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러 상임위에 분산된 기후 관련 법안이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보다 기후 문제에 대한 세밀하고 집중적인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법 44조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특위 구성안을 제안했다. 22대 기후특위는 21대 특위보다 권한이 더 강해졌다. 21대 기후특위는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이 없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맹탕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22대 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을 얻지는 못했다. 구성안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결산 등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됐다. 기후특위 구성안에는 기후특위 도입 취지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산돼 있어 국회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설계ㆍ점검 및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기후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숨통을 터준다. 전력판매계약인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의 최종계약 체결기한을 연장해주면서다. 일부 해상풍력 사업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등으로 정세가 혼란스럽자 투자유치를 받기 어려워져 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에도 최종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저하고 있었다. 13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 최종계약 체결기한을 낙찰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준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여러 발전공기업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기한을 4개월로 한다. 1회 한정으로 최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얼마큼 해줄지는 풍력입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안 대로가면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 후 최대 7개월까지 안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원래는 2개월안에 최종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최대 5개월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풍력고정가격계약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와 각각 전력, REC를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에너지공단은 매년 1~2회 풍력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모집한다. 현재는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는 2개월 안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요자인 대규모 발전사와 REC 거래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계약 체결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낙찰금액이 일부 깎이는 패널티를 받는다. 계약 체결 후에는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중 하나인 사용전검사를 78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일부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계약체결기한이 짧고 유연성이 없다는 문제를 토로해왔다. 많게는 수조원이나 들어가는 해상풍력 사업이다 보니 투자유치 등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아직 탄핵정국이 끝나지 않아 해외투자사들은 투자를 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에 시간을 더 벌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공단은 개정 사유에 대해 “체결기간 연장을 통한 공급의무자, 풍력 선정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계약이행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 보급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계약체결기한을 늘려준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한다"며 “아직 국내 정세가 안정되지는 않았기에 투자유치에 여전히 어려운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및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 산업 간 협업 강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 탄소국경세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리스크 관리,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13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간사 김소희)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성과 기술 실증,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실증 및 대규모 적용이 부족하다"며 “R&D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경제성과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하다"며, 현실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국 현대자동차 상무는 “전기차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만큼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춘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중심의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과 원자재 확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육심균 두산에너빌리티 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기술이 개발돼도 실증 인프라가 부족해 상용화가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실증 지원과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승배 한국3M 부사장은 “중소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개발하려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예산 확대와 대학 정원 조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서 KC코트렐 사장은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개발이 산업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협업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기술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저장 시설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며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준용 세아베스틸 이사는 “철강업계는 전기 사용 비중이 높아 전기요금 상승이 큰 부담"이라며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정부 협상 지원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 감축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스타트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규제 완화, 실증 인프라 구축,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가 차원의 좋은 정책이 많지만 실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부처 간 정책이 조율되지 않고 기업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선 기존 산업의 전환이 필수적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민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연구원은 “기존 산업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속에서 스타트업이 기회를 얻기 어렵다"며 “기후테크 유니콘 10개 육성 목표도 현실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트업이 기술 실증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기업이나 공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상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녹색성장국장은 “탄소중립은 공급망 전체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데, 대기업이 변화해야 중소기업도 따라갈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개별 기업보다는 공급망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장은 “정부가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철강업계를 위해 9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 사업을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해 호주·말레이시아 등과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환경부 기후로직산업 담당 사무관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통합해 장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대응 보증제도를 도입해 1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록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장은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무탄소 전원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원자력과 합리적 에너지믹스 발전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미래 탄소중립 수단으로 전기화가 가속화되고 AI와 첨단산업이 발달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본부장은 또 “원전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이 바뀌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과 개발 도상국들은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업의 비용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대형원전을 건설하기에는 지리적인 제약이 높고 전력계통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차세대 원전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11차 전기본이 탈원전 정책기조를 반영한 8차 전기본 이후 처음으로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과거 원전에 소극적이 거나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도 신규 원전 또는 SMR건설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세계적인 움직임 그 이면에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원은 안정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 가능해야 비로소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무탄소 전원을 합리적 가격에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력과 에너지 안보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융합과학대학원 교수는 토론에 참석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은 이후 유럽의 에너지가격은 크게 치솟았으며, 이는 결국 유럽 각국의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며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전력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장차 증가할 전력수요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력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간헐성과 변동성을 지닌 재생에너지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특정 전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나의 발전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 안보와 전력믹스'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상황이 매우 취약하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가치가 될 수는 없다"면서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핵심 가치의 설정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조화로운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축이 미래 에너지 시스템과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에너지 안보와 함께 서로 충돌하는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에너지믹스 전략과 원자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에너지믹스 정책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에너지전환 초기와 달리 원자력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탄소제로의 유력한 전원이더라도 재생에너지의 경우 간헐성·변동성으로 공급 안정성이 낮고 비용이 높은 반면, 원자력은 안전성에 대한 일반의 우려가 상존한다"며 에너지 믹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며, '팀 코리아'의 협력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비용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여전히 이 문제에 합의를 하지 못하며 국제 중재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팀 코리아'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정산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 간의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관련 정산비용에 관한 갈등의 원인은 계약 주체의 복수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전이 주계약자로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한수원이 시운전을 담당하는 구조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한전으로부터 운영지원용역(OSS)을 수주해 수행하는 과정에서 UAE와 한전 간의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 공기가 지연되고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서,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UAE로부터 해당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한수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제 사업의 경우 계약서 상 정산이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 경우 국제중재재판소로 상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이는 한전과 UAE 간의 문제이며 한전으로부터 용역을 수행한 한수원은 비용을 지급받는 게 당연하다"며 “한전 사장이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는 입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은 최근 재무제표 '충당부채' 주석에 “UAE 원전 공기 연장과 관련해 계약(시운전용역) 당사자(한수원)와 공기 연장 비용 및 지체상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명시하며,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시인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8년까지는 정산이 잘 됐다. 하지만 이후 한전이 납품받은 밸브의 문제로 공사가 몇 년 지연되면서 발생한 비용은 정산이 되고 있지 않아 이같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과 한수원은 엄연히 법인이 분리된 서로 다른 회사다. 아무리 팀 코리아라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해야 팀 코리아"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당초 한전은 한수원에 정산을 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UAE로부터 정산을 못 받자 한수원과 계약 시효 연장 협약을 세번이나 맺었다. 이는 한전이 한수원에 정산해 줄 게 있다는 걸 시인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수출 일원화를 둘러싼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은 2001년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한전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이후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한전이 원전 수출 협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에서 한수원이 분사한 지 25년이 넘으면서 한전에는 원전 전문 인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계속 주 계약자로 나서게 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 중재는 국익과 '팀 코리아'의 후속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 정산을 받지 않을 경우 배임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요청하는 게 당연하다"며 “한전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일단 정산을 하고 이후 UAE로부터 비용을 받도록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9곳에서 주민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리계획에는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안)이 포함됐다. 주민의견이 수렴된 댐은 △아미천댐 △아삼척산기천댐 △아예천용두천댐 △아거제고현천댐 △아김천감천댐 △아의령가례천댐 △아울산회야강댐 △아청도운문천댐 △아강진병영천댐 등 9곳이다. 환경부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반영했다. 9곳의 후보지는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아직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동북천댐, 지천댐은 협의체를 통한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은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다. 환경부는 현재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은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나머지 지역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마련됐다"며 “기후대응댐의 경우 13년 만에 댐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댐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지금보다 3.7배는 늘려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인 기후에너지부와 공공기관인 국가재생에너지청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제안하고 있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25.9기가와트(GW)까지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33.9GW이다. 즉, 13년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현재보다 3.7배나 늘려야 한다. 2038년 재생에너지 보급량 125.9GW 중 태양광은 77.2GW, 풍력은 40.7GW, 바이오에너지 등 기타는 4GW로 구성됐다. 2030년 보급량은 78.0GW이다. 11차 전기본은 2050년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중점으로 설계됐다. 2030년 NDC에서는 전환(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149만9000톤으로 44.4% 줄여야 한다. 2030년 이후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차 전기본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가정하고 단순 계산으로 203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8310만톤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했다. 즉, 2038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125.9GW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8310만톤까지 줄이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1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수상,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확대 촉진, 이격거리 규제 개선, 해상풍력 인허가 애로 해소, 수요분산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부터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안한 '기후국회 입법·정책 과제 제안서'에서 기후에너지부와 국가재생에너지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만드는 정부부처이고, 국가재생에너지청은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정책 집행, 계통 및 시장 운영, 산업 고도화 및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산업정책을 일관 되게 추진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수"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 70%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에 걸맞은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면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 간사 김소희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연속 정책 간담회' 제1차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 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기후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기후테크 기술, 금융, 제도 등 지원 ▲공공부문 등 수요 확대 ▲지역 인프라 발전 ▲스타트업 육성 및 대기업 상생 방안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방안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산업 발전 제언을 할 예정이며, 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50년 성장을 재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가 기획한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정책 연속 간담회는 기후산업을 시작으로 기후물가, 안보, 복지 등을 주제로 4차례의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지난해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8만 4894t으로 전년보다 4750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주택 음식물 종량제 RFID(음식물류 폐기물 무선식별시스템) 기기 설치,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시범 설치(3년간 시범 운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활동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 가정(소형음식점 포함)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7만 3033t으로 전년보다 2542t 줄었고 다량배출사업장은 1만 1861t으로 전년보다 2208t 감소했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필요한 만큼만 음식물을 구매하고 남기지 않고 먹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 여러분이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와 아주대학교가 주최하는 '2025 수원 ITS 아이디어톤 대회'가 2025년 수원 IT 아태총회 기간(5월 28~30일) 중 열린다. '수원의 미래 ITS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리는 아이디어톤 대회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 1~4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본선 진출팀에는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고, 총회 무료 등록 혜택을 주며 최종 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개 팀에는 대상(1개 팀) 100만 원, 최우수상(2개 팀) 70만 원, 우수상(3개 팀) 50만 원을 시상한다. 아이디어톤(ideathon)이란 아이디어(idea)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제한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도출해 발표하는 대회다. 수원시 관계자는 “ITS 아디이어톤 대회는 미래의 ITS 발전을 끌어나갈 주인공인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ITS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는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Hyper-Connected Cities by ITS)'를 주제로 오는 5월 28일에서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일원에서 열린다. 장차관 등 고위급 회의, 학술 세션, 전시회·비즈니스 상담회, 기술 시찰·시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 공식·사교 행사 등이 진행되며 20여 개국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 내년 2월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시에 의하면 1999년 문을 연 새천년수영장은 26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됐다. 지붕재,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방수·노후 마감재 등을 전면 교체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할 계획이며 탈의실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탈의실 위치를 변경하고 장애인 샤워·탈의실 등을 설치한다. 기존 북카페는 없애고 그 공간에 매점과 안내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새천년수영장은 2021년 1월 보수·보강공사 추진 계획이 수립됐고 이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2년 12월 첫 공사가 시작됐으나 2023년 2월 중도리(2차 부재) 부식으로 인해 기존 보강법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검토 결과가 나와 공사가 일시 중지됐다. 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정책과, 건축과, 건설정책과 등 관련 부서 전문가가 자문을 했고 “주요 구조부재는 안전하지만 중도리는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한 후 9월부터 12월까지 건축기획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실시설계용역, 9월부터 10월까지 설계VE(가치공학)·기술 자문을 거쳐 공사 계획을 세우고, 지난 2월 27일 공사를 시작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붕의 안전성을 높이고 낡은 기계설비도 전면 교체해 공기·수질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재개장을 기다리는 시민이 많은 만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전기와 같은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화석에너지에 의해 탄생한 산업혁명은 각종 기계의 발명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했다. 인류는 또다시 새로운 혁명의 문 앞에 서게 됐다. 바로 인공지능(AI) 혁명이다. 이번에는 인간의 또 다른 한계인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패턴을 학습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다. 인간의 분석 능력 범위를 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뿐히 처리하며, 의료·과학·예술 등 지금까지 고유한 지적 영역으로 인식되던 분야까지 인간을 대체할 태세다. 산업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AI 혁명에도 에너지 소비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 인간의 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정도다. 이는 몸 전체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과 거의 맘먹는 수준이다. 조금은 생뚱맞게 들리겠지만, 인간의 뇌 활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AI 혁명에는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8년까지 최대 132GW에 이를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작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전력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신청 건수가 732개이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은 49.4GW에 이른다. 여기에 AI 혁명을 뒷받침할 반도체를 생산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전력 10GW는 별도다. 작년 최대전력수요 93.2GW와 비교하면 엄청난 크기다. AI 혁명에 성공하려면, 새로운 차원의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추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AI 혁명 전과 후의 경제체제는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경로 파괴적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이 상징적 사건이다. 에너지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미국이 에너지 부족으로 AI 혁명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우리나라는 더욱 절박하다. AI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국가 경제의 해외 의존도도 높아, AI 혁명에 실패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다. 미국보다도 비상한 자세로 에너지 확보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한가롭기 그지없다. 최상위 에너지계획으로 볼 수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년 8개월이나 지연된 지난달 21일에 늦장 확정될 정도로 긴장감이 없다. 내용도 현실과 딴판이다. 2038년까지 데이터센터에 의한 추가 수요 전망이 4.4GW이다. 앞서 소개한 입법조사처 2029년 전망치 49.4GW와 비교해 10배 이상 낮다. 물론, 부지 선점을 노린 데이터센터 신청에 근거한 입법조사처 전망에는 허수가 많다지만. 10배 이상 차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 올해 유엔에 제출할 2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고 있는 탄녹위는 한술 더 뜬다. 발전 부문에서만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5% 감축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이 고작 2기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생에너지 올인을 의미한다. 2030년까지 44% 감축하는 1차 NDC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올려야 달성된다. 그러나 2023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9.6%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년 거의 7GW씩 늘려야 한다.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이 고작 이용률이 20% 내외일 정도로 간헐성이 극심한 태양광, 풍력으로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등 보완 설비가 꼭 필요하지만 이에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계획을 고집하면, AI 혁명에서 필패한다. NDC도 중요하지만, AI 경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가려가며 사용할 여유가 없다고 선언한 이유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잠시 시간을 벌었다. NDC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올인 정책에서 벗어나 AI 혁명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 공급에 나서야 한다. 어쩌면 AI가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AI의 도움으로 꿈의 에너지 기술인 핵융합이나 초전도체 개발을 앞당겨 기후변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에는 NDC보다 AI가 먼저로 보인다. 박주헌