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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필리핀에 물인프라 수출 기반 마련

필리핀 정부가 미군 반환기지 지역에 조성 중인 신도시의 물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을 맞잡았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지난 22일 필리핀 클락에서 대통령실 직속 기관인 기지전환개발청(BCDA) 및 산하 자회사), 팜팡가주(州) 정부와 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미국에서 반환받은 전략기지를 신도시로 전환하는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신도시 개발은 관정 난개발, 상수도 부족 등 물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필리핀 국가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약 40% 수준이며, 이번 협약 대상 지역인 팜팡가, 라유니온, 벵게트주는 지하수 오염, 노후화된 수도관 등 문제를 겪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물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필리핀 각 지역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자원공사의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물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필리핀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제주도 2035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분산특구로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주도를 2035년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고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제주도를 겨냥한 대선 공약을 밝히면서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CFI) 정책을 재확인했다. 그는 “탄소중립 'K-이니셔티브', 제주에서 시작한다.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 그린수소와 에너지저장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실시간 요금제, 양방향 충전을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의 실험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용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결해 탄소 제로 주택 시대를 열겠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도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제주를 탈 플라스틱 중심지, 재활용률 100%의 자원순환 혁신 중심지로 만들어 세계의 모범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단독]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기간 20년 고정 풀린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당국과 전력을 판매하는 고정가격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을 20년만이 아닌 다른 기간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20년은 너무 길다며 계약기간을 짧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요구했다. 풍력은 오히려 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같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기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제·개정 예고에 따르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즉 태양광, 풍력 고정가격계약이 20년 계약기간만 있던 것에서 15년, 10년, 25년 계약기간도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판매할 때 고정가격계약이나 현물시장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고정가격계약은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이고 현물시장은 실시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시장이다. 조단위 규모로 사업을 벌이는 풍력사업자는 모든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다. 사업 준공 이전에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수익을 보장받아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사업 규모가 작은 태양광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혹은 현물시장을 이용한다.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이들은 현물시장 가격이 고정가격계약 체결가보다 급등하면 고정가격계약에서 빠져나와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를 원한다. 반면, 풍력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수익이 보장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금조달(PF) 과정에서 금융권을 설득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한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발전 사업 입장에서 고정가격계약 기간이 짧아지는 건 리스크(위험)"라며 “고정가격계약 체결은 전력가격 변동이라는 변수를 '헷징'하는 전략이다. 수조원 규모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헷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제주도에 시범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맞춰서 시행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즉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과정에 따라 고정가격계약 사업자들을 새로 도입될 제도로 빠르게 유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정가격계약 계약기간을 짧게 하면 가능하다. 다만, 풍력발전사업자들은 계약기간 단축을 우려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연장해 줄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제도 개편에 들어가면 생각하지 못한 계약 행태가 필요할 수 있어 단축 및 연장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라며 “풍력은 계약기간 연장 쪽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고정가격계약 기간 단축 및 연장하는 것을 넣을지는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박원주 칼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작년 12월 태국 방콕 비즈니스 미팅에서 있었던 일.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대화하던 중 자연스레 11월 당선이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다들 걱정이 많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외교안보 정책, 우방국들을 타깃으로 하는 관세 전쟁, 기후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극우적, 미국 우선주의적 접근 등... 이후의 국제 비즈니스 환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러다가 한 참석자가 한 말. “그래도 태국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이 타일랜드인지 타이완인지도 구별 못할 거에요."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말에 필자의 마음이 갑갑해졌다. “한국은 다르지요. 세계적인 무역 대국이고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닿는 지점이 많잖아요. 게다가 계엄령 사태로 국가의 리더십도 부재중이고." '줄도 운'이라는 말이 있다.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타일랜드, 타이완 운운하는 말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자국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태국인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사태를 일으키고, 탄핵소추에 휘말리면서 우리나라에 트럼프가 협박할만한 대화상대가 사라져 버린 것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리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물론 턱도 없는 소망이다. 리더십 공백으로 우리가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 전 세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탄핵 국면의 권한대행 체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정부는 부처 하나 하나가 자기 멋대로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단일체가 아니다. 끊임없는 조정과 조율, 지휘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제어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당초 목적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 두 번의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뼈아프게 겪어 보았듯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상유지'고 '자율주행'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내수 경제는 회복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거리의 상점가에는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작년 말 이후 단 두 달 사이에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어 있고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최악의 수준이다. 경제성장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내일 모레의 우리 경제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계엄 당시 1,400원대였던 대미 달러 환율은 1,470원을 훌쩍 넘긴 이후 최근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살얼음판이다. 정치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을 빼거나 신규 투자를 주저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린다. 당장 그 투자 여부로 생사가 오가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것이다. 일부 위정자들이 그토록 목을 매던 견고한 한미 동맹이 어디로 갔는지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미국의 관세 캠페인에서 우리를 콕 찍어서 특별하게 요구하는게 없다고 해서 우리를 봐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냥 무시할 뿐이다. 앞장서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협상을 걸어야 할 한국정부가 부재중인 것이다.국민들간의 갈등과 분노도 치유가 어려울만큼 심각하다. 거리에서, 전철안에서, 온라인에서, 온 국민들이 연령, 지역, 성별, 종교로 분열되어 다투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런 분열을 돈벌이 기회로 삼는 유튜버들까지 횡행하는 우리 상황은 세기말 그 자체인 것 같다. 우리가 멈춰 있다고 세계도 멈춰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글로벌 트랜드로부터 역주행한다고 해서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이 함께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동안 전 세계는 차근차근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가 기후 협약을 파기하고, 화석연료 시대의 재래를 설파하고 있지만 그는 미래를 여는 선지자도 예언가도 아니다. 그냥 과거의 프레임에 갇힌 노쇠한 정치인일 뿐이다. 트럼프가 없을 10년후의 세상에선 친환경, Net-Zero, CBAM, RE100 같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자리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이들, 그것으로도 부족해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위난에 빠뜨린 이들,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이들, 국민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 그들에게 언젠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은 시시비비를 연연할 때가 아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리더십을 다시 세워서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했다. 이끌어 줄 이가 없다면, 국민 모두가 뜻을 모으면 된다. 과거 일본 식민통치기, 일제의 경제적 폭압 앞에서 민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국민들이 힘을 모았던 물산장려운동처럼,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정부가 없어도 스스로 공동체의 살길을 찾아나갔던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분열을 벗어나 번영의 역사를 되찾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박원주

이재명 “2040년까지 탈석탄,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구의 날인 지난 22일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기후에너지 정책 공약을 알렸다. 이 후보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오는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탈플라스틱 국가로 만들 것을 알렸다. 이 후보는 “국가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말 그대로 '알맹이'만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 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탈석탄 기한 2050년을 10년 앞당긴 것이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을 위해서는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로컬경제] 광양제철소, 광양경자청, 광양시 소식

제도 혁신 · 공장 스마트화 · ESG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 공유…"임직원간 솔직한 소통창구가 선순환 만들어낼 것" 기대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포스코가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새로운 소통 플랫폼 '포스퀘어(POSquare)' 앱을 오픈한지 한 달만에, 광양제철소 · 포항제철소 등 전사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픈한 '포스퀘어'는 포스코(POSCO)와 광장(Square)의 합성어로, 사업, 조직문화, 제도, 업무 생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소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앱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제안, 개선점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임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해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오픈됐다. 실제로, 포스퀘어 앱이 오픈한지 한달만에 작성글 100여건, 조회수 27,000여건, 댓글수 230여건을 기록하며 직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신사업, 복리후생 개선, 저가치·비효율 업무 개선 아이디어 등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개진했고, 댓글을 통해 활발한 토론 또한 진행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도 직원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신속히 등록하고 있어,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공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포스퀘어 앱을 통해 임직원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광양제철소 김현서 사원은 “직원들과 경영층 간 솔직한 소통창구가 되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광양제철소 최은진 대리는 “포스퀘어 앱을 통해 직원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 뜻깊고 유익했다“며 "직원들의 작은 의견들이 모여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퀘어는 전 임직원이 함께 모여 개선점을 논의하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조직 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포스코는 '포스퀘어'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준 제안에 대해 별도의 포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포스코는 직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소통 플랫폼을 더욱 강화하는 등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사카 EXPO IT산업관 및 에너지 기업관 방문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일본 오사카에서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는 2025오사카엑스포를 참관했다. 2025오사카엑스포는 참가국 161개국, 관람객 2,820만명 참가가 예상되는 세계 3대 국제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행사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도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 참가하는 행사이다. 광양경자청은 EXPO 참가 일본 기업관 중 타마야마 디지털테크 전시관 및 일본가스협회 전시관 등을 참관하며 일본의 최근 IT 산업 현황과 에너지 산업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산업 동향을 일본 기업 투자유치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EXPO의 주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방식을 지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일본 기업이 한국에 와서 보다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투자유치에 접목하겠다"며 참관 소감을 밝혔다.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 슬로건으로 시민 인식 제고 -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와 (사)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25년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시민의 기후 위기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4월 21일 오전 8시, 중동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주간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운영되는 기간으로, 매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양시 관계자를 비롯해 기후환경네트워크 회원, 탄소중립실천가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을 홍보했다. 한편, 광양시는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참여형 행사를 마련했다. 4월 22일 저녁 8시에는 시청 등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10분간 일제히 소등 행사를 실시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오는 25일까지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법 퀴즈'와 '소등 인증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참여는 네이버 폼(https://naver.me/FTXr1aWH)을 통해 가능하며, 이벤트 당첨자는 4월 28일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황광진 광양시 환경과장은 “이번 기후변화주간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구를 지키는 행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관장이 직접 주재하는 청렴협의체 회의 개최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4월 22일, 청렴시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 주재로 '청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4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및 기본방향' 발표를 통해 기본 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고위공직자들에게 '광양시 연간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부 직원과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시책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청렴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인화 시장은 “공직자의 기본은 친절과 청렴"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야말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협의체를 중심으로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익신초남2공단 일원에서 12개 사회단체, 197명 참여…4톤가량 쓰레기 수거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읍(읍장 권회상)은 지난 4월 19일 지역 내 사회단체와 함께 익신초남산단 일원 해안가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광양읍사무소 소속 공직자와 지역 사회단체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클린데이' 활동을 통해 환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거리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는 광양읍사무소 직원과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새마음봉사단체, 한마음봉사단체, 퍼플로타리클럽, 밀알회, 그린로타리클럽, 중앙로타리클럽, 매화라이온스클럽, 뿌리회, 주담주담, ESD광양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익신초남2공단협의회 등 총 12개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197명의 행사 참가자들은 산단 일대를 4개 구간으로 나눠 활동을 진행했으며, 도로변, 공터, 해안가 등에서 총 4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클린데이'는 단순한 청소를 넘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행사"라며 “작은 실천이지만 함께함으로써 큰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회상 광양읍장은 “휴일 이른 아침부터 학생과 어린 자녀들까지 동참해 봉사에 나서준 사회단체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클린데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깨끗한 광양읍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읍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클린데이 활동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12차례 진행- 생명 존중 의식 제고 및 조직 내 안전 문화 정착 기대 -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시청 시민홀과 광양시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소속 직원 75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급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응급처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위탁 교육 기관은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기관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로, 총 12회차(회차당 2시간)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이 투입된다. 매회 주 강사 1명과 보조강사 2~3명이 보건복지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은 ▲뇌·심혈관 질환의 원인과 개념 ▲심정지 인지 및 119 신고 요령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소아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또한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응급상황에 대비한 올바른 응급처치법 숙지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hadol999@ekn.kr

“알래스카 LNG는 美 에너지 및 북극시대 패권 전략의 핵심”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가운데, 과연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LNG 사업이 단순히 LNG를 수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에너지 및 북극 패권을 장악하는 장대한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진단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오는 24일 오전 8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 및 통상 장관이 만나 관세 등 통상 협의를 벌인다. 최상목 부총리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먼저 출국했고, 안덕근 장관도 곧 출발할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보편관세 10%와 상호관세 25%를 부과했으나,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한국과의 통상 협의 결과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24년 기준 550억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 입장에선 무역적자 폭을 대거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LNG 등 미국산 에너지를 대거 구매하고 미 군함 리빌딩을 위한 조선산업 협력 카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협상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수도 있다. 그의 등장은 한국한테는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관심 사안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알래스카 LNG 사업에 집착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알래스카 LNG 사업 재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그는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수 조원을 투자하고 싶어 한다"며 우회적으로 투자를 압박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알래스카주 북부의 프루드호 가스전(이미 구축)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의 가스관(구축 예정)을 거쳐 남부 니키스키 지역의 LNG 수출터미널(구축 예정)을 통해 아시아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예상사업비는 440억달러(약 62.5조원)이며, 빠르면 올해 최종투자결정(FID)을 마무리해 2030년부터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판매물량은 2000만톤이다. 알래스카 LNG의 최대 강점은 짧고 안정적인 운송이다. 미국 본토산 물량은 한국까지 파나마운하를 통과해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중동산은 한국까지 화약고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한달가량이 소요된다. 반면 알래스카 물량은 한국까지 병목구간 없이 7~8일이면 운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극의 추운 날씨로 건설 어려움이 예상되고, 환경보호대책도 필요하며, 코로나19 이후 건설비까지 급증하면서 사업비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기업까지 참여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 사업은 단순히 LNG만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 사업을 토대로 에너지 및 북극시대 패권을 잡으려는 장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과) 관세 협상 차원이 아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를 관세 협상과 연관 짓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이 사업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길밖에 없다고 봤다"며 “미국은 알래스카를 기반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등 북극시대 패권을 잡으려는 계획 하에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역시 “단순히 LNG 판매로만 보면 안되는 사업이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기반으로 군사안보 역량을 확대하고 에너지 및 북극 패권을 잡으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라도 뺏고 싶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이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여부는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성으로만 따질 수 없으며,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일본, 대만은 참여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외교적 실리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이 두 교수의 공통된 진단이다. 다만 참여가 불가피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득을 이끌어 내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임 교수는 “수십 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한국에 강점이 있는 강관, 운반선, LNG터미널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의 한국 도착단가는 MMBtu당 13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의 12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향후 LNG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될 것이란 전망을 감안하면 더욱 불리하다. 이 때문에 알래스카 물량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장관에게 “LNG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수장은 배임이 된다. 그러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올해 2월 시행에 들어간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법의 12조와 14조를 보면 정부는 핵심자원의 공급국가 다원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연가스(LNG)는 핵심자원에 포함돼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슈분석] 이재명 민주당의 ‘에너지정책 우클릭’ 믿어도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우클릭'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에너지업계의 분석과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AI 산업 육성 공약과 함께 '에너지 믹스'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공약과 당내 입장, 환경단체의 압력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GPU 5만개 확보 및 AI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에너지 믹스'를 제시했다. 이는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을 포함한 다각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는 2022년 9월 기준 147개소에서 2029년 784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역시 1.8GW에서 2029년 41.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후보는 과거 2022년 대선에서 '원전 감축(감원전)'과 '태양광·풍력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처럼 원전 확대 정책과 기존 공약 간 괴리가 존재해, 정책 진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표방해왔으며, 환경·기후 단체의 영향력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재생에너지 연계망)'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를 추진하며 원전 비중 축소를 시도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을 연결해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을 공유하는 초국가적 그리드 전략으로, 원전 대신 대규모 재생에너지 활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됐다. 다만 지정학 갈등에 따른 전력 공급 불안과 경제성 논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도 원전 대신 슈퍼그리드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진영대립 또한 변수다. 친문(문재인) 계열은 탈원전 기조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민주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 원전 안전성 우려를 제기해왔다. 또한 민주당 계열 친환경 시민단체의 강력한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원전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이언주 의원 등 실용주의 성향 인사들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원전 수용 압력을 가할 전망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믹스' 구상이 실제로 정책 우선순위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용 노선을 표방하며 전환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기존 당내 정책 기조와 외부 지지세력의 반발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에너지업계에선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실용적 전환과 명목적 혼합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있다. 실용적 전환 측면에서 AI·산업계 수요를 감안해 원전 증설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되,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원전 추가 또는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명목적 혼합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며 원전은 기존 계획 수준에서 유지하되, LNG 등 중간적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사실상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로서는 후보 측의 모호한 입장이 지속되고 있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때까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원전 증설보다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나 해외 전력 연계 프로젝트(동북아 슈퍼그리드 등)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AI 시대의 전력 수급 현실과 민주당의 탈원전 이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에너지 믹스 공약이 원전 확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한 기존 정책의 재포장인지에 따라 향후 한국 에너지 시장의 구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차기 정권에서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현실과 산업적 수요 간의 타협'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후보가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현실론자'로서 원전과 재생의 균형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이상을 고수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공약 구체화와 내부 갈등 조정 과정을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E칼럼] 저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다

2025년 3월 24일 미국 대법원은 특별한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줄리아나 올슨을 포함하여 미국 청소년 21명이 제기한 '줄리아나 vs 미국' 기후소송이 10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재판 없이 기각됐다. 당시 청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은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청소년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2024년 한번 기각한 사건의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이 미국 행정부에 실질적 해결책을 수립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이다. 미국 사법부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각하고 행정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관례를 따른 것이다. 미국 사법부는 기후소송과 같은 과학적, 정치적 논쟁에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과 달리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녹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탄녹법 제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 논리는 정부가 2030년 이후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인 기준이 없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어서 해당 조항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라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4건의 소송이 병합된 것으로 소송 주체들은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아기기후소송단(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과 환경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정부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년도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한국 법원은 행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한 법원의 검증능력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판단의 결과로 우리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매년도 감축목표를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목표가 년도별 수치로 제시되면 기본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까지 이를 지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발전시설과 산업시설 등은 가능한지 모를 목표를 위하여 현존하지 않는 과학적 기술까지 할수 있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고려할 필요도 없이 모두 이를 지켜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가 매 2년 마다 향후 15년 동안 필요한 전력설비 계획과 발전원별 비중을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이를 따라야 한다.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후 탄녹법) 제 8조에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탄녹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력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무탄소 전원을 확대해야 한다. 전력시스템이 60Hz를 맞춰야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목표 자체가 될 수 없다. 유럽은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하여 지속가능실사와 탄소국경조정 등을 연기하거나 현실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의욕이 충만한 목표는 매우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리한 계획의 파급효과는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독일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홍종

22일 지구의날 맞아 소등행사 전국 각지서 열린다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불을 끄는 소등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22일 20시를 기점으로 소등행사가 전국에서 열릴 에정이다. 주요 도청 및 시청에서 소등행사가 열리고 일부 공공기관과 시설에서 소등행사에 참여한다. 서울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월드컵경기장역~마포구청역 일대에서 소등행사가 열린다. 경기도는 수원 화성행궁, 구리 구리타워, 용인 별빛공원에서 인천은 송도 센트럴 파크, 포스코타워, 청라호수공원에서 불이 꺼진다. 충북·충남은 충남도서관, 세종 이응다리·햇무리교,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에서 행사가 개최된다. 영남은 한산대첩광장·충혼탑·남산공원·대야성성문·대구 스타디움·울산대교 전망대·광안대교 등이고 호남은 전남대 조형물·진도타워 등에서 강원은 춘천대교·강원대·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소등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지구의 날을 맞아 이벤트를 개최한다. 환경단체 에코나우는 지구의 날 4월 22일을 맞이해 SNS를 통해 시민들의 친환경 실천을 나누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에코나우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나의 친환경 습관은 OOO입니다'라는 형식으로 본인의 실천 사례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에코나우는 댓글 이벤트 참여자 1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며, 우수 사례는 SNS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이벤트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에서 시작돼 매년 4월 22일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환경 인식의 날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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