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호남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를 겪어온 지역인 만큼, RE100 산업단지만큼은 반드시 군산 새만금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안호영 민주당 의원(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개발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논의가 송전망과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뿐 아니라 계통 연계와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새만금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근 수상태양광 확대 추진 상황에 대해 “수상태양광 1.2기가와트(GW)에 이어 2단계로 0.9GW를 추가해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확대를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를 생산해도 외부로 내보낼 송전망이 없어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니 기존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2030년이나 2031년에야 상업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재생에너지가 공급돼야 RE100 산업단지가 가능한데, 공급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직접 소통하고 한국전력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2028년 전후로 송전선로가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산 새만금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준비가 빠르게 이뤄졌던 곳"이라며 “2021년 당시 수상태양광·육상태양광·해상풍력이 원활히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받았고, 이후 이를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미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지역이 보다 빠르게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를 적극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RE100 이행 여부는 수출 경쟁력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최,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빠른 속도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 가능성은 군산과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이 RE100 산단으로서 갖춘 인프라와 준비 상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산업단지는 2022년 6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RE100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RE100 산업단지로서 가장 준비가 잘 된 곳"이라며 “7GW 규모의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수립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하는 트라이포트 물류 체계를 갖추고 있고,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투자진흥지구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업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유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RE100 산업단지로서의 필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향후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는 이미 생산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군산 지역에서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며 “넓은 산업용지와 교통 인프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실행력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강력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대한민국 RE100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동행이 중요하다"며 “새만금의 성공은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충분하며, 계통 연계와 제도 정비만 갖춰지면 RE100 기반 수출·첨단산업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본 의원실이 주최하고, 새만금청·군산시·에너지경제신문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RE100산단, 기업의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새만금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계통 연계 문제로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군산과 새만금 지역은 약 4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최대 7GW 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며 “다만 계통 연결이 지연되면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전력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수상태양광 인근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빠르면 2028년 전후로 계통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통 문제가 해소되면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여건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안 의원은 “최근 '재생에너지 자율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계통 연계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여건이 마련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새만금에 입주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 여건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가운데 메탄(CH₄)은 이산화탄소(CO₂)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힌다. 한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서 평균 9년가량 잔존해 CO₂보다 훨씬 짧지만, 태양에서 지구로 왔다가 다시 우주로 빠져 나가는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붙잡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잠재력은 더 높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인위적 배출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과학계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까지 진행된 지구 평균기온 상승 중 상당 부분이 메탄 증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메탄은 30~40년 규모에서 온도 상승을 크게 자극하는 특성이 있어, 배출이 늘 경우 단기간에 기후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 반대로 감축 효과 역시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 메탄은 단기적으로 CO₂보다 지구 온난화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메탄 감축은 수십 년 단위의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당장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즉각적 대응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메탄을 기후 정책의 핵심 변수로 주목하는 이유다. ◇글로벌 메탄 배출, 아시아가 핵심 무대 전 세계 메탄 배출의 상당 부분은 인위적 활동에서 비롯된다. 미 하버드대학 연구팀이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위적 메탄 배출량은 약 375테라그램(Tg), 즉 3억7500만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각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공식 보고한 수치보다 약 15% 높은 수준이다. 하버드대학 연구팀이 위성 관측 자료를 활용한 역모델링 분석 결과, 전 세계 인위적 배출량의 약 39%가 중국·미국·인도·브라질 등 상위 4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축산·폐기물·석유가스산업·벼농사 순으로 기여도가 컸다. 특히 석유·가스 부문과 벼농사의 경우, 기존 국가 보고 체계에서 실제 배출량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공식 인벤토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수력발전 저수지가 전 세계 인위적 메탄 배출량의 약 6%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수력발전 저수지에서는 댐 건설로 물에 잠긴 유기물이 썩으면서 메탄이 발생하며, 터빈을 통과할 때 기포 형태로 빠져나오거나 물속에 녹아 있다가 대기로 방출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2008~2017년 평균 기준으로 아시아는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동아시아가 아시아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기여했다. 특히 동아시아 메탄 배출의 94%는 인위적 발생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돼, 정책 개입 여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메탄 배출 구조와 '보이지 않는 편차' 한국 역시 메탄 배출의 대부분이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국제 연구진이 구축한 배출량 통계(EDGAR v7.0 인벤토리)에 따르면, 한국의 메탄 배출은 폐수 처리와 농업 부문이 전체의 약 86%를 차지한다. 농업 부문에는 가축 장내 발효와 벼 재배가 포함된다. 폐수 슬러지 처리 탱크나 되새김질 하는가축의 장, 벼논(무논)의 바닥 등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는 CO₂ 대신에 메탄이 생성된다.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진이 최근 공개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메탄 배출량을 대기 관측과 역모델링 기법으로 재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2010~2021년 12년간 한국의 연평균 메탄 배출량은 약 1.66Tg, 즉 166만톤으로, 기존 상향식 인벤토리 추정치보다 3~9%가량 낮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농업 부문에서 계절별 배출량이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도 보여준다. 같은 기간 폐기물 부문의 메탄 배출은 약 22% 증가한 반면, 농업 부문 배출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논 면적 감소와 농업 관행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 수도권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폐기물 부문의 실제 배출량이 기존 인벤토리보다 낮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시 메탄 관리 정책의 정밀화 필요성도 부각됐다. ◇ 벼농사의 역설… 메탄 배출과 냉각 효과의 공존 벼농사는 기후변화 논의에서 가장 복합적인 대상 중 하나다. 두 얼굴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논은 전 세계 농업 메탄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이지만, 동시에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생물물리학적 냉각 효과를 제공한다. 중국 저장대학 연구팀이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위성 기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논 지역은 벼 재배 기간 동안 다른 경작지보다 주간 지표면 온도가 평균 0.2℃ 이상 낮게 나타났다. 논의 규모가 클수록 냉각 효과는 더 뚜렷했고, 이 효과는 논 경계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논에서 일어나는 증발산 작용을 통해 태양 에너지가 잠열 형태로 전환해 지표를 가열하는 현열을 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인 수증기로 전환되는 데 태양에너지가 사용되면서 주변 기온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냉각 효과는 주간에 집중되며, 야간에는 태양 복사가 없어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이 여름철 지역 열환경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농업 정책과 기후 적응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메탄 감축을 향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선택지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하면서, 2030년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동시에 한국은 국제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참여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는 공동 목표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배출량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대기 관측과 역모델링을 활용한 최근 연구들은 기존 상향식 인벤토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문별 배출 편차를 교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배출 계수의 정교화, 계절·지역별 시간 프로파일 개선, 관측소 확대와 같은 기초 인프라 투자가 메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메탄의 강력하지만 짧은 온난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보완적 해법도 제안되고 있다.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 연구진은 최근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기고한 글에서 메탄의 기후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시적 CO₂ 제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나무를 심어 CO₂를 흡수하는 것과 같은 자연 기반 해법을 적용하면 CO₂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메탄 영향에 대한 완충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온도 상승을 억제하면서 세대 간 부담 전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농업 부문을 보다 유연하게 기후 정책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메탄 문제는 단순한 감축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에너지·폐기물·기후 적응이 교차하는 복합 의제다. 특히 벼농사처럼 온난화 요인과 냉각 효과를 동시에 지닌 시스템의 경우, 배출 감축과 지역 기후 완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메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기후 변화의 속도와 사회적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충북 등 타 시·도로 이송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이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화견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내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최근 결정하면서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일부를 관외 민간 소각업체에 의뢰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충주청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사무처장은 “지금도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소각장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수도권의 무책임한 행정 실패를 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느냐"면서 “서울에서도 반대하는 소각을 왜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민간소각 시설에 의존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발생지 책임원칙과 공공처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누리 사무국장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민간소각장과 지방 처리에 의존한다면 결국 반대가 덜한 곳으로 떠돌게 될 것"이라면서 “1회용품·포장재 규제를 강화하고, 재활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의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서울 마포 소각장 건립을 위한 526억원의 예산이 묶여있는데 정작 핵심인 감량·재활용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경기·인천과 기후부는 민간 위탁에 의존하는 임시방편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과 발생지 책임 원칙에 기반한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재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 등 관련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은 15일 국회에서열린 'AI 시대 탈원전·탈가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지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의욕은 강하지만, 김성환 장관과 현 정부가 가져가는 여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에너지 정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국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우리 당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에너지·환경·기후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오늘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역시 각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잘 듣고 국회가 만드는 제도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당이나 김소희 의원이 정책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비판과 조언을 해달라. 그 의견들을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드는 데 반드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준 김소희 의원과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발제자·토론자,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AI 시대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탈가스 동시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원전·LNG·재생에너지를 함께 쓰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로 가야 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5일 김소희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탈원전·탈가스 정책 개선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한국 2025 에너지 정책 검토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은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고립 계통 국가인 만큼 원전과 재생에너지, 탈탄소 기술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탄발전 비중은 줄여야 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원전과 LNG, 재생에너지, 수소를 현실적으로 조합해 전력 중심 경제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탈원전 기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I 시대에 탈원전을 정식으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며 “탈석탄 2040 목표 역시 현재 혼자서라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부처 내부에서도 조금씩 설득이 진행되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전 활용에 대한 국민 여론도 언급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확인했을 때 원전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은 이미 60%를 넘었다"며 “AI 시대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 70% 이상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LNG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율해 줄 수 있는 LNG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탈석탄·탈가스·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에너지 정책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일자리, 가계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축사를 통해 “AI 시대에 모든 것을 좌우하는 핵심이 에너지"라며 “오늘과 같은 전력·에너지 중심의 국회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부의 AI 정책을 비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에너지 정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AI 정책은 '빈 깡통'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AI·반도체·첨단산업 논의에서 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논의 결과가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 정책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국회 역시 AI 시대 에너지 전략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의욕은 강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에너지 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은 적어도 국민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과 의견을 주신 전문가 여려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전문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오는 말씀을 듣고, 국회가 만드는 제도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 주최로 진행된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대학교 ESG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세종대가 지난 20여 년간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ESG 경영을 선도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환경(E) 측면에서 세종대는 2003년 국내 최초로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인력 양성과 융합연구를 지속해 그동안 박사 92명, 석사 106명 등 총 198명의 기후변화 분야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들은 에너지 공기업, 금융권, NGO,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기후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세종대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배출계수 개발, 탄소중립 동향 분석, 에너지정책 및 감축 전략 등 다방면의 연구를 수행해 SCI급 논문 93편과 KCI 논문 124편, 학술발표 400여 건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등 학문적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회(S) 분야에서도 전 생애주기 교육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종기후환경캠프'와 'Campus for Climate Change' 등을 통해 대학생 대상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대학(원)생 그린 리더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38명의 그린 리더를 배출했다. 이들은 이후 초등학생 대상 기후 수업을 수행해 교육이 다시 사회로 환류되는 선순환형 모델을 실현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대는 'Green Job 직업체험교육'과 '유아 대상 기후인식 교육' 등 생애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배구조(G) 측면에서도 세종대는 기후변화·탄소중립 관련 국내 178개 기관 및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학과 운영과정에서 교수·재학생·동문·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학내 운영 모델을 구축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엄종화 총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하고, 글로벌 ESG 모델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정부 통계와 달리 실제 성과는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활용 처리시설에 들어간 양만으로 성과를 계산하면서,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재활용으로 집계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다시 제품으로 사용된 양을 기준으로 재활용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표한 '투입 중심 재활용에서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으로: 재활용 기준·통계의 구조적 혁신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재활용 성과 측정 방식은 실질적인 순환경제 이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통계상의 거품을 유발하는 왜곡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재활용률 계산을 투입량 기준이 아니라 산출량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86.8%이다. 전 세계 폐기물 재활용률이 9% 수준인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실제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활용률 계산이 투입량 기준이다 보니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계산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매립·소각되는 물량까지 모두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을 국제 기준(유럽연합(EU)·미국 방식)에 맞춰 재분석한 결과 실제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는 국가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재활용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 기준에서 산출 기준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순환자원의 품질·유해성 기준이 최종 산업 기준이 아닌 처리 단계 기준에 묶여 있어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국제 교역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품으로 인정받은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폐기물로 간주돼 수입·사용이 제한되는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역시 재활용 실적을 시설 투입량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실제 순환경제 효과와 재사용 가치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불순물이 대량 발생해도 통계상 성과는 높게 집계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순환자원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률 산정 기준을 산출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설별 불순물·잔재물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기록·모니터링해 통계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 종료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EU처럼 고철·파유리 등 품목별로 품질·유해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지위를 종료하고 해당 물질을 제품·원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품질 등급제 도입과 수요자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했다. 순환자원의 품질과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용도별로 세분화해 국가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탄소배출권 추가 부여, 세액 공제, 공공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세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택배·배달 포장재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폐기물 총량 증가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는 처리 관점에 머물러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매립·소각될 잔재물이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기존 규제 중심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재활용 시스템의 질적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기후재난과 이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나이 약 46 억 년 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다. 10만 년 주기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기후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산업화 이후 폭발적인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탄소 방출의 급증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지구적인 2050 탄소중립 정책이 성공하면 정말로 기후변화가 멈출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다툼과 찬반은 뒤로 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전환으로 탄소 방출을 줄이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길은 어렵고 멀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인데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잰걸음에 불과하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원전 또는 수소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에너지전환을 실행하고, 또한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층에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재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기술을 활용해야한다. 에너지전환은 국민 경제 및 국가 산업 문제와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당장 활용이 가능한 방법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검증되고 활용 중인 CCS 기술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50개의 CCS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2030년에 4억 톤, 2050년엔 10억 톤 저장을 목표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의 선두 주자인 노르웨이의 탄소중립 실천 과정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르웨이는 북해에서 석유 하루 200만 배럴를 생산 중이며 가스를 포함하면 석유환산으로 약 385만 배럴 규모를 생산하고 있는 산유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35년 전인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꾸준히 탈탄소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표적인 유럽의 탄소저장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인구 500만인 이들은 어떻게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먼저 꾸준히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하는 북해의 유전으로부터 확보된 자금으로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부문에 투자가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에너지원 믹스를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력의 90% 이상을 수력이 공급하고 있어 풍력을 포함하면 전력의 100% 가까이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이 가능한 국가이다. 즉,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원과 막대한 자금의 바탕 위에 탄소세와 같은 정부 정책이 함께 작동되었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 2025년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한국 정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사진을 발표했다. 2010년 계획에는 CCS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3천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23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5백만 톤, 2050년에 약 5천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국내에서 첫 번째 CCS 저장소로는 생산이 종료된 동해-1 폐가스전이 검토되고 있지만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30년 목표를 맞추려면 1백만 톤 규모의 저장소가 5개 필요하고 2050년 목표를 맞추려면 1백만 톤 규모의 저장소가 50개 이상이 준비되어야 한다. CCS 사업도 자원개발처럼 지하의 저장소를 찾아서 주입 설비를 건설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5년~10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실행력 없는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언제까지 계획만 수정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신현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