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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광명시-김포시-안산시-안양시-양주시-포천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이번 사고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사고 관련 기관-업체에 적극적인 피해 보상 지원을 요청하는 종합지원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14일 운영을 시작한 시장 직속 '민원대응TF팀'과 같은 장소인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사무실을 마련해 피해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상담과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연계 체계를 갖췄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회복(피해)지원반 △외부기관 지원반 등 2개 반으로 구성됐다. 회복(피해)지원반은 광명시 4개 부서의 담당 팀장이 직접 피해 접수와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외부기관 지원반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4개 기관-업체 관계자가 피해 보상과 회복 절차를 지원한다. 피해 관련 민원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epeople.go.kr), 광명시장에게 바란다(gm.go.kr/pd/minwon/BD_minwonSelectBbs.do)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상인이 적절한 피해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업체에 요구하고,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사고 수습부터 피해 회복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는 재난 등 긴급한 상황으로 주거 위기에 몰린 시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주택(안전해홈)을 개방해 13일 11시경 사고 현장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내려진 비상대피명령과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해 대피한 22세대 중 입주를 원하는 세대에 임시 주거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지역사회 공헌형 전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25년 김포시 지역현안 해결형 사회적경제 전략 모델 재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존 제도 문제점 보완 △지역 스토리가 담긴 관광형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이용자 중심 외국인 주민 지원 서비스 개발 등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며 김포시에 소재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000만원 모델 개발 및 실행비 △대내외 유관 사업 및 협력 네트워크 연계 △성과 홍보 등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김포시 지역경제과장은 15일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갈 사회적경제 기업가들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지역현안 해결형 사회적경제 전략 모델 재공모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 또는 김포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성공적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추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민근 안산시장과 이한준 LH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의왕-군포-안산, 장상, 신길2 공공주택 지구 개발의 주요 현안(기반시설 협의, 생활SOC 추진 등) 해결 △안산시 공공주택(청년, 신혼부부 등) 공급 등 주택사업 추진 △안산선 지하화 사업의 범국가적 성공 모델 구현 등을 위한 복합개발사업 추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번 협약은 추진사업 성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굳건한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며 공공주택지구 개발 관련 협력과제에 대해 안산시와 적극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안산시와 LH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산시 미래 가치를 높이고 안산시민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안산 장상, 신길2 공공주택지구는 작년 12월 착공에 들어갔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지난 2006년부터 지정-공고해 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지침)'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도시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과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도심 활성화 및 다양한 미래 도시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는 건축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공고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2006년 2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한 학술용역을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지침을 제정했으며, 이후 5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해 왔다. 현재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구역은 총 110만2008㎡로 이 중 일반상업지역이 약 83만6763㎡, 준주거지역이 약 26만5245㎡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5일 “이번 조치로 도시개발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및 안양지역 건축사회 의견 조회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해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15일 시청 접견실에서 충훈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사회와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혁신적인 교육과정 등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연간 2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무학년제, 수업연한 단축, 학기 자율 결정 등 학사 운영의 다양한 특례이 적용된다. 교장공모제, 교사 50% 초빙 등 인사상 자율권도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강득구 국회의원,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인식 충훈고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율형 공립고 선정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선정을 위한 안양시와 충훈고 간 협약 사항,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강인식 충훈고 교장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면 학생에게 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선정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자율형 공립고 선정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23년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자율형 공립고2.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작년 3차례 공모를 퉁해 경기도 21개 학교를 포함해 전국 100개 학교를 선정-운영 중이다. 올해는 내달 공모를 실시해 20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5일 양주시청에서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주시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교육 강화를 통한 학력 신장과 학습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기반 학습 진단 및 강의 콘텐츠 활용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공동 운영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EBS 연계 교육 프로그램 발굴 △공교육 강화를 위한 미래 교육 모델 구축 등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핵심 사업으로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스스로+ 학습튜터링'이 추진된다. 이 프로그램은 양주시 관내 초-중-고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AI 진단 시스템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진단과 대학생 멘토링을 연계해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참여 대상자는 양주시가 별도로 모집한다. 김유열 EBS 사장은 업무협약식에서 “공영방송으로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는 EBS 주요 책무"라며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시스템과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양주시 학생들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에 대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주 학생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주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오는 25일까지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3층 777갤러리'에서 10기 입주작가 단체전 '체크인'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 초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예술가 80여명 중 선정된 5인의 작가 △김민지(설치) △범진용(회화) △신용재(회화) △전가빈(조각) △홍수현(회화)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 기간 중 24일에는 시민 및 예술인과 소통을 위한 작품 프레젠테이션 행사가 마련돼 있으며 입주 기간 오픈 스튜디오, 릴레이 개인전, 단체전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19일 오후 2시에는 DMZ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 공동체 상영과 박봉남 감독과 대화 시간이 예정돼 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신청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잔여 석에 한해 현장 선착순 입장도 허용된다. 전시 관람 및 시설 대관 문의는 양주시 누리집이나 또는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는 지난 2014년 개관 이래 예술가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65명 작가가 거쳐 간 복합창작공간이다. 장흥면에 소재하며 △작가 지원 프로그램 '777 레지던스' △지역 주민 문화공간 '777 생활문화센터' △전시 공간 '777 갤러리'로 구성돼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독서문화 확산과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해 '2025년 포천시 올해의책' 6권을 최종 선정했다. 포천시 올해의책은 시민 추천과 투표를 통해 10권의 후보 도서 선정한 뒤 포천시도서관 자료관리심의회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일반도서 부문은 한강 작가의 와 김창완 작가의 가 선정됐다. 청소년도서 부문에선 김혜정 작가의 , 아동도서(초등 고학년) 부문에선 황지영 작가의 , 아동도서(초등 저학년) 부문에선 천효정 작가의 이 등재됐다. 특히 포천작가 도서 부문은 유예숙 작가가 집필한 가 올해의책으로 뽑히는 영예를 누렸다. 선정된 도서는 '2025년 포천시 전국 독후감 공모전' 대상 도서로 활용되며, 올해의책 작가와 만남을 비롯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2025년 포천시 올해의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포천시도서관 누리집(lib.pocheo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형규 도서관정책과장은 15일 “2025년 포천시 올해의책 선정에는 재미와 의미,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됐다. 전국 독후감 공모전 등 올해의책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이 포천시 올해의책을 읽고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충남도, 활성화 투자펀드 로드쇼...도의회,‘하늘이 사건’ 재발방지 조례안 통과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과 관련 올해부터 변경되는 시스템 등 안내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시군 공무원 및 민간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사업에서 탈피해 정부재정은 마중물이 되고, 민간자본과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펀드'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지방소멸대응 정책수단이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컨설팅·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이번 행사를 마련, 한국능률협회 컨소시엄과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을 통해 전국 10여 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날 도에서 진행한 첫 로드쇼 행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의 핵심 절차와 지자체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데 이어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 순으로 진행했다. 주요 컨설팅 대상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서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와 올해 추진 중인 △공주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조성사업 △당진 지역활성화 수직형 스마트팜 등이다. 참석자들은 각 사업에 대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펀드활용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도는 향후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시군별 수요에 맞춘 간담회, 설명회, 컨설팅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소명수 도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 설명회가 아닌, 실질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펀드 유치 기회 확대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사업을 적극 기획·컨설팅해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하늘이 사건 재발 방지 나서…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통과 교육위 통과, 교직원 정신 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일상 회복 지원 기대 조철기 의원 “교직원 우울증 2배 증가…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될 것" 한편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을 교원과 직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했다. 또한, 5년 단위의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교직원 역시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직원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교직원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직원 마음건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 다시 하늘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계룡시(도시농업 축제), 보령시, 공주시(농촌체험), 청양군(귀농귀촌) 소식

계룡=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계룡시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새터산 근린공원에서 '제4회 계룡시 도시농업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기념해 도시농업을 통한 힐링 시간 제공 및 도·농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11개 농업 단체가 함께 마련한 행사다. 이번 축제는 '도시농업! 열매를 맺다'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18일에는 '온가족 쌈지텃밭정원 경진대회'가 열린다. 사전 신청한 15팀이 참가하여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쌈지텃밭 작품들을 선보이고, 우수작품 시상과 함께 출품작은 시민체험 행사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19일에는 도시농업 전시·홍보·체험나눔 행사가 시민들을 맞이한다. 계룡시립 어린이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도시농업 유공자 표창, 경진대회 시상, 격려사 및 축사, 퍼포먼스 순으로 개막식이 진행된다. 도시농업 체험 부스에서는 '우리집 생생텃밭 상자 만들기'와 '자원순환 커피박 비료 만들기'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20종)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실내 식물을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식물도 가족입니다' 부스에서는 소형 화분(지름 20cm 이하, 1인당 2개)을 가져오면 전문가와 함께 분갈이를 하며 올바른 식물 재배 요령을 습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첨단 농업기술을 엿볼 수 있는 과학영농 홍보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팥 요리 시식, 시민 재능기부 공연 및 버블쇼도 함께 펼쳐져 행사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 후 제공하는 스티커를 모으면 봄꽃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응우 시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농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이고 소중한 산업"이라며, “도시농업 축제가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령시,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320여 명의 보육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대천4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령시 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의 기본 이론부터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법까지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흉부 압박 등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보령시의 설명이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육 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보령시 어린이집연합회 명소윤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 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교직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주시,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본격 운영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 귀농·귀촌 장벽 낮춘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가 입주자 모집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공주시는 지난 3월 입주자 공개 모집 결과, 서울, 경기, 대전, 청주, 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쇄도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최종 입주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었다. '공주여-U'는 우성면 한방 웰니스 마을에 위치하며, 6채의 모듈형 2층 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우스는 19.8㎡(6평)와 9.9㎡(3평) 규모로, 다락방을 포함한 소형 주택 형태로 설계됐다. 내부에는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냉난방기, 개별 창고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입주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2026년부터는 1년 단위로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료는 월 40만원, 보증금은 50만원으로 책정됐다. 입주자에게는 33㎡(약 10평)의 농장 부지가 함께 제공되어 산채류 및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하며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공주시는 웰니스영농조합법인을 통해 텃밭 위탁관리 서비스와 작물 재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초보 농업인도 쉽게 농사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번 1차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향후 시유지를 활용한 2차, 3차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공주여-U'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도농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양군,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교육, 창업, 주거, 귀향 등 4대 분야 중심 체계적 지원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귀촌 준비 단계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15일 있다고 밝혔다. 군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 농업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귀향 지원 등 4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관심 단계, 유입 단계, 정착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 자금 및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하며,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 특히 군은 오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신규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귀농인들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 기술과 청양군 농업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은 기초 재배 기술 교육을 희망하는 28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38시간 동안 진행된다. 푸드플랜 홍보관, 문화춘추관, 선도 농장 등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청양군의 대표 작물인 고추, 구기자, 표고버섯에 대한 기초 재배 기술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우수 선도 농가 방문을 통해 재배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도 병행된다. 또한, 공통 과목으로 푸드플랜 과정을 편성하여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군은 이번 기초 영농 교육 외에도 일대일 멘토링 실습 교육 등 신규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 창업 자금 융자 지원, 임시 주거 시설 제공, 주택 수리비 및 임차료 지원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책도 함께 추진하여 귀농귀촌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김규태 청양군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교육이 새로운 출발선에 선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인 적금주택 내년 상반기 착공...전국 ‘최초’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5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착공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으며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서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주택공급 유형이다. 최근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자가보유율은 정체되는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의 소득 수준으로는 주택 매매시장으로 진입에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축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선 8기부터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의회와 함께 도입을 준비했다. 사업 추진 대상지인 광교A17블록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교통 및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우수 입지에 청년․신혼부부는 물론 신생아 출산 등 가족구성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용면적 59㎡(25평형) 적금주택 240호와 함께 84㎡(34평형) 일반분양주택 360호를 포함해 총 600호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도는 일시에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와 협의해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신생아 가구를 추가하고 저금리 대출상품도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을 통한 지속 공급을 위해 공공지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광교A17블록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 후 GH가 참여하는 남양주․고양 등 3기 신도시와 북수원테크노밸리(TV) 등 경기기회타운 등에도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해 '경기도형 적금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 개발과 지속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충남도, ‘관세 폭풍’ 속 세계 시장 개척에 박차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미국발 관세 정책의 변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충남도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충남관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하며, 400여 개의 기업과 500여 명의 해외 바이어, 그리고 5,000여 명의 한인 경제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경제 행사다. 도는 이번 대회에 도내 유망 중소기업 및 기관 30개사를 파견해 충남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천안 12개사, 아산 6개사, 보령·당진·금산·서천 각 2개사, 서산·논산·청양·예산 각 1개사로 구성된다. 이들 기업은 홍삼, 조미김, 새우젓 등 충남 특산품을 비롯해 화장품, 케이팝 굿즈, 2차전지 생산 설비, 잔디 관리 로봇, 의료 영상 진단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충남관에서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부스와 충남경제진흥원 기업 상담 부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스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충남관을 통해 도내 참여 기업에 해외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 현지 매장 입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17일 개막식에는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햐 참여 기업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박 부지사는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충남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를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 시장 확대 및 수출 활성화, 한인 경제인과의 네트워크 강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와의 협력 증진, 그리고 충남 미국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북미 진출 상설 교류 체계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정주 부지사는 “이번 충남관 운영이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남의 뛰어난 제품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북미를 비롯한 세계 시장 확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주한인상공회의소는 1980년 미국 내 한인 상공인들의 경제 활동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 수출 및 자금 지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주관 등의 주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충남도, 공공체육시설 안전망 강화 추진 시설 이용자 부상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건의 및 구내치료비 특약 확대 권고 아울러 충남도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섰다. 이는 최근 A군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한 B씨의 부상 사례가 계기가 됐다. B씨는 지인의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나, 시설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가 불명확해 치료비 보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공공체육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군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상(구내치료비) 특약' 추가를 권고할 계획이다. 도 감사위원회가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B씨의 딸 D씨의 민원에서 비롯됐다. D씨는 A군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어머니 B씨가 C씨가 친 공에 맞아 다리 부상을 입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A군에 배상 책임을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A군은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법상 책임배상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사고가 개인 간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지자체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D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신문고와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A군의 공공체육시설이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역시 시설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만 보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B씨와 같은 사례를 보호하기 위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구내치료비 특약 포함을 의무화하도록 15개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에서 개인 과실로 다쳤더라도 조건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도민 권익을 증진시키고, 체육시설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공공체육시설 2038개 중 11.5%인 235개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가입된 1803개(88.5%) 시설 중 260개(14.4%)는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곳 중 1곳이 B씨와 같은 부상 발생 시 치료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한다. ◇ '2025 내포마라톤대회' 충남대로 전면 통제 도, 19일 대회 코스 일부 교통 통제…불법 주정차 단속 예정 한편 충남도는 오는 19일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5 내포마라톤대회' 코스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회 당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충남도서관∼홍북터널(충남대로)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 시내버스를 제외하고는 신리마을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홍북초등학교사거리에서 북쪽 방면 진입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므로 충남도서관 앞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대회 당일 충남도서관 사거리부터 홍북터널까지 주요 코스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29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만큼 안전에 유의해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며 지역 주민 및 대회 참가자들의 협조와 주의를 부탁했다. elegance44@ekn.kr

익산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본 궤도 올라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철도도시 익산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전북 광역전철망 사업이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며 추진 궤도에 올랐다. 익산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존'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전주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며 전북도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그동안 대광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전북권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권도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도시처럼 국가 주도의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익산시는 전북의 철도 교통 중심지로서 전주, 군산, 완주, 새만금 등 도내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 광역전철망을 전략적으로 구상해왔다. 향후 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는 물론, 향후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10월 대광법 시행에 앞서 전북도는 광역전철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연계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반영을 목표로 정치권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법이 적용되면 광역철도 조성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 높아진다. 시는 이를 통해 도내 도시 간 접근성 향상,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철도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 인구 유입 등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대광법 국무회의 통과는 익산과 전북 전체 교통체계 개편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도와 정치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익산이 전북광역교통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시, 청년 봄을 잡(JOB)다...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개최 15일, 익산 청년시청서 열려 아울러 익산시는 15일 청년과 기업 모두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익산 청년시청에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봄을 잡(JOB)다!'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지역 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참여형 구성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설명회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 강소기업과 선도기업, 인턴 지원사업, 청년정책 등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11개 기업이 참여해 사전 및 현장 접수자를 대상으로 1:1맞춤형 현장면접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지역 기업정보 현황판과 청년 선호도 조사 공간이 마련돼, 지역 기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익산시는 올해 짝수 달마다 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채용 행사를 넘어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형 일자리 플랫폼의 일환으로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시, 과학적 분석 기반 민관 협력 악취 관리 강화 오는 5월부터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신속 대응체계 구축 익산시는 이날 또 시청 대회의실에서 악취 문제 해결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회에는 공무원, 환경 전문가, 환경기술인, 주민 대표, 사업장 대표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악취 저감 정책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악취 데이터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악취 관리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 악취 상황실 운영, 악취방지시설 교체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악취 민원이 2020년 3636건에서 2024년 1455건으로 5년 만에 절반가량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가축분뇨 냄새(1098건), 공장 냄새(176건), 기타 악취(181건) 등 총 1455건의 악취 민원을 처리했으며, 악취 배출 사업장 361개소를 점검하여 법규 위반 사업장 12곳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악취 관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 얻어진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과 지역·시간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공유됐으며, 위원들은 효율적인 악취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익산시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악취 발생 지역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며, 하절기 고온으로 악취가 증가하는 5월부터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하여 악취 민원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강영석 익산시부시장은 “악취 문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민관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더욱 정밀한 악취 관리 정책을 펼쳐 쾌적하고 건강한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ekn.kr

자동차 수출 ‘주춤’...북미 9.4%↓, 트럼프 관세 여파 시작됐나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내수 판매량은 늘었는데 수출이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도 자동차 수출이 줄었는데 이는 전년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북미지역으로의 9.4%나 수출액이 줄어 트럼프 발 관세 정책 여파가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내놓은 '3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은 1.5%, 내수판매량은 2.4%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2.4% 줄었다. 생산과 내수판매량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이다. 3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4000만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3월 수출 중 2위를 기록했다. 분기별로 보면 생산은 1.1% 줄었고 역시 수출도 2.2% 감소했다. 다만 내수 판매량은 2.2% 늘었다. 수출 감소의 원인은 역 기저효과와 조업일수가 3일 줄었기 때문이다. 1분기 내수 판매량은 38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 소폭 증가했다. 이 역시 전년도 내수 감소에 의한 기저효과에 기인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수출액을 들여다보면 1분기 북미지역은 90억6300만달러로 전년 100억4만달러 대비 9.4%나 감소했다. 미국에 비해 비교적 시장 규모가 적은 중남미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도 줄었는데, 유독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했다. 3월 수출도 북미만 보면 32억66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나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22억3100만달러로 3.8% 늘었고, 아시아는 17억6500만달러로 37%나 증가했다. 중동도 13억8800만달러로 22.7%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통해 기업들의 관세충격이 본격적으로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마련한 상태"라며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친환경차의 경우 1분기 내수판매량은 20% 이상 증가했는데,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대세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친환경차는 1분기 생산량 또한 내수에 힘입어 3년 연속 100만대를 초과한 101만대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1분기 기준 자동차 내수량은 2023년 42만9000대에서 2024년 38만8000대 그리고 올해 38만8000대를 기록 중이다. 관련해 친환경차는 2023년 12만대에서 2024년 14만대로 늘었고 올해 16만9000대로 껑충 뛰었다.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E칼럼]전기요금구조와 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국제무역 질서가 요동치면서 에너지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3년 전 시작되었던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번에는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변수가 많아 단기적 현상만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뜬금없이 나타나는 외부적 충격은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그동안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에너지 시장과 가격이 또 다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은 국가 에너지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복합적이다.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2018년 이후 kWh당 60∼80원 내외에서 오르내리던 전력시장가격이 2022년 발발한 러-우 전쟁의 여파로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그해 연말에는 kWh당 270원 수준까지 폭등하였다. 2023년 4월 이후 150원대로 하락한 후 최근 들어서는 110원대까지 낮아졌다. 2022년부터 급등한 국제유가로 인해 유발된 전력시장가격의 급등이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적자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한전 적자가 수년간 누적되어 2022년에는 영업적자만 33조 원에 이르렀고, 2021년∼2023년 3년간의 영업적자는 43조원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누적된 한전의 누적적자 또한 2023년에는 200조원에 이르러 심각한 경영상의 우려를 낳게 하였다. 이처럼 누적된 한전의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2023년 이후에만 4차례 걸쳐 인상되었으며, 그 결과 한전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작년에는 약 8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만약 지금과 같은 유가가 유지된다면 한전 흑자는 올해도 지속되겠지만, 속단하기는 어렵다. 한전의 적자나 흑자 여부는 한전의 구입비용과 판매요금간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하여 송배전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팔고 전기요금을 받는다. 이때 사는 비용이 높거나 파는 요금이 낮으면 적자고 반대면 흑자다. 물론 여기에는 전력시장의 효율성이나 요금구조 문제 등 들여다봐야 할 요인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한전의 구입비용과 전기요금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해줘야 하는데 그 시기와 조정폭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데 있다. 전기요금 조정이라는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시장가격은 매시간 변동하고 구입비용 또한 정산과 조정절차를 거치더라도 단기간에 반영되는데 반해, 이를 전기요금으로 조정하기까지는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유가연동제도 있지만 이 또한 제한된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데는 소비자의 부담, 산업체의 영향 등 여러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들 잠시 뒤로 늦출 뿐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특히, 요금 인상 과정에서 용도별 수준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정작 공급원가와는 역행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용 요금은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용의 60% 수준이었으나, 2020년 이후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여 현재 대규모 산업용 요금은 kWh당 183원으로 업무용이나 주택용보다도 높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산업용 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역설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체로 하여금 자가발전설비와 같은 분산형 전원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높아진 요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앞으로 전력망 문제 등이 단 시일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줄이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전이 적지 않은 영업흑자를 기록했던 때도 있다. 요금을 올리니 인상요인이 사라져 버려 예상치 않게 흑자가 되기도 한다. 2013년∼2017년 5년 동안에는 무려 35조 6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본사 매각대금 10조원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지금보다 절반 수준이었던 당시의 전력산업 매출액을 고려한다면 대규모 흑자이다. 당시 남은 돈은 이후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남겨지지 못하고 각종 펀드조성, 보조금, 학교 설립, 전기 복지사업과 같은 용도로 소진되 버렸다. 원칙대로라면 구입비용의 감소폭 만큼 높아졌던 요금을 즉시 낮추어야 하지만, 한번 오른 요금을 낮추기란 쉽지 않다. 이제 만약 다시 흑자가 지속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할 것인지 정해진 규칙이 없으니 여전히 알 수 없다. 이처럼 흑자와 적자의 반복되는 현재의 후진적인 요금시스템을 언제까지 방치할것인가?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기요금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형의 '요금조정메커니즘'을 제안한바 있다. 이렇게 하면 주기적으로 요금 변동요인을 반영하게될 것이며,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자신의 지불해야될 에너지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요금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등장하는 물가안정이나 민생과 같은 구호는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요금구조로 이어졌을 뿐이다. 요금구조와 체제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창호

공항공사·철도공사 등 45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미흡’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5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 기관 64개, 보통 기관 72개, 미흡 기관 45개, 제외 1개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우수기관 비율은 10.6%포인트(p) 늘었다. 보통과 미흡기관 비율은 각각 9.6%p, 1.0%p 줄었다. 이번 조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조폐공사 등 총 54개 기관은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했다. 이 중 12개 기관은 '미흡'에서 '우수'로, 22개 기관은 '보통'에서 '우수'로 올라섰다. 지난 조사까지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던 10개 기관 중 6곳은 올해 등급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오피넷 등 석유 가격 정보 서비스 운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로 2단계 상승했다. 공항공사, 철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5개 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 부처가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전반에 고객 중심 경영체계가 정착되도록 컨설팅 교육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원주시, 교육발전특구사업 본격화…‘찾아가는 미래 인재 양성교육’ 실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원주 금융회계고등학교에서 '기업체 및 공공기관 진로취업 연계 찾아가는 미래인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원주 금융회계고 1·2학년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실무 중심의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으로 기업체·공공기관 취업을 대비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전문 강사가 채용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실전 노하우를 전달해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특강은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공공기관 및 기업체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취업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이 이어지며 실전 대비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15일 원주고등학교에서는 청년 창업가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한편 원주 금융회계고는 실무형 회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매년 우수한 취업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은행, NH투자증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한 시는 원주시, 강원도교육청, 지역 산업체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김경미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체와 공공기관 채용구조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을 얻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원주시 교육발전특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현장 연계 교육,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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