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로 불리는 군사접경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은 지난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활용되지 못한 군사접경지역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자는 구상은 업계에서 이재명 정부의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된다. 전국 태양광 설비의 3분의 1이 호남권에 집중된 편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간 기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검토 가치가 있다는 분석이다. 호남은 해양성, 경기북부는 대륙성 기후로 여름철 장마와 겨울철 폭설 패턴이 달라 발전량 변동 폭이 다를 수 있다. 특정 지역에 태양광이 몰리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동시에 급락해 계통 불안이 발생하지만, 경기북부로 일부 분산하면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군사접경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계통·규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부족한 재생에너지 입지를 새로 발굴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과도한 경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수도권에도 발전소는 많다. 다만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자급률이 낮을 뿐이다. 수도권 발전의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공간 대비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위주다. 전력거래소의 2024년도 발전설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운영 중인 발전설비 총용량은 3만6257메가와트(MW)로, 이 중 화력발전이 87%(3만1572MW)를 차지한다. 전국 화력발전의 약 40%가 수도권에 위치하지만 전체 전력자립률은 65% 수준에 그친다. 수도권 내 대형 공장과 데이터센터, 교통 인프라 등 고밀도 수요처가 집중된 데 비해 화력발전 외 다른 발전원이 들어서기에는 입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까지 더해지며 수도권 전력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이때 경기북부 태양광이 확대된다면, 수도권의 발전량 부족과 화력발전 편중을 완화하고 전국 단위의 계통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주말 낮 시간에는 북쪽과 남쪽 모두에서 태양광 전력 과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수도권 주거지의 높은 난방·온수 등 열 수요가 경기북부 태양광 전력을 흡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산업용 열은 1000℃(도) 이상의 고열이지만, 난방용 열은 약 100도 수준으로 전기에서 열로의 전환 장벽이 낮다. 핀란드 북부 도시 바사(Vaasa)는 유럽에서도 드문 300MW급 대형 전기보일러를 가동해, 약 7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의 한 달 열수요를 충당한다. 핀란드에서는 전기가 남을 때 '마이너스 전력가격'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전기보일러가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작동해 잉여 전력을 열 형태로 저장한다. 수도권 역시 LNG열병합발전소에 전기보일러를 결합하면 유사한 집단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렵다. 지금은 구상 단계에 불과하더라도, 전력시장 개편이 현실화된다면 경기북부 태양광은 단순한 입지 확충을 넘어 열·전기 융합형 분산전력 모델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수년 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기 피로도와 유지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업계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가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들에 적용하고 있는 정산조정계수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산제도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성 전원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열린 대한전기학회 세미나에서 논의된 자료에 따르면, LNG 복합발전기의 기동·정지 횟수는 2020년 대비 2025년 약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7월 한 달 동안만 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이 커질수록 LNG 발전기의 기동·정지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유연성 자원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보조서비스 시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현행 정산제도는 기여도와 상관없이 일률적 단가로 정산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기회비용 기반 정산 모델을 육지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시간 입찰시장과 지역별 가격 체계(LMP)를 도입해 시장가격 신호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에너지 정산금은 줄고 보조서비스 시장의 역할이 커지는데, 한국은 연간 480억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시장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 옥기열 전력거래소 본부장은 “기동정지 비용과 예비력 제공에 대한 시장형 보상체계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현재의 정산조정계수 제도는 가격 왜곡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탈석탄·탄소배출권 강화 국면에서 정산조정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폐지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는 “현재 예비력 시장은 일부 자원이 프리라이딩(무임승차) 이익을 얻는 반면, 실제 계통 안정에 기여한 자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성능평가를 기반으로 한 차등 정산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비용기반정산(CBP) 제도로는 유연성 자원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력시장 내 가격 신호가 작동하지 않아 발전사들이 LNG 등 조정 가능한 발전설비에 투자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한 패널은 “유연성 발전기의 역할은 커지고 있는데 보상은 그대로"라며 “시장 신호가 없으면 결국 발전소 가동률이 낮아지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확대로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리·희토류 등 핵심광물 사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33종의 9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자원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도맡던 자원개발 공기업은 해외사업이 금지된 상태다. 유일하게 남은 자원개발 민간 기업인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X인터내셔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 광업요람'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33종의 수입의존도는 99.9%에 달한다. 핵심광물이란 현재 첨단 산업과 경제에 필수적이며, 수급 위험이 큰 광물을 뜻한다. 33종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네오디늄,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니오븀, 구리, 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바나듐, 백금, 팔라듐, 주석, 티타늄, 텅스텐, 안티모니, 비스무스, 크롬, 연, 아연, 갈륨, 인듐, 탄탈륨, 지르코늄, 스트론튬, 셀레늄이다. 대부분 반도체, 배터리, 첨단장비, 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들이다. 몰리브덴(98.7%), 연(99.7%), 아연(99.6%)을 제외하고 나머지 30종의 수입의존도는 100%이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양도 매우 적은 편이다. 2024년 기준 주요 핵심광물 자원개발률은 니켈 47.8%, 아연 22.2% 정도만 양호한 편이고,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구리는 6.8%, 배터리 필수광물인 리튬은 2.6%(2021년 기준),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희토류는 0.2%(2021년 기준) 수준이다. 자원개발률은 자원개발로 확보한 지분생산량(금액)/국내수입량(금액)×100으로 계산한다. 한때 우리나라도 희토류 자원개발률이 20%를 넘기도 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의 희토류 확보 정책으로 한국광물공사와 포스코 등이 중국 서안맥슨, 포두영신 희토 사업에 진출해 1000톤 이상의 희토류를 확보했었다. 이를 통해 2014년 희토류 자원개발률은 24.9%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중국 정부가 희토류 통제를 강화하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사실상 자원개발에서 손을 놓으면서 결국 희토류 자원개발률은 0.2% 수준으로 확 쪼그라들고 말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 진출이 막힌 영향이 크다. 대표적 예로 2021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합병으로 새로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공단법에 명시된 사업조항에 해외사업이 들어 있지 않다. 국내외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는 가능하지만, 공단이 직접 해외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반면 미국, 중국, 일본은 정부 주도로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 관련 기업 대부분이 공기업 체제이고, 미국은 강력한 정부지원금과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투자를 통해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기관인 금속에너지안보기구, 일명 조그멕(JOGMEC)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해외사업이 막힌 상황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원개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X인터내셔널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배터리 음극재 필수광물인 흑연 확보를 위해 매장량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광산 개발에 착수했다. 마헨게 광산은 매장량 약 600만t의 천연흑연 광산이다. 호주 자원개발기업 블랙록마이닝(Black Rock Mining)이 개발을 주도하고 포스코그룹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주도하는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 Security Partnership)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MSP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한 다자협의체로, 글로벌 차원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강국이지만, 흑연 등 관련 소재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인조흑연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포스코그룹은 2021년 포스코홀딩스가 블랙록마이닝에 750만달러를 투자하며 마헨게 흑연광산 개발에 참여했다.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연간 3만t 규모의 1단계 흑연 공급계약에 이어 2024년 동일 규모의 2단계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을 강화해 왔다. 블랙록마이닝은 올해 최종투자결정(FID)을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블랙록마이닝의 약 7.4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체결한 4000만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포스코그룹의 지분은 총 19.9%로 확대된다. 2028년 광산이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간 6만t 규모의 천연흑연을 약 25년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확보한 흑연은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생산에 투입돼 그룹 내 이차전지소재 원료 자급률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핵심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우크라이나와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다양한 핵심광물 확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유연탄 광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가채광량 3600만톤의 인도네시아 AKP 니켈광산을 인수했고, 추가 자산 인수를 추진 중이다. 2008년 투자한 필리핀 라푸라푸 구리광산의 운영이 종료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로 필리핀 등에서 구리자산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알루미늄과 갈륨을 채취할 수 있는 보크사이트와 유리 원료인 규사, 배터리 원료인 리튬과 망간 등의 핵심광물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LX인터내셔널은 광석을 제련·가공하는 자원산업 중류 분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상류와 연계한 중류 분야 진출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자원보유국들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류뿐 아니라 중류까지 유치를 원하는 기류이고, 기업 역시 상류와 중류를 연계하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니켈자산과 연계한 황산니켈, 니켈중간재(MHP), 전구체, 양극재 등 2차전지소재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올해 안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수립하고 이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기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산업의 에너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과제"라고 짚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과 실행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국내 주력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방식으로 2035 NDC를 설정할 경우 203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3% 감소하고, 감축비용은 t당 최대 9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석선희 나가사키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 노동력 감소, 내수 위축 등 구조적 제약에 대응하고자 'GX 추진전략'에 이어 'GX2040 비전'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GX 추진전략은 녹색 전환을 통해 탈탄소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2023년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GX 경제 이행채 발행 및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2월 나온 GX2040 비전은 2035년 및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산업 창출 및 공급망 고도화를 강조했다. 석 교수는 “일본은 업종별로 기술 유형 및 공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산업의 에너지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정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기업들은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함완균 솔루션 스트레트지 파트너스 대표는 “미국은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부지 무상 임대, 송전선 우선 구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 정부와 전력 공급업체는 10~20년에 걸친 전기요금 장기 계약을 통해 기업이 에너지비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대표는 “기업이 5~1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술 중립성, 행정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산업계는 산업 탈탄소를 위한 막대한 자본 투입 부담, 저탄소 혁신기술의 미성숙, 저탄소제품에 대한 시장 부족 등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산업계가 봉착한 삼중고를 해소하려면 민간 투자 위험을 낮추고 리스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및 청정에너지 생산세액 공제 등 시장 기반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며 “분야별 특성과 기술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성에너지(대표이사 박문희)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안전관리자 선임학교 115개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안전관리 교육 및 특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시설 점검과 함께 도시가스의 안전한 사용법과 시설 유지·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실무 핸드북'과 휴대용 소화기와 가스누출점검 탐지제 등을 함께 제공해 현장 관리자가 더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성에너지 김석원 CS본부장은 “학교는 많은 인원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가스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과 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가스 안전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성에너지는 매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특별점검, 가스사고 비상 대응훈련, 가스 안전 포스터 공모전과 시민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의식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도시가스(사장 정진혁)는 21일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 임직원 및 가족들이 모금한 335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새생명찾아주식운동본부는 치유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처받고 소외당한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망과 새생명을 전달하는 봉사단체이다. 인천도시가스는 1998년부터 28년째 매년 사랑의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이상규 경영지원담당 상무이사는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도시가스는 지역봉사라는 경영이념 아래 새생명찾아주기운동 후원 외에도 저소득 아동 급식비 후원, 희망장학생 후원, YWCA 무료급식 지원 등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21일, 서울광역본부에서 공사의 수출기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학계·시민단체, 수출지원기관(KOTRA, KTR), 해외인증기관(Intretek),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사의 수출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 등을 논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수출지원기관과 공사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며, 인증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증 획득 지원 등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찾아가는 현장 방문 해외인증 컨설팅 △인증비용 지원 △제품개발 지원 △해외인증시험 대행 등 해외인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해외 수출기업 지원 실적은 역대 최대인 13건을 예상하고 있다. 서원석 안전관리이사는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시가스협회(협회장 송재호)는 고객만족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년 도시가스 CS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응모작은 주제 적합성·진정성·사회적 공헌도·난이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 CS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고객센터·콜센터별 각각 우수상 1편, 장려상 11편이 최종 선정됐다. 이중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한국도시가스협회장상과 상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작으로 안전점검 중 미세한 연통구멍을 발견하고, 이를 계기로 189세대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해 대규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삼천리 중동고객센터 황향자 점검원의 사례(우수사례명 : 연통구멍확인으로 인한 도시가스 전수정밀조사 사례)가 선정됐다. 송재호 회장은 “도시가스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이야말로 고객과 가장 가까운 최일선에서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고객 감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실(감사실장 황병권)은 지난 17일 대전 본사에서 '청년감사위원 위촉식 및 청정(靑: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세대의 의사를 감사활동에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획한 '청년을 담다(談:多)'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년감사위원 15명은 입사 10년 이내의 본사 및 전국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향후 2년간 공사의 윤리·청렴 정책 및 감사제도 개선에 청년세대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들은 청년세대가 공감하는 감사정책을 제안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에 참여할 예정이다. 송석훈 상임감사는 “청년세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감수성은 공사의 청렴문화와 감사정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청년감사위원회를 통해 청년이 주도하는 열린 감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통상부가 지난 3년간 수소불화탄소(HFCs) 등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진행 중이던 지원사업까지 중단하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슈퍼 온실가스다. 국내에서는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 개발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1121억 원이 적립돼 있었다. 그러나 수년간 진행되던 대체물질 개발과 시설대체 융자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감축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금은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대체물질 관련 기술 개발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이 계정은 신설 이후 오존층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연평균 약 18억 원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중 슈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두 개 사업(대체물질활용기술 개발사업, 시설대체자금융자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 종료됐다. 현재는 몬트리올의정서 대응 민간보조 사업비 2000만 원만 집행되고 있어, 1121억원에 달하는 기금의 활용률은 0.0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냉동공조용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의 2024 년 잠정 배출량은 냉매 기준 3500만톤에 이른다.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6%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배출량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농업 부문 배출량(2560만톤, 전체의 3.7%)보다 많은 규모다. 서 의원은 산업부가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사이, 기업들은 대체 냉매로 교체하고 싶어도 기기 교체 비용과 높은 냉매 가격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수출 중심 대기업들은 국제 냉매 규제에 대응해 이미 대체물질을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잇따른다고 밝혔다. 이런 기업 사정을 감안할 때, 산업부가 대체 냉매 개발과 기기 교체 지원에 이 기금을 활용했다면 상당한 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왕진 의원은 “수소불화탄소처럼 슈퍼 온실가스의 적극적인 감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 지원사업조차 중단하고 기금은 방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서 드러난 지난 윤 정부의 무능력 · 무책임의 파장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 새 정부는 활용 가능한 제도 · 기술 · 재정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슈퍼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외에서는 대체 냉매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국제시장에 대응하고 있는데 , 우리도 기금 재원을 적극 활용해 대체 냉매 개발과 중소기업의 시설 교체 지원 등 적극 행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이 미이용 원목과 부산물을 미이용산람바이오매스로 자원화하는 미이용산림자원화센'를 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2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목재 자급률 향상과 산림 고령화 대응을 위해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산림청은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6개소를 운영 중이며,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총 이용 실적은 지난해 142만8000톤에 이르렀다. 이는 2019년(21만8000톤) 대비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상품 가치가 없는 원목이나 잔가지 등 산림 내 버려진 산물을 목재펠릿이나 칩 등으로 가공해 만든 재생에너지 연료를 뜻한다. 산림에 방치된 부산물은 산불 위험을 높이거나 썩으면서 대기로 탄소가 배출될 수 있어, 이를 차라리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로 배출된 탄소가 다시 식생에 흡수되는 기간은 약 1~100년으로 비교적 짧은 주기를 갖는다. 반면 화석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가 다시 흡수되기까지 1만년 이상이 걸린다고 분석됐다. 이는 화석연료를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할 경우 대기 중 탄소를 짧은 기간 내에 순환시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 멀쩡한 원목이 섞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0일 관련 현장을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법경찰권과 벌칙,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법제화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풍력발전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상에 이어 육상에도 범정부 전담반(TF)을 가동한다. 정체된 인허가 문제를 일괄 해소해 풍력 보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부처 출범 이후 첫 풍력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두산에너빌리티·유니슨 등 터빈 제조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성동조선 등 기자재 기업, SK이노베이션E&S·CIP·KREDO·GS윈드 등 국내외 개발사,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해상풍력은 선행 신규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육상풍력은 장관 주재 범정부 전담반(TF)을 조속히 출범시켜 업계 인허가 문제를 일괄방식(원스탑)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부는 과거 환경부가 주로 담당해온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녹색문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흥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두부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이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육상풍력 범정부 TF 출범 △해상풍력 TF를 통한 신규사업 인허가 지원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육상풍력은 해상풍력보다 규모는 작지만 풍력 전체 보급 확대를 위해 반드시 늘려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풍력은 18.3GW로 확대되며, 이 중 해상 14.3GW·육상 4.0GW가 목표다. 2038년에는 풍력 보급 목표가 40.6GW에 달한다. 풍력 보급 확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게다가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제시된 78.1GW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육상풍력은 총 3.6GW, 해상풍력은 14.8GW 규모다. 실제 추진 의지가 있는 사업들을 모두 합쳐야 11차 전기본 2030년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사업 허가 지연이 잦은 만큼, 기후부가 TF를 구성해 인허가 지원에 직접 나선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세계수소엑스포(WHE 2025, 공동조직위원장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는 주요국 고위급 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기업 CEO 등이 대거 참석해, 수소경제 추진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 공유 및 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WHE 2025는 전 세계 수소기업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행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수소산업 전시회 'H2 MEET'가 통합돼 컨퍼런스와 전시회를 아우르는 행사로 진행된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주요국 정부 및 산업계의 수소정책 및 산업동향 발표(Leadership & Market Insight) △국내외 주요 기업 및 전문가의 기술개발 및 산업전략 논의(Hydrogen Deep Dive) △3개국 주제별 수소산업 발표(Country Day) 등 세개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글로벌 수소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100여명 이상의 연사가 참여하며,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약 5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규모와 내용 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수소 국제 컨퍼런스로 기록될 전망이며, 수소위원회(회원사 약 140개, 시가총액 1경1700조원, 매출 9000조원, 고용 680만명) 소속 CEO 등 약 200여 명의 글로벌 인사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12월 4일 열리는 Leadership & Market Insight 세션에서는 주요 수소 선도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이 연사로 나서 국가별 수요·공급 창출 정책을 소개한다. 수소산업은 기술 혁신뿐 아니라 정책 방향성과 제도 설계에 따라 수요·공급 구조가 크게 좌우되는 분야로, 이번 세션에서는 각국의 정책 기조와 산업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Global Hydrogen Review 2024'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 기반의 수요 창출(demand creation)이 필수적이다. 기술개발만으로는 시장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수입국의 수요 창출 전략이 소개된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제1차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이후 추진 중인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HPS)와 인증제 도입 등 정책 진전과 향후 로드맵을 공유한다. 일본은 2030년 시행 예정인 'Hydrogen Business Act'를 기반으로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과 CfD(차액정산계약)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독일은 2023년 개정된 유럽연합(EU) 재생에너지지침(REDⅢ) 이행전략과 연계해 '국가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 보완 방향과 유럽 내 수소시장 통합 계획을 다룬다. 이어지는 공급국 세션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공급국의 전략이 발표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따른 수소 생산 세액공제 및 7대 수소허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산·공급체계 구축 현황을 소개한다. 호주는 'National Hydrogen Strategy 2024'를 통해 국내 생산·수요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캐나다는 'Hydrogen Strategy for Canada'를 바탕으로 저탄소 수소 생산·수출 전략을 중심으로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글로벌 수소공급 생태계의 전략적 진화를 조망하는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된다. 이어지는 'Market Insight'에서는 정책·시장·기술이 결합된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제시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청정수소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소개하며, 3M(북미), CF인더스트리(유럽), H2PERU(남미), 시노펙(동북아) 등이 지역별 청정수소 생태계 육성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동향을 발표한다. 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국제 공동투자 및 공급망 확보 등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둘째 날인 12월 5일에는 국내외 기업과 전문가들이 수소 기술개발 및 산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는 'Hydrogen Deep Dive'가 열린다. 먼저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이 수소시장 동향과 전망을, IRENA가 해외 자원개발 동향을, OECD가 글로벌 프로젝트 및 투자 트렌드를, 한국전력거래소가 동북아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동향을, H2글로벌이 유럽의 청정수소 거래 플랫폼 운영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대륙별 비즈니스 기회와 투자전략이 집중 논의된다. 또한 청정수소 대량 수요 창출 전망 세션에서는 산업별 수소 활용 전략이 발표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업계의 청정수소 활용 전략을, 아람코(Aramco)는 블루수소 기반 정유업계 전략을, 블룸에너지(Bloom Energy)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한 청정수소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수소가격 안정화와 경제성이 수요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 논의된다.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세 나라가 자국의 수소정책과 기술을 소개하는 'Country Day'는 12월 4~5일 양일간 진행된다. 호주는 청정수소 공급 마스터플랜을 공유하며 공동 생산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제시한다. 캐나다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우수한 사업 여건과 정부 정책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영국은 투자유치·인프라 구축·수요확대 중심의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한다. 김재홍 WHE 2025 조직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이자 최고 수준의 수소 전문 국제 컨퍼런스로, 주요국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산업계가 공급·수요 창출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HE 2025는 12월 4일(목)부터 7일(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15년 파리 기후협정 채택 이후 10년이 됐다. 전 세계는 탄소 배출의 효율 측면에서는 분명한 진전을 이뤘지만, 그 성과는 급격한 경제 성장에 의해 거의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애드리언 래프터리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진이 최근 네이처 자매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 (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발표한 논문의 핵심 내용이다. 연구팀은 전 세계 15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15~2024년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탄소집약도는 연평균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집약도는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연평균 3.1% 감소는 파리 기후협정 이전(1960~2015년)보다 세 배 가까운 속도다. 하지만 2015~2024년 세계 GDP가 41% 급증하면서 총 CO₂ 배출량은 오히려 5.6% 증가했다. ◇탄소 효율은 높아졌지만, '성장의 역설'에 막혀 이번 연구는 탄소 배출량을 '인구 × 1인당 GDP × 탄소집약도'의 곱으로 분석한 확률통계모델(IPAT 방정식 기반 베이지안 접근법)을 활용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각국이 기술혁신과 정책으로 탄소 효율을 개선했음에도, 전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이를 압도했다. 연구를 이끈 래프터리 교수는 “파리협정 이후 탄소 효율이 빠르게 개선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세계 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그 효과가 완전히 상쇄됐다"며 “이는 기후변화가 왜 '초복합 난제(super wicked problem)'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초복합난제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시급하며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다. 탄소집약도 개선 덕분에 3°C 이상 온난화가 일어날 확률은 2015년 26%에서 2024년 9%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 이하로 억제할 확률은 17%로, 10년 전과 거의 변하지 않았다.2100년 예상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은 2.6°C에서 2.4°C로 소폭 하락했을 뿐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온난화의 최악의 가능성은 줄었지만,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면서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되고 있는 탓에 현재의 개선 속도는 기후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C 목표' 달성 위해 국가감축목표 상향 필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갱신해야 한다. 논문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2015년에 제출한 첫 번째 NDC(NDC-1)를 달성하더라도 2°C 이하로 유지될 확률은 34%, 두 번째 NDC(NDC-2, 2021년에 제출한 상향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 53%로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기후안정을 '매우 가능성 있게(80%)' 달성하려면 2100년까지 누적 배출량을 845Gt CO₂(8450억톤)로 제한해야 하고, 매년 4.2%씩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지금보다 두 배 빠른 감축 속도 없이는 2°C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5~2024년 사이 중국은 탄소집약도를 37% 줄여 목표(36%)를 초과 달성했지만,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총 배출량이 오히려 18% 증가했다. 미국은 탄소집약도 32% 개선, 총 배출량 10% 감소로 협정 효과를 일부 입증했으나, 여전히 독일보다 탄소 효율이 50% 낮다. 독일은 배출량 28% 감소, 탄소집약도 37% 감소로 NDC-1을 초과 달성하며 가장 낮은 탄소집약도를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는데, 실제 탈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은 2.1°C에서 2.2°C로, 2°C 이하로 억제할 확률은 34%에서 27%로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의 감축 중단이 글로벌 기후 안정 목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NDC-1 달성 확률은 약 40~50%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선진국 중 중간권에 해당하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절반 정도지만 추가 정책 강화 없이는 진전이 어렵다고 분석됐다. 한국의 탄소집약도는 2015년 대비 2024년 약 2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점인 2018년에 비해서는 11.4% 감소했고, 2015년보다는 4.8% 줄이는 데 그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계했다. ◇10년의 교훈 — '성장의 방식'을 바꿔야 이번 '파리협정 10년 성적표'는 “기술의 진전이 반드시 배출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운다. GDP 중심의 성장 모델이 유지되는 한, 탄소 효율 개선은 배출 총량 증가를 막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래프터리 교수는 “탄소 효율이 아무리 개선돼도 무한한 경제 성장은 결국 그 효과를 삼켜버린다"며 “이제는 감축 목표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성장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을 기후정책과 조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 없이는, 2°C의 문턱은 여전히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곧 전 세계는 파리협정의 '두 번째 10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기후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위험은 줄었지만,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열심히 노력한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소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는 게 논문의 결론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