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율(25%) 관세 부과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신 유럽 등 판로 다변화로 전체적으로는 감소폭이 적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친환경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내연기관차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발표한 '2025년 5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5억 16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1% 급감했다. 이는 올해 1월(-30.8%)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이다. 지난 4월3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25% 자동차 품목 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4월 수출액 28억 9000만 달러(전년 대비 19.6% 감소)와 비교해도 수출액이 줄고 감소폭도 확대됐다. 대신 유럽연합(EU·28.9%), 기타 유럽(30.9%), 아시아(45.1%), 중남미(42.3%) 지역으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5.1% 증가한 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 수출도 2개월 연속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폭은 4.4%에 그쳤다. 자동차 총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4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초과하며 역대 5월 수출실적 중 두 번째 높은 기록을 세웠다. 국내 시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2025년 5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총 14만2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했으며, 이 중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만4000여대로 52%에 달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처음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량을 넘어선 것이다. 친환경차 내수판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이브리드차가 5만1000 대(31.4% 증가), 전기차가 2만 1000대(60.3% 증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000대(115.9%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수소차는 92대로 전년 동월 대비 75.8% 감소했다. 특히 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8.8%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캐스퍼EV, KG모빌리티의 무쏘EV, 기아의 EV4 등 다양한 차급의 신모델 출시로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5월 판매량이 657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7.7%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무려 354.0% 급증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하이브리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량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7만5000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세부적으로는 하이브리드차가 4만9000대(25.0% 증가)로 가장 많았고, 전기차는 2만1000대(-11.7%)로 감소세를 보였다. 2025년 5월 자동차 생산량은 수출량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한 35만9000대를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가 15만7000대(-6.0%), 기아가 13만4000대(-3.8%)를 생산했으며, 한국지엠은 5.0만대(0.4%)로 소폭 증가했다. 업체별 국내 판매 현황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5만9000대로 41.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으며, 기아가 4만5000대로 31.8%를 차지했다. 테슬라(4.6%), 메르세데스-벤츠(4.5%), BMW(4.5%)가 그 뒤를 이었다. elegance44@ekn.kr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급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 2020년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상위권인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과 대조를 이뤘다. 상의 SGI는 국외로 나간 국내 AI인재는 늘어난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 AI인재가 적은 게 인재 순유출입 최하위권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상의 SGI 보고서에서 지난 2019년 12만 5000명 수준이던 해외유출 전문인력 수는 2년 뒤 2021년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2000명 줄었다. 해외로 나간 순유출 인원이 2000명 더 많았다. 또한, AI를 포함한 과학학술 연구자의 국경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순유출국임을 알려준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p)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라는 분석이었다. 이같은 우리나라 순유출입 순위 역시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과학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p)도 경쟁국인 △독일(+0.35%p) △중국(+0.24%p) △미국(0%p) △일본(-0.14%p)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며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내수 기반을 다지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제언했다. 고급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먼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서를 설명했다. 동시에 최상위 저널에 논문 게재나 핵심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 및 연구비를 제공하는 유인책이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여전히 민간소비 부진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 최근 수출 경기의 일부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핵심인 민간소비는 높은 생활물가,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이후 소매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며,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 등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도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는 -0.9% 하락해 소비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비 부진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만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구조적 요인도 깊게 작용하고 있다. 은퇴 이후 길어진 노후에 대비한 저축 성향 강화로 민간소비의 GDP 대비 비중(소비성향)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필수품, 식품, 외식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필수 소비외에는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식품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4~2.8% 상승했다. 동 기간중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외식 품목인 치킨, 떡볶이, 김밥 등의 가격상승률은 5%를 훌쩍 넘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내수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례 없는 대규모와 빠른 속도의 내수진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내수진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본다. 첫째, 대규모 재정 투입 및 신속 집행이다. 정부는 대략 20조원 내외의 규모로 경기 보강 자금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예산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내수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재정 확대 정책이 물가상승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 재정지출이 확대될 때, 한국은행은 필요시 기준금리 인상이나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한 채권 매각 등으로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 둘째, 소비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올해 동안 한시적으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직접적 소비 유인책을 시행해야 한다. 소비 쿠폰, 전통시장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및 할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월 충전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농축 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생계비 경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중심으로 현행 월 18.7만원 한도의 농식품 바우처의 한시적 증액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 생계비 보조, 바우처 등 이전소득 증가는 소비지출 확대에 효과적이다. 넷째,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캠페인, 축제·이벤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관광 및 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 콘텐츠 확대, 외국인의 교통·입국 편의 제고, 온라인 예매 및 결제시스템 확충을 통한 소비 환경 개선, 테마 위주의 대규모 캠페인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국내 관광 소비가 실질적으로 늘 수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마케팅 비용 지원 등 경쟁력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대상 1:1 온·오프라인 무료 컨설팅과 함께 상권분석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내수 기반 확충에 힘을 기울어야 한다. 인구 고령화, 고용 불안, 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 구조적 요인 해소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 금융자산 비율 확대 등 근본적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신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은 단기적으로 침체된 소비심리와 경기 하강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소득 불안, 높은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수의 근본적 회복은 쉽지 않다. 결국, 새 정부는 단기적 경기부양책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 내수 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서지용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7계단 하락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경제성과 부진과 12.3 비상계엄에 다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이날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IMD는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 337개 세부 항목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0위)보다 7단계 하락한 27위였다. 작년 최상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6위), 중국(16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았고 일본은 35위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은 캐나다 11위, 미국 13위, 독일 19위, 영국 29위, 프랑스 32위, 이탈리아 43위 순이었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이 분야에서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이 일제히 하락했다.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하락했고 기업의 기회·위협 대응도 1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다. 인프라 분야는 11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모두 떨어졌다. 특히 도시관리와 유통 인프라 효율성, 디지털·기술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역량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초·중등과 대학 교육 순위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는 각각 11위, 31위로 집계돼 작년보다 5계단, 8계단 상승했다.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등 부문이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실업률·청년 실업률 부문은 작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효율성은 재정, 조세정책, 제도 여건 등 부문 순위가 올랐지만 기업 여건과 사회 여건에서는 하락했다. 개인소득세의 근로 의욕 고취 부문은 54위에서 43위로, 법인세 부문은 58위에서 43위로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순위가 올라간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 부문은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작년 12·3 비상 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와 기업 심리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녀 실업률 격차 부문 역시 21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순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순위가 하락한 데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에 옮겨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 및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순위 하락의 원인에 대해선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진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세계 무역 불확실성과 경기 하강 국면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충남형 수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지방정부 주도 수출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 8기 충남도는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해외사무소를 3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하고, 통상자문관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도지사 순방과 연계한 시장개척단 파견 등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수출 지원 기반을 구축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해외사무소는 현지 수출 애로사항 해결,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 등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에는 통상자문관을 배치해 현지 밀착형 수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국제특송 지원, 수출입 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충남FTA통상진흥센터 운영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 도내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의 실효성은 구체적 사례로 입증되고 있다. 논산의 위생용품 제조업체 한포는 경영난으로 사업장 경매 위기에 처했으나, 도 일본사무소와 충남FTA통상진흥센터의 긴급 지원으로 회생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달 인도네시아·호주 시장개척단 상담회를 통해 호주 바이어로부터 1만 5000달러의 초도물량 수출을 수주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통합 지원 체계의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해외사무소 연계 수출액은 전년 대비 8배 증가한 78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5월 기준 335만 달러를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선 8기 충남도는 23차례 시장개척단을 가동해 5억 9246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1년 만에 전국 무역수지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충남도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수출 전 과정에서 기업과 함께 호흡하며 위기를 돌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개최 예정인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같은 실질적 교류의 장을 통해 수출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도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천안 소노벨리조트에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해외 바이어 100여 개사와 도내 기업 210여 개사가 참여해 도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가 될 전망이다.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7일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산하 회로 및 시스템 학회로부터 '2029 전기전자공학자협회 회로 및 시스템 국제 심포지엄(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2029, 이하 ISCAS 2029)'의 최종 개최지로 인천이 공식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ISCAS 2029'는 회로·시스템·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대회로 전 세계 1500여명의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ISCAS 2029 유치를 위해 2023년부터 학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인하대학교 이한호 교수와 협력해 지난 3월,공식 지지서한을 담은 1차 유치의향서를 학회에 제출했고 이어 'ISCAS 한국 유치단'을 구성해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민관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이 경쟁 도시들과의 접전 속에서 성공적인 유치로 이어졌다. 최종 유치전은 지난달 2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SCAS 2025' 현장에서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이한호 교수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유치 지지영상과 함께 인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 국제적 접근성, 풍부한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인천의 경쟁력을 발표했다.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인천시는 그동안 쌓아온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가 세계 산학연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2025 인공지능(AI) 기술 트렌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바꾸는 일상, 혁신하는 산업 – 함께 여는 미래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 연구기관, 학계,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과 공감을 나누기 위한 특별한 장으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사례와 미래 사회의 흐름을 다룬 전문가 강연 세션과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된 4대 성인의 특별한 토론회로 구성됐으며 현장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전문가 강연 세션에서는 국내외 산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각자의 현장에서 체감한 기술 변화와 전략을 공유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포스코DX 김필호 고문은 'POSCO의 인공지능 자율 제조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포스코의 스마트팩토리 구현과 디지털 전환 여정, 제조 현장에서 적용된 피지컬(Pysical) 인공지능 기술 사례를 소개하며 전통 산업의 혁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피지컬 인공지능(AI)은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물리적인 공간과 기계 환경에 융합돼, 실질적인 공정 판단과 자동화를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 상무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시대'를 주제로 초거대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국내외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기업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세 번째 연사인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이 바꾸는 일상, 혁신하는 산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인간-기계 간 새로운 관계 형성, 그리고 그 속에서 등장하는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했다. 특히 이 대표의 강연에 이어 진행된 '인공지능 4대 성인 토론회'는 이날 세미나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된 예수,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가 가상 패널로 등장해 '인간의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이색적인 형식의 세션으로 첨단 기술과 인문학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도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번 세미나의 핵심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4대 성인 대화 서비스'를 내달 15일까지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용 '미미콘'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 대화하고 싶은 성인을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인천시는 인공지능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변화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인공지능 융합 중심 도시로 지속적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7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올 1기분 자동차세 430만건에 대해 4424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원), 수원시(374억원), 용인시(3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 1기분은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이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7일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28일)을 앞두고 용인경전철에 적용됐던 '별도요금'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2014년 수도권통합환승제 도입에 따라 경전철의 운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요금(일반 1400원)과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에 더해 '별도요금(일반 200원)'을 부과했다. 시는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승객에 부과한 '별도요금'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23년 10월 청소년과 어린이 승객에게 부과했던 '별도요금'을 먼저 폐지했다. 지난해 용인경전철을 이용한 평일 일평균 승객은 4만 2247명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으며 시는 앞으로 한해 동안 약 800만명의 승객이 용인경전철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지만 용인경전철의 '별도요금' 폐지에 따라 경전철의 일반 요금은 1600원에서 1550원으로 낮아지게 됐다"며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해 '별도요금'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시청 비전홀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내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과 각 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현황과 사례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해서는 도시 구성원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이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며 “용인의 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모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와닿지 않거나 실제 겪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오늘 개최한 간담회는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회장 △박창무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 회장 △김용숙 용인동부안보자문협의회 회장 △박진우 용인고용센터 소장 △이현미 용인동부경찰서 안보계장 △유지영 용인시가족센터 센터장 △심주원 지구촌 교회 목사 △김현진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지원본부장 △신용철 대한적십자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안종희 용인동부경찰서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장 △이선 선마음건강센터 센터장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 방송인 유현주 씨는 북한의 인권실태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개인의 경험 등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냈다. 유현주 씨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지역의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발전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50년 뒤의 미래를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해 적응이 어려웠지만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사람이 있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참여한 기관과 단체의 지원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내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과 정착물품, 아파트 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올해 173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본격 추진하며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나섰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2025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3~4월에는 부서별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달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평가 방향과 대상 조례 선정, 분야별 심층평가 추진, 평가 체계의 객관성 확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총 173건의 조례로, 이 중 150건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머지 23건이 2020년에 이미 평가를 받은 조례로, 4년 만에 재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첫 사례라는 점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중 409건은 개정, 통·폐합 등으로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도의회는 올해 이러한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임선주 위원(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기준의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주 위원(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조례 간 중복 여부와 법령과의 정합성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입법 개선 방안까지 동시에 모색하는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의 이번 입법평가는 단순한 조례 점검을 넘어 지방자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안전위, 교육청·시민안전실·소방본부 예산안 심의 마무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3일간의 집중 심사를 통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4~6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심야까지 이어졌으며, 면밀한 검토를 위해 회의는 14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 원(3.2%) 증액된 1조22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28억 원(1.74%) 늘어난 1643억 원이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 신규 및 확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사업의 예상 결과와 효과, 시민과 학생, 학부모의 수혜율과 만족도 증가 여부, 예산 집행 세부 추계 내역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중복 사업이나 불요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현장 시급성에도 반영되지 못한 항목의 추가 검토,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사용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긴급 현안 관련 안건도 다뤘다.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실제로 예산의 사용이 시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중요한 기초 안전,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조만간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다.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대통령실과 여당 등과 최종 조율 중이다.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금액을 신속히 지급한 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들에게 추가금액을 제공하는 1·2차 단계별 지급 방식이다. 기본 금액이 먼저 지급될 1차 지급에서는 일반국민에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건보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과 함께 2차 추경 준비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 9일 같은 회의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부족하다면 선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선별 지급 방안을 일부 선회하는 모양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여부는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에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하는 '세입 경정'도 검토 중이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작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세입 경정이 단기적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로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부족한 나라 재정을 확충하는 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