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권과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SMR 개발과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SMR은 미래 먹거리"라며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개최됐던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올해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6명, 무소속 1명 등 국회의원 28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지난해까지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매년 포럼을 개최하며, 국내외 SMR 기술 개발 동향과 전망, 향후 계획에 대해 정치권과 원자력산업계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이원욱, 김영식 의원이 모두 낙선하면서 포럼은 사실상 해체됐다. 22대 국회에서 포럼을 다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무산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산업협회도 지난해 말 다시 추진하려 했으나, 계엄사태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8년까지 SMR을 개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은 진통 끝에 지난해 말 통과됐지만, 내년과 내후년 예산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통과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6년까지 국내에 0.7GW규모의 SMR 실증 1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SMR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전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대형원전 대비 건설비가 적고 폐기물 발생이나 용수 사용량도 적으며 안전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관심이 높다. 이 때문에 SMR은 정권과 여야를 넘어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우리나라는 SMR 관련 국가적인 계획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앞서있는 것도 아니고,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좋은 것도 아니며, 혁신 기술을 포용할 규제체계가 갖춰진 것도 아니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주어진 기간과 비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SMR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제도 마련, 정부의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탄소중립 실현, 국가 신성장 동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사업단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목표한 시점까지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 NEA는 2035년 전 세계 SMR 설비규모가 21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프레세덴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2032년까지 연평균 3%씩 성장해 시장규모가 약 80억 6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SMR이 20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돼 204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각국의 SMR 기술개발 경쟁은 활발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소형 원전 70여 종을 개발 중이다. 특히 미국에서 소형 원전 개발이 가장 치열하다. 미국은 2030년까지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소규모 지역 및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도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이 SMR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은 2030년대 초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SMR을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미 실증로를 건설 중이며, 러시아는 원격지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활용할 예정이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도 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국회 SMR포럼이 무산된 것은 정치권이 SMR 개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탄핵정국과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MR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정치권은 SMR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MR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넘어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기후변화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만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문제에 대해서 일선에 있고 부처의 우선순위에 있는 부처가 환경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느끼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다"면서 “(조직개편을 위해선)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 농작물 피해 등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려 해도 여러 부처랑 관련돼 있는데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고 정비가 필요하며 기후와 관련 싱크탱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후와 유관된 업무를 하는 기능은 모아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 논의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장관은 “부총리, 기후차관과 환경차관으로 나눠 업무를 하는 것은 행안부, 기재부와 상의를 했었다"며 “당장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기능을 환경부와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 간사를 환경부 장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있다"며 “1급 자리(탄녹위 사무차장)를 환경부 내 차관보 역할을 하면 기후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차관과 환경차관으로 나눠 차관을 2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보다는 탄녹위의 조직에 환경부의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조직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현안과 관련 김 장관은 “기후환경부가 에너지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너지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며 산업, 생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다"며 “에너지 정책 기조가 있는데 기후 때문에 에너지를 통제해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 영향 주는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줘야될 만큼의 영향을 같이 행사하고 최소하게 하는 기능이 1차적으로 기후환경부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특별위원회의 질문과 관련 국회의 문제라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노위가 메인이 되고 산중위, 농해수위, 국토위 관련 있는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위원장은 여아 간 합의해서 하면 입법권, 예산권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또 “기후환경부가 (기후특위를)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도 갖춰지면 (기후특위를) 효율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환경부가 상반기 중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방안, 기후대응댐 추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을 꼽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태선·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더함, (사)다시입다 연구소가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린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 '의류 산업과 의류 재고의 문제점'으로 발표한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패션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이는 항공·선박 교통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전 세계 폐수의 20%에 달하며, 빨래 과정에서 합성 섬유가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의류 재고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의류의 약 30%가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미판매 의류 재고량이 전체의 약 30%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업들은 재고 처리를 위해 소각과 매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브랜드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회계상 손실 처리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며 “재고 폐기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생산 시스템과 순환 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외국의 법제화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의류 재고 폐기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스페인,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의류 재고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이 미판매 제품을 기부하거나 재사용·재활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는 2020년 '낭비 방지법'을 통과시켜 2023년부터 섬유, 의류, 신발 등의 제품 폐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역시 2022년 순환 경제법을 통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기부 및 재사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했고 2025년부터 섬유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2018년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의 대규모 의류 소각 사건 이후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촉진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EU는 2026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의류 및 신발 재고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업은 매년 폐기된 의류 수량과 이유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처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의 사례도 소개하며 “독일은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기업이 재고 폐기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고, 벨기에는 기부 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폐기보다는 기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국은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 전반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소각 금지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광현 파타고니아 부장은 기업들도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것이 비즈니스에도 유리하다고 언급하며 “파타고니아는 매해 한정 수량만 생산하고, 3년 이상의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재고 예측 시스템과 기술적 지원이 부족해 소각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각을 금지하는 것보다 재고 기부 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심상보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건국대 겸임교수는 “의류 재고 폐기 금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업계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해 “EPR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판매 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한국도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한국패션협회 상무이사는 “패션 업계도 환경 보호에 공감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법안 마련 전에 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와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재고 의류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환경부는 재고 의류 처리 방식과 EPR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패션 기업의 88%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재활용 기술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적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전과 한수원의 집안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모자(母子)기업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 정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을 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국제 중재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 처리 문제가 결국 국제 중재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 문제는 한전이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추가 비용을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한 한수원이 한전에 정산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으면 정산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한수원 지분을 100% 보유한 모기업이다. 또한 두 기업은 국내를 대표하는 전력과 원전 분야의 공기업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문제는 쉽사리 끝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수원의 추가 정산금 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해 양측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케 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국제 중재로 넘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로펌까지 선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아한 점은 두 공기업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에는 산업부가 최상의 시나리오인 양측의 자체 협의를 위해 일단 지켜보는 과정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감한 사안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탄핵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 최강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집권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국정 핵심 과제인 이 사안을 방치했을 리 없다"며 “연초부터 불거진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탄핵심판과 이로 인한 조기대선 가능성 때문에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외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관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탄핵 정국은 공무원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면피 거리다.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며 “이 사안 뿐만이 아니라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들도 민감한 이슈에 대해 탄핵 심판 이후나 아예 하반기로 미루는 분위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사이에서 책임질 사안은 회피하는 현상은 오래된 문제다.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작은 것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원전 정책은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분야인 만큼 지금같은 시점에 공무원들의 적극적 개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과 한수원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 산업부가 소극적 태도를 갖게 된 배경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맡았던 당시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수명의 공무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지만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히 원전 등 민감한 정책과 이슈를 담당하기 꺼려하는 문화를 낳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고강도 감찰, 압수수색, 구속 수사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위급 공무원 인사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지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원전 수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국익을 위해 양 사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관련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수출을 여야를 넘어 국가적 이익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켜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비용은 사회적으로 전가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천연가스 직수입의 문제에서 난방비 문제가 시작됩니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공공서비스로서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난방비폭탄방지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폭탄'에 비유되는 난방비 폭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직수입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난방비폭탄방지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빈곤층 등에게 가스요금 경감 지원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지원 신청 △지원 신청을 위해 관계 기관이 가스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 문제 개선, 횡재세 도입 등 다양한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명 '공익서비스 제공 의무법안(난방비폭탄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황규슈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난방비폭탄방지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 △원료비연동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특히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거나 유보하는 방법으로 가스요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근거 또는 원칙을 공급규정이 아닌 법에 두는 것이 요금 결정에 관한 정당성을 더 갖추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공급'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공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황 변호사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법에 명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요금 경감과 같은 공익서비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만 의존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황 변호사는 “원료비연동제의 유보로 인해 과도한 미수금일 발생했을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를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천연가스의 원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체리피킹의 문제를 지적했다. 구 실장은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직수입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 전략에 따라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비용이 늘어나고 그 비용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적립되고 있다"며 “수급과 상관 없이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높으면 물량 구매를 줄이고, 가격이 낮으면 물량 구매를 확대하는 선택적 행동(체리피킹)을 통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잘못된 천연가스 직수입·민자발전·전력시장 제도와 대기업 독과점자본의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수입 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원료비 부담으로 전가되는 직수입 사업자들의 행태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등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토의에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직수입사들의 체리피킹 행위는 가스공사에 비용 폭탄으로 넘겨져 또 다른 비용인상의 요인이 된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급을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산입해 재정상 부담을 줄이고, 공익서비스비용 마련을 위한 적정 요금수준 결정 및 일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업계 대표로 토의에 참여한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는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세부적인 문구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필요 조치는 공공부조와 같이 대상자를 선정해 원조를 제공하는 선택주의 제도"라며 “지원 대상을 한정하되, 빈곤층보다는 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으로 지원대상자 용어를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난방비폭탄법에서는 공익서비스 지원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에게 한정하고 있으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할과 경영손실을 감안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가스공사 미수금은 가스공사 전 직원의 수십년에 해당하는 인건비 규모다. 미수금의 발생 원인이 가스공사의 방만경영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국제 에너지가격이 단기간 내 수십배 상승했고, 그 부분이 제때 국내요그금에 반영되지 못해 쌓여있었기 때문"이라며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요금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부작용을 감안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보한 정책을 펼친 것, 이를 통해 국내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과장은 직수입 문제에 대해 “민간의 직수입제도 영향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민간사의 직수입에 따른 수급불안 초래 문제, 체리피킹 발생 가능성 보완 방안은 자원안보특별법을 통해 민간직수입자에 대한 수급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 등으로 이미 도입했고, 현재도 국회에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에 대한 수급조정명령 제도의 실효성 마련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허성무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김형건 강원대 교수, 강경택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이승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이 패널토의에 참여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신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주대영(59·사진) 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차장이 임명됐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주 신임 이사장은 1994년 환경부에서 근무를 시작해 기획재정담당관, 감사관 등을 거쳤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원장, 환경부 정책기획관, 대구지방환경청장, 환경부 대변인 등을 지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탄녹위 사무차장으로 일했다. 주 신임 이사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의정부고,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KDI국제정책대학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드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임기는 2028년 2월 27일까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가 출범했다. 이번 탄녹위 2기는 그동안 여성, 청년, 노동계 인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관련 인원을 충원했다. 탄녹위 2기 위원들은 오는 9월까지 국제사회에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목표를 세웠다. 탄녹위는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24일 개최했다. 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 수소, 인공지능(AI) 미리 기술 전문가를 영입했고 여성, 청년 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노동계(2명), 농민 등 여러 계층 대표를 신규로 위촉했다. 그동안 야당과 환경단체 중심으로 탄녹위 위원에 여성, 청년, 노동계 인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 참여 비율은 1기 21%서 2기 39%로 청년은 1기 3%에서 2기 8%로 늘렸다. 탄녹위 전체회의에서는 추진 전략으로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이 제시됐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정부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11월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참여 전에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탄녹위는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에는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으로 2035 NDC는 2030 NDC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 을) 등 총 12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로 “국회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녹위를 설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전반을 정비했다"며 “다만,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명확한 기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협력을 아우르는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컨트롤타워 역할이 환경부와 탄녹위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 탄중위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으로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를 실현할 기후경제부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24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 공동으로 '2025 회복과 전환을 열어갈 1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기후위기를 국가 경제와 노동 시장의 전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변화가 있지만, 이를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면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기후경제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주거 복지, 생태보호, 기후재난 대응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 건설뿐만 아니라 설비 유지보수, 에너지 관리 기술자 등 신규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소들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녹색산업 전환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국도 기후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기후위험 지역을 조사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전문가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들은 홍수, 폭염, 한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기후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후재난 대응 전문가와 관련 공공 인력 채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한 기후일자리 확대 방안도 제안됐다. 연구소들은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노후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건설·설비·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산림과 습지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소들은 생태보호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산림 보호 인력과 생태관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에서 생태 보전 활동을 강화하면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일자리 창출이 성공하려면 산업·노동 정책과 기후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경제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기후경제부를 신설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경제부는 기후 관련 재정 운영, 탄소중립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연구소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제 정책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며, 기후경제부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 전환과 맞물려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핵심 수출 산업이 탄소중립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이행률이 낮아 해외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들은 “RE100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조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가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 비축 물량 확대,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업과 노동 시장이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안서는 3월 초 추가로 발간될 예정인 '다음 정부를 위한 기후정책 제안서'와 함께 향후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연구소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기후정책을 국가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며 2038년까지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키로 했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여전히 변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신규 건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탄핵정국과 대선 결과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 건설은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정권교체로 인해 정책 방향이 바뀌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정부에서 건설 중이던 원전도 무산시키려 한 적 있는데, 아직 부지도 정하지 않은 원전 무산은 더욱 쉬운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전 건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가 여론과 업계의 반발로 재개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원전 건설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주당은 더이상 탈원전이 아니다'라고 발언에 대해서도 “우클릭 대선용 발언일 뿐, 막상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도 현재 탄핵정국과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대선 결과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부지 선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원전 2기의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정권교체로 인해 추가로 1기(+1) 또는 2기(+2)가 건설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은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돼야 한다. 탈원전 논란을 더이상 반복해선 안된다. 에너지정책은 여야, 정권과 무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원전 기술의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 등 실적을 통해 정권교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