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하루 24시간의 활동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여가·일·가사·학습 시간 등 주요 활동에서 상위·하위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며, 인구 구조, 산업 특성, 가구 형태가 생활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 58분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은 하루 평균 5시간 31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제주는 4시간 38분으로 가장 적었다. 두 지역 간 격차는 53분, 전국 평균 대비로는 전남이 33분 많고, 제주는 20분 적은 수준이다. 전남은 미디어 이용(2시간 53분) 및 교제·참여 활동 시간(1시간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제주는 의무활동(노동·이동 등)과 필수활동(식사·건강 등) 비중이 높아 여가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이 하루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20.7%였다.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세종 1시간 5분, 경북 35분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49분이었다. 세종은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높고, 학습시간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경북은 고령화 비율이 높고, 학령기 인구 비중이 낮아 학습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루 '일 관련 활동' 시간은 경북이 3시간 19분으로 가장 길고, 대구는 2시간 49분으로 가장 짧았다. 전국 평균은 3시간 1분이었다. 경북은 제조업·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실질 노동시간이 길었으며, 대구는 고령 인구와 비취업 인구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일 관련 시간은 하루 중 12.6% 비중을 차지했다. 가사노동시간은 세종 2시간 5분, 충북 1시간 42분으로 전국 평균(1시간 52분) 대비 각각 +13분, –10분 차이를 보였다. 세종은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 구성비(30.9%)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가사·돌봄 활동 비중이 컸다. 충북은 고령 1인 가구 비율(24.5%)이 높고, 핵가족 구조가 단순해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750개 표본가구 내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만51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가 직접 10분 단위로 이틀간 활동을 기록하는 시간일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구·개인 관련 항목은 면접 또는 스마트조사 방식 중 선택했고, 활동 기록은 종이조사표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필로 기록하도록 했다. 통계청은 “생활시간의 지역 간 격차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인구구조·산업분포·가구형태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돌봄 지원, 노동 정책, 지역 여가 인프라 설계 등에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조만간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하고 가까운 시일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 3년여간 사용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되돌린 셈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을 높이자는 주주 친화 세제 기조를 내세우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시사해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p나 높은 수치다.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이며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p 낮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증세안은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강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률이 지급 개시 일주일 만에 78.4%를 기록했다. 총 3,967만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급 금액은 약 7조1200억원에 달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자정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5060만명 가운데 3967만342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70만 명꼴로 신청이 이뤄진 수치다. 정부는 신청 개시 직전까지 단 2주간의 준비 기간만 있었음에도 지자체·금융기관·행정망 간 협력과 대대적인 홍보가 신속한 신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 안정세에 따라 온라인 요일제가 지난 26일 주말부터 해제된 데 이어, 28일부터는 주민센터·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요일제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9월 12일 마감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호우 피해 이재민 등 신청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제도도 가동 중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일부 지역은 이·통장,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선제적 방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 신청률에는 뚜렷한 편차가 나타났다. 인천(83.7%), 세종(83.4%), 대전(80.9%)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전남(70.4%), 전북(73.7%), 제주(73.4%), 경북(75.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서울은 723만명이 신청해 79.2%, 경기는 1,085만명이 신청해 80.0%를 기록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수단별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원, 약국, 교습소 등은 대부분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SSM,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도 본사 직영점은 제외되며,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모든 택시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해당 지역 내에 있고, 법인택시는 법인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며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단,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택시는 실제 소비 지역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사용 가능 택시에는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기간에 78.4%라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것은 지자체와 금융기관, 공무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과 사용처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입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빅테크 업계의 반발에 이어 의회까지 직접 한국 정부에 입장 설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온플법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7곳이 모인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온플법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중개거래 공정화법(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공정화법 논의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었다. 미국의 반발은 재계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한국의 온플법 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입법부와 행정부도 가세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1일 의원 43명 명의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촉구했다. 지난 24일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의 온플법으로 미국 기업이 받을 영향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법안이 특정 국가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는 간주하며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미 하원은 “한국의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며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5% 상호관세율' 협상에 한국의 온플법 입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관세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온플법을 둘러싼 마찰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일단 미뤄둔 채 갑질 행위 규제를 담은 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검토 시점을 다음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가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넘도록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온플법 입법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을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온플법 입법 시도가 늦어질수록 국내 산업과 소상공인에 피해가 간다는 우려가 크다. '독점규제법' 부재로 한국 시장에서 구글·메타 등 미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국내 플랫폼 산업 전반에 공정경쟁 기반이 약화돼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기회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애플 앱 마켓에 선제적 규제가 지연되면 입점 업체들이 높은 수수료나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직접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율 상한 법제화와 같은 강제적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가 의도적 자산 버블을 위해 크립토 3법을 소위 가상화폐의 주간(Crypto Week)이라고 불린 최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 가상화폐 3법(크립토 3법)은 각각 클러리티(Clarity)법, 反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Anti CBDC)법, 그리고 지니어스(GENIUS)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펴보면 클러리티 법,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 대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디지털 상품을 감독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약한 기구에 감독권을 주어 코인의 상품화를 확장시켜 준 법이다.또 反 CBDC 법은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중국이 CBDC를 이용해 자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화폐 패권화에 대한 움직임을 사전에 봉쇄하면서 달러 패권을 굳건히 하려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지니어스 법 (Genuine Innovation through Efficient Operation of Networks and Interoperability of US Stablecoins Act)은 코인이 합법성을 부여받았고 달러와 미 채권의 유동성 증가의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재미나는 것은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밈코인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다. 새로운 버블이 생기는 것은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실질 금리를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아니면 그에 준하는 유동성 공급을 하거나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을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 중앙은행 통제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두개의 풍선을 트럼프는 불고 있다. 우선 중앙은행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파월을 협박하여 금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달러의 패권을 굳건히 하고 달러의 보급을 확대하면서 감세로 인한 채권 발행 부족분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려고 한다. 비트코인은 자산 축적의 기능이 강하지만 상거래의 교환 수단으로 달러 스테이블 사용이 확대된다면 향후 결제 기능이 현재 SWIFT 시스템에서 간편한 코인으로 이동할 거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그들의 최고 수출품인 달러가 더 많이 세계 시장에 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서 버블을 키울 수 있게 만들었다. 당장 중남미의 마약상들이나 중국의 부호들은 자국의 외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으로 자금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달러가 세계 통화가 될 지도 모른다. 자산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버블로 인해 이익을 얻을 기회가 또 창출될 것이다. 새로운 버블로 미국 주식이 오르고 우리도 배당금 분리과세와 주식시장 친환경적인 법률과 규범이 합해져 시너지 효과로 코스피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해 검은 세력들이 국내 외환거래법을 피해 달러를 자유롭게 해외로 송출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자금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읖 통해 해외로 나간다면 우리 국가 산업의 자본이 줄어들어 국가 산업 발전에도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큰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외화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일 거다. 최용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차돌박이 전문 외식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에 대해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총 4건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 항목은 △가맹점에 원재료를 강제로 떠안긴 사례 △허위에 가까운 매출정보 제공 △물품 구매처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부과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3건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지만, 다름플러스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유예했다.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1종의 신메뉴를 출시하면서 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재료를 전국 가맹점에 일괄 배송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나 발주 절차는 없었고, 재고가 남아도 반품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신제품 출시의 부담을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넘긴 것으로 보고, 이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상 매출 정보 제공 방식도 문제가 됐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예비 점주 116명에게, 해당 매장의 위치나 상권을 따지지 않고 전국 가맹점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수치를 제시했다. 당시 제공된 수치는 전용면적 1㎡당 연간 약 508만원에서 848만원 사이였고, 서울 강남 소재 가맹점이나 강원 춘천 소재 가맹점 모두에게 동일한 예상매출 범위가 안내됐다. 공정위는 이는 예비 창업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제 영업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정보 제공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름플러스는 은박 보냉백, 떡볶이용기 세트, 수저세트와 같은 일반 소모품을 '필수 구매 항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본사나 특정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매장 운영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 보기 어렵고, 대체재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제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본사는 가맹계약서에 “지정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자체 조달할 경우, 구매 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실제로 일부 가맹점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직원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해도 점주가 무조건 책임지도록 한 조항도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부당한 계약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본부가 신제품 출시나 브랜드 운영을 명분으로 점주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넘기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상 매출은 입지와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소모품 구매나 손해배상 조건도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름플러스는 2017년 11월 '이차돌'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말 322곳이던 가맹점 수는 2023년 말 180곳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연 매출도 617억원에서 391억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21년 흑자(23억원)에서 2023년에는 50억원에 가까운 적자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요일제가 종료됨에 따라 26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이날부터 신청 마감 시한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마감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국민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지난 21일 시작됐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자를 나눠 받았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말에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일간 전국에서 전체 대상자의 72.0%인 3642만5598명이 신청을 완료해 6조5703억원이 지급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77.0%(232만4053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청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66.1%·117만2451명)이다. 서울은 대상자의 72.1%인 657만8408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2696만569명, 선불카드 321만6232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564만6922명, 지류 60만1875명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주 만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5원 내린 1667.4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6원 하락한 173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1.5원 내린 1637.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7.7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6.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9원 오른 1531.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 발표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완화,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2달러 오른 70.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6.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4달러 오른 91.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무소득 배우자, 청년, 육아휴직자, 군복무자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적용 △18세 청년에 대한 최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 국가 지원 △군복무 전체 기간 연금 가입 인정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및 소득기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학업이나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청년 역시 연금 제도에서 배제돼 있다. 이 의원은 “혼인 여부나 생애주기 상황에 따라 연금 가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18세 청년에게는 최초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18세가 되는 시점에 소득이 없는 청년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자동 가입되며, 해당 기간의 보험료는 전액 국비로 납부된다.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도 해당 3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이 역시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실을 반영해 손질된다. 현재는 납부 유예 후 '추납' 방식으로만 보장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육아휴직자 중 실제 추납에 나선 비율은 0.69%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군복무 기간의 연금 가입 인정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군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입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부부감액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지만, 개정안은 이 비율을 2026년 10%, 2027년 5%로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2028년부터는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 중 △18세 청년 첫 연금 국고지원 △육아휴직 연금보험료 국가 분담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핵심 연금 공약과 일치한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연금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각지대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금 공약 이행뿐 아니라, 연금의 실질적 보장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중단됐던 수련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복귀 여건 조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련 복귀 방안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인의 몫이고, 보건의료 법과 제도는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법과 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국민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수렴하겠다.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희철 수평위 위원장은 “의대생, 전공의, 병원, 교수 등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의견도 다양하다"며 “중단된 의학 교육과 수련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오랜 진통 끝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국민과 의료 시스템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대의원 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구성되기를 바란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전면 재설계,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과 연속성 확보, △의료사고에 따른 처벌 리스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3대 요구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귀 조건으로서의 '특례' 조치는 공식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수련 연속성을 위한 입영 연기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후속 회의를 통해 복귀 여건 조성과 수련 제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