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기후특위 여야 간사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공론화 전문가 등 10여 명, 시민대표단 50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당시 2030년까지의 계획만 제시하고 2031~2049년까지의 감축 계획을 담지 않아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35년까지의 NDC가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 공론화위원회는 2036년 이후 NDC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개정 시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정했으나 정부가 2035 NDC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리면서 개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탄소감축경로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기후 공론화 필요성' 보고서를 내고 해외의 공론화 사례를 참고해 입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직후 인구 통계와 기후 인식 등을 공평하게 반영해 선발된 108명의 시민으로 '기후시민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이들은 4개월간 6차례의 주말 토론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도출했고 해당 권고안은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됐다. 독일의 시민단체가 주도한 '기후시민의회' 역시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원 선발(160명)과 운영(두 달간 12회)이 이뤄졌으며, 이들의 목소리는 의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요구보다 한 걸음 나아간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됐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는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두 달이 채 안 돼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두 달간의 촉박한 일정과 공론화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의 문제, 시민대표단 구성 방식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이번 공론화가 또 하나의 '졸속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며 “졸속 공론화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 일정을 늘리고 공론화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절기상 입춘(立春)인 오는 4일은 전국 최고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4일 전국 최저기온은 -8~2℃(도), 최고기온은 4~12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에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면서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지역에 '경계' 단계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로 서울 생활폐기물이 충청, 강원 등으로 반입돼 처리되고 있으나, 갈수록 이들 지역의 반입 거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생활폐기물의 지방 반입이 안된다면 시행령 예외조항에 따라 결국 다시 인천매립지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지방자치단체와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비수도권 유입을 둘러싼 지역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일부 생활폐기물이 청주 등 충북 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되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 제천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미반입을 공식 선언했다.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 역시 관내 시멘트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 단양군과 삼척시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반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서울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목소리는 6월 지방선거로 향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자체들은 생활폐기물이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폐기물은 평상시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하고 시설 정비 기간에만 양주 소재 민간소각장에 한시 위탁 처리한다"며 “시멘트 공장 반입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관계 법령상 폐합성수지류 등은 재활용업체의 처리 과정에서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허용된 범위에 해당할 뿐이고 강북구에서 직접 승인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포구도 직매립 금지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 같은 해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지의 주민, 환경 및 시민단체, 관련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조달청 계약 내역상 마포구와 강북구가 강원도 원주 소재 재활용업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고 있음에도 '위탁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는 것은 논란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마포구와 강북구는 기계약한 재활용업체를 통한 폐기물 최종 처리 계획을 수정해 시멘트 공장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생활폐기물은 지방의 반입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한 폐기물에 한해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폐기물 처리 공백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 하루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 반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근본적 대책은 서울 내에 추가 소각장을 지어 전량 자체 처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오는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을 전량 관내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3년까지 마포구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고 노원·강남·양천의 기존 소각시설을 현대화해 공공 소각 처리용량을 하루 2700톤까지 늘리고, 매년 시민 1000만 명이 10ℓ 종량제봉투 1개씩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통해 서울 내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종량제봉투에 담겨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량은 하루 약 2905톤이며, 이 가운데 69.4%(2019톤)는 서울 내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그 외 30.5%(889톤)는 민간 소각장 또는 시멘트 공장을 이용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 대책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1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그동안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설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향후 7년 안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쓰레기 다이어트 정책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 데다 종량제봉투를 열어 혼입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자원순환업계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는 분리배출 이후 마지막으로 태우기 위해 담는 폐기물인데 파봉 과정에서 먹다 남은 의약품이나 독극물, 오염 가능 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되거나 공기 중에 비산될 경우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매립지 부지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구상 또한 지역주민 반발이라는 현실적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서울 내에 신규 소각장 건설 및 기존 시설 확장을 통해 자체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시설의 지역주민들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와 시 차원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에서는 제25회 동계올림픽(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이어 동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은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올림픽 개막을 불과 2주 앞둔 지난달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지역에는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보르미오와 안톨츠 계곡 등 주요 설상 경기장 일대에 강력한 폭설이 쏟아진 것이다. 현지 기상학자인 마티아 구소니는 “눈이 드디어 도착했다"며 “올림픽 개막 시점에 눈 부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은 일단 벗어났다"고 안도했다. 그러나 이 한마디에는 동계 스포츠가 처한 구조적 위기가 함께 담겨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 탓에 인공 제설조차 밤 시간대에만 가능할 정도로 여건이 나빴다. 장기 통계로 보면 이 지역의 적설량은 지난 10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눈 없는 동계올림픽'은 이미 시작됐다 눈 부족으로 인한 위기는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현실이 됐다. 지난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기록적인 고온과 엘니뇨 현상으로 눈이 사라지자, 헬리콥터와 트럭을 동원해 다른 지역의 눈을 실어 나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옮겨진 눈의 양은 언론에서 흔히 '빅벤 20개 분량'에 비유될 만큼 막대했다. 빅벤은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 옆에 있는 시계탑(종탑), 공식 명칭으로는 엘리자베스 타워를 말한다. 2014년 일본 소치 올림픽에서는 따뜻한 날씨로 눈이 녹아 코스가 질척한 슬러시 상태가 되면서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에서 낙상과 부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아니라, 경기 환경 자체가 위험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다. 이 대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거의 100% 인공 눈에 의존해 치러졌다. 제설을 위해 투입된 물의 양은 약 200만㎥, 이는 1억 명이 하루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에 해당한다. 여기에 경기장 조성을 위한 산림 훼손과 생태계 교란 문제까지 더해지며, 동계올림픽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2050년대엔 절반, 2080년대엔 더 줄어든다" 이 같은 현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최근 학계에 발표됐다. 지난달 국제 학술지 '투어리즘의 현대적 이슈(Current Issues in Tourism)'에 '동계 올림픽–패럴림픽의 기후 변화 회복력 강화'이란 제목의 논문이 게재됐다. 이 연구는 캐나다 워털루대학교의 다니엘 스콧 교수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학교의 로베르트 슈타이거 등 국제연구팀이 공동 집필했다. 연구팀은 과거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93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수준의 기후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50년대에는 52곳, 2080년대에는 단 46곳만이 기후적으로 올림픽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패럴림픽이다. 올림픽보다 늦은 3월에 열리는 특성상 기온 상승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다. 분석 결과 2080년대에는 패럴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1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럴림픽 개최 가능 지역이 더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일정 때문만은 아니다. 패럴림픽 설상 종목은 코스의 균질성, 눈의 안정성, 접근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훨씬 높다. 인공설과 자연설이 뒤섞이거나, 낮 동안 눈이 녹았다가 밤에 얼어붙는 상황에서는 노면 경도가 불균일해지고, 이는 휠체어 이동이나 의족·보조기 사용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안전 위협이 된다. 기후 변화는 패럴림픽 선수들에게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기 자체의 성립 조건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연구팀은 “2월 동계올림픽과 3월 동계 패럴림픽 개최 일정이 유지된다면, 기후적으로 적합한 잠재적 개최지의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면서 “우선 과제는 패럴림픽을 1월과 2월 중 기후적으로 더 안정적인 주로 옮거나, 2월 중 기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주에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합 개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통합 비판론자는 패럴림픽 경기가 올림픽 경기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규모 확대로 인해 숙박 시설이나 식사, 교통 수요 증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부상 위험 키우는 인공 눈 연구팀은 인공 눈 제조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됐다고 진단한다. 인공 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50년대에 동계올림픽 개최가 가능한 지역은 전 세계에 단 4곳만 남는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그러나 인공 눈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인공 눈은 자연설보다 결정 구조가 치밀하고 밀도가 높아 훨씬 단단하다. 이로 인해 스키와 보드의 속도는 빨라지지만, 낙상 시 관절·척추에 전달되는 충격은 더 커진다. 실제로 인공 눈 비중이 높은 대회일수록 무릎 인대 손상과 골절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학적 보고도 축적되고 있다. 여기에 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첨가물, 제설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과 물 소비는 또 다른 환경 부담을 만들어낸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이 역설적으로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구조다. ◇종목 자체를 바꾸자는 논의도 시작됐다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은 눈이 내린 덕분에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동계올림픽은 인공 눈 없이는 존립하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응해 동계올림픽 종목을 조정하거나 재편하자는 논의도 국제 스포츠계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고산·자연설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설상 종목의 경기 방식 단축, 실내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의 시설 이전, 혹은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종목 도입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아직 공식 결정 단계는 아니지만, “기후 조건을 전제로 설계된 종목 체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확산하고 있다. 스콧 교수는 논문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선수들은 그에 걸맞은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동계 스포츠 공동체가 즉각적이고 창의적인 기후 적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경남 통영 욕지도가 가뭄 위기에 놓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통영시의 최근 3개월 누적 강수량은 41.8mm로 평년 대비 37.2% 수준이며, 욕지도의 주요 수원인 욕지댐 저수율은 40.5%(용수 공급가능일 54일)까지 저하된 상황이다. 이에 김 본부장은 욕지댐의 용수공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가뭄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수원 부족과 노후 상수관로로 인해 제한급수를 겪는 욕지도 주민의 불편사항과 대체 수원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 욕지댐 급수인원 1943명 중 918명을 대상으로 1일 5시간(09~14시) 제한급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욕지도 가뭄 대응을 위한 용수 공급 안정화 대책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남 통영시에 생활용수 가뭄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병입수(1.8L) 5000병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부에서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욕지도 지하수저류댐 사업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현재 가뭄 '관심' 단계에 있는 완도군을 비롯해 섬 지역 전반의 가뭄 상황과 지난해 심한 가뭄을 겪은 강릉시의 후속 조치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플라스틱 오염이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오는 2040년까지 인류 전체로부터 건강 수명(건강한 시간)을 8300만 시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을 비롯한 국제 연구팀은 전(全) 수명 주기 평가(life-cycle assessment, LCA) 기법을 통해 플라스틱이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 의학·환경 분야 저널인 '랜싯 지구보건(The Lancet Planetary Health)'에 최근 게재됐다. ◇플라스틱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다 연구팀이 사용한 핵심 분석 틀인 LCA는 특정 제품이나 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원료 채굴부터 생산과 운송, 사용, 폐기 또는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플라스틱 문제를 쓰레기 처리나 재활용에만 국한하지 않고, 석유·가스 추출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인간 건강 피해를 계량화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가 장애보정 생존년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다. DALY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건강하게 살지 못한 기간과, 조기 사망으로 인해 잃어버린 수명을 합산한 지표다. 1 DALY는 '건강한 삶 1년의 상실'을 의미한다. 즉 DALY가 클수록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건강 피해가 크다는 뜻이다. 연구는 또한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정책, 생산 방식, 소비 패턴이 유지되고 추가적인 구조적 변화가 없을 경우의 미래를 가정한 시나리오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선인 셈이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현재와 같은 플라스틱 생산·소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16년부터 2040년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 건강 피해는 약 8300만 DALY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 세계 인류가 플라스틱으로 인해 8300만 년에 해당하는 건강한 삶을 잃는다는 의미다. 특히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된다. 2040년 한 해에만 약 450만 DALY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6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플라스틱 문제가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장 해로운 단계는 '버린 뒤'가 아니라 '만들 때' 이번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플라스틱 수명 주기 중 인류 건강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단계가 폐기나 재활용이 아니라 '1차 플라스틱 생산' 단계라는 점이다. 2016년 기준으로 석유와 가스를 채굴하고 이를 폴리머로 전환하는 이 단계가 전체 건강 부담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 변화를 심화시켜 폭염과 홍수, 식량 불안, 감염병 확산을 키운다. 동시에 초미세먼지(PM2.5)는 심혈관 질환과 폐암 사망 위험을 높이며, 각종 독성 화학물질은 암과 호르몬 교란, 비전염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생산 다음으로 건강 피해가 큰 단계는 폐기물의 노천 소각(open burning)으로 15%를 차지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심각한 공기 오염과 독성 노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약 3%는 폐기물 수거 및 운송, 산업용 소각, 위생 매립, 덤프사이트(비위생 매립지) 등에서 발생한다. 또한, 오는 2040년에는 1차 플라스틱 생산이 전체 피해의 63%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대체재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약 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노천소각은 관리가 개선되면서 비중이 5%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재활용 공정이 확대됨에 따라 약 5%로 비중이 늘고, 산업용 소각도 약 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보다 '생산 감축'이 중요한 이유 이 연구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한다. 재활용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건강 피해의 대부분이 이미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아무리 늘려도 핵심 피해 원인을 건드리지 못한다. 둘째, 재활용 공정 자체도 에너지 사용과 배출을 동반하며, 특히 화학적 재활용은 오히려 건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셋째, 현재 추세대로라면 플라스틱 수요는 2050년까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재활용만으로 증가분을 상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구팀은 대체 물질조차 없는 단순한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만으로도 건강 피해와 배출량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기후 변화, 공기 오염, 화학물질 노출이라는 세 가지 위협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해법이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핵심 대책으로는 ▶전 지구적 플라스틱 생산 상한 설정 ▶일회용 플라스틱의 구조적 감축 ▶재사용 시스템 확대 ▶폐기물 수거·처리 인프라 개선 ▶플라스틱 화학물질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국제적 구속력을 갖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을 통해 생산량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 한, 건강 피해 증가는 막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다.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연구에 미세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의 직접적인 건강 피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해당 피해가 작아서가 아니라, 정량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LCA 방법론은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노출 경로와 건강 영향을 충분히 반영할 만큼 발전하지 않았고,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정보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 때문에 8300만 DALY라는 수치가 실제 피해를 10분의 1 이하로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즉,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플라스틱의 건강 비용은 훨씬 클 수 있다. 이 경우 플라스틱 생산보다 사용이나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생산 단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한 논쟁의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협약 협상에서 선진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생산국들은 생산을 줄이기보다는 재활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플라스틱 문제는 쓰레기의 문제가 아니라 추출과 생산의 문제이며, 인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활용보다 먼저 덜 만들고, 덜 쓰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플라스틱의 숨겨진 비용은 앞으로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수명을 깎아먹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광명, 과천 등 수도권 일대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이번 강수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다. 하층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상층 기압골의 영향이 더해져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눈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눈은 1일 저녁(18~21시)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지역에서 시작돼 밤(21~24시)에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예상 적설량은 3~10㎝이며,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10㎝(산지 많은 곳 15㎝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그 밖의 지역도 충청권 3~8㎝, 전북과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2~7㎝, 광주와 전남권, 제주도 산지 1~5㎝, 부산·울산·경남 1㎝ 미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소식이 있다. 특히 2일 월요일 아침은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도로 상황이 매우 위험할 것으로 예상된. 서울과 인천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파주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10~0℃)의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밤사이 내린 눈이 낮은 기온에 얼어붙으면서 이면도로,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감속 운행과 차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행자 역시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 약한 구조물의 경우 붕괴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일 오후 5시부터 강설 대응 2단계에 맞춰 비상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강설 예측 CCTV를 활용해 눈구름대 이동과 강설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제설 대응에는 인력 8000여 명과 장비 2800여 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눈이 내리기 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등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어 산불 등 화재도 우려된다. 해상에서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눈이 그친 뒤 이번 주 중반까지는 평년 수준의 기온(-11.7~-0.4℃)을 유지하며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으나, 다가오는 주말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우리가 무심코 길거리나 하수구에 던지는 담배꽁초가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오염원이라는 게 확인됐다. 미세플라스틱과 다양한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캠퍼스의 토목구조환경공학과 연구팀은 최근 '유해 물질 저널: 플라스틱(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Plastics)'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담배꽁초가 수생 환경에 미치는 물리적·화학적 오염의 파괴적인 영향을 상세히 발표했다. ◇7000여 종의 화학 물질과 중금속의 침출 담배꽁초는 물리적인 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화학 오염물질을 내뿜는 '독성 폭탄'이기도 하다. 담배 연기에는 70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흡연 후 필터에는 타르와 각종 독성 성분이 농축된다. 연구팀은 담배꽁초가 물에 들어갔을 때, 단 2시간 만에 필터 1g에서 니코틴이 6.23mg/L의 농도로 용출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 환경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배출되는 철(Fe)은 130 mg/kg, 아연(Zn)은 5.26 mg/kg에 달하고, 이 외에도 비소·니켈·구리 같은 중금속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벤젠·톨루엔 등 유독성 물질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수중 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먹이 사슬을 오염시킨다. ◇필터 한 개에 1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섬유 함유 많은 시민이 담배 필터를 종이나 천연 재료로 오해하지만, 사실 필터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라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담배 필터 한 개는 무려 1만 개 이상의 미세한 플라스틱 섬유로 구성돼 있다. 이 섬유는 자연 상태에서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다. 퇴비에서는 최대 7.5년, 일반 토양에서는 최대 14년까지 남아 환경을 오염시킨다. 담배꽁초가 물에 닿는 순간 쏟아져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이 빗물에 씻겨 하수구나 강물로 유입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연구팀의 실험 결과, 담배 필터가 물에 잠기자마자 꽁초 1개당 약 24개의 미세섬유가 즉각적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파도나 물의 흐름이 있는 환경을 가정한 실험(분당 200 회전(rpm)으로 섞어주기)에서는 첫날에만 필터 한 개당 평균 73개의 미세섬유가 뿜어져 나왔다. 10일간 관찰한 결과, 물의 흐름이 강할 때 배출되는 누적 미세섬유는 담배 필터 1개당 144개에 달해 정지 상태(63개)에서 배출되는 숫자의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기 미세플라스틱과 맞먹는 오염 규모 연구팀이 뉴욕주 사례를 분석하여 추정한 결과, 매일 약 7150만 개에서 10억 4000만 개에 달하는 미세섬유가 담배꽁초를 통해 수생 환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연간 질량으로 환산하면 뉴욕주에서만 약 700~1400톤의 미세 플라스틱 섬유가 배출되는 셈인데, 이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정용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하수구와 연결된 강은 이러한 독성 미세플라스틱의 집중적인 '핫스팟'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조 개의 미세플라스틱과 유독 중금속을 우리가 마시는 물과 생태계에 직접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연구는 담배 필터가 환경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며, 시민들의 올바른 폐기 습관과 함께 담배꽁초 수거 재활용 체계 구축 같은 강력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난달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차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원전 2기의 도입 추진을 발표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장관은 “전체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나가면서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의 안전성과 경직성 문제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기존 원전도 안전 기준을 전제로 유연 운전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원전 유연성'이라는 오래된 쟁점을 다시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전환 요구 받는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언의 단계가 아니라 물리 법칙과 경제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화(electrification)에 따른 구조적인 전력 수요의 증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고품질' 전력 수요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봄·가을 전력 수요는 줄고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상승했을 때 남아도는 전력을 어떻게 해소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는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놓인 두 전원, 즉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합할(혹은 조화시킬) 것인가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기술 발전과 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두 전원이 태생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리한 공존은 전력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논쟁은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 판단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가 없다. 서로 다른 연구진이, 서로 다른 전력 시스템을 가정해 수행한 정량적 모델링과 실증 연구에서 출발한,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쟁이 깔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라는 단순한 구호로 정리될 수 없고, 특히 한국과 같이 전력망 구조가 특수한 국가에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앞선 해외에서는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 “원전의 경직성은 오해"…유연 운전 기술의 진화와 재평가 원자력 발전은 오랫동안 '한 번 가동하면 멈출 수 없는 기저부하 전원'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에너지 시스템 연구는 이 인식이 기술 그 자체라기보다 운영 전략과 제도 설계의 산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에너지 이니셔티브 소속 연구팀은 2018년 3월 국제 학술지 '응용 에너지(Applied Energy)'에 발표한 논문에서 현대적인 3세대 원자로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부하 추종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정리했다. 부하 추종 능력이란 전력 수요나 다른 발전원의 출력 변화에 맞춰 발전기가 자신의 출력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제어봉 조작과 냉각재 유량 조절을 통해 원전은 분당 정격 출력의 2~5% 수준까지 출력을 증감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은 유연성이다.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원전의 '경직성'이 물리적으로 불변의 속성인지, 아니면 경제성 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운영 방식인지를 구분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원전이 항상 최대 출력으로 운전돼 온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단위 전력당 비용이 가장 낮아지는 구조 때문이지, 기술적으로 출력 조절이 불가능해서는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보유한 APR1400 노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재조명된다. APR1400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정 범위의 출력 조절을 고려해 개발됐으며, 실제로 해외 수출 노형에서는 부하 추종 운전에 대한 검토가 지속돼 왔다. 다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았고, 전력시장 제도 역시 원전의 유연성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 제논 과도와 연료 주기…유연 운전의 물리적 한계와 '함대 운영' 논리 원전 유연성에 대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제약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프랑스 첸트랄쉬펠레크공대 연구팀은 2022년 3월 '응용 에너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원전의 출력 조절을 가로막는 핵심 물리 현상으로 ▶제논(Xe)-135 과도 현상 ▶연료 주기 말기의 반응도 감소 등을 명확히 지적했다. 제논-135는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중성자 흡수 물질로, 원자로 출력을 낮출 경우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로 인해 출력을 다시 높이려 할 때 일정 시간 동안 반응도가 억제되며, 이는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전력망 운영에서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료 교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된다. 2018년 '응용 에너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MIT 연구팀은 원전 유연 운전이 단순한 기술 옵션이 아니라 운영 리스크를 동반하는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제논 과도 현상으로 인한 출력 회복 지연은 재생에너지 출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료 주기 말기의 반응도 저하는 안전 여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연구팀 연구가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한계를 이유로 유연 운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운영 단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다수의 원전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개별 원자로가 아니라 '원전 함대(nuclear fleet)'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연료 교체 주기를 전략적으로 엇갈리게 배치(staggering)함으로써 항상 유연 운전이 가능한 원전을 계통에 남겨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함대 운영 개념은 특히 한국처럼 원전 비중이 높고, 다수의 동일 노형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출력 제한(curtailment)이 증가하는 문제를, ESS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존 원전 자산의 운영 방식을 바꿔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회전 관성과 '에너지 섬' 한국…구조적 조건이 만드는 필연성 재생에너지 확대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전력망 안정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물리적 회전 관성(Inertia)이다. 발전기 터빈처럼 회전하는 질량이 갑작스러운 전력 수급 변화가 발생해도 관성에 의해 속도 변화를 늦추며 전력망 주파수를 버텨주는 성질을 말한다. 스페인 세비야대학교 연구팀은 2022년 1월 '응용 에너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39%를 넘어서는 전력 시스템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성상수를 가진 동기 발전기가 계통에 연결돼 있지 않으면 주파수 안정성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원전과 화력 발전이 제공하는 회전 관성이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전제 조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태양광과 풍력은 인버터 기반 전원으로 물리적 회전체를 갖지 않기 때문에, 사고나 수급 불균형 발생 시 주파수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물리적 에너지를 직접 제공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 이웃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계통이며, 국토가 좁아 태양광 출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지 않고 동시에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원전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가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안전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전력망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 “기술은 가능해도, 경제는 다르다"…유연 원전에 대한 냉혹한 반론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가?" 독일 베를린공대 연구팀은 지난해 7월 '에너지 전략 리뷰(Energy Strategy Reviews)'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팀은 유럽 전력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맞춰 원전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이 원전 자체의 총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원전의 경우 건설비와 금융비가 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데 주목한다. 원전은 높은 가동률을 전제로 설계된 자본 집약적 설비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맞춰 가동률을 낮추는 순간, 단위 전력당 비용이 급격히 상승한다. 연구팀은 이로 인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보완 관계라기보다 동일한 전력 시장에서 서로의 경제성을 잠식하는 대체 관계에 가까워진다고 결론지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원전은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90%에 가까운 가동률로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므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운영 유연성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서 “결과적으로 전력망 인프라, 다중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한 수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변동성이 큰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통합하는 데 더 효율적인 선택지"라고 지적했다. 중국 화베이전력대학교 연구팀은 2025년 12월 '프로세시스(Processe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전력 시장에서 원전이 반복적으로 출력 제한을 받을 경우 연료비 절감 없이 매출만 감소하는 구조적 손실이 발생해 원전이 '마이너스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대신 고체 열 저장 장치가 원전의 유연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세라믹·콘크리트·내화벽돌 같은 고체에 열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도입하면 심층적인 피크 부하 감소 수요를 충족하면서 원전의 수익 구조를 크게 개선, 프로젝트의 정적 투자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경고: “한국은 아직 검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기후부 주최로 열린 두 차례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공개 토론회에서 전력계통 전문가나 전력시장 관계자들은 공통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것은 “한국은 원전 유연성에 대해 찬반 논쟁은 치열하지만, 정작 한국 계통에서의 실증 데이터는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한 전력계통 전문가는 토론회에서 “논문에서 가능한 것과 실제 계통에서 허용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출력 조정이 주파수 안정성, 예비력 운영, 사고 복구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국 조건에서 직접 검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유연 운전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안전 규제, 운전 인력, 시장 보상 체계까지 포함한 전력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원전 유연성 논쟁이 더 이상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정책 결정 이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실증의 문턱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검증이다. 실제 원전에서, 실제 전력망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출력 조절이 가능한지, 그 비용과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과 ESS 투자 규모를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기후부에서도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다수기관이 참여하는 이 연구에는 모두 50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오는 2032년이면 원전 출력을 시간당 10%씩 50%까지 줄이는, 1년에 100회 이상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국내 전력 시스템 앞에 놓인 신호등은 아직 녹색도, 적색도 아니다. 그것은 과학적 실증을 요구하는 노란불이다. 이 노란불 앞에서 충분히 멈춰 서서 데이터를 쌓고, 가정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의 경로인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일요일인 다음 달 1일부터 추위가 풀려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29일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북쪽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중국 남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주말부터 기온이 오르겠다. 오는 30일 전국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4~6도로 춥겠다. 토요일인 31일은 전국 최저기온이 -16~-3도, 최고기온은 0~8도로 낮부터 기온이 점차 풀리겠다. 다음 달 1일에는 전국 최저기온이 -13~-1도, 최고기온은 0~8도로 오르겠다. 다음 달 2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 서울 기준 최저기온이 -3도, 최고기온은 2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추위는 풀리지만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겠다. 올해 들어 이달 27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62개 지점)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4.3㎜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 기록의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세 번째로 적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27일까지 강수량이 0.4㎜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적다. 다만 백두대간 서쪽 지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월 1일 새벽과 1일 밤부터 2일 아침 사이 두 차례 기압골이 지나면서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1일 밤부터 2일 아침 사이에는 서풍이 함께 불면서 수도권 등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