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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식] 기후위기 속 소나무 살리기, 국민이 직접 대안 제시한다

산림청이 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환경단체, 임업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는 특히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소나무 미래 국민참여단'이 처음으로 참여해 소나무 관리 방향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침엽수림 적응 전략과 재선충 등 산림재난 피해목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혼효림 확대 및 숲가꾸기 필요성, 적응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토론회에서 공유된 전문가의 지식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소나무 관리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안동시, 로컬브랜드포럼, 안동온사람들과 함께 '2026 로컬브랜드포럼 in 안동'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1월 안동에서 2박 3일간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 각지의 창업가와 전문가 400여 명이 모인다. 수자원공사 등 협약기관들은 안동댐·임하댐 주변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지역브랜드를 발굴하고, 전문가 강연과 정책 토론, 전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안동의 댐과 물이 지닌 잠재력이 전국적 지역브랜드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새롭게 발굴된 지역브랜드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기상과학원이 23일 부산에서 '제3차 해양환경 관측기술 교류회'를 개최하고 국내 수온·염분 관측기술의 표준화와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주요 해양관측 기관이 참석해 인공지능(AI) 기반 품질관리 기법과 해역별 관측 장비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해 해양예측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관측기술 표준화와 자료 공동 활용은 신뢰도 높은 해양기후 분석 및 예측의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장마 담주 초 끝…낮 38도·열대야 ‘이중 폭염’ 온다

올여름 장마가 늦어도 다음 주 초 전국에서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뜨거운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완전히 덮으면서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9일 장마가 사실상 종료됐으며, 남부와 중부지방 역시 오는 26~27일을 기점으로 차례로 장마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한 영향이다. 현재 장마전선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늘게 띠를 이루며 비구름이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오는 24~25일에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으나 강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크겠다. 이어 26일에는 정체전선이 소폭 남하해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를 뿌리고 수도권·강원권은 27일까지 비가 내린 뒤 전국 장마가 최종 종료될 전망이다. 다만 기상청은 날씨 변동성이 커 실제 종료 시점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은 하루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장마 종료가 집중호우 위험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장마 이후에도 짧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쏟아지는 '극한호우' 현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시간당 141.5㎜)나 지난해 8월 인천 덕적도(149.2㎜), 9월 전북 군산(152.2㎜)처럼 장마 이후 기습 폭우가 내린 바 있다. 대기 불안정으로 언제든 강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9월 초순까지는 수해 대비에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장마철이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세를 부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부와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무더위는 다음 주 후반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폭염은 대기 하층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불어넣는 고온다습한 공기에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연계된 덥고 건조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 전체가 '열가마'에 갇히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한편 오는 24일 낮 최고기온은 38℃, 25일은 37℃선까지 오르고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더위가 심해질 것으로 보여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내일날씨] 중부 비·남부 소나기 속 낮 최고 38도…체감 35도 ‘찜통더위’

오는 24일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으나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8℃까지 치솟으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30~80㎜,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20~60㎜, 강원 동해안 5~30㎜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전북, 대구·경북 내륙·북동 산지 5~40㎜, 광주·전남 5~30㎜다. 비 소식에도 폭염은 기세를 더해가겠다. 현재 강원 영동 중·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으로 오르겠다. 특히 폭염특보 발효지역은 체감온도가 33℃ 안팎, 강원 남부 동해안과 일부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35℃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 낮 최고기온은 28~38℃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EE칼럼] 한 나라, 두 재난 : 물폭탄과 불볕더위가 동시에…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영어권에서 널리 쓰이는 이 격언을 직역하면 “비는 오기만 하면 퍼붓는다"는 뜻이다.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을 비유할 때 흔히 사용된다.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기후위기의 가혹한 속성을 이보다 더 날카롭게 관통하는 말도 드물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 고속열차를 타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끝에서 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좁은 땅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같은 계절이면 전국이 비슷한 날씨를 공유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왔다. 장마철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한여름에는 전국이 함께 달아오르는 식이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수십 년간 신뢰해 온 이 자연스러운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 이제는 같은 시각, 같은 나라 안에서 홍수와 가뭄이,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교차하는 기이한 시대가 도래했다. 대표적인 신호탄이 2022년 여름이었다. 당시 서울에는 시간당 141.5mm라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중부지방 전체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1942년 이후 80년간 깨지지 않았던 1시간 강수량 기록을 경신한 것이었다. 반면 같은 시기 남부지방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그해 내내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름인 8월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2022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4%에 불과했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나라의 절반은 물이 넘쳐 도시가 잠기는데, 다른 절반은 물이 없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걱정해야 했던 것이다. 과거의 기상학적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대비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일회성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지난 7월 중순에도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경북 북부에는 주민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할 정도로 물폭탄이 투하됐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순간 기상청이 발표한 특보 현황이다. 경상도와 충청도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된 반면, 불과 200km 남짓 떨어진 전남과 광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물난리를 막으려 모래주머니를 쌓고, 다른 한쪽에서는 뙤약볕을 피해 무더위 쉼터로 향하는 모순적인 현실이 동시에 펼쳐진 셈이다. 이 두 사건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의 공간적 편차가 극대화되고, 상반된 극한기상이 한반도라는 좁은 틀 안에서 동시에 표출되는 '새로운 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의 개막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다. 이제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다"거나 “전국에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는 식의 평면적인 표현만으로는 현재의 역동적인 날씨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단순히 온도가 오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폭염과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장마의 모습, 강수 형태의 공식마저 무너졌다. 가을과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비대하게 길어지고 있다. 지난 30년의 평균치인 '기후평년값'이 더 이상 현재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모든 변화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위협하는 쌍두마차가 바로 폭염과 집중호우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국가 재난 대응체계가 여전히 '하나의 시점에 하나의 재난'을 처리하는 선형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모든 행정력과 관심은 홍수 방어에 쏠리고, 폭염이 이어지면 그제야 온열질환 대책에 집중한다. 그러나 기후재난은 더 이상 친절하게 순차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는 중부지방의 배수펌프장 가동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부지방의 취약계층 냉방시설과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시대다. 서로 다른 형태의 재난이 한 화면에 동시에 잡히는 '복합재난'으로 진화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방재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재난 대응 기조를 전국 단위의 동일 기상환경 관점에서 탈피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리·관리하는 다원적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 특히 중앙정부는 호우와 폭염을 별개의 매뉴얼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복합재난 시나리오' 안에서 설계해야 한다. 같은 날, 같은 행정망 안에서 홍수 통제와 가뭄·폭염 대책이 유기적으로 동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상정보 역시 단순한 수치 예보를 넘어 특정 지역에 어떤 위험이 중첩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복합위험정보'로 진화해야 한다. 국민 또한 내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입체적으로 살피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를 과거의 경험적 데이터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 기후변화의 속도에 맞춰 도시계획, 하천정비, 수자원 관리 정책의 설계기준을 전면 상향해야 하며, 재난대응 매뉴얼 역시 복합재난을 상정하고 재작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첨단 기상관측망과 수치예보 기술, 그리고 예보관 역량 강화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생산된 고도 기상정보가 지자체와 국민에게 가장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도달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순한 질문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폭탄과 불볕더위 중 무엇에 더 집중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질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기후위기는 이미 불편함의 영역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그 핵심은 여러 재난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복합성이다. 어떤 시점에 폭우와 폭염 중 하나만 선택해 순차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안일함은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두 가지 거대한 재앙을 양손에 동시에 쥐고 싸워야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새로운 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열쇠다.

재생에너지 늘렸는데 탄소배출 안 줄어… 핵심은 ‘보급’ 아닌 ‘계통’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꾸준히 늘려왔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로 실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을까 하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부산대 연구는 냉정한 답을 내놓는다.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대했던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국내 연구 “재생에너지 감축 효율성, 통계적으로 0"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덕 교수는 '한국기후변화학회지(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한 '전력부문에서 신재생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연구는 2015~2024년 국내 5개 발전공기업 자료를 이용해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발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체했는지를 계량적으로 추정했다. 발전공기업의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체 평균으로 각 기업은 26만9000 kW의 신재생 발전 설비를 보유했고, 여기서 생산한 전력은 기업별로 연평균 106만2000 kWh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 용량은 업체당 평균 1028만 kW, 발전량은 평균 4771만 kWh 수준이었다. 신재생 발전 설비는 화석 연료 발전 설비의 2.6%에 그쳤고, 발전량도 2.2%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 파라미터(ϕ)'​다. 이는 신재생발전이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때,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감했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이론적으로 이 값이 0보다 커야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날수록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는 달랐다. 연구에서 추정한 ϕ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혀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그 증가가 독립적으로 확인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양적인 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있었지만, 그 확대가 화석연료 발전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그 배경으로 현재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하는 간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가스복합발전과 같은 유연성 자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거나 예비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송전망 부족이나 계통 운영상의 제약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출력 자체를 줄이는 발전 제약(Curtailment)​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장부상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 화석연료 설비를 일부 대체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을 충분히 줄이지 못했고, 계통 제약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마저 제한되면서 기대했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것이다. 연구는 이를 현재 전력 시스템에서 투입된 투자와 설비 확대에 비해 탄소 감축 성과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연구는 또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비용조정계수(θ)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는 설비 규모가 커질수록 한계비용이 낮아지는 일반적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비용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가 형성됐음을 시사한다. 결국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발전의 실질적 축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탄소 감축 효율도 기대만큼 높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MIT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입지와 계통"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의 리잉 치우, 마이클 F. 하울랜드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발표한 논문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미래 기후 변화와 전력 수요, 송전망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기후 정보 기반 공간 계획(Climate-informed spatial planning)'​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발전량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니라 전력망 전체 효율이 가장 높아지는 곳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고해상도 기후모델과 전력계통 모델을 결합해 풍속, 일사량, 미래 전력수요, 송전망 혼잡도 등을 동시에 분석했다. 연구진은 미국 텍사스 전력시장(ERCOT)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직관적으로는 풍력이 가장 강한 해안 지역에 풍력발전단지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미래 기후를 반영한 최적화 분석에서는 송전망 병목이 적고 지역 수요가 증가하는 텍사스 서부 지역에 풍력 설비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전력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략을 적용하면 미래 기후 변화에 따른 전력공급 위험을 크게 줄이면서도 추가 비용은 약 0.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뉴잉글랜드에서도 수요지 인근으로 태양광과 송전망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MIT 연구는 “발전소와 송전망은 따로 계획하는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설비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해야 두 연구의 내용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된다. 김영덕 교수의 연구가 현재 전력 시스템의 비효율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면, MIT 연구는 그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의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단순한 보급 용량 경쟁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가 실제 화석연료 발전을 얼마나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정책 성과의 핵심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탄소 감축이라는 결과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하느냐보다, 그 설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전력망과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도 '보급 중심'에서 '성능 중심', '입지 중심', '계통 중심'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발전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후정보와 전력수요, 송전망 여유 용량을 함께 분석하는 공간계획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발전소와 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에너지 쏠림에 환경 가치는 소외”…쓴소리 쏟아진 ‘2040 환경 최상위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이후 수질·생태 등 전통적 환경 가치가 소외되고 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국가 최상위 환경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탄소감축과 에너지 분야에 정책의 무게가 지나치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15년간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기틀이 될 세부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공청회서 열린 토론에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서 수질·대기·생태 등 기존 정책과의 밸런스 조율이 필수적이다"라며 “기후·에너지에 밀려 환경 본연의 가치가 옅어지지 않도록 핵심 지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거대한 에너지 이슈에 밀려 석면·살생물제 같은 생활 환경 보건 대책이나 인공지능(AI)·반도체 유치에 따른 용수 영향 등 부작용 검토가 누락됐다는 질타가 제기됐다. 아울러 지자체 현장의 실천력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도 광역 환경계획 수립 책임자인 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은 “수정안이 선언을 넘어 수단과 경로까지 과도하게 구체화해 지역 행정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중앙의 목표만 거창할 뿐 이를 지역 사회에 하향 적용할 데이터 인프라와 표준화된 방법론은 부재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심광현 기후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지적을 일부 인정하며 “부처 개편 후 에너지와 환경 정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두고 내부 고민이 매우 깊었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전통적 환경 가치와의 균형성 보완 요구와 지자체 이행 데이터 인프라 구축 건의를 최종안에 적극 반영해 연말까지 완성도 높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비전을 기존 '지속가능한 생태국가'에서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실현'으로 대폭 개편하고, 기후 회복·녹색경제·포용 사회를 3대 목표로 세웠다. 대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을 2040년 20%까지 키우고, 연간 총발전량 중 무탄소 전원 비중은 73%, 신차 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중은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원 생산성은 킬로그램(㎏)당 3.9달러, 초미세먼지 농도는 13㎍/㎥ 미만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여름철 오존 관리를 위한 '1시간 오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을 국가 지표로 처음 도입하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평가하는 '통합 사전영향평가'를 신설한다. 반도체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 산단을 위한 공업용 초순수 인프라와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연말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개정안 의결…범위형 NDC로 여야 합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간의 감축 경로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2031~2049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69~80%, 2045년은 84~90%로 범위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기후특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환경권 보호를 위해 초기에 감축을 집중하는 오목형 경로를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조업 등 산업계 부담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경로 또는 보다 유연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이에 오목형 감축경로와 선형 감축경로를 모두 반영해 범위형 목표를 설정하면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았다. 기후특위 위원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후특위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로 의결했다"면서도 “정부의 감축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단일 목표가 아닌 하한과 상한을 설정한 범위형 목표여서, 사실상 감축 목표가 하한선에 맞춰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미 설치 시한을 넘겨 2개월가량 연장 운영 중인 기후특위에서 헌법재판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는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날 소위에서 일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보다 전향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 감축 경로를 비워둔 것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당초 기후특위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활동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배정 문제에 반발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헌재 결정 이행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소식] “4행시부터 AI 영상까지”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에 쏟아진 기발한 아이디어

기상청이 기후변화과학의 중요성과 대응 메시지를 담은 '제7회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 40점을 22일 발표했다. 역대 가장 많은 4386점의 작품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심사를 거쳐 그림 10점, 캘리그래피 10점, 4행시 15점, 숏폼 영상 5점 등 총 40점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디자인 부문 대상에는 노은채 씨의 그림 이, 이야기 부문 대상에는 김우재 씨의 4행시 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신설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숏폼 영상 부문에서도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참신하게 표현한 우수작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수상작들은 온라인 플랫폼 '소통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밀양·여수 등 전국 6개 국립기상과학관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향후 이번 수상작들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 등으로 다방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일상과 연결해 기후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국민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산림생명자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국민 누구나 다음 달 28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참여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발굴된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산림보호 제도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5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5기 과정은 약 14명을 모집하며, 청년 미취업자와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월 최대 20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공단은 올해 총 6회에 걸쳐 1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취업설명회와 컨설팅 등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맞춤형 교육으로 높은 취업률과 환경일자리 창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생 지원 확대 등 공단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내일날씨] 중부지방 중심으로 최대 80㎜ 비…일부 지역 체감 35도 ‘폭염’

오는 23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30~80㎜, 대구·경북 10~60㎜, 강원 동해안과 전북, 경남 서부 내륙 5~40㎜, 전남 북부 5~20㎜, 제주도 5㎜ 안팎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 수도권과 서해5도는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은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30㎜의 세찬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비 소식에도 폭염의 기세는 이어지겠다. 일부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 안팎까지 오르겠다. 폭염특보 발효 지역은 체감온도가 33℃ 안팎, 특히 강원 남부 동해안과 일부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35℃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 낮 최고기온은 26~37℃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닷새간 300㎜ 퍼부은 폭우…비구름대 경기 남부·충청 이동

닷새간 이어진 기습 폭우로 인천과 경기 북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300㎜를 넘어섰다. 수도권에 강한 비를 퍼부은 정체전선 비구름대는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권으로 이동한 상태다. 22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 06시까지 집계된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0㎜,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300.0㎜ 등으로 300㎜를 웃돌고 있다. 수도권을 지나 남하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경기 안성·이천·용인·여주와 충남 천안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최근 160㎜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된 충남 아산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새롭게 발령됐으며, 경북 안동과 의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접경지역 강수로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한때 대피 기준(12m)에 가까운 10.28m까지 치솟으면서 연천군 주민 23명이 긴급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이후 수위가 하강세로 돌아서며 주민들은 밤사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비가 이어지며 시설 피해 및 안전 조치 신고는 총 1146건이 접수됐다. 이 중 토사·낙석 유출 등에 따른 안전 조치가 8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농경지 유실·침수 피해가 32.9헥타르(ha)로 늘었고, 농작물 피해도 67.2ha로 확대됐다. 전국 6개 시·도에서 대피했던 384세대 569명 중 미귀가자는 43명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 111개 탐방로와 하천변 산책로 등 9300여 곳의 통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산사태로 차단됐던 강원 영월 국도 구간은 22일 오후 6시 개통될 예정이다.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오전부터 차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300㎜가 넘는 폭우로 산사태나 축대 붕괴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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