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기후 이슈가 지금보다 더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기후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은 정당이었다. 이소영·박지혜 의원, 양이원영 전 의원 등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꾸준히 영입해왔다. 20대 대선 토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아느냐고 물어본 전례는 유명하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면 기후정책이 훨씬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지난 20대 대선때부터 강조해왔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BCDEF 정책'을 발표하며 'E'분야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전남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 태양광·풍력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태양광 연금을 묻는 질문에 “1년 에너지 수입 금액이 300조원 가까이 될 텐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에너지원을 바꾸고 국민들이 참여하면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대권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기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달성하고 도내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 내 정책을 넘어 국가 단위의 정책인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안했다.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민주당에 비하면 기후정책에 주도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처럼 기후이슈에 크게 관심 없는 주자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주자들도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후이슈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기후단체에 있던 김소희 의원을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영입했고 22대 총선공약으로 기후산업을 육성하는 '기후 미래 택배'를 발표한 적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공약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는 풍력이니, 기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며 “현실 세계와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또다른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래 환경전문변호사 출신이다. 지난 1996년 변호사시절 국내 첫 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하며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오 시장은 환경분야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39대 서울시장 임기 중이던 지난 2024년에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사용기간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대구 산업단지 지역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대채헤 3조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업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다만,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김민 청년환경단체 빅웨이브 대표는 “정부는 오는 9월에는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년 2월까지는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경로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미국·유럽연합(EU)의 탄소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집약산업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것인지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놓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의 7500억원 규모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청년 기후 활동가들과 'MZ세대' 소액주주들은 이번 투자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청년 활동가들과 비영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채원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동시에 경제성도 부족한 사업"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공기업이 이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와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매우 유사하다"며 “모잠비크 가스전이 운영될 경우 4억890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가스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상에서 진행 중인 코랄 노스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시설) 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2010년대 초부터 논의됐고, 가스공사는 장기적인 천연가스 확보 차원에서 참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가스공사가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자 청년 활동가들과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미 폭염과 홍수 같은 기후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가스공사는 이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신규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려 한다"며 “신규 가스전 개발이 한 번 시작되면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잠비크 가스전이 가동되면 운영 기간 동안 4억89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의 신규 가스 개발 투자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의 경제적 위험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세윤 소액주주는 “가스공사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가스공사는 사양산업에 거액을 투입하려 한다"며 “2024년 1분기 기준, 가스공사가 투자한 해외 LNG 사업의 투자비 회수율은 4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력이 해외 석탄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처럼, 이번 가스전 투자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이미 430%에 달한다. 빚이 이렇게 많은데도 고위험 투자를 강행하는 것이 맞나"는 의문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안정적인 기후 체계를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시민사회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잠비크 가스전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상업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라며 “매장량이 확인된 자원이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모잠비크 가스전은 수압파쇄(프래킹)가 필요 없는 전통 가스전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 사업이 해안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상에서 진행되므로 지역 주민의 강제 이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타당성 논란과 관련해 가스공사는 “LNG는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백업 연료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스 수요 감소로 인한 좌초자산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또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해외 메이저 기업들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법적 대응과 별개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6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으며, 저녁까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경북 중부 내륙, 울산에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산지 지역에서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강원 남부 내륙과 그 밖의 경북 내륙, 경남 동부 내륙에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낮 최고기온은 6~11도, 아침 최저기온은 -5~5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을 전망이다. 내일(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 모레(8일)는 중부 지방이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으며,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라권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 산지는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로 예상된다. 글피(9일)는 중부 지방이 대체로 맑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경북 중부 내륙, 울산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에는 제주도 산지에서 1~5cm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은 5mm 내외, 전북은 5mm 미만, 제주도는 5~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해, 남해, 동해의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최대 4.0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해상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해 앞바다는 0.5~2.0m, 남해 앞바다는 0.5~1.5m, 동해 앞바다는 0.5~2.5m의 파고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해상에서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해 겨울 강수량이 평년에 절반도 미치지 못해 건조한 날씨로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2024~2025년 겨울철 기후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올해 겨울철 전국 평균기온은 0.4도(℃)로 평년 0.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겨울철 강수량은 39.6mm로 평년 대비 43.6%에 그쳐 역대 네번째로 적었다. 기상청은 차고 건조한 북풍이 우리나라로 자주 불어 강수량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대신 대륙고기압 확장과 상층 찬 기압골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해기차(바닷물 과 대기의 온도 차)에 의해 발달한 눈구름이 유입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자주 내렸다. 삼일절 연휴 동안 비와 눈이 일부 내리긴 했지만 봄철 건조한 대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망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난 연휴 비와 눈이 내리면서 매우 건조한 대기 상태가일부 해소되기도 했지만 봄철에는 여전히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달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올봄 산불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갖추며 일부 탐방로를 통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통제 구간은 92개 구간(408㎞)이며, 부분 통제는 31개 구간(172㎞)이다.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탐방객의 샛길(비법정탐방로) 이용 등의 불법행위(입산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달 12일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지난해 기준 16만6000톤에서 올해 20만1000톤까지 확대 추진한다. 또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산불 비상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6일목요일인 대구경북지방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 흐리겠다.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쪽으로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바다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로 일겠다. 북서풍이 불면서 한기가 유입되어 아침에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은 기온이 오르며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겠다. 아침최저기온은 포항2, 대구2도,영덕1도,청송-4도,영천0도,의성-1도,문경0도,경주1도,영양-5도,안동0도,영주-2도,봉화-6도,상주1도,구미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10도,포항8도,영덕8도,청송7도,영천9도,의성9도,문경9도,경주9도,영양7도,안동8도,영주7도,봉화6도,상주9도,구미10도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jmson220@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이념 정체성을 진정 중도보수라 규정했다면 민주당은 기후에너지정책을 다 바꿔야 한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 대비용으로 풀고 있는 기후에너지정책은 아무리봐도 진보적이다. 중도보수라고 우겨봐야 국민이 납득할까 싶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이후와 비교할 때 기후에너지정책에서 중도보수로 갔다고 할 만큼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나마 의미있는 변화는 더이상 탈원전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원전 기조 폐기는 민주당이 우클릭을 한 건 맞다. 그러나 에너지 고립섬인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계획은 원체 실현 가능성 없는 급진적인 정책이었다. 극좌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갔다고 중도보수라 할 수 없다. 기후경제부, 기후에너지부는 기후 분야에 힘을 줘서 경제 혹은 에너지 산업을 통제하겠다는 민주당에서 언급된 정부부처 구성안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큰 힘을 쏟겠다는 것인데 중도보수에서는 구상하기 힘든 정부부처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이미 과감하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10% 정도니 두 배나 늘려야 한다. 이 대표가 강조해오던 에너지 고속도로는 본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5년까지 40%로 늘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중도보수가 추진하기엔 너무 과감하지 않나.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꽤 높게 잡을 생각이 있다면 접어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NDC에 대해 조사할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가 2035 NDC 수립 시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중도보수선언은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정책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차라리 중도보수에 가까워 보인다. 이 대표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경제정책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기후에너지정책은 필요하다면 진보로 가도 괜찮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이념적 기반 없이 쇼핑하듯 골라 쓰는 정책은 혼란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기후를 중시하는 규제정책은 중도보수가 지향하는 자유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통 민주당 지지층이 믿고 있는 이 대표의 이미지는 흔들릴 수 있다. 노동규제는 풀어주면서 기후규제를 옥죄면 지지층이 납득하겠는가. 이러니 이 대표가 대선을 의식해 중도층의 민심을 얻으려 전략적으로 중도보수를 선언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나 싶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기상현상이 전 세계 각지에 가뭄을 일으키면서 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수력발전이 지난 2023년 평년 대비 약 10%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각 국가들이 에너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성하고 기후예측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WMO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에너지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엘니뇨로 전 세계 각지에서 수력발전량이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을 낸 것을 기준으로 2023년 수치와 비교해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의 변화를 비교했다. 2023년 수력발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아프리카 북중부 지역으로 평년 대비 10.4% 감소했다. △호주(8.6%) △동남아시아(8.0%) △남아메리카(8.4%) △중앙아메리카(7.4%) △북아메리카(5.7%)가 그 뒤를 이었다. 수력발전이 늘어난 곳은 북유럽(6.8%), 나머지 유럽지역(4.3%)이 유일했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태양광 발전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늘어났다. 지난 2023년 태양광이 평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남아메리카로 3.9% 늘어났다. 풍력의 경우 북유럽을 제외한 유럽에서 5.7%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인도 등 서남아시아에서 5.4%로 가장 많이 줄었다. 엘니뇨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높게 유지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2023년에는 역대 다섯번째로 강력한 엘니뇨가 찾아왔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북아메리카, 아시아, 호주,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가뭄이 찾아온다.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보고서 서문에서는 “기후는 에너지공급과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후예측기술을 에너지계획과 통합하면 더 안정적인 전력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및 에너지저장기술을 결합한 다각화된 에너지원별 구성은 기후변화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진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포스코의 고로 개수에 이어 삼성전자의 360조원 투자 사업인 '용인 국가산단'이 LNG 발전이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가스공사의 해외 가스전 투자도 소송이 예고된 상태다.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고로 참여한 환경단체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그리고 용인시 주민 5명을 포함한 시민 16명은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다. 소송에 참여한 용인시 주민 김춘식 씨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LNG 발전소 건설은 졸속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리걸팀 변호사도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중 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용인 국가산단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LNG 발전 계획의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반도체 공정 가동을 위해 총 10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2년까지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한다. 이후 2030년대 후반에는 동해안과 호남에서 송전망을 통해 나머지 7GW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LNG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 발전의 80%에 달하며, 질소산화물·황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2035년까지 경기도 내 LNG 발전소로 인해 최대 462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LNG 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용인 국가산단이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50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포함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단의 전력공급 계획 중 7GW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LNG 발전소를 '수소 혼소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소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임 연구원은 “현재 계획된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2032년까지 50% 수소 혼소로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수소 조달 경로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전혀 없다"며 “결국 수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LNG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서에는 수소 혼소 계획이 해외 공급과 기술 발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며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할 경우,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며 “이번 기후변화 영향 평가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용인 국가산단의 전력공급 방식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TSMC(대만 반도체 회사)는 RE100(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기존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겼다"며 “LNG 발전 기반의 반도체 생산공정은 삼성전자의 수출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2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용인 국가산단에는 LNG 발전 기반의 전력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와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소송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이제는 기업 등 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시 헌재 판결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만 명시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는 정량화하지 않은 것은 탄소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 이들의 기본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기후솔루션은 오는 6일 한국가스공사의 서울지사 앞에서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국제사회의 탈화석연료 흐름에 배치된다며 투자 결정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와 청소년 6명이 포스코의 고로 개수(설비교체)의 중단과 석탄 관련 설비의 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에 관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을 백지화하라." 부산 환경·시민단체 70여개로 구성된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시민운동본부)는 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유원지 사업은 난개발"이라며 사업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환경영향평가에는 황령산 전망탑이 들어서는 사업지의 식생 보전 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했다"면서 “하지만 이곳은 30년 넘게 자연식생으로 방치돼 회복단계에 있어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3등급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숲 관리에 나선다면 2등급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황령산 정상에 전망대가 들어서면 밤 시간대 빛 공해로 솔부엉이, 소쩍새 등 천연기념물뿐 아니라 뻐꾸기, 큰오색딱다구리 등 텃새들의 서식처 기능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황령산에 설치된 방송사 송신탑 전파 방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근거 부족 등 사업 백지화에 대한 근거를 나열했다. 이성근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협의해 시민의 휴식처이자 공공재인 황령산의 보전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도심의 허파'로 불리는 황령산 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인 대원플러스그룹이 시행사로 나섰다. 이 사업자는 황령산 정상에 봉수 전망대 설치를 비롯해 부산진구 서면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와 2021년 이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해 12월 부산시는 '황령산 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부산시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치면 황령산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 hpeting@naver.com hpeting@ekn.kr

지난 2일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곳곳서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에선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이날 오후 9시~자정 정도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 측은 “4일 밤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분다"고 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2~4일 부산에선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 4일 오후 5시 기준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44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모두 안전조치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기장군 기장읍의 연화리와 당사리 일대에선 창고 위 함석이 떨어지거나 도로 중앙분리대가 넘어졌다. 또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동구, 영도구 등 부산 곳곳서 강한 바람이 불어 건물 외벽이 떨어지려 하거나 간판 또는 현수막이 추락하거나 떨어지려 했다. 앞서 2~3일에도 강한 바람이 불어 해운대구의 한 대형마트에 걸린 현수막이 떨어져 나갈뻔 했고, 기장군과 사상구, 부산진구 일대 주택이나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다. hpeting@naver.com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