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진입로 곳곳 대형·노후 광고물 난립…자연경관 대신 '간판 숲' 폐업 업소 간판까지 수년째 방치…관광객 “국립공원 이미지 훼손" 지적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도 미정비…칠곡군 경관 관리 부실 논란 ​ 202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은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가 자연자산이다. 그러나 칠곡군과 군위군 경계에 위치한 한티재 일대는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불법·무질서 광고물이 난립해 관광객 이미지 훼손은 물론 경관 훼손 논란까지 낳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현장 취재를 통해 불법 간판 실태와 관리 책임,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짚는다. ​ 글싣는순서 1:국립공원 팔공산 맞나…한티재 진입로 불법 간판 난립, 관광객 첫인상 훼손 2:불법 간판 누가 세우고 누가 방치했나…칠곡군 단속 사실상 손 놓아 3:국립공원 품격 훼손 언제까지…칠곡군 관리 책임과 정비 대책 시급 ​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도 무질서 간판 그대로…칠곡군 “현장 확인 후 조치 검토"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주요 진입로인 칠곡군 동명면 한티재 일대는 무질서하게 설치된 광고물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경관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공원 입구라는 상징적 공간이 각종 간판으로 뒤덮이면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관광지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 국립공원 표지석 주변 무질서 간판 다수 확인 8일 오후 찾은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팔공산 한티재 입구 일대 도로 양측에는 음식점, 카페, 농산물 판매장, 숙박시설 등을 알리는 광고 간판들이 다수 설치돼 있었다. 일부 간판은 도로변 경사면과 숲 가장자리, 가드레일 인근에 설치돼 있었으며, 노후화로 인해 녹이 발생하거나 기울어진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의 간판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장 상황만으로 해당 광고물의 적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국립공원 진입로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광고물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확인됐다. ◇관광객 “국립공원 이미지와는 거리감 느껴" 팔공산 한티재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팔공산으로 진입하는 주요 통행로 가운데 하나로,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는 구간이다. 그러나 일부 방문객들은 국립공원 입구 경관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이모(43) 씨는“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입구에 간판이 많이 보여 다소 혼잡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방문한 등산객 박모(51) 씨도“국립공원 입구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경관 관리가 조금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국립공원 지정 이후 경관 관리 중요성 확대 팔공산은 2023년 12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경관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국립공원 및 인접 지역의 경관 관리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는 일정한 기준과 허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 또는 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광고물의 적법 여부와 관리 책임은 개별 설치 시기, 허가 여부,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행정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주민들 “경관 개선 위한 관리 필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경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명면 남원리 주민 김모(68) 씨는“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입구 주변 환경이 정비되면 지역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 진입로 경관이 관광객의 첫인상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환경정책 관련 전문가 A씨는“국립공원 진입 구간은 상징적 공간인 만큼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관리가 중요하다"며“광고물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과 필요 시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칠곡군 “현장 점검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검토" 이에 대해 칠곡군은 광고물 관리 실태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칠곡군 관계자는 “팔공산 한티재 일대 광고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여부와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점검 결과 관련 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물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경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 품격 유지 위한 지속적 관리 필요성 제기 국립공원은 자연경관 보호와 공공 자산으로서의 가치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공간이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 진입로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경관 관리가 국립공원의 상징성과 관광 환경 조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의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물 관리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글로벌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Klarna)는 지난달 자사의 인공지능(AI) 챗봇이 한 달 동안 230만 건의 고객 상담을 처리하며 정규직 상담원 700명의 업무량을 대체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IBM 역시 향후 5년 내 백오피스 인력의 30%를 AI와 자동화로 대체하겠다며 신규 채용 중단을 선언했다. 영국의 BT그룹은 2030년까지 최대 5만5000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육체노동자를 대체하던 자동화의 물결이 이제 전문직 화이트칼라와 숙련 공정까지 정조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노조가 “합의 없는 도입은 결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이른바 '신(新) 러다이트 운동'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아틀라스는 지난달 초 미국 라이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 2026에서 처음 선을 보였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과 '피지컬 AI'의 결합은 고용 시장을 뒤흔드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할 결정적 열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업들이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는 산업로봇이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최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 제조업의 풍경을 바꾸는 로봇: '생존'과 '그린'의 결합 한국은 로봇 강국이다.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밀집도가 1012대에 달해 2023년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의 도시·지역계획학과 연구팀은 'SSRN'에 공개한 논문에서 “한국의 중소 제조기업(SMMs)들은 인건비 상승,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협동로봇(Cobots) 도입을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로봇화는 탄소중립 목표와 결합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5만 개의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탑재한 '반도체 인공지능(AI) 팩토리'를 구축했다. 여기서는 실시간 데이터 학습을 통해 제조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모를 최적화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당진 특수강 공장에 태깅 로봇을 도입해 오부착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였다. 포스코는 4족 보행 로봇을 활용해 제철소 용광로 등 위험 설비를 정밀 진단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 대형 사고로 인한 환경 오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진화 중이다. 한화오션은 조선소 자동화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용접 협동 로봇을 대거 투입해 작업 준비 시간을 60% 단축하고 정밀도를 높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 산업로봇 도입 확대: 온실가스 감축의 강력한 동력 산업로봇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제조의 핵심이다. 중국 쓰촨대학교 경제학부의 왕젠룽 교수팀은 2023년 '사회 속 기술 (Technology in Societ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산업로봇의 확산이 기업의 탄소 배출 강도를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동난대학교 경제관리대학의 야오웨이지 교수 등은 2024년 3월 '청정 생산 저널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산업로봇 사용량이 1% 증가할 때 탄소 배출량은 약 0.2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브릭스(BRICS)에 속한 40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러한 감축 효과가 로봇이 정밀 제어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막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생산성 향상 효과'와 청정 제조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는 '기술 진보 효과'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가치사슬과 무역 구조의 고도화 로봇 도입은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도록 도와 간접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중국 광업기술대학교 경영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7월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로봇을 통한 지능형 제조는 가공·조립 위주의 저부가가치 공정에서 연구개발(R&D)과 설계 중심의 고부가가치 단계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가치사슬 등반 효과'를 유도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집약적 공정이 줄어 전체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샤오싱대학교 경영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10월 '데이터 과학 및 관리 (Data Science and Management)'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 산업로봇의 적용이 수출 제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 강도(CIE)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켜, 국제 시장의 엄격한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경쟁력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여기서 CIE(intensity of CO2 emissions embodied in manufacturing exports)는 제조업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의 집약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출 무역에 포함된 전체 탄소 배출량을 수출을 통해 창출된 총 부가가치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이 지표는 특정 국가나 산업의 수출 제품이 얼마나 탄소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적인 환경 규제 준수나 수출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고숙련 인적 자본: 로봇의 탄소 감축 효과를 완성하는 열쇠 로봇 도입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인적 자본의 고도화가 필수다. 중국 시안교통대학교 경제금융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팀은 2024년 6월 '혁신과 녹색 발전 (Innovation and Green Development)'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고숙련 노동력이 로봇의 정밀 조작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함으로써 탄소 감축 효과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언급된 고소득 전문직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행이 특허 데이터와 직무 데이터를 결합하여 산출한 'AI 노출 지수'를 분석한 결과, 의사(일반의 및 전문의),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AI 대체 위험이 높은 직업군은 역설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임금 수준도 높은 전문직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의 핵심 업무인 방대한 전문지식 학습, 문서 및 보고서 작성, 논리적 추론, 규정 및 판례 검색 등의 영역에서 거대언어모델(LLM)이 가장 빠르게 능력을 향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노출 직종 내에서도 단순 정보 전달이나 기초 자료 조사 같은 정형적 업무는 AI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기획, 심층 해설, 관계 형성 등 '기계가 하기 어려운 역할'로 이동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제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AI나 로봇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도구로 부려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 유연성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피지컬 AI(산업로봇 등) 시대에 노동 유연성은 기술 도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산업 구조를 저탄소 기반으로 재편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로봇 도입은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노동 요소가 지역이나 산업 간에 자유롭게 흐를 때 더욱 강화된다. 특히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숙련된 인재가 유연하게 유입될 때 산업로봇의 탄소 감축 기여도는 극대화된다. 로봇은 단순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수작업을 대체하는 '노동 대체 효과'를 유발한다. 이때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돼 더 가치 있고 지능화된 직무로 유휴인력이 신속하게 재배치(Reallocation)되면, 산업 전체의 에너지 효율과 노동 생산성이 동시에 향상된다. 피지컬 AI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노동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직무를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훈련 체계는 필수적이다. 노동자가 로봇을 도구로 부려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때, 기업은 단순 생산량 확대를 넘어 공정의 '청정화'와 녹색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피지컬 AI 시대에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는 단순히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능형 제조 기술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경계해야 할 '에너지 반등 효과'와 정책적 해법 그러나 로봇 도입이 생산 효율을 높여 오히려 생산 규모를 급격히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이른바 '에너지 반등 효과(energy rebound effect)'는 탄소중립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쓰쵠대학교 왕젠룽 교수는 로봇 가동에 필요한 전력이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할 경우 감축 성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반등 효과'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재생 에너지 인프라의 통합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해 로봇 가동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녹색 기술 혁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터키 오스팀 기술대학교 연구팀은 지난달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AI 기반 청정 에너지 특허와 로봇 기술이 결합될 때 탄소 감축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정부는 '더러운(Dirty)' 혁신 대신 '녹색 혁신'에 R&D 자금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로봇 도입을 통해 얻은 탄소 감축 성과를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기술을 채택하게 될 전망이다. ◇ESG 경영과 산업로봇의 시너지 효과 투명한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는 산업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비료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 충칭 메카트로닉스 직업기술대학교 연구팀이 지난해 8월 '사이언티픽 리포츠'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정밀 제조와 폐기물 감소가 가능한 로봇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통해 환경적(E)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특히 ESG는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춰 중소기업이 초기 투자비가 비싼 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금융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로봇은 다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탄소 배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도와 ESG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인지 역량과 지능형 로봇의 협업이 여는 저탄소 미래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의 산업 현장 투입 추진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인력 감축 사례에서 보듯이 산업로봇과 AI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 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중국 난징항공우주대학교 경제경영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4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AI와 로봇을 통해 경제 구조를 '가볍고 깨끗하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로봇 도입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노동자 재교육과 재생 에너지 전환에 재투자함으로써, 일자리 위기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이라는 인간 특유의 인지 역량을 로봇의 정밀함과 결합할 때, 비로소 기술은 일자리를 뺏는 기계가 아닌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최근 한반도에서는 여름철이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국지적 집중호우 등이, 겨울철에는 한파와 이상 고온이 자주 나타나는 등 날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서만 나타나는 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 대기 순환 체계가 재편되고, 그 영향이 '원격상관'을 통해 한반도까지 전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격상관(遠隔相關, teleconnection)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날씨·기후 변화가 대기나 해류의 흐름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함께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 한쪽에서 생긴 기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공기 길을 따라 지구 반대편 날씨까지 바꿔 놓는 것이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와는 다른 개념이다. 나비효과는 '혼돈(chaos)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아주 작은 초기 변화가 시간이 지나며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큰 결과로 증폭될 수 있음을 뜻한다. 원격상관으로 날씨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최근에 발표된 두 가지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북반구 따뜻할수록 여름 몬순 강화돼 중국과학원 지질·지구물리연구소 연구팀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아시아–호주 여름 몬순 체계가 남반구-북반구 간 온도 차이에 의해 장기적으로 조절돼 왔음을 1만3500년에 이르는 홀로세의 기후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연구팀은 호주 북동부 몬순 전면 지역에 위치한 브롬필드 늪에서 채취한 호수 퇴적물의 입자 크기와 유기물 함량을 활용해 호주 여름 몬순 기록을 복원했다. 그 결과, 홀로세 초기부터 약 7800년 전까지는 여름 몬순이 약해지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강화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아시아와 호주 몬순 시스템이 남북반구 간의 온도 구배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고위도 기후 변화가 남북반구의 에너지 불균형을 일으켜 열대수렴대(ITCZ)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몬순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합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반구가 상대적으로 따뜻해질수록 대기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열대수렴대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동아시아 여름 몬순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 더 많은 수증기와 강수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몬순 순환 자체가 약화된다. 열대수렴대는 적도 부근에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무역풍이 만나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과 강수가 집중되는 강수대를 말한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단순히 여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북반구의 장기적 온난화가 동아시아 겨울 몬순의 세기를 약화시키는 경향도 함께 보인다고 설명한다. 즉, 기후변화는 한반도의 여름을 더 습하고 불안정하게 만들면서도, 겨울철에는 한파의 빈도와 성격 자체를 바꾸는 이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 겨울 불규칙하고 극단적으로 바뀌어 이는 한반도의 겨울이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면서도, 한파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규칙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기후변화는 한반도의 겨울을 단순히 온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계절로 재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극의 한랭 공기 저장고가 약해지고, 그 결과 한반도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차고 건조한 북서풍 계열의 겨울 몬순 바람이 전반적으로 약해진다. 과거처럼 한겨울 내내 강한 추위가 길게 이어지는 전형적인 '계절형 한파'의 빈도는 줄어드는 대신 한파가 '짧고 강하게' 나타나는 비정형적 양상이 늘어난다. 평상시에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유지되다가도 대기 순환이 일시적으로 크게 흔들릴 경우 고위도의 강한 한기가 한반도로 급격히 쏟아져 내려올 수 있다. 이와 함께 한파와 함께 나타나는 동반 현상도 달라지고 있다. 겨울 몬순이 약화되면 기본적으로 공기가 덜 건조해지지만, 강한 한기가 돌발적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폭설·강풍·급격한 체감온도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한파'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한파의 횟수는 줄어들 수 있으나, 한 번 발생할 때 사회·경제적 충격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유라시아 제트기류, '흔들림'에서 '동조화'로 이와 동시에, 대기 상층을 흐르는 제트기류의 성격 자체도 달라지고 있다. 중국 저장대학교 연구팀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최근 20여 년 사이 유라시아 제트기류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서 제트기류의 세기가 동시에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상류–하류 동서 일관성(UDZC)'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트기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데, UDZC에서 상류는 제트기류의 서쪽(유럽·대서양), 하류는 동쪽(동아시아·한반도)을 의미한다. 동서 일관성은 이 두 지역의 제트기류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류의 제트기류가 북쪽으로 치우치면 하류의 제트기류는 남쪽으로 치우치는 등 상류와 하류가 남북으로 엇갈려 움직였지만, 최근에는 제트기류의 세기와 대기 순환이 유라시아 전역에서 동시에 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트기류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대륙 전체의 날씨를 한꺼번에 묶는 '동기화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구팀은 2022년 동아시아와 유럽, 북미 일부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 새로운 제트기류 패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실크로드 원격상관, 대서양에서 한반도까지 두 번째 논문이 특히 주목하는 개념은 '전 지구적 실크로드 원격상관(Circumglobal Silk Road, CGSR)'이다. 이는 북대서양에서 시작된 대기 이상이 '로스비 파동(Rossby wave)'이라는 형태로 제트기류를 따라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고, 다시 북미까지 전달되는 거대한 파동 구조를 말한다. 로스비 파동은 지구 자전과 위도에 따른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중위도 제트기류가 남북으로 크게 굽이치며 형성된다.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저주파 구조로, 고기압과 저기압의 위치를 오래 고정시켜 폭염·가뭄·한파 같은 극한 날씨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파수(wavenumber)가 6인, 즉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산-골 쌍이 6번 나타나는 로스비 파동이 제트기류와 공진해 정체하기 쉬운 조건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유럽·동아시아·북미가 하나의 파동 체계로 연결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극한 기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이 파동은 이동 경로상에 있는 지역마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배치를 바꿔 놓는다. 동아시아에 이 파동이 도달하면,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강화되며 상층과 하층에서 하강 기류가 겹치는 '열돔' 조건이 형성된다. 이로 인해 구름이 억제되고, 비는 줄어들며, 지표면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극단적인 폭염과 가뭄이 지속된다.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파동 구조가 북미 서부에도 고기압을 형성해, 동아시아와 북미의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연결된 재난'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반도 날씨, '국지적 상황'으로 설명되지 않아 두 연구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오늘날 한반도의 날씨는 더 이상 한반도 주변만 살펴봐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남북반구 간의 온도 불균형, 유라시아 대륙 상공의 제트기류 구조 변화, 그리고 대서양에서 시작되는 원격상관이 서로 맞물리면서, 한반도는 전 지구 기후 시스템의 변화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기후변화는 평균 기온을 조금씩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기 순환의 '연결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의 폭염, 가뭄, 집중호우, 한파는 앞으로도 더 잦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 기상 현상을 넘어 전 지구적 대기 연결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기후 인식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두 논문은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한 4대강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4대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추진해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4대강의 취·양수장 가운데 70곳의 취수구 위치가 잘못돼 정작 가뭄이 심할 때는 취수가 어렵고, 녹조가 심해도 보 수문을 열어 강물을 흘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지적돼 왔으나, 4대강 사업 완공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후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 진행 현황과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개선사업은 가뭄과 녹조 등 기후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수위를 강바닥에 가깝게 낮추고, 노후 펌프를 교체하는 등 시설 성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 70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가운데 4곳은 공사를 완료했고 66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유역별로 보면 대상 시설 70곳 중 낙동강 유역이 52곳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영산강 10곳, 한강 7곳, 금강 1곳 등이다. 전체 사업 예산은 4100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녹조 발생 우려가 큰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시설 개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해당 사업에 4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후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와 추진 체계도 손질한다. 우선, 기존에 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 지방정부로 교부되던 사업비 지급 방식을 개선해 기후부가 직접 교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 소유의 취·양수장 개선사업은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수탁 방식으로 추진해 설계·시공과 사업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취·양수장 개선 상시점검반'을 운영해 시설별 공정 관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시설 개선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취·양수장 개선은 가뭄과 녹조에 대비하고 4대강 유역의 안정적인 취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추진 체계를 정비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강·낙동강·영산강 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 등 물관리 분야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천안의 한 민간 소각시설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충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1개 업체에 대해 사법·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신고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별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전산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이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도 확인됐다. 충남도는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이 소각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유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도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쓰레기 반출 지역과 반입량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소각업체들은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쓰레기를 들여온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천안 업체는 경기도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서 음식물쓰레기 혼합 사실을 확인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후 수도권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반입을 중단했다. 도는 지난 19일에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재활용업체,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재활용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 역시 반입은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집중 점검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점검을 계속 이어가고,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호남과 제주 지역에는 많은 눈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대기 상층 북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40℃(도)의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온다. 전국 최저기온은 6일 -12∼2도, 최고기온도 -5∼9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7일 서울의 최고기온은 -4도, 최저기온은 -12도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할 전망이다. 추위는 오는 9일쯤 풀려 서울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3도까지 오르겠다. 이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상승해 최고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구름대를 형성하면서 주말에는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6일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제주 산지와 중산간의 예상 적설은 각각 2∼7㎝, 1㎝ 안팎이다. 오는 7∼8일 예상 적설은 제주 산지 3∼8㎝, 호남 서해안 2∼7㎝, 제주 중산간 1∼5㎝, 광주·전남 서부(서해안 제외)·전북 남부 내륙 1∼3㎝, 충남 서해안과 제주 해안 1㎝ 안팎으로 예상된다.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호남과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의 냉난방 에너지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 그에 따라 지역 간·국가 간 에너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인위적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체감하는 열 스트레스를 빠르게 증폭시키고 있는데, 그 피해는 냉방·보건 인프라가 취약한 저소득 국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 ◇영국 팀 냉난방 필요한 날짜 산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ZERO 연구소 등 연구팀은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전 세계 냉난방 수요 변화를 분석, 그 결과를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속가능성(Nature Sustainability)' 저널에 발표했다. 이 연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0℃, 1.5℃, 2.0℃ 상승했을 때 난방도일(暖房度日, heating degree days)과 냉방도일(冷房度日, cooling degree days, CDD)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전 세계 고해상도 격자 자료를 활용해 정밀 분석했다. 냉방도일은 하루 평균기온이 기준 온도보다 높을 때, 그 초과분을 누적해 냉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값이 클수록 에어컨 등 냉방 에너지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난방도일은 하루 평균기온이 기준 온도보다 낮을 때, 그 기준온도와의 차이를 누적해 난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값이 클수록 난방 에너지 수요가 크다는 뜻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이 1.0℃ 상승한 201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23%(약 15억4000만 명)가 연간 냉방도일이 3000을 넘기는 '극심한 폭염 조건'에 노출돼 있다. 여기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이 2.0℃에 이를 경우 노출 인구가 41%(약 37억9000만 명)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불과 수십 년 만에 폭염 위험에 노출되는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냉방 수요 증가는 열대 개도국에 집중 냉방 수요 증가의 중심은 저위도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에 집중된다. 기온 상승에 따른 절대적인 냉방도일 증가 폭이 가장 큰 국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나이지리아·남수단·라오스·브라질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폭이 1.0℃에서 2.0℃로 진행되는 동안 냉방도일이 약 524~56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규모가 큰 인도·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파키스탄·필리핀 등도 폭염 노출 인구와 냉방 에너지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연구팀은 냉방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국가일수록 기온 상승이 곧바로 건강 피해와 생산성 저하, 전력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위도 지역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난방 수요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캐나다·러시아·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는 난방 수요 감소 폭이 가장 큰 상위 5개국으로 꼽혔다. 이들 국가는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난방도일이 554~85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겨울철 에너지 부담이 구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기존 난방 중심 에너지 시스템과 산업 구조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번 연구에서 북한은 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 수요 감소가 큰 국가 상위 20개국 가운데 14위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구 평균기온이 2.0℃ 상승할 경우 난방도일이 약 423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한반도 북부 지역이 온난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임을 보여준다. 연구의 주요 순위표에 남한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한반도 전반이 난방 수요 감소와 냉방 수요 증가라는 이중적 변화를 동시에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에너지 수요 변화에 그치지 않고, 건축물 설계 기준, 전력망 투자,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정책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난방 중심으로 설계된 지역이나 냉방 설비 보급률이 낮은 국가들은 비교적 작은 기온 상승에도 냉방 부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냉방 기술과 에너지 효율 개선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육지면적의 67%에서 열 스트레스 발생일수 증가 중국 베이징대학교와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인위적 기후 변화가 전 세계 열 스트레스와 경제적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단순 기온이 아니라 습도·복사열·풍속까지 종합해 인간이 체감하는 열 환경을 나타내는 유니버설 열 기후 지수(UTCI)를 활용해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 세계 육지 면적의 52%에서 평균 열 스트레스 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67%의 지역에서 극심한 열 스트레스 발생 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01~2020년의 증가 속도는 이전 20년보다 약 3배 빠르게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인간 활동에 따른 온난화가 자연 요인보다 열 스트레스 증가에 약 두 배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위적 온난화 신호는 북위 30도에서 남위 30도 사이의 저위도 지역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브라질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일대가 대표적인 고위험 지역으로 지목됐다. ◇열 스트레스 증가폭 지역에 따라 큰 격차 문제는 열 스트레스의 증폭이 전 세계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고, 경제 수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저소득 국가의 열 스트레스 증가 속도는 고소득 국가보다 2~3배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국가가 냉방 설비와 보건 인프라를 통해 폭염의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국가는 실외 노동 비중이 높고 기후 회복력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 확장이 진행되면서 인위적 온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호주 북부와 동부,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동부, 남미 북동부에서 평균 열 스트레스 강도와 극심한 폭염 일수가 동시에 급증했다. 특히 호주 북부는 최근 20년 동안 극심한 열 스트레스 일수가 연간 2일 이상 증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열 스트레스의 비대칭적 증폭이 이미 전 세계 노동 인구의 70% 이상을 심각한 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노동 생산성 저하와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냉방 접근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폭염은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인위적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이 같은 열 스트레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금융 지원과 냉방 인프라 확충, 실외 노동자 보호 정책, 지역 맞춤형 기후 적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냉방 에너지 수요의 급증과 맞물려, 기후 위기가 에너지 문제이자 동시에 글로벌 불평등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미국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도시의 공기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뚜렷한 성과를 거둔 정책은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제도와 캘리포니아주의 무공해 차량(ZEV) 보급 정책이다. 이는 교통 정책이 곧 공중보건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뉴욕시 혼잡통행료, 도입 6개월 만에 초미세먼지 22% 감소 뉴욕시는 지난해 1월 미국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맨해튼 중심부에 '혼잡 완화 구역(congestion relief zone, CRZ)'을 설정하고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했다.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최고 9달러(약 1만3000원)를 징수한다. 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코넬대학교 시스템공학 프로그램의 티모시 프레이저 연구원과 시민환경공학부의 H. 올리버 가오 교수 연구팀에 의해 진행됐고, 지난해 12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관련 논문이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첫 6개월 동안 혼잡 완화 구역 내 일일 최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책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당 평균 3.05㎍(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20주 차에는 감소 폭이 4.9㎍/㎥까지 확대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효과가 강화된 셈이다. 대기 질 개선 효과는 맨해튼에 국한되지 않았다. 뉴욕시 5개 자치구 전체에서도 평균 1.07㎍/㎥의 초미세먼지 감소가 관측됐다. 연구팀은 “혼잡통행료 부과가 운전자들의 이동 행태를 변화시켜 차량 통행량을 실질적으로 줄였고, 이로 인해 배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무공해차 확대 NO₂ 감소에 기여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무공해 차량(ZEV) 보급 정책 역시 대기 질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케크 의과대학의 산드라 P. 에켈 박사와 에리카 가르시아 교수 연구팀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공해차 확산과 대기오염 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최근 '랜싯 지구 보건(The Lancet Planetary Health)'에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팀은 유럽우주국(ESA)의 위성 관측 장비(TROPOMI)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각 우편번호 구역(ZIP code)에서 무공해 차량이 200대 증가할 때마다 연평균 이산화질소(NO₂) 농도가 약 1.1%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무공해차 비중이 2019년 2.0%에서 2023년 5.1%로 증가하면서, 대기 질 개선 효과가 실제 관측 자료로 명확히 드러났다. 대기오염 감소 효과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개별 우편번호 구역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이 전기차 전환의 효과를 이론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닌, 위성 기반 실측 자료로 입증한 첫 대규모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중보건 개선 효과, 1.2조 달러의 사회적 가치 이 같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은 환경 개선을 넘어 막대한 공중보건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와 초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조기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폐 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승용차 판매를 2035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중·대형 트럭으로 확대할 경우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 건강 편익이 1조2000억 달러(약 1600조 원)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비 절감과 조기 사망 감소,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이 포함된 수치다. 뉴욕의 경우 혼잡통행료로 확보한 재원이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대화에 재투자되면서 교통 효율성 개선과 대기오염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교통 정책, 환경 정책, 건강 정책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정부의 엇박자로 갈등 커져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책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직후부터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도 시행 직후부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승인 철회 및 3월 말까지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일하는 미국인에게 추가 비용을 강제한다 논리였다. 이에 뉴욕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승인 철회가 무효라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송을 심리하면서 프로그램 유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의 상당 부분을 되돌리거나 축소하는 방향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방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서 연방 세액공제 방식의 신차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 제공을 지난해 9월 30일부로 조기 종료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도 2028년으로 앞당겨 종료하기로 했고,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도 철회했다. 전기차가 2030년 신차 판매의 50%를 차지해야 한다는 행정 명령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에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도 상당 부분 중단 또는 축소됐다. 미국 연방도로국(FHWA)은 약 5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전기차 인프라(NEVI) 공식 배분 프로그램(충전망 프로그램)의 신규 자금 집행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NEVI그램 중단 조치 등에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확산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팀은 미국에서 성과가 입증된 이러한 정책은 다른 국가와 도시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사실 뉴욕의 혼잡통행료 제도는 런던·스톡홀름·밀라노 등 유럽 도시들의 선행 사례를 참고해 설계됐다. 뉴욕의 성공은 높은 인구 밀도와 발달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춘 전 세계 대도시에 강력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한다면, 전기차로 인한 오염 저감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 및 중등도 소득 국가(개도국)의 경우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이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적인 기후 변화 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교통·대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수익의 대중교통 재투자, 무공해 화물차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지속적인 대기 질 모니터링을 통한 유연한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연구에서 활용된 위성 기반 이산화질소 측정 방식은 지상 측정망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교통량을 줄이고, 전기차로 배출을 없애는 정책이 세계적으로도 도시의 건강을 되살리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기후특위 여야 간사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공론화 전문가 등 10여 명, 시민대표단 500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당시 2030년까지의 계획만 제시하고 2031~2049년까지의 감축 계획을 담지 않아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35년까지의 NDC가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 공론화위원회는 2036년 이후 NDC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개정 시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정했으나 정부가 2035 NDC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뒤로 밀리면서 개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탄소감축경로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기후 공론화 필요성' 보고서를 내고 해외의 공론화 사례를 참고해 입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직후 인구 통계와 기후 인식 등을 공평하게 반영해 선발된 108명의 시민으로 '기후시민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이들은 4개월간 6차례의 주말 토론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도출했고 해당 권고안은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됐다. 독일의 시민단체가 주도한 '기후시민의회' 역시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원 선발(160명)과 운영(두 달간 12회)이 이뤄졌으며, 이들의 목소리는 의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요구보다 한 걸음 나아간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됐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는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절차를 설계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두 달이 채 안 돼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두 달간의 촉박한 일정과 공론화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의 문제, 시민대표단 구성 방식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이번 공론화가 또 하나의 '졸속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며 “졸속 공론화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 일정을 늘리고 공론화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절기상 입춘(立春)인 오는 4일은 전국 최고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4일 전국 최저기온은 -8~2℃(도), 최고기온은 4~12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에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면서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지역에 '경계' 단계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