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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 계약 체결...북오산 랜드마크로 건설”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자은 15일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을 계기로 복합개발이 추진되면 오산 북부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 브랜드가치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세교터미널 계약을 체결한 직후 환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LH로부터 구입한 세교동 585번지 세교터미널 부지는 면적 2만2897㎡(약 6938평)으로 총 매입비용은 515억원이며 2년에 걸쳐 분할 납부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 부지는 세마역과 국도 제1호선에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뛰어나고 북오산권과 외곽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되는 곳이지먼 세교1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직후인 2012~2016년 5차례에 걸친 분양 공고를 냈지만 지속 유찰돼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방치돼 왔다. 이에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은 취임 직후 장기 미활용된 부지를 공공이 직접 확보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시작했다. 이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는 2023년 9월 이한준 LH 사장과 함께 '경제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구축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부지 매입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향후 매입된 부지는 오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돼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등 생활 SOC 기능이 집약된 오산 대표 랜드마크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문화·생활 복합시설 및 대중교통 연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지 매입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도시개발의 출발점으로, 민간 개발이 어려웠던 부지를 시가 주도해 공익적 개발로 전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도시 기능과 시민 삶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시장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 시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얼리버드' 운영 △노인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가 오산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실질적인 인구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인구문제는 어느 한 지역이나 기관만의 일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과제"라며 “오산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번 캠페인이 시민과 기관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허남윤 오산대학교 총장을 지목하며 캠페인의 뜻을 이어갔다. sih31@ekn.kr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위한 ‘투트랙’ 전략 제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소신은 변함없이 투트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200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점을 지적하며, 선거 때만 거론되던 대통령실과 국회의원 이전 논의가 이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문제를 짚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실 이전이 법률 및 국회 규칙으로 확정됐고, 기본 계획 및 예산 확보도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평가했다. 최 시장은 “올해 대통령 후보 세 분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는 단순한 공약 수준을 넘어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적 논란이 없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 국회 의사당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헌법 개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궁극적인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적 문제에 대해 최 시장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에 따라 헌법 개정 없이 완전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시장은 헌법 개정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국회가 서울과 세종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은 국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기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속해 “외국에서는 수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헤이그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고려시대 삼경제도를 언급하며 수도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이 중부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에 얽매여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1분기 나라살림 적자 60조원 돌파…역대 2번째 규모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1분기(75조3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작년 1분기 적자와 비교하면 14조원 줄어든 수치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작년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175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000억원이 순유입됐다. 국고채 1~4월 누적으로 81조2000억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채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 특별자금 1100억 지원...기업당 10억 한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5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력해 이자차액보전 특별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자금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으먀 지난해 1월에는 NH농협은행 등과 협력해 특별자금을 지원했고 같은해 6월에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비 10억원을 활용해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규모를 협조 융자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자금은 총 1100억원 규모로 지난해 신한은행 특별자금 사업에 접수했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남아 있는 사업비를 활용하게 되며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되고 상환 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자차액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가 1.2%, 신한은행이 0.5%를 각각 부담해 기업은 총 1.7%의 이자를 균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지원 조건과 한도 등은 2025년도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내용과 동일하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신한은행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잔여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중은행과의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KDI, 올해 성장률 1.6%→0.8% ‘반토막’…국책기관 첫 0%대로 주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평균 눈높이와 엇비슷한 수치이지만 국내 주요 싱크탱크로서는 처음으로 0%대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를 1.3%로 각각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으로는 0.8%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 1.6%를 석 달 만에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월 전망 당시에는 관세 인상이 이렇게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내에선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건설 부분에도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KDI는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이 0.5%포인트(p),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p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망치는 중국에는 30%,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해 산출했다고 부연했다. KDI 전망치는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현재까지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첫 0%대 성장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전망에서 1.5% 성장률을 제시했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수치여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KDI의 눈높이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시각과 동일하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 등은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들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3월 말 1.4%에서 4월 말 0.8%로 한 달 만에 0.6%p 떨어졌다. KDI는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건설투자는 작년 -3.0%에 이어 올해도 -4.2%로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속에 1.7% 증가에 그치는 등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9만명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 하락세와 소비심리 개선, 건설 수주 증가 등이 반영되면 향후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지속되고 순대외자산 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라고 봤다. 향후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상품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0.7%·하반기 -0.2%를 기록, 올해 총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 영향으로 1.7%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됐다. KDI는 경제전망의 위험 요인으로 '통상 갈등'을 꼽았다. KDI는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통상분쟁이 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관세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국내에선 주택 경기 하락 리스크를 제시했다. 주택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경우,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 상황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시사한 것이다. 정규철 실장은 “향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의 경우 올해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금융 상황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대구 고용률 하락 경북은 상승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동북지방통계청은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8.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15∼64살 고용률은 66.0%로 작년보다 0.2%p 하락했다.취업자 수는 12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0명 줄었다. 산업별로보면전기·운수·통신·금융업(7000명), 농림어업(1000명)에서 증가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000명), 제조업(2000명), 건설업(1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000명)에서 감소했다. 직업별로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2만2000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000명)에서 증가했으나,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만3000명), 사무종사자(1만명), 서비스·판매종사자(5000명)에서 감소했다. 실업률은 3.7%로 작년보다 0.5%p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4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6000명 늘었다. 경상북도 고용률은 65.0%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취업자는 14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만명), 제조업(6000명)에서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3만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1000명), 건설업(7000명), 농림어업(4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만2000명(8.1%)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는 8000명(3.4%), 일용근로자는 4000명(7.8%)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8000명(4.1%), 무급가족종사자는 9000명(7%)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한 2.6%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13.2%) 증가했다. jmson220@ekn.kr

세종시 주택 거래량 급증 후 주춤…최민호 시장, 재정 수입 변동성 예고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의 주택 거래량 변동과 이에 따른 재정 전망에 대해 언급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3~4월 예년 대비 아파트 내지는 토지 거래량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 증가는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풀이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및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량 증가가 즉각적인 지방 수입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등기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수익 실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3~4월 거래량이 급증했으나, 5월에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는 추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회수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 진척도, 대선 결과 및 공약 실현 여부에 따라 거래량과 시세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실현될 것이냐라는 기대 심리에 따라서 거래량도 굉장히 요동을 칠 것"이라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하반기에는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재정 수입 증가를 기대하지만,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1260억 규모 추경안 편성…민생 안정 및 경제 활력 도모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126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수당 등 법정·의무성 경비,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 시민 안전 기반 강화 등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기정예산 1조9816억 원을 포함해 총 2조107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조510억 원 대비 2.8%(566억 원) 증가한 수치다. 주요 세입원은 공공 위탁사업비 정산반환 등 세외수입 320억 원, 지방교부세 132억 원, 국고보조금 28억 원, 순세계잉여금 24억 원 등 총 126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먼저, 취약계층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둔다. 아동수당 19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억 원, 부모급여 41억 원이 증액됐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118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40억 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14억 원이 반영됐으며,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1억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성장 프로젝트 3억 원, 청소년 창업인재 육성 지원 9천만 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소상공인 및 지역산업 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에 6억 원을 반영하고, 지역화폐(여민전) 캐시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억 원,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 인력 양성 지원 사업 3억 원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겨울철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4억 원, 합강캠핑장 운영비 3억 원도 반영됐다. 생활 안전과 재해 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AI 피해 농가 대상 살처분 보상금 30억 원, 설해 응급 복구 지원 23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교통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1.6억 원,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지역 개선 사업에 1억 원이 책정됐다. 공공시설 안전을 위해 터널 방재 등급 및 위험도 평가 2.5억 원, 한솔동 행복누림터 방수 공사 1억 원이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RISE 사업 20억 원,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비 10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구매 10억 원, 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보조 59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버스 운영비 40억 원이 증액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비 28억 원을 편성해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문화 기반 확충을 위해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에 7천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빛 축제 관련 문화관광재단 관광활성화 사업 4억 원 편성도 주목할 만하다. 최 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빛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감명받아, 올해는 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절기 내수 활성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빛 축제가 필요하며, 시의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취업자 20만명대 육박에도 건설·제조업 고용한파 지속

취업자 수가 넉 달 연 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20만명대에 육박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8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9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000명 줄며 전달(-11만2000명)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 2019년 2월 15만1000명 감소한 뒤로 가장 큰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부터 10개월째 줄고 있다. 취업자 규모가 400만명을 넘는 제조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주력 산업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미 트럼프 '관세 충격'이 이어진다면 제조업 일자리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명 줄며 부진이 계속됐다. 작년 5월부터 12개월째 뒷걸음질 중이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3만4000명 줄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영남권 대형 산불보다는 지난달 한파 등 이상 기온 영향이 컸다는 것이 분석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3000명 줄었다. 감소 폭은 전달(-2만6000명)보다 축소됐지만 작년 3월부터 14개월째 내리 감소세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취업자가 각각 34만명, 9만3000명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특히 20대 취업자가 17만9000명 줄며 감소 폭이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27만9000명, 임시근로자는 5만2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5만4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6000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7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p 오른 69.9%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였다. 지난 2021년 4월(43.5%)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다. 1년 전보다 0.9%p 떨어지면서 12개월째 하락이 이어졌다. 실업자는 3만1000명 줄어든 85만4000명이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0.5%p 상승한 7.3%였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59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이중 청년층 쉬었음은 1만5000명 늘어난 4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쉬었음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고용률·경활률이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의 내수 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및 고용충격 선제대응 관련 추경예산을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근본적인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용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관리하면서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세미나 지역구 의원 불참”…최민호 시장, 민주당과의 소통 부재에 ‘유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4일,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 출입 기자 브리핑에서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세미나 불참에 대해 “민주당과의 소통 문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미나가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에서 한두 달 전부터 계획된 행사"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민 역량 결집이 시민연합회 설립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대선 국면에서 중앙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에 따르면, 국회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대관 신청이 필수적이다. 그는 “세종사랑 시민운동연합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강준현·김종민) 두 명에게 대관 신청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3당 대통령 후보 모두 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대전에서도 55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당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대관 신청을 부탁했고, 장 의원이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장 의원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온 전문가"이며 “국회 분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시의회와 민주당 국회의원 등 초청장을 보냈으나 참석률이 저조했다"며 “소통 부재 또는 정치력 부재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이 대관 신청을 거부하고 다른 지역 의원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소통 문제로 논의될 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이번 세미나 행사가 학계, 언론계,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의 참여와 함께, 3개 신당 선대위원장급 인사들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이 영상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3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미래 전략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 등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300여명이 참석했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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