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4분의 1을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2026년. 세계 경제는 '탄소'라는 말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탄소가 새로운 '화폐'로 등장하고 있다. 한때 무거운 짐이자 골칫거리로만 여겨지던 온실가스는 이제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는 비용이자 동시에 핵심 자산이 됐다. 온실가스를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고 줄이느냐가 기업가치와 생존을 가르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배출권 거래제(ETS)의 본격적인 강화, 기후테크(기후관련 기술)의 산업화,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소를 줄이면 돈이 된다'는 공식이 현실이 되고 있다. 2026년은 이 거대한 탄소 경제가 제도·산업·금융 전반에서 완성형으로 진입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탄소 자본주의'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ETS의 룰이 바뀐다: 탄소, 가장 직접적인 '자산'이 되다 탄소가 가장 명확하게 '돈'으로 바뀌는 무대는 역시 ETS다. 한국은 2026년부터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에 진입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운영했던 제도의 골격 자체를 바꾼다. 한국은 2015년부터 ETS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철강·시멘트·정유·발전·화학 등 700여 개 기업이 대상이다. 그동안 한국 배출권시장은 과잉 할당 문제로 톤당 1만 원 내외의 '글로벌 최저가' 시장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톤당 약 10만 원을 넘는 가격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하는 실질적 감축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제4차 ETS 계획기간 동안 배출허용총량을 이전보다 22.5% 줄인 23억6299만 톤으로 설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관계자는 “과도한 총량 설정과 무상할당 관행이 내재적 공급 과잉을 초래했다"면서 “공짜 배출권이 남아도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배출권을 돈 내고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의 대폭 확대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 확대되고, 비발전 부문 역시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누출 업종은 무상할당이 유지되지만, 판단 기준이 기존의 '비용 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 중심으로 정교화됐다. 새로운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했을 때의 탄소집약도(단위 제품당 실제 배출량)를 무상할당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탄소누출 업종이란 기후 규제가 강화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공장이 규제가 느슨한 해외로 이전해 버리는 산업을 말한다. 가격 신호도 급변하고 있다. 에너지·환경 컨설팅기업인 나무이엔알(NAMU EnR)은 국내 배출권 가격이 2026년 말에는 2만8680원, 2030년에는 5만3699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역시 “톤당 4만~5만 원은 돼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감축 기술에 투자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배출권의 증권사 위탁거래가 허용되면서 시장의 성격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할당 기업뿐 아니라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이 직접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 수준을 고려해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한편, 유상할당 수익금은 전액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 재원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 기간 고정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미래 탄소 가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기후테크, 탄소를 줄여 '매출'로 바꾸는 산업 탄소 감축이 비용이 아니라 신규 매출로 전환되는 중심에는 기후테크 산업이 있다. 탄소 포집 이용 및 저장(CCUS),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에너지관리, 저탄소 소재는 이제 명백한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미국·중국·유럽을 중심으로 100개 이상의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이 탄생,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딥테크 생태계를 기반으로 핵융합, 에너지 플랫폼 등 전 분야에서 47개의 유니콘을 배출했다. 중국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 유니콘의 70%를 차지하는 등 35개의 유니콘을 키워냈다. 미국 보스턴메탈의 경우 전기를 이용한 무탄소 제철 공정을 개발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브림스톤, 아일랜드의 에코셈은 석회석 대신 규산염을 활용해 공정에서 CO₂가 배출되는 것을 막는 시멘트를 상용화하고 있다. 캐나다 카본큐어는 콘크리트에 CO₂를 주입해 강도는 높이고 탄소는 영구 저장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저탄소 공정을 선점한 기업은 배출권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린 프리미엄' 가격까지 확보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안토라에너지는 재생에너지를 고체 탄소 열배터리로 저장해 중공업 열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스웨덴의 하트 에어로스페이스는 순수 전기 기반으로 최대 200㎞ 비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개발 중이다. 국내에서도 경기도가 2030년까지 기후테크 유니콘 3개사 육성을 목표로 클러스터·펀드·센터 3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일부 국내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고려대 강용태 교수팀은 압축기 없는 냉각 기술로 냉장·냉방 전력 사용량을 최대 65% 감축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8월 한 보고서를 통해 “빌 게이츠 등 글로벌 벤처펀드 기관들이 기후테크 육성을 통한 글로벌 탄소 중립의 미래지도를 그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테크는 향후 우리 산업구조 전환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분야라는 것이다. ◇ 자발적 탄소시장: '감축을 팔아 돈을 벌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ETS 밖에서도 '감축 실적을 현금화하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성과를 탄소 크레딧(배출권)으로 발행해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이다. 그동안 VCM은 '그린워싱' 논란으로 신뢰 위기를 겪었지만, 최근 시장은 '고품질 크레딧'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국제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의 핵심 탄소 원칙(CCP) 인증 크레딧은 현재 구매자의 40%가 선호하는 대표 상품이 됐다. 특히 직접 공기 포집(DAC), 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BECCS) 등 탄소 제거(CDR) 기반 크레딧에 대한 빅테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30년 '탄소 네거티브' 달성을 목표로 막대한 제거 크레딧을 선구매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출범을 준비 중이며, 거래 인프라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무결성 원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내 크레딧의 국제 신뢰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중소기업과 농가에도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얘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대한상공회의소·NH농협금융은 '농업 분야 자발적 탄소시장' 협약을 지난 9월 체결했다. 논물 관리, 저탄소 농법 등을 통해 감축한 실적이 크레딧으로 발행돼 기업에 판매되는 구조다. ◇ 기업과 개인, 탄소 감축의 '이중 수익 구조' 2026년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사실상 '기후 관세'를 부과한다. EU는 철강·알루미늄 소재가 많이 사용된 완제품인 세탁기와 자동차 도어, 가스레인지, 정원 도구 등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기업으로서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수출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감축 성과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투자 유치 확대라는 금융 혜택을 얻겠지만, 반대로 탄소 관리가 부실하면 조달금리 상승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제 탄소는 기업 신용도의 핵심 평가 지표가 됐다. 한경협 등에서 “감축이 어려운 산업은 단기적으로 전환비용 폭탄에 직면한다"며 전환금융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한편, 기후부는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6년 관련 예산이 181억 원으로 늘었다. 고품질 재활용품, 공유자전거, 베란다 태양광 설치, 나무심기 등 직접 현금성 보상이 강화된다. 특히 주목할 변화는 개인 전기차에도 배출권 할당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12월 초 배출권 인증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에 개인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개정했다. 전기차 1대당 연간 평균 감축량은 2~3톤, 배출권 가격이 톤당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전기차를 모는 개인도 전문업체에 의뢰해 연간 5만원가량의 돈을 챙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 2026년, '탄소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다 이제 '탄소 경제'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작동하고 있고, 한국 경제도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2026년은 탄소가 회계·금융·기술·무역을 동시에 지배하는 경제 변수로 완전히 자리 잡는 해가 될 전망이다 '얼마나 성장했는가'보다 오히려 '얼마나 정교하게 탄소를 관리했는가'로 평가받는 시대에 열린 것이다. 이제 기업에게 탄소 관리는 두 가지 의미, 즉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배출권을 덜 사고, 국경 탄소세를 피하며, 전력 비용과 금융 비용을 낮추는 것이 비용 절감이다. 감축 기술을 팔고, 크레딧을 발행하고, 저탄소 제품에 프리미엄을 붙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수익 창출이다. 이제 탄소 감축을 외면하면 세금·관세·금융비용이라는 '3중 비용'을 떠안게 되고, 반대로 적극 대응하면 배출권 수익·신산업 매출·금융 혜택이라는 복합 수익이 열린다. 이제 탄소는 불확실한 미래 변수가 아니라, 오늘의 명확한 경제 자산이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배출권 가격의 정상화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 확보 ▶전환 금융의 대규모 공급 체계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환경경제학)는 “EU의 CBAM 시행이나 국내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강화 등의 상황을 볼 때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2026년은 석유화학·철강 등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기업으로서는 3중, 4중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기업이 각자도생(各自圖生)하기보다는 힘을 합쳐 기술 투자에 힘 쓰는 것이 팔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영남권의 젖줄 낙동강이 녹조·유해화학물질·중금속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심각한 환경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낙동강은 영남지역 수 백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핵심 상수원이지만, 과거의 산업 유산과 현재의 기후 변화가 겹치면서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녹조 현상의 심화: 기후 변화와 보 건설이 맞물린 탓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박준홍 교수팀은 지난해 9월 국제학술지 환경 공학 연구(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에 발표한 논문에서 낙동강이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남조류) 발생 측면에서 이미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평균 유속은 과거에 비해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강이 사실상 '거대한 호수'와 같은 상태로 변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2100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온 상승이 지속될 경우 녹조 밀도는 현재보다 수 배 이상 증가해 대규모 남조류 발생 기준인 mL당 100만 세포(cells)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를 개방해 유속을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미 가속화된 온난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충분한 해법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더욱이 12월 중순에는 경남 창원 지역 상수원인 칠서취수장~창녕함안보 인근 2㎞ 구간 낙동강에서 양치식물인 물개구리밥이 긴 띠를 형성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측은 “낙동강 물개구리밥은 칠서 취수장 부근에서 약 4-5일간 체류 후 하류로 이동했고, 정수장 취수구는 오탁방지막으로 차단해 체류기간 동안 원수 수질 악화와 그로 인한 칠서정수장 수돗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수나 늪에서나 발견되는 식물이 강을 뒤덮은 것은 예사롭지는 않다. ◇'영원한 화학물질' PFAS: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양민준 교수팀은 최근 '분석 과학 기술 저널(Journal of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y)'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낙동강 수계의 화학적 오염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혔다. 낙동강 본류와 지류 23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총 11종의 과불화화합물(PFAS)이 검출됐으며, 특히 구미 산업단지 인근 지류에서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가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물질이 일반적인 정수 처리 과정은 물론 고도정수 처리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강 위해성 평가 결과, 0~5세 어린이 집단의 경우 일부 지점에서 유해 지수가 위험 임계치를 초과해, 미래 세대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불화화합물은 자연계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낙동강에서는 공장 외에도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소화제를 사용하는 미군기지 등에서도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2025년 초 '노출 과학과 환경 역학(Journal of Exposure Science & Environmental Epidemiolog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수돗물 내 PFAS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구강·인두암, 소화기계·호흡기계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PA의 새 기준(4ng/L 이하)을 초과할 경우 매년 6,800건 이상의 암이 PFAS 노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오래된 오염: 호수 바닥에 쌓이는 중금속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최만식 교수팀은 최근 '유해 물질 최신 연구 저널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Advances)'에 발표한 논문에서 낙동강 상류 안동호 퇴적물이 과거 광산 개발과 현재까지 이어진 제련소 운영의 영향으로 독성 금속의 거대한 저장고가 됐다고 밝혔다. 퇴적층 분석 결과, 1970~1990년대에는 폐광산에서 유입된 카드뮴과 아연이 주요 오염원이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인근 아연 제련소의 생산량 증가와 맞물려 카드뮴과 아연 농도가 다시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중금속은 퇴적물에 쌓여 있다가 홍수나 태풍 등 극한 기상 시 재부유·용출돼 생물 농축을 일으키고,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은 없나 정부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인(TP)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하수도법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있는 하수처리용량이 하루 1만㎥ 이상인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중 총인 항목을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시설과 똑같이 조정하는 내용이다. 기후부는 또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됐을 때 보 수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취·양수장 취수구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최근 대부·중적포·외삼학 등 경남 합천군에 있는 낙동강 일대 양수장 3곳의 취수구 개선사업이 완료했다. 기후부는 남은 66개 취·양수장의 취수구 개선 사업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취수구가 강 수심 중간에 위치해 보 수문을 개방할 경우 취수가 불가능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수돗물 속 PFAS에 대한 수질기준을 2028년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지난 여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를 위해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경북도는 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 12월 17일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이나 취수원 이전, 취수 방식의 다변화로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려면 생태계부터 살려야 최근 발표된 논문 내용을 종합하면 낙동강은 ▶유속 감소로 인한 녹조의 상시화 ▶산업 활동에 따른 미량 유해 화학물질의 지속적 유입 ▶상류에서 누적된 중금속 오염이라는 세 가지 재난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오염 상태에 놓여 있다. 기후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조치는 단기적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낙동강이라는 상수원 자체의 오염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염된 강을 그대로 둔 채 취수 지점만 바꾸거나 강바닥 아래를 우회해 물을 끌어오는 방식은, 시민들의 불안을 잠시 피해 가는 기술적 해법일 뿐 강의 건강을 회복시키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PFAS와 같은 난분해성 화학물질과 퇴적물에 축적된 중금속은 취수 방식을 달리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홍수나 기후위기로 재부유될 경우 언제든 다시 수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녹조 역시 보로 인해 느려진 유속과 상승하는 수온이라는 구조적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계절 관리나 취수 대안만으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남세균 독소가 수돗물 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상수원 문제를 '식수 공급의 기술'로만 접근하는 한, 낙동강 생태계는 되살아날 수 없고 시민들의 우려 역시 근원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논문을 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낙동강을 다시 생명의 강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취수원 논의를 넘어, 보 운영의 전면적 재검토와 물 흐름의 회복, 산업단지와 상류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그리고 강 자체를 정화·회복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전한 물은 강을 피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이 건강해질 때 비로소 확보된다는 점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환경정책과 산업 경쟁력의 판단 기준이 '전과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전과정평가학회(학회장 김익)는 2025년 한 해 동안 산업·자원·에너지 전반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를 분석해 '2025년 LCA(Life Cycle Assessment)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번 결산을 통해 전과정평가가 더 이상 환경정책의 보조 지표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경쟁력과 행정 판단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학회가 순환자원 분야의 핵심 이슈로 꼽은 것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확정이다.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소각과 재활용 확대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처리 방식별 환경부하를 전과정 관점에서 비교·평가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2월 발표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역시 재활용 확대와 대체소재 전환이 실제 환경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LCA로 검증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폐전기·전자제품(E-waste) 재활용 대상이 전 품목으로 확대된 점도 재활용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전환점으로 꼽혔다. 산업·무역 분야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본격화가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LCA가 연구 보고서를 넘어 무역 대응과 시장 진입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특히 철강·시멘트·화학 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혼합시멘트, 재활용 원료 확대 등 저탄소 전환 경쟁이 심화되며, 현재 배출량보다 전환 경로 전체의 환경성과 비용을 비교하는 LCA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자동차·전자 분야에서는 전기차(EV) 환경성 논쟁의 초점이 제조 단계에서 사용 단계 전력믹스로 이동했다. 국가별 전력믹스에 따라 전기차의 전과정 배출량이 크게 달라지면서, 단순한 '전기차=친환경'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터리 원료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데이터 표준화 요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변화의 중심에 섰다.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는 설치 이후가 아니라 제조·운송·폐기·재활용까지 포함한 전과정 환경성 평가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도 색깔 구분을 넘어 정량적 LCA 기준 분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익 한국전과정평가학회장은 “2025년은 환경정책과 산업 전략이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좋아 보이는 선택'이 아니라, 과학에 근거해 전과정으로 검증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2025년 LCA 10대 뉴스'를 통해 향후 환경·산업 정책에서 전과정평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탄소중립, 순환경제, 무역 규제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에서 LCA는 선택이 아닌 정책과 산업의 공통 언어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6년은 병오년 말띠 해다. 전통적으로는 양력 1월 1일이 아니라 24절기 중 입춘(2월 4일 경)을 기준으로 띠가 바뀌지만, 미리 말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 정리해본다. 말(Equus ferus caballus)은 가축화된 외발굽 포유류이다. 인간은 기원전 40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말을 가축화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3000년경에는 가축화가 널리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말 아종 'caballus'는 가축화된 말이지만, 일부 개체군은 야생에서 살아가기도 한다. 1. 말은 인간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질병 스펙트럼을 공유한다 말의 유전체가 본격적으로 분석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브로드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진은 말의 유전체를 해독해 그 결과를 2009년 '포유류 유전체(Mammalian Genome)' 저널에 발표했다. 말의 게놈 분석 결과, 말은 개나 설치류보다 오히려 인간과 더 많은 염색체 배열 유사성을 보이고, 특히 관절·심장·폐와 대사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가 겹친다. 이 때문에 말은 관절염·심부전·호흡기질환·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질병을 인간과 거의 같은 양상으로 겪는다. 이는 말이 단순히 '빠른 동물'이 아니라, 큰 몸을 장기간 혹사하며 유지해야 하는 생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말은 인간 문명과 함께 살며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그대로 반영해 온 생물학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한국 연구진이 '동물(Animals)' 저널에 발표한 제주마 유전체 비교 연구에서도 말의 질병 관련 유전자가 인간 질환 연구의 비교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2. 말의 소화기관은 효율을 희생하고 즉각적인 이동성을 선택했다 말은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지만, 소나 사슴처럼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대신 위를 빠르게 통과한 먹이가 맹장과 대장에서 발효되는 '후장 발효' 방식을 사용한다. 매우 긴 장과 발달한 맹장과 결장을 이용해 섬유질을 발효시킨다. 지난 2018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수의과대학 연구진은 말의 소화기관 구조를 정리한 보고서에서, 말의 후장 발효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은 낮지만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해 포식자를 피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구조는 같은 풀을 먹어도 얻는 에너지는 적지만, 먹이를 먹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위가 가벼워 곧바로 달릴 수 있다. 이는 포식자가 많은 초원 환경에서 “천천히 먹고 많이 소화하는 동물"보다 “빨리 먹고 빨리 도망치는 동물"이 살아남았다는 진화의 선택을 반영한다. 말의 소화기관은 연료 효율보다 기동성을 중시한 생물학적 타협의 결과다. 3. 말이 서서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근육이 아니라 인대 때문이다 말은 깊은 잠을 제외한 대부분의 휴식을 서서 취한다. 이는 단순한 습성이 아니라, 다리 관절에 형성된 '고정 장치(stay apparatus)'라는 해부학적 구조 덕분이다. 인대와 힘줄이 자동으로 관절을 고정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일본과 유럽 연구진은 말의 뒷다리가 서 있는 동안에도 능동적으로 안정화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입증해 1999년 '말 수의학 저널(Equine Veterinary Journal)'에 발표했다. 이 구조 덕분에 말은 근육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고도 서 있을 수 있으며, 위급 상황에서 즉시 도주할 수 있다. 말이 눕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로, 그 공간을 완전히 안전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즉, 말의 수면 방식은 환경에 대한 위험 평가 능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다. 그렇지만 깊은 수면(REM 수면)은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4. 말의 발굽은 '단순화'가 만들어낸 고성능 구조다 현대 말의 발굽은 하나의 발가락이 극도로 발달한 결과다. 비교해부학 연구에 따르면 말의 조상은 여러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으나, 초원 환경에서 빠른 달리기가 생존에 유리해지면서 중앙 발가락만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퇴화했고, 남은 발가락 끝이 각질화돼 발굽이 됐다. 이러한 진화 과정은 고생물학과 해부학 교과서, 그리고 '말 해부학'에 관한 리뷰 논문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발굽은 단순한 보호 구조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고도로 특화된 기관이다. 발굽은 단단하면서도 탄성이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동시에 지면을 강하게 밀어낼 수 있다. 이는 말이 큰 체중을 지니고도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핵심 조건이다. 말의 발굽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강화된 구조'다. 5. 말의 심장과 폐는 이동을 전제로 설계된 기관이다 말, 특히 경주마의 심장은 체중의 약 1%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한 번의 박동으로 많은 혈액을 전신에 공급한다. 폐 또한 넓은 가스 교환 면적을 가지고 있어 달리는 동안에도 산소 공급이 원활하다. 말 전문지 '더 호스(The Horse)'에 연재된 해부·생리 시리즈에서 미국 수의생리학자들은 말의 심혈관계가 장시간 고강도 운동에 최적화돼 있다고 설명한다. 큰 심장과 높은 산소 전달 능력은 말이 장거리 이동과 빠른 질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생리적 기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말이 단거리 폭발력뿐 아니라 장거리 이동에도 강한 이유다. 이는 인간이 말을 교통·운송·전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결정적 생물학적 기반이기도 하다. 말의 심혈관계는 '노동'을 전제로 진화한 드문 포유류의 사례다. 6. 말의 시각은 색보다 움직임을 본다 말은 두 가지 원뿔세포를 가진 이색형 색각 동물이고, 빨간색과 초록색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사람은 삼색형 색각을 가지고 있다. 영국 연구진은 말의 망막 구조와 시각 능력을 분석해 1999년 '말 수의학 저널'에 발표했는데, 말은 파랑과 녹색 계열은 비교적 잘 구분하지만 빨간색 계열 인식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신 시야가 매우 넓고, 명암 대비와 미세한 움직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다. 이는 멀리서 접근하는 포식자를 빠르게 감지하기 위한 적응이다. 말이 특정 장애물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행동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과 전혀 다른 시각 처리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의 시각은 미적 감각이 아니라 위험 감지 장치다. 7. 말의 뇌는 사고보다 반응에 특화돼 있다 말의 뇌는 체중 대비 크기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운동 조절과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영역의 신경회로가 매우 발달해 있다. 동물행동학 연구자들은 말의 신경 구조를 두고 “학습 능력보다 빠른 반응과 집단 행동에 최적화된 뇌"라고 설명한다. 이는 '말의 행동'에 관한 리뷰 논문과 행동학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특징이다. 이는 말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위험을 빠르게 인식하고 즉각 반응하도록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말은 반복 학습에는 강하지만, 예기치 않은 자극에는 과민 반응을 보인다. 이는 결함이 아니라, 초원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적화된 신경 구조다. 8. 프르제발스키 야생마는 '야생으로 돌아간 말'이 아니다 프르제발스키 말(학명 Equus ferus przewalskii)은 19세기 말 러시아 탐험가 니콜라이 프르제발스키가 몽골 고비사막 일대에서 처음 발견해 서구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현대의 가축 말과 달리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역사가 거의 없으며, 야생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한 계통을 유지해 왔다. 이 프르제발스키 말은 현대 가축 말(염색체 수 64개, 32쌍)과 달리 염색체 수가 66개(33쌍)로, 유전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이는 이들이 가축 말이 도망쳐 야생화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진화 계통을 유지해 온 진정한 야생마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프르제발스키 말은 사람이 기르는 가축 말과 교배가 가능하다. 이는 말속(Equus)의 유전체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증거다. 이는 말이 진화적으로 유연하면서도 구조적으로 견고한 종임을 보여준다. 이 점은 미국 NIH가 2009년 '포유류 유전체'에 발표한 논문(고대 DNA 분석 연구와 말 유전체 비교 연구) 등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9. 말의 털색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 기록이다 말의 털색은 다양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초기 야생마의 털색은 대부분 적갈색 계열로, 초원에서 위장에 유리했다. 그러나 가축화 이후 말의 털색은 매우 빠르게 다양해졌다. 이는 생존과 직접 관련 없는 형질이 인간의 선택 교배로 유지·확산됐기 때문이다. 일부 털색은 성격이나 행동 특성과 연관돼, 온순한 말이 선호되는 과정에서 선택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말의 털색은 유전자에 기록된 인간 문명의 흔적이다. 10. 말은 인간 선택에 의해 형태가 극단적으로 분화된 종이다 말은 동일 종임에도 체고, 근육량, 다리 길이, 성격까지 극단적으로 다른 품종이 존재한다. 미니어처 말부터 대형 견인마까지, 말은 동일 종 안에서 체형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성장과 골격 발달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인간의 선택 압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음을 의미한다. 2022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생물학(Nature Communications Biology)'에 발표된 경주마 유전체 연구는 운동 능력과 체형이 특정 단백질 코딩 유전자 변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말의 성장·근육 조절 유전자가 선택 압력에 매우 유연하게 반응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말은 농업 노동력, 군사 자산, 교통수단, 스포츠 동물로까지 역할을 확장할 수 있었다. 말은 자연 진화와 인간 선택이 가장 강하게 결합된 포유류 중 하나다. 종합하면, 말은 단순히 “빠르고 힘센 동물"이 아니라, 초원 환경 → 포식 압력 → 이동성 → 인간 선택이라는 조건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생물학적 결과물인 셈이다. 유전체 차원에서는 인간과 닮아 있고, 생리적으로는 도주와 지구력에 특화돼 있으며, 진화사적으로는 인간의 선택이 깊게 각인된 동물이다. 결국 말의 유전자 속에는 자연과 인간의 공진화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새해 첫날 하늘은 대체로 맑아 둥근 아침 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날씨가 매우 추워 두꺼운 옷을 챙겨야 한다. 30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31일 수도권과 강원은 대체로 맑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1일에는 중부지방과 경북이 대체로 맑겠고, 호남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경남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개겠다. 구름이 많은 지역에서도 구름 사이로 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북쪽 고도 약 5㎞ 상공에 영하 40∼30℃(도)의 매우 찬 공기가 자리하면서 새해 아침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5∼4도로 예상됐다. 내년 1월 1일은 최저기온이 -16∼-4도, 최고기온은 -6∼4도로, 새해 첫날 아침이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할 수 있다. 바람은 31일에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년 1월 1일에는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이번 추위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어지다 주말인 3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오흔진)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기오염 배출 구조는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이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해 2023년 배출량은 전년 대비 19.3% 줄어든 4만 7957톤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는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정책적 개입의 결과다. 실제로 2023년 황산화물(SOx)은 0.4%, 질소산화물(NOx)은 5.7% 감소했다. 산업·교통 부문 중심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이 '성적표'에서 유독 눈에 띄는 예외가 있다. 바로 암모니아(NH₃)다. 암모니아 배출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0.1%(약 300톤) 증가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배출원의 구성이다. 2023년 전체 암모니아 배출량 24만2523톤 가운데 83.9%에 해당하는 20만3373톤이 농업 부문에서 발생했다. 이는 자동차(0.7%)나 산업 생산공정(7.9%)과 비교해 압도적인 비중이다. 미세먼지 문제의 중심이 도시의 굴뚝과 도로에서 농촌의 논밭과 축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농촌의 퇴비가 미세먼지가 되는 원리: '의도치 않은 동반 오염' 농업 암모니아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지적돼 왔다. 2018년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 연구팀은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농경지에 살포되는 액비와 퇴비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당시 연구 결과, 농업 활동에서 배출된 암모니아는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당 4~5㎍(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까지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의 과학적 메커니즘은 지난달 중국 난카이대학교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다 명확히 규명됐다. 연구에 따르면 대기는 산성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대기 다매체 완충 능력(atmospheric multiphase buffering capacity)'을 갖고 있으며, 이 완충 작용의 약 80%를 암모니아가 담당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암모니아는 대기 중 산성 물질을 중화하기 위해 가스 상태에서 입자 상태의 암모늄염으로 전환되는데, 이 결과로 초미세먼지가 함께 증가한다. 연구진은 이를 '의도치 않은 동반 오염(concomitant pollution)'이라고 정의했다.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된 비료와 분뇨가 결과적으로 대기질 악화를 부추기는 구조인 셈이다. ◇국경을 넘어오는 위협: 중국 농촌 배출의 영향 암모니아 문제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은 전 세계 암모니아 배출량의 26.4%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으로, 기존 통계가 실제 배출량을 70% 이상 과소평가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전원배 교수 연구팀(제1저자 최현식)은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올 10월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암모니아 배출 증가가 한반도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봄철 북서풍이 부는 시기에 중국 농촌 지역의 암모니아 배출이 늘어나면 한반도 내륙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0㎍/㎥, 해양 지역은 최대 3.0㎍/㎥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모니아가 질산과 반응해 형성되는 질산암모늄(NH₄NO₃)의 영향이다. 다만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이 입자가 다시 가스로 분해되면서 미세먼지 기여도가 낮아진다. 계절적으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암모니아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다. ◇10분의 1 비용으로 거두는 거대한 효과: 암모니아 저감의 경제학 암모니아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저감 비용 대비 대기 개선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 저장대학교와 국제 공동연구진은 지난 2021년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암모니아 배출 1㎏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5달러로, 질소산화물(NOx) 저감 비용(약 16달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연구진은 전 세계 암모니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경우 약 380억 달러의 비용으로 조기 사망 감소 등 172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농경지에 투입되는 단위 면적당 질소량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비료 관리 방식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농업 부문 오염 배출 체계적인 관리 시급 국내 미세먼지 정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배출 관리가 시급하다.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기 위헤서는 전체 배출량의 83.9%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피하다. 중국 난카이대학교 연구팀은 논문에서 농경지 비료의 '깊게 거름 주기(deep placement)'나 분뇨 저장 시설 덮개 설치와 같은 관리 개선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상대습도가 40% 이하로 낮은 조건에서는 암모니아 휘발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기상 조건에서 비료 살포를 피하는 '적절한 시기(right time)' 원칙을 적용하는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촌 퇴비와 액비 등 양분 관리는 하천 부영양화와 녹조 발생과도 관련이 될 수 있다. 농업생산성과 더불어 환경 개선이란 측면에서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면 초미세먼지 오염과 녹조라는 오랜 난제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우리나라가 빠르게 더워지고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 기온 상승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폭염과 열대야는 과거보다 몇 배로 늘었고 비는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 번 내릴 때는 훨씬 강해졌다.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지난 113년 동안 10년마다 평균 0.21℃(도)씩 상승했다. 1910년대 연평균기온은 12.0도였으나 2010년대에는 13.9도로 100년간 1.9도 올랐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는 단기간에 0.9도가 추가로 상승해 14.8도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연평균 기준으로 45년 걸릴 기온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연평균기온 상위 10개 해 가운데 최근 10년이 7개를 차지했고, 2024년(15.4도), 2023년(14.8도), 2021년(14.5도)이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평균기온은 1910년대 대비 2.3도 높다. 계절별로 보면 과거 113년 동안은 봄과 겨울의 상승 폭이 컸지만 최근에는 여름 기온 상승이 강화되고 겨울 기온 상승은 둔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1910년대 연평균 폭염일수는 7.7일, 열대야일수는 6.7일이었다. 2020년대에는 폭염일수가 16.9일로 2.2배, 열대야일수는 28.0일로 4.2배 늘었다. 2010년대 이후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고 특히 열대야의 증가는 대도시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강수 패턴도 달라졌다. 지난 113년 동안 연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강수량은 17.83mm씩 늘었다. 비가 오는 날은 줄었는데 한 번 올 때는 더 많이 내리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최근 52년(1973~2024년) 자료를 보면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은 경기남부, 강원영서, 충청내륙 등 중부 내륙 지역에서 상승 폭이 컸다.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상승했다. 폭염은 과거 경북 내륙 중심에서 발생했지만 2010년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열대야는 1970~80년대 남해안·제주에 집중됐으나 2020년대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기상청은 이번 보고서가 농업·산업·에너지·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만큼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호우 긴급재난문자 확대 등 폭염·호우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원인 규명을 통해 신뢰도 높은 분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당분간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30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8~3℃(도), 최고기온은 0~9도로 예상된다. 평년(최저 -11~0도, 최고 1~9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지만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5~10도 가량 급격히 떨어지며 체감 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30일 예상 최저기온은 -3도이다. 전날인 2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올해가 끝날 때까지는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태우지 않은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아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소각 시설에서 소각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는 민간 소각시설에서 태워야 하지만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은 종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23일까지 매립지에 반입된 서울·인천·경기도의 생활쓰레기는 모두 2만4933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888톤에서 10.6% 줄어든 수치다. 직매립 금지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1~23일 기간에 반입된 양이 1만4128톤이었는데, 올해는 1만3291톤으로 5.9% 줄었을 뿐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지난해 12월보다 15~16%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에 1~11월 반입된 생활쓰레기는 48만913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만1911톤에 비해 6.2% 줄었을 뿐이다. 수도권 매립지 관계자는 “일선 구청에서는 올해 확보한 수도권매립지 반입 허용량을 다 채울 예정인 것 같다"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후 민간 소각시설로 보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매립지에 반입할 때는 톤당 11만원만 내면되지만, 민간 소각시설에서는 톤당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이유다. 문제는 내년 1월 반입이 금지됐을 때 생활쓰레기가 순조롭게 민간 소각 시설로 보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선 지자체 중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곳도 확인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진행 상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곳도 있었다. 서울 A구청 관계자는 “소각 업체가 선정돼 적격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마지막 단계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B구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2차 용역 계약 공고가 나갔고, 대략적인 업체가 정해져 26일 적격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쓰레기는 민간 소각장에 맞겨 소각하고 있고, 이곳에 맡길 수 있는 물량이 조금 남아 있어 내년 초에 계약을 맺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는 민간 소각시설과 용역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아직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마음을 놓기는 어렵다. 도시에서는 생활쓰레기를 3일만 수거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고, 1주일만 수거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에서는 70%를 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해왔고, 30%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도 민간 소각장을 조금씩 활용하고 있어서 직매립이 금지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민간 소각업체와 계약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31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로 파악됐다. 나머지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금년 12월은 글로벌 기후정책의 변화가 유난히 역동적이다. 지난주 월요일(현지시간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동부 연안의 5개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임대와 건설을 전격 중지시켰다. 국가 안보 우려와 함께, 해당 사업들이 고비용 구조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며 과도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지난 3일에는 미국 내 자동차 연비 규제인 기업평균연비제(CAFE) 요건을 리터당 21.4㎞에서 14.6㎞로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해, 전기차를 널리 확대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뒤집었다. 미국내 기후정책을 철회하는 정책 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서양 반대편의 정책변화는 더 혼란스럽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5년 신차 탄소 배출 감축량을 애초 목표인 100%가 아닌 90%로 낮추도록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17일에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건설 자재, 기계류를 포함해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하류제품 180종으로 과세 범위를 넓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대외 정책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이를 입체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 상술한 정책변화의 배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자국산업육성과 에너지안보라는 공통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이 자동차 탄소배출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자동차 부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규제 측면에서는 상충적이지만, 자국산업육성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다. 미국도 명백한 반기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나 전력인프라는 여전히 확대 중이다. 또한, 상술한 정책변화가 전세계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탄소규제의 강도를 가장 나타내는 지표는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인데, 올해 초 톤당 65유로 선에서 지난 22일 기준 톤당 87유로까지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고, 2024년 기준 미국의 재생에너지 신규투자 규모는 전세계의 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최근 기후정책을 오히려 강화하는 이유다. 중국은 청정산업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지난 10월 개최된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11조위안(2,200조원)인 친환경 저탄소 산업 규모를 향후 5년 동안 2배(4,400조원)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고,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일순위로 거론되었다. 또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 에너지안보가 절실한 일본의 경우, 2023년부터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민관협력 투자를 기반으로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세대청정에너지·무탄소선박·파워반도체·탄소포집저장 등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관련 법까지 개정해 탄소규제를 의무화했다. 모두 기후정책을 단순히 환경정책만으로 보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자국산업육성과 에너지안보로 확대해 보고 있고, 그 중심에 기술 확보를 두고 있다. 이는 올 상반기까지의 글로벌 기후기술 투자의 누적 추이에 잘 나타나 있다. 원자력, 광물, 전력인프라, 기후모니터링 등 에너지안보 기술이 부상하는 가운데, 전력망·변압기·ESS 등 AI나 반도체와 같은 산업육성에 필수적인 전력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5TW를 공급할 1,000조원대 시장이 단기간에 열린다. 이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정책은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산업정책이자 안보정책이어야 지속가능하다. 따라서, 기후기술을 환경기술만이 아닌 산업 및 안보기술로 인식하면, 그 기술은 산업이 되며 그 산업은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된다.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책변화속에서도 (5TW처럼) 새로운 시장은 계속 생겨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미국의 기후공백을 메울 중국이 차지할 수도 있고, EU와 일본이 협력할 수도 있다.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자본에 앞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김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