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하늘은 대체로 맑아 둥근 아침 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날씨가 매우 추워 두꺼운 옷을 챙겨야 한다. 30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31일 수도권과 강원은 대체로 맑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1일에는 중부지방과 경북이 대체로 맑겠고, 호남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경남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개겠다. 구름이 많은 지역에서도 구름 사이로 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북쪽 고도 약 5㎞ 상공에 영하 40∼30℃(도)의 매우 찬 공기가 자리하면서 새해 아침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5∼4도로 예상됐다. 내년 1월 1일은 최저기온이 -16∼-4도, 최고기온은 -6∼4도로, 새해 첫날 아침이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할 수 있다. 바람은 31일에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년 1월 1일에는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이번 추위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어지다 주말인 3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오흔진)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기오염 배출 구조는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이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해 2023년 배출량은 전년 대비 19.3% 줄어든 4만 7957톤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는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정책적 개입의 결과다. 실제로 2023년 황산화물(SOx)은 0.4%, 질소산화물(NOx)은 5.7% 감소했다. 산업·교통 부문 중심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이 '성적표'에서 유독 눈에 띄는 예외가 있다. 바로 암모니아(NH₃)다. 암모니아 배출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0.1%(약 300톤) 증가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배출원의 구성이다. 2023년 전체 암모니아 배출량 24만2523톤 가운데 83.9%에 해당하는 20만3373톤이 농업 부문에서 발생했다. 이는 자동차(0.7%)나 산업 생산공정(7.9%)과 비교해 압도적인 비중이다. 미세먼지 문제의 중심이 도시의 굴뚝과 도로에서 농촌의 논밭과 축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농촌의 퇴비가 미세먼지가 되는 원리: '의도치 않은 동반 오염' 농업 암모니아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지적돼 왔다. 2018년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 연구팀은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농경지에 살포되는 액비와 퇴비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당시 연구 결과, 농업 활동에서 배출된 암모니아는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당 4~5㎍(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까지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의 과학적 메커니즘은 지난달 중국 난카이대학교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다 명확히 규명됐다. 연구에 따르면 대기는 산성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대기 다매체 완충 능력(atmospheric multiphase buffering capacity)'을 갖고 있으며, 이 완충 작용의 약 80%를 암모니아가 담당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암모니아는 대기 중 산성 물질을 중화하기 위해 가스 상태에서 입자 상태의 암모늄염으로 전환되는데, 이 결과로 초미세먼지가 함께 증가한다. 연구진은 이를 '의도치 않은 동반 오염(concomitant pollution)'이라고 정의했다.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된 비료와 분뇨가 결과적으로 대기질 악화를 부추기는 구조인 셈이다. ◇국경을 넘어오는 위협: 중국 농촌 배출의 영향 암모니아 문제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은 전 세계 암모니아 배출량의 26.4%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으로, 기존 통계가 실제 배출량을 70% 이상 과소평가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전원배 교수 연구팀(제1저자 최현식)은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올 10월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암모니아 배출 증가가 한반도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봄철 북서풍이 부는 시기에 중국 농촌 지역의 암모니아 배출이 늘어나면 한반도 내륙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0㎍/㎥, 해양 지역은 최대 3.0㎍/㎥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모니아가 질산과 반응해 형성되는 질산암모늄(NH₄NO₃)의 영향이다. 다만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이 입자가 다시 가스로 분해되면서 미세먼지 기여도가 낮아진다. 계절적으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암모니아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다. ◇10분의 1 비용으로 거두는 거대한 효과: 암모니아 저감의 경제학 암모니아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저감 비용 대비 대기 개선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 저장대학교와 국제 공동연구진은 지난 2021년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암모니아 배출 1㎏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5달러로, 질소산화물(NOx) 저감 비용(약 16달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연구진은 전 세계 암모니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경우 약 380억 달러의 비용으로 조기 사망 감소 등 172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농경지에 투입되는 단위 면적당 질소량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비료 관리 방식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농업 부문 오염 배출 체계적인 관리 시급 국내 미세먼지 정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배출 관리가 시급하다.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기 위헤서는 전체 배출량의 83.9%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피하다. 중국 난카이대학교 연구팀은 논문에서 농경지 비료의 '깊게 거름 주기(deep placement)'나 분뇨 저장 시설 덮개 설치와 같은 관리 개선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상대습도가 40% 이하로 낮은 조건에서는 암모니아 휘발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기상 조건에서 비료 살포를 피하는 '적절한 시기(right time)' 원칙을 적용하는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촌 퇴비와 액비 등 양분 관리는 하천 부영양화와 녹조 발생과도 관련이 될 수 있다. 농업생산성과 더불어 환경 개선이란 측면에서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면 초미세먼지 오염과 녹조라는 오랜 난제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우리나라가 빠르게 더워지고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 기온 상승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폭염과 열대야는 과거보다 몇 배로 늘었고 비는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 번 내릴 때는 훨씬 강해졌다.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지난 113년 동안 10년마다 평균 0.21℃(도)씩 상승했다. 1910년대 연평균기온은 12.0도였으나 2010년대에는 13.9도로 100년간 1.9도 올랐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는 단기간에 0.9도가 추가로 상승해 14.8도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연평균 기준으로 45년 걸릴 기온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연평균기온 상위 10개 해 가운데 최근 10년이 7개를 차지했고, 2024년(15.4도), 2023년(14.8도), 2021년(14.5도)이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평균기온은 1910년대 대비 2.3도 높다. 계절별로 보면 과거 113년 동안은 봄과 겨울의 상승 폭이 컸지만 최근에는 여름 기온 상승이 강화되고 겨울 기온 상승은 둔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1910년대 연평균 폭염일수는 7.7일, 열대야일수는 6.7일이었다. 2020년대에는 폭염일수가 16.9일로 2.2배, 열대야일수는 28.0일로 4.2배 늘었다. 2010년대 이후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고 특히 열대야의 증가는 대도시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강수 패턴도 달라졌다. 지난 113년 동안 연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강수량은 17.83mm씩 늘었다. 비가 오는 날은 줄었는데 한 번 올 때는 더 많이 내리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최근 52년(1973~2024년) 자료를 보면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은 경기남부, 강원영서, 충청내륙 등 중부 내륙 지역에서 상승 폭이 컸다.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상승했다. 폭염은 과거 경북 내륙 중심에서 발생했지만 2010년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열대야는 1970~80년대 남해안·제주에 집중됐으나 2020년대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기상청은 이번 보고서가 농업·산업·에너지·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만큼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호우 긴급재난문자 확대 등 폭염·호우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원인 규명을 통해 신뢰도 높은 분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당분간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30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8~3℃(도), 최고기온은 0~9도로 예상된다. 평년(최저 -11~0도, 최고 1~9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지만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5~10도 가량 급격히 떨어지며 체감 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30일 예상 최저기온은 -3도이다. 전날인 2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올해가 끝날 때까지는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태우지 않은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아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소각 시설에서 소각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는 민간 소각시설에서 태워야 하지만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은 종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23일까지 매립지에 반입된 서울·인천·경기도의 생활쓰레기는 모두 2만4933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888톤에서 10.6% 줄어든 수치다. 직매립 금지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1~23일 기간에 반입된 양이 1만4128톤이었는데, 올해는 1만3291톤으로 5.9% 줄었을 뿐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지난해 12월보다 15~16%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에 1~11월 반입된 생활쓰레기는 48만913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만1911톤에 비해 6.2% 줄었을 뿐이다. 수도권 매립지 관계자는 “일선 구청에서는 올해 확보한 수도권매립지 반입 허용량을 다 채울 예정인 것 같다"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후 민간 소각시설로 보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매립지에 반입할 때는 톤당 11만원만 내면되지만, 민간 소각시설에서는 톤당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이유다. 문제는 내년 1월 반입이 금지됐을 때 생활쓰레기가 순조롭게 민간 소각 시설로 보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선 지자체 중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곳도 확인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진행 상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곳도 있었다. 서울 A구청 관계자는 “소각 업체가 선정돼 적격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마지막 단계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B구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2차 용역 계약 공고가 나갔고, 대략적인 업체가 정해져 26일 적격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쓰레기는 민간 소각장에 맞겨 소각하고 있고, 이곳에 맡길 수 있는 물량이 조금 남아 있어 내년 초에 계약을 맺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는 민간 소각시설과 용역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아직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마음을 놓기는 어렵다. 도시에서는 생활쓰레기를 3일만 수거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고, 1주일만 수거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에서는 70%를 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해왔고, 30%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도 민간 소각장을 조금씩 활용하고 있어서 직매립이 금지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민간 소각업체와 계약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31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로 파악됐다. 나머지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금년 12월은 글로벌 기후정책의 변화가 유난히 역동적이다. 지난주 월요일(현지시간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동부 연안의 5개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임대와 건설을 전격 중지시켰다. 국가 안보 우려와 함께, 해당 사업들이 고비용 구조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며 과도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지난 3일에는 미국 내 자동차 연비 규제인 기업평균연비제(CAFE) 요건을 리터당 21.4㎞에서 14.6㎞로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해, 전기차를 널리 확대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뒤집었다. 미국내 기후정책을 철회하는 정책 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서양 반대편의 정책변화는 더 혼란스럽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5년 신차 탄소 배출 감축량을 애초 목표인 100%가 아닌 90%로 낮추도록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17일에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건설 자재, 기계류를 포함해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하류제품 180종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대외 정책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이를 입체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 상술한 정책변화의 배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자국산업육성과 에너지안보라는 공통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이 자동차 탄소배출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자동차 부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규제 측면에서는 상충적이지만, 자국산업육성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다. 미국도 명백한 반기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나 전력인프라는 여전히 확대 중이다. 또한, 상술한 정책변화가 전세계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탄소규제의 강도를 가장 나타내는 지표는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인데, 올해 초 톤당 65유로 선에서 지난 22일 기준 톤당 87유로까지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고, 2024년 기준 미국의 재생에너지 신규투자 규모는 전세계의 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최근 기후정책을 오히려 강화하는 이유다. 중국은 청정산업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지난 10월 개최된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11조위안(2,200조원)인 친환경 저탄소 산업 규모를 향후 5년 동안 2배(4,400조원)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고,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일순위로 거론되었다. 또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 에너지안보가 절실한 일본의 경우, 2023년부터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민관협력 투자를 기반으로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세대청정에너지·무탄소선박·파워반도체·탄소포집저장 등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관련 법까지 개정해 탄소규제를 의무화했다. 모두 기후정책을 단순히 환경정책만으로 보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자국산업육성과 에너지안보로 확대해 보고 있고, 그 중심에 기술 확보를 두고 있다. 이는 올 상반기까지의 글로벌 기후기술 투자의 누적 추이에 잘 나타나 있다. 원자력, 광물, 전력인프라, 기후모니터링 등 에너지안보 기술이 부상하는 가운데, 전력망·변압기·ESS 등 AI나 반도체와 같은 산업육성에 필수적인 전력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5TW를 공급할 1,000조원대 시장이 단기간에 열린다. 이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정책은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산업정책이자 안보정책이어야 지속가능하다. 따라서, 기후기술을 환경기술만이 아닌 산업 및 안보기술로 인식하면, 그 기술은 산업이 되며 그 산업은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된다.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책변화속에서도 (5TW처럼) 새로운 시장은 계속 생겨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미국의 기후공백을 메울 중국이 차지할 수도 있고, EU와 일본이 협력할 수도 있다.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자본에 앞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김성우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환경 현안으로 떠올랐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중국집에서 배달된 자장면 그릇을 문 앞에 내놓으면 배달원이 다시 찾아와 수거해 가는 풍경은 일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배달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것은 대부분 일회용 용기다. 이러한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생활 방식으로의 변화는 배달원과 설거지의 비용 구조, 위생 인식, 사생활에 대한 감수성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다회용 배달용기가 과연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연구원 도시환경기후변화연구단의 강신영 연구원과 전략연구단의 박세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실제로 운영된 다회용 배달용기 시범 사업을 분석한 논문을 국제 학술지 '청정 환경 시스템(Cleaner Environmental Systems)'에 발표했다. 이 연구는 다회용 배달용기의 전 과정 환경영향과 비용 구조를 비교·분석해, '막연히 친환경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넘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 논문으로 발표 연구에 따르면 다회용 배달용기는 제작 단계에서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 때문에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용이 일회용기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사용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는 평균 4.6회에서 5.2회 정도만 재사용해도 일회용기보다 환경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수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문 앞 수거 방식의 경우 약 48회, 별도의 효율적인 회수 체계를 적용하면 24회 이상 재사용할 때부터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수거 방식의 차이가 다회용기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지적한다. 과거 중국집 배달처럼 배달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그릇을 회수하는 '문 앞 수거' 방식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인건비 부담이 크고, 수거 차량 운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탄소 배출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현대 도시 생활에서는 이 방식 자체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음식 섭취 후 그릇을 문 앞에 내놓는 행위는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이웃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주침을 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충돌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된 생활 감각이 다회용기 문화가 사라진 중요한 배경 중 하나라고 분석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문은 무인 회수기(RVM)를 활용한 '거점 반납' 방식을 제시한다. 아파트 단지 입구나 지하철역, 상업시설 인근에 반납 거점을 설치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용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 방식은 한 번에 많은 용기를 회수할 수 있어 물류 효율이 높고, 문 앞에 그릇을 내놓는 데서 발생하는 위생 우려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실제 분석 결과에서도 거점 반납 방식은 문 앞 수거 방식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서 거점 반납은 어떻게 이뤄지나 사생활 노출을 꺼리거나 반납의 번거로움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다. 소비자는 배달 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에서 주문 시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가방에 담긴 다회용기 음식을 받게 된다. 반납할 때도 가방에 넣어 반납하는데, 가방에 부착된 QR 코드만 스캔하면 된다. 무인 회수기(RVM)를 이용한 이 방식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거점 반납 시스템에서 다회용기 관리는 개별 식당이 하지는 않는다. 사용된 용기와 배달 가방은 모두 중앙 집중식 전용 세척 시설로 운송돼 전문적인 살균 과정을 거친다. 대규모 시설을 통해 하루 수만 개의 용기를 안정적으로 재공급하는 효율적 물류망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배포 전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해 위생 상태를 최종 확인하므로, 소비자는 오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가방 역시 시스템의 일부로 관리된다. ◇소비자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필요 다회용 배달용기가 일상 속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연구는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연구 기간 중 소액의 현금성 보상이나 포인트를 제공했을 때 거점 반납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점은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무인 회수기의 접근성을 대폭 높여야 한다.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배달 이용 빈도가 높은 상권을 중심으로 반납 거점을 촘촘히 배치해, '일부러 반납하러 가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물류 체계의 통합 역시 중요한 과제다. 기존 택배 물류망이나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면 운영 비용과 환경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용기 분실과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 제도 도입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 자장면 그릇 문화가 사라진 이유 중 하나였던 '회수와 설거지에 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결국 다회용 배달용기의 확산은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달라진 도시 생활과 사회적 감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문제다.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물류, 정책, 그리고 시민의 일상 경험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자장면 그릇을 내놓던 시절의 기억을 그대로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생활 방식에 맞는 '다회용 문화'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다회용 배달 용기가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2025년 한반도는 폭염과 가뭄, 산불과 물폭탄, 끓는 바다와 무너지는 생태계가 동시에 겹치는 '복합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놓였다. 과거에는 “이례적"이라 불리던 현상들이 반복되며, 재난은 특정 계절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위험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재난의 빈도만이 아니라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재난 관리·산업·에너지·복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한다. 2025년 한반도를 특징 짓는 10대 기후 뉴스를 짚어본다. ① 역대 최고 여름 기온, 세계 평균의 두 배로 뜨거워진 바다 지난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로 가장 더웠던 지난해(25.6℃)보다 0.1℃ 높아 1973년 이래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고, 평년보다 2.0℃ 높았다. 6월 말부터 이른 더위가 나타나 8월 하순까지 지속됐다. 6월은 평균 22.9℃로 1위, 7월은 27.1℃로 2위, 8월은 27.1℃도 2위를 기록했다. 남성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확장한) 티베트 고기압과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력하게 유지되면서 한반도의 대기 상층과 하층을 뒤덮은 이중 고기압 구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7년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온도는 약 0.74℃ 상승했지만, 한국 해역은 1.58℃ 상승했다. 특히 동해의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최근 14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누적 30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수온 특보 발령 기간도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명태 등 한류성 어종은 자취를 감춘 반면, 참다랑어·방어 같은 난류성 어종이 주종으로 자리 잡으며 어장 지도가 급변하고 있다. 따뜻해진 바다는 대기 중 수증기 공급을 늘려 극한호우와 강력한 태풍을 키우는 '연료' 역할도 한다. ② 폭염형 돌발가뭄의 상시화… “가뭄은 이제 순식간에 온다" 올해 한반도 곳곳에서는 '돌발가뭄(Flash Drought)'이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던 전통적 가뭄과 달리, 극심한 폭염 속에서 수 주(週) 만에 토양 수분이 급격히 고갈되는 현상이다. 기온 상승으로 증발산량이 폭증하면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더라도 농업·생활·공업용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다. 강원도 강릉시 오봉저수지는 불과 한 달 사이 저수율이 약 50%포인트 급감하며 바닥을 드러냈다.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를 일부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했다. 강릉 단오제 보존회는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까지 지냈다.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차가 하천수를 정수장과 오봉저수지로 날랐고, 강릉에서 남서쪽으로 16㎞ 떨어진 도암댐의 물을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극심한 더위를 동반하는 '복합 폭염 돌발 가뭄'의 경우 가뭄 피해는 더 커진다. 기상청과 학계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폭염일수 증가와 함께 폭염형 돌발가뭄의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뚜렷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현재의 월 단위 가뭄 예·경보 체계로는 주 단위로 급변하는 돌발가뭄을 포착하기 어렵다. 가뭄의 정의, 통계 방식,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③ 영남을 덮친 '괴물 산불'… 기후변화가 키운 화마 3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후변화형 산불'의 전형을 보여줬다. 산불 발생 전 해당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약 20%에 불과했고, 기온은 초여름 수준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순간 최대 초속 25m를 넘는 강풍이 겹치며 불길은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됐다. 활엽수 대신에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위주로 숲을 조성한 탓에 산불 피해가 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성 산불은 시간당 최대 8.2㎞라는 기록적인 속도로 번지며 산림 약 10만 ㏊를 태웠고, 30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 상승이 대기 순환을 교란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을 유도하면서, 산불이 특정 계절의 재난이 아니라 연중 상시 위험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산불 대응 전략 역시 '진화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연중 관리'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④ '200년 빈도' 극한호우의 일상화… 시간당 100㎜가 흔해졌다 충남 서산, 전북 무안 등지에서는 시간당 100㎜를 넘는 기록적 폭우가 반복됐다. 1년 치 강수량이 1시간에 퍼붓는 식이다. 폭우와 더불어 산사태도 발생했다. 7월 경남 산청군에서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컸다. 최근 10년간 시간당 80㎜ 이상 극한호우의 발생 빈도는 과거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 누적 강수량이 통계적으로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을 넘어서는 사례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는 대기 온도 상승으로 공기 중 수증기 보유량이 증가한 데다, 정체전선이 좁은 지역에 오래 머무는 기압 배치가 잦아진 결과다. 문제는 도심 하수관로와 배수펌프장이 여전히 과거 강우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단시간 집중호우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기후학계에서는 극한호우를 한반도 여름 기후의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치수·도시계획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⑤ 사라진 장마, 커진 가을 우기… 무너지는 계절의 경계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모두 530㎜로 평년 같은 기간의 165.5㎜의 3배가 넘었다. 올여름 중부지방 장마기간(6월 19일~7월 20일) 32일 동안 서울에 내린 비는 모두 357.1㎜인데 비해 9월 12~10월 13일 사이 32일 동안의 강수량은 430㎜였다. 장마철보다 더 많이 내렸다. 전통적인 여름 장마는 약화되는 반면, 9~10월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가을 우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998년 이후 초가을 누적 강수량은 과거 평균 대비 약 4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가을까지 세력을 유지하며 고온다습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한반도로 밀어 넣은 결과다. 가을 우기는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배추 무름병 확산, 벼 쓰러짐 피해가 대표적이다. 계절 구분을 전제로 설계된 농업·치수·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재점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⑥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430.7ppm… 수치로 확인된 위기 2024년 충남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 측정된 이산화탄소(CO₂) 배경농도는 430.7ppm으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전 지구 평균(422.8ppm)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역시 안면도·고산·울릉도 관측소 모두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한반도 상공에서 온실가스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폭염·폭우·산불 등 극한 기상 현상의 물리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 수치는 향후 기후 정책과 감축 목표 설정의 기준선이자 경고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컨트롤타워의 시험대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환경·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폭염·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 적응' 기능이 강화됐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믹스 결정권과 예산 조정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경우, 한국의 기후 정책이 선언적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이냐,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어떤 속도로 줄여나갈 것이냐, 원자력발전을 확대할 것이냐,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자연생태계 보존에 얼마나 무게를 둘 것이냐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된 측면도 있다. ⑧ AI 실시간 홍수 경고 전국 확대… 기술이 생명을 지킨다 2025년 여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홍수 위험 경고 시스템이 전국 993개 하천 지점으로 확대 적용됐다. 하천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근접하면 인근 차량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즉각 경고가 전송된다. 기존 대하천 중심 예보에서 지류·지천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재난 사각지대를 줄였다는 평가다. AI를 활용한 CCTV가 사람과 차량을 자동 인식해 위험 지역 진입을 차단하는 기능도 도입됐다. 예측 불가능한 극한호우 시대에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대응 체계는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⑨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논쟁에서 실행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된 이번 목표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도출된 수치로, 하한선인 53%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최소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제 관건은 목표 설정이 아니라 실행력이다. ⑩ 아열대화되는 생태계… 바뀌는 숲과 밥상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 재배 한계선은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과거 대구 일대가 주산지였던 사과는 강원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 적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90년대에는 한반도에서 사과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남부 지방에서는 레몬·애플망고·바나나 등 아열대 과일 재배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산림에서는 한라산 구상나무 등 고산 침엽수가 집단 고사하며 멸종 위기에 처했고, 외래 해충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반도 생태계 전반이 새로운 기후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 뉴스가 아니라 생존 뉴스다" 2025년 한반도의 10대 기후 뉴스는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된다. 기후위기는 이미 현재형이며, 재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9월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는 이런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계속 내뿜는다면 2100년 무렵 한반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워지고, 기상 재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온실기체를 지금처럼 계속 내뿜는 '고배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100년까지 한반도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최대 7℃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온이 7℃까지 상승한다면, 폭염 일수는 현재보다 9배, 열대야는 21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경고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한국 사회의 안전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두고 포장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플라스틱컵과 배달용기에 대한 규제가 실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인 1000만톤에서 30% 줄인 700만톤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만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컵 말고도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의 플라스틱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은 해외에서는 유리병에 담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포장이 3중 이상으로 과도하다"며 “의약품은 기후부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관리 사각지대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감량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 대책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대상은 일회용 포장재인데 이번 대책은 일회용품에 초점을 맞추고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빠져 있다. 포장재 감축 방안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용컵과 배달용기가 실제 발생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업계에서 제기됐다. 제도가 급하게 추진될 경우 산업계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협회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면 플라스틱컵은 최대 5만톤, 배달용기는 20~22만톤으로 둘을 합쳐도 최대 27만톤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980만톤 가운데 약 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8%를 줄인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플라스틱컵과 배달용기 문제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비닐류는 현재 214만톤 규모로 대부분 물질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약 150개 플라스틱 용기 제조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대체가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협회도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도용 한국화학산업협회 실장은 “정책이 일시적이고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다"며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규제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소재나 화학적 재활용 소재는 가격 경쟁력이 부족해 친환경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컵 가격 표시 제도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일회용컵 가격 별도 표시 제도는 업계 입장에서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정책"이라며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텀블러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커피 판매 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만7000곳 외에도 일반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전체 매장이 10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매장에서 단기간에 텀블러 할인 체계와 다회용컵 세척 장비, 영수증 표시 시스템을 모두 구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대책별로 이해관계자 집단과 개별적인 간담회를 내년 초에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매년 7%씩 늘어나는 폐플라스틱 증가 추세를 멈추게 하겠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증가 억제 방안으로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4000톤 규모로, 2030년에는 1012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톤과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원료 200만톤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보다 30% 줄인 700만톤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폐플라스틱 증가를 억제해 2030년에도 2023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내년부터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200원 등)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음료 가격에 일회용컵 비용이 포함돼 있으나 영수증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면 소비자가 비용을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회용컵 가격이 이미 포함돼 있는 만큼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하더라도 음료 가격이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600원으로 우리보다 4배 높다. 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플라스틱 산업 출고량, 업계 수용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 전환을 촉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 등을 통해 두께와 재질을 표준화하고 택배 포장은 포장 횟수와 공간 비율을 제한해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6년에는 10%(5000톤 이상 생산자), 2030년에는 30%(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한다. 기후부는 EU처럼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공개했다. 2027년까지 중점관리제품군 지정 등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매년 플라스틱 사용이 7%씩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폐플라스틱이) 700만톤이 좀 넘는데 이대로 가면 2030년에 거의 1000만톤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