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며 만든 '청년도약계좌'가 성과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입 실적이 저조한데다 중도해지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해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7월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청년이 매달 자유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5년간 납입 시 최대 5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306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기여금 예산 344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만 명에 그쳐 무려 3008억1600만원이 이월됐다. 금융위는 다음해에도 250만 명이 유지·가입할 것으로 보고 기여금 예산 3590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이월분과 합쳐 총 기여금 예산은 6038억원이나 됐다. 하지만 1년뒤인 2024년에도 총 가입 유지 인원은 133만 8000명, 실제 집행액은 2843억2900만원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유보금은 전년도보다 186억 원 증가한 3194억8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중도 해지까지 늘어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누적 가입자 157만2000명 중 23만4000명이 해지해 중도해지율이 14.7%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2025년 4월에는 15.3%까지 상승했다. 중도해지 증가의 배경에는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생활비 부담 확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를 분석한 '2024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지자의 39%는 '실업이나 소득감소'를, 33.3%는 '긴급 자금 필요'를 이유로 꼽았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절반은 '생활비 상승'을 현재의 가장 큰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에 따라 중도 해지율 증가를 막기 위해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인출서비스'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부분인출서비스는 2025년 중 시행되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 초기인 2023년 7월에 가입한 일부 청년들만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다. 가입 3년 이상 청년에 대해서는 부분인출 시 정부기여금 일부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납입금에 비례해 기여금을 지원하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정처는 “기여금 유보금이 충분한 상황에서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점검 없이 전액 출연을 교부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향후 출연금은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큼만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올랐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27∼3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3원 오른 1667.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0원 하락한 1737.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3원 내린 1637.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7.8원으로 가장 높았고, 자가상표 주유소가 1655.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4원 오른 1534.2원을 기록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 강화 예고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합의 발표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5달러 오른 73.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3달러 오른 78.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5달러 오른 92.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4년엔 “2천 명 늘린다"는 대통령의 선언으로 불붙었고, 2025년엔 “그 숫자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부터 시작됐다. 이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정책이 어디서 틀어졌는지를 아는 일이다.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로부터 불과 열흘 뒤인 2월 19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원 65% 증가. 정부는 이 정책으로 2035년까지 누적 1만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할 계획도 제시했다. 증원 배경은 분명했다. 초고령사회, 필수의료 붕괴, 지방 의료공백. 하지만 정책에서 빠진 게 있었다. '설계도'와 '협의 구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총사직서를 제출했고,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병원은 현장 공백을 호소했다. 의협은 “정부가 단 한 차례 협의 없이 수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원 2000명 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인 제가 결정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 자문과 내부 분석에 따라 결정했고, 대통령실은 보고만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협의는 없었다. 교육부는 대학에 희망 정원만 요구해 받아들였고, 지역 안배 기준·교육 여건 검토 없이 정원을 배분했다. 그 결과는 현장과의 충돌, 정책 혼란, 실행 중단이었다. 2024년 5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증원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고 '2000명'은 정부 문서에서 사라졌다. 2025년 7월 31일, 이재명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8월 중 첫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정책의 기초 데이터를 설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원 증원은 단순히 몇 명을 늘릴지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의료를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다"고 발언했다. 이번엔 '얼마나 뽑을까'가 아니라 '왜 부족하고, 어디서 부족하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먼저였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증원'이 아니라 '구조 개편'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배치하고 유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예고했다. △지역의사제 확대: 지방 의대 졸업생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배치, △전공 유도 인센티브: 필수 진료과 선택자에게 장학금·채용 보장 제공,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수련 인프라 확충, 병원별 비용 보전책 도입, △주치의제 도입: 외래 진료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해 대형병원 쏠림 완화 등 복지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얼마나'보다 '어디에'와 '어떻게'를 중심에 놓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비교적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추계위 명단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비교적 납득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의료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의정협의체조차 열리지 않았던 구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의대 정원은 숫자지만, 의료정책은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정답부터 말했다. 그러나 현장은 설득되지 않았고, 결과는 사직서와 정책 보류였다. 이재명 정부는 질문부터 시작했다. 질문은 곧 구조로 이어졌고, 그 구조는 '얼마나'보다 '왜, 어디서, 어떻게'에 닿는다. 정답부터 말한 정부는 실패했고, 지금은 질문부터 던지는 정부가 의료 인력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분기에 65조원을 넘긴 데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비대면 소비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분석한 통계청의 취업자 현황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비중은 19.4%(563만7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인 작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다. 지난 2020년 20.6%, 2021년 20.2%, 2023년 20.0%로 해마다 낮아졌다. 올해는 1월 19.7%, 2월 19.5%, 3월 19.5%, 4월 19.4%, 5월 19.4%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자영업자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폐업 증가가 꼽힌다. 국세통계에서 작년 폐업 신고 사업자 수는 100만765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6조7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지난 2017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2조897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보다 2.6% 늘어난 65조4271억원이었는데 2분기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2분기 음식 서비스(13.9%), 음·식료품(8.6%), 농축수산물(12.0%) 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하며 배달과 온라인 장보기에 수요가 몰렸다. 반면 서비스업 일부는 부진했다. 이쿠폰서비스는 4582억원으로 1년 전보다 52.2% 쪼그라들었다. 이쿠폰서비스는 모바일 기준으로도 4107억원으로 41.8% 줄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2조6453억원으로 1.2% 증가에 그쳤고 문화·레저서비스는 2490억원으로 24.8% 감소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거래액은 7388억원으로 작년보다 7.5%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2024년 3분기에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6440억원을 기록한 후 같은 해 4분기(7천5억원), 올해 1분기(7333억원)에 이어 3분기 연속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중국(3479억원), 일본(1768억원), 미국(1382억원) 등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중국(11.0%), 일본(23.1%), 유럽연합(10.1%) 등에서 증가했고 아세안(-27.1%)에서 감소했다. 전문가들도 핵가족화에 따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소비보다 온라인 소비 트랜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신청 폭주로 조기 소진된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이 예산을 250억원 추가 확보해 다시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버론 사업 예산은 기존 380억 원에서 630억 원으로 증액됐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2012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10만5404명이 이용했다. 총 대부액은 5,669억원이며, 상환 대상 4,458억원 중 99.4%인 4,430억원이 상환 완료됐다. 복지부는 올해 실버론 신청이 급증한 배경으로 대부 이자율 인하와 대상자 확대를 꼽았다. 2025년 3분기 기준 대부 이자율은 연 2.51%로, 전년 3분기(3.44%) 대비 1%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으며, 지난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원을 추가 확보해 고령층 긴급자금 지원을 다시 시작한다"며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하되 이달 둘째 주 중 실버론 신청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 6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쇼핑 비중은 77.8%에 달해, 10명 중 8명이 모바일기기(스마트폰 중심)로 쇼핑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6월 및 2분기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6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8,97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7조339억원으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모바일 비중은 1년 전보다 2.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음식서비스는 모바일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해당 품목의 모바일쇼핑 비중은 99.1%로 사실상 앱 기반 소비가 대세였다. 이어 이쿠폰서비스(89.6%), 아동·유아용품(83.6%)도 높은 모바일 비중을 보였다. 음식서비스, 식료품, 농축수산물 등 일상 소비 품목이 온라인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이들 품목의 6월 온라인 거래액은 전년보다 10% 넘게 늘었고, 특히 모바일쇼핑에서는 13~18%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소비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체 기준 52.2% 감소, 모바일 기준으로도 41.8% 줄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한때 공연·여행·외식 할인 쿠폰 수요로 급성장했던 이쿠폰 소비는 수요 둔화와 소비 방식 변화로 하락세를 보였다. 2025년 2분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6조7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모바일쇼핑은 51조2,458억원(4.1% 증가)으로 비중은 77.6%에 이르렀다. 유통 채널별로 보면, 전문몰 거래액은 9조8,821억원으로 7.7% 증가한 반면, 종합몰은 12조156억원으로 2.6% 감소했다. 다양한 품목을 한곳에 모은 종합몰보다, 취향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전문몰이 인기를 끄는 추세로 분석된다. 해외 온라인 거래도 회복세를 보였다. 2분기 해외 직접판매(수출)는 7,388억원(7.5% 증가), 해외 직접구매(직구)는 2조1,762억원(5.6% 증가)을 기록했다. 직판은 중국(3,479억원, +11.0%), 일본(1,768억원, +23.1%) 중심으로 늘었으며, 화장품(4,046억원)과 음·식료품(153억원)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 직구는 중국발 구매(1조4,660억원)이 전체의 67%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고, 미국발 직구는 17.9% 감소하며 둔화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해 하반기 첫달 수출이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작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608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이는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으로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월간 수출 증감률은 지난 5월 잠시 마이너스권(-1.3%)에 내려갔다가 6월(4.3%) 이후 증가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선박 등 3개 품목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정가격 상승 흐름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인 14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에도 총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 달보다 8.8%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한국 수출은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인한 최대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 수출 감소분을 유럽연합(EU), 중남미 등 다른 지역 시장 수출로 만회하는 모습이다. 선박 수출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물량이 확대되면서 107.6% 증가한 22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42억1000만달러, -6.3%), 석유화학(37억5000만달러, -10.1%) 수출은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해 수출 감소 흐름이 계속됐다. 주요 국가별 수출을 보면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은 103억3000만달러로 1.4%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철강·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 수출이 감소했지만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화장품·전기기기 등 15대 외 품목에서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은 주요 수출품인 석유화학 및 무선통신기기 수출 둔화 영향 속에서 110억5000만달러로 3.0% 감소했다. 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 속에서 10.1% 증가한 109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대아세안 반도체 수출은 작년 동기의 1.5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부과 예고 시점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한 결과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7월 수입액은 542억1000만달러로 작년보다 0.7% 증가했다. 이로써 7월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한때 적자를 기록한 것을 빼면 지난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유지 중이다. 대미 협상 결과와 관련 김 장관은 “관세가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타결되면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수출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과거와는 다른 도전적인 교역환경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미 관세협상이 30일 타결되었다. 25% 상호관세 부과시한이었던 8월 1일 을 겨우 이틀 앞두고 급박하게 결론이 내려졌다. 이미 일본, EU 등에 대한 15% 상호관세 부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묘수는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소한 일본, EU보다 못하지 않은 결과를 얻어 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목표였을 것이고, 미국 또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은 우리 협상팀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춰주기로 했고, 반도체나 의약품 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과의 조선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 펀드가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수익의 90%가 미국에 남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리라 믿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시장을 지켰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이 더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반도체·조선…'잃은 것'과 '얻은 기회'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 4월 한미FTA 타결 이후 18년간 자유무역의 깃발 아래 미국 시장에서 마음껏 보폭을 넓혀 온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는 일본, EU 등 경쟁국들과 맨바닥에서 치열하게 경합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간 무관세 혜택 아래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탁월한 가격경쟁력을 구가했던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2.5%의 핸디캡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점이 꽤나 뼈아프다. 하지만 반대로 새롭게 시장 기회가 열리는 부분도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글로벌 마켓에서 늘 중국과 박터지는 경쟁을 해야 했고, 시장 점유율 확대가 과잉투자와 수익성 악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로 우리와 미국이 조선산업분야의 이해를 공유하게 된다면, 중국을 따돌리고 안정적인 시장기회를 선점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500억달러의 소위 마스가 투자펀드가 어떻게 설계되고 집행될지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고, 각국의 손익 계산서 또한 앞으로의 이행 스케줄과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예를 들어 각국의 대미 투자펀드 규모에 대해 들여다 보면, 2023년도 일본의 대미 투자 잔액은 7,833억달러에 달하나 우리 투자잔액은 그 10%에 불과하다. 연간 대미투자도 그 액수가 크게 늘었던 2023년 기준으로 66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4-5년간 3,500억달러의 투자를 이행하려면 매년 2023년의 10배 이상 미국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이 기존 투자잔액을 제대로 운용한다면 자국경제에 큰 부담없이 용이하게 투자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우리는 생니를 뽑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투자에 매달려야 할 판이다. 이런 투자가 미래 우리 경제의 성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미국 마음대로 투자자금이 흘러가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떻게든 보다 생산적이고 양국간 산업협력이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의 구체적 내용과 시간표를 설계해야 한다. 관세의 벽에 막혀 망연자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한다. 투자·에너지 '천문학적 숫자, 실행의 난제는 없나 미국산 에너지 수입 또한 만만한 일은 아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전체 수입량의 12%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미국은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에 이은 제 4위 천연가스 공급국이다. 우리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수입 대국이라고 하지만 연간 총천연가스 수입액은 대체로 500억달러선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를 사오려면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을 크게 줄여야 하는데 건드리기 곤란한 장기도입계약 물량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호주 등 지금의 대량 공급국들의 반응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자기 시장을 뺏기는 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따라 전혀 엉뚱한 분야에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 위험이 적지 않다.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대량의 천연가스를 사 오려면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에 코가 꿰일 우려도 적지 않다. 어차피 지 멋대로 협상을 끌고 왔던 미국이 “한국이 책임지고 투자해서 파 가라"고 배짱을 부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 구속력이 확보되지 않은 이번 합의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어차피 기존에 우방국들과 맺었던 자유무역협정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관세 협정을 밀어붙인 미국의 입장에서 앞으로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한들 더 이상 체면이 구겨질 일도 없다.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혹은 새롭게 부각되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또다시 고율관세라는 칼날을 우리 목에 들이댈 가능성은 적지 않다. 트럼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이상 우리는 언제까지고 미국의 '불공정 무역국가'일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협상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모으고 흐름을 읽어가면서 대미교역의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불확실성을 이겨낼 후속 전략이 중요 사실 이번 합의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보다는 미국이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시장에 들어오려면 고율의 관세나 거액의 투자자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괴한 '뉴노멀'을 제시했다. 앞으로 트럼프가 사라진다 해도 미국의 정책방향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세를 통해 새롭게 확보되는 막대한 재정수입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정무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차기 정부가 그 정도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가 휘저어 놓은 이 흙탕물이 가라앉았을 때의 세계 경제질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 지난 100여년동안 쌓아 왔던 막대한 무형자산이 탈탈 털린 미래를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오른다. '미국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각자도생'. 트럼프의 몽니를 피곤할 정도로 오랫동안 지켜 보면서, 천년제국 로마의 영광을 뒤로 한 채 두 아들에게 나라를 쪼개 주는 악수를 두어야 했던 늙은 황제 테오도시우스1세의 외로운 말로를 연상하는 것은 과연 지나친 비약일까? 박원주

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가려내는 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월 649만 원으로 오른다. 올해보다 6.5% 넘게 올라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부터 청년 공제, 의료비 부담까지 다양한 복지 혜택의 문턱이 함께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복지사업 수급 기준으로,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사업에 적용된다. 2026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4738원으로,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은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0% 올랐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는 1인 기준 102만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834원, 교육급여는 128만2119원으로 상향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인상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금은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원 미만의 소형 승합차·화물차까지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은 자녀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구조도 일부 바뀐다. 외래진료가 연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예외 대상은 산정특례자,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이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인하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는 일괄 10%로 낮아진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7000원에서 3만9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급여 수준과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철폐하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씩 일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또 '코스피 5000'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31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위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수기반 확충'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법인세부터 대폭 수술에 들어간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p씩 인하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p씩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날 예정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바뀐다.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제 기조를 철폐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돌아간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p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500곳 중에서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