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9시 '전국 동시 5분 소등 행사'가 전국 24개 랜드마크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가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여는 이번 행사로 YTN 서울타워, 광화문, 국회, 서울시청, 부산타워, 대구 83타워, 광주 에너지파크 해담마루, 대전 한빛탑, 세종시청, 경주 첨성대, 구미 수출의탑 등 건물과 시설물 조명을 5분간 끈다. 주최 측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동참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에 역대 최대 인원인 16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22일에 전력소비(47.4GW)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를 위해 지정한 날이다.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해왔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의 에너지 절약 실천이 필요하다"며 “생활 속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이 모이면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뒤 ,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한일 협력의 의지를 드러내는 측면도 있지만, 일본과 미리 의견 교환을 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읽힌다. 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 결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가 발표됐다. 문제는 이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하느냐이다.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에 앞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이 모여 투자 계획을 점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은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370억 달러)를 포함해 총 51조 원, SK는 인디애나주 HBM 패키징 공장에 18조 원, 현대차는 2028년까지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기지 확장을 위해 2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전해진다. 4대 그룹의 미국 내 투자 합계만 126조 원을 넘어서는데, 한화와 HD현대가 참여할 이른바 'MASGA(미국 조선업 재건)'프로젝트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투자가 단순히 '관세 압박 회피 비용'으로만 쓰인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에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이 투자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익, 즉 에너지 안보나 미래 성장 산업의 동력 강화에 마중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책 제언을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도 상기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묘안을 발굴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미국산 LNG 구매는 단순 수입 보다는 터미널 지분 참여나 알래스카산 LNG 공동 개발 투자 등과 연계해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겠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의 연료 문제도 시급하다. 한국이나 일본, 심지어 미국조차 원자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농축우라늄 공급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AI 발전으로 인한 전기 수요 폭증, 기후변화 대응 등의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일 것을 고려한다면, 연료 공급의 안정성 확보는 세 나라에게 모두 매우 중대한 과제가 아니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e Reactor) 시대를 대비한 HALEU(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 체제 구축도 세 나라 모두에게 절실한 과제이다. 한국은 현재 농축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축우라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핵무장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합의를 거쳐 농축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본의 자체 농축 능력은 자국의 원자력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의 농축 능력도 한일이 의지할 수준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의 연료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상은 한미일이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이 밖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나 수소 관련 공급망 구축 등도 장기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통해 풀어간다면 상호 보완적인 분야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이시바 총리를 먼저 만난 것은 한미일 삼각 협력에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3500억 달러는 한국 GDP의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일본도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투자금액을 가지고 한일이 미국을 두고 서로 경쟁하기만 한다면 제로섬 게임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일 간에는 23일 도쿄에서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정부 간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책을 서로 조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미 투자도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임은정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한선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 의원은 지난 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담도록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2030년 이후 감축목표를 담았다. 개정안에 명시된 5년 단위별 NDC 하한선을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이다.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몇%를 줄일지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NDC의 최종목표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다. 환경부는 2035 NDC를 오는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공론화를 거쳐 11월 초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환경부는 2035 NDC를 하한선인 61%보다 낮게 잡으면 안된다. 만약, 환경부가 발표한 2035 NDC가 61%보다 낮다면, 추후 개정안 통과 이후에 개정안과 환경부 발표안이 충돌할 수 있다. 개정안 통과보다는 환경부가 2035 NDC를 발표하는 시점이 빠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또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대통령 소속의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해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으며, 온실가스의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 기후특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확실히 전기차 시장 인기가 떨어졌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 설치사업에서 참여 저조로 유찰이 나는가 하면 입찰요율도 크게 떨어졌다. 전기차 충전업계는 정부가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요금을 인상해주길 원하고 있다. 21일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재공고된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의 3단위(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경남) 입찰에서 참여자 저조로 유찰이 발생했다. 또한 2단위(수도권·전북) 입찰에서는 SK일렉링크로 낙찰되긴 했는데, SK일렉링크의 입찰예정 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입찰요율이 7.50%로 제시했다. 최소 입찰요율 7.0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1단위(강원·충북·대전·충남)의 경우 지난 6월 23일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가 입찰요율 15.01%를 제시해 낙찰됐다. 올해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에는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와 SK일렉링크 두 기업만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저조했다. 지난해 고속도로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의 최소 입찰요율은 19.59%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은 총 72개소에 300킬로와트(kW)급 이상 급속 충전기 356기 및 멀티 충전기 35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단위는 강원·충북·대전충남(300kW 109기, 멀티 13기), 2단위는 수도권·서울경기·전북(300kW 120기, 멀티 11기), 3단위는 광주전남·대구경북·부산경남(300kW, 멀티 11기) 등으로 지역별로 나눴다 본래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기차 사용자의 이용률이 비교적 높아 전기차 충전시장에서 다른 지역보다 선호도가 높다. 지난 2023년 고속도로 전기차충전소 구축사업의 인기는 지금보다 높았다. 당시에는 에버온, SK일렉링크, 현대엔지니어링, 이지차저, 대영채비 등이 경쟁에 참여했고, 당시 최소입찰요율은 19.43%였다. 전기차 충전기 신규 보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등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기차 충전업체들이 추가 설치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분석해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충전기 신규 보급량은 3만9389기로 전년 동기 6만571기의 65.0% 수준에 그쳤다. 업계는 환경부의 충전요금 동결 등을 충전기 보급이 저조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급속충전(100kW 이상) 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347.2원인데, 이 수준으로는 투자 대비 기대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환경부 전기차 충전 로밍카드로 다른 업체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해도, 환경부가 정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개별 업체들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려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기차 충전업계에서는 충전소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늘리고, 충전요금을 인상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는 데 차라리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라고 말하기도 한다. 충전소 설치에 따른 일회성 보조금보다는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결국, 전기차가 늘어나야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 및 충전업계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충전소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 충전요금 인상으로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환경부도 전기차 보조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4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현직 기관장들이 일괄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 중 석유, 가스 분야는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거의 끝난 상황이지만, 전력 분야는 최소 1년 이상 남은 곳이 많아 전력 공공기관장들이 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자회사 기관장들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남은 임기를 보면 △김동철 한전 사장 1년 1개월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2년 1개월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2년 1개월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2년 3개월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2년 3개월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 2년 3개월 가량이다. 반면 석유, 가스 분야와 일부 전력 기관장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거나 거의 만료된 상황이다. 임기 만료 시점은 △김홍연 한전KPS 사장 지난해 6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올해 1월 △황주호 한수원 사장 올해 8월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올해 9월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올해 11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올해 12월 등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며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운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윤준병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두고 1년씩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재직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도 같이 끝나는 안을, 김주영 의원은 기존 대통령의 임기 만료 6개월 후에 자동으로 기관장 임기도 만료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법이 통과돼도 현 공공기관장들에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의 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된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유죄를 확정받기도 해 사퇴를 압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 3권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된 정치 지형에서 기관장들의 거취는 사실상 정권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셀 수 없다"며 대대적 통폐합을 주문한 데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공기업 구조개편을 이유로 사장단 교체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 조직 개편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으며 실제로 추진 중이다. 새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 하지 않는 기존 인사들은 자진 사퇴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인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사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관장 교체가 일괄적으로 단행되면 경영 공백과 정책 추진 지연도 우려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연이어 호실적을 내고 있어 김동철 사장의 교체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발전 자회사들도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을 앞다퉈 추진했다. 여기에 통폐합 논의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사장단이 교체될 수 있다는 소식에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에 맞춰 조직개편까지 진행했는데 반복되는 교체 악순환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이후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개편 논의도 맞물려 있어, 적어도 연말까지는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부 출범 전후로 대규모 기관장 교체가 한꺼번에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한 산업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은 데다, 부처 개편 시점까지는 현 임원들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혹독한 여름을 지날 때마다 뉴스는 이상기후라고 한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닥치고 해일이 들고 쓰나미가 일어나도 인간이 화석연료를 과다 사용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한 때문이라고 한다.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750년대 산업혁명 전에 278ppm에서 꾸준히 올라서 2022년 422.8ppm으로 약 60% 가량 증가했다고 보고된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증기기관을 통한 대량생산을 하면서부터 인류는 기아와 가난으로부터 구원되기 시작했다. 1859년 미국 사업가 에드윈 드레이크가 기계식 시추장비를 통하여 석유를 상업적으로 추출하면서 저렴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1821년 천연가스가 개발되고 1920년대 천연가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천연가스의 대량 운송과 도시 지역으로의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천연가스의 LNG 특허가 제출되면서 상업적으로 해상운송을 통하여 전 세계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화석연료는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시작하여 미국을 거쳐 전 세계의 산업화를 이끌고 선박과 항공 운동 비용을 낮춰 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선진국은 더욱 부유해졌는데 이제는 더러워진 지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서 부유해지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던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기후변화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1992년 체결된 최초의 국제기후협약은 국가마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다르다는 것과 함께 앞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할 양은 1%에 불과하다. 지구를 뜨겁게 만든 많은 책임은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한 유럽과 미국이며 누적하면 거의 60%에 육박한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더럽혔고 그 과정에서 제조업으로 융성했고 부유한 국가들이 되었다. 그러다가 더러워진 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인건비가 싸거나 기술이 더 좋은 나라로 이전하여 다시 제조업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생산기지가 없어서 계속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생산한 것을 수입하고 소비하며 배출하고 있다. 중국은 자기네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출하기 때문에 최근 배출량이 늘어서 전체 배출량의 약 33%를 배출하지만 1인당 배출량은 여전히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살고 있는 10억 명은 미국 인구 평균의 1/20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대해 “배출 빚"을 지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들 국가들이 욕망을 줄이고 소비를 줄여서 자국의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지구는 지켜질 것이다. 타국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압박할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한 국가들이 탄소를 덜 배출하면서 경제를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이 오랜동안 배출한 결과로 가난해지거나 해수면에 잠기는 피해 국가들이 당면한 기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먼저이다. 선진국은 강자이고 그들은 선한 것처럼 얘기하며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며 온실가스를 내뿜은 결과이고 못살고 이제 막 경제를 부흥하려고 하는 나라들의 경제발전 사다리를 걷어차고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인도가 1인당 gdp가 약 2,600불에 불과한데 그들이 석탄을 쓴다고 지구를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아무리 욕해봐야 소용없다. 선진국이 석탄을 안 쓸수록 석탄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더 많은 석탄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여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할 것이다. 2024년도 석탄 사용량은 줄기는커녕 또 한 번의 피크를 찍고 말았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를 지키자는 담합은 책임유발자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조홍종

기후솔루션이 현재 추진 중인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2단계 확장 사업을 비롯한 국내 LNG 인프라 확장이 심각한 좌초자산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20일 발표한 보고서 '수요는 줄고, 설비는 남고: 한국 LNG 터미널 좌초자산의 경고'를 통해 당진 LNG 터미널 사업으로만 약 6376억원에서 8770억원에 이르는 좌초자산 금액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전체 LNG 터미널에서만 약 6조6000억원에서 최대 12조3000억원에 이르는 좌초자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3일 한국가스공사가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확장 공사 낙찰자를 발표한 직후, 시민사회가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시점에 맞춰 공개됐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7조원 투입을 약속한 시기에 겹쳐 공기업이 동시에 5800억원 규모의 화석연료 인프라 확장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정책 엇박자라고 비판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 에너지 전망 2024'와 정부의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근거로 향후 국내외 LNG 수요가 급감할 것임을 지적했다. I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천연가스 수요가 최대 7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 정부 역시 2036년까지 국내 수요가 16.5%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LNG 수요가 감소하고 2050년까지 국내 LNG 터미널의 대규모 좌초자산이 예상되는 만큼, 당진 LNG 터미널의 2단계 사업을 포함한 신규 확장은 중단돼야 한다“며 "이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맞추어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인프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증시와 원전업계, 야권 안팎에서 정부·여당의 원전 관련 정책 혼선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脫)원전 없는 원전 죽이기'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지적재산권 협정 문건 보도가 나온 시점은 원전 ETF가 상장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TIGER 코리아원자력' ETF 상품을 지난 19일 상장했다. 이 ETF는 K-원전 수출 밸류체인과 SMR(소형모듈원전)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을 주 투자 대상으로 삼아 두산에너빌리티(26.5%), 현대건설(22.6%) 등에 집중 투자했다. 그러나 상장 바로 전날인 18일 밤, WEC와의 비밀 협정 문건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보도 내용은 한국이 미국에 퍼주기식 '호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즉각 여당은 매국 협상이라며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실제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원전 ETF와 관련 종목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ETF는 상장 당일 3~6%대 급락했고,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약 5~8% 하락, 한전과 한전기술, 한전KPS 등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ETF 출시 소식으로 기대를 모으던 투자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을 맞게 됐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 ETF 상장과 글로벌 수주 확대 기대감으로 투자자금이 본격 유입되려는 시점에 정부·여당이 대놓고 찬물을 끼얹었다"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 이래서야 코스피 5000이 가능하겠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원전 ETF에 투자자금이 몰리면 향후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반(反)원전 정책을 펼칠 경우 민심이 나빠질 것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이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정치적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더욱 높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불가피하게 신규 원전 건설이나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에도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주를 놓고 정부 스스로 경쟁력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없었을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까지 성공시킨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어 “지금의 사태는 단순히 원전 ETF의 출시를 넘어서 국가의 에너지 주권, 정책의 투명성과 시장 신뢰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순조로운 원전 수출과 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정치적 리스크 관리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지만 스스로의 경쟁력 저하와 문제 지적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라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의 지재권 계약'에 대해 여당에서는 매국계약이라고 폄훼하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업계에선 복잡한 국제관계와 지적재산권 문제를 감안하면 오히려 성공적인 합의라는 반대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분야 협력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20일 경주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체결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정은 대한민국 원자력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매국적 합의"라고 비판하며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 재협상돼야 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하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 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전·한수원과 WEC 간의 지적재산권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한 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5억원) 정도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필요 △연료 공급권은 웨스팅하우스에 귀속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영국·일본·우크라이나 및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시장에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WEC와의 지재권 문제 등 한미 간에 얽혀 있는 복잡한 원전 협력 관계를 잘 아는 원전업계는 결코 퍼주기나 부당한 계약이 아니며, 오히려 지재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과 원전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전산업의 한 전문가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전 기술에 대해 자립을 한 것이지 독립을 한 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통제를 받는 것은 원자력 분야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한수원이 독자적인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WEC가 시비를 걸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계약은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또한 체코 원전 1기 수출액이 13조원인 것을 고려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는 기술료 2400억원은 전체의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해외 기술에 대한 로열티가 보통 5~10%에 달하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추세 속에서 이번 논란은 한국이 스스로 원전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우려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35년 전 세계 원전시장 규모는 165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건설 중인 원전만 104기다. 한국은 원전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체코 원전 수주과정에서 보여졌듯이 번번이 WEC와의 지재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번 지재권 협정으로 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원전 수출에 나서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원전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300기를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은 원전 설계능력은 출중하지만 시공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국은 시공능력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간 협력이 충분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2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란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의 민간 조선사들이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조선소를 건설하고, 미국에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WEC 협정은) 국익을 해치는 '호구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원전이 미국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발을 넓히는 행보였다. 지금 논란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나았다는 식인데 그런 식이면 앞으로도 한전과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출 협상에 악영향만 줄 것"이라며 “한국은 세계 원전산업 흐름을 선도할 역량을 갖춘 나라다. 정치적 논란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전·한수원과 WEC 간의 비공개 계약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비공계 계약 내용이 유출되면 국가 간의 어떠한 계약 자체를 못하는 것"이라며 “국가 간의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언론 보도와 여당의 비판 공세에 대해 “체코원전 수주 계약을 취소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며 “이것 자체가 그냥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계약, 합의 문건 자체보다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설명하고 지원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정치적 논란으로 원전 ETF 상장이나 글로벌 원전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스스로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에서 양사 간 합의에 따라 공개는 못하지만 의원실에 일일이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도 보고하고 대안을 찾으면 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비판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체코 원전 계약이 기술적, 외교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원전 수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도권 지역에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을 4개월여를 앞두고 자원순환업계가 민간소각장에서 충분히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소각업계는 폐기물을 처리할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고, 소각처리비용은 기존 매립비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민간소각장의 여유용량은 하루 3300톤이라며 직매립금지 대상 폐기물 하루 3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물량 부족사태로 양질의 재활용 대상 산업폐기물까지 반입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물량을 뺄 경우에는 1일 4000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소각처리 없이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다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민간소각업계들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은 난방 등에도 쓰일 수 있어 매립보다는 소각이 더 친환경적인 처리로 전해진다. 민간소각장들은 20여년 전부터 공공소각장이 없거나 있어도 처리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64개 시군구에서 50여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간소각장은 폐기물의 보관기간이 최대 30일까지로 돼 있어서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여유처리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각장의 처리비용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처리 중인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 용역의 평균단가가 톤당 14만5000원으로 환경부가 주장하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비용 15만원보다도 낮은 단가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부담 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순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국가의 환경안위를 걱정해야 할 기반시설인 민간소각업계는 정부와 함께 직매립금지 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부가 요구한다면 어떠한 도움과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