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로 언급한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태양광 산업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건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자문자답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중국산 태양광으로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내다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숲을 의미하는 '삼림'을 언급했지만, 이는 이제 규제로 막혀 거의 설치도 안되는 '산림 태양광'을 연상시켜 업계의 '트라우마'를 들췄다는 평가다. 태양광 업계는 윤 대통령이 국무조정실과 검찰을 동원해 전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업계를 이 잡듯이 전수조사하는 데에만 집중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느냐고 비판했다. 한 태양광 산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중국산 태양광과 삼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태양광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제 삼림 같은 곳에 설치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 태양광의 대세는 공장 지붕 등에 설치하는 건축물 태양광"이라며 “대통령이 태양광을 아직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안타깝다. 윤 정부에서도 태양광을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대통령은 산업 육성에는 관심도 없고 방치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보급 목표 46.5기가와트(GW) 달성을 위해 매년 태양광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은 23.9GW로 2030년까지 1.9배나 늘려야 한다. 또한, 산림청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20년간 사용 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허용되는 경사도는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됐고 지원 정책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1.2에서 0.5까지 줄었다. 업계는 국내 태양광 산업이 중국산에 밀려 위기에 놓였는데, 대통령이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내 태양광 산업계는 큰 위기에 놓였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수는 지난 2017년 총 46개에서 2022년 23개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3조4747억원에서 2조3802억원으로 31.5%나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이라며 “윤 대통령은 야당이 원자력 산업을 고사시키고 중국산 태양광을 늘릴 것이라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말함으로써 에너지원별 갈등을 더욱 부추길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완화를 두고 자원순환업계·시민단체·지역 주민들과 시멘트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가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며 규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이 강한 상황"이라며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강화된 기준을 통해 공장의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목적이다. 질소산화물(NOx)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로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ppm(parts per million)은 배출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수치가 낮아질수록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시멘트 공장은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감축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시멘트업계는 약 1조원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비와 연간 70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강화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SNCR(무촉매 환원 탈질시설)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이 큰 SCR(촉매 환원 탈질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멘트 생산공장 책임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감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시멘트 공장은 해외보다 2~3배 이상 크고 고집적화되어 있어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며 “기술적 불안정성과 설비 안정성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효율 저감 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생산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적용 중인 SNCR 설비의 고도화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시멘트업계가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이 약한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등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며 “동일한 폐자원을 사용하는 소각로와 동일한 기준(50ppm)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는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시멘트업계를 살리고 지역 주민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는 정부 보조금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수령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환경 오염 방지 의무는 외면한 채 규제 완화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멘트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는 환경부의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유니슨이 1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국내 사업에 공급한다. 유니슨은 '해상전용 10MW 풍력발전기의 상용화 전략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니슨 관계자는 “지난달 한빛해상풍력 입찰에 참여한 10MW급 'U210 해상풍력발전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이뤄진 제품"이라며 “올해 발전기 시제품 제작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만큼 상용화 전략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니슨은 지난 2018년에 대형 풍력터빈의 필요성을 인식, 국내 최대 용량 제품 8MW보다 더 큰 10MW 풍력터빈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유니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한 2건의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발전기 및 터빈을 개발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 사업에 충남대학교 산업협력단, 한국전기연구원 참여했으며 지난 2022년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는 하이닥코리아, 남광전기가 참여했다. 10MW 개발에는 현재까지 유니슨 및 정부출연금을 모두 포함해, 발전기 및 터빈 개발에 약 550억원을 넘게 투입했다. 제품 개발 완료 이후 향후 5년간 정부에 기술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국책과제 참여 기관만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유니슨 사천 본사에서 10MW 시제품 터빈을 조립과 동시에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까지 시제품 조립, 설치를 마치고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형식 시험, 인증 완료 후 상용화할 계획이다. 방조혁 유니슨 연구소장은 “국내 해상풍력시장에서 국내산 10MW 대형풍력터빈 개발 성공은 그동안 국산 풍력기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한 정부 및 에기평이 함께 이뤄낸 첫 성과이며 향후 해상풍력 발전시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체코원전 수주 관련 예산 삭감을 거론했지만, 본지 취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오해이거나, 일부러 잘못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설명하며 “거대 야당은 한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수 있다"며 “원전생태계 지원예산 삭감,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 90% 삭감,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도 거의 전액 삭감했다...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체코원전 수출지원 예산은 삭감된 바 없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은 11조433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4개 사업에서 675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항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125억원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자보전) 28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5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이다. 원전과 관련된 삭감된 예산은 없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원전 관련 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체코원전 수출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체코원전 수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는데 윤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보고를 잘못 받아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야당 공격을 위해 일부러 언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시추에 투입될 정부 예산안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이 삭감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영향 때문이란 평가가 많다. 예결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예산이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사업타당성 자료 하나 없다고 한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야 예산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로부터 광권을 부여 받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위치한 6-1광구와 8광구에서 탐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물리탐사와 의무시추 1공을 해야 한다. 즉, 석유공사는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의무적으로 시추 1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시추비는 사업자와 정부의 협의로 비율이 정해진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5:5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광권을 부여 받으면 물리탐사와 의무시추를 하게 돼 있다. 이때 예비타당성조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주당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의 열쇠를 환경단체와 국민의힘 '기후의원'들이 쥐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으로는 김소희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꼽힌다. 두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당시부터 보수정당에서는 이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촉구해왔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정치바람,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 기후의제를 다뤄온 김소희, 김용태 의원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의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민주주의와 평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김소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14일 탄핵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에서 10년 이상 활동했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비례대표로 선정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보수 정당에서는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진보 정치 중심으로 다뤄지던 기후위기 대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꾸준히 기후와 경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경제문제까지 고려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제대로된 친환경 산업에 돈을 투자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기후의원인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내란 혐의가 있는지 등을 특검으로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12·3 내란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소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광운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기후 전문가이자 '기후당선자'로 꼽힌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기후변화나 녹색에너지 전환은 보수 정당이 앞장서야 할 부분이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위협'으로, 이에 제대로 대응하는 건 보수 정당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용태 의원은 김소희 의원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에는 유보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수출 철회에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은 '국회가 예산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해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47억775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지구평균 기온 1.5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이 2023년 이후 소모할 수 있는 탄소가 45억톤인데 이 사업 하나만으로 한국의 탄소 예산은 모두 소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체코원전 수주 예산 삭감을 꺼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체코원전 수주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민주당)가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체코원전 수주 활동을 지적한 이유는 잘하고 있느냐는 점검 차원이었다"며 “예를 들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소송이 걸렸는데도 정부는 안심하라고만 하는데, 그게 정말로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민주당이 수주를 안 되길 바라고 사업을 철수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그 사실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에 따른 점검 회의나 현안 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계엄 사태 이후로 수출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의원실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전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설명하며 “거대 야당은 한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으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체코원전 수주 관련 예산 삭감이 사실상 이를 훼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성공적 수주를 잘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체코 측은 내년 3월로 예정된 한국과의 신규원전 건설 계약 일정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엘러 체코 산업부 원자력신기술 담당 국장 대행은 “한국이든 다른 어떤 국가든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팀코리아와의 계약 체결이나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엘러 국장은 “체코 측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원전건설과 관련한 체코 대표단이 한국 및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수원과 투자자 측 간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계획대로 2025년 3월 원전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체결을 목표로 기술·상업적 측면에 협상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는 11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삼성전자와 함께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화성과 오산 지역의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해 하루 12만 톤 규모의 물을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세종시 전 인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수돗물 양에 해당하며, 첨단산업의 핵심 자원인 물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효율적 활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재이용시설 설계 과정을 거쳐 2029년부터 반도체 사업장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권역 내 첨단산업 단지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지원하고, 신규 수자원 개발을 대체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일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 광역 단위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지자체(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삼성전자, 삼성E&A,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한다. 또한 평택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고, 국내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구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기관이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최근 임명된 에너지공기업 사장단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사장단에 사퇴를 강요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공기업 사장단에도 사퇴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지난달 4일 취임해 이제 갓 한 달이 지났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지난 9월 30일 취임했다. 이들 사장단의 임기는 3년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보다 길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2023년 9월20일 취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2022년 12월 9일 취임),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2022년 11월 18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022년 8월 22일 취임)도 임기가 1~2년가량 남아있다. 이들의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이들의 임기 완수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도 임기가 남았던 에너지공기업 사장단이 일괄 사표를 내고 물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를 지칭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전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호텔로 불러 사퇴를 종용했고, 당시 임기가 1년 4개월~2년 2개월 남았었음에도 모두 사표를 낸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블랙리스트란 '국가 권력이 정책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여파로 지난 정부 후반부에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마쳤거나 아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기에 공기업 사장단도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사장단이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소야대 정국이라 사퇴압박은 더욱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에너지정책은 일관성,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에 상관없이 수장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계가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더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오히려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부담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범위 확대 △쟁송 결과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근거 마련 △할당취소기준 강화로 기업의 과도한 횡재이익 방지 △시장 참여자 확대 △배출권 중개거래 규정 △배출권 시장 건전성과 안정성 강화 △온실가스 검증협회 세부 절차 마련 등 총 19가지이다. 이 가운데 할당취소기준 강화로 기업의 과도한 횡재이익 방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할당 취소 기준을 기존 '배출량 50% 이상 감소'에서 '15% 이상 감소'로 강화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게 되는 경우 이를 판매해 횡재이익을 얻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과도한 횡재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 취소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은 포스코 사례가 대표적이다. 포스코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공장이 침수되면서 135일간 가동이 멈췄다. 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약 5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포스코는 남은 유상할당량을 배출권으로 판매해 31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환경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노력 없이 횡재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줄어들면 배출권의 절반을,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를, 50% 이상 감소하면 100% 취소하도록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제도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빅웨이브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1000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전문가 토론회와 자료 발표를 통해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다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과 유상할당 비율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로 인해 철강과 같은 다배출 업종은 감축을 미룰 뿐 아니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배출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은 석탄발전소와 연계된 기업들의 배출권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며 배출권 무상할당 축소와 유상할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분석해 발표했다. 반면, 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 가격 상승과 유상할당 확대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제4차(2026~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해야 한다. 4차에서는 기업의 유상할당 비중이 늘어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 환경부는 올해보다 늘었지만, 산업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기후분야 예산과 기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산업부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제트 시추비가 거의 전액 삭감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삭감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은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84표, 기권 1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의 내년 확정 예산 및 기금 규모는 14조8007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4514억원(3.1%) 증가했다.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는 255억원 감액 조정됐다. 감액 분야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150억원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97억원 감소) 등으로 집행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기후탄소 4조6266억원(2.9% 증가) △물관리 6조3977억원(5.4% 증가) △자연환경 7883억원(5.7% 감소) △자원순환 3173억원(21.2% 증가) △환경보건화학 2916억원(1.3% 감소) △환경일반 등 5624억원(2.8% 증가)이다. 예산액은 총 12조9839억원으로 3.8% 증가했다. 기금 분야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872억원(10.7% 감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46억원(2.9% 감소) △금강수계관리기금 1223억원(7.1% 감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03억원(0.8% 감소) △석면피해구제기금 481억원(0.2% 감소) △기후기금 8443억원(6.1% 증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확정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4336억원으로 올해보다 453억원(0.4%)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개 사업에서 675억원 삭감됐다. 삭감 분야는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25억원 감소) △R&D혁신스케일업융자 이차보전(28억원 감소) △에너지국제공동연구(25억원 감소) △유전개발사업출자(497억원 감소)이다. 앞 3개 사업은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정부 협의를 거쳐 삭감됐고,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조9013억원으로 11.9% 증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조1664억원으로 15.4% 감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5.1% 증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 감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7억원으로 64.2% 감소했다. 기금 분야별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2조84억원으로 5.2% 감소,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421억원으로 25.8% 증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90억원으로 10.3% 감소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1차 시추비 총 1000억원 가운데 절반만 자체 확보한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나머지 절반은 우선 자체 타 사업비로 조달해 차질없이 시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