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할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 체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여권이 이를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야당이 '부동산 빅브라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은 10일 발의돼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계획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제정안을 통해 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이상거래, 담합,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직 규모는 관계 부처 파견과 신규 채용을 포함해 약 100명 수준이 거론된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돼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조사 기능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존 부처 중심의 단속 체계로는 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적으며 시장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감독기구 설치 방침을 공식화한 뒤 민주당과 관련 입법 방향을 긴밀히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는 대통령의 기조를 실현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감독원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의 위상과 권한 설계, 기존 감독 체계와의 기능 조정, 정치권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제를 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조직의 위상과 권한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독원장의 직급과 조직의 위상, 영구성 등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장 아래에 둔다면 최소 차관급 수준의 위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은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구의 성격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곧바로 금감원 수준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감독 강화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임 교수는 “불공정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거래를 막자는 것이지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원이 있다고 주식 거래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감독원은 오히려 정상 거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로 집값을 부풀린 뒤 전세를 놓는 행위처럼 시장 피해를 초래하는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감독원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감독 조직과의 기능 조정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해당 지자체 구청이나 국토부에 감독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지가 과제"라며 “잘못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감독 기능이나 규제 기능이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예 국토부에 있는 기능 또는 구청 쪽에도 나눠져 있는 지휘 감독 기능 같은 것들을 한 데 다 몰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관할 국회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부동산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간선도로·지역현안·철도망·유지관리까지 균형 투자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2026년을 맞아 도로와 철도를 시민 생활복지 인프라로 규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총 282억 원 규모의 도로·교통 예산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장기 경기침체로 SOC 재원이 축소되는 여건 속에서도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과 정주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천시는 △도심네트워크 간선도로망 구축 56억 원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도로 8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32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89억 원 △도로조명 효율화 1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 도심네트워크 간선도로망 구축…56억 원 시는 달봉산 터널 건설 등 6개 사업에 56억 원을 투입한다.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달봉산 터널(총사업비 755억 원, L=1.87㎞)은 김천 일반산업단지–교동택지–스포츠타운을 직결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핵심 사업이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부곡택지~우회도로 경부선 횡단 통로박스 설치사업(총사업비 170억 원)을 통해 인구밀집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에 나선다. 김천 희망대로·혁신도시·양천 새터 등 회전교차로 및 교차로 개선사업도 병행해 교통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인다. ■ 철도 교통 여건 개선…'김천 십자축 철도망' 가속 김천시는 기존 철도망을 기반으로 '김천 십자축 철도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최근 착공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2㎞)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연면적 3,500㎡, 총사업비 343억 원)도 추진해 환승·이용 편의를 강화한다. 또한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는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했고, 김천~신공항~의성, 김천~청주공항 철도와 EMU 차량정비기지 유치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와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천시는 이를 토대로 '철도특별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역현안도로로 균형발전…87억 원 부항댐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부항 파천리 물소리 생태숲 진입로 확장을 연내 마무리한다. 가목재터널 진입도로, 아포 스마트시티 연계 육교, 대덕·구성 지역 진입도로 확장 등 9개 사업을 통해 농촌·읍면 지역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32억 원 남면 운남(봉천) 인도 설치사업을 통해 보행·자전거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농소~남면 군도 개설·확장 등 대형 사업은 2026년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차질 없는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조명 효율화…107억 원 노후 도로와 사고 위험 구간 개선을 위해 도로정비·선형개량 69억 원, 유지관리 20억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노후 가로등 교체,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등 18억 원을 들여 에너지 절감과 야간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도로와 철도는 단순한 SOC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복지 인프라"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지난 1월2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한국, 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참가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반대 뜻을 밝혔음에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정에 따라 3천5백억 $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조선업에 배정하기로 한 1천5백 $를 제외한 2천억$는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쓰겠다는 일방적 선언이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반대할 경우,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율 인하를 환원할 수도 있어서 한국 정부 입장이 난감하다. 트럼프의 요구를 “황당한 요구", “막무가내", “강도질", “미친 요구" “타코"(TACO,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는 뜻의 신조어) 라고 치부하기에는 한국의 어려움이 예측된다. 트럼프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 공감과 분노의 동원에 능숙하다. 갈등을 조성하고 그 중심에 서는 전략을 쓴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철수 등 한국을 투자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국을 희생양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익을 유지하면서 트럼프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트럼프가 알래스카주의 LNG 사업에 정치적 생명을 거는 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알래스카는 면적은 154만 ㎢로 남한의 15배나, 인구는 75만 명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주민은 백인이며, 원주민은 10% 정도다.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집착하는 것은 75만 명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다. 알래스카가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줄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알래스카는 인구가 적어서 하원은 1명, 상원은 2명이 배정된다. 하원은 전체 439명이라서 영향력이 미미하나, 상원은 100중에 2명이기에 영향력이 크다. 특히 공화와 민주가 50대 50으로 양분된 상태에서는 절대적 변수다. 알래스카는 지금까지 남부 해안의 쿡인랫 지역의 가스생산에 의지해 왔는데, 가스전이 고갈되어 대체공급원이 필요한 상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가스전에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고 액화 처리시설 등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약 4백40억 $로 예상된다. 배증 된다 해도 한·미 간에 약속한 2천억 $ 범위 안에서 해결하면 되기에 문제가 없다. 영구동토층을 지나는 파이프라인 건설은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극지방의 혹독한 기후로 공사 기간 연장 등이 예측되나, 이미 건설된 송유관을 따라 가면 되기에 기술적 문제는 없다. 다만, LNG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체 소비가 연간 3백만 톤에 불과해서, 생산량 2천만 톤의 판매처가 난제다. 판매처만 해결되면, 글렌파른, AGDC, 베이커휴즈 등 참여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은 많다. 트럼프가 이 프로젝트에 동북아 3국인 한국, 일본, 대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유는 지정학적 이점 때문이다. 3국은 모두 LNG 대량 수입국인데 알래스카와 가깝다. 대만은 기본 의향서를 통해 연간 6백만 톤의 LNG 구매와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1969년부터 알래스카 산 LNG를 수입해 왔으며, 5천5백억$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은 연간 5천만 톤의 LNG를 수입하기 때문에 알래스카산 LNG 구매에 문제가 없다. 다만, 한국이 알래스카산 LNG 사업에 참여한다면 인프라 건설을 포함해서 판로를 보장하는 그랜드 바겐을 예상한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알래스카산 LNG는 생산원가 면에서 불리하다. 그러나 물류비와 장기 확보 차원에서는 절대 유리하다. 철강·조선업계 입장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분명 기회 요소다. 트럼프의 타코 전술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민의 국익을 최대한 살리는 묘책을 마련한다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결코 한국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윤덕균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1.3%포인트(p) 상승한 55.8%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3%포인트(p) 오른 55.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우 잘함 42.8%, 잘하는 편 13.0%였다. 부정 평가는 39.1%로 1.6%p 하락했다. 매우 잘못함 29.5%, 잘못하는 편 9.6%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6.7%p로 확대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최근 두달 새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코스피 5000 돌파·한일 정상회담 성료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 2주차 56.8%로 가장 높았다가 곧바로 당정 갈등·공천헌금 파동 등으로 53.1%로 내려갔었다. 그러나 이후 1월 6주차 1.3%p 상승한 54.5%를 기록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2주 연속 같은 폭으로 올랐다. 일간 지표 흐름을 보면, 지난달 30일 54.5%(부정 39.9%)로 마감한 뒤 3일 58.2%(부정 37.5%)로 3.7%p 급등했다. 4일에는 55.9%(부정 38.8%)로 2.3%p 하락했으나, 5일 53.0%(부정 41.3%), 6일 53.8%(부정 40.6%)로 마감하며 주 후반에도 50% 중반대를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3.0%에서 87.5%로 14.5%p 급등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대구·경북은 37.9%에서 40.4%로 2.5%p, 서울은 52.1%에서 53.4%로 1.3%p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5.3%에서 49.4%로 5.9%p 하락했다. 이념별로는 보수 27.2%, 중도 57.5%, 진보 84.7%가 지지해 전주와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50.6%에서 55.0%로 4.4%p 올랐고, 20대 37.0%(3.0%p↑), 40대 66.7%(1.7%p↑), 50대 68.8%(1.6%p↑)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60대는 56.0%에서 54.4%로 1.6%p, 30대는 49.0%에서 48.0%로 1.0%p 각각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이 55.9%에서 62.5%로 6.6%p 급등했다. 또 학생 41.6%(4.3%p↑), 무직·은퇴·기타 52.7%(2.6%p↑), 농림어업 49.6%(1.1%p↑)에서 상승했다. 반면 사무·관리·전문직은 60.8%에서 59.0%로 1.8%p 하락했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7%p 상승한 47.6%, 국민의힘은 2.1%p 하락한 34.9%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6.9%p에서 12.7%p로 확대되며 2주 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한 3.3%, 조국혁신당은 0.5%p 하락한 2.6%, 진보당은 변동 없는 1.3%, 기타 정당은 0.5%p 하락한 1.5%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전주보다 0.4%p 감소한 8.9%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물가·과학기술 정책 추진력으로 여당 지지가 결집되고, 1인1표제 가결과 야권 내홍 대비 안정적 이미지를 통해 광주·전라와 인천·경기 등 핵심 지지층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지도부 재신임 논란과 계파 간 설전 등 당내 분열·내홍이 장기화되면서 중도층과 여성층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는 5~6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 제한을 완화해 이른바 '새벽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오히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키워 개인정보유출·독과점 등을 폐해를 자초한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의 새벽 배달을 허용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지역 상권 붕괴 우려 등 소상공인 피해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온라인 배송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하며, 해당 시간대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주문·배송에 한해 제한을 풀어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비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 역시 쿠팡과 같은 새벽배송 서비스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국내 유통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기업의 새벽배송 독주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새벽배송이 금지된 사이 일부 온라인 업체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독과점 구조가 형성됐다"며 “유통사들이 새벽배송에 참여하면 최소 대여섯 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 가격·서비스 경쟁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후생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자위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당 지도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 보고를 받은 단계일뿐 확정된 게 없다"라며 “오프라인 상권 피해와 상생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개정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현실화할 경우 주문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의 대형마트 납품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조차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거는 이들도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당정의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 변수도 적지 않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최근 과로사 방지를 위해 야간 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 위험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배송 경쟁이 심화되면 노동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벽배송 허용은 지역 상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추진됐지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실패하며 무산됐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오 의원은 “'쿠팡 견제'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정작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유지돼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겨냥해 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 것"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관련 사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유통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의 점유율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새벽배송 시장 자체가 더 커질 경우 그 부담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상생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안을 처리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오지급된 사태와 관련해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가진 후 곧바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본사에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전망이다. 빗썸은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당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지만,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책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발언은 단순한 세제 언급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임시처방이 아닌 원칙의 영역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그 선언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이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일각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와 여권 참모들부터 집을 팔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과세를 말하려면 먼저 권력 핵심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개인의 보유 자산 문제로 환원하는 순간, 논의의 초점은 흐려진다. 세금은 누구를 겨냥한 도덕적 응징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특정 인사의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제도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원래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세 부담을 줄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유예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고, 세 번이나 연장됐다. 그 결과 시장에는 “이번에도 결국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뿌리내렸다. 팔아야 할 이유는 사라졌고, 버티는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 됐다. 정책이 의도한 행동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외 사례는 이런 혼선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영국은 2016년 이후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해 취득세 추가 부담과 양도차익 과세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경기 침체기에도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반발도 있었지만, 시장은 빠르게 새로운 규칙에 적응했다. “정부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자, 세금은 투기 억제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했다. 반면 캐나다의 일부 도시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 외국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다가, 가격 조정 국면이 오면 완화하는 조치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였고, 정책 발표 자체가 투기 신호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금 정책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이다. 오늘은 유예하고 내일은 연장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구조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법과 행정의 불일치다. 소득세법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그대로 있는데, 시행령으로만 과세를 미뤄왔다. 이는 입법의 책임을 회피한 채 불확실성을 방치한 결과다. 정부 개입 역시 원칙이 필요하다.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신호는 명확해야 하고, 방향은 일관돼야 한다.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 필요도 없고, 보호 대상처럼 다룰 이유도 없다. 시장 참여자로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게 하면 된다. 문제는 규칙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데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다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려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 유예가 종료되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며, 예외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시행과 한시적 보완 장치를 병행하되, 방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7월 세법 개정안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다. 이번에도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정부의 말을 학습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정책 신뢰의 바로미터다. 이제는 정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때 피해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실수요자는 관망하게 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신호는 왜곡된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투명한 정보가 아니라 소문과 기대, 그리고 정치 일정이다. 세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베팅하는 자산이 된다.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말은 손을 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개입할 때는 더 분명하고, 더 오래 유지하라는 요구다. 이번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가 단기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의 복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장은 정책을 신호가 아닌 규칙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개인 X(옛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설탕부담금' 도입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 또는 물가인상 원인으로 인식돼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지만 건강 증진 효과·재정 활용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공론화 및 토론·숙의를 통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상대로 '설탕부담금' 관련 긴급 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6%는 반대(매우 반대 30.0%, 반대하는 편 19.6%)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40.7%(매우 찬성 20.3%, 찬성하는 편 20.4%)에 그쳤다.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8.9%p 앞섰다. 연령·지역·이념 등에 따라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인 20대(찬성 26.6% vs. 반대 68.5%)와 30대(찬성 32.4% vs. 반대 58.0%)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세대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반대 의견은 서울(63.4%)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62.2%)과 대전·세종·충청(60.5%) 순으로 반대가 많았다. 찬성 의견은 광주·전라(56.4%), 인천·경기(48.0%), 부산·울산·경남(41.1%)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반대 73.6%)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65.7%)에서는 찬성 의견이 크게 앞서 이념별로 지지 경향이 뚜렷했다. 중도층(찬성 41.5% vs 반대 50.3%)은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예상되는 긍정 효과로는 '국민의 당류 소비 감소 및 건강 개선'(25.3%)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저당 식품 개발·생산 유도'(18.4%),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15.2%), '공공의료 재원 확보'(14.6%) 순이었다. 반면 우려하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52.7%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 가중'를 꼽았다. 이어 △'개인 자유 침해 등 소비자 선택권 제한'(17.0%) △'대체품 증가 등 당류 소비 억제 효과 미미'(10.3%) △'기업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산업 경쟁력 약화'(6.1%) 순이었다 국민 건강 증진(비만, 당뇨 예방 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45.9%가 '도움 될 것'(매우 도움 17.2%, 대체로 도움 28.8%)라고 답한 반면,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48.9%(전혀 안 됨 21.7%, 별로 안 됨 27.2%)로 나타났다. 두 의견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0%p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20대(도움 됨 35.4% vs. 도움 안 됨 58.9%)와 30대(31.4% vs. 65.4%)가 설탕부담금이 건강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당 음료와 디저트 소비가 많은 세대로서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에 더 주목한 결과로 리얼미터는 해석했다. 반면, 건강 관리에 민감한 40대(도움 됨 56.7% vs. 도움 안됨 40.0%)와 50대(56.6% vs. 40.4%)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앞섰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도움 됨 60.4% vs. 도움 안 됨 31.0%)와 인천·경기(56.4% vs. 38.5%)에서는 건강 증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반면, 그 외 대부분의 권역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더 우세해 지역별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했다. 이념별로도 보수(25.2% vs 69.1%)와 중도(47.9% vs 49.0%)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진보(59.2% vs 27.9%)에서만 긍정적인 답이 우세했다. 설탕부과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3%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34.4%로 오차범위 바깥에서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 리얼미터는 “국민들이 설탕부담금을 세금 확충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인식할 때 정책에 대한 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부동산 이슈를 정면으로 주도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포함해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면서 여야의 지방선거 표심 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어차피 강남 3구 유권자들은 안 찍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주장과 유주택자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분열과 '윤 어게인'으로 다 죽어가는" 국민의힘이 유리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주거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상 수도권 민심의 핵심 변수로 부동산이 꼽힌다. 따라서 당초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정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여당이 우세를 점하는 상황에서 굳이 '벌집'을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일찍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팔아라"라는 등 사실상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여권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은 진보 진영에 '아픈 지점'으로 평가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성향 정권에서 강력한 집값 안정화 의지를 표시하고 세제 강화 등의 정책을 실천해왔지만 대규모 양적 완화 등 대내외 환경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 집값 급등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이로 인해 코로나19 방역 성공이라는 성과와 40%대 중반의 꾸준한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극화라는 치명적 실책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에는 다주택자 정조준이 선거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수도권 다주택자 비율은 14% 안팎에 그친다. 나머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86%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득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리한 전략이라고 봐야 한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에 대한 다른 지역의 반감이 상당히 존재하는 만큼, 표가 많은 쪽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강남 표심에 대한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지난해 6월 대선 결과를 보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 대통령 득표율은 매우 낮았고, 압구정동 6~7%대, 도곡동 8~9%대 등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어차피 강남은 안 찍는다"는 냉정한 판단이 퍼져 있다. 한 현역 의원은 “강남 부동산은 이미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 대통령이 그 정서를 건드린 측면이 있다"며 “지선 앞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도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개혁 이미지를 강화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2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조사(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 ±2.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4.5%로 3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양도세 중과 부활과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며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 원로 경제학자로 꼽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해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모습에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야권은 이번 부동산 전면전을 '호재'로 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시켜 그동안의 수세를 반전시킬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 얻으려고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는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노리는 핵심은 '문재인 정부 시즌2' 프레임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작으로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추가 세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 프레임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초 수도권 집값 안정을 내세워 강도 높은 세제 개편을 밀어붙였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약 119% 급등하며 민심 이반을 겪은 바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각종 정치 현안이 있지만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민생이고, 그 중심에 부동산이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커질수록 야당에는 사실상 죽어가는 지지세를 되살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수는 집값의 향방이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 유권자 구성이 보수 성향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966만 명에서 올해 11월 930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관악구 인구는 같은 기간 49만5000명에서 47만7000명으로 줄어든 반면,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구는 53만9000명에서 55만600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 평론가는 “만약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시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 역시 득표 전략에 매우 나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