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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무역사절단, 인도네시아서 1,295만달러 수출계약 성사

15개 중소기업 참여… 식품·펫푸드·농자재 등 20건 계약 체결 동남아 시장 교두보 확보… 한인회·유통망 협력으로 수출 확대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영천시가 인도네시아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영천시는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20건, 약 1,295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영천시가 직접 주관한 해외 무역사절단 활동의 일환으로, 비료·농기자재·식품·뷰티·펫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 15개사가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과 1:1 맞춤형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시그널케어(대표 양동섭)다. 펫푸드를 제조하는 이 기업은 인도네시아 BintangRaya LokaLestari社 및 인도네시아 국립대(UI)와 3자 기술협약을 체결하며, 연간 150만달러 이상 규모의 수출 계약을 기대하게 됐다. 양동섭 대표는 “처음 참가한 해외 수출상담회에서 이런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품 고도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무역사절단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김종헌)와의 수출지원 및 기술인력 교류 협력 MOU를 체결, 수출 후속 네트워크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유통 1세대 기업인 '무궁화유통'을 방문해 현지 시장 조사와 영천 농식품 홍보활동도 진행,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을 가다듬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무역사절단은 단순 방문이 아닌 계약 성과 중심의 실질적 수출활동으로 성과를 거뒀다"며, “영천 제품이 동남아 시장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천시는 향후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 무역사절단 파견을 확대해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jmson220@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탄소를 줄이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재생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는 그린 집수리 사업,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등 주거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물리적 개선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효과도 높여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이 목표다. 그린 집수리 사업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50%,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전액 시비로 추진되며, 올해는 5곳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6곳을 지원했다. 집수리 시 창호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재는 가등급 90㎜, 내단열재는 가등급 50㎜, 지붕 단열재는 가등급 170㎜ 이상 자재를 사용하도록 해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등기구는 고효율에너지 인증을 받은 LED 조명으로 교체도 지원한다. 패시브 건축 기법을 적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는 시비 1억원을 포함해 총 2억원을 투입해 총 20가구를 지원한다. 패시브(Passive) 건축 기법은 단열, 기밀, 자연 채광-환기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노후 저층주택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내용에는 1등급 이상 고효율 창호, 고기밀 단열재 교체는 물론 고효율 보일러와 LED 조명 설치 등이 포함된다. 광명시는 현재 '그린 집수리 사업'과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잔여 사업비에 따라 하반기 추가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시민 주거복지를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까지 아우르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23년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소하2동 일대의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수리와 에너지 성능 개선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공모 신청 당시 광명시는 대상지 내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방안을 포함해 좋은 평가를 받아 공모에 선정됐다. 작년 쿨루프 공사,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등 9건을 지원했고, 올해도 3건의 공사가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내달부터 지방세 납부고지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한다. 이번 개편은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 맞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운 고지서는 납세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고령층과 시력이 불편한 시민이 지방세 납부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핵심 정보인 납부세액을 비롯해 △납부 기한 △과세 대상 △가상계좌 등을 큰 글씨로 중앙에 배치하고 기타 필수정보는 뒷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군포시는 고지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 편의성을 향상하고 행정 효율성 및 신뢰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큰 글씨 고지서는 내달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시작으로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유진숙 세정과장은 28일 “초고령사회에 맞춰 시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는 무척 중요하다"며 “큰글씨 고지서를 통해 세금 고지 명확성과 납부 편의성을 높여 세무행정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이번 개편을 위해 당진시와 서울시 등 기존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기존 고지서 제작 업체를 활용해 추가 비용 없이 추진했다. 앞으로도 시민 친화적 세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홍보 마스코트 '부천핸썹'을 활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5종 18개를 제작해 관내 체육시설과 대형 공동주택 등에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형 건물번호판과 달리 건물 용도와 주변 환경에 맞춰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건물번호판이다. 부천시는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대형 아파트 단지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으며, 해당 건물 특성을 반영하고 부천핸썹 캐릭터를 활용해 시각적 인지도를 높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주소 정보 제공과 현장 기반 인프라 확대로 주소 서비스 품질을 강화했다. 최은주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장은 “부천핸썹 캐릭터를 활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부천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도로명주소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길 바란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소 정책을 통해 도로명주소 활용과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2022년 심곡동, 심곡본동, 원종동 등 특화거리 3곳 273곳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경찰과 협력해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성이 높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어두운 골목길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장 신영기)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국가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본부는 체계적인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캠퍼스 내 인프라 및 다양한 지원 시설을 적극 활용해 예비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어왔다.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은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 지원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방증이라 의미가 크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시흥시는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양 기관은 시흥캠퍼스에 조성된 SNU창업보육센터를 기반으로 의료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전략 산업 분야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와 협력해 추진 중인 사업인 '창업스타트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특강, 네트워킹 데이, 스케일업 케어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 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첨단 기술창업 중심 혁신 생태계 구축과 고부가가치 스타트업 유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신영기 서울대 시흥캠퍼스본부장은 “2년 연속 예비창업패키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예비창업가 열정과 대학 인프라, 그리고 시흥시와 긴밀한 협력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흥시와 함께 창업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대학협력팀장은 “앞으로도 서울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 시흥이 혁신 창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봄철 야간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경 협업 표준화 성공 사례인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을 가동해 시민 안전 강화에 나섰다. 안산시와 안산상록경찰서는 27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한대앞역 로데오거리 번화가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특별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 합동 순찰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구슬환 안산상록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자율방범대, 다문화치안봉사단 등 민간 분야 협력 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합동 순찰에서 양 기관장을 포함한 순찰 인원은 로데오거리 구석구석을 도보로 이동하며 CCTV 등 주요 방범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안전-치안과 관련해 상인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이날 도시 전역의 범죄사각지대를 차단해 상록구 전체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상록구 내 10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도 각 관할 범죄 취약지 10곳을 선정해 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구슬환 안산상록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와 함께한 이번 합동 순찰은 민-관-경이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외국인 밀집 지역이 많은 안산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치안봉사단과 연계한 외국인 대상 강력범죄 예방 캠페인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협력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은 경찰, 소방,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 피해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전국 최초 협업 표준화 성공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 출범 이후 유관기관과 협력에 기반해 안전한 안산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언제나 시민 안전이 1순위인 만큼 시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kkjoo0912@ekn.kr

3월 출생아 10년만에 증가세 전환…1분기 합계출산율 0.8명대 회복

3월 출생아 수가 2만1041명으로 늘어나면서 1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혼인건수도 6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서는 등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회복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는 2만1041명으로 1년 전보다 1347명(6.8%) 증가했다. 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9개월째 증가세다. 3월 증가율 기준으로는 1993년 8.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04명 늘었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 수는 1명에 미치지 못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0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55명(7.4%) 늘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22년 1분기(6만8339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0.05명 늘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23년 1분기(0.82명)와 같은 수준이다.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아와 둘째아는 각각 0.4%포인트(p), 0.1%p 상승했고 셋째아 이상은 0.5%p 하락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뚜렷한 혼인 증가세가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비혼 출산보다 기혼 출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는 혼인이 늘면 출산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9181건으로 1년 전보다 1983건(11.5%) 늘었다. 월별 혼인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늘고 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4554건(8.4%) 늘어난 5만8704건이었다. 1분기 기준으로 2019년(5만9074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30대 초반 인구 증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더해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3월 사망자 수는 3만1141명으로 1년 전보다 47명(0.2%) 증가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7529명(8.1%) 늘어난 10만896명이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도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3월 이혼 건수는 7210건으로 239건(3.2%) 줄었다.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1479건으로 1263건(5.6%)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3월 인구는 1만100명, 1분기 기준으로는 3만5874명 자연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슈&인사이트] 치솟는 세계 금리, 트럼프의 딜레마 그리고 한국의 역주행

트럼프의 관세는 현재 90일 유예 기간 중이다. 그가 관세를 유예해준 이유로는 첫번째, 그가 관세 부과 타겟으로 잡은 중국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올 크리스마스 물건 값의 폭등을 두려워하여 중국 관세 부과에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희토류 그 중에서도 고성능 자석, 레이저, LED, 군사용 기술 등에 필수적인 중희토류(HREE) 공급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두번째는 수입 감소로 항만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내년 중간선거에 표를 생각해 이들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크다. 세번째는 소매판매가 선수요가 사라지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2월 0.8%, 3월 0.5% 성장이 4월에 -0.2% 성장으로 나오자 소비위축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요인은 시중 금리의 상승과 감세안의 실효성에 대한 불안감이다. 지난 22일 감세법안이 미 하원에서 단 1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로서 미국은 10년 동안 국가채무가 최대 3.8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 진단되었다. 감세안 핵심은 트럼프가 2017년 1기 집권 때 성사시킨 10년 동안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를 2026년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2017년 당시에는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4.5조 달러를 풀어 경기를 살렸지만 이번에는 소비 증가 효과 보다는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는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경기를 일으킬 것이다. 게다가 경기 침체를 위해 추가로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 금리 폭등으로 인해 더 깊은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한다. 현재 미국 국채는 일본, 영국, 그리고 중국이 거의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들 국가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4.7%와 4.5%로 영국이 오히려 높아졌고 일본의 30년 국채 금리는 2.7%로 1%대였던 일본 금리가 상대적으로 엄청 올라와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자산 동결을 지켜본 후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다.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세계는 인플레 후폭풍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나바로, 마이런이 무리하게 달러 약세를 추진하면서 달러는 현재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국의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달러마저 약세로 전환되는데 굳이 미국채를 살 만한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비둘기파의 수장인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장도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10-16개월 정도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지난 24일 발언하였다. 연준 의장 파월은 지속적으로 관세의 영향이 물가와 경기에 어는 정도 영향을 줄 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금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고집을 피고 있다. 90일 유예기간을 주면 앞장서서 보따리를 싸서 올 줄 알았던 나라들이 아무 소식도 없고 영국을 제외하고 어디 하나 관세 타결이 된 나라가 없자 트럼프가 EU에게는 50%를 그리고 애플 해외 제조 물품에도 25% 관세를 다음 달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De-escalation 전략에서 관세 정책의 강화(re-escalation)로 전략을 변경했다. 이런 와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통해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금리를 내리고 있다. 정부가 내수 침체, 경기 후퇴 그리고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한 이유라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복잡한 이유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는 29일 금통위가 중요하게 되었다. 금통위가 금리 하향으로 정책을 발표한다면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 때 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용

[EE칼럼]에너지는 경제, 산업, 기후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와 현시대의 주요 의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그에 대한 제 정당과 후보의 견해가 공표되어 서로 토론하고 유권자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경쟁하는 한마당이다. 이번 선거는 워낙 정치적 이슈가 크게 작용하여 여타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공약과 티비 토론을 통해 각 후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유권자들에겐 고르는 재미가 있다. 집으로 배달된 공보물과 티비 토론을 통해 밝혀진 각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보며 어떤 시각으로 관전해야 할지를 생각해보았다. 첫째, 에너지는 경제이고 산업이다.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일을 하는 힘'이다.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화학적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살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에너지를 통해 작동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4위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12개의 기업이 에너지 관련 산업체들이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으니 경제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매장이 빈약하여 현재 93%에 이르는 1차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하다 보니 국제 유가와 수급 상황에 따라 산업 활동이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초반 '대체에너지촉진법'을 제정하고 2000년대 초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립에너지로 재생에너지가 자리잡은 지 이미 20년 이상이 흐른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공급이 줄어든 유럽이 더 비싼 미국의 가스를 들여오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데는 그동안 확대해온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힘입은 바 크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도 빠르게 전개되었다. 국제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산업은 1990년대 태동기를 거쳐 21세기가 되면서 중심권으로 진입하였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한화가 독일의 큐셀을 인수하여 상위권으로 진입하였으며, 해양 석유시추 관련 시설의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선산업은 해상 풍력 분야를 미래의 먹거리로 삼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대가 되면서 재생에너지산업의 수출액은 원전을 뛰어넘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총 수출액이 원전산업 수출액의 26배가 되었으며 산업 종사자수도 4배에 이르는 수준이 되었다. 정부의 정책과 공공자원의 투자는 현재 시장의 수준과 장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산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다. 둘째, 에너지는 기후이다. 에너지가 기후변화의 주요 변수가 된 것은 화석연료의 태생적 한계이다. 화석연료는 탄화수소화합물이 연소하면서 에너지를 내고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온실효과를 가져와 지구온난화가 초래되었다. 요즘 초여름 날씨가 예년보다 낮은 이유도 온난화로 인해 북극 기단이 느슨해진 까닭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인류의 생활을 위협하기 시작했으며 세계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맺고 2050년까지 순 탄소배출량을 '영'으로 만들기 위한 '넷제로'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3배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또다시 탈퇴하였다. 아들 부시의 교통의정서 탈퇴에 이어 트럼프는 파리협정에서 두 번째 뛰쳐나간 것이다. 세계 1위의 산유국인 미국은 대통령에 따라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보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배를 상회한다. 대통령과 관계없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RE100에 가입하였다. 자신들의 제품이나 용역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기 위해 납품이나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증명을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비용을 지불해온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 비중이 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의무이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한 제조 공장을 국내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대적인 사안이 되었다. 이런 연유로 에너지는 경제이고 산업이고 기후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한

경기도, 분당·일산 신도시 기본계획 승인...선도지구 사업 추진 ‘본격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에 이어 도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도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으로 도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2024년 11월 선정)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용인·고양(일산 외 지역)·안산 등 노후계획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주거·교통·일자리 등 종합적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소비자심리 개선 뚜렷…“대내외 불확실성 일부 해소”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이 뚜렷하게 개선됐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8.0p 상승한 수치다. 미국의 관세 정책 유예 조치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효과가 CCSI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CCSI는 국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으로 해석된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세부지표 모두 전월 대비 개선됐다. 향후경기전망은 91로 전월 대비 18p나 상승했고, 현재경기판단(63)은 11p 높아졌다. 생활형편전망(97)은 5p, 현재생활형편(90), 가계수입전망(99), 소비지출전망(108)은 모두 3p씩 올랐다. 부동산 심리도 개선됐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1로 전월 대비 3p 높아졌는데, 지난해 10월 116을 기록한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향후 1년 내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전망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금리 수준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더 많아졌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93으로 전월 대비 3p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 대비 0.2%p 낮아졌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년 후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보여주는데,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2282가구가 응답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슈&인사이트] 정치적 보릿고개...제대로 넘겨야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1년 중 요즘과 관련한다. 과거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태어난 말로, 어원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떠돈다. 보릿고개는 말 그대로 보리가 나기를 기다리며 힘겹게 넘는 굶주림의 고개다. 아직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보리를 수확할 수 없던 요즘 같은 때에, 지난해 추석 무렵에 거둬들인 쌀 등 먹거리가 바닥나 손가락을 빨며 버텼다. 생선이나 조개 같은 해산물을 구할 수 있는 어촌과 달리 농촌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 쌀도 보리도 없다 보니 허기를 면할 먹거리를 찾으려 사투를 벌였다. 주식을 대신한 감자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이 요긴한 역할을 했으나 기후가 변덕을 부리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 생키는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나오는 하얀 부분을 일컫는다. 액즙이 나오고 씹으면 산뜻한 단맛을 느낄 수 있다. 먹을 게 동나면 이 생키를 다른 나무뿌리에 수수나 조를 섞어 끓여 먹었다. 말 그대로 초근목피로 연명했다. 문제는 이것들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아 배설할 때 항문이 찢어지기도 했다. 늦봄 배곯는 이들에게 이 '찢기는 아픔'이 실재했다. 중종 36년(1541년) 충청도 관찰사로 있던 안위(安瑋, 1491~1563)가 쓴 에 “솔잎은 먹을 수 있으니 연명에 도움이 된다. 풀죽에 솔잎가루를 섞어 먹으면 훨씬 좋다"라고 돼 있다. 다만 과다 섭취시 솔잎이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문제. 솔잎가루를 섭취한 후 '하도(下道)가 막혀 용변을 볼 수 없는' 곤경을 피하기 위한 여러 해결책이 나와 있던 것으로 보아 춘궁기에 솔잎이 널리 쓰였음을 짐작게 한다. 먹을 게 없어 나뭇잎을 뜯어 먹어 병이 생기면 그 병을 낫게 하려고 다른 종류 나무의 껍질을 먹었다고 한다. 아무튼 소나무는 생키 말고 잎까지 내주었으니 조상에게 한 기여로 보아 애국가에 등장할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 칡뿌리, 풀뿌리를 캐거나 송피를 벗겨 죽을 쒀서 먹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진흙까지 식재료 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입자가 매우 고운 흙을 물에 개어 가라앉은 부분을 쪄서 먹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흙을 먹었는지는 논란이다. 초근목피마저 구하지 못하게 되면 먹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노르웨이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크누트 함순의 소설 을 떠올리면 늘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다. 나무껍질과 마찬가지로 흙 또한 인체에 이상을 야기하고 나중에 심각한 변비를 일으켜 “똥구멍이 찢어지는" 사태를 초래했다. 영국에는 우리말 보릿고개에 해당하는 '굶주린 시기(hungry gap)'가 있다. 통상적으로 겨울 채소가 소진되고 여름작물이 아직 자라지 않아 농산물 공급이 부족한, 보릿고개보다 좀 이른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영국발 외신에 따르면 올해 토마토, 가지, 오이, 피망 등 지중해성 채소가 모두 예정보다 2~3주 일찍 익어 도시로 출하됐다. 몇 주 전 이야기다. 올해 영국에서 '헝거 갭'이 사라진 이유는 봄이 이례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확이 앞당겨지고 농산물 공급 공백이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농민은 크게 반기지 않았다고 한다. 해마다 점점 예측이 어려워지는 기후 변화가 농가에 불확실성과 부담을 안기기 때문이다. 올해는 좋았지만,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후변화로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농작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농가뿐 아니라 식량안보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당연히 영국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소수를 제외한 한국인에게 보릿고개는 개념어에 불과하다. 지금 겪는 정치적 보릿고개가 더 심각할 따름이다. 정치적 보릿고개를 잘 넘지 못하면 기후위기와 맞물려 종국에 현실의 보릿고개가 도래할 수 있다. 세상은 돌고 돈다. “똥구멍이 찢어지는" 세상이 두렵다. 허투루 듣지 말았으면 한다. 안치용

부산시 2차 추경 5664억 편성…“민생 회복·시민 편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올해 본 예산 17조442억 원보다 3.3% 늘어난 5664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시민 편의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중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851억 원 △시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534억 원 △다함께 일상이 건강한 시민안전도시 실현 526억 원 △시민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784억 원 등이다. 시는 먼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대상을 250곳으로 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이차보전을 확대한다. 자영업자들에게 10만 원 이상 소상공인 제품 구매 영수증을 콘서트 티켓으로 교환해 주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다. 저소득층에게 민간주택 410호를 공공 임대하는 전세임대보조사업도 추진한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어르신들 대상 지원도 늘였다. 또 부산 청년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데 1억 3000만 원을 편성해 3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민안전망과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며 시민들이 미래의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hpeting@ekn.kr

“지역간 불균형 해소”…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오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금남면은 지난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5년의 이용의무 기간을 미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금남면 일대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해소 △지가 안정 △지역간 불균형 해소 △행복도시 3·4생활권 준공 시점 도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필요 시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금남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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