 이후로 5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경기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수주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과 원자재 가격 등도 오르면서 건설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20년 -1.9% 감소했던 건설업 매출액은 2021년 3.4% 늘며 반등한 뒤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328조8000억원으로 12.4%(36조3000억원) 늘었고, 전문직별 공사업도 177조9000억원으로 5.6%(9조5000억원) 증가했다. 건설 수주계약이 매출로 이어지는데 대략 1~2년 소요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건설업 부진과는 다소 시차가 있다. 건설계약액은 지난 2023년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2.1%(41조원) 감소하면서 2018년(-4.5%) 이후로 5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경기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수주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과 원자재 가격 등도 오르면서 건설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녹색산업 수주·수출 22.7조원 …2년 연속 20조원 목표 달성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이 22조7000억원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20조원 목표를 달성했다. 환경부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서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22조7000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20조4966억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올해도 22조7000억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2년째 목표한 2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주요 성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사업(건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삼성물산) △브라질 상하수도시설 구축 사업(지에스이니마)19개 사업에서 16조4937억원, 녹색제품 수출은 602개 기업에서 6조1693억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가 산업계와의 원팀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 확대를 위해 73개 협의체 참여기관과 1대1 전략회의를 수시 개최해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에 제공했다. 아울러 기업의 수주·수출 지원 활동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6회 파견해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했다.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녹색산업 수출·수주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하기관, 외부 업체들과 만나고 있는데 해외 수주 ·수출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업들은 여러가지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임페리얼팰리스에서 관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재정지원 확대 △녹색기반시설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등 내년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 참여 기업은 현재 추진 중인 해외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예산 확대 △복잡한 인허가 협의 지원 △사업종료 후 정부의 지속 관심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이 해외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투자 확대, 정부 간 협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계 녹색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주·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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