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시행 1년 만에 지역 산업 현장을 변화시키며, 지방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고 있다. 전북도는 단순한 스마트공장 확산을 넘어, 공정·물류·안전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완주군 ㈜골드밴 본사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도의회·중소벤처기업청·완주군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 관계자, 그리고 삼성전자·도내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현장 상주형 혁신 지원'이다.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들이 기업 내부에 직접 상주하며 공정 관리, 생산 동선 최적화, 작업 안전 강화 등 전 과정에 걸쳐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실행했다. 기존의 장비 보급 위주 지원을 넘어, 제조 공장의 근본적 운영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년간 사업에 참여한 70개 중소기업이 거둔 성과는 실제 수치로 확인된다. 생산성은 평균 65% 향상됐고, 납기 단축 46%, 불량률 감소 42%, 원가 절감 17% 등에서 뚜렷한 개선을 이뤘다. 중대재해 위험을 낮추는 안전 설비 개선도 병행돼 산업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보고회가 열렸던 골드밴은 사출 공정의 생산 동선을 210m에서 77m로 축소하고, 추가 물류 공간 155평을 확보한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이 과정에서 군산의 금형 제조기업 GSM이 골드밴의 설비 문제 해결에 협력해, 도내 기업 간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기업 혁신은 판로 확대 성과로도 이어졌다. 진안의 토마토ENC는 제품 손실률을 75% 줄인 뒤 대형 유통채널과 월 50만 개 납품 계약을 성사시켰고, 김제의 지평선농부들은 미국·일본·이탈리아 등에 총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물류·마케팅 분야의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를 멘토단에 추가로 배치해 제조 공정 혁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출하·유통·해외 판로 개척까지 기업 역량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전자 현직 환경안전 전문가의 정기 방문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 관리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공장 운영 전반의 철학과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라며 “전북 전역의 중소기업으로 혁신 사례를 확산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은 “전북형 제조혁신 모델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 혁신 모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제조업 전반의 물류, 유통, 안전, 환경까지 포함하는 '전북형 제조혁신 2.0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제조업이 단순히 생존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군으로 재편될 수 있을지, 전북의 도전이 주목된다. 송종영 기자 pressjb@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요구 차이가 870원으로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결론은 다음주로 넘기게 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 논의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데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불개입'을 선언하며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했다. 위원회는 노사 간 격차를 더 줄이기 위해 오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며 그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안을 수정 제시했다.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려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노동계는 1차 회의때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를 주장했지만 이를 480원 깎으면서 사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당초 1만30원 동결 입장에서 120원 올린 1만150원까지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까지는 거리가 멀었다. 노사간 격차는 1470원에서 870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다"라며 경영계에 대폭 인상에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4년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직속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 확대 구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과 수원 국회의원들은 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경기도·수원시·화성시 등 6자가 참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당정협의에서 “얼마 전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하셨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TF를 수원·대구시가 참여하는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로 구성하도록 건의하자"며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와함께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가속화 △첨단과학연구도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추진 △수원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 컴팩트시티 조성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반도체·AI 초격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 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도 요청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출범 첫날인 2022년 7월 1일 글로벌 체외 진단시약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프로젝트문까지 3년 동안 15개 첨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업 유치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15개 첨단기업 유치로 255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4817억원 △부가가치유발 1720억원 △취업유발 1746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바이오, AI(인공지능), 반도체,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대부분 연구개발·첨단제조기반을 갖춘 기업이다. 시는 또한 올해만 5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기업·투자 유치뿐 아니라 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 △수원형 특화 수출 시책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지원 △공공·민간 분야 시민 일자리 확대 △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에는 5개 대학교와 8개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어 전문 인력이 풍부하다"며 “교통이 편리하고, 정주 여건이 우수해 기업과 직원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 첨단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수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는 3일 '2025년 TRYOUT 공공·민간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Kick-off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TP에 따르면 'TRYOUT 실증 프로그램'은 인천스타트업파크의 공공·민간 분야 협력파트너가 보유한 실증 자원(공간, 인프라, 플랫폼, 전문가 등)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2020년부터 10개 공공기관, 민간 대기업 11개 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공공기관(10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항만공사, 인천유나이티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며 대기업 11개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태전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 한림제약, 현대모비스, GS칼텍스, LG사이언스파크, SSG랜더스, 기아, DB손해보험 등이다 이날 킥오프 행사에는 올해 'TRYOUT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된 스타트업 42개 사(공공트랙 23개, 민간트랙 19개)가 참석해 △TRYOUT 실증 프로그램 소개 △사업비 집행 안내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연계프로그램 소개 △선정기업 비즈니스모델 소개 등의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선정기업을 살펴보면 ㈜모멘트큐브는 산업안전 AI 시스템인 '안전네컷'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인천환경공단 신항사업소에서 △위험감지 △사고예측 △작업자 안전관리 △현장 분석을 통한 보고서 생성 등 AI 기반 솔루션을 실증한다. 이 실증이 성공할 경우, 인천환경공단의 현장 위험요소를 보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테솔로는 자체 개발한 '다축 관절형 로봇 그리퍼(Gripper)'와 솔루션을 기아 생산라인에서 아웃도어 핸들을 자동으로 서열 작업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테솔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열린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서도 기아 생산기술관에 부스를 설치해 기술을 선보였고 이번 실증성과가 우수하면 기아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도 고려될 전망이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 지원 외에도 액셀러레이터(AC) '킹고스프링'과 협력해 비즈니스 컨설팅, TIPS·LIPS 프로그램 및 투자,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등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수 인천TP 스타트업파크센터장은 “TRYOUT 실증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시장 검증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실증 중심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인천의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3년간 시정의 패러다임을 경제로 전환하고 산업지형을 바꾸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다. 지난 40년 동안 확보한산업단지 규모에 필적하는 73만평 규모의 4개 단지를 불과 3년만에 추진한 놀라운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도시 원주,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확충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원 시장은 “반도체,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원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31개의 유수기업들이 원주에 터를 잡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산업단지 조성에 있었다" 밝혔다. 그는 “1970년 우산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40여년간 85만평 규모의 8개산업단지를 조성해 왔지만 십여 년간 추가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부론일반산업단지 재개, 신평농공단지 개발 및 이틀전에는 태봉일반산업단지와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토부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원 시장은 각 단지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태봉일반산업단지는 원주시 최대 규모인 42만 평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 동부순화도로와 연계해 접근성을 확보한다. 또 시 최초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단구동 일원에 3만평 규모로 전액 민간투자로 진행한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연내 90% 분양률을 달성하고 정주여건과 접근성을 높이고 신평농공단지는 환경규제가 없는 장점을 살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원주시는 총 480만평 규모의 13개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1단계 129만평 규모 4개소, 2단계 94만평 규모 4개소, 3단계 257만평의 장기 로드맵에 따라 산업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산업단지 확충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과 세수 증대로 이어져 지방소멸에 맞서는 핵심축이 된다.환경 규제가 없고 기업이 선화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고산업단지 확중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통한 복지도시 도약을 약속하며 “경제정책이 곧 복지정책이며 문화정책이고 교육정책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문화･예술･체육･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 취임 후 3년간 다져온 산업기반 위에 속도를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려 복지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에 맞춰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되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2시간을 조금 넘겨 진행됐다. 연단 없이 기자들과 1.5m 거리에서 마주 앉아 진행된 회견은 격의 없는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현장은 국내외 언론사 147곳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원형 좌석 배치가 이뤄지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꾸려졌다. 질문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해 즉문즉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약속대련은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돌아보는 평가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10분간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무너진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남은 4년 11개월 최우선 과제 역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린다"며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맘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요가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기존에 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개발)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며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정말 엄청 큰돈이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시점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하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하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측 유예기한인 8일까지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추석 전까지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가 더 악화됐다" “자업자득" 등의 표현으로 직설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고강도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과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모두발언에서만 '국민'이라는 단어를 23차례 언급하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끄는 국정을 펴야 한다"며 편 가르기식 정치를 지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어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이 어우러져야 콘크리트가 되듯,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모여야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차이는 때로 불편하지만, 동시에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담과 개인적 경험을 섞어가며 기자회견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나 갔다. 그는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겐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옥천신문 기자의 질문이 끝난 뒤에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요?"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야당은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을 두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취임 30일 만에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기 칭찬"이라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난 6월 말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역 순회 공론의장이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복지·교통·산업·교육 등 기능 중심의 통합 모델을 모색하는 정책 실험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각각 제도 설계와 여론 수렴을 맡아 통합 논의를 이끌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시행을 목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론의장은 충남 15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을 돌며 각 지역의 현실과 우려를 수렴했다. 일정에 따르면 8월 초까지 순회가 마무리되며, 이후 국정기획위가 의견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대통령실 보고, 특별법 발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의 특징은 '찬반 프레임'이 아니라 '설계 중심 논의'에 있다. 홍성, 예산, 천안, 청양, 금산, 공주, 보령 등에서는 지역 정체성과 균형발전, 행정 효율,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고, 지역별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특히 공주시 공론의장에서 정재근 위원장은 “광역교통망과 산업 연계로 60분 생활권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합의 실익을 강조했다. 반면 타 시군에서는 특정 도시 중심의 통합 구도에 대한 우려와 지역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론의장에서 나온 의견은 8월 중 정리돼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안부 협의를 거쳐 특별법 초안으로 구체화된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다만 남은 과제는 양적 회차 완료가 아니라, 그간 제시된 지역의 고민과 제안들을 어떻게 입법과 제도 설계에 담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주도하는 조직개편 TF와 연계되어 논의되며,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는 이중 구조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번 공론의장을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분야별 기능 중심의 통합 모델을 도출하는 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통합 논의를 “내용 중심의 행정통합"으로 평가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정치적 동력이 아닌 행정 수요와 지역민 요구에 기반한 통합 논의는 전국적인 거버넌스 실험"이라며 “지방분권 확대, 수도권 집중 해소와 맞물려 향후 다른 권역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민관협의체는 공론의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9월 특별법 제출 전까지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고, 최종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책 설계가 완료되면, 2025년 하반기 '대전충남특별시' 공식 출범을 위한 법·행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남은 과제는 회차를 채우는 데 있지 않다. 공론의장에서 쏟아진 지역의 고민과 제안을 어떻게 특별법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향후 통합 성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민관협의체는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책 조율과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조직개편 TF와의 연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대통령실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숙의형 공론의장이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향후 타 광역권 통합 논의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내용 중심 통합', '지역 맞춤형 설계', '시민 체감성'이라는 세 축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 설계와 법 제정이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예산 분권·행정조직 정비·주민 체감 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 실행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진짜 통합은 이후 단계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한편, 현재 통합 논의는 대전시와 충남도에 한정돼 있으나, 향후 충청북도·세종시 등 인접 자치단체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통합'의 첫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해 기후 불안이 커지면서 작황이 불안한 일부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여름배추 방출량을 확대하고 한우를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수산·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 5.1%, 4.3%나 올랐다. 다만 농산물은 작년 동기보다 1.6%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무(54.0%)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컴퓨터 수리비(27.9%), 배추(27.0%), 김(25.1%), 찹쌀(23.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배추와 무는 폭우와 기온 등 영향으로 올해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리의 경우 작년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오징어채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져 어획량이 줄면서 값이 대폭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여름배추 가용 물량을 2.3만t에서 3.6만t으로 확대하고,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사과는 0.4만t에서 1.2만t, 배는 0.25만t에서 0.4만t으로 각각 늘린다. 가을감자 1000t 계약재배도 추진한다. 수입산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7월 말, 브라질산 닭고기는 8월 중순부터 정상 수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이 지난 18일 종료되면서 검증을 거쳐 다시 수입을 재개한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수입 소고기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를 40% 할인 판매한다. 추경안에 마른김 건조기 시설교체(60억원)를 반영한 데에 이어 물김 양식장 면적도 6만6000헥타르(ha)에서 6만7000ha로 늘려 김 생산 증대를 촉진한다.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외식 물가 상승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건 완화, 식재료 구매자금 지원, 지역화폐와 연계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이 계획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축산물의 인정적인 공급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구성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를 통해 주요 품목별 수급상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해 월별 수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릴 필요가 없다) 보다 더 정확하게 실용주의를 표현한 말은 없다. '종합 국력의 증강', '생산력의 발전', '인민 생활의 향상' 등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유리하다면 자본주의적 요소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다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의 정신적 토대이자 실천 강령이다. 중국 실권자 덩샤오핑이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라는 두 가지 틀 속에서 20년간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탄생 된 실용주의의 정수다. 결론적으로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는 2025년 중국의 GDP를 미국(30.5조 달러)에 이어 세계 2위(19.2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중국의 2025년 1인당 GDP 추정치 13.688달러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8년의 1인당 GDP 156달러의 88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용주의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과 비교하면 그 가치를 쉽게 알 수 있다. 1996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09달러, 북한은 910달러로 중국이 200달러나 낮았다. 그런데 2025년 현재 북한은 650달러로 중국의 1/20에 불과하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국내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 증거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P를 돌파한 것이다. 이 상승의 저변에는 외국인들이 투자가 크게 한몫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으로 코스피 5,000P를 제시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더욱 큰 영향은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 대통령의 성장전략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점이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역할을 수행하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성장의 무게 중심이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옮겨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핵심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과감한 우클릭 성향을 보여주었다. 실용주의는 윌리엄 제임스가 1898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를 방문하여 행한 '철학적 개념과 실천적 결과'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강연에서 제임스는 '실용주의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철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한 철학 체계의 진위가 아니다. 다만 그 철학 체계를 선택할 경우, 초래될 실천적 결과가 무엇인가를 묻는 일이다. 예를 들면,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송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한 사례는 없다.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대신에, 신을 믿음으로써 얻을 실천적 가치를 측정하는 편이 실용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자는 2가지 관점에서 묻는다. “실천적 경험에 있어 그 신념의 현금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념의 진위에 따라 이 세계에 무슨 특별한 차이가 벌어질 것인가?“ 실용주의는 그것이 갖는 밝은 만큼 어둠이 있다. 의학이나 과학 법학 등이 평생의 밥벌이가 되는 실용 학문이라면, 문·사·철로 요약되는 인문학은 쓸모와 크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득히나 인재들이 의학이나 법학 등 실용 학문으로 결집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이를 가속할 염려가 있다. 특히 물리, 화학, 수학 등 기초과학에서 등을 돌리게 한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말한다. “우리가 창의적 제품을 만든 비결은 우리는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있고자 한 것이다. 인문학이 없는 과학은 위험하다. 반면에 과학이 없는 인문학은 공허하다." 가장 비실용적일 것 같은 리드대학 철학과 1학기 중퇴생인 잡스가 가장 실용적인 회사 애플의 창업자라는 사실에서 실용주의만을 금과옥조 여기는 위험성을 발견한다. 윤덕균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큰 부분은 교육비와 의료비다. 2022년 가구당 의료비 지출은 297만원이고, 2023년 미혼 자녀를 둔 세대의 교육비 지출은 75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 의료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처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 비용은 어떠할까? 2023년 4인 가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만을 집계하면 약 15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가스 비용이 40퍼센트 이상 비싸므로 겨울철 난방비용이 도시 지역의 두 배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60년 전만해도 거의 자립을 하는 수준이었다. 농가의 취사와 난방에는 인근 산에서 채취한 나무나 짚 등 농업 부산물을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주변의 산들은 모두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화석연료의 공급 기반이 갖추어지고 농촌에도 구공탄과 석유의 사용이 권장되었다. 벌목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은 엄격하게 보호되었다. 자연히 농촌 지역의 에너지 공급도 해외에 의존하게 되었다. 자립 에너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고 난 뒤였다. 유가의 급등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은 각국은 수입하지 않는 에너지를 찾아 나섰다.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당시 산업화의 도정에 있던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에너지원의 수입도 늘어났다. 그에 따라 에너지 자립도는 점차 하락했다. 1차 석유파동이 있던 1973년 54%였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9년에는 73%로 높아졌고 1997년 98.3%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80%에 이른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어떻게든 자립에너지를 찾아야 했지만 마땅한 에너지원을 찾지 못해 성과는 지지부진하였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풍력발전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고 태양광 발전이 본격적으로 주택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스위스와 독일에서였다.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면서 풍력과 태양광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더욱 힘을 받아 확산되었다. 태양광과 풍력은 이제까지 화석연료와 그것으로 만든 전력의 소비자였던 사람들을 에너지 생산자로 탈바꿈시켜 주었다. 프로슈머가 된 태양광발전 설치 가구는 자가 소비용 전력을 청정 에너지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새로운 소득원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지역사회에는 공동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각 지역에서 크게는 도시 단위, 작게는 마을 단위로 구성된 에너지 협동조합은 공공시설이나 공유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일부는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완공한 여주시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와 올해 1차사업을 마친 영광군 월평마을의 영농형 태양광 사례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공동체 자산화하고 혜택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좋은 사례이다. 구양리는 70여 가구, 150여 명의 주민이 전원 참여하여 '구양리 햇빛두레발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회관, 창고, 체육시설 등에 약 1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었다. 현재 발전소의 수익은 마을버스 운영과 경로당 무료급식, 마을행사 지원 등에 사용하며, 앞으로 4~5MW로 발전용량이 확대되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월평마을은 28가구가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염해 간척지에 영농형 태양광 약 1MW를 설치하여 토지소유주와 경작자, 마을 주민이 함께 햇빛연금을 나누는데 가구당 연간 142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단계까지 3MW를 설치하면 연금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 전국 1,404개 읍·면 가운데 499곳은 농촌소멸 위험 지역, 227곳은 고위험 지역으로 절반 이상이 공동체 해체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다.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 작업에 들어선 새 정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 신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