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명기 횡성군수는 7월 현재 민선 8기 100대 공약 이행률 64%를 달성하며 미래차 산업 기반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김 군수는 7일 오전 횡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횡성 미래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 내 경상용 특장시작차 제작지원센터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에서 마련한 이유가 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해 온 것은 물론 지역 개발의 족쇄가 돼온 군부대 부지가 군미의 품으로 돌아와 눈부힌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횡성은 강원도의 7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횡성군은 총 219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국내 유일의 미래차 원스톱 전주기 기업지원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의 청사진을 소개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특화단지는 2030년까지 25만평 규모로 3단계에 걸쳐 조성된다. 현재 1단계인 '이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가 본격화됐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연구, 시험, 인증, 평가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특히 “KCL, 도로교통공단, 고등기술연구원 등과 협력해 전국에서도 유례없는 수준의 자율주행 실도로 평가 검증단지,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등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설계부터 개발, 생산, 재사용까지 미래차의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단계와 3단계 계획도 밝혔다. “2단계에서는 경형 특장차 개발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3단계에서는 군수·방위산업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자율비행드론 싫증구역과 스마트팜 등으로 산업과 주민소득을 함께 살리다"고 강조했다. 군은 오는 9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원형지수의 매각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도 이뤄져 우량기업 이주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차 산업기반 구축의 주춧졸이 될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군수는 “갑천고등학교를 강원 모빌리티 특성화고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11일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며 “지역소멸 해법으로 면 단위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나가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군민과의 약속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피력하며 “둔내면 도시재생, 두곡버들습지 복원, 횡성복합아트센터, 국립횡성호국원 등 관광문화보훈 분야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며 “어르신과 아동, 여성, 장애인까지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도시도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우 농가를 위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이번 두바이 출장에서 현지 유통·공급업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등과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횡성한우의 가치를 세계 속에 알리고 농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우리가 마주한 오늘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수한 고민과 선택의 어제가 모인 결과다. 앞으로 1년, 민선 8기 횡성군의 군정 방향은 군민행복과 횡성발전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며 “오늘 또 이 한걸음에서 횡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으로 달려가며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산업 전환과 정주 여건 개선, 대외 교섭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7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최근 기업 투자 유치와 방송 개국, 수출 네트워크 확장 등 주요 현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각 실국에 강하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난 6월 23일 HD현대오일뱅크와 체결한 '대산항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언급하며 “2032년까지 수소·바이오 연료 기반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정유·화학산업의 신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연계사업, 특히 지속가능항공유(SAF) 실증센터 추진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대한제강과의 5500억 원 규모 스마트팜 협약에 대해서도 “석문간척지 인근에 폐열 활용형 스마트팜 231만㎡를 조성해 연간 냉난방비를 60% 줄이고, 청년농 유입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인허가, 정책자금, 문화·주거 시설 연계 확대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7월 1~2일 천안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직접 거론하며 “11개국 110개 바이어와 도내 250개 기업이 6600만 달러 규모의 상담·계약을 맺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상담회 이후 기업별 애로사항을 정기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7월 8일 개국한 TBN 충남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없던 충남에 첫 지역 방송국이 생긴 의미 있는 일"이라며 “재난과 교통 정보는 물론, 도민 생활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매체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대응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 지사는 “7월은 정부 예산안 초안 확정 시기"라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예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기재부 심의 단계부터 부처와 협력해 충남의 주요 프로젝트가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추경 재원 확보,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관광가로수 상품화, 기업 주4일제 도입 확대, 관광객 체류형 인프라 확충, 저출산 극복 데이터 확보 등 다수의 현안 과제도 부서별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연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AI와 우리의 미래' 세미나에서 “AI 시대의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강건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과 도소매 전력시장 개혁, 무탄소 전원 확대 등 전력산업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AI기술의 도입은 데이터센터 설비 중 가속서버 부문의 확장을 주도하며, 전력소비는 연평균 약 30%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오픈AI 검색 1건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일반 구글 검색의 약 9.7배에 달한다.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 데이터센터(DC) 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량 증가는 연간 3.7~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1차 전력수요기본계획 전망에서 오는 2038년 데이터센터 최대전력은 5.2배 성장하고, 전력소비량은 3.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송전망 과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데이터센터의 60%가 몰려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9년에는 8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결국 AI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민용 SKT 부사장은 세미나에서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세제 혜택,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공급 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계획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확대와 AI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에 대해 별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AI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중 AI 연구 및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고집적, 고성능 고효율 설비를 갖춘 데이터센터이지 완전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라며 “변화의 과정이 있겠지만 기존 개념의 데이터센터 즉, 범용 데이터센터의 비중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전무는 “디지털화와 데이터의 증가,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증가라는 일반적 범주에서의 총량적 준비를 논의하는 것과 AI 데이터센터라는 개념과 관련해 준비할 것을 조금은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효율 건축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연계, 서버 및 배터리 재활용 등을 통해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에너지 클러스터' 방식의 구축을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과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체제 개선) 경영 등의 글로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최근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실업급여 예산 1조3000억원이 포함되면서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일시 해소됐다. 하지만 장부상 흑자라는 점에 안심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실업급여만 계속 늘릴 경우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잔액은 약 7조8000억원이지만, 이중 10조3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이다. 즉 겉으로는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조원대 적자인 상황인 것이다. 2021년 5조5000억원 수준이던 차입액은 2년 만에 10조3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도 전체 수지는 1조4000억원 흑자였지만, 실업급여 계정만 보면 572억 원 수준에 그쳤다. 급여 중심 계정이 실질적으로는 본전 수준에 머문 셈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연간 급여지출의 1.5배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0.3배에도 못 미친다. 2024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단독 결산 자료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2023년 말 기준 3조5083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7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약 4조원 넘게 적자인 상황이다. 특히 현재의 경기 부진 상황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가파르제 증가해 적립금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용보험 제도 설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노동부가 지난달 30일 주최한 고용보험제도 시행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선 “현행 체계가 단기 실업 반복과 급여 의존도를 높인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시작됐다. 당시 3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1인 사업장, 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가입이 확대됐다. 가입자는 시행 첫해 431만 명에서 지난해 1,547만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율은 2019년 1.3%에서 현재 1.6%로 미세하게 오르는 데 그쳤다. 결국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선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시점을 2025년 말~2026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자 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곧 이자 상환과 급여 지출 모두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는 기존 161만 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8만7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누적 지급자 수와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보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직종에는 별도 계정을 두고 5만5000명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러나 근본 개선 없이 지급 규모만 확대할 경우 기금 의존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단기 고용 반복자 중심의 급여 설계가 소득 보전이라는 제도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지해 개선에 나서고 있긴 하다. 지난해 4월 고용보험기금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초안을 마련해 내부 검토를 마쳤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 전입 확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공식안은 올해 7월 현재까지도 확정·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유럽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해 왔다. 독일은 지급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재취업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프랑스는 2023년 개정으로 실업급여 대상을 '경제 충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며, 보험료율은 약 4% 내외다. 스웨덴은 노동시장 훈련과 연계된 급여 설계를 도입하고,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 조정 메커니즘을 운용 중이다. 한국은 보험료율이 1.6%로 여전히 OECD 평균(2%)보다 낮고,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0% 수준에 머문다.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약 9개월)로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재정 보수율이 낮아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보험의 기본은 고용-실업-재취업 흐름에 맞춘 구조 유지"라며 “소득보전 기능을 더 명확히 하고 급여 중복이나 반복수급 사례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니, 동맹에다 투자까지 많이 한 한국은 좀 빼달라."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항만 수수료 정책에 대응해 자동차 운반선 관련 예외 적용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 대상에서 한국 선박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USTR은 지난 4월17일 '중국 조선·해운산업 대응 패키지'를 발표했다. 오는 10월14일 이후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선사 소속 또는 중국 소재 조선소 건조 선박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자동차 운반선은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외국 건조 선박을 포함하도록 설정돼 있어 한국이 건조한 운반선도 수수료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수출 물량이 많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의 물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 계약 구조도 바꿔야 하는 등 골치아픈 문제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이 조치는 한미 간 상호보완적 공급망과 교역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자동차 운반선에 한해 명확한 예외 조항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USTR은 해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수료 부과 대상을 '중국'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책의 원래 목표와 불일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합의한 투자를 이행했고, 2기 행정부에는 210억 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입항 수수료는 신뢰 구축과 산업 협력 구조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 20회 이상 입항하는 자동차 전용선의 특성을 감안해, 부과 횟수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의 제도적 보완도 함께 제안했다. 정부는 “자동차 및 부품 수출에 대해 이미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입항 수수료는 실질적 이중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 가격에도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자동차 해상 운송 비용은 2021년 대비 2024년 상반기까지 약 30~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 수수료가 붙을 경우, 한국 완성차 업계의 북미 수출 경쟁력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또 “이 조치를 통해 중국의 조선업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동맹국에 대한 예외 설정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정책 목적 달성에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오전 대통령실에 전달된 서한문의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해 “국정 효율성과 정책 정합성 모두에 반한다"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개된 서한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충청의 마음을 듣다' 직후 작성됐다. 행사에는 광주·호남 지역과 달리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모두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시장은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을 줄 알았다"며 “기회가 막히자 서한 형식으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서한을 통해 네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핵심은 해수부 이전이 △국가 해양 전략 실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과 정합성을 갖는가,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가, △왜 연내 이전이 불가피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해수부를 세종에서 떼어내는 것이 그 실현에 효과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환경·산업 등 여러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해수부는 오히려 세종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부산 이전을 약속했더라도, 정책의 집행 과정에는 정합성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정책 간 충돌은 행정 혼선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타당성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해수부로부터 부산 이전의 구체적 설명이나 로드맵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의 핵심은 설득과 조율이며, 이것이 없는 일방통행은 결국 국민 신뢰를 잃는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단순히 세종을 위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 전체의 정책 일관성과 협업 구조, 지방 간 균형 발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한은 경제부시장을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됐으며, 별도 답변이 없다면 공론화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31조 791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경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30조 5491억원에서 1조 2423억원 증액된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확보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번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오후 10시에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증액이다. 당초 정부안 대비 1조 8742억원이 증액돼 총 12조 170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이 지급될 경우, 서비스·관광·소매업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소비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연계나 온·오프라인 쿠폰 방식이 유력하며, 1인당 15만~5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를 통해 민생 체감도를 높이고 향후 총선 전략의 기반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여름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여름철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외형상은 침체된 내수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105억원 증액이다. 이 중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는 41억원 규모로,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불투명·깜깜이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항목이다.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를 부활시키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자신들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장기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 1조1000억 원을 새출발기금 확대와 함께 반영했다. 총 16조 원 규모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첫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는 24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추경이 가져올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기관들은 소비 진작을 통한 단기적 GDP 증가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재정추계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확장적 긴급 편성'이 반복될 경우 향후 금리 인상이나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단독처리 추경'이 향후 입법·예산 협의 전반에서 불신과 파행을 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세제개편안, 복지지출 구조조정 등 민감한 법안 논의에서 여야의 타협 여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추경안 처리는 밤 늦게까지 본회의 개최 자체가 지연되다 밤 11시 무렵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본회의 직전 당내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검찰 특활비 복원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후 다시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4일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따라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난 6월 말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역 순회 공론의장이 반환점을 돌고 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복지·교통·산업·교육 등 기능 중심의 통합 모델을 모색하는 정책 실험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각각 제도 설계와 여론 수렴을 맡아 통합 논의를 이끌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시행을 목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론의장은 충남 15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을 돌며 각 지역의 현실과 우려를 수렴했다. 일정에 따르면 8월 초까지 순회가 마무리되며, 이후 국정기획위가 의견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대통령실 보고, 특별법 발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의 특징은 '찬반 프레임'이 아니라 '설계 중심 논의'에 있다. 홍성, 예산, 천안, 청양, 금산, 공주, 보령 등에서는 지역 정체성과 균형발전, 행정 효율,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고, 지역별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특히 공주시 공론의장에서 정재근 위원장은 “광역교통망과 산업 연계로 60분 생활권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통합의 실익을 강조했다. 반면 타 시군에서는 특정 도시 중심의 통합 구도에 대한 우려와 지역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론의장에서 나온 의견은 8월 중 정리돼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안부 협의를 거쳐 특별법 초안으로 구체화된다. 이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다만 남은 과제는 양적 회차 완료가 아니라, 그간 제시된 지역의 고민과 제안들을 어떻게 입법과 제도 설계에 담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주도하는 조직개편 TF와 연계되어 논의되며,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는 이중 구조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번 공론의장을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분야별 기능 중심의 통합 모델을 도출하는 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통합 논의를 “내용 중심의 행정통합"으로 평가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정치적 동력이 아닌 행정 수요와 지역민 요구에 기반한 통합 논의는 전국적인 거버넌스 실험"이라며 “지방분권 확대, 수도권 집중 해소와 맞물려 향후 다른 권역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민관협의체는 공론의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9월 특별법 제출 전까지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고, 최종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책 설계가 완료되면, 2025년 하반기 '대전충남특별시' 공식 출범을 위한 법·행정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남은 과제는 회차를 채우는 데 있지 않다. 공론의장에서 쏟아진 지역의 고민과 제안을 어떻게 특별법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향후 통합 성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민관협의체는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책 조율과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조직개편 TF와의 연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대통령실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숙의형 공론의장이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향후 타 광역권 통합 논의의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내용 중심 통합', '지역 맞춤형 설계', '시민 체감성'이라는 세 축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책 설계와 법 제정이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예산 분권·행정조직 정비·주민 체감 서비스 확대 등 실질적 실행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진짜 통합은 이후 단계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한편, 현재 통합 논의는 대전시와 충남도에 한정돼 있으나, 향후 충청북도·세종시 등 인접 자치단체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 통합'의 첫 단계로 해석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세종은 이미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받았다.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는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철학을 재확인한 이번 발언은 해수부 이전 논의가 절차적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에서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같은 혜택을 충청권은 이미 받았다"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옮기는 기관 하나를 두고 '다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인천 이전론에 대해서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균형발전 논리에 입각한 이전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해수부는 2012년 세종으로 본부를 이전한 이후에도 주요 실무 조직과 산하기관 다수가 부산에 남아 '세종-부산 병존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이전은 이 같은 이중 구조를 정리하고, 부산 단일 체제로 전환하는 절차적 마지막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종시·시당·노조 “해수부 존치" 지속적 반대…장외 투쟁 돌입 세종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공식화된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부터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으며, 2일부터는 해수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또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3일 '해수부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릴레이 시위 및 범시민 서명운동 등 장외 투쟁 계획을 공식화했다. 결의문에서 국힘시당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행정수도 해체이자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수부 공무원노조와 충남도의회 등도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직속 조직개편 TF는 현재 해수부 이전안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정리 중이며, 해당 안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균형발전 vs 행정수도 완성" 갈등 구도 불가피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결국 어느 시점에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균형발전 논리와 세종시가 주장하는 행정수도 완성 논리는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 향후 입법·행정 과정에서 공론화 요구와 지역 간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수부 이전은 일개 부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체계와 균형발전 정책의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조직개편 TF의 확정안,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청권과 영남권, 수도권 간 입장차가 어떻게 조율될지가 이번 정책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주시, 여름밤 물들일 '3色 야간축제' 개막 7월 5일 제민천 일대서 '공주페스티벌'·'밤페스타'·'밤밤페스타' 동시 개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세 가지 야간축제를 동시에 선보인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공주시는 오는 5일 오후 5시부터 제민천과 감영길, 역사문화광장 일원에서 '공주페스티벌', '제민천 밤페스타', '제민천 밤밤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공주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각기 다른 콘셉트의 축제들이 제민천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감영길에서 열리는 '2025 공주페스티벌'은 '계절별 공주'를 주제로 한 상설 야간관광 콘텐츠다. 이번 여름 프로그램은 '휘란(烂) 공주'를 콘셉트로 '빛처럼 퍼지는 여름밤의 너울'이라는 주제를 공주만의 감성으로 표현한다. 행사 당일에는 '공주(Princess)' 콘셉트의 야간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손장수 장터, 손톱꾸미기 체험, 공주 비즈팔찌 만들기, 물놀이 퍼포먼스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제민천 교촌교에서 반죽교 구간에서는 '제민천 밤페스타'가 개최된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문화관광 축제는 제민천을 배경으로 도심형 술잔치와 지역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도심 하천과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색적인 분위기의 이 축제는 젊은층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야간관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같은 시간, 제민천 반죽교에서 대통교 구간과 역사문화광장에서는 '제민천 밤밤페스타'가 진행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협의체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도시가 참여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번 야간관광 협의체에는 공주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전주, 여수, 강릉, 진주, 통영, 성주 등 총 10개 도시가 참여하며, 각 도시의 개성 있는 야간 콘텐츠가 제민천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역사문화광장에서는 '무소음 디제잉 잔치(Silent Disco)'가 열려 색다른 음악 축제의 매력을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채 소리 없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젊은층의 호응이 예상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공주시가 지향하는 '야간관광 중심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대표 콘텐츠로, 제민천 일대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여름밤 축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