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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으로 소비자 지갑 더 닫혔다...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액 26% 급감

12.3 불법 계엄 선포로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다. 이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전부터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더욱 굳게 닫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주보다 4분의 1 이상 급감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속보성 지표인 나우캐스트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주 대비 26.3% 감소했다. 추석 연휴 기간 9월14∼20일(-26.3%)과 동일하게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용카드 이용액 증감은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광주 감소율이 35.9%로 가장 컸다. 서울은 29.3% 떨어져 지난해 7월 1~7일(-32.2%)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자영업자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배달외식 매출 금액은 전국 3.5%, 서울 2.3% 증가했지만 가맹점 기준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지난주에 비해 전국 기준 27.4%, 서울 기준 38.7% 감소했다. 배달 등 비대면 업종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소비 흐름은 하향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CU·CJ ONE·다이소 등 포인트 소멸기한 연장...최대 5년까지

소비자들이 현금처럼 활용 가능해 모으는 재미가 쏠쏠한 각종 서비스의 포인트 소멸기한이 연장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운영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0개 주요 적립식 포인트의 31개(62.0%)가 적립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두 소멸됐다. 세부적으로는 2년이 기준인 업체가 1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은 6개, 3년은 4개로 나타났다. 여기에 6개월인 업체도 3개로 파악됐다. 남은 19개 업체는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인 5년으로 운영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계와 논의해 5년보다 짧은 적립식 포인트 16개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CU 편의점에서 활용하는 CU 멤버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CJ ONE(올리브영, CGV, 메가커피 등)·신세계 포인트(이마트, 스타벅스, 노브랜드 등)·마이홈플러스(홈플러스 등)·다이소 멤버십 등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해당 사안은 시스템 구축 등이 불가피해 내년 하반기 또는 2026년에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된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작년 청년층 취업자 19만명 감소…노년층은 3명 중 1명 꼴로 일해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가 19만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3명 중 1명 꼴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등록취업자는 청년층 829만3000명, 중장년층(40~64세) 1364만9000명, 노년층 312만2000명이었다. 특히 노년층 일자리 증가폭이 눈에 띈다. 전년(2022년)과 비교해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는 각각 19만명과 7만8000명 감소했지만,노년층에서 25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비중도 청년층(56.9→56.7%)과 중장년층(67.9→67.6%) 모두 줄었지만 노년층(31.7→32.9%)은 늘었다. 노년층 전체 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빠르게 늘면서 취업자 비중이 3명 중 1명꼴로 불어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60대 후반에서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보면, 중장년층은 작년 연간 4259만원의 소득(근로+사업)을 얻었다. 전년의 4084만원보다 4.3%(175만원) 많다. 40대 후반(4786만원)과 50대 초반(4668만원)의 소득이 가장 높았다. 청년층은 2781만원에서 2950만원으로 169만원(6.1%), 노년층은 1771만원에서 1846만원으로 75만원(4.3%) 각각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많은 만큼 중장년층의 대출도 많았다. 중장년층의 금융권 대출잔액(중앙값)은 작년 11월 6034만원으로 청년층(3712만원)이나 노년층(3314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대출은 부동산 보유 여부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906만명으로 중장년층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청년층에서는 주택보유 비율이 11.5%(168만4000명)에 불과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주택소유 비중은 0.3%포인트 줄고 중장년층의 비중은 0.6%포인트 늘었다. 1~2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잡은 추세도 재확인됐다.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는 청년 가구 1.80명, 중장년 가구 2.56명, 노년 가구 1.88명이었다. 청년층에서 1인 가구는 56.9%에 달했다. 2인(19.2%)까지 더하면 1~2인 가구가 76%를 넘었다. 노년층 역시 2인 43.5%·1인 37.8%로 1~2인 가구가 80%를 웃돌았다. 중장년층에서는 1인(25.1%), 2인(25.6%), 3인(24.0%), 4인 이상(25.3%) 가구가 고르게 분포했다. 건강·사망 통계에서는 노년층이 최다 비중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작년 1인당 연간 진료비로는 노년층이 524만5000원을 지출했다. 중장년층(203만7000원)의 2.6배다. 청년층의 진료비는 102만원이었다. 노년층에서는 남녀 모두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치료에서는 '노년 백내장'이 가장 많았다. 연간 사망자 수에서는 노년층이 81.2%를 차지했다. 사망원인에서는 노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악성신생물(암)이 각각 22.5%와 3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층에서는 '고의적 자해'(자살)가 사망원인의 45.4%에 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창용 한은 총재 “8월 금리 동결로 금융불균형 완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월 기준금리 동결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에 힘입어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둔화,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등 금융불균형이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8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 완화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에 정책공조의 유효성을 확인시켜줬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에서 '통합적 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 한국 통화정책에의 적용'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2년 6개월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해 들어온 비판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Inflation Targeting)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에만 주력하지 않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물가 이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10년대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완해 통합적 정책체계(IPF)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통적 정책목표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정책체계의 적용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합적 정책체계가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적용됐던 대표적인 사례로 8월 기준금리 동결을 꼽았다. 이 총재는 “당시 대내외 여건을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물가가 안정세를 나타냄에 따라 통화긴축 수준을 조정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며 “실제로 일부 선진국은 우리나라에 앞서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 정책기조를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그간 주춤했던 가계부채 증가세,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고, 금융불균형도 확대됐다. 이 총재는 “이에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민간소비 등 실물부문에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지만,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금융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졌으므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고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8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에 힘입어 9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며 “이처럼 지난 8월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의 완화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정책공조의 유효성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선진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운용체계로 채택하고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이라는 제약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데 선진국에 비해 한계가 크다"며 “대외충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 간 상충 가능성도 더 큰 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통해 물가안정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통합적 정책체계(IPF) 하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포스코홀딩스, 기업가치 제고 나서 “매출 성장률 6~8% 유지”

포스코홀딩스가 23일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3년간 미래 성장투자를 본격화해 효율적인 투하자본 관리로 매출성장률 6~8%, 투하자본이익률(ROIC) 6~9% 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주주환원정책과 지배구조 혁신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강의 경우 고성장·고수익 지역 중심의 투자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2차전지소재는 선제적으로 우량 자원을 확보하고 제품 및 공정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그룹 가치·전략 적합성과 사업 성장성 등을 고려한 도메인 중심으로 신규 사업도 발굴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저ROIC 자산과 사업을 구조개편하고, 고ROIC 중심의 성장투자로 자본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룹사업은 '2Core+New Engine'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고, 단위사업별로 수익성과 투입자본을 동시에 평가하는 ROIC 지표를 향후 사업관리에도 적용한다. 올해부터 3년간 총 6%의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고, 현금배당은 별도 잉여현금흐름의 50~60%를 재원으로 주당 1만원의 기본배당을 지급한다. 잔여재원 추가 지급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정책도 유지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기존 보유 자사주 중 2%를 소각했고,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신규 매입 및 소각했다. 현금배당도 3분기까지 주당 7500원을 지급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사외이사 중심의 선진 지배구조 체제를 강화하고, 회장·사외이사 선임프로세스를 보완할 것"이라며 “지주사 중심의 그룹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ESG거버넌스 체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12월 중순도 수출 6.8% 증가…반도체 호조세 영향

12월 중순에도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1년 전보다 6.8% 늘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403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8%(25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천만 달러로 3.5%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6.0일로 작년 같은 기간(15.5일)보다 0.5일 더 많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 8월(10.9%)부터 꺾여 11월(1.4%)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는 흐름이다.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3.4%), 자동차 부품(8.9%), 컴퓨터 주변기기(79.7%) 등에서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0.2%), 석유제품(-14.6%) 등에서는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2.4%), 미국(6.0%), 유럽연합(EU·28.3%), 베트남(7.6%) 등으로 수출은 늘었고 홍콩(-10.0%)은 줄었다. 중국·미국·EU 등 상위 3국 수출 비중은 50.6%를 기록했다. 12월 1∼20일까지 수입액은 390억달러로 7.5%(27억3000만달러) 늘었다. 반도체(27.8%), 반도체 제조장비(67.9%) 등에서 늘었고 원유(-13.6%), 가스(-13.1%), 석탄(-4.2%) 등에서는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5.0%), EU(12.4%), 일본(21.8%)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고 미국(-3.2%), 호주(-18.6%) 등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3억4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월 전체적으로도 반도체·무선통신·컴퓨터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이 잘 버텨주고 있다"라면서 “연말까지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10주 연속 상승…다음주에도 오르나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군 가격이 1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7원 상승한 1653.2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5.2원 상승한 1713.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3원 오른 1622.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25.5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8.3원 상승한 1497.5원으로 나타났다. 경유의 경우 일간 기준으로는 평균 가격이 지난 19일 1500.66원을 기록, 9월 1일(1500.53원) 이후 약 3개월 반 만에 1500원을 돌파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주간 원유 재고 감소, 러시아·이란에 대한 서방 제재 심화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달러 오른 73.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같은 8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8달러 오른 90.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또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주유소 휘발유 및 경우 가격 상승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수입협회-네팔상공회의소, 무역 확대 MOU 체결

한국수입협회는 네팔상공회의소와 양국 무역 확대를 위해 업무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MOU를 통해 양 기관은 한국-네팔 간 무역·교류 활성화를 위해 의류·농산물·화학 원료·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작년 서울시민 1인당 개인소득 3000만원 육박…8년째 1위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000만원에 육박하며 8년째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22일 발표한 통계청이 '2023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1인당 개인소득은 255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6만원(2.3%)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2937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 2016년 울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 작년까지 8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서울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 데다 서울 인구가 줄면서 1인당 개인소득으로 산출할 때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울산(2810만원), 대전(2649만원), 세종(2600만원) 순이었다. 경남(2277만원), 제주(2289만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1인당 개인소득은 가계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추계인구로 나누어 산출된다. 이번 지역소득 통계에는 2020년 기준연도 개편이 반영됐다. 전국 지역내총생산(실질)은 전국에서 1.4%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4.8% 성장해 전국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운수업과 제조업이 인천의 성장률을 견인했다. 대전(3.6%)과 울산(3.2%) 등의 성장률도 높았다. 반면 충북(-0.4%)과 전북(-0.2%)은 제조업, 농림어업 부진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404조원으로 전년보다 77조원(3.3%) 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내총생산이 1258조원으로 전국의 52.3%를 차지한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에서 4649만원으로 집계됐다. 울산이 81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6471만원)이 뒤를 이었다. 대구(3098만원), 부산(3476만원)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지역소득 통계를 기존 연간 주기에서 단축해 분기별로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지역소득 통계는 내년 6월께 공표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63곳…주총서 ‘거수기 역할’ 여전

대기업 총수와 일가가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163곳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익 편취'를 추구하는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 이사회는 안건을 99% 이상 원안가결한 것으로 나타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19일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88개 중 신규 지정 집단 7개와 특별법으로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가 분석 대상이었다. 분석 기간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다. 총수일가의 경영참여 현황 분석은 71개 총수 있는 집단 275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로 비율이 전년보다 0.7%포인트(p) 늘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11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평균 2.5개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였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1인당)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절반 이상(54.1%)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다. 사익편취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임원의 권한만 누리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총수일가 1명 이상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0%(468개사)였다. 이 비율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6.6%에 이어 점차 오르는 추세가 관찰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분석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5%(638명)이었다. 역시 지난 2022년 5.6%에서 작년 6.2%에 이어 상승 추세가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 부영, 농심, DN, BGF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체 계열사 내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없는 집단은 DL, 미래에셋, 이랜드, 태광, 삼천리 등 5개 집단으로 나타났다. 71개 집단 중 SK·현대자동차·LG 등 51개 집단에서 총수 본인이 계열회사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반대로 총수 본인이 계열회사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기업집단은 삼성·한화·신세계·CJ 등 20개였다. 80개 대기업집단 344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운영현황을 보면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보다 소폭 줄었지만 과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8%로 전년 대비 1.2%p 상승했다. 사외이사 비중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엠디엠, 케이티앤지, 중흥건설 순으로 높고, 이랜드, 중앙·DN, 글로벌세아 순으로 낮았다.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위원회 등 대기업집단 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위원회 설치는 지속해서 증가해 상법상 최소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경영진(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안정적으로 구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률은 99.4%로 전년(99.3%)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가 이사의 30% 이상 등재된 회사에서는 이사회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총수일가가 10% 미만으로 등재된 회사는 안건의 99.3%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는 이사회가 여전히 경영진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사회의 내부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주총회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자투표제의 도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86.3%에 달했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 사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단 1건이었다.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으로 도입된 주주제안권(12건)·주주명부 열람청구권(6건)·회계장부 열람청구권(4건) 등은 총 32건 행사돼 전년보다 4건 감소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책임 측면에서 총수일가 등기임원이 늘어나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보면서도 여전히 미등기 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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