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대학졸업자 신규채용 문이 지난해보다 더 좁아질 전망이다.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대상 하반기 신규채용 설문조사(응답기업 121개사)에서 대졸 신규채용 계획 없다는 비율이 24.8%로 나타났다. 지난해 17.5%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에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비중은 지난해 42.5%에서 올해 37.2%로 낮아졌다. 더욱이 채용 계획 기업 가운데 지난해 채용 규모보다 '더 뽑겠다'는 기업보다 '덜 뽑겠다' 기업이 약 1.5배 더 많아 하반기 대졸 구직시장의 위축을 예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2025년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 의뢰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 계획 없음' 응답률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7.3%포인트(p) 늘어났다. 반대로 '채용 계획 있음(수립)' 응답률은 5.3%p 줄었다. '계획 없음' 기업이 늘어나면서 '계획 미정'이라고 밝힌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40.0%에서 올해 38.0%로 2.0%p 감소했다. 하반기 신규채용 수립 응답기업 대상으로 채용 규모(인원) 증감을 묻는 질문에도 '늘리겠다'(24.4%)보다 '줄이겠다'(37.8%)가 더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유지하겠다'는 37.8%를 기록했다. 채용 규모 계획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늘리겠다'(17.6%→24.4%)가 6.8%p 높아졌지만, '줄이겠다'(17.6%→37.8%) 증가 폭(20.2%p)의 1/3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들은 이처럼 올해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의 문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덜 여는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기업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긴축 경영'(5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등 비용부담 가중(12.5%) △글로벌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기 부진(9.4%)도 고용시장 위축 원인으로 지목했다.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토목이 83.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제품(68.7%)이 따랐다. 반면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군으로는 △연구·개발(R&D)직 35.9% △전문·기술직 22.3% △생산·현장직 1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38.9%)를 건의했다. 과잉·중복·비효율적 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폐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바람이었다. 동시에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2.3%)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 강화(10.75) △구직자 역량과 채용자 수요 간 불일치(미스매치) 해소 등도 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 통상질서 재편과 내수 침체 ㅈ ㅏㅇ기화 등으로 전통 주력산업은 활력을 잃고, 신산업 분야 기업들도 고용을 확대할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 여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 4.5일 근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에서 시범 도입되는 등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된 과거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주 4일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저성장·고령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거와 같은 속도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주 4.5일제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시범 도입되는 중이다. 제주도는 작년 7월부터 월~목요일 근무 시간을 늘리고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이른바 '13시의 금요일'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같은해 9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7급 이하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를 시범 시행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기업 67곳과 공공기관 1곳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민간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보안업체 슈프리마는 지난 2017년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시행 중이다. ICT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해피프라이데이' 제도를 통해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를 정착시켰다. 카페24는 오는 7월부터 금요일을 유급휴무로 지정해 사실상 주 4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기업 휴넷은 주 4.5일제에서 주 4일제로 전환하며 입사 경쟁률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오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해외 사례에서도 주 4.5일제는 주 4일제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활용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2015~2019년 공공부문에서 주 4.5일제를 시험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주 4일제로 확산시켰다. 영국은 지난 2022년 70개 기업이 주 4.5일제 혼합 실험을 통해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가 개선되자 주 4일제를 채택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같은해 공공부문에 주 4.5일제를 도입했으며, 일부 민간기업은 주 4일제까지 시도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될 당시 반일 근무제의 비효율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토요일 오전 근무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업무 생산성은 떨어지고, 근로자의 피로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관공서와 기업에서는 토요일 반일 근무가 외부 거래처와의 협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출근은 하지만 일은 안 되는 날'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전력·교통 등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만 업무 효율은 낮아 구조적 모순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은 당시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착륙에 성공했다. 생산성 하락, 인건비 증가, 국제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의 반대 논리에도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으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내수 소비 촉진에도 기여했다. 과거 주 5일제 전환처럼 점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 정책적 보완이 뒷받침된다면 주 4일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1%대 저성장 시대라는 환경은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변수다. 전문가는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AI 활용으로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노사관계, 고용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축 근무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산업별·규모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통신(IT)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는 재량근로가 가능하고 생산성이 근무시간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4.5일제든 4일제든 가능하다"면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근무시간에 일을 해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그는 “정부가 법으로만 (일방적으로) 주 5일제를 주 4.5일제로 바꾸려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취임 30일 회견 때 국정을 '회복·복원' 과정으로 자평했던 그는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여 분간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13차례, '회복' 7차례, '정상화' 4차례 언급했다.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고, 코스피 3000선 돌파 등 금융시장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외교를 거론하며 “외교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고 평가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은 사전 약속 없는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출범 100일 동안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는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이라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요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단발 대책으로는 안 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공급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큰 방향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일상경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금융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컸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선 “굳이 10억원으로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31일 세제 개편안에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주가 급락과 민주당 반발 등 논란 속에 현행 50억원 유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50억원 현행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50억원 유지시)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며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라며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포트폴리오 분산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단일종목 기준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속·증여세 완화 여부 질문엔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세율 인하 대신 공제 확대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 부채 증대 우려에 대해선 “지금은 부채를 만들었을 때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 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라며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 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이면합의는 없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25% 자동차 관세 등 현안은 “후속 협상을 성실히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대화가 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성상, (그의 집권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한 이 대통령은 “성과의 공(功)은 야당에 돌려도 된다. 중요한 건 국민 삶의 개선"이라고 했다. 다만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며 내란특검 등 헌정질서의 본질과 맞바꾸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뒤, 여야가 겹치는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혹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0일은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 만들기의 100일'"이라며 “더욱이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힘자랑에 여야 합의가 '구겨진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1일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우선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두 가지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로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적금주택(지분적립형)은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도,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 필요 강조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은 △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먼저 입주자 선정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만큼 특별 공급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적금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의견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의 경우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때 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적금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기도 하다. 한편 도는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는 물론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 1282건을 심사해 총 2조 1008억의 예산을 절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등을 세밀히 살폈다. 지난해에는 기관별 절감액을 분석한 결과 시군이 1547건·244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69%를 차지했고 도는 630건·50억원, 출자·출연기관이 391건·58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 특히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분야 심사를 강화했는데 642건에 대해 67억원을 증액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품질 확보에도 기여했다. 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계약심사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과 11일에 '계약심사 도 및 시군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해 제도의 내실화를 다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코스피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10일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전까지 정부 취임 100일째에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률을 보인 노태우 정부(14.89%)를 훌쩍 뛰어넘어 증시에 새 역사를 썼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시가 기준 2,737.92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10일 54.48p(1.67%) 오른 3,314.53로 마감하며 21.06%나 상승했다. 10일은 정부 출범 99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3,319.14까지 올라 한국 증시 개장 이래 최고점을 경신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 전고점은 2021년 6월 16일에 기록한 3,316.08포인트,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는 2021년 7월 6일에 기록한 3,305.21포인트였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간 코스피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세가 가장 높다. 이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당시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14.89% 올랐다. 김영삼 정부(13.03%)와 이명박 정부(6.91%)도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 100일간 36.68%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는 -2.84%, 박근혜 정부는 -1.63%였다. 총 8명의 전임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째 수익률 평균은 0.32%다.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대통령은 5명으로 평균은 8.73%다. IMF 사태로 증시가 주저앉았던 김대중 정부의 -36.68% 수익률의 영향이 컸다. 통상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증시가 단기 활황을 보이는 '허니문 랠리'가 한국증시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었다. 이재명 정부는 '허니문 랠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기저효과로 누리는 동시에 적극적인 주가 부양 정책을 썼고, 시장이 이에 호응했다. 지난해말 시작된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한국 증시는 저평가 상태에 머물렀다. 증시 저평가 상태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증시를 이끌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증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시가총액 상위권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던 금융과 자동차주는 뒷걸음질 쳤다. 7월 초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사적 고점(3300)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혔다. 7월 말 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7월 31일 법인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영향이 컸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밝힌 개편안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10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박스권 돌파 조짐을 보였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3개월간 코스피 지수가 20% 가까이 오른 건 상법 개정 등 친(親)자본시장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위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 기업들이 올해 2분기 들어 성장세가 꺾이고 수익성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6067곳(제조업 1만2962곳, 비제조업 1만3105곳)의 매출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0.7% 감소했다. 올해 1분기(2.4% 증가)와 비교하면 증가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7%로 위축 폭이 컸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국제 유가 하락과 가동률 저하로 수출이 줄면서 -7.8%까지 떨어졌다. 기계·전기전자 부문은 2.2%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 넘게 성장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비제조업 매출도 0.3%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도소매·운수업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해졌다. 해상운임지수 하락, 전자상거래 위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며, 석유화학 수출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철강·자동차 업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3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부정적 요인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했다. 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1%로, 1년 전(6.2%)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에서는 운송장비 업종이 7.6%에서 2.7%로 급락해 낙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비제조업은 운수업이 하락했지만 전기가스업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5.1%)을 유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6%에서 5.1%로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4.4%에서 5.0%로 소폭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재무 건전성 지표를 보면, 2분기 전체 기업의 부채 비율은 89.8%로 직전 분기(89.9%)와 비슷했으나 차입금 의존도는 25.0%에서 26.6%로 상승해 자금 조달 구조가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이 8조4000억원 늘어 올해 4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한데다 기업에서도 부채상환과 영업자금 확보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전반적으로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 수요는 크지 않고, 한미 간 관세협상에서도 세부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35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8월 기업대출 증가 폭은 올해 4월(+14조4000억원)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기업대출 규모가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1061조8000억원이었다. 6월(+1000억원), 7월(+2조9000억원)에 이어 세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영업을 확대하면서 중소법인의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3조8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7월(+5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커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규제로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한 결과다. 다만 기업대출 수요가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기업대출 확대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 수요가 당분간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미국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했지만, 세부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기업 대출의 세부 내용을 보면,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자금 수요로, 시설투자와 연관된 규모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됐다.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인데, 최근 9·7 가계부채 추가 조치까지 가동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이 여전해 가계대출 추이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늘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6월 6조2000억원 증가에서 7월 2조7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가 8월에 다시 증가 폭을 키웠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000억원 늘었다. 6월(+5조1000억원)에 비하면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7월(+3조4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은 6월 1조1000억원 증가한 이후 7월 6000억원 감소로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다시 8월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은 6.27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타대출의 경우 전월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재개 등으로 증가 전환했지만, 6.27 대책에서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증가 폭은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통상 주택거래가 가계대출에 반영되기까지는 2~4개월 정도 걸리는데, 5~6월 주택거래가 증가하면서 최대 10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권,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전월 대비 오름 폭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8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7000억원 늘어 7월(+2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어 전월(+4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3조4000억원→+3조9000억원)과 제2금융권(+8000억원→+1조3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커졌다.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 폭이 7월 1조1000억원 감소에서 8월 3000억원 감소로 둔화됐기 때문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늘어 7월(-5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4000억원→+1조2000억원)됐고, 저축은행은 증가세로 전환(-3000억원→+300억원)됐다. 보험사와 여전사는 가계대출이 전월과 같은 수준인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달 7일 발표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이 향후 가계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정부는 이달 8일부터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 등)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최대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보증기관별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해 축소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주택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박민철 차장은 “이달 7일 정부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대출규제를 발표했는데, 아직은 효과를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기저에는 공급 부족 우려가 있었던 만큼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해당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조치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치권이 사모펀드(PEF)의 차입 인수(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3월 홈플러스 부도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과도한 사익 추구가 멀쩡한 기업을 흔들고 부도내 선의의 투자자·주주들은 물론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규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PEF의 차입 한도를 펀드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줄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유럽연합(EU)의 'AIFMD(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를 본뜬 일명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차입한도 200% 제한 △2년간 배당금 금지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인수 후 24개월간 고배당·자사주 매입·유상감자 등을 막고, 자산 매각 시 금융위와 기관출자자(LP)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다. 이같은 규제 입법 추진은 지난 3월 홈플러스 부도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전체 인수 대금 중 60% 이상을 외부 차입에 의존한 전형적인 레버리지 바이아웃(LBO) 방식을 택했다"며 “자금 부담은 투자자가 아닌 기업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leverage buyout)는 아직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 자금으로 쓰는 방식이다. 인수자는 적은 자본으로 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고, 금융사는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어 오랫동안 활용돼 왔다. 실제 2015년 MBK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할 당시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됐다. MBK는 인수 자금 중 3조2000억원만 자부담했고, 2조7000억 원은 인수 대상인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여기에 테스코가 떠안고 있던 고금리 차입금 1조3000억원을 국내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승계했다. 나머지는 자본금 개념이지만 사실상 빚인 RCPS 7000억원을 포함해 4조1000억원으로 메웠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수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4조원 이상(60%)이 '남의 빚'으로 충당됐다. 문제는 그 후에 불거졌다. MBK는 홈플러스의 자금으로 자신들이 대출한 인수 자금의 이자를 지불했다. 홈플러스 노조에 따르면 MBK 인수 직후인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홈플러스가 부담한 이자 비용은 총 2조932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4713억 원의 6배다. 영업으로 번 돈보다 빚 상환에 나간 비용이 2조5000억 원 많았던 셈이다.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도 “장기간 영업적자와 과중한 재무부담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추가 자금 조달과 기존 채무 상환·대환 가능성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들도 차입 의존 경영을 홈펄러스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2024년 11월 말 기준 순차입금은 6조4334억원으로, 세전영업이익(EBITDA)의 20.3배에 달한다"며 “현금창출력 대비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해외 주요국은 LB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LBO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AIFMD는 사모펀드가 기업 지배권을 확보한 경우 최소 2년간 배당과 자본감소를 금지하고, 레버리지 수준·유동성 위험·자산 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단기 수익을 위한 '먹튀식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유지 기준도 14억원에서 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신뢰하며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소규모 자본으로도 대규모 차입 인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임수강 금융평론가는 “LBO는 구조적으로 부채 비율을 높여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을 키운다"며 “결국 성장을 위한 투자 대신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내몰려 홈플러스처럼 지점 축소와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공동 자금을 끌어다 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을 잘해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LBO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27 대출규제가 나온 지 70일 만에 후속 대책인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초강력 대출규제였던 6.27 대책 이후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였고 거래량도 6월 대비 60% 이상 줄어들었지만 6.27대책의 약발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 아파트값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주택공급 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며 특단의 공급대책 없이는 4분기 집값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2022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민간주택 부족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착공물량 감소는 3년 후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2026년 이후 수도권의 입주물량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은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 135만호, 연 평균 27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실행방안을 보면 LH 직접시행을 통해 공공택지 19.9만호 중 2030년까지 수도권 6만호를 착공하고, LH 소유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하여 1.5만호를 확보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지정 및 계획, 보상을 개선하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과천 1만호를 2029년에 착공하고 3기 신도시 등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분양을 2026년 2.7만호를 한다. 공공택지는 주로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울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3만호,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복합개발로 2.8만호, 학교용지 활용하여 3천호, 도심 유휴부지 활용 4천호를 착공하고 철도역과 대학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5만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6.3만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1.8만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23.4만호 지원을 한다.그리고 주택사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금지원도 해주며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공실상가 등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자금출처, 세무조사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규제지역 LTV 50%에서 40%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도 추가했다. 9.7 공급대책의 핵심은 LH 직접 시행이다.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정부가 작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데 당연히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LH 시행한 아파트가 과연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이고 LH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개혁대상인 LH입장 내부에서는 차라리 인력 확충하고 조직 개편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올해 부채가 170조원이 넘는 빚더미 LH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입지에 양질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대책의 주택공급 물량의 기준은 착공이라 당장 2026-2028년 수도권 입주물량 급감을 막을 수는 없다. 비 아파트 공급을 늘려 3년의 입주물량 부족의 보릿고개를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지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을 용도변경한 원룸 같은 주택으로 시장의 높아진 눈 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공급대책으로는 입주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적어도 공급대책을 통해 “기다리면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겠구나" 하는 직관적인 공감이 되어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허한 숫자만 나열해 지난 정권에서 발표했던 공급대책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5년간 135만호 연간 27만호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5개 3기 신도시 물량을 다 합쳐도 17.5만호 수준이다. 그 마저도 2018년 시작해서 7년 동안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매년 27만호 착공은 어렵다. 분당신도시가 약 10만호인데 매년 분당신도시 2.7개씩, 임기 내 13.5개나 짓겠다는 것이다. 40% 정도 차지하는 비 아파트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은 분명하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하던 공급물량을 재탕하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 교육, 생활편의성 등 주거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 양질의 아파트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택공급 계획만으로 불안한 시장의 수요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부도 이미 눈치를 챘는지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 LTV 축소, 매매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등 수요억제 규제를 살짝 넣어 경고를 남겼다. 다시 서울아파트 상승 폭이 확대되면 당초 거론되던 전세대출 DSR 적용이나 3억원 한도제한 등 대기하던 더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카드도 등장할 것으로 에상된다. 김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