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두고 포장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플라스틱컵과 배달용기에 대한 규제가 실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인 1000만톤에서 30% 줄인 700만톤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만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컵 말고도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의 플라스틱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은 해외에서는 유리병에 담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포장이 3중 이상으로 과도하다"며 “의약품은 기후부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관리 사각지대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감량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 대책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대상은 일회용 포장재인데 이번 대책은 일회용품에 초점을 맞추고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빠져 있다. 포장재 감축 방안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용컵과 배달용기가 실제 발생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업계에서 제기됐다. 제도가 급하게 추진될 경우 산업계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협회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면 플라스틱컵은 최대 5만톤, 배달용기는 20~22만톤으로 둘을 합쳐도 최대 27만톤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980만톤 가운데 약 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8%를 줄인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플라스틱컵과 배달용기 문제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비닐류는 현재 214만톤 규모로 대부분 물질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약 150개 플라스틱 용기 제조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대체가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협회도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도용 한국화학산업협회 실장은 “정책이 일시적이고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다"며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규제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소재나 화학적 재활용 소재는 가격 경쟁력이 부족해 친환경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컵 가격 표시 제도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일회용컵 가격 별도 표시 제도는 업계 입장에서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정책"이라며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텀블러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커피 판매 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만7000곳 외에도 일반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전체 매장이 10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매장에서 단기간에 텀블러 할인 체계와 다회용컵 세척 장비, 영수증 표시 시스템을 모두 구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대책별로 이해관계자 집단과 개별적인 간담회를 내년 초에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매년 7%씩 늘어나는 폐플라스틱 증가 추세를 멈추게 하겠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증가 억제 방안으로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4000톤 규모로, 2030년에는 1012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톤과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원료 200만톤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보다 30% 줄인 700만톤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폐플라스틱 증가를 억제해 2030년에도 2023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내년부터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200원 등)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음료 가격에 일회용컵 비용이 포함돼 있으나 영수증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면 소비자가 비용을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회용컵 가격이 이미 포함돼 있는 만큼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하더라도 음료 가격이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600원으로 우리보다 4배 높다. 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플라스틱 산업 출고량, 업계 수용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 전환을 촉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 등을 통해 두께와 재질을 표준화하고 택배 포장은 포장 횟수와 공간 비율을 제한해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6년에는 10%(5000톤 이상 생산자), 2030년에는 30%(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한다. 기후부는 EU처럼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공개했다. 2027년까지 중점관리제품군 지정 등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매년 플라스틱 사용이 7%씩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폐플라스틱이) 700만톤이 좀 넘는데 이대로 가면 2030년에 거의 1000만톤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3일 정례예보 브리핑을 통해 24일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북서쪽 대륙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두 공기 사이에 저기압이 형성돼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3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제주도 5~20㎜, 강원 내륙과 산지·충북 5~10㎜, 강원 동해안은 5㎜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1㎝ 안팎, 강원 중·북부 산지 1~5㎝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5~26일에는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강수가 종료된 이후 북서쪽 대륙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찬 북서풍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23일 1도에서 25일 -3도, 26일에는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주말인 오는 27일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의 기후 리스크 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지난 22일 최종 의결됐다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재난 대응을 넘어, 산업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산업계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후적응협의체'를 중심으로 업종별 현장 수요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규제나 권고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와 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28년까지 기업 전용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기업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장기 기후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 위험이 전력 사용량이나 생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기후 공시와 경영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어, 기업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기업의 기후 위험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는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의 4대 요소를 중심으로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관리하도록 권고해 왔다. 국제 회계 기준(IFRS)의 기후공시(S2)는 이러한 TCFD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이를 국제 회계기준 수준으로 표준화했다.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현금흐름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공시를 요구한다. 특히 시나리오 분석과 스코프(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핵심 의무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단계적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연관된 경제활동에 대해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 대응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산업 현장을 위해서는 기상 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제공해, 발전 효율 저하나 설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산업계 지원은 국가 기반시설 혁신과도 맞물려 추진된다. 정부는 과거 기상 자료에 의존해 설계됐던 댐·하천·항만·건축물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기준을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해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산업단지와 물류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여,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붕괴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 확대와 도로 살얼음 예측 등 첨단 재난 대응 체계 역시 산업 활동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업 분야를 포함한 1차 산업에 대해서도 기후 적응형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 과수원과 자동화 양식장 등 지능형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과 확산을 병행함으로써 농·수산물 수급 불안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과 유통 산업 전반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생업, 국가 경쟁력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정부는 산업계가 기후 위험을 부담이 아닌 관리 가능한 경영 요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수소(H₂)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전력·산업·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이끌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며, 각국은 수소 경제를 차세대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과학계에서는 수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될 경우,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소는 직접적인 온실가스는 아니지만, 대기 화학 반응을 통해 강력한 '간접 온실가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수소는 어떻게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드는가 수소의 기후 영향은 대기 중에서 벌어지는 연쇄적인 화학 반응에서 비롯된다. 노르웨이 시세로(CICERO) 국제기후연구센터의 마리아 산드 박사 연구팀이 지난 2023년 6월 국제학술지 '지구·환경 커뮤니케이션스(Communications Earth and Environment)'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로 누출된 수소는 대기의 핵심 산화제인 수산화기(OH)와 빠르게 반응한다. OH는 흔히 '대기의 세정제(cleanser)'로 불리며, 메탄(CH₄)과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를 분해해 대기 중 체류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소가 증가하면 OH가 수소와 먼저 반응해 소모되고, 그 결과 메탄을 분해할 수 있는 OH의 양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메탄의 대기 중 수명이 연장되고, 메탄 농도는 이전보다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된다. 즉, 수소는 스스로 열을 가두지는 않지만, 메탄이라는 '강력한 온실가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증폭시킨다. 여기에 더해 수소의 산화 과정은 대기 하층에서 오존(O₃) 생성을 증가시키고, 성층권에서는 수증기(H₂O) 농도를 높여 복사 강제력을 키운다. 이러한 복합 효과가 누적되면서 지표면 온도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수소의 온난화 효과…CO₂보다 11배 강한 '간접 영향' 수소의 기후 영향은 이미 정량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주타오 오양 박사와 로버트 잭슨 교수 연구팀은 최근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100년의 시간 범위로 계산한 수소의 지구온난화지수(GWP100)를 11 ± 4로 제시했다. 이는 같은 질량의 수소가 10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약 11배 큰 온난화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리아 산드 박사팀의 연구에서도 수소의 GWP100은 11.6 ± 2.8로 추정돼, 연구 방법과 모델이 달라져도 계산 결과가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단기 영향을 보는 20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GWP20)에서는 수치가 37 ± 15 수준까지 상승해, 수소 누출이 단기간 기후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0~2020년, 수소 농도 상승이 기온 끌어올렸다 대기 중 수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70%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다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양 박사팀은 2010~2020년 사이 증가한 대기 중 수소가 전 지구 평균 지표 기온을 약 0.02 ± 0.006°C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미미해 보일 수 있는 수치지만, 단일 물질의 간접 효과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문제는 수소가 분자가 매우 작고 가벼워 생산·저장·운송 과정에서 쉽게 새어 나온다는 점이다. 현재 산업용 수소 시스템에서도 평균 약 1% 내외의 누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소 경제가 본격화될수록 이 누출량은 절대적인 규모에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0~2020년 기간 동안 전 지구 대기로 공급된(배출된) 수소의 양은 연평균 약 70 Tg(테라그램, 1Tg=100만톤), 즉 7000만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배출원은 인간 활동이 아니라, 메탄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광화학적 산화로, 전체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화석연료 연소, 정유·화학 공정, 산업적 수소 생산과 이용 과정에서의 누출이 중요한 인위적 배출원으로 더해진다. ◇대기로부터 제거되기도…배출원-흡수원 불균형 대기 중 수소를 제거하는 주요 흡수원은 두 가지다. 첫째는 토양 미생물에 의한 흡수로, 전체 제거량의 약 70%를 담당한다. 둘째는 OH와의 반응이다. 토양 흡수 능력은 지역별 토양 특성과 기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 수소의 대기 중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자 동시에 불확실성이 큰 요소로 지적된다.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결론은 분명하다. 수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출된 수소가 문제라는 점이다. 오양 박사팀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미래 수소 사용량이 급증하더라도 누출률을 1% 이하로 억제한다면 수소 전환을 통한 기후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누출률이 10% 수준에 이르면, 수소로 인해 발생하는 온난화 효과가 메탄 배출 감축으로 얻는 이익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수소 '누출률'이 기후 혜택을 결정한다 수소는 분명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은 수소는 대기 중 메탄의 수명을 연장하는 '온난화 조력자'로 돌변한다. 마리아 산드 박사팀과 주타오 오양 박사팀이 공통적으로 수소 누출을 실시간으로 감지·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와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가정용 배관, 장거리 파이프라인, 저장 시설, 수송 수단 등 수소 활용 영역이 넓어질수록 누출 관리의 난이도는 급격히 높아진다. 이 때문에 수소 경제의 성공 여부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정밀한 측정과 관리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꿈의 에너지' 수소를 진정한 청정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새어 나가는 작은 양의 수소까지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오는 2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3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24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5~10㎜, 충남과 전라권 5~20㎜, 충북과 강원 내륙·산지 5~10㎜다. 강원 동해안은 5㎜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북부 산지에는 1㎝ 안팎의 눈이 예보됐다. 23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5∼8℃, 최고기온은 4∼15도로 예상된다. 아침에는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2001년 초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수가 대량의 유류에 의해 오염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시는 2001년 2~3월 녹사평역 지하철역 집수정과 터널 내 맨홀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고, 부근의 유류취급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녹사평역으로부터 남서쪽 방향의 약 120m 거리 미군 용산기지 내에 있는 유류 저장 시설을 비롯해 녹사평역 주변 유류 시설, 주유소 등이 원인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오염 원인과 정화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됐다. 오염이 미군기지 내부에서 비롯됐다는 강력한 정황과 여러 전문가·시민단체의 주장은 존재하지만, 정부 간 공식 인식 차, 공개 자료 제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인해 공식 결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20여 년 만에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이 미군 기지에서 시작됐음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개됐다. 고려대 환경지구환경과학과 윤성택 교수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유순영 박사 등은 녹사평역 지하수의 복합 오염 실체와 미군 기지의 책임을 첨단 과학 기법으로 규명한 논문을 최근 국제학술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하수(Groundwa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발표했다. ◇첨단 '환경 감식' 기법이 찾아낸 미군 기지의 오염 지문 연구팀은 오염원을 추적하기 위해 단순 농도 측정을 넘어 유류 지문법(Oil fingerprinting)과 화합물별 안정동위원소 분석(CSIA) 등 이른바 '환경 과학 수사' 기법을 총동원했다. 조사 결과, 녹사평역 인근 지하수에서 발견된 유류 성분은 기지 내 보급되었던 등유(kerosene), 휘발유(gasoline), 항공유(JP-8)의 화학적 특성과 정확히 일치했다. 오염이 발견된 녹사평역 인근 미군 기지 내부에 등유, 휘발유, 항공유(JP-8), 디젤 등을 저장하는 8개의 지상 저장 탱크(AST)와 4개의 지하 저장 탱크(UST)가 존재했는데, 연구팀은 지하수에서 검출된 유류 유형(휘발유 및 등유)이 기지 내에서 사용 및 저장된 유류의 종류와 일치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화합물별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오염물질이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한 결과, 미군 기지로부터의 거리와 지하수 흐름에 따라 오염의 시기와 종류가 뚜렷하게 구분됨이 확인됐다. 이는 오염원이 기지 외부의 다른 시설이 아닌, 기지 내부 유류 저장 시설에서 시작돼 외부로 확산됐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기지 내 저장 탱크 및 배관 결함이 낳은 '확실한 증거' 연구는 기지 내 설치된 지상 저장 탱크(AST)와 지하 저장 탱크(UST),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배관망을 오염의 발원지로 지목했다. 실제로 과거 기록에 따르면, 1998년(유출량 7560L)과 2007년(유출량 2268L), 2015년 등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수차례의 대규모 누출 사고가 이번 연구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녹사평역 주변 오염은 자정 작용이 진행 중인 구역(제1구역)과 고농도 벤젠이 여전히 잔류하는 구역(제2구역)으로 나뉜다. 연구팀은 제1구역괴 제2구역 모두의 오염 원인이 인근 미군 기지라는 점을 과학적 증거와 역사적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제1구역은 2004년 이전 기지 내부에서 누출된 등유나 디젤 같은 중간 유분에 의한 '오래된 오염'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는 1998년 11월과 12월에 기지 내 지하철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류 누출 사고 기록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제2구역의 고농도 벤젠 오염은 2004년 이후, 특히 2007년 10월경 기지 남쪽에서 발생한 누출 사고에서 기인한 휘발유와 같은 경질 유분 오염 탓임이 밝혀졌다. ◇심각한 벤젠 오염과 한강 유출 위험 경고 특히 남쪽 제2구역의 벤젠 농도는 지하수 수질 기준(0.015 ㎎/L)을 최대 1170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극히 위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지 내부에서 누출되어 잔류하던 유류가 지하수 유동 방향을 따라 기지 외부(녹사평역 주변)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논문 또한 이러한 지하수 흐름과 오염 확산 패턴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녹사평역 일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발암물질이 수십만 톤에 달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30~40년 후에는 한강으로 유출돼 서울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유류 오염 외에도 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과불화화합물(PFOS, PFOA)과 같은 또 다른 발암물질의 검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2006년부터 이어진 수차례의 소송에서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의 보존·관리상 과실로 인해 유류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서울시 부지를 오염시켰다"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근본적 정화 대책 마련 시급 이번 논문은 이러한 법적 판단을 넘어, 화학적 분석을 통해 미군 기지의 책임을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문은 첨단 환경 감식 기법(유류 지문법, 안정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발견된 화학적 '지문'이 미군 기지의 유류 저장 이력 및 누출 사고 기록과 정확히 일치함을 보여줌으로써, 두 구역 모두 미군 기지가 명백한 오염원임을 확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양수 처리 기술을 동원해 벤젠 농도를 과거 대비 약 40% 감소시켰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수천 배 웃도는 지점이 존재한다. 연구팀은 “자연적인 분해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농도 구역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군에 정화 책임을 명확히 묻지 못한다면 이는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미군 측에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근본적인 원인 조사와 정화 비용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 세계 해양이 플라스틱 혹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됐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이 문제를 다루는 연구 결과가 여러 저널을 통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들 논문은 이미 알려진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바다에 들어간 플라스틱이 기후변화에 휩싸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전 지구적 압력: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변화의 연대 플라스틱 오염과 인위적인 기후 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가해지는 수많은 압력 중 잠재적으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특히 이들이 '공동 스트레스 요인(joint stressors)'으로서 함께 발생할 때 그 위험이 증폭된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지난달 '프론티어스(Frontiers)'란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플라스틱과 기후변화, 이 두 가지 문제는 유한 자원의 과소비라는 동일한 근본 원인을 공유하며, 20세기에 화석 연료 소비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스틱은 탄소 기반의 폴리머로 구성된 복잡한 물질이다. 내구성·유연성·발수성 등 고유한 특성 덕분에 현대 사회의 기본 요소이자 상징적인 물질이 됐다.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톤 미만에서 2023년에는 4억톤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매년 약 22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 등 자연환경으로 유입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느린 환경적 풍화 과정을 거치며 큰 플라스틱(5㎜ 초과)에서 미세플라스틱(MPs, 5㎜ 미만) 및 나노플라스틱(NPs, 1㎛ 미만)으로 파편화된다. 이러한 작은 입자들은 육상·대기·수생 환경 전반에 걸쳐 어디나 존재하는 오염원이다. 2019년에만 도로 교통, 가정용 직물, 폐수 슬러지 등 주요 출처를 통해 약 270만톤의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 변화: 플라스틱 오염을 악화시킨다. 기온 상승, 자외선 강도 증가, 습도 증가와 같은 온난화 조건은 산화·광분해·가수분해를 통해 폴리머의 분해를 가속화하고 풍화를 심화시킨다. 실제로 기온이 10°C 상승하면 플라스틱 분해 속도가 두 배가 될 수 있다. 이는 플라스틱이 잘 깨지도록 만들고, 표면 균열을 가속화해 미세플라스틱 방출을 촉진한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색상·유연성·발수성 등을 위해 화학 물질을 첨가하는데, 이들 물질은 발암 물질이거나 신경 독성 물질, 내분비 교란 물질일 수도 있고, 이 가운데 많은 수가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도 하다. 플라스틱이 풍화되면 화학 첨가제가 더 많이 녹아나오게 된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은 환경에 존재하는 다른 독성 물질을 쉽게 흡착하기도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극심한 폭풍과 홍수는 플라스틱 잔해의 이동과 파편화를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주요한 경로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매립지나 노천 쓰레기장에 쌓이는데, 이 시설들은 도시 중심부 근처의 저지대나 홍수 평원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홍수나 침식에 매우 취약하다. 방글라데시와 같이 인구 밀도가 높고 저지대인 지역에서는 홍수 시 플라스틱 이동이 4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간에 걸쳐 해빙(바다얼음)이 형성되는 동안 해수면의 인공 입자들이 모이고 농축되기 때문에, 해빙은 미세플라스틱을 오랜 시간 저장고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얼음이 녹으면서, 이 저장소는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오염원으로 바뀔 수도 있다. ◇심해 퇴적물로의 미세플라스틱 운반 경로 최근 유럽의 연합 연구팀은 '해양 오염 회보(Marine Pollution Bulletin)'에 발표한 논문에서 바다 밑바닥에 쌓이는 쓰레기 문제를 짚었다. 연구팀은 “해저는 해양 쓰레기의 궁극적인 저장소인데, 미세플라스틱은 복잡한 물리적, 생물학적 메카니즘을 커져 심해 퇴적물까지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헬름홀츠 환경 연구 센터는 '환경 과학 기술(Environmnetal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에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북태평양 해수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당 8∼2600개 범위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표층의 플라스틱 농도가 높은 지점(hotspots)과 수층 전체 깊이별 평균 농도가 높은 지점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표층에 떠 있던 플라스틱 잔해가 풍화나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아래로 침강하는 “낙진(fallout)"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원래 해수보다 밀도가 낮아 부력을 갖는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같은 미세플라스틱은 밀도가 증가해야 심해로 침강할 수 있다. 이러한 밀도 증가는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미생물이나 조류가 플라스틱 표면에 부착해 생물막을 형성하면 입자의 부피 밀도가 높아져 침강이 시작된다. 또,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응집체(marine snow)나 동물성 플랑크톤이 배설한 분변 펠릿(fecal pellets)에 통합되면 밀도가 증가하고 침강 속도가 빨라져 심해로 운반된다. ◇수층 내에서의 복잡한 이동 경로 일본 규슈대학 응용역학연구소 연구팀은 '환경 과학 기술'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북서 태평양에서 작은 미세플라스틱(SMPs, 10−300 µm)을 조사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이 밀도에 따라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약한 침강' 경로다. 밀도가 해수와 거의 중립에 가까워져 약하게 침강하는 SMP는 해수면에서 노출되는 등밀도면(isopycnal surface)을 따라 잠입해 표층 바로 아래 '아(亞)표층'에 축적된다 두번째는 '강한 침강'이다. 해수보다 밀도가 훨씬 무거워져 강하게 침강하는 SMP는 해수면과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영역인 중층수 아래의 깊은 층으로 운반된다. 이 외에도 유럽팀의 논문에 따르면, '해저 협곡(육지의 계곡처럼 해저에 깊게 패여 형성된 골짜기 지형)'이 플라스틱과 육상 쓰레기의 상당량을 심해로 운반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한다. ◇생태계 영향: 복합 스트레스와 저서 생물 교란의 역할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변화 스트레스 요인이 결합했을 때, 육상 및 수생 생태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먹이 사슬의 더 높은 영양 단계에서 더욱 강력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높은 수온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노출된 물벼룩(Daphnia magna)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번식력이 감소했다. 담수 어류의 경우, 나노플라스틱과 온도가 상승작용을 일으켰는데, 독성을 증가되면서 DNA 손상이나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닷물을 걸러서 먹이를 먹는바다의 홍합은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해양 산성화가 결합했을 때 소화 효소 활동이 현저히 저해됐다. 먹이 사슬 상위에 위치하며 크기가 크고 수명이 긴 수생 생물종은 이러한 복합 스트레스 요인에 가장 취약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저 퇴적물에 최종적으로 저장되는데, 여기서 바닥에서 사는 저서생물과 미세플라스틱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저서생물은 퇴적물에서 먹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퇴적물을 교란하게 된다. 저서생물의 교란 활동은 미세플라스틱을 더 깊은 퇴적층으로 이동시켜 장기적으로 격리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동시에 저서생물의 교란활동은 생물학적 재부유(resuspension) 및 재분배를 통해 저서 생물들의 미세플라스틱 노출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중국 난카이대학 연구팀은 '환경 과학 기술'에 발표한 논문에서 “저서 생물 중에서도 굴과 같은 여과 섭식종은 이동성 포식자(게·새우)보다 미세플라스틱을 훨씬 더 많이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태풍은 미세플라스틱을 다시 육지로 보낸다 중국 노팅엄 닝보대학 연구팀은 동중국에서 2023~2024년 세 번의 태풍(Doksuri, Gaemi, Bebinca)이 발생하는 동안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MP) 침적 샘플을 수집, 태풍이 대기 MP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환경 과학 기술'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연구 결과, 태풍 기간 동안 MP 침적률이 ㎡당 하루에 6291~1만2722 개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비(非)태풍 기간 대비 최고 2배가 넘는 수치다. 이러한 침적 수준은 상하이의 4배, 런던의 16배 수준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48~779 개/m²/일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태풍 기간에는 플라스틱 성분이 다양해졌다. 비태풍 기간의 4~5종류에 비해 9종류나 됐다. PET와 PVC와 같은 고밀도 폴리머를 포함해 작은 크기의 미세플라스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라는 구호를 앞세워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기후 위기 증거를 '사기'라고 폄훼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비용이 큰 규제로 간주해 완화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노선은, 최근 축적되고 있는 경제학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미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정책은 'MAGA'가 아니라 'MAPA(Make America Poorer Again, 미국을 다시 가난하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미국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다. 최근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된 미국 애리조나대학 경제학과 데릭 르무안 교수의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가 이미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소득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전역의 카운티 자료를 활용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일일 기온 분포를 어떻게 바꾸었고, 그 변화가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했다. 가장 단순하게, 특정 지역의 해당 연도 기온 변화만을 고려할 경우에도 기후변화는 미국의 연간 소득을 약 0.32%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기후변화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기후변화는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지속되고 공간적으로 전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르무안 교수의 연구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이른바 '전체 계산(full calculation)'이다. 이는 현재의 기온 변화뿐 아니라 과거 수년간 누적된 기온 변화, 그리고 다른 지역의 기온 변화가 무역과 가격, 투자 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반영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2000~2019년 기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미국의 국가 소득은 평균적으로 약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신뢰구간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2%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환경 비용이 아니라, 무역 정책이나 조세 개편, 대규모 이민 정책 변화에 버금가는 거시경제적 충격이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는 이미 미국 경제의 성장 경로 자체를 낮추고 있으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경제 우선' 전략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해는 왜 전국으로 확산되는가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가 이처럼 큰 이유는 미국 경제가 촘촘한 무역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폭염이나 이상 기후는 그 지역의 생산성만 떨어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농산물 가격, 에너지 비용, 제조업 공급망을 통해 다른 지역의 소득과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일반균형 효과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무역을 통한 가격 경로가 피해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실질적인 완화와 적응 노력이 없는 온실가스 고배출 시나리오에서는 2100년까지 전 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20~24%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케임브리지대와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이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PLOS) '기후(Climate)'에 발표한 국가별 거시경제 분석 결과다. 특히 화석연료 확대와 정책 후퇴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기온 상승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성장률 자체가 훼손된다. 이는 일부 부문에서의 적응으로 상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장기 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손실이다.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MAGA를 원한다면, 기후정책이 필요하다 흥미로운 점은 적극적인 기후 완화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파리 기후협정 목표에 부합해 연간 기온 상승 폭을 낮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소득 손실을 크게 줄이거나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순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이는 기후정책이 곧 성장정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선택은 분명하다. 기후위기를 외면한 채 단기적 규제 완화와 화석연료 확대에 매달리는 전략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보다는, 이미 시작된 '미국을 다시 가난하게' 만드는 경로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의미의 MAGA를 원한다면, 기후변화를 비용이 아닌 경제 전략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환경을 위한 선택이기 이전에, 미국 경제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오는 20일 토요일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21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동부내륙, 경남남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남풍이 불어 들기 때문이다. 토요일인 20일에는 중부지방·호남·제주에 새벽부터, 경남과 경북서부는 오전부터,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락가락 이어지겠다. 20일 비는 날을 넘기지 않고 중부지방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20㎜, 전남해안 5∼10㎜, 호남(전남해안 제외)·부산·울산·경남 5㎜ 안팎,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경북서부·경북북동내륙·경북북동산지 5㎜ 미만으로 많지 않을 전망이다. 비가 그치면 우리나라가 대륙고기압 영향에 들면서 추워지겠다. 20일까진 남풍이 불어 들면서 기온이 아침 최저 1∼11도, 낮 최고 7∼19도로 평년기온을 웃도는 등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겠으나 21일은 아침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1∼8도에 그치면서 춥겠다. 기온은 오는 22일 낮부터 평년기온 수준을 회복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